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국, 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정원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가로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세입 규모는 56억 7,912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원축제 개최를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2억 5,4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중 목행동 ICT혁신지원센터 부지에 조성 중인 실외정원이 지난해 연말 정부 세수부족으로 사업비 삭감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한 우수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정원문화 공감 및 확산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정원축제 행사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탄금공원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초화류 식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충주시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균특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종합운동장 공원조성 공사사업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경계부 보도블록 포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녁 시간대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녹지대복구 주민설명회 시 건의되었던 삼일아파트 완충녹지 경관조명 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풀 성격이 강했던 사업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서 중앙분리 화단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분리하였으며 녹지대복구 주민설명회 시 건의되었던 삼일아파트 옆 완충녹지 세족시설 설치비용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사직산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은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대상사업지 내 토성과 고려시대 추정 무덤이 발견되어 지난해 매장유산 표본조사 결과 국가유산청에서 정밀발굴 명령을 받아 문화재 발굴조사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을 위하여 앙성면 시화십리길 보행환경 개선비용 2024년도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유지관리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준공일이 연기되어 유지관리사업비가 필요치 않아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제일 윗부분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규모의 신규 균특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2029년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설계 완료하고 2029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원도시 구성하시고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요. 제가 좀 질의보다는 325쪽 보면 우수관로 매설 있잖아요. 좀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왜 예산 부족이 됐을까요?

이 사업의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지방비 50, 국비 50 해서 5억 원의 사업인데 작년 초에는 2억 5,000이 내시돼서 저희가 지방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에 정부 세수부족으로 국비 2,500이 감이 돼서 지방비 2,500 해서 4억 5,000만 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연초에는 국비가 2억 5,000 내시가 됐었는데 12월 초 돼서 2,5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했을 거고.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 삭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 연초에 2억 5,000을 했다가 연말돼서 2,500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 반영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본 설계부터 반영을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삼일아파트 옆에, 326쪽 하단에 세족시설 설치하는 게 맨발길걷기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완충지역에? 완충녹지지역에 경관조명도 설치하고.

도심침수 예방사업으로 사업이 끝나고 녹지대 복구사업 시 주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맨발길하고 경관조명하고.

맨발길 조성사업은 어디에 넣어요? 시설비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수과에서 복구를 하면서 관목하고 교목을 심고요. 저희는 세족시설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두 곳이라는 얘기네요?

예, 거기 녹지대복구는 원인자부담에 따라 하수과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세족시설하고 경관조명만 그렇게 설치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경관조명이면 볼라드나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은은하게 해서 밤에, 야간에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쁘게.

기본설계하신 거 아니에요,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설계하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관조명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시설비로. 여기에 설계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급하고 도급하고 해서 6,000만 원 잡았습니다.

설계비는 설명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경관조명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급하고 관급.

이거 설계는.

어떤 종류의 조명을 설치할 건지를 산출했을 때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목행사거리 일원에 완충녹지 경관조명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6,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거리가 같아요, 면적이?

예,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본, 어떤 조명을 할 건지를 선정도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목행 완충녹지가 한 340m 정도 되고.

거기는 어떤 조명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6,0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 거리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관급조명에 대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 조명이 종류별로 다르고 가격이 다른데 산출할 때는 어떤 조명을 설치할 거며 그거를 몇 개를 설치할 거며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가 맞는 거 아닐까요?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산출내역이 명확히 나왔을 때 이 6,000만 원이 합당한 예산인지를 볼 수 있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산출내역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거리가 같으니까 같은 6,000만 원이다. 주민이 요구하는 조명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가격대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2∼3만 원짜리도 있고 5∼6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 그리고 별도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세족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세족시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들어서 거기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족시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예, 저희가 위치를.

저희가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세족시설 설치.

상수도 때문에 삼일아파트하고 코오롱동신 사이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돼야 돼서.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상단부나 하단부 끝에 해놓으면 원점 하면서 돌고 거기에서 발을 씻으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중간쯤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수시설의 거리에 따라서 금액 산출량도 달라지잖아요.

그거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는데 구)종합운동장 공원조성이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저희가 거기 토목 부분은 광장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그거는 한 6월 말 정도 준공 예정이고요.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도시바람길숲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준공됐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종합운동장 공원조성 3억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지금 보면 보도블록 포장공사가 1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보도블록하고 투스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도블록 포장하고 투스콘 포장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인도, 보도블록은 주무부처가 도로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 시공돼 있는 거 하고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돼서.

보수공사 비용이 1억인가요?

그거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전면 교체잖아요?

예.

투스콘 포장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7∼8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투스콘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해놓게 되면 색깔별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광장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설물 설치가 돼 있잖아요, 내역에. 세부내역에 공원·조경 시설물 설치.

예.

시설물 설치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놀이터라고 놀이터 같은 게 보통 쓸만하게 보수를 하면 6,000∼1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1억짜리, 너무 좋은 건 할 수 없고 그거하고 다른 놀이시설 해서 1억 정도, 파고라벤치 해서 1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안전 관련돼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 아까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시기가 10월이잖아요. 작년에도 다른 축제랑 맞물려서 했잖아요. 올해도 그 시기가, 다른 축제랑 시기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서 농산물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가 맞으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원축제도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축제 기간을 다른 부서랑 조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관련해서 보시면 보도블록이 공원 내가 아니라 한림디자인고에서 축협마트 맞은편 보도블록을 교체하시는 거지요?

주공아파트 맞은편 쪽입니다.

예, 공원 외부.

예, 맞습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부. 그래서 이거 보도블록을 일부 작업은 했더라고요,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다른 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반대편도 축협마트 쪽으로 아마 보도블록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건 도로과에서 진행하려는 거 같아요. 그거랑 도로과랑 협의해서 보도블록 모양이 좀 차이가 있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끊고 맺는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재질로 같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반대편 쪽에 축협 쪽으로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같은 재질로 협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정순 푸른도시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커피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7억 5,200만 원에서 33억 1,100만 원 증액된 9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어울림센터 임대수입 800만 원과 보조금 이자수익 500만 원, 위탁비 정산금 1,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7,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5억 2,200만 원에서 58억 6,800만 원 증액된 18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용산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시설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장선숲 편의시설 보강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원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앙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위탁사업비 1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위탁사업비 1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행복나눔정원 진출입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위탁사업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위탁사업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갈마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음촌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증액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물빛행복센터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촌 활성화센터 운영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500만 원,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용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8,000만 원이 맞으신 거지요?

예,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설명서에.

설명서에 8억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8,000만 원해서 총 2억 3,000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반환금 있잖아요. 노은하고 산척은 왜 이렇게 반환금이 억대가 넘을까요? 사업을 노은하고 산척,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을 반환하는 사유가 뭘까요?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 쪽인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 시점이 거의 코로나랑 도시재생사업도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코로나랑 겹치면서 소프트웨어사업 쪽으로 실행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도 내용이, 반환금이 상당히 다 그쪽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행 못 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비 안에 소프트웨어사업이 일정 부분 꼭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2024년에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게 2022년 정산금입니다.

2022년도 정산을 요구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이제 청구서가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정산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정산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때 정산을 합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해서?

예.

상당히 반환금이 높아서.

자세한 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할 때도 같은 내용이던데 상당히 반환금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니만큼 활용범위가 넓어야 되겠지요, 반환금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거점시설라든가 기초생활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반환금은 낙찰, 잔액?

예, 일부 잔액, 집행잔액.

낙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반환되는 경우가.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반환한 게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진입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충주에 경관 개선사업 완료한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입경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중원대교 지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쪽 용두교차로 그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진입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해서 일단 급한 이 부분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이거요?

유지관리 비용.

진입경관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대개 연간 개소당 20만 원, 그렇게 된 거로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충주에 7개소.

도로조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도로조명이 아니고 야간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철로라든지 아니면 얘기했지만, 진입구간 교각에 조명 설치한 부분이 대략 유지관리비가 2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적게 들어간다, 생각했었거든요.

대부분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교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교체 비용이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이.

전기세 같은 거.

예,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요새 전구 수명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 거로 생각했는데 20만 원 정도 30만 원 내외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튼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사무장 인건비가 있잖아요. 1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 14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포함하면 그래도 최저임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거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못 봐서 다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일단 장선숲 관련해서 건축법 저촉여부 확인하신 거지요?

가설 건축물로 다 했고 구조심의위원회 심사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건축법 저촉여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좀 꼭 확인해.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협의 진행 중입니다.

도로에 전광판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없어서.

예, 맞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의회 앞에 있는 전광판이 달천사거리에 있다가 이리 옮겨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검토, 혹시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다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파크스크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업자가 두 군데 있잖아요, 칠금동 하나, 목행동. 거기 피해가 없도록 가격대도 서로 조율을 하셔서 그 업자들이랑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업자는 본인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개념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점점 뭐 사실은,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자들은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시책으로 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 이준희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비 국고보조금 9,200만 원을 감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엄정 원곡천 준설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7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1,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감액 내시로 국가하천 달천 재해복구 사업비 7,300만 원을 감액하고 장마철 수해예방을 위해 소태 복여울교 하상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엄정 원곡천 재해예방 외 7건 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자체)사업으로 수해대비 장비 임차료 및 수방자재 구입비로 1억 2,600만 원을, 소하천 미불보상 및 소태 야곡소하천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수안보 중산소하천과 중앙탑 신대소하천 정비사업 및 감리비에 21억 원을, 직동 고든골소하천 잔여구간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삼탄유원지 외 3개소의 주요 야영지에 하천 야영지 금지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호우피해 벌미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증가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으로 신니 신단소하천 준설과 호암물정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덕 삼방소하천 준설 외 25개 사업에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안전점검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충주천 봉방동 철도교 아래 보도교 설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2023년 호우피해 쓰레기처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이고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가 2024년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부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사업량은 누가 정하나요?

사업량은 우리 시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지금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업무 대행을 산림조합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우리가 정한다?

저희하고 도에서 합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관리자 대행에 대한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사업량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0억인 경우하고 50억 1원 하고의 수수료 차이가 있지요?

50억 이하는 사업의 1,000분의 96 범위 이내이고 50억을 초과해서 70억일 때는 1,000분의 93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이하로 사업량을 정할 때 하고 50억 1원하고 수수료 차이가 1,500만 원 차이 나요. 지금 계산 안 해보셨지요?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50억 이하로 할 때는 9.6%예요, 수수료. 50억 초과, 50억 1원인 경우에는 9.3%예요. 지금 4억 8,000 예산편성하셨지요?

저희 4억 8,000 편성했습니다.

9.3%로 할 경우에 50억 1원으로 사업량을 정할 때는 4억 6,500만 원이 돼요. 1,500만 원 차이가 나요, 1원 때문에. 이런 거 계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그 금액.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업량을 정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셨어야지요. 이 수수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별표11에 있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에 사업비에 따라서 50억 이하인 경우 1,000분의 96, 50억 초과는 1,000분의 93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예산 삭감을 할게요.

이거는 위원님이 일단 예산을 반영시키면 저희가 정산과정이고 중간과정에서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아놔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행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시비를 산림조합에 주는 거잖아요. 4억 8,000을 주고 이거 업무대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산림조합에. 그렇지요? 그 조례도 작년에 만드셨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수수료 기준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초과와 규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수수료에. 수수료 비율을 우리가 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조례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을 정하실 때 그런 거는 고민해 보셔야지요. 단 1원 때문에 1,500만 원의 시비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돼 있습니다, 조례상.

아니, 조례가 아니라 이건 상위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시행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면 한 번쯤은 계산해 보시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그래서 51억 정도 사업이 책정됐고 그래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설명서에 보시면 50억으로 책정했잖아요. 51억하고 50억하고 계산상이 다르잖아요. 4억 8,000, 51억이면 4억 6,50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위탁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3%로 계산했을 때 그 사업비가 51억 정도 지금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 사업은 별도로 세부 위탁사업한 거 협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대행 수수료?

사업량을 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51억으로 협약을 했다고 하면 51억일 때는 4억 8,000이 아니고 더 되잖아요. 모자란 양은 어떻게 계상하려고요? 2회 추경에 또 잡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업량을 조정해서 50억에서 조금 높으니까 조정을 해서 50억 이하로 맞춰서.

50억 이하로 맞추시면 수수료를 더 많이 낸다니까요? 우리 수수료 기준에 50억 이하인 경우는 1,000분의 96이고 그러니까 50억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상할 때 50억 1원으로 하든 50억 1,000원으로 하든 초과가 되면 0.93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96으로 할 때랑 93으로 할 때랑 51억일 경우에 1,500만 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대행 수수료가? 왜 시 예산을 산림조합에 갖다 주냐고요. 그런 걸 계상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51억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75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수수료 기준이 있으면 사업량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적게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왜 시비를 1,500만 원씩 더 주면서 사업량을 정하냐, 이거지요.

조정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확인하시고 얘기하세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47쪽, 송전철탑 산불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세우는 건가요?

예, 7,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라서 저희 예산만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추가로 송전탑 CCTV에 대해서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다 보니까 보안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보안서버를 별도로 구축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7,000만 원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매칭사업인데 별도로 처음 시작할 때, 기본설계라고 계획을 하실 때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인항공방제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산림청에서 이제 드론으로 방제를 하라고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에서 드론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만 추가해요?

국비가 당초에 편성됐는데 저희가 지난해 해보니까 한 400ha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300ha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수준 정도로 하려면 100ha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는 형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3,5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방제농가를 작년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사업이에요, 이거 100ha가?

우리 시 자체 추가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하기는 같이 할 텐데 시비를 추가해서 조금 더 사업량을 늘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국비 예산이 있어요?

예, 8,900만 원이.

8,900만 원은 몇ha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 285ha 정도입니다. 지난해 400ha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 정도 하려면 100ha 정도 해서 3,500만 원.

국비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사업량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청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주니까, 국비·도비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신청 농가가 너무 확 줄어들면 또 기존에 했던 방제농가들이 있어서 시비를 좀 더 추가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산림청에서는 저희보고 하라고 하고 돈은 안 내려 주고 이런 형국이에요?

산림청에서 올해 드론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산림방제를 하다가 봉화 쪽에서 산림헬기가 추락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나무 제거는 너무 위험성이 커서 금년부터는 드론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우리 농가들은 신청은 또 지난해처럼 해달라, 이런 농가들이 많아서 추가로 3,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웬만하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밤나무 해충에 대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요즘 해충도 보면 면역력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 밑에 보면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6월 말 되면 수해가 예상돼서 그때 급한 데는 써야 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신 거지요?

예.

추가적으로 사용 안 하면 반납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하실 거란 얘기지요? 그다음에 349쪽, 중간 부분 계명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있어요.

예?

부지매입, 계명산 수목원 산림조사 용역하고 부지매입이 있어요.

부지가 계명산 수목원 전체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낙을 해주셔서 교환을 이뤘습니다. 잘 됐는데 수목원을 예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한 필지가 150평 정도 되는 작은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그거를 7,000만 원에 포함시켜서 거기 한 필지 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합의는 됐습니다.

협의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까지 해놓고 예산이 되면 매수를 하려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용역도 못 하는 상황이 늘어나잖아요, 사업이 연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됐다는 얘기지요?

예, 한 필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토지매입이나 토지협의 보상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고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고 3년 동안 묶여있는 사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게 테크피아 사무동하고 경비실을 리모델링하고 약간 증축해서 서충주에 없던 사회복지관 시설을 설치해서 분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보통 사례관리라든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푸드뱅크, 푸드마켓 외 21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조직화사업으로 희망나눔 프로젝트, 희망놀이터, 사회공헌활동 등 19개 사업 정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무동하고 어디를 리모델링을.

경비동입니다.

경비동? 증축 부분도 있어요?

예, 증축 부분 있습니다.

증축은 어디에 해요, 사무동 옆에?

사무동 앞쪽 정문을 보시면 왼쪽으로 경로식당이 부족해서 그쪽 평수를 늘려서 시설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건축으로 보나요?

예, 건축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건가요?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리도 있어요? 감리비용? 추후에?

감리는 나중에, 제가 건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리는 없는 것 같은데.

건축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감리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나중에 감리비를, 설계할 때는 감리 부분은 없지만 증축, 리모델링할 때는 감리가 있어야 될 텐데,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감리하는 기준이 1억 이상.

증축할 때는 합니다. 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리를 둘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 감리를 두잖아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는 몇억부터 감리를 둘 수 있어요?

설계용역 후에 사업비를 산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리모델링할 때 하고 신축할 때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증축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아마 감리를 두고 안 두고 할 걸요?

금액이 320㎡, 증축이.

증축 부분을 몇 ㎡ 정도 증축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달라지고 설계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증축은 사무동을 바라봤을 때 좌측 편인데요. 밑에는 경로식당, 위에는 강당이 크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48평 정도 크게, 기존에 식당이 그 안에 있기는 있었는데 작아요. 그래서 경로식당을 하는데 여기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첨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앙탑, 대소원, 주덕, 신니, 노은까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사무동 공간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도 너무 비좁아서 거기를 48평 정도 증축하고 또 승강기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공모까지 하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축은 일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를 공모해서 공모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냐는 말인 거예요. 규정은 없어요. 꼭 공모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설계를 공모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걸 신축할 때는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심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데도 설계공모를 해야 돼요?

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운영지침 제21조에 설계공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도요?

예.

법이 어디라고요? 법 좀 다시 알려주실래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저희 부서에도 공모를 안 하고 싶어서 검토했는데 법에 공모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제가 평생학습과장할 때도 평생학습관도 리모델링인데 다 공모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굳이 리모델링하면서 설계공모까지. 그거는 주무관님, 저한테 고시된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00만 원 감액한 1,55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6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100만 원 증액한 2,05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시니어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일하는 밥퍼의 사업량 및 기간 확대로 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일하는 밥퍼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작업장 설치과정에서 일하는 밥퍼 기타작업장 냉난방기로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당초 496명에서 598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90여 개소의 지정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지정 갱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취사도우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제공과 경로당 취사도우미의 처우 환경개선, 일자리참여 유도를 위해서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평가,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위탁 운영비 4,400만 원, 노인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재미와 건강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시니어클럽 신규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 반영을 위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신규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쪽, 시니어 자원봉사단 관련해서 밥퍼사업 있잖아요. 비율 조율해 보셨어요?

예, 지난번 지사님이 지원경로당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도청과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40%이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반영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그 비율대로 가고요. 추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 조례에 4대 요구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밥퍼의 주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일반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도비비율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비율하고 도에서 사업하는 비율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진행 중이시라니까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예산의 질의보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질의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운용은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기본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가 있잖아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범위가 있잖아요, 조례에.

예.

거기 보면 이용대상자가 장애가 심한 장애로 구성돼 있잖아요. 심하지 않은 장애 중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 중에 휠체어만 이동이 불편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그분들은 심하지 않은 장애가, 기존에 1∼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심한 장애는 1∼3등급으로 보고 있고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보는데,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4∼5등급 정도 되는 분들도 사실은 혼자서 이동하기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휠체어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든 심하지 않은 장애든 일단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요. 시작장애인 쪽은 생활이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가입된 분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일단 보는 시야가 좁거나 아니면 전맹인 경우는 당연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겠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은 제외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 쪽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부서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보행상의 시각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특별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모두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한되게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용이 65세 이상자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한 자, 단서조항에 휠체어 이용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걸 확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부서 의견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이동센터는 당연히 되지만 특별교통수단도 저희가 검토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각장애인들은 별도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용하는 차량들은 이용자가 거의 제한되더라고요.

예, 시각장애인만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그걸 이용할 때만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보편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이용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특히 4∼5등급 이런 분들이 장애진단을 못 받아서 결국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휠체어를 이용하면 이동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연히 휠체어는 조례에도 그렇게도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전에 특별교통수단만 있을 때는 심한 장애인 분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콜이 있어서 보행상에 장애가 없는 분, 물론 시각장애인 분들 심하신 분들은 보행상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활동보조인이 항상 함께하면서 보행상에 문제가 없다 보니 모두콜을 이용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전부터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중증이고 휠체어, 심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보행상에 장애가 부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콜을 이용해서 바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교통수단에서 다 소화하기에는 심하신 분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콜에서 경증, 심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이용하고 계셔서 지금 이동편의에는 많이 좋아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심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모두콜도 그렇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 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아, 이런 교통수단이 있구나.’.

예,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교통수단 부분은 충주시가 거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너무 칭찬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꼭 이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콜도 이용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것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또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폭을 더 넓혀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5억 5,8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74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33억 7,8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 증액된 1,05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의 층별 공간구성과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직업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올해 훈련과정의 사업예산이 여성가족부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어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과목을 기편성되었던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 과목인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6쪽,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은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 법률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내의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충주시가족센터가 가족상담 등 온가족보듬사업 운영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인센티브 반영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증가로 4,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조사를 위해 24시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진여원 입소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비용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시설아동 문화활동비입니다. 시설아동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문화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3만 원, 중등 5만 원, 고등 8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룹홈 종사자 소규모 생활지도수당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냉난방기 노후로 인하여 교체비용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 부분,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전환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청소년 동아리실 조성입니다. 야현복합체육센터 내 청소년 동아리실을 조성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 간 착오 편성에 따라 누리보육료 및 교사 수당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서충주 장난감도서관 개소에 따른 장난감 등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지원 대상 증가로 해당 자격소지자의 수당 지급 비용을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 부담비용 중 현장학습비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리모델링하잖아요. 앞 부서에서 서충주에 사회복지관 증축과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설계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는 작년 하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안 했어요?

실시설계를요?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라 앞 부서에서 복지관 관련해서 할 때는 설계공모를 했거든요?

설계공모를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수의계약 범위였어서 실시설계.

앞에 한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증축한 거기 때문에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설계공모한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계공모하는 거예요?

증축, 건축법 증축에 의한 바닥면적이 80㎡ 이상이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 여성문화회관은 증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 쪽은 증축 때문에 설계공모를 했다?

예.

그래서 차별을 둔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혼동이 와서, 아까 리모델링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증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셔서 아까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할 때 설계공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드린 거고요. 225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요?

예, 어린이집이에요, 학부모예요?

지급대상은 어린이집.

그렇지요?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어린이집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날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수하게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충주시에서 부모의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학부모들한테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저번에 짚어주셔서 어린이집 쪽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집마다 다 보내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충주시에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관철된 만큼 그 부분이 잘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시 정책에 맞게끔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