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김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안진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제8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보살핌에 힘입어서 저희 건설교통 분야는 별다른 문제없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종합평가,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 두 번째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여건과 과제와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진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2006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심사가 지사님실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잠깐 배석 후에 다시 참석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고요, 또 서평환 지적과장께서는 천안상록호텔에서 전국 지적직 여성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특강을 하게 돼 있는데 대리로 특강에 참석차 오후에는 이석을 하겠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9% 감소하였다 했는데 이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개발사업 5개 분야 42개 사업중 민자부분 7,965억원, 그 다음에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 42개 분야 민자부분 745억원 중에 지금까지 민자부분이 얼마가 투자됐는지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안～당진간 43.2km 용역중으로 보고를 했는데 용역이 나왔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선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했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백제재현단지에 683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 13개 사업 중에 198억원 투자내역, 그 다음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건설국 소관 금년도에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설계에 반영했다든지 또는 구매해서 매수해 준 그런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천택지개발 추진 현황은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전망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가 그 사유를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 보령화력발전소 진입도로의 개량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그 선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배수개선사업 특히 고정지구와 학선지구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홍보지구 사업추진 상황 이게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도 36지구, 401km에 2,696억원이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선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 418억 3,8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114억 7,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 사업현황 앞으로 계획,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10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47개소, 위험도로 개선 29개소 이 사업 내용 계획을 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현황, 다음으로는 어제 종합건설사업소에 가서 설계 변경한 내용을 대충 들었는데 설계내역을 자료요구해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럼요.

436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얇은 거요, 그냥 적으세요. 내가 페이지 불러줄 테니까. 436쪽에 보면 인주에서 영인간 설계변경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금액, 총 사업비, 시행자 그 다음에 고풍교 연결사업, 그 다음에 437쪽에 홍성에서 덕산간 사업, 그 다음에 광천 인터체인지에서 광천간 사업, 438쪽에 대호지에서 석문까지, 440쪽에 선우대교 거기에 대한 당초의 설계금액 또 당초 사업비, 시행자, 설계변경 금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시·군 국도 4차선 포장 지금 현재 48%를 충청남도에 올렸다는데 시·군별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시·군에 몇 km중에 몇 km가 4차선으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지방도가 새마을도로 당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2차선으로 확장된 시·군의 형편이 몇% 몇% 인가 총 km 수와 현재 2차선이 확정되어 있는 내역 아시겠지요? 지방도는 2차선이고, 국도는 4차선 지역이니까 국도 4차선이 지금 충청남도에 48%가 되어 있다는데 몇 km 중에서 몇 km가 포장됐나 그 프로테이지를, 시·군도 자료 나오지요?

그럼요.

지방도도 역시 옛날 새마을도로도 역시 지방도로 편입되어 있는데 2차선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 몇 km씩인가 자료로 주시고, 광덕～보산원간 현 기존도로 보다도 외곽도로를 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낭비시켰는데 기존도로와 외각도로 냄으로써 공사비 차이점을 빼 주시고, 거기에 교량 두 개를 하는데 교량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중에서 백제권 개발에 초기당시에 민자부분 계획 세웠던 것, 그리고 2차 변경 3차 변경이 되어서 2010년도로 민자부분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기 440억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 외로는 다 없어졌는데 그 돈 자체가 얼마만큼 규모에서 어떻게 축소됐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0년 이후 각 시·군에 택지개발 현황과 택지개발 승인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공사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 또 기반시설부담금 현황과 우리 도에 들어오는 수익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약 6,180만평이라고 보는데 이 시설비를 포함해서 보상비와 여기 6조 5,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상하자면. 그런데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볼 때 현실을 무시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이나 축소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류로써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조정하고 있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13개 시·군에 약 4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 금산, 서천 등 3개 시·군은 아직 특별회계를 설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류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 문화권 개발에 있어 지역안배에 문제점은 없나,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포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그 지역, 지역에서 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실 내포권 발생이나 중심지역에서도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은데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내포권 설치한 다음 사업비가 더 늘었느냐,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공주·부여만이 백제인가. 그 문화행사와 다른 지역에도 백제문화의 유적이 있다고 할 때 할 용의는 없나. 백제문화하면 항상 공주·부여 여기에만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백제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신문에도 한번 났지만 사실 한강유역에서부터 올라왔지, 여기 공주나 부여에서는 얼마 안 있었거든요, 백제 600년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서류로써 답변해 주고, 도로유지관리 교량 19개 보수내역, 이 도로 보수관계에 있어서 지방도 19개 교량, 19개소에 대한 보수내역 이것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수질문제에 대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수도관만 묻는 것이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 사실 우리 도민이 먹고 있는 보령댐물이 과연 깨끗하냐! 그것을 얼마만큼 수질검사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할지 모르나 수도관을 묻을 때 만약 보령댐 물이 나쁘다 할 때는 묻은 수도관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전조사 후에 수도관을 묻고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것을 해 왔느냐? 그 다음에 도내 한 시간권 계획에 대한 내역,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도내를 한 시간권으로 다 만들겠느냐? 도청중심지냐, 그렇지 않으면 태안에서 저쪽 논산 밑에 까지냐 금산까지냐? 그리고 그 계획을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지방도면 지방도 국도면 국도 몇 개를 째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도면도 하나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정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냐, 그리고 개발 내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백제재현단지 사업 추진 관계에 있어서 사전착공 사후분석인데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과연 타당한가? 사전추진 사후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된 점을 사후에 자꾸 보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업도 있을 수 있나? 만전을 기해서 100원이면 100원 계획된 도면대로 해야 하지 이것을 중간에 자꾸 변하고 바꾸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서. 그 다음에 7,234명의 간접고용 효과에 대한 내역서, 어떻게 해서 7,234명의 간접 고용효과가 늘어났나, 여기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백제재현단지 보도블록 공사의 설치 설계 내역, 어떠한 방법으로 땅을 처음부터 토질을 무슨 흙 무슨 흙 깔아가지고 토압은 얼마로 다져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았다는 내역서. 그 다음에 백제숲 가꾸기 설계 내역, 설계도면 포함해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한다는 말이지요. 설계 내역도 가져와야 되고 그 도면 내에 표시로 다섯 가지 나무면 다섯 가지 나무,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 해서 그것을 표시해서, 그 옆에는 검정은 소나무 흰 것은 밤나무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은 얼마, 가격은 얼마짜리, 나무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소나무는 100그루인데 이것은 수령이 얼마, 그러니까 10년짜리 얼마 5년짜리 얼마, 가격은 얼마 해서 빼 줘야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사람을 사 가지고 가서 현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열흘이 걸리든 닷새가 걸리든. 그 다음에 고증의 문제성과 건축의 문제성은 없나? 고증한 것과 건축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나? 왜 이 말을 드리는고 하니 감정에 있어서 어떻게 감정했나, 어떻게 고증했는지 모르지만 밑에 수장을 뚫어서 전기선이 끼어들어갔다 그 얘기요. 옛날 백제 왕궁을 짓는데 수장을 뚫어서 들어갔느냐 그 얘기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고증이냐?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제일 중요한 게 목조식 건물은 문설주입니다. 앞에 있는 기둥과 문설주, 앞에 가로 수장. 그런데 문설주에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옹이입니다, 옹이가 박혔어요. 옹이는 언젠가 빠집니다. 그것도 무늬로서 좋게 박혔다면 모를까 한쪽 가에 박혀서 설주에 이렇게 튀는 부분에 옹이가 닿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나무에서 왜 하필이면 그것을 골라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기둥 사이에 이음새, 그것도 하나의 문설주지요? 거기에 나무못을 박는데 직경이 한 5㎝에서 6㎝ 되는, 따지면 쇠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들어가서 자국이 났어요. 그게 은행나무 같으면 한 1～2mm 들어간 것은 살아 나오는데 소나무는 안 살아 나옵니다. 그러면 문설주가 망치로 준공도 하기 전에 때려서 두 군데나 찌그러졌다 그 얘기요. 이러한 문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한 방법으로 했고 감리는 누구였고 그 감독은 총체적으로 누가 했나? 그리고 앞에 수장 그것도 하필이면 흉 있는 것으로 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 목재를 사용하는데 제대로 가려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안했다, 감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은 또 잠잤느냐 그 얘기요. 하루 이틀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그것을 뜯어야 하잖아요. 바꿔 끼워야 하잖아요. 흉진 것을 놓고 그것을 준공식 할 수 없잖아요. 백제시대에 망치로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됐다고 거기다 써 붙이든지. 몇 대 왕 때 누가 이렇게, 그때 도둑놈이 들어왔다든지 왜적이 와서 때렸다든지 그것을 써 붙이든지. 그러니까 감독이 누구인가, 감리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감리의 타당성 문제와 감리의 감독 문제, 이것을 서류로 답변해 주고 외국산 나무로 결정한 것은 언제 했나? 백제재현단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외국산 나무를 써야 한다고 결정은 언제 했나, 결정 연월일. 그리고 구입 연월일, 언제 구입해 왔나? 그리고 이게 언제 벤 나무인가? 건조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 건조기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 사업 중에 민간분야 시범마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전과 시행 후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하겠어요.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적혀있는데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가스의 보급 현황,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례회 감사하기 전에 지방도 사업현장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과연 그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감을 느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산에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 보니까 하천너비에 비해서 교량이 100여m 이상을 추가로 놔서 예산을 낭비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용역발주 당시에 도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낸 거지요? 설계변경해서 늘려준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대안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안설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예산이 많이 서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대안설계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우리가 한 다음에 그 계획보다 더 좋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안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터널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섰다는 얘기지요?

당초 계획 예산보다도 더 적은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더 적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총괄발주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보다 더 줄여서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터널로 뚫고 가기로 했는데, 무슨 터널이에요 거기가?

피암터널.

그러니까 예산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서서 그렇지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상당히 호화스럽게 했어요. 국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하상 최대 너비를 초과해 가지고 150m 정도, 한 구간이 얼마씩인가 내가 재 오지를 않았는데 한 서너 구간을 더 길게, 4차선 교량을 그렇게 놓을 필요성이 있나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오셨는데 그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돈이 남아서 한 거지.

대안 설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본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천 억원이면 몇 천억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 기본설계 보다도 줄여서 한 것인데 그것도 초과했다? 기본설계 용역을 어디에서 맡겼습니까?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충청남도에서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고 예산도 더 적게 들고 하는 방향으로 받아서 추진 한 겁니다.

그런데 업자편의로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관도 중요지만 천년대비로 몇m를 예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하상너비보다도 더 넓고 높게 교량이 되어 있는데도 아마 150m 어떤 데는 거의 200m 교량으로 나갔어요.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미적 감각도 없는 부분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알지요? 광덕～보산원간 선형을 바꾸느라고 외곽으로 선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본 결과로는 그 도로 자체가 기존도로가 현재 차량도 많이 통행을 않고, 그런데 마을 하나가 한 30호 정도 되는데 선형을 바꿔가지고 나가면서 교량 두 개를 더 놨어요. 그리고 또 양계장에다 댔더만? 우리가 볼 때는 선형을 바꾸면 양계장까지 침범을 안 해도 될 도로인데도 양계장에다 대가지고 양계장 보상이 지금 현재 감정가가 약 6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싫다고 더 달라고 하지요? 현재 합의 안됐지요? 합의 됐습니까? 광덕～보산원간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노선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선 변경을 하는데 제가 현장 주민설명회 자리도 가 보고 했는데 건설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못 오시고 계장님까지는 바쁘셔서 못 오시고 대개 보면 6급이나 7급 공무원이 와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면서 주민들 얘기를 다 수렴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야 어떻게 들어가든지 주민들 보상비 많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공무원들은 거기에 수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자기 돈 가지고 했으면 그렇게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시설계 들어갈 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길 당시에 결재는 누구까지 합니까?

실시설계 결재는 국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이 더 소비되나 안 되나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합니까, 관계 공무원 얘기만 믿고 결재하십니까?

그것은 사업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사실상 노선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돈도 많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지방도 2차선이 확정되어 있고 기 포장 못된 부분이 현재 몇 % 입니까? 프로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면 자료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 새마을 도로 했던데 차량 하나 비키기도 어려운데 있고 포장도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1년에 교통사고가 몇 건씩 난다고 2차선 도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항상 대두되는데도 사업을 발주조차도 못하는 형편에 기 시작을 한데는 사치스럽게 예산을 50억원 60억원씩 낭비시키면서 선형을 돌려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고, 지금현재 도로 못 낸 데에서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고, 이런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재 지방도 현장에서 적어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도로를 내면서도 기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있는 현장을 갔다 온 부분만 봤습니다. 전체를 다 봤으면 더 많은 곳이 나올 텐데 이런 곳이 현재 일개 공무원 한두 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 설명회만 듣고 주민들 편의 위주로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낭비시키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가 2차선으로 확보되어야 할 데도 못하면서 이렇게 돈을 낭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50억원 이상정도는 선형을 바꾼다든지, 기존도로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선 선정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몇 안을 놓고 의원님들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충청남도는 큰 사업을, 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 일개 시·군의 면장이나 이장이나 몇 사람 얘기 들어보고 관계 공무원이 선형 바꾸고 뭐해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실을 기해서 예산절감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양의 노선을 개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수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개인 돈 같으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놓고 현장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낭비인지 관계는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말씀하신 노선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또 의원님들께 노선 선정을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노선 변경할 때는 현지에 과장님 정도는 한 번 다녀오셔야지.

가급적이면 과장들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위주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국도가 4차선 계획이 48%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여군이 국도가 몇 % 정도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10% 정도.

10%가 어디를 포장해서 10%에요, 부여가? 부여 몇 ㎞정도 됐어요? 나는 4차선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물어 보는 중인데? (○집행부석에서 시·군별로 국도포장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지구가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1억원을 또 확보 했습니다.

공사비가 450억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30억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게 완공되려면......

3년 이내에는 끝나는 것으로, 2009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시·군에 국도가 4차선 안된 데가 부여군 밖에 없어요. 부여군은 아마 1㎞도 안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백제고도라고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논산까지는 그나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지사가 의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얼마만큼 성의를 보였는지 국장님한테......

저희들도 수없이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 따기가 어려워서 올해 남아 있는 예산이라도 얻어와야겠다 해서 31억원은 올 예산으로 얻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계속비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년도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성격이라도 지금 현재 SOC 사업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년 기백억원이나 타 왔다 해도 4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년이 넘도록 불과 20㎞도 안 되지요? 그러고도 3년 이상 걸린다면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관리청 소관이라도 도 관계 국장께서 신경 좀 써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지방도 관계 프로테이지는 부여군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방도는 부여가 포장률이 72.15%입니다.

2차선 도로 포장률이?

예, 미포장이 20.21%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통 된 것이 7.4%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지가 상당히 올라갔네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래도 공장이나 사업체들이 주변에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서 물류비가 적게 들어가야 투자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도 2차선 차 막혀 가지고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지 그리고 지방도는 지방도 대로 잘 안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그동안 충남의 건설, 충남이 발전하는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동안에 김문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연기군과 인근 공주시, 금산군 3개 시·군이 그린벨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문제는 사업비가 지방비가 시·군비하고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일원 한 푼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시·군 중에서도 연기군이 가장 많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고 개발대상이 많다 보니까 시·군비가 가장 연기군이 많은 액수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기군이 금년에 약 9억원에 가까운 돈을 군비에서 충당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비가, 도비가 다만 10% 20%라도 지원되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지 국비하고 열악한 군비 30%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예산편성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데 거기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도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공공장소이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장소로서 학교주변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어저께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감사를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 내용이 너무 관행으로써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오늘 건설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김문섭 국장한테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선호대교가 177억 6,200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금액이 138억 1,300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속담에 밥 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8회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계약금액이 170억원을 초과된 지출이 138억원입니다. 광천 인터체인지에서 광천 가는 것에 당초에 222억 9,500만원 공사가 6억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2년에 걸쳐서 4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대호지～석문도 2년 6개월에 일곱 번이나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12억 8,100만원이 증가됐고, 홍산에서 덕산간을 보면 무려 6개월동안에 3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330억원 공사에 3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풍교 연결도로도 1년에 두 번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금액은 17억 5,800만원인데 설계 변경금액이 13억 9,200만원입니다. 인주～영인도 1년에 3회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장거리, 오지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인근에서 늘 접해보는 짧은 도로를 내고 교량을 가설하는 겁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설계용역도 상당한 금액을 줘서 전문가가 노하우를 갖고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적게는 3회씩 공사마다 공사금액과 설계 변경 금액이 거의 동일시되는 이런 설계변경 공사는 위원으로서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일괄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서 토지구획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승인을 건설국에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듣고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건설국 간부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25조 6항에 나옵니다마는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금년에는 시외버스에 있어서는 49억 7,000만원을 5개 업체 그리고 시내버스에는 18개 업체에 48억 2,900만원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2억 9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줬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못했겠습니다마는 교부목적에서 잘 쓰고 있는지 잘 썼는지에 대해서, 매년 지도 점검한 결과와 그 결과 어떠한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시·군에 도시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보령시의 경우를 보니까 도시공원이 219만 3,000평, 47개소를 지정받아 가지고 조성된 것이 12개소에 9만 7,000㎡, 미조성된 데가 35개소에 209만 6,218㎡가 돼 있어서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은 건설국에서 지정을 해 주고 조성 집행은 농림수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장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도시 택시 브랜드화 사업추진인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천안, 공주, 청양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택시 브랜드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콜시스템을 정비했고, 또 신용카드 결재, 영수증 발급 등 아주 관광의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했는데, 자료로 보니까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 준 것도 없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사업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광도시의 친절한 안내역할을 다하는 택시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도의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됐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반국민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라서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리자를 지정을 해야만이 착공할 수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좀 설명해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해서 10월 30일 현재 충청남도 전체에 한 23억원이 부과 금액으로 정해져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서울, 경기도 이런 쪽은 지금 택지가 없어서 이런 돈을 받아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충남이라든지 충남 밑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 충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남」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또 심지어 축사라든지 창고 부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FTA 때문에 농민들이 극심한 또 극렬한 투쟁을 해 가지고 도가 엉망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법 때문에 실시를 하는 것이지만, 좋지 않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금액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한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도내 한 시간대 생활권 기반구축과 SOC사업확충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동안 여러 유형의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9% 감소시킴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을 준 것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건교부하고 당진군하고 우리 충남도가 기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이에 따라서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또 기본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본안도 아직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중 민간투자 부분이 자료나 여러 형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부분 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숲 조성사업의 취지가 무엇이며, 또 어떠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져야 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보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가지 수는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자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물어서 그렇지. 먼저 물은 것,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서류로써 이렇게 답변 받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내포권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주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6개 시·군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도 확장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답변 내용에 총 공사비 현재 1조 505억원에서 더 늘어나는 게 없고, 그러면 1조 505억원을 갖다 사전에 뭐가 지정된 게 아니라 도청에서 알아서 이렇게 나누어 줘라 한 겁니까? 어디에 얼마씩, 사실상 전체적인 내포권 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 위원님, 질의를 죽 하시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야지 복잡해서 못해요, 제 것은.

왜냐하면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게 중복되니까 일단 일괄질의 하시고 답변 들으신 다음에 그때 궁금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발굴을 통하여 건교부와 협의 개발계획을 변경 반영해 나갈 예정임” 했으니까 현재 어떠한 계획도 제대로 없는 것 그냥 1조 505억원 갖다놓고 이렇게 나눠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그 다음에 가서 기 포함된 시·군에서도 제대로 차례가 안 가는데 사실상 내포권 문화라고 왜 내 것은 안 들어가느냐고 하는데 이 면적을 타 시·군까지 확장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답변,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시·군에는 사실상 내포문화권 개발 가치가 없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포문화권의 정의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포문화권이 뭐냐 하는 정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의 한계, 여기 답변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공주·부여” 딱 이렇게 해 놨는데 국비가 조달 안 되는 문화는 도 자체에서 어떠한 보수나 개발할 계획이 없나?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에 딱 물었거든요? “공주·부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한다” 하는 식의 답변인데 사실 이러고도 이게 지방정부고 자치시대인가? 중앙정부로부터 도비가지고 백제문화 개발을 한다고 할 때 도에서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안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할 때 못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않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백제문화의 개발가치가 있는 게 조사해 본 결과 공주·부여 말고도 타 곳에 몇 군데나 있었는지? 사실 개발조사 해봤느냐 하는 것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 추진 계획의 타당성 분석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민자유치 이러한 부분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계획을 얼마에 세웠는데 그 다음에 더 필요성을 느껴서 이만큼 더 추가로 계획을 세웠다, 확장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뼈, 줄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기본 골격에서 크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좌우로 걸음 걸을 때도 조금 팔이 내둘린다거나 다리가 흔들려서 몇㎝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좌측으로 한 30㎝ 쏠렸다거나 우측으로 1m가 쏠렸다고 할 때 이것은 기본계획 자체 없이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재현단지 조성을 해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맞춰 나간다, 즉 다시 말해서 60㎝ 직경 되는 통나무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마른 뒤에 기둥을 뽑아서 중심을 알기 위해서 먹줄을 탁 튕겨가지고 밑의 주추에 맞춰서 놨다고 하면 말라서 금이 간 부분, 틈이 난 부분도 먹줄이 반듯이 내려 와야 합니다. 그런데 위 먹줄하고 밑의 먹줄이 내려오다 옆으로 몇 mm 비켰다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통나무를 일해 놓고 먹줄을 튕겼는데 사후에 말라가지고 이것이 옆으로 돈 겁니다, 기둥 자체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둥 자체가 돌았다고 해서 그거 맞춰서만 놓으면 되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나무로 일하는 공사비와 덜 마른 나무를 공사하는, 그것을 재단하고 만드는 공사비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마른 나무를 연장으로 깎고 다듬는 식으로 거기 공사비가 계산됐을 텐데 사실 보면 생나무로 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서 제대로 봤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를 쓰는데 수십 수백만 그루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엑스포 개최해서 준공 후에 큰 생색을 내려고 돈 좀 벌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문화재이고 고증이다 그 얘기요. 그렇지요, 문화재 고증. 그러면 흉이 하나가 나도 고증에 흉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수장 같은 데에 방안에 무슨 전기선이 들어가는데 밑으로 들어가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수장을 뚫어서, 그것도 한 군데 뚫다 안 되니까 두 군데째 뚫어서 거기에 전기선 직경 3～4mm 짜리가 들어갔다 그 얘기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수장을 갈기 전에는 그것 준공도 하기 전에 흉터 내겠어요, 그 수장에? 당연히 가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문 왁구,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집 짓는데서 문설주부터 빼고 따집니다, 반듯하고 좋은 나무로. 그런데 문설주 자체에 이러한 광솔갱이가 박혔습니다. 그것도 한가운데 박혔다면 무늬라고 인정할 테지만 이 갓 부분에 박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무못을 박기 위해서, 기둥하고 연계를 하는지 하여튼 나무못을 박기 위해서, 나무못이 박히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주하고 기둥하고를 못으로 연계합니까? 그게 어느 나라 공법입니까? 그것도 위에다 나무를 대고 쳤으면 나무 자체 설주가 흉터가 안 나는데 그냥 직경 5㎝ 이상의 망치로 막 때려서 거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이런 나무 그냥 둘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것만 조금 본 겁니다. 앞에서, 정면에서 딱 보이는 보가 하필이면 흉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돌려만 맞췄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미리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재단해 놓고 갖다 맞춘 겁니다. 그게 뒤로 돌아가거나 안으로만 갔어도 별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 전체적으로 조사 감리해 볼 때 이것은 형편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뜯어 고칠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 답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층탑인가요, 목탑. 국장님 보셨지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목탑 밑의 기둥, 보위하고 올라가면서 가로간 양쪽 구현 있잖아요? 구현높이를 똑 같이 간격이 같은가 한번 재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용마루, 용마루 자체가 다 달라서 층 수 다르고 m는 몇m씩 달라도 이 아래위가 똑같아야 합니다. 앞의 대문부터 들어가면서 6층 탑까지 용마루가 일정해야 한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려서 하지 않고 줄로 이렇게 띄워서, 물 먹은 줄로 양쪽을 이렇게 뛰어서 휘어지게 해서 그렇게 그려가서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공법상. 그리고 전체 재현단지 있는 것이 여러 동 아닙니까? 그 자체가 밑의 기초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높고 낮다 할지라도 주추 자체가 전체 규격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2m 위가 올라가서라도 저 끝까지 2m, 50㎝면 죽 같이 50㎝, 용마루도 역시 그 차이로 다 되어야 하고 구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앞에 평고자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것을 맞춰서 다 재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당 몇 천 만원씩 주고 비싼 집을 왜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의 문제. 왜 그런고 하니, 건축 감리가 12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봤으면 열심히 잘 봤을 거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심각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깔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도블록 층에 토압은 얼마로 눌렀는가? 몇 톤 정도 차가 올라와도 눌리지 않게끔 눌렀는가? 차도 블록 깔린 데는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그것은 반드시 얼마 얼마해서 했는데 우리가 다시 재봤느냐?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는 했다고 했는데 전체로 다른 곳도 재 봤느냐? 왜 들어갔느냐? 이게 몇 톤 정도의 압력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십년이 가도 들어가고 높낮이가 없이 일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로 다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숲, 그러면 백제숲을 구현한다고 할 때 공주나 부여근방의 산, 임야의 임목도를 조사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디를 중심으로 몇 군데 표본을 떠서 그 산에 소나무는 뭐 참나무는 몇 개 이런 것이 들어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부여 근방에 어디를 중심으로 몇 군데나 다니며 떴느냐? 표본조사 해 가지고 그것을 실측으로 해서 거기의 수종을 택했다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로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나 4m 나무가 2m 정도 이상, 1m 정도 남기고 위가 죽었다고 할 때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자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위가 일부 죽었다 이렇게 볼 것이냐? 그리고 전체를 개발해서 나무뿌리를 다 파내 가지고 심기로 되어 있느냐, 애초 기본 계획이? 그냥 나무만 베어내고 그냥 심기로 했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쪽 일부에는 다 파헤치고 거름까지 위에 뿌렸더라고요, 왜 거름을 뿌렸느냐? 나무를 심으면 잘살게? 나무껍데기가 흙 빨아 먹어요? 속에다 파서 넣고 가급적 위에는 거름을 넣지 않고 풀이 좀 떼를 심을지라도 덜 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잔디를 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무슨 이유로 거기에 거름을 뿌렸는지 모르나 우리가 볼 때 검은 거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밤나무 그냥 베어 내서 빈 밤나무에서 수북하게 새끼 가지가 열 개 스무 개씩 해서 한 1～2m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기로 했느냐, 애당초. 산 전체를 개간해서 하기로 했느냐, 그냥 베어내고 심기로 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를 고증해서 몇 군데 택했느냐? 표본조사를 어디에다 했느냐, 이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 아까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충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목재구입 과정은 언제 어디 산 나무 베어서 언제 우리나라에 도착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소에서 그것을 인수한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나무였든지 말린 나무였든지. 인수해서 그것을 말린 과정, 목재 건조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터져서 이게 먹줄이 안 맞지요. 그 과정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유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것인데 교량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저에게 답변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약지반인 경우 성토를 할 수 없다, 거기 개인 땅이 있어서 토지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어떠한 특수한 건물이나 타인의 재산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했다 하는 등등의 예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딱 봤는데 안영천 저쪽 올라가서, 금산 거기 다리 놓은 것 하나 긴 것, 하폭이 80m인데 240m 됩니다. 다 하천부지입니다, 다리 나간 부분이. 그리고 천안에서 광덕사 그 아래 내려가서 있는데 그것도 사실 다 하천 부지입니다. 엄청 깁니다. 끝도 안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중복됩니다만, 어째 사전에 환경이나 지역의 설계할 모든 준비를 하지 않고 계사가 있는데 타협도 않고 해 가지고 6억원 주마, 10억원 달라 이렇게 싸움이 나게 만듭니까? 타협이 안 된 것 아니요? 더군다나 그러한 중요한 축사가 있는데 사전 타협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노선 설정을 한 이유, 이것은 하나의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해 놓고 나중에 타협하러 쫓아다니느냐 그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현장에서도 하도 말이 안 돼서 본 위원이 말하다 말았는데 이 쪽에 있는 기존 도로, 그 쪽으로 내면 어떠냐, 거기에서 하천으로 한 4m 나와서 어떠냐 하니까 “이것은 하천계획상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 도하고 중앙부처하고는 서로 상의가 안 됩니까? 혹 그것을 4m 나가서 하천 물이 범람해 가지고 저쪽으로 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너머 있는 집들이 이것을 높이 쌓으면 혐오스러워서 반대한다, 그러면 북쪽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쌓아 올라갈 때 이쪽보다 높기 때문에, 한 2m, 3m 높지 않습니까, 저쪽 내려오는 도로가. 그럴 경우에 물이 범람하면 당연히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곧 저쪽 공사도 해야 합니다. 곧 헐고 내년이나 후년에 할 거 올해 하면 안 됩니까? 그 쪽을 타협해서, 그리고 이쪽을 사후에 타협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하천 폭을 조금 넓히고 이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도로는 조금 좁아도 무슨 계사문제까지 들어갈 이러한 이유는 없는데, 산을 막 까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보상을 하고 필요 없는 교량을 높여 놔 가지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도로를 다 높이 돋아야 하고 왜 이러한 무모한 계획, 그렇게 하고도 그게 30억원이 이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쪽 저쪽 지가문제, 하천으로 그것을 했고 저쪽으로 하천을 조금 물린다고 할 때의 그런 경우를 다 계산해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30억원이 이 쪽으로 하는 경우에 더 들어가고 지금 하는 경우에 30～40억원이 더 이문 되나, 그 답변은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잔뜩 있는데 혼자만 다 할 수 없어서 이만 하고 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답변드릴까요?

오시면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시·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지구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환지계획까지 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공사완료 환지 처분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셨고, 대부분 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다는 택지개발사업을 합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기왕에 추진 절차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십니까, 도에서?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합니다.

다 하지요?

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금산교육청에서 금산군으로 의견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갖다 주시지요. 거기 라인 표시한 부분에 보면 학교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오셨는지?

그것은 지구 지정 할 때에 다시 금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당시에 확보를 안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수용인원을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3,6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수용하는 택지인데, 그러한 시설들을 검토없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 뿐입니까? 다른 무엇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지나간 다음에 다 지구 지정을 하면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곤란합니다.

글쎄. 그런 문제를 저도 제기하는 입장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아마 무슨 조치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올라올 때는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지역민이 학교시설물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건축시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도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중에서 일부가 감리자를 지정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것은 감리자를 지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리는 규정상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감리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사감독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지금 시행한 게 약 23억원 정도를 부가했는데 시·군에서 70%를 갖고 3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에 그런 시설하는 데에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하고 국고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일반대상자들은 지금까지 없던 세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창고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에게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아마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해당 도에서도 지금 부담금 현황을 보면 천안시, 논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군 이쪽이 제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런 시·군들은 점점 커 나가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가 됐으면 하는 부분하고 만약 전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없애는 건의를 같이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전체적인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어디는 빼고 넣고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국가에서 받아가는 30%, 그 30%를 사실상 어려운 시·군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의 차원으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 지금 해 봤자 23억원에 30%면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로 200평 이상 건축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평 이상 건축 되는 데가 거의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고가 그 부분을 어려운 시·군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국회에서 그런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실 국가에서 자금을 대는 모든 공사중에 건축을 하는 분들은 자기 돈을 내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지금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리 공사 이런 것은 전부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건물 짓는 것은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런 기반시설비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기반시설의 이익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가를 해서 이제 부족한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에 활용을 하고자 이 세금이......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도시계획 건축물도 도시계획중의 일부로 들어가거든요. 도로, 하수도만 해 놨다고 그 도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서야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제 것 해야지.

위원님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했는데, 순서가 있는데......

저기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환준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오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이 3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국고 주민지원사업비를 국고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국장님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은 타 시·군에는 지원해 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세금을 일부 시·군에만 배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전시라든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농로라든가 하천정비 등 사업에만 이것을 치중하고 있는데 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곤란하고, 학교 주변 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주변에 지원되게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이것이 도비를 안 붙인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이나 군에서 상당히 불만이고 억울하게 생각하지요. 또한 이것은 대전광역시를 위한 개발제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전 시민들이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을 빙 둘러싸게 해 가지고 사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광역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충남 도에서 받아서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도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수혜자로부터 그것은 부담금을 징수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오래 전의 일인데 이것은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를 위한 그린벨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대전시에서 일정액의 개발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분담금을 내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그리고 증감 현황을 보니까 많이 증감됐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우대교 같은 경우 당초 금액이 177억 6,000만원이었는데 변경은 315억 7,000만원으로 138억원이나 늘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우대교 같은 경우 당초에 선창IC가 3지로 되어 있던 것을 3지로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요구도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용지매수부터 또 시공비, 또 한 가지 물가변동 이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에 138억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그 공사를 2년 했는데 자그마치 설계 변경을 여덟 번 했어요. 여덟 번을 하고 당초 계약금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해도 주먹구구로 이렇게 안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설계비를 내고 감리를 했는데, 다리 놓는데 추가 요인이 선창 IC 하나 들어온 거예요. 3개 한다는 데 포함됐지 않습니까? 하나 추가 하는데 당초 계약금액 보다 추가된 금액이 같으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게 5%고, 7%고, 10%고 더 나가서 15%가 늘어났다면 그냥 주의 정도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말지만 이건 지금 100% 인상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고풍교 연결도로도 93.6%가 됐어요. 16억원 공사에 14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3억 5,000만원이. 16억원 공사를 갖다가 13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면, 한 94%를 더 추가 증액했다고 하면 누가 이거 타당한 공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1년에 두 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선우대교 같은 경우도......

연결도로, 다리를 새로 놓는 것도 아니고......

고풍교 연결도로 관계는 교량 연결도로 까지는 돼 있고 그 교량에서 그 다음 구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당초에 판정자체가 일반 토사로 그렇게 계획해서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설계 횟수들이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2년 반에 일곱 번씩이나 하면서 증액된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문제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거기에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 금액하고 얼추 맞먹는 금액이 추가 되니까 이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선우대교 같은 경우는 건교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그러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변경사항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종합건설사업소장이면 소장, 기관장이 전부 설계변경 할 것을 공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한 번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만......

설계 변경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선우대교 하던 것은 우리 도 단위로 해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건교부의 승인하에 건교부의 예산을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건교부의 승인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안 되면. 다른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에 예를 들어서 3지에서, 저희들은 3지만 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3지만 해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없이 건교부에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계속 쫓아갔습니다. 쫓아가 가지고 그 예산을 따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틀리게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잦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고풍교 연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조사가 일반토사로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을 사실상 까 보니까 전부 암반으로 해서 이 암반을 뜯어내는 그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 노선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든지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지만 너무 준비없이 과대한 설계횟수가,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일은 충분한 학식과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일들인데 도민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이 횟수를 늘리고 추가금액을 지출한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고, 또한 일하는 과정에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사전에 준비가 없고 치밀하지 못해서 이런 낭비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자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물량자체를 더 한 것이지 낭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금액이 배로 늘어났는데 낭비가 아니라고 합니까?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적은 추가금액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지로 해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오히려.....

처음에 4지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에 건교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줘서 저희들한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없이 건교부를 쫓아다니면서......

아니, 쫓아간 횟수를 적어온 거예요, 설계 변경한 횟수를 적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설계 변경을 여덟 번 했는데.....

저는 선우대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교량이 지금 2차로로 설계가 돼 있는데 2차로 교량을 놓다보면 가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도로를 만드는데 가도로를 아주 4차선으로 다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도로를 다시 뽑아서 다시 놓으려면 한 2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제 소견은 오히려 건교부하고 얘기가 되어 건교부에서 승인만 해 줄 수 있다면 이 가도로 그냥 놔 있는 상태에서 이 2차선이 아닌 4차로의 교량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충남에 이런 사업을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충남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잘 되어야지요.

아니,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니, 설계도면도 안 보고 합니까? 그냥 시킨다고 해 가지고 설계서 왔다고 해 가지고? 설계도 도면 가지고 이것이 타당한 설계인지 아닌지 그때부터 설계검토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건 지금......

설계서가 왔으면 이 설계서가 제대로 된 설계서인지 아닌지, 이 설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건교부에다 예를 들어서 “이건 설계가 안 되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뭔가 찾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인주～영인간도 이게 1년에 3회를 설계 변경해 가지고 50%를 증액했어요. 이것도......

이것은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해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것은 저수지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뭘로 하느냐고, 설계할 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막이 공사 다리를 길 내는 사람들이 저수지 통과하는 길을 내면서 30억원 공사를 15억원을 더 증가했는데.....

저희들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수지를 통과하는 그 부분을 노선선정 한 다음에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노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그 사람들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의견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선형을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설계 변경 자주 하고 돈 더 들이는 게 공사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건 그 현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계획이 됐다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준비성 있게 설계도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또 작업을 시키는 것도, 사업을 발주해서 시키는 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하면 설계 횟수도 줄어들어야 되고, 또 설계 증액되는 것도 줄어들어야만 당당하고 타당한 심사를 받는데, 횟수를 많이 늘리고 금액을 누가 늘렸든간에 국민의 혈세고, 증액을 많이 한 부분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못해요. 가장 가깝게 근사치로, 사격 선수가 과녁을 하는데 제대로 맞춰야 사격선수가 특등사수가 되고 1등사수가 되고, 축구선수는 골대 안에 볼을 넣어야만이 훌륭한 유능한 선수가 되는 거고, 설계서는 시공자들이 설계 기본 당초의 계획에 가장 근사치로 성실한 시공과 주어진 납기일에 완공되는 것이 잘한 사업이지 어쩔 수 없어서 늘었다,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답변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못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애로 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질 조사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횟수가 너무 많다. 너무 금액이 상식 이하로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는 것이 있어야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지요.

가능한 한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지질·지반의 문제가 대부분 많습니다.

토목공사 하면 지질·지반은 기본 아닙니까?

그 지질·지반에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더 많은 부분을 지반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약 10억원 이상 공사를 하는 것이 한 건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똑같지만 실무자들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까봐 20건 중에서 일곱 건만 추려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현장에서 감사를 또 할 건데 2006년도에 해당하는 공사도 1년 후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국장님 혼자의 책임이 아니고 뒤에 배석한 모든 충청남도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식견과 지혜를 모아서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사실상 국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공사관계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1m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아량을.......

지방도 20건 전부가 다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에 거창한 문구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우리 충남의 어느 지역이든지 필요합니다. 지금 유가가 비싸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1년 농사지어가지고 기름값 내면 없다는 거예요. 조치원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무조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시가스공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도차원에서 우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비절약,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개인주택, 농촌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 불부합 사항이 너무 필지 수가 많다, 현재 잔여 필지는 얼마나 되고 왜 이렇게 불부합지가 미해결 되느냐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불부합지가 6,881필지에 2,097만 8,000㎡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까지 5,196필지에 1,999만 5,000㎡는 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1,685필지에 면적은 약 100만㎡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소유주간에 합의가 도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어서 가장 어려운 것만 100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자부에서 지적경지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불부합지가 정리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모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그냥 구두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는 안하는 것으로. 왜 그런고 하니 어제부터 그저께 지금 3일간에 걸쳐 자료를 시간이 지나면 안 가져 와서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제가, 위원장님.

재현단지는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는 거니까 이위원님 답변할 적에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자료가 되는 대로 갖다 드려요.

나는 내 건줄 알고......

백제역사재현단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매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없이 회의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뭔가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만들어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사무관을, 다른 데는 아니고 저희 민자만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민자유치에 대해서만 우선 다루도록 발령을 냈습니다. 내서 저희 건설정책과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업무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왕에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법규에 의해서 제한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 하셨습니다만, 무상사용을 하고 20년이라든가 3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0년만 할 것인지 30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공사비가 얼마냐 이런 물음을 주신 것은 원가계산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에 줄 수 있는 사항도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한 후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전담반 구성해서 한다는데 전담반 할 사람 직책이 뭐예요?

사무관입니다.

백제권 사업소 소장 직책은 뭐예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계속 관여해 가지고 안 된 일이 사무관급이 와서 일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사무관은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권 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부여출신이라 그러기 보다는 지금 충청남도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자에서 10원 한 장 투자 안 된 것은 알고 있지요? 백제권사업소의 직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들어있기는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제는 들어있지요?○건설교통국장 김문섭 예.

여러 번 회의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백날 해봤자 그 머리가 그 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소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국장의 소신을 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추진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백제권 사업소 허허벌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올까 의심스럽다 이 얘기요. 그런 데에다 그나마 투자한다는 440억원도 기반공사에 참여했던 삼부건설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40억원을 투자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옛날에 1,700억원 되는 민자부분 계획을 세웠다가 컨벤션센터, 호텔 등 다 떨어 버리고, 투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 의향서를 낸 440억원 이것만 가지고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내가 개인이라도 땅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나는 돈 투자 않습니다. 왜, 적자날 게 뻔한데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직접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겠는데, 거기에 백제권사업소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44만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감정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왜냐, 이것이 지금 신문기자들도 알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44만원 제시를 해 놨어요. 이것을 만약 5만원대 10만원대에 넘겨주면 너무 특혜 의혹이다 이런 매스컴에 지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도민들도 역시 이상하게 볼 입장인데 민자를 유치 안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지, 44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국장은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재현단지 내에 현재 땅 감정해도 44만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몰라요?

그것은 아마 주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에 대해서.

주변에 그렇게 거래한 데가, 내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의 땅값을 잘 알고 있는데.

주변 토지는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서기관 이하 사무관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1년 이상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사무관이 다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업무파악 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렇지요?

그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무관은 직접.....

물론 지사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 놓으셔가지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2010년에 오픈한다는 데가 민자 10원 한 장 되어 있지도 않고 부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라도 상반기에 해결되어야 거기에 기초공사하고 설계 내서, 설계내서 또 충청남도 심의 받아야 되지요? 설계 내는 기간도 또 상당히 걸릴 테고, 그렇게 해서 심의 받고 뭐하다 보면 2010년에 오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매듭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는 손을 떼라, 행정부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로 발령을 내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사님께서도 삼부하고 되어 있는 제성 외에는 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고 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급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기로 해서 지금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돌아가면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일단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의 본 질의가 남으셨는데.......

그래요. 여기에서 중지하고 재현단지 문제 다룰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서 대형공사 공동도급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하도급 과정에서 전문건설 업체가 400개의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규제를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25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49%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억원에서 252억원 가량은 지역 업체 49% 이상 참여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억원 미만은 지역 업체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도내의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추진을 해서 각 시·군 회계과장들 하고 또 도에 3개 협회가 있습니다. 설계협회, 일반협회, 전문협회 해서 거기 협회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몇 가지 대화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내일 그 외에 1군 업체들 하고 주공, 토공,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다시 협회하고 내일 11시부터 제가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사실 이게 전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을 할 수만 있다면 위원님들께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한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권장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권장이라도 하고 어떤 때에 조건이라도 붙여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를 회의를 통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언적 의미라도 조례라도 제정할 각오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봐야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사업소에서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왔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청이 대전권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1,100명,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2,100명인데 3,200명이 실제적으로 대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프라가 대전권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충남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그야말로 큰 영향을 받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더 주인의식을 갖고 충남도를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충청남도의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분야를 각 집행부서의 국장님들이나 각 사업소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리관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이 부분을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소라든지 실질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줘 가지고 설계 단계서부터 아니면 구매 단계에서부터 도내에 있는 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그것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충남 강한 충남, 말로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 강한 충남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구태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고와 생각은 버리고, 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관습이나 폐습 같은 것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같이 계신 간부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그마한 일을 하나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노력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겁니다. 왜, 또 집행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수의계약으로 해 주면 혹시 특혜줬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자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있게 밀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이나 어디에 기업이 오지요. 기업 유치하려고 쫓아다니면 기업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집행하는 물건을 농공단지에서 얼마든지 생산하고 있어도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기업이 와서 자리를 잡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지역경제로 하여금 도내 농공단지 생산하는 물품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 도내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철근, 철망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공단지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설계에 넣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깊이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도민들의 인식과 발상을, 지금 IMF 시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역 시·군에 내려가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거리, 심지어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공무원이 맞도와 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동감입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업 건설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도 그것을 만들어 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지침을 만들 때 그 속에 포함을 시키고 부록으로 그 리스트를 같이 내보내서 설계당시부터 우리 도내의 제품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딱딱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교부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대상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하는, 그러니까 기왕에 쓴 것을 손실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해 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손해 본 것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를 보전해 주느냐면 25%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보전해 주는 데 가서 뭘 보전하고 하다보면 계속해서 더 손을 벌리는 그런 현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못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피차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받을게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간단간단 끝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잠깐 질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설정 작용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효과적 활동에서는 행정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건 시인하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돈이 2004년도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손실보상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 지원한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확인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아직 한 번도 이게 없었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제대로 환경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챙겨볼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 추진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조성 시책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 63%나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공원중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그것을 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관리 분야는 시장·군수가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공원조성 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해서 조성을 한다고 그런다면 도에서도 도비지원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책적인 방향을 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공원 실제 설정기능 지정은 건설국에서 하고, 지금 현재 집행은 농림수산국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요? 녹지대에 있어서는?

사실 시·군에서의 행정은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공원 자체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하여야 하는데, 어느 부서가 됐든지간에 시장·군수가 공원을 만들겠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공원을 집행해야 하겠다면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왜 그러냐면 너무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브랜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내년에 1개 시·군에 200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 해서 저희 도비를 2억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섰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내 한 시간 생활권 SOC사업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천안에서 당진간,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네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9,500억원으로써 43.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적인 용역을 2008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10억원을 들여서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정도는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 도와 당진군과 또 건설부와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숲이 가져야 하는 의미가 뭐냐 하고서 제 견해는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숲이라고 하면 사실은 백제재현단지에다가 생태 숲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단순한 그런 의미에서 백제숲이라고 이렇게 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 숲을 선택해서 새로운 숲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무의 종류는 마흔 다섯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민간투자 부분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끝에서 말씀을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캠페인 관계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이창배 위원님 부분하고 백제재현단지만 남았지요?

예.

그러면 5분만 쉬었다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사업의 1조 505억원의 사업비 계획은 어떻게 확정됐고 추가로 한다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 12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당시에 면적이 제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우리 도의 전체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특정지역은 우리 도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이 있는데, 두 개 있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55㎢에 1조 505억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추가로 편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편입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한계가 어디냐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백제문화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서부터 전라남도까지 다 백제권입니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는데 백제문화권 지정당시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서 백제의 도읍인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익산까지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010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타 지역을 포함한다든가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도 지금 현재 백제권 개발사업 계획이 추가 확정을 해서는 크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나머지 이따......

그렇게 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면적 제한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면적 계산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 해미읍성 하면 몇 평으로 해서 3분의 1, 도비 면적의 3분의 1이라면 엄청나게 큰 건데.

면적은 어느 단위, 시설을 면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거기를 포함한 전체의 면적을 구획을 책정한 면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해미읍성의 구획은 읍성으로.....

읍성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별도로 하나하나를 시설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해미읍성을 보수하면 했지, 전체 근처에 다니며 다른 것 하는 건 없거든? 예를 들어 기지시 하면 줄다리기, 줄다리기 그 부분......

그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뭐 해서 그게 어떠한 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 결정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내포문화의 의의가 뭐예요? 내포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내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포라고 하면 육지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이 되는데 그 문화를 내포문화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깊숙이 들어가는 한계 몇m라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내포 하면 쉬운 말로 내와 강이라고 크게 할 수 있으나, 내에 고깃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 돼 가지고 옛날에 황새기도 들어오고, 새우젓도 들어오고, 갈치배도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주막이 생겨서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어촌 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내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따지면 안개도 끼고 물도 흐르고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나들던 바닷물이. 그런데 사실 그걸 타 시·군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기지시 장벌까지 바닷물은 안 들어갔거든. 줄다리기를 하나의 옛날 문화로써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기지시 줄다리기가 내포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 애매한 겁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저도 어느 문헌에서 봤습니다. 발생지역은 가야산, 중심지역은 우리 서산에 있는 간월도, 간월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바다니까 따질 것 없지만 반경 70㎞, 그래서 온양의 신창, 저 위에 덕적도, 한산 보령 앞바다까지 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고깃배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그마한 주막이라든지 어촌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놓고 내포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의는 그렇게 떨어져야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이것을 놓고 충청남도 도면적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그 근처에서 아마 1㎞이상 그려야 할 겁니다. 그래도 충청남도 면적의 3분의 1이 못 되는데, 그 지역 주변, 어떻든지 발생된 발생지역 주변에서도 할 데가 잔뜩 있는데 그것을 다 빼놓고, 왜 그런고니 바다가 막혀서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는데 이 내포라는 자체가 옛날에 드나들던 지역을 놓고 하지, 현재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 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로 서해안에 대호방조제가 막혔는데 거기에도 성현이랑 정미, 대호지 거기가 죽 있다 그 얘기예요. 옛날 어촌 형성됐던. 그런 데는 내가 볼 때 전혀 안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둬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46개라고 하면 한 시·군에 한 여덟 개, 아홉 개 되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딱 정해놓고 46개라는 장소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개소 100억원, 1,000억원, 이렇게 합해서 1조 550억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거나 이 서류에 보면 그냥 나눠쓰기식으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서산 어디에, 당진 어디에, 홍성 어디에 얼마 딱 이게 예산 되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고, 늘린다고 할 때는 다시 국비가 더 내려와야 한다 이러한 게 없이 모호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백제문화권 문제 있잖아요. 백제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시듯이 한강유역에서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한 400년 하다가 공주·부여에서 한 200여년 했는데 실제로 이 밑에 내려와서 문화가 번창한 게 아니라 위에 있을 때 번창했는데, 이 밑에 내려와서는 망한 것뿐이고 이 밑에 내려와서 왕릉 몇 개가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저 위에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왕릉 자체도 찾을 길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백제시대의 살아있는 문화라도 골고루 찾아서 백제문화를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맨 날 여러 냥씩 들여 가지고 공주하고 부여에 가서 징, 꽹과리나 치고 임금이 수레 타고 지나가고, 이게 사실 백제문화냐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라는 그때 문화를 본 사람도 없고 백제 사람 살아 있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고증 받을 자료조차 없다 그 얘기요, 사실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라도 남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고구려는 앞에 이렇게 옷을 둘렀고 백제는 뒤로 둘렀잖아요, 치마 같은 것들이. 왜? 고구려는 전진적이고 백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상도 입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제문화는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백제문화니까 그렇지 전라남북도, 경기도 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 백제문화제는 골고루 안배했으면 좋겠다, 왕릉 몇 개 놓고 그것이 문화다, 지금 사실 사비성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 건너에다 지금 재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것, 고루 나눠서 이만한 흔적이라도 있거든 고루 안배해서 백제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량문제, 아까 이것은 말씀드리던 것을 딱 적어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밑에 직원들은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제대로 자료를 적어줘서 실수를 않게 해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고풍 굴 뚫는 것, 다리 놓고. 거기가 마사토이기 때문에 여느 흙으로 알고 설계를 했는데 파다 보니까 바위다, 천만에. 겉에서 보기에는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굴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특정인 특정업자에게, 용역 받은 특정업자에게 추가로 50%, 100%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해서 먹게 해 주는 거예요, 경쟁도 없이. 다른 업자가 와서 설계 변경한 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한 그 사업 단가는 입찰이 85%에 됐든 60%에 됐든 100%에 됐든 그 입찰가격에 한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면 다시 설계해서, 용역해서 나온 사업단가에 의해서 플러스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먼저 100원짜리 너희가 70원에 입찰했으니까 이것도 100원인데 70원에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사업비를 많이 줘서 사업의 양을 시간 같은 것을 연장해서 돈을 불려주는 방법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뻔히 육안으로 바위가 보이는데 그게 마사토 흙인줄 알고 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가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서 사니까 알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고풍저수지.

거기가 아니고 고풍교에서 거기 지나서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지나서 그 다음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아니고.

그러면 고풍이 왜 여기에서 나가요?

연결도로라는 것이 그겁니다.

또 하나 아까 삼지에서 사지로 했다는 것 있잖아요? 그거 금방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상 그러한 방법으로 사지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묻겠는데, 아까 질의 드린 것 있지요? 자료가 안 나왔는데 천안 광덕에 대한 것, 이 쪽 저 쪽으로 할 때 차이점이 약 30억원에서 40억원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0억원이 절감되나 그 답변은 해 주셔야 합니다.

내포문화권은 사실......

내포문화권은 하지 말고, 끝났어요. 백제문화도 끝났어요, 왜, 해봐야 동문서답인데 뭐하러 자꾸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덕～보산원간 지방도 확장사업 선형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확장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1.7m를 높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약 4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시야를 막게 됩니다. 사실상 전면시야를 막게 되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교량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은 전면시야를 막으면 절대 참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약 2m 쌓을 때 물이 그쪽으로 넘지요? 당연히 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시야를 안 가리게 제방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도로를 안쪽으로 높여서 사람이 다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투명방법으로 유리로 높여?

취락지역으로 바로 붙어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시야를 가리고.

아니, 제방은 어떻게 높이겠느냐고, 그 제방도 높여야 할 제방이에요. 그대로 두면 물이 넘칩니다. 이 쪽만 잔뜩 높이면.

높여야 할 겁니다.

높여야 하는데 그때 가서는 투명한 제방을 쌓겠느냐 그 얘기요. 유리마냥 이렇게 쌓아도 저쪽 사람들이 혐오감을 안 느끼고 냇가도 잘 보이게 하는 투명한 뭐가 있느냐 그 얘기요.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은 100년 빈도면 100년 빈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 기본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둬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쪽만 4m 다리를 놔서 한 쪽을 넓힐 수도 있잖아요, 길하고 합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언젠가는 쌓아야 하잖아요, 물이 안 넘게. 그리고 하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4m 정도면, 그 하천 폭이 얼마입니까? 거기 전체 유역면적으로 해서 하천 폭이 몇 m 돼야 하는 데입니까? 저는 가서 재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장난으로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서에 딱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백년대계로 계획을 세웠어도 하천도 백년대계지만 도로도 백년대계다 그 얘기요. 그리고 똑 같이 정부에서 사업하는데 이게 서로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 얘기요. 조정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폭을 그 쪽으로 몇 m 나가도 저쪽에서 하천을 여유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하천 폭이 가서 재보면 알지만 안 좁습니다. 위에서 교각이랑 다리 놓은 것 같은 것 다 해봤잖아요. 안 좁아요, 거기가.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저쪽 도로 자체를 조금만 구부러진 것을 펴면 4m는 그만두고 5m까지도 넓힐 수 있습니다, 건너 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않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혐오시설이고 주민이 반대한다, 1년～2년 뒤에 나중에 가서 이쪽은 한다, 하기는 해야 할 데다. 하기는 해야 할 데면 사전에 해야지요. 그런데 이 쪽으로 함으로써 땅값이 절약되어서 한 30～40억원 벌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거기의 계획을 사전 타협을 안했다 그 얘기요. 왜 양계장 같은 데하고 사전에 타협을 안했느냐 그 얘기요. 타협을 않고 몇 억원의 차이가 나게 하고 그 쪽으로, 그것은 하나의 시설인데, 시설을 헐고 나가서 보상을 주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노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요, 하나의 시설이고 재산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축했어도 세월이 흐르면 못 헐잖아요, 재산이라 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양계장도 하나의 시설이다 그 얘기요. 그것을 헐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느냐 하면 못 쓴다 그 얘기요, 한번 헐면 끝나지. 그러한 국가 재정의 엄청난 개인재산이라도 손실을 줘 가며 저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제대로 물어도 안 보고 찢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그 쪽으로 설계를 한 이유가 뭐냐? 왜, 타협도 없이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노선을 결정할 때에......

그래도 큰 물건은 타협을 해야지. 큰 물건이 있으면 못가고 하잖아요. 타협을 했어야지.

노선선정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아무리 별 소리해도 솔직히 그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가 여기에서 답변이 쉽지 아니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다른 고리까지 나와요.

그렇게 재다 보면 노선을 못 만듭니다.

가만있어요. 또 하나 할게요. 저 밑에 내려가서 다리, 그거 몇 m입니까? 그 아래 내려가서 광덕에서 죽 내려가서 그 아래 다리가 몇 m입니까? 여기 알거 아니에요? 300m 넘습니다. 다리가 몇 m요? 거기 하폭이 얼마입니까? 100m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요. 하천부지에 둑을 쌓고 거기까지 다리가 가서 다시 해도 되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어서 못했습니까, 거기가 타 건물이 있고 사유재산이 있어서 사용 승락 받지 못해서 못했습니까?

지금 하천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천부지요.

하천부지에다 도로를 교량이 아닌 일반토공으로, 하천부지를 토공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부지라고 해도 면적이 한두 평이 아니라 수천 평입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U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제방을 막으면 몇 푼 안 듭니다. 아무래도 하천 정리를 해 내려가야 하니까. 고수부지 저쪽 갓으로 제방 만들겠습니까, 뺑뺑 한 1㎞를 돌아서? 돈 내 가며? 아니다 그 얘기요, 언젠가는 반듯하게 해야 할 지역이다 그 얘기요, 위에서부터 하천정리 해 내려갈 때. 그게 눈앞에 2～3년 안에 닥쳤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까지 다리가 가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심하게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밀고 직선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직선화가 아니라 U자로 돌아서 돈 거리가 직선보다 1㎞보다 더 됩니다. 가서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빙 돌은 것이 U자로. 그러면 거기를 아무 때고 하천정비 할 테니까 이렇게 가로 막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는, 예를 들어서 하천을 가로 막으면 고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빙 돌았을 때와 고차가 생겨 가지고.

냇가가 있는데 저쪽 가에 논밭, 풀밭으로 써 먹는 하천부지가 몇 천 평이 있다니까 왜 이렇게 어겨서 말을 만들려고 하세요.

제가 그 위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위치도 몰라요. 여기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거기 지적도 도면을 딱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해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이창배 위원님은 현장을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만있어요. 왜 감사관이 말하는데 자꾸 나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현장을 그렇게 큰 다리 놓는데도 안 가보셨다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쪽에........

그런 큰 다리가 몇 개나 돼요? 300m 넘는 다리가 도내에서 몇 개나 됩니까? 그러고서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위원이 감사를 하며 묻는데, 현장을 다 가보고, 아니라고 벅벅 우기고 하천이 구부러지고 물을 반듯이 잡으면 환경 상태에 문제성이 생긴다.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천이 아니라 고수부지로서 평평한 풀 자라는 땅이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시간 때우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6시 넘어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뿐 아니에요. 저쪽 금산 복수 다리도, 그게 하폭이 40몇m예요. 다리길이가 240m예요. 이게 한 군데면 말을 안 해요. 전체적으로 얼마냐 그 얘기요. 충남 내에 있는 것을 계산해 볼 때 수천 m 늘렸다 그 얘기요, 다리로. 이것은 뭐냐, 업자 이익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의원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행, 상식, 이게 있는 것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안 가 봤으면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이 잘못된 겁니다. 양계장 문제, 거기 사전에 그래도 사업장이 있는데 타협을 하고 해야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나 이 감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가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답변을 할 공무원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 도로 관계를 취급한 담당 과장이고 누구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가 잘됐나 못됐나, 도로를 주로 담당하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종건소장이 자리를 비워서 물음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묻는 게 아니라,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 가봤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생태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답변서가 과장님이 그것을 고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연약지반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도 해당 안 돼요. 타인의 재산, 건축물, 그 다음에 시야가리는 것, 연약지반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왜 그런고 하니 충청남도의 사업 시공법으로 한다면 돈 하나도 안들입니다. 냇가 것 파서 그냥 쌓으면 되니까. 하천 그렇게 제방 쌓았잖아요, 괜찮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데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야 하는데 하천제방 쌓는 것 어떤 흙으로 쌓아야 합니까?

하천 제방 쌓는 것은 하천 주변에 있는 토양이 사용할 수 있는 토양 같으면 그 흙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제방을 쌓는 흙을 흙과 돌과 모래와의 정의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적합여부는 토질의 재료시험을 해서 사용이 되겠지요.

재료시험이 아니라 자갈 몇 % 모래 몇 % 흙 몇 %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제방 같은 것을 쌓고, 흙으로 따지면 “흙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가 있는데 거기 흙을 한번 채취해서 그 흙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흙이라고 하는데 모래, 자갈이었느냐는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험 채취해서 그것을 견본으로 연구해 본 것이 있어서 여기 흙이 타당해서 그것으로 썼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토재료로 쓰려면 토질시험을 해서 적합한 흙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파잖아요? 사방 1㎥을 파면 흙이라는 것은 사방 10㎤도 안 나와요. 모래하고 자갈뿐 아니에요, 제방 둑을 그것으로 쌓았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아마 옆에서 뒤 논에서 조금씩 늘어지는 것 긁어서는 올렸겠지요. 그러나 하천 것을 긁어서 했다 그 얘기요. 거기에 토석채취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썼습니다. 내가 볼 때 왜 이게 한심스러우냐?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뭔고 하니, 낙동강 하류하고 경기도의 파주 하천이 항상 무너져서 수해를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왜냐, 모래로 쌓고 자갈로 그냥 쌓으니까. 낙동강 하류는 모래로 그냥 쌓고 파주는 그냥 자갈로 쌉니다. 금산 하천하고 똑같습니다.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내가 금산 하천을 가보고 기가 막혀서 참, 오늘서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한다니까 앞으로 거기 자갈 모래 갖다 시료 채취해서 같이 나가서 해 가지고 맞나 안 맞나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은 안 되니까. 그리고 저쪽 냇가도 역시, 저쪽 냇가는 흙이 많이 있습니다. 금산 쪽에는 흙이 없지만 이쪽 천안 거기는 흙이 많습니다. 거기는 파서 하면, 우리는 봤어요, 다리 저쪽까지 가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하천공사 해야 되고 제방 쌓고 그것으로 길을 냈으면 사실 두 번 일을 안 할 텐데, 그것은 하나의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갖다놓고 봐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백제재현단지 추진 소장님이 나와야지 국장님은 거기 안 가 봤다는 분이 뭘 압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물을 부분만 묻고 또 소장님한테는 이따 별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감사개시를 해서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한테 물으실 부분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차로 잘못된 거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백제역사재현단지에다 콘크리트 건물로 다른 것도 아닌 박물관을 지었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웃을 일을 했어요, 획기적인 일을. 그것을 그냥 둬야 합니까, 먼 앞날을 위해서 저것을 뜯어야 합니까? 그게 박물관으로써, 특히 박물관으로써 백제의 박물관으로써 콘크리트 건물을 그냥 지속적으로 놔둬도 문화적이나 관광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 저도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달관적으로 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백제적인 것을 했어야지 이렇게 했느냐?” 하고 저도 달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백제의 왕관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재질은 대리석으로 했으나 여러 가지 백제적인 그런 안목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영화에서나 그림에서나 어떠한 역사책에서 백제시대에 스라브 지붕 한 것을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99년도에 설계 공모를 한 거거든요? 설계공모해서 12개 작품을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99년 4월에,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교 교수들하고 국립박물관장 또 한국민속촌 이런 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신 분들한테 심사를 맡겨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재질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때 왜 스라브를 쳤느냐 하는, 지금 보면 이것을 옛날 그대로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백제문화재현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밖에 있어요? 백제시대의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백제문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데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지어놓은 것이고 문화 자체는 기든 아니든 박물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나 똑 같은 것인데 어머니 뱃속에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듯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고 거기에 백제의 문화가 다 들어 있는데 그 자체가 어째, 촌을 만들어도 민속촌이라고 하면 다 조선기와집으로 짓습니다. 그렇지요? 한옥으로 짓지요? 신라시대고 고구려고 백제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일 중요한 박물관이 최신식 건물인 스라브냐 그 얘기요. 그것을 놓고도 백제문화재현단지다. 더군다나 들어오는 문 앞에 턱 그것을 받쳐놓고서 이게 백제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돈이 들었어도 백제문화 재현단지이고 유적을 보관할 수 있는데 헐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지붕이라도 한옥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는 고건축으로 했고 외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물을 복합적으로 했는데 이 박물관에 대해서는 회랑 같은 것은 미륵사지 배치를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제기와를 형상화해서 만든 사항으로......

백제문화라고 하니까 나도 백제시대 사람 아니니까 모르고 그 안 내부, 담 안을 따집시다.

이창배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이 정정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 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이 백제역사문화관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콘크리트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콘크리트 마당이 있었습니까? 주차장 일대, 거기는 담 안이지요? 거기도 마사토로 해서 석회 넣고 다져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시멘트로 해서는 안돼요. 진짜 문화를 보존하고 그 문화를 재생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인도 블록 있지요? 블록은 백제시대에 그런 블록이 있었습니까? 다 돌로 되어 있었지 시멘트로 된 블록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백제라는 생각조차 안 갖고, 내가 볼 때는 그저 적당히, 제가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한번 겪은 일입니다. 뭔고 하니, 이것은 여담 같지만 여담이 아닙니다. 대전에서 충남 60주년 체전 행사할 때 하도 손승희씨가 까다롭게, 이게 백제문화하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정의해서 서울서 유명한 백제문화 고증 교수가 왔는데, 거기 가서, 난 백제때 살던 사람을 암만 찾아 다녀봐도 만나지도 못하고 백제 것 구경도 못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박사인데, “제가 한 게 잘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백제시대 사람을 못 만났는데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동문서답 하면, 사실 고증은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외한입니다. 사실, 다만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지금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못됩니다.

저도 한 말씀 곁들일게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그걸 본 사람은 삼척동자도 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고쳐야 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이창배 위원님도 들으시고.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 응답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야지, 집행부의 답변을 떠들려 말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 저 양반 답변 못하거든. 결국 답 없는 부분은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달이 되면 그것으로 답변된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지금 국장께 백제역사재현단지 전체의 사업을 바꾸거나 떠들려 말려 하면 답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보도블록 같은 것은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소한 방송차량이 들어갔다고 가라 앉는다는 것은 토압을 잘못 다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압의 밀도가 얼마나 된다고 재 갖고 오신 것 있어요? 설계도면에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보도블럭이 가라앉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더 단단하게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연약지반이다 그 얘기예요. 제대로 토압 다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진동로라 1t짜리만 가지고 끌고 다녔어도 그러한 사항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사실 부실공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저건 다시 고쳐야 할 사항이라고 전 보고......

고쳐야 할 사항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 아까도 얘기했지요, 거기 흉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은 갈아야 합니다.

갈 사항은 갈도록 하고, 지금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 건 갈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이 도면까지 다 받고 했는데 백제숲 가꾸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개간해서 새로 심는 겁니까, 베어 내고 그냥 거기다........

그냥 베어 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나무는 죽여야 하잖아요. 거기에 45종의 나무를 심었으면 있는 나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중에, 나도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개복숭아 나무를 죽 심었거든요. 저쪽 동편에서 올라오는 산으로 개복숭아 나무를 죽 심었는데 한 4m 되는데 한 1m 남고 나머지 위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개복숭아 나무가 거기에 그렇게 있었느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주변 백제숲의 고증을 부여 주변, 주로 부소산 주변을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어딘지 못 찾지만 부소산 주변에 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정확히 알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맞게끔, 그래도 거기 건 맞으니까 맞게끔 저걸 했어야 하는데 저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부소산에 무슨 개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있고?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저건 누가 고증했나 고증자가 저기 예산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것 저렇게 나둬서는 안 되니까. 저건 부소산하고 아주 다르니까. 부소산하고 얼추 맞아야 해요.

저희들도 지금 숲에 대해서 뭔가 더 식재할 것은 식재하고, 또 만들어 갈 것은 만들어 가야지 않느냐......

또 다시 심으려면 돈이 또 안 들어가요?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올 예산이 얼마냐가 아니고......

또 하나 도와줘야 할 게, 올 예산이고 내년 예산이고 전체 예산해서 세울테지만 그 전체적인 건물 스무개고 서른개고 밑에 주추, 높고 낮은 건 거기거기 건물마다 다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수평한 형태가 주추에서부터 지붕까지 수평형태가 이루어졌느냐, 똑같이 맞지는 않아도 몇m 낮아도 수평, 높아도 수평 아닙니까? 지붕이 쌓아지면 4m고, 이것이 6m라면 2m씩 이렇게 죽 맞게 갔느냐, 전체적인 수평은 봐야 합니다. 높고 얕은 것, 그래서 건물이 일정하게 지어졌느냐 이건 꼭 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앞으로 시정하겠지요?

그러겠습니다. 잘못된 것,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곰보가 났다든가 그래 가지고 보기 싫다든가 하는 부분은 고친다든가 갈아낸다거나......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만 봤지, 전체적으로 수십채는 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빠졌는데, 아까도 시간 넘어갔으니까. 그 나무 베어서 갖다 여기 와서 건축해서 연장 들어서 다듬을 때까지의 그 과정 그것좀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료를 안 주잖아요.

일단 외국산 목재가 현장에 반입이 되면 수량하고 상태를 검사하고 제재를 해 가지고 방부, 방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창고에서 2～3년간 건조를 해서 함수율을 측정하는데 함수율이 시방기준이 24% 이하가 되어야 치목을 해서 목재를 조립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직경이 60㎝면 1m는 되거든요. 그게 몇 개월 말라야 24%까지 함수율이 내려갑니까? 어떠한 데에서, 평균온도를 우리나라 잡아가지고 얼마를 통풍이 될 수 있는, 햇빛에 안 말리고 응달에서 말리는데 몇 개월을 말려야 그게 24%까지.....

2～3년간 말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뒤집어 가며 말리는 과정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갖다 켜서 말린다고 했는데? 그 생나무 올라온 것을 말리기 이전에, 24%까지 가기 전에 켠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 건축공법상 생나무를 켜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 말린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것을 말린 후에 뒤틀릴 것 뒤틀리고, 커질 것 커진 뒤에 켜야 하지. 어때요, 제 말씀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줄을 띠면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먹줄 땐 게, 생나무때는 먹줄을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말라가며 뒤틀렸기 때문에 몇㎜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윗 목조하고 아래 목조가. 까다롭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고건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 보니까 다 켜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켜서 말리는 나무가 어딨어요, 세상에? 응달에서 말린 다음에 24% 이하로 습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갖다가 연장을 해도 켜거나 다듬거나 하는 거지, 그 이전에 켜서 말리는 게 어딨어요. 그게 어느 나라 공법이에요. 백제시대에는 그렇게 했나 모르지만.

지금 1차적으로 제재를 해 가지고 방도라든가 방청을 해서 2～3년간 말린 다음에 치수에 맞춰가지고 다시 손질해 가지고 대패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둥 먹줄이 안 맞아요. 생나무때 그것을 다 다듬어 가지고 먹줄을 놓는......

먹줄할 때는, 이게 건조 후 먹줄을......

건조 후에 했으면 반듯해야 한다니까, 건조 전에 했으니까 이게 터지고 뒤틀려서 이 먹줄이 이렇게 삐뚤어졌지. 국장님 지금 뭐라고 대답하나 동문서답 하시는구만. 먹줄이라는 것은요, 마른 뒤에 치면 세상없어도 반듯이, 백년 천년 가도 있는 건데, 덜 말랐을 때 먹줄을 다듬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터지니까 먹줄이 이렇게 삐뚤어져 들어간 거예요.

원형기둥이에요?

예, 원형기둥.

이게 원형기둥은 배올림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두툼하게 깎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된고 하니 먹줄 놓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놔 가지고 탁 튀고 한 번, 튀고서 저쪽 다른 데 놓고 또 한 번 칩니다. 먹줄 한 번에 치면 아래 위가 안 맞아요. 이게 배 현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먹줄이 딱 가운데 부분쯤에 가서 이렇게 터져서 뒤틀렸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거야 볼 줄 알지요, 어디가 뒤틀렸나. 그런데 감리가 열 두명이요. 건축감리가 무려 열 두명인데 사실 뭐 했느냐 그 얘기예요.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면 감리감독을 못 했겠지만. 그런 건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나무가 터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어느 정도......

넓은 데는 1㎝ 가까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5㎜ 터진 것은 보통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24% 말린 나무가 5㎜나 트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공정과정에서 잘못된 거지.

어쨌든 튼 부분에, 가급적이면 안 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라는 게 가면서 마르게 되면 조금씩 트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그것도 내가 볼 때 우리가 봄철이나 언제 가서 봤다면 이해가 가는데 봄철이 아니잖아요. 5월 정도면 많이 트나, 나무가 벌어졌다 텄다 합니다. 그리고 튼 데가 조금 오므라질 수 있고 한데, 내가 볼 때는 24% 말려서 작업을 한 나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4% 마른 나무가 수분이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망치로 때리는 것도, 나무 못을 망치로 때리다 헛 때려가지고, 이게 목수 같으면 제대로 때려 들어가면 옆의 나무가 맞지도 않는데 이건 무식한 막노동자들이 와서 막 때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20만원짜리 인부를 쓴 게 아니라 5만원 짜리를 갖다 그런 걸 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성의가 없이 짓는 집이다 그 얘기예요. 저거 임자 없이 아무나 가서 돈 갖다놓고......

이창배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지적해 주실 부분을 딱딱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을 시인 하느냐 않느냐만 확인하시고, 감사 채택부분을 전달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여기서 지금 판가름이 안 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끝 마치겠는데, 사실 문앞 망치로 흉터낸 것은 갈아야 하지요?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가서 전기선 놓느라고.....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 하나 지나간 흉이 있어요. 그건 갈아야 합니다. 앞에 흉이 있어요. 그건 때울 방법도 없어요, 다른 것 같지 않고. 시멘트는 바르면 되지만 나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백제숲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우리가 가서 보기도 할 테지만 다시 부소산 주변을 놓고 수목 수종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그 수종을 바꿔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도블록 밑에 다짐, 언젠가 다시 가서 뜯어가지고 눌렀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약속을 한 겁니다. 국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 답변하고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지적한 부분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놓는 교각문제에 있어서 하천폭에서 10% 정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넓게 놓는 것은 모르지만 교각이 서 있으니까 물이 거기 막히니까, 10%정도, 10m나 얼마 더 나가게 이렇게 놓는 것은 모를까, 그렇게 3곱, 4곱 막 이렇게 넓게 놓는 것은.......

그것은 현장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부분의 질의 응답을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라든가 김홍장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한 부분들이 옳다 그르다 답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 위원장은 국장님께 주문하기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질의 응답이 됐다고 보지만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관하여는 이따 백제권사업소장하고 다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은 분명히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동감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 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추진을 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어떤 다른 뭘 해야 하느냐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답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보완해서 지적하신 부분,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라도 반드시 이것은 행감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측량해서 고저가 일정히 맞나 안 맞나 한 번 검증해 봐야 합니다. 꼭 해 봐야 합니다.

예, 그것도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건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다 놓아드렸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21일에 마무리를 못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감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소장님도 다 지켜보셨지만 건설교통국을 주제로 한 행정사무감사도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됐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만, 김문섭 국장도 마찬가지이고 김원배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안에서부터 건축까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책임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맡은 소장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업무파악을 완전히 머리에 넣어서 약 1년여 정도 소장을 하셨으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자 이상으로 숙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숙지가 덜 된 부분이 많았고 답변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감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계시지요?

준비가 덜 되어서 다시 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고,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백제문화권사업소장께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년이 아니라 1개월을 있었어도 최소한 업무파악은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할 분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김원배 소장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오늘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적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만, 김원배 소장님께서도 전반적인 백제역사재현단지가 현재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포인트를 소장님만큼은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의 유환준 위원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많고 또 충남도민이 국가적인 1500년 역사를 본 사람도 없지만 고증과 추측으로 해서 백제역사를 그대로 우리 충남의 땅에다 재현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식이하로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적게 짚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건설국에도 얘기했지만 백제역사재현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2004년 9월 4일에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784억 1,000만원 공사를 2004년 9월 4일 29억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해 2004년 12월 28일 813억 5,600만원 공사에 61억 8,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9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6개월 동안에. 또 2005년 7월 22일 875억 4,300만원 공사에 59억 5,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같은 해 2005년 10월 29일 934억 9,700만원 공사에 2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8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6, 7차 자문회의에서 석재 재질, 마감 변경, 12월이나 그 이듬해에 7월, 12월 똑 같은 말을 적어놨어요. 석재 마감, 단청 문양 변경,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단청 색깔 빨간 것 파란 것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90억원씩 증액을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2,000억원 공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80억원, 90억원씩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 442페이지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2005년 12월 27일까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홉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차례 설계변경이 아니라 6, 7차 회의 때 변경한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얘기에요. 6, 7차 자문회의에서 이것을 바꿔야겠다, 설계변경 해야겠다, 주요 변경사유의 내용은. 설계변경은 2004년도에 두 번 했고 2005년도에 두 번 한 겁니다. 두 번씩 할 때마다 90억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같은 내용이에요..

2004년 12월 28일 설계 변경한 것은 자문회의에 의해서 당초 설계보다 석재의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마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석재 재질, 마감 변경이라고 했어요. 2004년 12월에 했으면 2005년도에는 그대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도 석재 재질, 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와 당연히 한식기와로 할 것 아니에요? 한식 기와로 바꾼다, 당연히 한식기와로 안합니까?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한식기와의 규격이 무엇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기와로, 기와의 규격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방침이 섰기 때문에......

물론 이 말뜻은 알아요. 그러나 김소장이 물론 그 당시에는 현지에 안 계신 시기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 글자를 해석하는 내용하고 숫자하고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과다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2004년도에 61억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4년 9월에는 29억원이 증액되고, 2005년도에는 59억원이 증액되고 2005년 7월 22일에는 60억원이 증액되고, 12월 27일에는 22억원이 증액되고 석재 재질, 마감변경, 현장에서는 똑같이 시행 나갔을 것 아니에요.

2004년 9월에 백제숲 조성공사가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였고, 왜냐하면 백제숲 조성공사가 단일건으로 입찰 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단지 내에......

백제숲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61억, 59억, 22억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6, 7차 자문위원회에서 석재 재질, 마감변경 이런 부분은 양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유위원님께 제출한 부분은 이것 이외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공사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발생 요인이,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기재를 한 것 뿐입니다. 나머지 이런 금액의 설계변경 했던 사유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간 내에 과도한 금액이 올라가니까 의원으로서 이것을 지적 안할 수 없어요. 김소장이 이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6개월 동안에 90억원씩 인상이 되면. 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다 알고 그런 것을 다 계획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만부득이해서 소요액이 몇 천 만원이라든지 몇 억원이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80억원, 90억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6개월 동안 1,800억원 공사를 하기도 어려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행사도 했고. 본 위원이 7대 때도 도의원이어서 거기를 몇 차례 가봤어요. 이러한 설계변경 내용들이 공사는 너무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4년 임기이고 김소장께서 거기에 한동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심 안가고 상식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훌륭히 고생하고 잘 했구나 이런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역사도시 내 상징조형물 설치 사례를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청계천, 익산시, 경주시 세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은 경주시인데 ‘천마의 전설’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는 5억원이고. 혹시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를 방문 안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1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다른 도시보다 더 좋게, 정말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앞으로 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남보다 좋은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천마의 전설’은 천마총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주 썩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5억원 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1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른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터 앞에 역사전시관이라고 했나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그런 건물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거지요, 너무 현대적인 것이 가미가 되면. 무려 1400년이 지난 역사고도를 재현하는 단지인데 너무 현대적인 것이 가미가 되면 지금까지 2,000억원을 투입했던 그런 부분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백제의 상징적인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파리나 이런 부분은, 유럽 쪽은 석조문화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를 훔쳐다 파리에다 설치해도 어울려요. 그런 재료를 선정해서, 너무 꼭 그런 것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울리는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100억원 들일 수도 있고 20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단돈 10억원에 어울리는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재현단지에 맞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원배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되셨다고 하셨지요?

오늘로 10개월 10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당초에 밑그림을 그릴 때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렸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렸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개발계획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지 제가 개발계획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참여하셨던 과장님들은 안계신가요? 이 밑바탕 그림이 중앙정부에서 당초 됐었다가...... (○집행부석에서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밑바탕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심사 작품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어느 것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작품이 선택되어 가지고 확정이 됐겠지요?

예.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죽 밟아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은 주어진 업무를 집행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특별히 자기의 의사를 개입해 가지고 그 계획을 바꾼다든지 조정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여기에 가미가 안됐지요?

’94년도에 특정지역으로 되어서 100만평 부지에 전체 사업비가 1,67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99년 1월에 제1차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528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작년 12월 30일에 2차 변경이 되어서 민자 예산은 줄이고 국비예산을 늘려 가지고 총 사업비가 3,771억원으로 2005년 12월 30일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 중에 없어진 부분도 있고 새로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비가 변경되고 사업내역이 변경될 때는 무슨 절차를 거칩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올려가지고 건설부 고시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변경이 되면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또 충청남도 내에서 무슨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거치지 않고요 그 항목, 항목마다 예산을 얼마, 재현단지에 상징조형물은 얼마, 무슨 사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 사업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지에 대한 부분의 사업비는 얼마, 예술인 건립하는데 민자부지 예산은 얼마 해서 사업비까지 총괄해서 고시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백제역사문화단지의 각 부분별로, 건축부분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나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전체 소집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개별자문으로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무슨, 무슨 위원회가 백제권사업소에 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게 있고 백제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하고 백제역사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지시나 생각에 의해서 백제역사문화관이 움직이고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은 없지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문을 다 받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서 비로소 사업집행이 되고 실시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다, 수정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전달이 됐다고 하면 지금 어느 부분의 과정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것은 추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집행상황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원배 소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담당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처음부터 추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71억원이나 되는 큰 블록들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다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고 추진하는 지금 현재 깔려있는 부분들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처음에 마스터플랜 용역 줘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건의되어서 시행이 됐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수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는 없지요, 바꿀 수 있습니까?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 정문 앞에 백제역사문화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관하여는 소장님이 가장 현재로써 1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전반적인 틀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죽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일을 추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 안 당할 수 없고. 하지만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기초에서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갈 길은 어디까지인데 그 흐름도를 소장님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신 이유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해서.....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환준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설계변경에 몇 백억원씩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떠냐, 우리 심정은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제대로 하려면. 자문위원들하고 전문가들과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지혜를 모아봐요.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 결정 보다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겉에 리모델링 하면 목재로 흙으로 기와로 싸 입힐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직원들이 소장님 포함해서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사업소에 서른 네 명입니다.

서른 네 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업무보고에 도에서 민자관련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됐지요? 언제 발족됐습니까?

건설정책과에 근무지 지정 배치받은 사무관이 열흘 정도 됐나요.

지금 민간투자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진전이 없어서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습니까?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제성측하고 토지매각 방법에 견해차이로 추진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접촉을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서는 되지 않고 결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간유치에 대해서 전혀 결과가 없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백제문화종합개발사업에 의원이 당선되어 처음 와서 백제문화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민간부분 투자부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 지금 10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느 부분은 문제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 사업은 두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예산 사업 부분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05억원이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조달이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잘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제숲 조성사업이 금년 12월로 완결되지요? 현재 공정률이 93% 종합 진전인데 행정사무감사시 백제숲을 거닐어 봤습니다. 총 몇 평입니까, 그게?

전체는 52㏊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조성지가 8㏊입니다.

8㏊ 부분에 위원님들 여덟 분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 가을이고 또 시기가 스산하고 낙엽이 다 떨어져 있고, 울창한 숲이 없고 여러 가지 꽃이 조성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43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 93%의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숲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수종이 소나무 등 8종 5만 4,700본, 초화류가 5종 3,700본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종이 많은지 적은지, 또 수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잘 선택을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수종도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은 전부 일일이 헤아려가면서 확인해서 확실하게 검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제숲 가꾸기의 취지를 보면 역사성과 전통성, 백제시대의 전설을 재현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백제숲을 가꾼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400년 전의 수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어떤 선입견에서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성과, 정말 우리 200만 도민이 정서적으로 백제 재현사업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제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직원들하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증을 받아서 더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숲 조성할 때 궁남지에서 출토된, 부여지방에서 출토된 그런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 열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들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나무 어느 나무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백제숲이 지금 현재는 보기에 낙엽이 지고 수종이 션찮은 것 같아도 앞으로 조성해서 내년 봄에는 오솔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닐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지껏 다 같은 분야에서 몇 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하자” 해 갖고 안건을 가지고 소집합니까? 사업단에서 이러 이러한 안건이 만부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건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시합니까?

저희들이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은 와서 거기에 가부 결정만 하는 것이지, 여지껏 설계변동이나 모든 문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가부의 내역은 다 개발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 가부 결정만 얻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옛날에 오래된 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민자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애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몇%나 줄었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민자부분이 1994년도에 1,091억원이었습니다. 1차 변경하면서 민자부분이 1,712억원으로 증가됐다가 이 민자부분이 사업비가 잘 안되니까 작년도 12월 30일 487억원으로 감소하고 국비나 지방비를 증액시켜서 3,770억원으로 작년도 12월 30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민자부분의 그 시설 부분에 도비로 한다는 거죠? 도비나 국비로? 사업을 줄인 게 아니라 민자부분 1,712억원 어치를 하려고 했던 게 민간인이 오지 않으니까 민간인이 부담하는 건 487억원이고, 따지자면 약 1,300억원, 1,200억원 정도를 국비나 지방비로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민자부분은 민간사업 부분, 따지면 그건 그냥 487억원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늘은 부분은 어느 부분을 위해서 늘었습니까?

여기 2005년도 12월 30일 제척한 시설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종합상가 이런 부분이 제척이 됐고, 추가시설은 상징조형물, 백제의 문, 실내외 전시시설 이런 부분이 추가 돼서 예산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민자부분 안 되는 부분은 감액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을 2차때 반영을 했구만요.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글쎄, 증액 했구만요. 그러니까 본 설계는 사실상 나중에 증액 부분이나 100%, 100% 마찬가지일세. 쉽게 얘기를 하자면 본래 백제권 개발을 민자 빼고 시설을 하려고 했던 데다가 다시 그만큼을 더 보태서 증액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맞지. 민자부분은 487억원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고증을 잘못한 것, 용역을 잘못한 것, 용역이 잘못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100% 정도 무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시설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용역을 줄 때 몇 개의 설계회사에 맡겼습니까?

설계용역이요?

예, 전체 백제재현단지 설계 용역을 줄 때에 충발연 용역회사 있지요? 거기에만 맡겼나,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응모해서 주었나? 개발용역을. 늦게 오셨으니까 모른다고 해야겠네요.

기반시설을 심의할 때는 투자의향서를 낸 업체에다 민자부지 440억원을.......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해 가지고 택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회사 하나에 그냥 맡겨서 이걸 했느냐?

전국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

어디에 있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예요?

삼안기술공사에서......

아니, 어느 회사 어느 회사에 주었느냐고, 주기를?

삼안기술공사라는 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한 군데서?

예.

아니, 경쟁입찰이 아니지, 공개경쟁을 한 게 아니라 삼안 거기에만 준거지 따지자면.

경쟁으로 하다가 낙찰이.......

어디 어디 주었느냐니까, 주기를? 몇 개사에 줘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회사들이 왔느냐?

그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이 설계변경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다시 추가되기 때문에, 과연 삼안이라는 회사가 백제시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백제문화에 대해서 아는 회사가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텐데,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따블로 예산이 1차 설계 변동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 그렇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아는 회사가 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가고. 누가 고증을 했든지간에 그 앞에 가서 스라브 건물이 안 섰지, 이거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놓고 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 487억원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돼 가지고 거기에 상가같은 게 형성된다고 할 때, 처음에는 1,700억원까지 늘려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 한다고 할 때 4분의 1로 줄었는데 4분의 1로 줄어가지고도 과연 상가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관광객이 오겠느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고니 넓고 커야 사람들이 그래도 ‘야 대단하다’ 해 가지고 오지, 4분의 1로 처음에는 상가를 열 평에 열 채를 지어야 했는데 지금은 두 평에 두 채 지어도 거기에 와서 부쩍거리겠느냐, 사람들이 오겠느냐! 하나의 상가도 경관이거든. 상가도 하나의 관광이고, 그렇지 않아요? 쇼핑 관광 아닙니까? 거기에 와서 뭘 사든 먹든. 그런데 여기 4분의 1로 줄여도 과연 거기 재현단지가 효율성을 거두겠느냐, 관광객 유치로.

4분의 1로 줄인 게 아니고요.

봐요, 1,712억원이 들어야 한다고 1차에 설계 변동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2차에 가서 487억원으로 줄었을 때는 4분의 1 아니에요. 예산이 딱 4분의 1인데. 4분의 1 갖고 어떻게, 다 줘요?

민자를 할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지, 재현단지에 1,712억원을 민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빼내고 이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빼내버리고 이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그건 사실이지요? 다른 건 다 빼내버리고 이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가 4분의 1로 줄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4분의 1로 줄어가지고 관광가치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재현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민자부분이 활성화 되면, 지금도 많은 인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 하나만 오픈을 시켜 놨는데......

그건 그렇고요. 소장님은 자꾸 된다, 된다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아서 남자나 여자한테 저거 여자여 하면 여자인거고, 수염도 안 나고 손가락도 가늘고 뭔가 앞 가슴이 나왔으면 여자고, 그렇지 않고 어깨가 벌어지고 아래가 좀 튀어나오고 손이 거칠면 남자인거요. 많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시간을 늦춰가면서 왜 이러겠어요. 뭔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로 줄여가지고도 하겠다, 이거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숲 가꾸기 거기에 대해서 잘 해서 잘 하겠다 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부소산 아니에요, 옛날 왕궁터가 있던 뒷산이 부소산 아니에요. 어디 남궁지 연못에서 무슨 종자를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위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부소산이고, 전주 가 봐도 남산에 소나무가 서 있잖아요. 이건 청룡날이요, 그 왕궁터. 백호날이에요 이쪽, 좌청룡 우백호니까. 다른 데 가 봐도 나무 같은 게 어느 정도 큰 소나무로 울창하지, 이렇게 개복숭아 나무 같은 것 이런 것 심어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부여에 어디를 중심으로 옛날 백제가 왕궁이 있었는데 요즘이 이런 데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갖고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도 나무가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소나무 같은 게. 그렇지요? 그것을 개발할 때. 산이었으니까. 밀어내고 파낼 때 나무 같은 게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왔을텐데 그것을 제대로 분 떠 가지고 옆에 치워놨다 심어야지, 나무 하나 제일 비싸게 준 것 얼마에 샀어요? 소나무 제일 비싸게 준 거 얼마에 샀어요?

아직 안 심었습니다마는 이 내역서에 약 700만원 정도.....

과거에 그 보다 큰 소나무가 없었어요? 뒷산 같은 데에도 그런 게 없었느냐, 하나 둘도? 없었다면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700만원 짜리가 몇 년생이요?

바로 반입이 되는데 확인한 결과 근경이 40㎝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요?

6m입니다.

가지를 그러면 한 4m 위에 가서 쳤겠구만.

오래되면......

오래된 소나무라고 밑에 가지 없는 것 아니에요. 강화 포대앞에 가 보세요. 땅 닿잖아요. 밑에부터 가지가 늘어져서 이렇게 된 것. 그러니까 자꾸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몇 번씩 설계 변경을 해 가며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 상징 소나무 하나 큰 것으로, 그런 소나무가 몇 개나 돼요, 갖다 심어야 할 게?

앞으로 부여지역에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재현단지 내에 오래된 수목경관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한 것은 여기 저기 핑계댈 것 없이 거기 개발 단위, 그러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제시해서 여지껏 되어온 것으로 보는데 지금 궁터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모든 것 그 건물같은 걸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 개발사업소에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스라브집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건물자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숲 가꾸기라든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주변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맨 여기 나오는 것 답변하는 것 보면 “올 연말까지 다 하겠다”, 연말까지 주어진 사업 그것 일부만 하는 거지, 백제재현단지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자꾸 말해봐야 말씨름이지, 하나도 제대로 뉘우쳐가지고 내 잘못이었다, 왜 그런고 하니 행정은 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왔든, 열 달 전에 왔든 똑같기 때문에. 원 책임자는 책임자고. 그리고 1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못하고 어디 가 문제성이 있나 없나 여지껏 생각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이러한 정도의 답변만, 잘 되면 왜 지사님이 다시 거기에 민간부분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몇 십명이 사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놀고 먹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여기에 소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했는데 동쪽으로 가야 할 게 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갔어. 잘못됐어. 여기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마디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93%에서 7% 남고, 돈은 60% 나갔는데 기성이. 그러니까 한 33% 덜 나간거지요, 돈이. 현재 7% 미비된 게 뭐예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백제숲이 93% 됐고, 7%가 미비됐다고 했는데 7% 미비된 게 뭐요?

위원님들께서도 21일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의 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가 뭐냐니까요? 진행하는 게? 잔디 입히기?

비탈면 그 부분도 있고, 석재면 붙이는 것도 있고, 위의 산 부분에 오솔길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공사가 아직......

그러니까 길 밑의 부분은 100% 됐고 길 윗부분이 약 7%가 덜 됐다?

전체 공정으로......

전체로 보면 밑 부분은 됐고 길 윗부분이 한 7%가 덜 됐다?

예.

그러면 밑 부분이 다 됐다고 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다 돼요! 딱한 양반 다 봤네,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제대로 답변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헛소리 하고 앉았어요! 어떻게 길 밑에가 됐어요, 나무가 다 죽었는데! 밤나무 같은 것도 다 베어 내버리고 안 죽어서 수북하게 거기에서 새싹이 밑에서 시퍼렇게 났는데. 왜 이렇게 답변해요!

그것은 베어낸 부분에서......

전체 다, 나무 같은 것을 다 해놓고 우리 위원회에 검사 맡기 전에는 나머지 40%에 대한 집행을 하지 마세요.

김원배 소장님!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제숲에 관해서는 소장님 책임 하에 시방서를 놓고 다 하나하나 점검한 다음에 별도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60% 이외에 완공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시방서 놓고 확인한 다음에 지급해도 되겠다 라고 소장님이 판단하시면 위원회 보고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누가와도......

그러니까 자꾸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하신 부분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준공되면......

준공이 아니고, 준공 전에 지금 현재 공정은 93%가 되었고 기성 지급이 60%가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공정이 됐으면 돈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지급을 하기 전에 소장님 책임 하에 시방서 놓고 꼼꼼히 다 확인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소장님께서는 뒤에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 추궁을 했고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답변을 받으셨는데 오늘 백제권 사업소에서 현장에서 마무리 못하고 오늘 여기 와서 하신 이유를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뒤에 공무원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문화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백제역사재현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