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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4-23

고민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청취 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개회식 관계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을 먼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18억 8,800만 원 증액된 92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타사용료 중 수안보야구장 사용료와 수안보인공암벽장 사용료는 위탁자 선정으로 기타운영비로 사용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대비 13억 4,400만 원 증액되어 38억 6,9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은 당초 대비 5억 5,300만 원 증액되어 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75억 1,400만 원 증액된 378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국비 5,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치아팀 운영 지원으로 기금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생활관 보수비로 6,200만 원, 복싱훈련장 링 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단위체육 육성을 위해 충주컵 전국태권도 선수권 대회, 충주시장기 전국 생활체육 검도대회, 충청북도지사배 합기도대회 개최지원비에 각 3,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증액 편성 및 지현동 19통 야외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비로 총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용승인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준공 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축구장 개보수공사 총사업비 50억 원 중 국도비 연차별 지원에 따라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동충주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브러싱 용역 1,100만 원, 용산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구조안전진단 필요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입니다. 충주호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2억 5,000만 원, 수안보파크골프장 화장실 계단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 파크골프장 흙먼지털이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과 유소년 축구장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소방시설 교체공사비로 1억 1,000만 원, 충주종합운동장 중앙제어 및 방재실 배터리 교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체육공원 준공 예정에 따라 인건비로 4,000만 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노은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 육성 거기 항목에 충주컵 태권도 선수권대회, 그다음에 검도대회, 합기도대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경기들인가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올해 새로 처음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홍성억위원

이런 전국대회들이 전국에 각 지자체에 많이 하는데 우리 충주시도 꼭 이거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충주시에도 태권도 동호회라든가 태권도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인기종목이라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번에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억위원

밑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 이거는 아마 지금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기들을 유치하는 거로 지금.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풀비사업 성격으로 어떤 대회, 한 대회에 집중하는 것보다 대회 개최하는 데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거로 부족분이 발생하거나 장애인체전 같은 거 할 때 장애인 대회 같은 거 할 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게 지금 5억 1,0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규모가 작은 경우는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 그동안 종합운동장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많은 업체들이랑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고 사업을 했을 때 업체에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득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판단이 돼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올해 안에 설치를 해야 돼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협회 측하고 저희 간담회를 지난주에 한번 했었어요, 잠깐 했었는데, 그쪽의 주장도 좀 들어보고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이 시스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운영시스템이 없는 게 유일하게 파크골프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시스템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안전사고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그거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나 기기를 만지는 데 불편함이 없게 저희가 배려하고 그런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저희한테 그때 자료 주신 거,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요, 장점 부분은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충분히 가요, 단점 부분에서 운영이나 추가로 예산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될까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관리, 기간제를 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입을 통제하다 보면 3명 정도는 더 추가로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영기위원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1인당 그분들 최저임금을 따졌을 때 저희가 2,400인가 얼마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5~6,000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기위원

3교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씩, 세 분씩 계속 상주를 하시나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한 분, 저희가 이제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저희가 운영시스템은 운영을 해보려고 다른 데를 가서 보니까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적정인원을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고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만 예약을 받아서 그냥 같이 입장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 두 개 중에 저희가 유리한 거를 저희가 골라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협회랑 협의를 해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에 따라서 운영, 기간제근로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3인 아까, 3인으로 예측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000정도 생각하고, 6,000에서 7,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7,000정도요. 단점은 이용제한에 따른 반발은 협회 분들이 반발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생각이, 그쪽에 변화가 좀 있었나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어제 20일 날 총회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협회 분들은 좀 이제 시에서 강력히 의지가 있다보니까 수긍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협회 반발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본인이 치고 싶을 때 와서 치고 횟수 상관이 없이 그렇게 치시던 분들이 예약을 해야 되니까 고령의 이용자분들께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기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고령자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온라인시스템이 아직까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댁에서 예약을 하고 오실 경우도 있잖아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전화나 이렇게.

유영기위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첫 번에 등록할 때 교육을 할 거고요, 지금 수영장 같은 데에 보면 안면인식하고 그런, 안면인식 함으로써 본인인증이 돼서 시간만 선택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잡한 단계를 그렇게 거쳐서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간편하게 해서 어르신들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향후 계획 보니까 2025년 12월까지 구축을 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유영기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실행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협회 관계자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예약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협회랑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예약자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해도 굉장한, 상당기간 좀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많이 접수될 거로 압니다. 안면인식시스템이나 하는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해 보셔서, 사실은 예약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화되고 하면 오류율도 더 높고 오히려 접근하기 힘들어서 불만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단순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요. 예약제 이전에 더 협회랑 협의하셔서 예약제 흐름이 시작되고 나서, 만약 시작된다고 해도 불편함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나 서로 안전을 위하고 국민 대다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예산 19억 600만 원보다, 280만 원 감액된 19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정원 감원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기 좀 그래서요, 인원이 감소됐다는 얘기시잖아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유영기위원

한 분이요? 경위를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유영기위원

경위를, 왜 이동을 하셨는지.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공업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기록팀에. 근데 감원이 됐습니다.

유영기위원

필요한데 감원이 되셨나요? 아니면, 업무는 똑같이 있는데 감원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업무가 없어서 감원이 되신 거예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업무는 있습니다. 업무는 전광판하고 이런 걸 담당하는 직원인데.

유영기위원

그럼 한 분이 하시는 걸 나머지 직원분들이 나눠서.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나눴습니다.

유영기위원

하시겠네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청렴 충주 건설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금번 추경에 시비 편성했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2,800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행안부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우수한 성과를 위해 규제혁신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실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부서와 담당자가 있는데요, 인센티브로 부서포상금 1,000만 원, 개인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서포상금 500만 원과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얼마전에 보도에 보니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유영기위원

게임이나 이런.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게임.

유영기위원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 감사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인터뷰한 것도 나왔었는데요, 보도에. 곤란하시면 따로 보고를 받을까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스포츠 역배팅이랑 아니면 다단계 쪽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투자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모르고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전직원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거는 다단계의 위험이 있어서, 다단계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조사만 자발적으로 받으신 거죠?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유영기위원

하고 있다는 분만.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사, 엊그제 뜬 게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엊그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들 결혼식에 부하직원들 동원, 충주시청 4급 공무원 갑질논란, 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거를 지시나 요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지시나 요구사항이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에 앞서 본 위원장의 회피 신청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 의사진행은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이석)

채희락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사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52만 6,000원, 보조금반환수입 1,237만 7,000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5,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난 2024년 말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직원 복지 지원 용도로 활용하고자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노후 현판 교체를 위한 현판 제작에 5,000만 원, 충북 이통장연합회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충주시 재향군인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승강기 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신규회원 증가에 따라 연맹 조끼를 제작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관 주방기구 교체입니다. 무료급식소 이용객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취반기 교체 비용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새마을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입니다. 승강기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체 비용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사업니다.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후반부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당초 2024년도 기부금 수입을 4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수입이 4억 원이 넘게 모금되어 실제 수입액 4억 5,915만 3,300원으로 수정하고, 이자수입 54만 2,570원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무직 재직자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 보면 금회 추경에 7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2,000만 원이 있었고 합쳐가지고 2,7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이게 증액이 된 사유가 혹시?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40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2,000을 잡았는데요, 올해 2024년 공무직 단체협약을 지난 2월 17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유영기위원

아, 올해 체결.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체결하면서.

유영기위원

그래서 증액분이.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5명을 증을 하고 인원은 10만 원을 올려가지고 45명이 60만 원으로 바뀌면서 700만 원이 증이 된 겁니다.

유영기위원

저는 혹시나 작년에 체결이 됐는데 2,000을 해놓고 추경에 700을.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올해 협상하면서 요구사항을 수용을 한 겁니다.

유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통장연합회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설명책자를,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비지원이 4,660이 있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매칭입니다.

유영기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오진 않나요? 도에서 직접.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직접 줍니다.

유영기위원

그 단체에다 직접 주는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저도 사업비 2,500만 원을.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체비용만 2,500.

유영기위원

2,500 직접 집행을 하는 거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지원에서 승강기설치 있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이게 20년 정도면 승강기를 교체할 때가 된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21년 정도 됐고요, 21년이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보면 안전부품 8종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 8종을 교체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추가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맞추기가 어려워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유영기위원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A/S나 수리할 비용이 게속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노후화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21년이 됐습니다.

유영기위원

21년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조금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운영보조입니다. 지금 보면 신입 회원 연맹 조끼 200벌을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신입회원이 200명이 이번에 늘어난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최근 5년간 512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근데 순증을 보면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지금 조끼를 시에서 예산으로 시비로 지금 산다는 게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구입을, 회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주고 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지원한 건 없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6년, 7년, 10년에 바르게가 3번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6년, 7년에 새마을이 2번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자총이나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인데 조끼까지 시비로 사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견 드립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23페이지고요, 예산서 76페이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구입하시는 것 보면 티비, 꽹과리, 청소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건의드리고 질의를 드렸던 게 각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지역마다 겹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꽹과리나 징이나 장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을 할 때 시에서 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건의를 한번 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읍면동 별로 재고를 조금 파악을 해서 통합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에 팀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남는 항목이나 이런 걸 다른 데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진행이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을 하다가 탁구교실이 종료가 되면 못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그럼 다른 동이나 면에서 탁구교실을 하면 거기서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서 “그거 좀 빌려줍시다,” 하면 “우리 내년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 저희도 엄청 공감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요, 쓰다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쓸 수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본 위원도 잘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채희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이석)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평소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먼저 8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931억 9,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1,536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원은 보통교부세 524억이 증가된 4,824억 원, 부동산교부세 184억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618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총괄은 13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먼저 청년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및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억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정부예산확보 직무연찬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분 및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 기준 경상전출금 7억 9,800만 원, 자본전출금 1억 1,600만 원을 합친 총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부분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문화관광비전과의 잔여 기본경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이체한 후에 3,3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후반부,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 지출을 반영한 2,534억 7,800만 원입니다. 25쪽에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수입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 1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일반회계 400억 원, 기업도시개발사업 3억 5,500만 원, 온천수관리사업 2억 원, 이렇게 해서 총 405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회수된 400억 원은 연수터널 등 현안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수금 수입 및 지출 발생에 따라서 일반예치금을 269억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예비비 항목에보면요, 본예산은 65억이었다가 추경에서 12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많이 올려놓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비비로 따로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 규모를 이번에 1,975억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세출예산 편성요구가 좀 그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로 원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조금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다 많이 넣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큼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다른 지역은 지방채 발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거기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유영기위원

일반회계 예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기금에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예탁이 얼마나 남았죠? 이번에 400억이면, 단순 계산해서 한 600억, 1,000억 정도 꺼내 쓴 것 같은데.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1,000억, 당초에 600억, 1회 추경에 400억 해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남아있는 게 1,252억 원입니다.

유영기위원

1,250억 정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유영기위원

원래 특별회계 예탁금이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인 거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기금에서 자꾸 꺼내쓰는 게 사실은 지방세,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좀 예전보다 덜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을 할 때 그 목적이 대규모 현안사업들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저축을 해놓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수터널 같은 거 저희가 추경에 한 200억 정도를 넣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통합재정에서 꺼내서 쓴다고 보시면.

유영기위원

이게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수터널하고 검단대교 해서 두 군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건데, 사실은 두 사업의 사업비만 합쳐도 지금 한 2,50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도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0억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운영하는 데 크게 부담이 없을까요? 거기에 또 신규사업들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은데.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경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교부세 세입 추기를 좀 봐야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5,00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대규모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가 또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소규모 주민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추경, 1추를 확대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유영기위원

앞으로 재정이 좀 많이 투입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두 개 사업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모자보건센터라든지 아니면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지금 올해도 신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재정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없도록.

유영기위원

올해 시작을 하니까 올해 실시설계비나 용역까지 반영을 시킬 텐데, 나중에,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몇 년 전처럼. 경기가 좋아서 교부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금액을 계속 세이브를 시켜서 지금까지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모아놨던 건데, 경기가 바로 또 좋아진다는 예측도 사실 어렵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를 더 봐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해나가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가 통합재정이 바닥이 나고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쯤되면 저희도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는 건 조금 자제를 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게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연수터널하고 검단대교는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1,300억, 1,200억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올해 새로 벌이는 것보다는 긴축재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재정여건을 잘 고려해 가지고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공단 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34페이지 보니까 탄금호 물놀이장 몽골천막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몽골천막 임차료가 1동에 59만 6,000원씩 해서 17동,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천막을 사가지고서 매년 쓰는 것보다 매년 임대를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나은 건가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용하고, 사는 비용 해서 연도수로 따졌을 때 임차해서 쓰는 게 좀 낫다고 판단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비용적인 측면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몽골천막이 한 동당 구매를 했을 때도 59만 6,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 가격이거든요? 59만 원이면 몽골천막을 살 것 같은데 하나 임대하는 데 59만 6,000원을 낸다고 하시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비교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색만 해봐도 사실 59만 6,000원이면 되게 큰 천막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몽골텐트를 살 건가 아니면 임대할 건가 검토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 치는 데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두원위원

네, 그렇죠.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직원들이 다 그렇게 치기도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치는 거 그다음 에 비용하고 전체 따져봤을 때.

이두원위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천막을 1년에 여름 다가올 때 한번 치고 겨울 될 때 한번 걷는 거잖아요? 한번 치고 한번 걷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 정도의 비용을 감수할 정도인지가 궁금해서요. 혹시 이거 검토하실 때 몽골천막 가격이랑 이런 거 검토하신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무사 선임 수수료가 발생을 했어요, 2회라고 하신 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들어갔을 때 선임을 따로 해서 2회인가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승소했고 그다음에 2차로 해가지고 중앙에 가야되는 건데, 확인해본 결과 중앙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상에 2회, 중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감액 대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1회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겠다?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구제신청에 들어가는 경우나 노무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유발생이 많습니까?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직원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해 당이 안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들 해임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노무사, 별도의 노무사를 선임한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절차상에 만약에 이 판정회의를 거쳐서도 각하, 기각, 구제명령 신청이 나와도 사실은 상대자가 불복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향이죠?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고민서위원장

그럼 저희도 추가적인 인력의 낭비라든가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엄격하게 지키셔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또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숙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3억 6,600만 원 증액된 84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으로 2024년 비상대비 충무훈련 유공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00만 원 증액되어 54억 8,6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5,900만 원 증액되어 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18억 3,300만 원 증액된 174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2,100만 원 증액,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1억, 수안보 수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스템구축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대설로 인한 제설작업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소형제설장비 구입에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폭염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폭염대비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사업입니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비에 대한 세출과목 변경으로 3,36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체험학교 리모델링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사업입니다.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리플렛 제작으로 30만 원, 충무훈련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지 임차료로 5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 지원으로 3,600만 원, 산척자율방범대 차량구입으로 2,800만 원, 교현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연수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급수관 설치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조정체험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올해 2억이 올라간 게 어떤 것 때문에 2억이 필요한 건가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억 예산은 설계를 작년에 하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배관이나 그런 노후시설이 많이 발견이 돼서요, 그거 증액분 1억 3,000하고 통신안테나 이설 설치비 6,000, 그리고 장비 이전에 1,000만 원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거기 공사가 몇 프로 정도 지금.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거의 준공이 돼서요, 5월 8일경에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거기 통신안테나 설치가 6,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안테나가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싼 게 들어가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안테나가 에이, 햄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무선통신단체가 사용하는 통신시설인데요, 안테나인데요, 이게 국내산은 제작이 안 돼서 일본, 일제로 만든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라서 비용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이거 견적을 받았거나 발주가 나간 상태인가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5,100만 원 증액된 5억 7,8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80억 7,200만 원에서 6,300만 원 증액한 8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도화 지능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위탁 사업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 8,7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공무용차량 구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건물인 주덕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지붕 및 벽체 교체비용으로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청사 커피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물품을 정비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광장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지하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된 바닥 방수 및 라인 도색 등 시설비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마지막으로 부분보수가 이루어져 현재 종합적으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보수는 최근에 언제 했었나요, 혹시?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201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유영기위원

아,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다고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때 부분적으로 보수했던 때는 상태가 어떤가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그때 바닥면 정도를 보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이게 처음 시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18년도에 부분 보수를 했던 건가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지금 16년도에는 아주 일부,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부 보수했고요, 2018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부분 보수를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유영기위원

시간도 좀 걸리겠네요, 어떻게 주말을 활용하시나요? 이게 하루이틀 갖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유영기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을 한 달 정도 못 쓰게 되나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네, 그거는 날짜 조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청사 잔디광장 조성할 때도 저희가 외부 공영주차장도 민원이 주차장으로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불편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지하주차장은 폐쇄한 상태였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잔디광장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오시면 늘상 드리는 얘기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기 벤치, 휴식할 수 있는 벤치 설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다른 의견을 보면 현재 넓고 푸른 상태가 보기에도 좋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장은 지금 그늘이 좀 없다보니까 벤치를 설치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청사 앞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수목이 잘 조성돼 있고 거기 벤치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잔디광장을 구경하시고 휴식 취할 때는 앞에 광장에 벤치가 많으니까 쉬면 어떨까.

유영기위원

눈으로 구경하고 쉬는 것은 앞에 공간에서 쉰다는 얘기시잖아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눈으로 구경을 하고.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벤치여부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다들 보셨겠지만 가끔 앞에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몇몇이 나와 뛰노는 거 보면 상당히 보기에 좋거든요. 주말에라도 벤치나 이런 시설이 주어지면 아마 인근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탱탱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보는 것만 좋다고해서 방치를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벤치라고 하면 당연히 그늘막도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계속 건의를 드릴 거니까요, 계속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협조를 하나 부탁을 드릴까해서, 우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구획을 보면 지금 차체들이 커져서 옛날 구획들이 좁은 게 있어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맞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바닥 보수할 때 차체가 커진 만큼 그걸 참조를 해서 주차 구획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규격이 폭이 좀 넓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 규격은 예전에 설치하다보니까 저희가 새로 이번에 조성하게 되면 그 규격에 맞게 좀 넓혀서 주차장을, 주차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