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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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산업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산업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1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국 산업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산업국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주요 현안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공지능산업과장은 개방형 직위 임용 절차 진행 중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모 사업 신청하는 데 있어서 R&D 예산. 공모 신청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개를 신청하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산업과죠? 산업정책과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 기관이 테크노파크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테크노파크하고 항노화연구원을 저희 도 출연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항노화연구원하고, 그다음에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2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도 출연기관은 2개입니다.

진상락위원

두 군데를 한다.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 지원 사업 중에,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받아보면 복수로 지원된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진상락위원

동일한 지원 아니더라도 한 기업체에 최대 몇 개, 1개 기업에 몇 번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최대 몇 번까지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사업별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동일한 사업에 동일 기업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복수 지원을 보면 한 10개 기업 정도는 네 번 이상, 여섯 번까지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라든지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각각의 지원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각 기업이 사업별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다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최근 3년간 437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여기에 복수 이상을 한 게 131개 기업이거든요, 도내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여기 KBS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아! 도민일보에 보게 되면 “경상남도의 신생기업이 지금 11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1년 이내에 소멸되는 기업체가 36%에 해당된다.”, 지금 기업체가 신규 창업을 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은 소멸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신생기업을 좀 지원하고 살리려고 그러면 복수로 지원되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데도 있겠지만, 또 이런 신생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수 지원도 좀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기업별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기업이력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은 어떤 지원을 이전에 받았었다는 것을 관리하고 스크린하려고 하는 제도는, 체계는 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두 개 정도는,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하고 또 하나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단계적인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한두 개 정도는. 그것도 이게 격년 단위로 한다든지 한 2,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지원이. 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기업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다섯 차례에 걸쳐, 4회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업을 정말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업 지원 사업도 있지만 각 산업 분야별로 대규모,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반 구축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특정,

진상락위원

한 기업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신생기업도 중요한데 사업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역점하는 산업 분야에 대규모 사업을 유치했었으면 거기에 딸려서 기업 지원 사업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 몇 년 안에 여러 번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진상락위원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복수 정도까지는 내가 아까 한다 했지만 이게 네 차례, 여섯 차례 이상 지원된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가 나는 산업정책과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력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 기업이 앞에 어떤 지원을 받았었고, 그게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도 계속 체계를 갖추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진상락위원

노력했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상락위원

노력했는데 지금 감사에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복수 지원이 그렇게,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그것도 이해하겠지만 4회 이상 한 기업체에 나가는 이거는 어떤 사례인지 이해를, 내가 이해 안 가니까 한번 말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수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적으로, 한 번 지원을 받았던 분야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상락위원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조금 더 관리를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기술을 개발했지만 거기에 인증받기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마케팅,

진상락위원

그 인증을 받고 나면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출이나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과하게 이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회 이상 하면, 신생기업에는 한 번도 지원 못 받아서 소멸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 이게 신생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촉망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소멸되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해소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짚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도 지원 자격, 각 사업별로 지원 자격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이걸 지원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난해 경남의 신생기업이 5만에서, 5만547개 기업인데 소멸된 기업이 최근 3년간 최대, 거의 1년에 생존율은 64%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TP에서 예산을 새로운 진입보다 이미 지원받은 기업의 재참여에 방향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데 힘들지 않느냐, 그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의 성장을 하는데, 사다리 사업을 하는 데 벌써 4회, 5회, 6회, 한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예산 가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우리 도 신규 업체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고 마무리합시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 지원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때까지는 과장님 이거 신경 안 썼지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중복 지원과 복수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이력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최초에 사회 공헌이나 지배구조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투명성,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회의, 박람회에서 나타난 ESG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으로 인한 당면과제 해결,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 확대 또 AI의 대두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이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SG 관련해서 국제적인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기업 생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ESG 문제가 기업 생존에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ESG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2021년도부터 노력을 좀 해 왔었는데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시행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2023년도인가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조례 제정할 때 보면 ESG 확산 지원 및 신사업 발굴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례를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보면 1억원입니다, 1억원. 1억원인데 올해는 1억5,000,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순전히 ESG 경영에 대한 컨설팅 비용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컨설팅 비용.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4,000만원인데 컨설팅 한 기업 수가 42개로 나타나 있고, 5,000만원일 때도 40개,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2억원을 배정했어요. 2023년도는 2억원을 했는데도 50개밖에 안 됐어요, 50개. 그다음 2024년도에는 1억원 했는데 서른 군데, 이번에는 1억5,000 했는데도 20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40개사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해 왔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ESG 컨설팅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개선 지원도 4개사 정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ISO 인증 지원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ESG와 관련되어서 필요로 한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동반성장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컨설팅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동반위에서 주는 다른 부수적인 지원들도 여기 참여한 기업,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 플러스 추가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동반위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까지 받도록 이렇게 사업구조를 바꾸었고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사업 제도를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봉한위원

동반성장위원회하고는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해서 동반위의 표준 가이드라인 컨설팅 기반으로 지금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우수 기업이 선정되면 포상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인증서를 받고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인증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동반위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도 받게 됩니다.

주봉한위원

그래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출을 하려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올해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컨설팅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보면 전체 다 한 게 182군데라. 182군데 컨설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좀 많이 확대해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모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알고 ESG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산 확보를 저희 도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의회 단계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봉한 선배님이 ESG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류가 지금 주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세계의 동향이라든지, 우리 국내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ESG가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원래 EU에서 ESG 관련해서 공급망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조금씩 도입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 ESG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제 정세의 변화 부분도 이 ESG의 영향을, 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ESG와 관련되어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를 원래 의무 공시 시점이 조금씩 지연되고,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장기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들은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것 답변까지 먼저 말씀을 하시네. 지금 ESG 부분이 조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주춤한데, 그렇게 되면 국내도 자동적으로 세계 분위기가 그러면 세계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도 이 부분에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또 우리 경남의 기업들도 이것은 좀 안 해도 되는 갑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 믿고, 또 저번에 보면 경영하는 CEO 대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영세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인식을 빨리 심각성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는 시군 연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되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시군구 연고산업은 그 앞,

우기수위원

조서 144페이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시군구 연고산업은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2023년도에는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시행은 2023년도 되어도 2024년부터 선정이 되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3년도에 저희가 진주하고 함안이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기수위원

진주도, 여기 원칙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진주도 해당이 되었다는 말씀... 그러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인구 감소 지역이 중심이고요. 농촌 협약을 맺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 도내 2025년까지 여덟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올해 2025년도 선정된 지역까지 합쳐서 여덟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2024년 작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거의 40억원 정도, 45억원 정도 되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밀양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15억원, 그리고 의령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12억8,000만원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한 30억원도 안 된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연간 사업...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기업체는 작년도에는 52개, 올해는 60개 기업인데, 기업의 수에 비교하면 지원 금액이 저조한데, 이 적은 금액으로 과연 지역 연고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면 오히려 기업체 수를 줄여서라도 이 사업이 그 기업이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고용 창출을 하고 사업 매출 확대도 되고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기업당 2025년 기준으로 하면 9,000만원, 9,000만원도 아니네,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이게 8~9,000만원이 그 기업에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게 사업 규모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도 차이가, 사업별로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딱 맞춤형으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과제명을 보면 올해 고성 같은 데는 조선산업 쪽이고, 남해는 에코푸드, 함양은 특산물, 거창 같은 경우는 승강기 쪽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러한 산업벨트가 권역별로 벨트를 우리 도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우리 도에서 과제명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획을, 이이디어 키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다른 혁신기관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기획 내용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각 권역별로 산업벨트를 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역별로도 그렇게 고민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 9월 5극 3특 산업구조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권역별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권역별 산업과 이 지역 연고산업이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준다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자기들의 연고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도에서 권역별로 추진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이 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시군별로 특성을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이것은 역으로 도에서 우리 창녕, 함안 쪽으로는 이런 벨트, 남해안 쪽으로는 이런 벨트 이렇게 정해지는데, 되도록 그쪽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으로 시군이 같이 가면 오히려 더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존중해서 해 준다면 도에서 경남도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 시켜주는 그 방향하고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은 어쨌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다른 혁신기관이 하면서 저희 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 2025년도는 아직 사업이 끝이 안 나서 사업 성과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2024년도 보면 주요 일자리 창출에 9명, 사업화 매출액 10억원, 그러면 26개, 밀양 나노 쪽입니다. 26개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 9명 같으면 한 회사에 1명도 안 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기업들도 17개가 된다는 말씀이고,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명밖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업 기술 지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출상담회나 이런 마케팅적인 쪽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화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매출로 저희가 카운팅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화 매출이 충분히 시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러면 2025년에도 밀양이나 의령에 시군 연고산업을 2025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었지만 2024년도에 지원해 준 그 효과를 올해 성과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밀양이나 의령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 분석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회사를 흩어서 주지 말고 몇 군데라도 집중화하면 오히려 매출 확대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식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체를 발굴할 게 아니고 정말로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아직 평가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잘하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못 하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차별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후속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지정되었던 진주, 함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4년도에 밀양, 의령을 지원하고 있는데 밀양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2026년도에 좀 더 고도화되어서 사업 기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해서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도 밀양에서의 사업이 밀양의 연고산업 육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올해는 4개 시군이 60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창녕이나 저쪽 합천 그런 시군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 시군에서도 공모사업에 계속 신청은 하는 거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공모에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기수위원

거기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프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구조가 있는데, 시군에서 이게 관심도가 좀 저조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비 사업 예비 단계 신청을 하기 전부터 이런 사업을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마지막 질의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여러 가지 산업벨트로 권역별로 묶어놓았으면 그 권역에서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는 계속 지도를 해서 우리 도의 사업에도 동참을 하고 또 시군에서도 그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을 발전시켜서 그 지역에 매출을 확대시키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연고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김맹숙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거창에 G-엘리베이터 사업화에 대한 전체 사업 설명, 사업이 많죠?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하고 도비 지원된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최초 몇 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할게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제가,

권원만위원

이 사업 전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제가 총지원 금액은 자료가 없는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이 엘리베이터 사업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화면 잠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있죠, 화면 띄워주이소. 제가 왜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도 알고 계실 건데,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 2025년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게 있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3추에,

권원만위원

알고 있습니까? 거창 승강기 산업은 과거, 내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몽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몽골 시그마몽골에 기술 및 인력 쪽에 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몽골 공무국외연수차 계기가 되어서 시그마몽골의 관계자가 경남 방문 등 상호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몽골과의 승강기 몽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은 거창군의 G-엘리베이터 브랜드 사업화를 통해 지역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핵심 사업인데도 우리 도가 2024년 제1회 추경에 도비 1억3,000만원을 반영하고 그다음 관련 부서에서 아홉 차례나 간담회를 통해 군비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예산 확보는커녕 예산 확보할 노력조차도 안 하고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전액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거창군의 통보를 받고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아홉 차례나 거창군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초단체장의 판단을 넘어 도정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와 TP가 2년 동안 아홉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 설득, 예산 확보 등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그럼에도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도정의 지도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 차원에서 그렇게 수차례 현장 대응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산 반납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며, 도정이 관리 체계상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지도권 행사를 주저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권 행사 중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거창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도 하고 유선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9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보다 많은 횟수에 걸쳐서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초지일관 지금 승강기 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재정 부담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다는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사업 변경이나 포기 시에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보조금 사업 규정에는 그걸 확인을,

권원만위원

규정에 없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못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할 시에는 그대로 그냥 포기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렇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내부적으로 결재는 진행을 하는데 그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권원만위원

지금 여기에 공문을 보면 과장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2025년 3월 20일, 예산을 2024년도 확보했는데 예산 배정도 2024년도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사업을 안 하니까 2025년 3월 20일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계획서 제출을 이때야 요청합니다, 그죠? 이전에 안 했죠? 한 게 없는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그 공문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유선이나 메일 쪽으로 수차례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메일?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메일,

권원만위원

우리 행정이 이러나저러나 정식 공문을,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그 사업을 위해서 내려가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공문은, 예산은 2024년도 1차 추경에 1억3,000을 확보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제출 요청서를 2025년 3월 20일 날 처음 정식 공문으로 내려간 거는 뭔가, 사업 추진 준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출장은 우리가 TP에서 10월 8일 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8일부터 11월 6일 출장복명을, 우리가 TP에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 확보 1억3,000 해 놓고 예산 배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TP에서는 열심히 거창군에 가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자료는, 근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2024년에 연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그러면 1회 추경 때 했으면 예산 배정해서 내려주면서 사업 계획서를 언제까지 수립해서 올려라, 그렇게 해야만 거창군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안 하게 하든지 무슨 방향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지 않고 올해까지 놓아뒀다가, 작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했으면 거창군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거창군에서 예산을 우리 도비를 내려주는데도 예산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자기들은 시종일관 얘기는 재정 부담 능력이 안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권원만위원

재정 부담 능력이 안 된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실제로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까? 매년 우리가 도비 1억3,000이고, 그죠? 그다음에 군비 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가 보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베이터, 거창 G-엘리베이터 사업을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네 가지 종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유독 왜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또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G-엘리베이터가 완성품을 제작해서 지금 수출을, 많이 실적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완성된 그 제품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어반 업그레이드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더 고도화되고 더 좋은 상품을 우리가 도비를, 예산을 줘서 이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자는 그런 뜻인데 거창군에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G-엘리베이터에 최고의 꽃이 될 수 있고 제일 좋은 사업을, 마무리 단계 사업을 도에서 도비 줘가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도 안 했어요, 담당자가. 그런데 밑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밑에 거창군에서는 숱하게 하려고, 좋다고 기업체하고, 맞죠, 그죠? 협의회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했는데도 이 사업비를 결국 행정에서 예산서 책자에도 실어보지도 않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PPT 한번 띄워줄래요.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저 화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우리가 몽골 갔다 오고 나서 4대 수출 기념으로 저 사진 촬영을 했고, 오른쪽 것은 거창군에서 수출 기념으로 사진 촬영한 사진입니다. 똑같죠? 그러나 제품은 내나 거창의 G-엘리베이터 제품, 수출 제품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좀 이상하죠. 좌측 것은 전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거창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아마 저 제품을 수출하면서 포장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포장을 거창에 하지 않고 함안에다 한 것 같아요, 보도 자료를 내가 보니까. 함안 업체에 포장 위탁을 줘서, 저 사진이 또 함안이더라고. 함안에서 저런 기념행사를 우리 도하고 이렇게 업체하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군수님하고 업체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게 뭐냐 하면 왜 거창 업체에 포장을 시키지 않고 함안에 가서 했느냐, 저게 주 쟁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진 두 장으로서 이 사업이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거창 G-엘리베이터 사업을 함안군에서 포장했다는 소리는 오늘 제가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고, 그 관계하고 이 포기하고는 제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모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아,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엘리베이터협회하고 내가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TP 담당자 제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회장한테 전화를, 바로 군수님이 전화를 해서 왜 거창에서 안 하고 함안 가서 했느냐고 노발대발 전화로 바로 와서 꾸짖었다고 그러고요. 바로 부군수한테도 네 번인가 전화해서 그걸 왜 함안에서 했냐고, 왜 거창에서 하지 않고 함안에서 했냐고. 제가 볼 때는 함안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고 행사까지 해 놓으니까, 도 행사를 해 놓으니까 아마 거창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조금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군수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권원만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보면 우리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차기에 이런 상대자한테 저렇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생산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함안에서 저렇게 하고 또 거창군수는 거기서, 이게 똑같거든요. 내나 수출 축하 보도 자료인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예산도 태워주지도 않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봤고요. 과정과 경과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은 그런 뒷배경에 대한 건 저희가 사실 알지 못하고요. 사업 전반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기획을 했고 거창군이 제안을 했고,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같이 해 보자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아마 거창에서는 여러 사업이 많으니까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챙겨봐야 할 부분은 사업 계획 수립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명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대한 확약,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실행력을 담보할까는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창이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쭉 거쳐서 거창 승강기 밸리 활용화,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으로 해서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까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거창군에서는 지금 정식 공문으로 보면 다른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만큼은 못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그 사업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거창군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수출 제품을 함안해서 포장했다는 이유 또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거창군에서는 2년간 아예 도비 확정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국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좋다고 사업체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을 2년 후에야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 정말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포기 전에 도는 군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 못 했다, 그죠?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알고, 아!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권원만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못 하는, 2년간 이 사업 추진을. 계속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요구를 아홉 번이나 가서 예산 편성 좀 올려달라고, 사업 좀 하자고 숱하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상황은 저희,

권원만위원

제가 행정부지사님도 가서, 행정부지사님도 갔죠? 이거 좀 올려달라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행정부지사님까지 가서 군수님 만나서 사정을 하는데도 이 사업을, 예산을 안 태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는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현황 자체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니 좀 답답하네요,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상황 파악한 거는 거창군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 이번 사업을 못 하겠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의, G-엘리베이터 사업의 핵심 내용은 제어반 기술개발, 연구개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리뉴얼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비가 나갈 건데 거기 부분 좀 포함시켜서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아,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과장님 그건 참 좋은 뜻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기업이 입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기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

권원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 4개 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기업의 기술, 제어반의 개발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만 내려가면 기존 완성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제품을 아마 몽골에 40대까지 지금 다음 달에, 12월 달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도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는 이 사업을, 40대, 그만큼 계약까지도 하려고 지금 12월 달에 체결되어 있다는데 이 사업을 거창군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나면 피해를 입는 거는 지금 기존 참여했던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불이익을 좀 받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잘 좀 챙기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한, 우리 도의회에서, 경남 집행부에서 볼 때는 예산 포기 이런 단계가 아니고 도정의 진짜 정책 신뢰와 행정 관리 체계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아니고 방위산업이라든지 지금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방금 저런 배경을 가진 이런, 우리가 사실은 물증이 없어 말은 못 하지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 역시도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런 사업이 내려갔는데 사업을 이렇게 끌어서 포기할 때는 우리 도 차원에서 불이익을, 저는 불이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꼭 불이익 처분을 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환경 분야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특교라든지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교부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는 이런 사업을 끝까지 포기를 한다면 아마 뽄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국장님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실행력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포기 안 하게끔 재정에 대한 확답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도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지금도, 우리가 예산서에는 삭감에, 아직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어떤 식이든 간에 거창군에서 결산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금 얘기하는 우리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행정에, 도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내려가는데 시장·군수 일 못 하겠다고 뻗대고 예산 확보 안 하는, 그러면 앞으로 돈 안 줘야지요. 안 맞습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거창군과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내년에 다른 관련된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행력 담보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비에 태워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온 과정이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숱한 기간이었고, 그러면 이 업체 4개 업체가 자칫하면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지금 현재 그 업체들 4개 업체가 아마 피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집행 안 되어버리니까 그 업체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예산적으로 전체 손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지 피해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세밀하게 챙겨서, 참여했던 그 업체가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사업에 피해를 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기업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제가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몽골 현지 활동 갔다 오면서 현지에서 승강기 현장을 둘러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기획되고 시작된 거 맞죠,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사님 또 올해 몽골에 가서 이 승강기 관련해서 그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협정도 맺었던 거 맞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의회와 경상남도의 차원에서 사실 이 G-엘리베이터 사업은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 주력 산업으로 정말 거창과 함께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유독 우리 의회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 도의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권원만 위원 질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창군에 많은 담당자와 또 업체들이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이유도 불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유로 그렇게 우리 도비 1억3,000에 매칭할 군비가 없다, 그거는 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미래와 새로운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 업체들에 그런 여러 가지 손해가 주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또 도와 지자체 간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당시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이 승강기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또 우리 경남의 승강기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지사님의 제조 산업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66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1년 단위의 국비·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

유형준위원

예, 요구 자료 166페이지입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대부분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1년 단위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걸 질의 드린 겁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속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1년 단위로 하지만 3년 단위 사업이거든요. 연속성이,

유형준위원

3년 단위인데 1년 단위로 끊어서 한다는 뜻인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추진 상황이나 추진 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취업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취업 지원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끝난 사람들이 원청이나, 원청이면 대기업을 말하는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 대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월급도 많고 복지가 좋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취업하는 곳은 원청이나 대기업이 아니에요. 혹시 취업 현황 있습니까? 취업 현황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원청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짜 저임금, 근로 조건이 나쁜 그런 협력 업체나 하청 업체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이 낮고, 임금이 낮으니까 장기근속이 어려운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도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중소조선소에 취업하는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유형준위원

이직도 높고 이게 장기, 일반 기업 같으면 장기근속이 많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데 이 조선업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껏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곳이 저임금, 아주 악조건인 1차 벤더, 2차 벤더 그런 취업을 하다 보니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하면 뭐 합니까? 다 그만두고 장기근속 못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경남도의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이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금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월 30만원 정도 취업 보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준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취업지원금 말고는 저희가 딱히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유형준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지원금하고 인력양성센터 운영하는 것, 이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듣기로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기껏 공부해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데 월급이 아주 낮은 그런 곳에 취업을 하니 누가 있으려고 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교육 이후에 취업 이후 활동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유형준위원

취업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취업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취업 현장에 대한 실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그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알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참여가 아주 저조해요, 그죠? 그렇고, 교육생 대부분이 좀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맞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이게 아마,

유형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조선산업이 워낙 노동집약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조선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자, 스마트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이미지도 좀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런 부분도 해서, 조선산업이 부정적 이미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청년층이 들어가서 하면 좀 활기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지원하다 보니 이게 나중에 어느 시간 되면 단절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교육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노동집약적인 일이고 힘이 들다 보니 청년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도에서 할 일이 그런 청년층이 좀 관심을 갖고 조선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이런 여러 기관이 유사한 인력 양성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인력 자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력을 양성하는 성격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다 그러면 보다 좀 전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 인력 양성 사업 이쪽에서 하고, 약간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는 인력 양성 사업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거 정확히 좀 분석을 하셔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역이 여기라서가 아니라 현재는 거제·통영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조선소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창원이나 사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 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창원에도 케이조선이 있으니 저희가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현재는 거제, 통영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좀 많긴 하지만 창원이나 통영, 고성도 사업이 좀 많거든요.

유형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창원, 사천 이쪽에 없다는 뜻에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저도 앞에 계시는 주봉한 위원님도 함께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이런 엘리베이터 사업이 지금은 거의 대기업에서 우리나라는 다하고 있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중소기업에서 험지에 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잘되기를 바랐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신흥국으로 개발해 가는 산업화되어 가는 몽골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는 그냥 목숨을 걸고 몽골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도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안타깝고, 또 앞으로 이러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내지는 우리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요구자료 153페이지 보면 주력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이 2025년도에는 3건입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3건이 어떤 사업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있잖아요, 8억2,500만원인데 국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는 13건, 그다음 2024년도는 9건, 올해는 3건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3건으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 2차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게 중소벤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대폭 줄어들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개 기업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서 3건밖에 안 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럼 여기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특허나 논문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연구개발사업비도 있고요.

진상락위원

예?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연구개발,

진상락위원

연구개발이면 어떤 연구개발, 직접 생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3개 기업은, 두 가지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하고, 기업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태계 구축 사업에 1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역량강화사업에 2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생태계 구축 사업에 보면 특장차 지능용 전기 구동 고효율 유압 액추에이터 시스템 개발,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에는 냉난방 정밀 유어 제어 기술 개발,

진상락위원

여기에 특허를 내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기술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기술 지원이라고 보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줄어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조달청이나 국토부나 특허를 가지고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는 생산성을 올리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는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게 줄인 게 아니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산이 줄은 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 혁신 기업 지원 사업에 약간 매출액 기준이 생기고, 공모할 수 있는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응모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 특허죠, 거의?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특허라기보다는,

진상락위원

이쪽으로 해서는 기업 성장하는 데는 이게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거의 혁신 제품, 이렇게 조달 우수 내지는 혁신 제품 이쪽으로 방향이 가야 사업을 하는데 경쟁력 있고 성장할 수 있지, 그냥 일반적인 이것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로봇랜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사실은 로봇랜드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그지요?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로봇랜드 2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네요. 개별 면담도 16건 했고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 투자유치 설명회도 6건 했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면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쯤 12월까지 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팅을 기반,

진상락위원

그 공모사업 해서 그것을 1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공모사업 해서 그것을 200여 기업체인가 다 보냈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거기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200여 개 업체에 보냈고 저희가 직접 그 자료를 들고 면담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일성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2~3년간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200군데 보냈는데도 거의 소식이 없다, 예를 들어서 상담도 없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한화나 찾아가도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있도록 이것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투자 기업을 유치하도록 했으면 상담이라도 하고 성과는 있을 것 아니냐고요. 아무,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다 하려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1조2,000억원 정도 있어야 경상남도에서 2차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다, 호텔하고 콘도 짓고 다 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거기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기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마산하고 거제하고 다리가 이어진 것 같으면 조금 낫고, 다리 이어지게 되면 거제도 쪽에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을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안 되는 사업 쪽에만 자꾸 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쪼개기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수천억원을 돈 들여서 이것을 조성한 것인데, 계속 놔두면 세금만 나가고 그냥 이자만 나가고 돈, 빚만 늘어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이것을 분할하든지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이게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금도 적게 나갈 것이고 대출이자도 안 나갈 것이고 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것을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2차 사업만 하겠다고 이래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게 안 되는 쪽에만 자꾸 몸부림친단 말이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2023년도 이행보증금 항소 재판 이후에 이게 계속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투자유치 활동은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쭉 해 왔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전체 사업을 두고 공모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전체 통합해서 공모를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모와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 실행 계획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숙박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산업부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성 실행 계획 변경한다든지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분리 매각이나 이 부분도 저희가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이 로봇랜드가 조성되다 보니 지금 분리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부분 준공을 위해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지능형 로봇법 이 부분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가 7억원 사용했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2차 공모사업하고 관련 없고 테마파크에 관련된 7억원이라 보면 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어떤 7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상락위원

162페이지 자료에 보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7억원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7,000억원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진상락위원

아, 그것 표시한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로봇랜드 2차 공모, 2차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게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으면 진행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로봇랜드 안에 기존의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가 7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 실행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예를 들어서 분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래서,

진상락위원

안 하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이 있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 예산이 로봇랜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조성 계획 실행,

진상락위원

로봇랜드 안에 노후설비라든지 개선 사업 쪽에 써야 되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고 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거기도 돈 없어서 난리인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최대한 저희가 출연은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로봇랜드에 쓰겠다고 하는 사업을 왜 2차 사업에다 그것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진상락위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1차, 2차 다르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외에요.

진상락위원

이게 안타깝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7월 1일 자입니다.

진상락위원

7월 1일 자로 와서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로봇랜드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년에 가도 같은 답이고 후년에 가도 답이고, 답이 없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조금이라도 사업 진척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요, 예.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위원

경제지표 보면요, 7페이지에 기업심리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면, 경남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양호한 편인데,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지금 주력산업과에 대한,

임철규위원

예, 맞습니다. 주력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임철규위원

주력산업 관련해서 기업의 심리지수가 경남의 주력산업 관련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산업별 시장 규모가 있고, 산업별 통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주력산업 소관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여기에서 주력산업 파트는 5개 파트 정도,

임철규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체크를 하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기계, 조선, 로봇, 자동차, 방산,

임철규위원

잠깐만요. 기계, 조선, 로봇, 자동차, 방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5개이고, 나머지 그러면 어쨌든 우주항공도 주력산업이 맞잖아요,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임철규위원

아, 그래 소관이,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력산업 아닌 게 있습니까? 밑에 바이오나 항노화, 반도체, ICT, 이런 것은 다 주력산업은 맞는 거죠? 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지만,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주력산업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나중에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화두를 한 번 던져보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력산업 관련해서 어떤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다음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관리하는 것.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사업체 수나,

임철규위원

사업체 수?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종사자 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이나 그리고 전국에서 비교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그죠? 사업체 기초조사라 그러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사업체 기초조사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나요, 그러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임철규위원

혹시 특별한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규모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주력산업에 대한 임금 통계에 대한 비교표나 이런 것들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임금 통계에 대한 비교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것 한 번 준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생각은 미처 못 해 봤는데, 산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임금 비교표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통계가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임금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철규위원

주력산업이 과장님 소관 5개 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소기업 이렇게 분류한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체계기업이 6개이고 나머지 기업이 한 300여 개 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볼 수가 있나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임철규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가 그런 게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경제지표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럼 나중에 오전에 마치고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대기업이 대부분 있잖아요, 주력산업에는 기본적으로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중견기업이나 소기업, 중소기업이 있을 텐데, 임금 격차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은 100을 받고 있는데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그다음 2차 벤더, 3차 벤더에서는 40%, 50%의 유사 동종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가 많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없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임금보다는 산업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 인력 양성이나 이쪽은 다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임철규위원

인력 양성 문제가 아니고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는 핵심이 뭡니까? 임금 아닙니까? 임금 구조는, 임금 통계가 다 있는데 그런 통계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 산업별로.

임철규위원

일단 그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임금 통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신문에도 이런 것 많이 나와요, 신문에.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챙겨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임금을 파악해야 산업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움직임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근무환경이나 최근에 강조하는 워라밸이나 이런 근로복지, 근로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파악하지도 않고 무슨 주력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

권혁준위원

내가 오전에 없어서, 재사용 배터리 관련해서 내가 질의할게요. 어제 현지 의정활동 가서 내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양산 가산산단에 E-모빌리티 재사용 배터리 곧 준공하잖아요. 주력산업과장님.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권혁준위원

준공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12일 개소식 합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내가 아래께 거기 가서 이야기했지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 금액이 197억원이라.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은 전기연구원, 부산은 융합,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산업융합,

권혁준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사용 배터리가 60% 정도 되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게 60% 재사용 배터리 어떻게 수거해서 60%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수거할 건데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보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의 잔류량이 70~80% 되면 교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일반차는 아니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일반 경유, 휘발유차 이런 것은 아니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권혁준위원

전기차 이야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전기차에서 하는 재사용 배터리가 수거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거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전기차가 2010년대 초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다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직접 반납을 하도록, 교체기간이 되면 반납을 하도록 했고, 그 반납한 것을 지금 저희가 적재할 공간이 없어서 경기도 다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경남테크노파크가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이 아닌 부산시하고 같이하는 사유는 뭡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산업부에서 기획하기를 광역형으로 해서 2개 광역지자체 이상이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사업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산자부 공모 기반 구축 사업이다, 이게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부산도 같이 한다 그건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아직까지는, 곧 준공을 할 건데 그럼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 현재는 재사용 배터리가 수거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가 준공을 하면서 바로 들어갑니까? 수거되어 있는 상태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배터리 상태를 진단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전기스쿠터나 이런 데, 이 전기 폐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에 다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직 전기차도 크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산산단에 준공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당분간은 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런, 19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1~2년 정도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 폐배터리가 경제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권혁준위원

양산 그 옆에 보면 삼성SDI 해서 삼성에서 굉장히 큰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뜻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경남에 보급된 자동차만 해도 전기차는 6만4,000대 정도 되거든요. 2010년 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를 8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온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그 시기 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보면 일반 개인들이 중고배터리를 싸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권혁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중고배터리를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그런 분들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공정율이 60% 되는 것을 70~60% 된 것을 가져온다는데, 우리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60%, 70%까지 안 쓰잖아요. 보통 한 10%, 20%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전기차 배터리 70~80% 남은 그것을 성능 평가하고 진단하고 성능 개선해서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이 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권혁준위원

제가 정확한 공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E-모빌리티가 어떤 공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설명이 없다 보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에 문병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33페이지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추진 이게 174억원 들어가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남하고 저희들이 부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 부산, 저희들 포함해서 남해안권에 무인이동체 항로를 실증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희들이 남해안권에 적조라든지 해양 쓰레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174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라 할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각의, 이 전체 예산이 저희 도에 다 오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전남하고 부산하고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권혁준위원

역할 분담 몇 대 몇이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금액 자체는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예산이고, 전남이 30억원, 그리고 부산이 15억원, 나머지 기업이나 참여하는 게 35억원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지금까지 구축하고 추진한 실적 내역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내역서 이런 것도 있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다음에 요구 자료 114페이지에 보니까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 용역하고, 이거는 보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5,000만원인데.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한 이유는 뭡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까지 되고,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여성기업, CEO가 여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때 작년 3월 달에 대통령 주재로 행사를 했습니다. 사천에서 할 때 총괄 주관은 과기부에서 담당을 하고, 전체 행사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 경남도하고 사천시가 담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 한 사유는 그 부분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수의계약은 이게 저희들 금액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기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역에 분담을 해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일부 부담하고 경남 부담하고 사천, 그렇게 다 부담한 것으로,

권혁준위원

여기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런데,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이것도 수의계약 했네요, 2,194만원짜리.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작년,

권혁준위원

마제스타지 이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김해에 우주항공 홍보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들 홍보 부스 만들면서 영상을 기존 영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영상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영상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영문 버전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만든 이 영상을 올해 메릴랜드 주지사님이 4월 달에 왔다 가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활용을 잘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서울에서 아덱스 열렸을 때도 이 홍보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마 기준에 따라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건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참여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 만들고자 하는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 과업 지시서에 부합하는 기업들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알아봐야 된다 하면 이거 감사를 하나 마나지. 아니, 몇 개 업체 참여했다 하는 업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일단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료를 내가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보고 자료 184페이지 우주항공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왔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ICT 국산화.

진상락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계속 도비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걸 한 사유가, 보통 보면 국가 공모 사업을 하고 하는데 ICT 국산화를 위해 도비로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남도가 항공산업이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조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ICT 분야는 말씀드리면 저희들 비행기에 들어갈 때 항전 분야, 전자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ICT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미약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제조만 키울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항전 부품도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1년에 업체는 한 몇 개 업체 정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보통 많으면 5개 기업 정도 아니면 6개 이렇게,

진상락위원

작년도에는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진상락위원

1개 업체네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2개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1개 업체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자료에는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올해 1개 업체,

진상락위원

그래, 올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올해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개, 3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하나 하면 1개 업체에 돈이 2억원, 여기에 2억원 예산이 다 나간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개 업체에 한 1억5,000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진상락위원

1억5,000 정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주에,

진상락위원

이게 성과가 중요한데 지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 이번에 한 거는 진주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해당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수요를 창출해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해마다 업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공모를 하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1개, 아까 오전에는 제가 산업정책과에 중복 투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여섯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증받고 또 판매까지 가려면 두 번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비를 들여서 이걸,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성과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가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업체가 지금 수혜가 되어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올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모아소프트라고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요즘 뜨고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 군용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이어지도록, 당연히 매출로 이어져야 되겠죠. 성과가 중요한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조금 도와주는 개념이지,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데 도와만 주고, 조금 도와주는 개념인데 이게 그냥 순수 도비로 돈 2억원을 가지고 도내 전체에 필요로 한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큰, 미미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이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정부의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아닌데. 이게 해마다 참여 업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업체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많지 않다는 이거는 참여 업체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1개 업체인데 도내에 적어도 몇 개 업체가 되어서, 3개, 4개 업체가 되어서 또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경쟁을 해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1개 업체 신청해서 1개 업체 받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산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는 1개 업체였는데 기존에는,

진상락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내에서 크게, 뭐라고 하나, 성과라 할까. 참여 업체 쪽에서 큰 메리트가 많이 없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카이에서 만드는 KF-21 차세대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종사 시스템을, 이게 앞에 보지 않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중소기업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별 기업에서 하지만 체계 기업 쪽으로 가면 하나씩 하나씩 이게 탑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1개 기업을 한 게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개 기업을 선정한 거고, 그전에는 2, 3개에서 5개까지,

진상락위원

1개 기업 하면 내년도도 이 기업체가 또 지원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공모 기준을 띄우고 심사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거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냥 보조해 주는 거죠, 보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보조라기보다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항전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가 좀 적으니까 그런 전자 기업을 하는 데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국산화를, 상용기술을 국산화하는 ICT를 단기성으로 해서 도와주는 개념인데 뭔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정말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보조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서 정말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해서 하기 어려운 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업체에다 지금 보조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건 기존에는 저희들 ICT라는,

진상락위원

하여튼 이걸, 내년도도 이 사업이 또 들어 있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지금 요청을 해서,

진상락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내년에 1억5,000, 2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1억5,000, 2억원 정도 그게 뭐, 1억5,000 해도 되고 2억원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예산 확정된 결과를 아직,

진상락위원

2018년도부터 해서 업체에 지원했던 업체명하고 사업명 그다음에 성과, 모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성과가 거의 없는 걸로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으면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굳이 이거, 참여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시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과장님 요구 자료 195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 사업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 올해죠? 올해 12월 달에 건축 준공하고 장비 구축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반 다져지는 이것 때문에 내년 한 3월이나 5월 정도까지 기간이 조금 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건물 준공하고 장비 구축하고 같이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준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장비를 뒤에 넣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사실은 건물 준공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장비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또 기간이 딜레이됩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어쨌든 건물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순서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게 동시에 될 수도 있고요.

권요찬위원

동시에 구축이 될 수도 있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될 수도 있고 조금 뒤에, 어쨌든 장비가 들어갈 만큼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서 할 수도 있고 하고 나서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비슷하게 맞춰서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정도 시기에는 계획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정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축물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나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장비 설계 기준 자체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한 2년 전이나 이때 기준으로 장비를 아마 설정해 놓았을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계획보다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4∼5개월 늦어진다, 거기에서 만약에 또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장비를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 마지막하고는 한 3년 이상의,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때 장비가 몇 년 전에 계획했던 장비하고 기준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계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카이 쪽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분산전기추진시스템 같은 이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기자재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조금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카이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전기추진시스템도 카이 쪽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그쪽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건물 완공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4월 정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건물 완공은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로 보고 있고, 장비는 늦어도 한 6월 안에는 다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장비가 현재 몇 년 전에 예측했던 것하고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사양을 좀 높여야 된다든지 지금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련 기관 간에 이야기한 바로는 제품 사양이라든지 장비 사양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일단 제가 혹시라도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 면밀히 모니터링하셔서 나중에 장비 때문에, 미리 조금 당겨서 넣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어! 이 장비 안 맞는데’ 해서 구형 장비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우리가 오후에 지금 4개 과를 해야 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은 조금 짧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아까 오전에 마지막 질의할 때 주력산업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핵심 업무 아니겠습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업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우리의 존재 의미가, 공무원들의 존재 의미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력산업과는 경남의 주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지금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각도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사천에 많은 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카이에서는 연봉이 한 1억1,000 정도 되는데, 평균 연봉이. 혹시 아십니까? 대충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충 한 1억1,00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1억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어디 신문을 한 개 보니까 한 1억1,0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억1,000 전후 되는 걸로 올해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협력사나 2차 벤더나 3차 벤더에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얘기는, 현장에 저하고도 몇 번 가 보고 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에서 3,500 정도,

임철규위원

그러니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지금 여기 신문에 보니까 3,800에서 4,300 정도다. 그래서 원청 대비 한 40~50%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우주항공 관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먹고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페이 아닙니까? 페이, 그죠? 월급을 얼마나, 보수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개략적인 자료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통계청 통계도 있고 고용노동부 통계도 있고 임금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기존 있는 통계를 활용하면 될 텐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차 강조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다른 산업은 한 70%, 80% 되는데 특히 유독 우주항공산업만 40∼50%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그죠? 그런 지적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 특히 도민 중에서도 우리 사천 지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또 청년 인구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는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죠. 카이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외에는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카이에 좀 넣어달라고. 제가 어디,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월급이 반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노력이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 우주항공산업 부분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역에 있는 협력 업체들의 사이즈가 좀 커져야 그 부분도, 임금이라든지 복지 체계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이중구조 개선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카이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협력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전반적으로 어쨌든 임금 구조 자체가 2차 벤더나 3차 벤더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우주항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력산업과장, 그리고 산업정책과장님 포함해서 산업국 전반에 대해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보자,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각도에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여기 보면 인재 양성 부분에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그죠?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이 있고,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보면 또 인재 양성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는 전문인력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그다음에 교육과정, 대상, 실적, 그것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윤인국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요구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요. 사업목표가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200개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278개사로 2018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은 토털 3,013개사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추세면 2027년도가 아니라 내년 2026년도에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사실은 공장마다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예 디지털화의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공장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화된 곳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간1 이상 고도화 단계는 전체의 30%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여전히 70%는 초기 단계의 공장에 의존하고 있어서 2027년보다 더, 고도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로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27년까지 3,200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개 안 남았어요. 3,013개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2027년이 아니라 내년까지면 다 완료되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고도화 사업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연계되어 있어서 전체 지원 사업 기업 수로 보면 3,200개가 맞는데요. 실제 스마트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고도화 단계까지 가야만 그 효과가 높은데 여전히 기업,

유형준위원

예, 나중에 질의드릴 건데, 그래요. 2018년부터 구축된 도내 스마트공장 중에서 운영 지속율, 고도화 단계 아까 말씀하신 전환율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스마트공장 구축률은 10인 이상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인 이상 제조기업이 약 7,600개 되는데요. 그중에 약 40%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를 넘은 중간1 이상 단계, 고도화 단계로 전환된 것이 한 30% 됩니다.

유형준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027년까지 다 고도화가 가능합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기한을 연장해서, 그리고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단순히 지능화 단계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율제조까지 가려면 그 기한은 더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고도화 단계에서 다시 인공지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도화 단계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스마트공장만 구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화까지 가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내용이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에 가동률 저조하거나 운영 중단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3개년간. 70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26% 올라가고, 품질은 25%, 원가 절감은 23% 정도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2021년 이후의 부분은 현재 최근에 용역에 착수해서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요, 운영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개별, 개별 기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단된 사례는 없고요. 운영에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측면은 현재 별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스마트공장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질 향상, 공정 효율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 그것은 자료가 정리된 것은 없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가 용역한 게 2019년에서 2021년에 구축한 707개사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제가 잘 쓰는 용어인데, 스마트공장 관리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잖아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그게 제가 쓰는 고용 없는 성장 내지는 고용 없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사람을 고용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용을 전환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맞는 맞춤형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서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형준위원

고용 없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한한 노하우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관련해서 혹시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공장에 지원되는 데이터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공장에 지원했던 데이터들은. 다만 제조공정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표준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라는 예타 면제 사업을 받아온 것이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저장장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기부에 지역주도형 대전환 AI 공모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 겁니다.

유형준위원

이 많은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 데이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면, 경남형 제조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구축된 제조데이터센터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또 그런 협력 업체 간의 제조데이터 공유와 연동도 가능하고 또 지속가능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조AI 산업생태계 구축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옆에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대로 중기부에 국비 사업을 받아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것이고, 더 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산업부에 제조AI실증지원센터를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이미 중기부의 사업은 140억원 받아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국비만 선 편성할 것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경남형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장기적,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게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I라든지 존경하는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은 전력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구조들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발전소 근처에 있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사천에, 경남 고성 하이에 화력발전소 대체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다음에 하실 에너지산업과장님도 그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업 유치를 하는 경제통상국에서도 거기 관련해서 기업 유치 차원에서 대체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국 차원에서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체 산업으로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들을 그쪽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력산업에 데이터 이야기만 했는데, 그 데이터 관련해서 조선 쪽이 그쪽에 과거 한 10여년 전에 국장님이 사천부시장 계실 때 향촌동에 조선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향촌동에 공단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말씀드리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5년, 20년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쪽 부지에 대해서 사천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 방안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그런 계획들을 지금도 기대감이 크거든요. 별도로 제가 토론회를 22일 개최를 해요. 그래서 대체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그것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마치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하시네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주목적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지역의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산업공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의 활동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 그 디지털화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시킬 수 있는 공급 기업도 필요하고, 그 공급 기업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할 수요 기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수도권 신규 사업자 이전을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 기업도 육성하고 우리 지역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해서,

진상락위원

여기 핵심 공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임대료가 100원 되어 있고, 그다음 주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65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온, 외부에서 온 업체가 얼마이며 이전하고 내부하고 이렇게 신규 창업하고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전체 56개사가, 100원 임대료 사무실 기준으로 56개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도 외에서 23개, 창업한 게 22개, 다음에 일반이 11개사 이렇게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핵심 거점을 3년 동안 이것을 하는데, 지역 외 외부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이전한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보는데?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진상락위원

없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진상락위원

자료 내용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주라고 보는데?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임대료 사무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업체가 입주했을 때는 똑같이 적용됩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도내 업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내가 보니 뭔가 형평성이라 할까, 외부에서 오는 공간을, 수도권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도내에서 들어오는 업체나 수도권에서 오는 업체나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우리 도내 업체가 피해는 보지 않고요. 다만,

진상락위원

피해라기 보다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사무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임대료 100원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이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창업, 수도권의 창업,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그 목적도,

진상락위원

이 주목적이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사무실 제공 내지는 여러 가지 휴식공간, 회의실 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도내에 있는 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 도내에 어렵게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 기업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넣게 되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오는 업체를 받아줄 공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게, 임대료 100원을 한 부분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100원을 만들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 보는 이야기이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당연히 수도권이나,

진상락위원

수도권에서 오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임대료나 휴식공간도 주고 그다음 업무 사무실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휴식공간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용도를 만들어놓고 외부 업체가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으면, 수도권에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가 희석되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요.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진상락위원

그러면 56개사 중에 수도권하고 다음에 도내 신규 창업자하고 이게 나와 있는 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56,

진상락위원

56개 업체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전체 사무실이 같이 쓰는 공유형 오피스가 있고 일반 단독으로 된 게 있는데, 다 해서 56개사가 들어왔는데 공유하는 데는 도 외에서 들어온 업체가 23개고요. 도내가 창업이 들어온 게 22개입니다.

진상락위원

도내가,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도 외가 23개, 도내 22개, 그다음 일반 사무실은 11개,

진상락위원

이것도 도내에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우리가 고용 창출 내지는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도 지역에 이전을 하고, 기업체도 지역에 이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게 가 주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넣는 것 같으면 제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립 문제라 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2026년 이후의 사업을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달라고.

진상락위원

이것이 끝나면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확대 연장하는 것으로,

진상락위원

확대 연장을 얼마나?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것을 저희는 건의하고 있고,

진상락위원

이게 160억원인데, 그지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주하는 기업체의 컨설팅 지원, 그다음 기술 특허 인증 지원, 여러 가지 제도가 많네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국내에,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여기 들어가면 상당한 혜택을 보리라고 보는데?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연장 요청하는데 안 되면?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핵심 거점 사업의 후속 사업에 인공지능 핵심 거점인데,

진상락위원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게 안 된다,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 해서 혜택을 줄 수 없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런데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상락위원

될 거라 봅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여러 가지 좀, 아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과기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을 여기에, 시간상 그러는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단 말이에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14조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하는 사업 목적이 수도권에서 이주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 좀,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진상락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이 답을 하니까 딱 되었네요. 특히 인공지능산업과는 과장님이 공석이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 공모로 보니까 공모 절차 진행 중이다, 그지요? 언제쯤 과장님이 임용은 됩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합격자 발표는 되었고요. 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권원만위원

원래 없는 것을 새로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조직개편에?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산업과는 정말 중요하다, 그지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권원만위원

미래 먹거리이고, 세계가 AI에 전체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경상남도에서도 과장을 공모로 해서 여기에 맞는 유능한 사람을 과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지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권원만위원

나중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뽑힌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합격자 발표는 되었고, 신원조회하고 개방형 임용형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 업무에 대한 성과 계약, 성과 연봉 결정 이런 행정적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인사청문 상 그런 것은 없어요? 절차는 없는 거예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산업과에 보면 AI의 기반 조성 사업부터 서비스 개발, 실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조서를 참고하면 2025년 주요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40~41페이지 여기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기술 개발 및 기업 육성에 19개사, 787억, 그리고 AI 전환 가속화 지원 8개 사업에 이것도 789억원, 예산이 엄청... 이게 포괄적인 단위 사업이 아닌 묶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 사업비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두 사업이 모두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려고 해도 너무 포괄적인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성과분석이나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곤란하고 내가 쳐다봐도 자꾸 무슨 사업이냐,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 사업을 자꾸 설명을 물으니까 행감은 거기에 대해 잘잘못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그 사업이 뭐냐, 당초사업을 그렇게 하듯이 이런 식의 질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총괄표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앞으로 조금 자료를 상세하게 풀어주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단순하고 답변을 단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다음에 제출할 때는 좀 더 신경 쓰도록,

권원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2025년도 사업이 11월 기준으로 거의 종료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지요. 이 사업 2개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나 달성률이나 중간평가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전체 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라든지,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알다시피 인공지능이 올해 들어서 가까이 본다면 CES에서 젠슨 황이 피지컬 AI 이야기하면서 챗지피티 개념에서 움직이는 AI로 확 전환되면서 새 정부 들어서고 AI 3대 강국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도 여러 사업이 부처마다 다 있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했지만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이미 2018년부터 쭉 해 와서 성과가 검증이 되고 결과가 확인되고 하는데, 나머지 중기부, 과기부, 산자부가 각각 AI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과기부는 R&D 사업 연구 개발, 그다음 산업부는 산업 단위의 AI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실증사업, 중기부는 그것을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투입 단계에 있어서 현재 당장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이라도 저희가 진행상황이라도 한번 보고 사업별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국장님, 이게 분석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11월, 12월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잘 분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모두가 AI 전환 실증이나 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 등 유사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두 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혹시 제가 볼 때 상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다하게 가면서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전혀 검토를 할 수가 없으니, 국장님 다음 되면 자료를 상세하게, 사업비가 워낙 크잖아요. 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상세 내용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사업별로, 단위별로 성과 정도는 분석을 주시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도 부처마다 다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한번 이번에 정리를 해 봤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 업무보고 드릴 때는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뭐냐고, 나도 쳐다보면서 싹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만 듣고 아,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체계대로 한번 만들어서,

권원만위원

이런 식으로 19개 사업 787억, 저희들이 이래갖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잘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행감이지만 AI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에 와서 도정질문할 때 양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양산 산업과 아무 관련 없는 특성화고등학교라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고등학교를 올해 개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고등학교, 대학생들과 같이하는 대회에서 올해 11월 5일 3개 분야에 AI 융합 팩토리하고 AI 자동제어, 그다음 AI 콘텐츠 바이오 해서 1등으로 수상을 했어요. 우리 도내에도 이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교육청하고, 지금 AI 기술 개발을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같이 또 MOU를 좀 체결해서 학교도 살고 도도 살고 교육청도 살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질의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미래체험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걸 고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바로 제 지역구인데 학교가 제가 사는 데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견학도 가 보니까 정말 로봇이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 최초 인공지능고등학교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방문해서 그 기술력을 또 우리 경남도, 지금 인공지능산업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혹시 들어오시면, 부임하시면 같이 거기 한번 가서 참고도 하고 MOU 체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거기 경남도교육청도 같이 가야 되겠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오늘 과장도 없는 부서에 너무 질의가 많습니다. 국장님 대답을 잘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는 업무보고서 42페이지 시스템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든지 AI든지, 개인도 요즘 AI에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죽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행감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질의를 받고 또 사업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업 형태가, 수혜 보는 기업들이 창원, 김해, 양산 이쪽의 기업들이 거의 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수혜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이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거는 우리 경남도 전체의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또 이 기술을 습득해서 기업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풍부한 전후방산업 해서 기계,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이 사업과 연계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21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16개 기업이 과연, 우리 도에서 많이 변방에 있는 창녕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그쪽에도 좀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반도체 생태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업체가 해성디에스라고 반도체의 후공정에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한화세미텍이라고 거기에 장비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자체의 생산보다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장비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해성디에스나 한화세미텍 같이 창원이나 김해 중심의 업체와 연관된 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가고 있고, 그 시스템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반도체 쪽에서는 훨씬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전력반도체에 대한 R&D를 개발하고 나면 그에 연관된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 연관된 업체들이 좀 시골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은 거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좀 찾아서 같이 반도체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또 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이러면서 학생들을 경상대 200명, 인제대 120명 이렇게 교육을,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업 현장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기업이 어느 현장이냐. 우리가 과연, 경남에 머물면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경남의 기업에 취업을 하면 정말 좋은데 이게 정말로 인재가, 지금 청년 유출이 제일 심한 곳이 우리 경남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대학생들 인재 육성은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인재 양성은 기업에 있는, 관계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집중화시켜서 교육하는 게 오히려 우리 기업의 현장에 맞춤형 교육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우리 경상대학교, 인제대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딜레마가 이겁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앵커기업이 없다 보니 얘들이 대부분 취업처를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반도체기업 유치하려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학생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라는 사업비를 받아와서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진행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또 반도체 부품·장비 기술 지원에 보면 5개사에 1억5,000인데, 그러면 한 기업당 3,000만원인데 과연 이 3,000만원의 지원금 가지고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기술 개발이 되어지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기업이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기업 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반도체라든지 AI가 우리 경남의 모든 기업에 골고루 정말 도의 정책이 반영되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경남의 기업이 되기를, 도에서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가 사실 제정 발의했는데 한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반도체 디지털하고 AI로 전환하는 과정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디지털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남는 숙제가 또 하나 더 있죠, 데이터 처리 능력.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결국 AI 이후에 양자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산업국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 대한, AI 고도화 작업인 것 같은데, 그죠?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사실은 현안에 있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국내에도 여전히 기반이 좀 많이 약하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인프라,

허동원위원장

관심이 아니라 반드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AI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인재 양성도 결국 아까 말한 이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끌고 가는 앵커기업이 경상남도는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 해 오면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산업국에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제조 경남의 미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그 미래까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지금 인공산업 진흥에 대한, 인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로드맵을,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좀 안 해서 질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또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구 자료 126페이지.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설명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803억원 정도 들었고 도비가 10억원 들었죠, 그죠? 10억원 든 사업인데 성과,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졸업 인원은 총 80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취업 인원은 약 60% 가까이 되는 한 4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 약 28명이 저희 도내의 에너지 클러스터 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1단계 이후 저희가 또 산업부 연차 평가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지금 현재 160여 명의 석박사 인력이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9월 기준으로 졸업 인원은 박사 13명, 그다음에 석사가 한 73명 졸업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기업하고 수요기업에 14명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고요. 저희 도내의 기업들에 좀 가능한 많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저희 도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4개사를 좀 추가, 1단계에 비해서 추가해서 지금 9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가 R&D 사업 신청할 때, 국가 공모 신청할 때 석박사를 200명 양성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배출이 총 80명, 취업이 몇 명 됐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까지 배출 인원이라고 보면 석박사 인원이 110명,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만 따지면. 작년 2024년까지 기준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110명,

박해영위원

그러면 80명 이 자료는 뭡니까? 80명 중에 실제 취업자가 46명, 이렇게 됐을 경우 처음에 계획된 사항하고 추진 결과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목표를 잡았던 게, 저희 사업 계획을 공모할 때 목표로 잡았던 걸 보면 배출 인원이 목표가 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80명이었고요. 그래서 목표 대비 1명이 좀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따지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취업률은 총 60%를 잡았었는데, 취업을 할 때 인정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 인정을 안 받은 일반 배출 학생이 있는데요. 인정 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률을 60%로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 실적은 한 69%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 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목표가 56.5%였고 실적은 57.5%로 전반적으로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박해영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내서 또 우리 지역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정말 경남도로 볼 때 미래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가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석박사 과정이다 보니까 주로 두산이라든지 이렇게 큰 기업들은 아마 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석박사 과정들이 중소기업 가는 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률을, 제가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들 취업률을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업률이 좀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좀 도내 기업에 취업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참여기업도 도내 기업들을 올해부터는 좀 더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경남에서 이런 인재를 육성시키기도 힘든 데다가 또 취업이 절반밖에 안 되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능력이 있으면 수도권에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인재를 뽑아가는 기업에서도 수도권에서 출신들, 엘리트들을 뽑으려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경남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시험이야 기준이 있어서 그 시험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출자·출연기관 등 우리 경상남도 공기업만큼이라도 경남의 출신들을 특별 대우를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배운 애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아무래도 애향심이라든지 정착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우리 출자·출연기간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가게끔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어쨌든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의 전문인력 양성은 단순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 취업과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 8월까지 누계이기는 합니다만 수소차 보급이 3,080대, 충전소 구축이 24개소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수소차 보급 3,080대 대비 충전소는 최소한 몇 개가 구축되는 것이 적절한지, 맞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수소차 몇 대당 충전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수소차는 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접성, 인접성, 그 수소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20분 거리 내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소차뿐만 아니고 충전소 설치 현황도 전국에서 2위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현재 경상남도의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잘되어 있는 편입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래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구축된 충전소 24개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내용이거든요. 특히 창원, 진주 외에 타 지역, 거제, 통영, 밀양, 하동, 고성 등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접근성이 진짜 안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고요. 관련해서 수소차가 있는데 충전할 곳이 없다는 그런 민원 또한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현재 경남도는 지역 간 충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셨는지,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해마다 충전소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연말까지, 올해 1개소 충전했고 연말까지 2개소를 더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계획된 것은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참 어려웠던 게 중앙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비용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수소차 보급이 먼저냐, 충전소 설치가 먼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유형준위원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해 왔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충전소 설치 현황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다행히 최근에 수소차 보급이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올 6월에 넥쏘2 신차가 출시되면서 보급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거기에 따른 충전소도 많이,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최소한 시 단위는, 도내 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은 갖추어져 있는데 군 단위에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시도협의회 하면서 할 때마다 저희가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형준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혹시 도내 권역별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권역별로?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시도별로 충전소 설치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아, 시군별로,

유형준위원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냐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권역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창원권, 그다음 진주, 사천, 하동을 아우르는 서부권, 그다음 거제, 통영, 고성을 아우르는 동부권, 이렇게 권역별 최소 1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를 확충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 소유 부지가 있잖아요. 도 소유 부지를 활용한 공공 직영형 충전소 모델, 이런 것을 확대하면 충전소 확대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 김해, 밀양, 통영 다음 진주, 이것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사천, 하동도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사천은 지금 한 군데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유형준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내년에,

유형준위원

하동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하동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고성도 안 되어 있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최대한 그런 데도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무튼 경남의 수소차 보급이 현재 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자 불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충전소 인프라 구축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진상락위원

에너지하고,

허동원위원장

계속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택이나 가정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점수 순서에 따라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개 마을에 50세대 되는 이런 마을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라인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하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게 양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고 가스회사도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을 한 50세대 관련된 이런 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가산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거기에서 마을까지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500m 되나? 그 동네에서는 세대가 상업용하고 식당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면 큰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특화거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지금 주택들 공급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 라인을 갈 수 있는 그 대책을 우리 도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다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나, 생각해 보시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도시가스가 어쨌든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희 도가 다른 도 단위에 비해서는 경남도가 그래도 도심이 많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가구 정도면 솔직히 가구 수가 적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아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첫째는 돈인데, 사업비인데. 실제로 보면 공단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공단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혜택을 못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나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하든지 해서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게 안 맞나,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해마다 조금씩 늘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다 다르긴 한데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도비가 3이 들어가고 그다음 시군비가 3이 들어가고 다음에 사업자가 3을 내고 수용가가 1을 내는 형태로,

권혁준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별로 순서가 있나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시군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

권혁준위원

시에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힘들게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시하고 협의하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양산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국가직 공무원 하시다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도에 와서 하니까 조금 환경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는 좀 넓은 거 같고요. 일단 계획 수립 위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도에 와보니까 계획 수립도 계획 수립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조금 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 번 여쭈어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직 공무원 하다가 도민들을 위해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8페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28페이지 보면 지중화사업을 우리 사천시에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천시는 공교롭게 1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청을 안 했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궁금합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지중화사업은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저를 많이 혼내시는데. 원래 지중화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한전이 절반을 내고 시군이 절반을 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사업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50%를 그쪽에 4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평가 과정에서 저희 도가 최근에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올해 사업이 1개소만,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화력발전조정교부금도 화력발전소와 관련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바로 삼천포에 인접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이유를 몰라가지고 제가 지역발전에 부족함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자책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성군에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있고요. 단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 법 개정이 되어서 소재지 이외에 인접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진주 지금, 통영, 양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데 고성군은 저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 지역분쟁을 하면서 사천 땅인지, 고성 땅인지 불분명하다는, 물론 고성 땅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사실 사천이거든요, 거기는. 생활권도 사천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48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자료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에 사천은 아니지만 인접지 고성군 하이면인데요. 하이면에 화력발전소가 조만간에 문을 닫는 것으로 저번에 5분 발언도 제가 하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대체 산업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노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동발전에서도 열심히 대체 산업에 대해서, 미래 투자 계획도 비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한 말씀,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석탄 화력 폐쇄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폐쇄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게,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지난달에 가서 같이 지자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석탄화력특별법이 15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최근에 중앙부처, 국회 소관 변경 때문에 기후환경위원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석탄화력특별법에 저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화력발전은 없애고 저탄소, 무탄소 그죠. 풍력 이런 것들, 다음에 신생에너지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남동발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와 협력해서,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 관련도 저번에 MOU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에도 부탁을 드릴 테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속도감 있게 MOU도 체결하고 해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224페이지 보면 창원시가 2024년도에는 100.9%, 2025년도에는 101.5% 공급률이 있는데, 맞습니까,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비율이 어떻게 100%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아마 가구 중에서도 한 집에 전세를 살거나 이런 경우 두 가구로, 공급 단위로 따지거든요, 가구 단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막 같은 것을 짓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가구 수로는 안 잡히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것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진상락위원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같으면 창원시는 도시가스가 100% 다 보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도 읍면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서울광역시도 100% 안 될 건데,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수치상 나와 있는 게 이해가 안 갔고, 이것은 뭔가 검토를 새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배관비 쪽에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상황마다 많이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상황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주위에 혜택받는 가구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가구 부담이, 수혜자 부담이 좀 느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로는,

진상락위원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 되면 자부담 빼고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 빼고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3, 시군에서 3, 다음에,

진상락위원

30%, 30%?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다음 도시가스사에서 30% 이렇게,

진상락위원

30%, 자부담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이 한 10% 정도 이렇게,

진상락위원

10%?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리 보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 넣는 데 부담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원 메인이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하고 지자체 땅하고 따라서 또 이게 다르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세부적인,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배관을 사유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배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상락위원

아니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배관이 국유지를 지나가든 사유지를 지나가든 배관을 설치하는 데 공사비용, 굴착부터 시작해서 배관망을 까는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주가 이것은 배관비만 들어갑니까? 배관 설치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설치비까지 포함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90% 지원하면 도시가스 못 넣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되는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용 가구가 200가구, 300가구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n을 하다 보니까 적게,

진상락위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공사를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너지에서 하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 양산 같은 경우는 경동에서 하고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 업체에서 하는 공사에 대한, 우리는 사업비만 주지,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공고를 하면 연초에, 희망하는 주민들이 도시가스사하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시군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도시가스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진상락위원

정산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에 대한 검증 설계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건데, 공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우리 쪽에 죽암마을이라고 있는데요. 한 500세대 돼요. 그게 주택지하고 7~800m 떨어져서 이 사업을 못 했었어요. 시에서 지원해서 배관을 마을까지 가져가 주는 것을 농어촌 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했는데. 가구당, 이게 안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는 아예 시군비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배관 설치 사업비가 되면 원 메인에서 가구당 가는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 메인에 오는 그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원 메인까지는 아닐 거고요.

진상락위원

아니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원 메인에서 원 메인 비용은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에너지에서 부담하고 100% 다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원 메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메인은 이미 완료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진상락위원

아니, 신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신설하는 것은 아마 다 포함된 것으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죽암마을이 500세대인데 100여 세대는 못 했거든요. 그것은 중간에 구거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구거 하나 지나가는데 돈이 2억원 들어간데요.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우리 건설업체라든지 일반이 봤을 때는 저것 한 3,000만원이면 되는데 구거 하나 배관 지나가는데 뭣이 돈이 2억원이나 들어가느냐. 그 2억원을 1/n 해서 세대당으로 하니 구거 없는 세대하고 구거 지나는 세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구거 지나가는 세대는 지금은 붙어 있는데도 공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를 못 했거든요. 내가 뭘 의심을 하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에너지에 주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설계비라든지 공사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무감사나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지,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비를 집행할 때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죽암마을에 한 380세대 했거든요. 그 사업 집행내역을 받아봐 주이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가구당 거기에 간 38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세대 수가 380세대 했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옆에 세대는 전부 다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세대당,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경남도시가스하고 한 번 다시,

진상락위원

이게 질의 요지는 경남에너지라는 사업체가 보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표현하기 좀 그러는데, 뻣뻣해요. 하기 싫으면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비싸다, 어쩌다, 시도의원들이 여기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 감사 기능도 없고, 우리가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경남에너지에서는 밑에 직원 주임이나 하나 붙여서 아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비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그런 사각지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해 보는 것이고, 이게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집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업체에서 집행을 다 하잖아요. 그 집행하는 것 다 믿고 그냥 감사 제도 없이 돈만 지불하는 것인지,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상락위원

한 번 전반적으로 내가 죽암마을을 두고 말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경동에너지부터 해서 지에스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사실은. 원활하게 잘 검토하셔서 도민들이 도시가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요구자료 22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다 빼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고 형태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형태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든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단계라서 구역 내에서만 움직이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 실용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게 운행 도로가 그러면, 현재로서는 테스트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거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나중에는 어떤 도로를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나중에도 자전거도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안 된 지역을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은 카고바이크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자전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화물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크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수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수소차라든지 몇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례가 있고 지금 충전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전도 할 수 있게끔, 충전도 소형 바이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전하는 이런 특례를 하고 있고, 지금 도로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법제화를 해서 법령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상업화를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권요찬위원

과장님은 생각할 때 자전거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는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짐을 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는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그 사이, 중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게 인도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또 차도로 나온다는 것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과장님 답변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륜차하고 삼륜차하고 면허가 다른 것은 아시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도로로 나가려면 1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이것을 타고 나가야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인도 쪽으로는 갈 수도 없지, 분류가 불명확하긴 한데. 자전거도로로 가더라도 소형 원동기면허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2~3년 안에 법령 개정이 가능할지 답변해 보십시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2~3년 안에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라든지 아직까지 데이터 이런 게 말 그대로 도로 환경도 다르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법령 개정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 검증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좀, 저희 실증하는 실증 기간이 아직 한 2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이 남은 기간 같지는 않습니다. 법령 개정이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가 되니까 사업을 실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외국에서는 사실 삼륜차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엄청나게 지금 삼륜차가, 올해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서 삼륜차를, 인도 현지에 맞는 삼륜차 제작해서 판매를 할 정도로 그렇게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도 삼륜차를 전문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륜차를 벌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에 동신모텍인가 거기에서도 아마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기차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수소 삼륜차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보니까 더더욱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테스팅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자유특구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성능 테스트 정도, 저는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고 실제 도로상에 나왔을 때, 그다음 수소 차량 부분도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수소 차량도 결국은 충전소의 확보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심보다는 오히려 군 지역에 더 많이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서는. 군 지역 같은 데는 대중교통도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고 짐을 들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군 지역은 또 특별히 충전소가 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삼륜차는 한 번 충전하면 130㎞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일반 코드 아무 데나, 가정용에 꼽아도 4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운행이 되는데 과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군 지역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때 넣으러 갈 만큼의 연료를 남겨놓고 돌아오는 동안에 제가 볼 때 다 소진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만 한 용량을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모델을 기획하는 거는 아마 군 단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도심에서 배달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로 갈 것인가 차도로 갈 것인가 여쭤본 거거든요. 1인용 킥보드에도 사람이 부딪혀서 사망을 하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받히면 거의 차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아마 인도로는 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실증을 자전거도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권요찬위원

자전거도로가 끊어진 데는 어떻게 갈 거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아마 일반 차로까지 이게 확대가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배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빨리 배달해야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는 것이지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을 미리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시간의 한계상 더 세밀하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잘 아시겠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결코 많은 기간이 남은 게 아니니까 나중에 실용화될 때를 준비해서 잘 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227페이지, 의령은 시골이 되어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시군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읍면단위는 150가구 이상, 중규모 이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대상 마을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아니고.

권원만위원

사업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작년에 내나 우리 행감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150가구 미만 이래서 사실은 읍면 단위, 그죠? 시골에 지금 지역 소멸로 인해서 150가구, 사실 우리 의령을 하면 이거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데 실제 2025년도 사업에 8개 시군에 14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 3월 달에 사업비 교부 및 현황 점검 이렇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확인하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2024년,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 공정하고, 그죠? 그 자료는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그러면 2025년도 것은 현재 공정이 이 정도, 보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되었고, 전혀 지금 상황을 알 수 없는 단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아마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1개 마을에 아마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 시설하는 LPG배관망사업단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있는데요, 그 관리원에서 이걸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시군에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준공하게 됩니다.

권원만위원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자료가 부실해도,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2025년 3월 사업비 교부 및 현황 점검, 이게 끝이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상세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현재 2024년 사업도, 하다못해 2023년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도 현황을 주시든지, 그것도 없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025년 사업비 280억원, 금액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고, 이 큰 사업을 이렇게 행감 자료로 턱 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행감하라고 하는 건 과장님 너무 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계속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만 좀 심합니다,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 현황 자료, 2024년 정산 자료하고 2025년도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실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을 수가 150가구가 안 되면 저희가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또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매년 수요를 거쳐서. 혹시라도 가구 수가 부족하면 이 사업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결론을 내줘버려서, 이 사업 대상지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다 해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작년에 우리 행감 때에도 150가구가 많으니까 70가구나 50가구로 좀 낮추는 걸 검토해 달라, 과장님 작년에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자부담이 10% 붙거든요. 여기에 자부담도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는 자부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가 5%로 좀 낮춰줘라,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있습니까? 노력한 게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가 솔직히 이게, 어쨌든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50%를 대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40%를 대고 자부담은 10%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이걸 수용가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은 저희 도 부담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내나 똑같이 이런 식의 가구 수라든지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낮추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좀 도비 투자를, 시골 농어촌 소멸 지역에 좀 우리 도비를 과감하게 확대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농어촌이죠, 농어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농어촌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이 5를 해 주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비가 5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하고 도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만 더 많이 해 주면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도비가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권원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임철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내에 화력발전소 몇 개 있어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허동원위원장

14개 있는데 거기 일하는 종사자가 몇 명인지 모르죠? 파악 안 되어 있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제가 보기에 2,000~3,0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발전소에서 내는 세금 얼만지 모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이 발전소가 이제 다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별로 심각성을 제가 못 느끼겠어요. 이게 중앙부처의 어떤, 중앙부처에 아까 기후에너지과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거 우리 도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 마인드 대응을 가지고, 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이라든지 또 근로자들 일자리, 어떤 대체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도에서, 물론 지자체 시군도 있겠지만 도에서 정말 이걸 열정을 가지고 중앙에 요구를 하고 해당 지자체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맞대고, 또 발전사라든지 이런 걸 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저해서 주도해서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하고, 나는 매주 해도 이게 대처를 제대로 잘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진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충남도하고 같이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천시 그다음에 고성군 그다음에 하동군 그다음에 발전사 2개사 하고 그다음에 또 협력사들하고도 같이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가 방문한 것만 해도 한 다섯 번 이상 될 겁니다. 의원님들 방문해서,

허동원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다섯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주민은 빠져 있어요. 주민은 빠져 있다고요. 이게 지금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이 가지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이천몇십년, 언제까지 발전소 폐지해야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내는 2031년까지 폐지가 계획되어 있고요.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체산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되는데, 매주 도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계속 우리 도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도의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화력발전소 폐지, 우리 임철규 위원이나 김현철 도의원도, 사천의 도의원 두 분이 도정질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지사님 상대로.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 정도로 중요하게 도의원들은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도에서 집행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강두순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창업 지원 다양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195억원 들어가거든요, 10개 사업에. 그 밑에 추진 현황에 보면,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현황이 엄청 많은데 이 추진 현황을 전부 다 자료로 내가 받을게요. 이거 지금 다 질의하고 이러면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195억원이 들어가는 10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료가 지금 바로 될까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렇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권혁준 위원님께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우리 과장님 질의하면 산업국 끝이네요. 다른 위원들 질의 안 하셔서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237페이지 경남 자원 연계형 로컬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원이 뭘로, 이 사업 재원이.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전체 재원이 기금입니다.

우기수위원

지방소멸기금으로,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입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우리 경남도가 지금 전체 사업 대상이 28개 기업에 10억원.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추진 실적은 12개사에 9,500만원, 맞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업화,

우기수위원

사업화자금 관련해서,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자금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끊다 보니까, 지금 그 돈을 기업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제품화 기술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제작비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공급 기업한테 주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12개사는 완료된 거다, 그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다 해서 4억8,000만원 다 나갈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진행 중인 기업은 몇 개나 되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지금 28개사 중에서 12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16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16개. 그러면 이 12개사는 평균 한 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업은 지원 금액이 엄청 많네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니요.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4억8,000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12개 사업이 끝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기업 리스트는 지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우기수위원

나중에 이 기업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기업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우기수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업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 보면 터치온이 한 1억7,000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신규 고용이 한 10명 정도 창출되었다고 하는데, 터치온 같은 경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고용이 창출된 겁니까, 아니면 창업기업으로서의 전체 실적인지.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터치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고용이 한 10명 일어났고요. 이게 도로판에 FLD 신소재를 활용해서 어두운 밤에도 신호판이 자세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이템이기 때문에, 판매가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아이템으로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금액도,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것도 판매를 하겠지만 이게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기수위원

이 기업에도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니, 아까 사업화자금은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개사 같은 경우는 9,500만원으로 사업이 끝이 났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당, 한 기업당 1,500, 2,000만원인데 12개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돈이, 사업화자금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터치온도 한 1,500에서 2,000만원 그 선에서 지급을 받은 겁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12개사가 지원받은 게 9,500만원이 안 되고 더 되겠네요. 1,000만원씩만 해도 1억2,000이고 2,000만원 해도,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니요. 어떤 기업은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지금 추진 실적에 사업화자금 12개사에 9,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서상으로는 1,500에서 2,000 정도씩까지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에는 지금 왜 800만원밖에 안 주느냐, 지원밖에 안 해 주느냐, 그 이유를 제가, 기업이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업은 800만원, 이 기업은 1,000만원, 이 기업은 2,000만원 그렇게 기준이 있는 건지.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1,500, 2,000만원을 잡는데 기업이 개발하는 기술 아이템 자체가 사업화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로컬 창업이다 보니까 디자인비라든지 적게 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조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12개사는 9,500이 넘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12개사는 일단 9,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우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터치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역 자원 연계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이고, 재원이.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기업을 육성해서 그 기업이 정착을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터치온 같은 경우도 이게 소재가 발광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도로 시설 장비 기업인데 자원 연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전체 기업 자료를 다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숙박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헬스업도 있고, 과연 그런 게 자원 연계형 이 사업하고 취지에 맞는 기업을, 대상을 선정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왜 이런 기업이 선정됐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로컬 창업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문화라든지 콘텐츠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조업도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데는 만약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으면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면 유형·무형 다 포함을 해서,

우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제조 업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조도 포함이 되는데 제조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지, 특산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제조업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인데, 그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는 업종이 선택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또 자원 연계형에 맞는, 당초 사업 목적에서 좀 벗어난다. 그래서 굳이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숙박업, 숙박업은 어느 지역이든지 특색 있는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이 특수한 자원이 있다든지, 김해 같은 경우는 단감이 있다든지, 창녕에 마늘이 있다든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제조를 한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맞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인구 감소 지역하고 관심 지역 합해서 관심 지역으로 두 군데이고 감소 지역이 11개 지역이었거든요. 하면서 선정을 할 때 창업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하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 1개 정도는 반드시 기업이 선정되어야 된다, 그것을 안배를 해서 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까 문화나 콘텐츠 다른 것 다 포함되고 제조업, 일반 제조업도 다 넣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문화라는 게 그 지역에서 특색 있는 문화가 관련되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유등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원 연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로컬 창업을 한다 이 사업 취지인데, 그 지역과 관련 없는 자원을 활용했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의 취지와 맞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우기수위원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화 자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원만 보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기업이 부실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당초에 지원한 취지대로 기업에서 운용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환수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기업이 목적대로 자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팅 창업 기획자를 선정을 해서 두 군데로 사실 나누었거든요. 동부권하고 서남권으로 두 개로 지역을 나누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크립톤이라는 로컬 창업을 잘하는 창업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15개 기업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서남권 같으면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즈벤처스에서 투자도 해 주고 집중 케어를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납품하는 공급 업체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맞게 썼는지 확인하고 공급 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환수라든지 그런 기업한테 받아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자원 연계형 사업을 하는 그 기업에 어떤 제품을 제조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출 확대를 시키고 그 기업이 지역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게 납품을 하고 납품 공급 업체에 돈을 받고 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사후관리를 3년 하는 것으로 확약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향후 2027, 2028까지는 이 기업이 경남 지역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경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도중에 이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환수 조치 그것을 물은 것이고 다른 답변 하시지 마시고,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

우기수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인구소멸지역에서 기업들이 좀 더 그 지역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특산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욕탕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의 대상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중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부터 그런 업종의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잘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별, 수도권, 동부권 다 있는데 제가 서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심 있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경남 진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부 공모사업이다, 그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사업비도 상당히 많다, 그죠? 제가 묻는 것은 이게 타운 조성하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되며, 이게 대학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비가 전체, 그럼 학교 안에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대학교 안에?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대학교 안에 부지, 경상국립대가 부지 제공을 한 280억원 되는데 그 부지를 제공해서 경상대 안에 짓게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부지는 경상대에서 해서 그 지역에 짓고, 사업비는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큰 사업을 한다, 그지요? 그럼 이 사업을 이렇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대학교 부지 안에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이후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게 부지도 학교 것이고 건물도 학교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진주시하고 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공모가 떠서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공모 선정했을 때 누가 참여를 할 것이냐, 대학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경상대학교에서 하자고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묻는 말은 제목은 창업 거점이라고 붙여놓고, 320억원이라는 이 돈을 경상대학에 부지 위에 건물을 지어주고 과연 서부경남에 창업 지원을 도민들한테 서부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방식에 320억원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부분 조금 공모사업이니까 그 단계는 저희들이 심의는 못 하겠지만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그냥 지어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럼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지 무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준공이 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 경남 서부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만 지어놨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안에? 2차 사업이 있어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서부권 지역은 사실 창업 지원 기관이라든지, 저쪽에 보면 이게 많이 없습니다. 사천에도 없고 이게 없어서, 서부권에 있는 창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을 사실 기획을 한 것이고요.

권원만위원

창업은 경상남도 하면 TP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고 한데. 서부권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뭔가 이것을 지어서 서부권에 어떤 창업을 서부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뭔가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그냥 이렇게 창업 거점해서 이것을 지어서, 내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짓고 나면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고, 안에 그러면 사무실을 어느 창업을 하고,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짓고 나면 사무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서부권, 이것은 사실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부분 쪽으로 창업을 육성하자 해서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운영 계획을 경상국립대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안에 진주에 있는 창경센터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창경센터 서부센터도 옮겨가고 경상대 안에 창업중심대학도 있고, 라이즈 사업도 있고 강소연구특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곳에 그것을 집중해서 거기에 시작해서 운영해 보자, 지금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사실 먼저 준공이 된 충남, 광주 이런 데에도 아직,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 계획이나 이게 참고할 만한 게 사실 없어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확하게 우리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디지털 부분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사천에 우주항공본부라든지 또 거창도립대,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프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권원만위원

복합 허브공간하고 제2공학관 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계획을 보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세부 내용이 아직까지 안 짜여졌는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창업 거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시는 우주항공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도민들이 창업을 위해서 거기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건물만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만약에 타운이 조성되고 나서, 되기 전이라도 치밀하게 어떻게 창업에 지원을 줄 것인지, 거기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후에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지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남의 땅에 지으면서 나중에 이게, 그러면 계약상으로 대학 측하고 20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가 쓰고 나머지는 토지 지주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협약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국도비를 대학이라는 비영리단체에 그냥 건물을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학에. 그런 부분을 십분 지어주더라 해도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이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업국장님께 정책 질의도 좋고 다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국장님,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을 짚지 않았는데, 산업국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이 두 곳만 2월하고 1월에 개최를 했고, 나머지 8개 위원회는 자료상으로는 12월에 개최한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감사자료에는 12월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써놓았지만 실제로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8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개최를 안 했고,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기간 때 5개 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 중에서 한 군데는 개최를 안 했고 네 군데는 늦게 12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 위원회의 성격상 12월에 개최해야 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위원회에서 전체 그해 연초에 그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사업부서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계획도 수립해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12월에 했는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지요?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너지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골 쪽에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많이 소외를 느끼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창녕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 보급률밖에 안 됩니다. 그 20%도 읍 단위, 창녕읍하고 남지읍, 남지읍도 지금 공사가 시작 중이고 창녕읍은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러한 부분이 시골, 인구소멸 지역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을 받는 세대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기름값이나 가스비가 절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골 사람들은, 농민들, 도민들은 생각도 못 하는 부분이고, 또 시골 나이 많은 분들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달달 떨면서도 보일러를 안 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항상 지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도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불어 가는, 같이 어울려 가는 생각에서 과연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리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에는 도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한 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좀 소외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 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회 관련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맞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가 운영되는 예산, 감사 체계처럼 전체적으로 내년 계획은 전년도 말에 나고 그 계획에 대한 중간 정도 점검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대부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에 많이 의존되다 보니 그게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별 운영 상황을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위원회가 생길 때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크, 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신 의견은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국장님, 우리 산업국 경우에 전체 예산의 약 27% 정도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산업과 경우에는 77% 정도 위탁을 하고, 그다음 예산 대비 위탁 비율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산업정책과가 18개 사업 개수가, 주력산업과가 19개, 우주항공과가 17개, 인공지능산업과가 22개, 에너지산업과 17개입니다. 위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 효율성, 공정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경남도 TP 위탁 사업 중 상당수가 정책 기획상 용역이나 단순 행사성 사업 등 도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귀찮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위탁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책임을 외부로 넘기고, 결과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예산 집행은 비효율적인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업은 반드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위탁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검토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일부는 위탁이 연계되어서 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 사업에 대한 수행 기관의 적정성, 효과성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원래 위탁 사업은 본래 취지에 맞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만을 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정책 기획이나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위탁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현재 진행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추후에 위탁을 줄 때도 TP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기관이 더 이 과제를 잘 수행할지를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99개 사업 중에서 예산만 해도 벌써 1,800억원 이상 넘어요.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차후에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주력산업과장님, 그리고 우주항공산업과장님, 그다음 에너지산업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삼천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 그리고 고성화력발전본부,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이 제외될 측면에서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유치과하고 제가 언성을 높이고 많이 격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유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도의원 그만할 것이니까 저는 없을 것이고 지사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다음에 가서 다음에 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악을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투자처, 사업체 대상처가 없어지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 대충 하나 월급 나오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산업국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 유치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에너지산업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일들이 속도감 있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토론의 공론의 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또 지역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 아니시죠?

임철규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쭉 들어보니까 우리 경남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맑습니까? 우울합니까? 적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현장을 보면 여전히 행정의 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한편으로 희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은 더 메꾸어나가고 높은 곳은 높여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 산업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제 소회를 2~3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정말 경남의 제조산업을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 오신 바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의 내용을 보면 산업정책과에서 사실 ESG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부분이 지금 ESG에서 E에 대한, 그죠? 탄소 제로에 대한 비용이, 산업의 기업체, 지금 현재 정부에서 50% 이상 탄소 감축을 하겠다, 2035년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기업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조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남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의문이 있고, 주력산업과도 방산이나 이런 게 조선이 잘 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이고, 또 로봇산업도 아까 진상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것을 언제까지 우리 도가 안고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산업국에서 한번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산업도 윤석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에너지산업과도 석탄화력 폐지라든지, 풍력산업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보다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우리 풍력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 석탄화력이 우리가 14개나 갖고 있는데, 폐지되면 대체 산업을 찾고 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고, 창업지원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지셋(GSAT),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들인데. 청년이 창업을 해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경남의 인프라, 창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이끌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자기술에 대한 우리 도에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다 정리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들,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34분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효근 이사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근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진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지근 총무부장 김동은 채권관리부장 김현수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이행심사부장 김채은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지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은 총무부장입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채은 이행심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요구 자료 10페이지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집행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는 연 6,000만원인 반면 연구개발비는 약 1,045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연구·교육 등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중 연구개발비 항목의 구체적 성격과 사용 내역은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실제로 직원교육, 내부 워크숍, 자료 구입비 등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구체적인 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는 이해를 못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대부분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상진

박상진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진입니다.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여기 예산에 책정된 연구개발비는 전국신용보증중앙회에서 전국 재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전산에 관한 용역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서요, 그게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저희들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집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회의 전산부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권혁준위원

연구개발비는 전액 100% 다 사용했고 교육훈련비는 40.1%도 안 되고, 집행률이.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직원 교육이 자체 교육이 있고 중앙회에 집단하는 집합 교육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월 달 넘어가서 정책자금이 대부분 소진된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력 여유가 좀 있어서 교육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자료 작성하는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권혁준위원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교육훈련비는 6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창원, 본점이 창원이죠? 창원에서 주로 발생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직원들하고 외부하고, 전부 다 보면 명절에 선물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추진비로 울산이나 충남이나 광주나 이런 데 화환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추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 규정에 좀 되어 있고요.

권혁준위원

가능합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직원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권혁준위원

직원 말고, 직원은 내가 알겠는데,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외부,

권혁준위원

타 지부에 광주나 울산이나 충청도나 여기로, 거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축을 한다든가 개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창원지점에서 화환을 보낸다든가,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혁준위원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관장 업추비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경조사 중에서 외부에 다른 지역의 재단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 취임하거나,

권혁준위원

경조사가 아니고 다 타 지역에, 여기 보면 울산하고 광주하고 충청도 저쪽에 신용보증재단 신축 개업을 했다든가 이럴 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지점 새로 개설하면 축하를 해 주는 의미에서,

권혁준위원

축하를 해 주는데,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축하해 주는 화환을 보내면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해 줍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혁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혁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하고 집행 지침에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과의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되어 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같은 지역 재단에 사실은 개점이라든지 또 사옥 개점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전부 다 법인카드하고 제로페이 되어 있는데 유별나게 창원본점이 굉장히 많고, 전부 다 보면 유관 기관들이에요. 농협, 은행, 전부 다 그런 쪽에만 있고,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상인들이라 할까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 하나도, 별로 없어요. 거의 90%가 보면 시청 직원들 그다음에 농협, 금융권, 그런 분들하고 전부 업무추진비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운영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래서 영업이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산지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에 와서 지금 4년 동안 지점 직원들을 하나도 몰라요. 양산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시 농협지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양산 시민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런 데 안 쓰고. 왜냐하면 대출 내고 이런 문의를 하고 나한테 오면, 양산시에서 농협에 관련된 대출 홍보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 내가 우리 경남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하면 “어디에 있어요?” 이래요. 간판도 조그마하게 만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본점은 새로 매입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보다 지점이나 똑바로 관리해서 좀 좋은 데 건물을 하나 이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점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얼굴도 몰라요. 전화 한 통 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경남 출자·출연기관인데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그런데 신용보증은 왜 그래요? 미팅을 하고 나면 출연기관을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할 건데, 도움을 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부 다 그런 데만, 같은 재단 같은 금융권, 지금 다 그런 데만 쓰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혁준위원

만약에 연구개발비가 사실 직원 교육, 복지 목적의 예산이라면 예산 명칭과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 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선 연구개발비는 저희 직원을 위해서 거의, 한 푼도 쓰여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시스템에 대한 전산도 저희 자체 전산이 아니고 전국 재단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중앙회 전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점장이 의원님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잘 안 된 점 사과를 드리고요. 대신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융회사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200억원 이상 보증 공급을 더 늘리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업추비가 그러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본부라든지 그런 소재해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의사결정이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지점장들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점장들하고 미팅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진행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추진비도 쓰는데 전혀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들 세금을 내서 월급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혁준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되는데요. 요구자료 15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처리 불가 민원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 직원의 실수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겪어 이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음, 처리 결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심의 결과 기각으로 의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저도 보고를 받아서 기억이 나는데요. 민원인께서 한 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 직원이 신입 직원 되는 직원이 잘 대처를, 잘 안내를 그렇게 못 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다른 어떤 정책 자금을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해 드리고, 그분이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권혁준위원

신용보증재단의 다른 민원 내역을 살펴보면요.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가 9건, 컨설팅 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7건, 컨설팅 신청 과정에서 혼선 36건, 도민들이 재단을 통해 상담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재단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데, 단순한 보증 지원뿐만 아니고 상담 과정에서도 신뢰와 친절히 응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불친절하고 비체계적인 응대가 있다면 과연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저희가 그런 전략 회의나 이런 데에서 해당 지점이라든지 지점장들에게 그런 주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다 전달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요구자료 45에서 51페이지 보면,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는 구상채권 회수 이것을 보면요.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2022년도 286억원에서 2024년도는 1,030만원으로 떨어졌고, 쭉 해서 전부 다 급락하고 있잖아요. 대위변제 회수에 보면 11.1%밖에 안 되고 2025년도에. 도소매업 대위변제액도 보면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8.2%, 계속 해마다 떨어졌어요, 회수 비율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업종별 대위변제 50쪽, 회수 실적 말씀이신가요?

권혁준위원

예.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 실적을 보시면 2024년 말 154억원인데 2025년 9월 말 117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새출발기금으로 회수를 한 것이 2025년도에 훨씬 많습니다. 한 250억원 가까이 회수를 했고. 새출발기금으로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상채권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회수한 금액 자체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혁준위원

전체 하지 말고 18개 시군의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 경상남도 전체 하니까, 아마 18개 시군 지점별로 하면 어느 쪽이 비율이 되잖아요. 그런 전산 비율은 지점에 놔둘 필요 없어요,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실적도 없는데 자꾸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8개 시군 전체,

권혁준위원

지역별로.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별 회수 실적,

권혁준위원

예, 회수 실적.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대위변제율 이것 때문에 밖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18개 시군 각 지점별로 회수 비율을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효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의령에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을 많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지난 2024년 1월 29일 도정질문 할 때 그 사항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용역 결과라고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제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요구할 때 그때 경남신보에서도 조직 개편, 그때 당시 급수, 1급부터 쭉 해서 호봉만 높아지고 경제성이, 인력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단을 또 그렇게 해 놓았네요. 중장기 조직 인력, 재설계안 도출, 내가 그때 질문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줄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질문할 때 내 기억으로는 용역을 발주해 놓았다고 그렇게 내가 기억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용역은 입맛대로 요구하면 맞추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럼에도 지금 중장기 조직 인력 재설계안 도출에 보면, 지금 현재 차기는 5명이 부족하다, 지금 2025년도는 이대로 적정하게 하는데 내년도는 인력을 또 늘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5명이 다시 부족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확대를 하려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권혁준 위원이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업무도, 평가도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 저희가 용역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오해는,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런 조직 진단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가 돈을 내거나 또 공짜로 어디서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외부 위원들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다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또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 과정에 도에서 계속 참관을 하십니다. 하셔서 저희들이 발언하는 것보다는 외부 위원들이 발언을 주로 많이 해 주시고, 여기는 용역 기관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조금 풀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오해는 할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 내에서 정말 구조조정을 그렇게, 비대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줄여보자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이것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토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것은 내가 도정질문 이후에는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환경재단, 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좀 줄여서 2024년도에 내가 알기로 그 연말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구조조정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은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인력을 더 확대를 한다니까 업무가 얼마만큼 많아지는지, 더 늘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거품 있는 그런 조직은 만들지 않을 것이고요.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 저희 조직이 그 이전 조직 그대로 5년 동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부실채권이라든지 채권을 관리해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그쪽 부분에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도 새로운 사업인 금융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금융복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업무 영역 확대가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그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도 자꾸 보증사고라든지 대위변제율이 급증을 하니까 우리 경상남도,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늘리더라도 실적, 대위변제가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대위변제는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증원이 되고 저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형준위원

간단한 것 하려고요.

허동원위원장

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요. 출연금 확보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9월 기준 책자에 보면 총 538억3,000만원의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지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형준위원

당초 계획 420억원 대비하면 118억3,000만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연말까지는 603억원 확보.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출연 성과가 아닙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맞아요? 이 결과를 보면 이사장님의 노력, 능력이 돋보였던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최근 3년간 도비 출연 현황을 보면 77억원에서 30억원,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공급과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형준위원

관련해서 향후 보증 재원 안정화를 위한 도비 출연금 증액, 광역 기초 연계형 공동출연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의회에서 예산을, 출연 예산을 50억원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다만 도 집행부의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일단 10억원을 계상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원을 해서 예상되기로는 한 20억원 정도 출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형준위원

내년요?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 올해도 20억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50억원으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돈이 들어가는 게 워낙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도의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도의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해서 저희는 한 2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비중 추이를 보면 경상남도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그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금융회사로 받는 특별출연금이 굉장히 저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603억원을 연말에 출연금 확보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재정 쪽에 든든한 후원이 되고요. 또 하나 부실채권도 저희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쨌든 2024년도에 최고를 찍었고요. 그때 1,600억원 최고로 찍었고, 그중에 50%는 저희가 중앙회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그다음 금년도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저희가 회수한 것, 새출발기금까지 다 회수한 것으로 치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1,000억원 이하로 유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 출연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20억원, 내년도 20억원은,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정도 확보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을 재단 출연금 형태로 유도하는 이런 것은 안 필요합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경남의 대표적인,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또는 그쪽 매장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상공회의소 회의나 이런 쪽에 그런 상생 부분을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의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도 되면서 그런 자기네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유형준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거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요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죠. 각종 용역 사업 현황이 있는데, 요구자료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 중에서 38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38페이지 보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연구 용역이 있고 또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있는데, 용역기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이고, 집행액이 적지도 않거든요. 7,300만원, 5,500만원 이 정도 금액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를 해서 같은 시기에 내야 될만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저희가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는 범정부적으로 보수체계나 이런 것을 직무중심으로 가져가라 하는 큰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조직진단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은 도의회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재단이 어떤 발전 방향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겹치는 것보다 약간 영역이 다른 데고요. 이 2개 기관 모두 같은 기관은 아니고요.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용역을 많이 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관이고, 이런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재단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연구 용역 이 부분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란 말씀이시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주기적으로 이것을 받는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용역 자체를 받아야 되는 그것은 각 기관에 맡겨져 있는데요. 직무중심이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고, 노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같은 직급이나 연수가 비슷하면 다 비슷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중심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면 급여를 조금 더 주고 하는 그런 급여의 차이가 생기니까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우선 용역을 해서 어떠어떠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단계를 거치고, 2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예를 들면 팀장까지 한다, 부장까지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고, 3단계 가면 완전하게 하는 이런 정부의 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종합을 해 보자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연구 용역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고,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신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받는 그런 성격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급여부터 해서 적정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업무량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중장기, 또 새로 뭐 하는 것보다 중장기발전계획까지 해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따로 진행이 되었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직무중심하고는.

권요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인사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4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 부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제 활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결과에 대한,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또 저희들 합리적인 근거로써, 물론 이 조직진단과 관련되는 용역, 처음 단계에서부터 도에서 와서 직접 참관을 하고 발언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그 용역의 중간발표부터 해서 저희들은 거의 의견을 낸 것은 없고요. 대부분 도라든지, 그리고 거기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이었나요.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와서 발언을 하고 어떤 부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권요찬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에서 뭔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조직에서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는지, 만약 나왔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서 거기 전문기관들이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을 같이 비교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런 직원 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현재의 조직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직이 발전되고 우리 도민에게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려면 바람직한 어떤 조직의 모양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너희들이 여기에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논리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우리의 어떤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권요찬위원

일단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크게 그렇게 공감할 만한 부분은 못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대로 나온 대로 조금이라도 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그간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제가 담당부장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한번 다루어보려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건물을, 자가 건물을 장만해야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자가 건물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위원회라든지 이런 독립된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저희가 임차를 해 있고요. 또 한 건물에 있지 못하고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습니다. 파티마병원 뒤에 KT 건물에 가 있고, 세코 안에서도 거리가 떨어져서 가고 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 요구,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소통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지난번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 도청에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그쪽 여러 이미용협회부터 해서 여러 협회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을 하고 하니까 오라고 해서 저희는 혹시 답변할 게 있으면 그래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법정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산대학에다 강의실이라든지 이걸 했더니 주차 문제라든지,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좀 표출했고요. 그리고 도에 보면 과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가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곳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더라고요. 학원협회라든지 정비사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의견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취지는 참 좋은데,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께서 금융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로는 좀 거리가 안 멉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사는 부동산은, 저는 거기서 이익을 남기거나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임대를 한 건물에는 어떻게 보면 못도 하나 못 박는 게 사실 우리 임차인의 설움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뭘 하고자 해도 임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또 회의 장소나 교육 장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역사가 30년이나 되고 또 저희들이 기본 재산의 극히 일부분을, 한 2%, 3%를 해서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도 효용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비용 편익 부분과 관련되는 분석은 또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계약을 한 겁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작년,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 말에 도에서 매입 승인 공문이 왔고요.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계약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해영위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제가 어떻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제 말이 100% 옳다는 주장도 아니고, 허나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이 보증공급 규모는 1조6,264억원, 전년 대비 플러스 19%입니다. 대위변제가 972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보증 수요, 부실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되는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데, 또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11.3%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망을 보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례보증 확대, 채무 조정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하는 부분도 안 맞고, 또 이런 여건 속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사옥 매입은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그죠?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가 현재 73%입니다. 이런 저조한 상태에서도 보면 부당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정리를 한다면 본 위원은 이번 사옥 매입에 대한 결정은 본래 기능인 보증공급, 채무 조정, 소상공인 회생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상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경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짧은 생각으로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 현재 우리가 보면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받아 놓은 게. 우리가 전화로 신용보증재단에 이용하려고 상담을 신청하면 평균 6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고객이 차고 넘치는데 고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점포를 리모델링, 새로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경영인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고, 제가 우리 부장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30년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지구상에서는. 그러나 불 보듯 뻔히,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을 30년을 가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경기가 좋은 때, 20년, 30년 전 같으면 이런 계획이 충분히 우수하고 수범 사례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경기도 불확실하고 계속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상징성으로 보는 건지,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으로 본다면 지금 공공기관에 비어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비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산학협력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이거는 참 보기가 안 맞다,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 박해영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좀 가치평가를 하느냐는 약간, 어떤 기관과 또 그것을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 기능을 가지는 입장은 조금씩은 다르다고 보고요. 팩트만 한 가지 전하자면 2024년도에 저희가 한 1,600억원 정도 대위변제를 좀 해 줬지만 금년에는 건전성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잘해서 지금 2025년도에는 거의 한 300억원 이상 저희가 부실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거기다 추가로 새출발기금으로 회수한 거 치면 금년에는 1,000억원 이하, 그리고 우리가 50% 또 중앙에서 재보증 든 것을 받으면 500억원 이하로 저희들이 부실을 금년도에는 많이 줄였고요. 그러면 재정건전성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개 또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포용성 이게, 보증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말 대비 2,000억원 이상의 보증공급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저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증공급도 그만큼 늘리면서 부실은 오히려 대폭 줄이는, 저희들이 포용 부문에 있어서 금융의 날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저희들의 어떤, 물론 위원님이나 도청이나 이쪽의 도움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그리고 금융 회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물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거나, 그것도 좋은 대안이, 미처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과연 업무를 하기에는 적정한 장소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정말 도의회의 감시도 있고 또 도청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거고, 저희들이 4,090억원의 기본재산에서 그 정도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5%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서, 대신에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의회나 아니면 도청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평가를 좀 잘 받자,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 역시나 우리 부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자산이 2,000억원이라 그랬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090억원입니다.

박해영위원

아, 4,000억원.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해영위원

자산 4,000억원하고 자본금 200억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자산이라 하는 거는 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산이고 자본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소위 말해서 재산이잖아요, 그죠? 재산인데 이거하고 퍼센티지를 그렇게 해서 이 200억원을 예사로 4%, 5%, 2%∼3%다 해 버리고 이런 말씀 하시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이 기관장으로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앞으로 창원시 또 인근에 마산, 진주 이렇게 봤을 경우에 도시개발하는 데가, 이번에 그린벨트 창원대학 주변에 또 안 풀었습니까? 이곳 중앙역세권 개발할 때도 조성원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건물을 짓고 났을 때 차액이, 소득이 안 생깁니까? 개발 이익이 안 생깁니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산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내려서 계속 흘러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미미한 퍼센티지에 기준을 두고 경영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이게 큰살림이든 작은 살림이든 아끼고 절약하고 또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리띠 매고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나 큰살림, 작은 살림이나 결과는 같단 말입니다, 같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무리 자산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게 현금 아니지 않습니까? 떠 있는 구름과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국민소득 7만불 하지만 배 안에 떠 있는 돈이, 쉽게 말해서 싱가포르 나라 자체에 그런 소득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라 할게요. 부동산 투기하기로는 이 시기가 절대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 조성 원가를, 개발하다 보면 땅이 조성되면 싼 것도 되고 하는데 이 건물 헌 집 사서 리모델링하는 데 근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또 들여서, 그 돈 자산 가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건 자산으로 잡힙니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박해영위원

자산으로 잡히면 그때로 말씀하면, 감가상각을 한번 해 보시면 본전 빼는 데 80년, 80.7년이 걸립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내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80년이 걸린다고요, 리모델링 그거 회수하는 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가 월 한 1,000만원 정도 나오죠? 얼마나 나옵니까? 아, 우리 월세 주는 게.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200만원 정도,

박해영위원

2,200만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기준금리 2.5% 아닙니까, 그죠? 소위 말해서 요새 유행하는 코픽스 금리를 생각한다면 한 2.6%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세가. 2.6%에서 한 1% 정도는 업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3%라고 생각 한번 해 보죠. 그러면 2.5%만 합시다. 그러면 200억원의 2.5%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금리에 대한 이자가. 5억원이죠, 그죠? 5억원이면 한 달에 한 2,000만원, 5억원이면 얼마고... 한 4,000만원 정도 우리가 돈을 손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1,000만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지불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계산을 대고 계시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걸 아무리 몰라도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경우에는 안 맞다는 생각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동료 위원들도 같이 이구동성으로 질의하시려고 하는 걸 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좀 할게, 양보를 해 도, 그렇게 내가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도 간담회 시간에 이걸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정말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독립기관으로서 수익 사업을, 우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도민을 상대로 비영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중 잣대를 댄단 말입니다. 도에서 추가 출자·출연할 때는 도에 지사의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본금을 더 확충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갈 때 독자기관에서 판단을 잘해서 상가를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하고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개인 살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저도 살림을 잘 못 하는 사람인데 살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1,000만원 남짓, 2,000만원 주면 되는 걸 4,000만원 들여서, 그것도 리모델링 한 거는 100억원, 80년 끌어야 본전을 빼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에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상향 곡선을 그릴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전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담보 대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담보 대출을 한다고 봤을 때 건령이 20년, 30년 되면 줍니까, 올라갑니까, 부동산 가격이. 감가상각하죠, 그죠? 감가상각했을 경우에, 지금 땅값만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전트 하는 거는 현실 감각이 너무 뒤떨어집니다. 금융을 보는 금융기관에서 그 정도 판단하고 그 정도 계산을 댄다 하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죠.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견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폐적인 이런 걸로 따지면 그거는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산 것도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런 사옥을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도민 전체의 좀, 물론 저희 직원들도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 모르긴 해도 업무 효율은 조금 더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거기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입주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편익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한다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 학교가, 국립대학은 물론 그런 빈 공간이 없겠지만 기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말로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시거나 또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조성 원가에 받을 수만 있다면, 조성 원가만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이익은 너무 극대화된다 하는 걸 아시라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효근

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해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 중앙역세권도 260만원 조성 원가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260만원에 구입이 된다면,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160%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고 봤을 때 우리 도,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좀 정리를 부탁,

박해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 기관에서 명시를 해서 이걸 미분양 상태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 밖으로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옥 구입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 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희재

손희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