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귀농귀촌박람회가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다가 요즘은 조금 하향추세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별도예산이 좀 있으니까,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8000으로 사업할때는 기본적인 놀이시설만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짚라인 시설이라든지 별도의 추가적으로 품목을 몇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놀이시설 충주시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요, 제가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에 성남초등학교 뒤에 보면 그게 충주시에서 어린이놀이터로 가장 잘 만든 겁니다. 그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만든게 엘지에서.

엘지에서 저희 하고 해가지고 2억에 만든 겁니다, 공모 이제 저희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때 산림녹지과 있을 때 엘지하고 얘기해서 만든 건데 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든지가 한 5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2억 9000은 그렇게 사업비가 많다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이나 짚라인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좋더라구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은 거구요.

그건 어린이놀이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 데, 저도. 우선은 저희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이게 체험이 어른들 하시는 것도 있고 어린이 하는 게 있는 데 어린이들 이용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쪽 초등학생들이 숙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숙박하시는 거 같은 경우 가족이 와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대 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는 방문객이 어린이 비중하고 성인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도 50대 50.

예, 그런데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마땅한게 지금.

마땅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라든지 이번에 저희들 원스톱 생산교육 같은 그런 쪽에서 아이들이 같이 부모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구비하려고.

저도 이 거 보면 살펴봤는 데 어린이들이나 어쨌든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게 많을 거잖아요? 와서 딱히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선은 그 주위에 환경을 이용해서 놀이터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거기도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면 짚라인, 놀이터, 벤치 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서 구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농체험센터를 보니까 작년에 공식적인 방문, 숙박이라든지 저희들이 접수해서 한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잦아온 예가 되구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지나가다 식사를 한다든지 둘러본 인원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50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명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올 해 같은 경우 5-6만 명 이상을 계획을 잡고 홍보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한 2-3년 정도 있으면 한 10만 명 이상 방문하다 보면 어는 정도 저희들 수지타산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시설로 해서 더 유입이 되고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으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데 그 다음 시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운영의 문제겠죠,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유재연입니다. 항상 충주시 농식품 유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충주시 농산물 유통 교섭력 강화 및 건강한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억 3000만 원이며 1회 추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 3200만 원으로 1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살미사과탑 공원 주차장 부지 대부료입니다. 국유지인 사과탑 공원 주차장 대부료로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앙성 복숭아공원, 산척 고구마 조형물을 철거하고 충주시 농특산물 홍보 신규 설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거점에이피씨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충주시 과수산업 현황 및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되던 사업이 올 해부터 지방비 메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지에이피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보완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신규 222프로그램 도입 및 포스트기 구입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김치업체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품 복합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행정자비 구입비 29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 3건 300만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7건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식품유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지원이 작년에 집행, 신청은 수요조사에서는 많이 됐었는 데요, 실제 집행된 게 2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이게 감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3000만 원 정도 돼서 감이 됐습니다.

예산은 1억 4200정도 책정이 됐는 데요. 실제 집행액은 2200만 원 집행이 됐고 1억 2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또 수출신청까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처.

저희가 수요조사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 맞습니다.

지금 뭐 보합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 계획된 건 없구요. 기존에 계속 저희가 촬영은 정기적으로 해서 업로드는 하고 있는 데 지금 보면 구독이나 이런게 조금 증가되는 추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유통 쪽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끼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55억 3200만 원보다 11억 6600만 원 증가한 6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30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는 기정액 136억 100만 원 보다 28억 3600만 원 증가한 164억 38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축산인 육성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시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신속한 재해복구를 돕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억 7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입니다. 혹서기 축사지붕에 열차단제를 도포하여 가축폐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한우타운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한우타운을 조성하는 농축협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한우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시비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에프티에이 체결로 피해를 입은 축산인 보전을 위해 5억 3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내시자료 반영 1억 5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제일축산에서 2024년도에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이 중복되어서 못하게 되었고, 에이스팜에 대해서 이 농가도 축산 패키지 사업을 지난 해 신청했으나 사업포기를 해서 사업포기한 농가에는 사업지원을 배제하게 돼 있어서 사업을 못하게 돼었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예산을 원인행위 절차를 미이행으로 불용된 예산 3억 4600만 원과 공사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4억 9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지원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식용견 사육농장주에게 보상금, 철거비 등 12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인근 시군 가축전염병 발생을 고려 시군간 사업비 조정내시로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후에도 현재 우리 시는 전년도 이월예산 2억 5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이 확보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 제고를 위해 기존 휘발유 차량에서 수소차로 차종을 변경함에 따라 시비 34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314쪽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인근 시군 에이아이 다수발생으로 이 사업도 시군간 예산 재배정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에이아이 시료채취 비용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정밀검사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에이아이 시료채취 비용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내시 반영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국도비 내시 반영 3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 하계 조사료 생산농지 지원입니다. 조사료 분야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 유도를 위해 시비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어장가꾸기입니다. 수변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도비내시 반영 1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입니다. 아쿠아리움 운영비입니다. 7월 준공해서 8월 말 경 개장예정인 아쿠아리움 시설운영비 시비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9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건, 시도비보조금 21건 총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도비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환이 되면서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건 확인을.

이 호조 상에 이월공문은 보냈는 데 원인행위 이 호조 시스템 전산상에 이월조치를 해야 되는 데 그 절차를 업무미숙으로 못해서 예산이 작년에 이월이 안되고 불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공사를 다 문화재 시굴까지 했구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반려동물놀이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 데.

지금 문화재 시굴, 발굴까지 끝났습니다.

네.

저기 일반적인 토지에서는 비용이 이렇게 안 드는 데.

현장 여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곱빼기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하다가 또 뭐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도 하고 또 시내 근접한 데를 찾다 보니까 시유지 땅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예산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면 2억 5000이 부족할 건데 지금 당장 음성, 진천 저쪽에서 에이아이가 자꾸 발생을 해서 예산이 그 쪽이 부족하니까 그 쪽으로 돌려주느라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도에서 시군간 예산을 충주시 거를 빼서 음성, 진천 쪽으로 돌리고.

전년도 거는 남아 있고 올 예산만 삭감하고 아마 또 다음 추경이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월금 2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아니, 국도비 합친 겁니다.

이제 살처분.

이 예산도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매년 국도비로 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구요.

작년 거가 다 예산을 못 쓰고 이월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국도비 내시가 25년 사업으로 또 내려오니까.

올 해 거는 삭감.

2억 5000은 시비만 아니고 국도시비 다 합친 거구요. 올 해 지금 삭감한 건 2억 1000 삭감한 거구요.

네 네

손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