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금가보건지소는 199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13개가 있는데 13개에 대해서 전체 순차적으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한꺼번에는 다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2층에 있는 관사를 철거하면서 진행돼야 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관사를 기존 유지를 하면서 내진보강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7억 정도 소요돼서 관사를 철거하고 나머지 1층만 갖고 내진보강하는 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화재 원인은 전기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서가 나왔는데 전기적 특이점 식별이 되지만 직접적인 발화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10년 좀 넘습니다.

불이 안 났으면 화재로 인한 시설복구비하고 스프링클러 설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복구비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스프링클러는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화재보험이 대한지방공제회에 들어있고 복구가 되면 청구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났습니다.

화재보험금은 1억 몇천 정도 예상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금은 추후에 받을 거고요, 아직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2억 4,000 정도 되고요, 6,000 정도는 스프링클러를 2026년도까지 그건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거는 화재가 안 났어도 설치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기안전점검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고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더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병원 준공날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014년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은 더 넘은 거 같아요.

노인전문병원이 2005년쯤 준공되었는데요, 여기 식당 부분은 나중에 2014년도에 증축된 게 맞습니다.

10명에 대해서, 한 사람에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예, 올해 자체.

이건 통계 내기는 어렵고요. 갑자기 위급상황이 생겨서 연락이 오면 경찰이랑 동행해서 그분을 병원으로 보낼지 그런 거를 또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입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보호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10명을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올해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8억 9,1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9,4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의 감염병 신속대응입니다. 호흡기 클리닉 이전용역비 및 감염병 비축물품과 생물테러 대응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매입 보상지급 관련 소송완료에 따른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의 당뇨교육센터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위험성 진단을 위한 내진 성능평가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질병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외 2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외 3건의 도비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2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력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보 및 수자원공사의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사업 공모준비 등을 위해 홍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피복비 지원 예산 500만 원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중 도비매칭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획보상금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폐사체 처리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해 비내섬주차장 진입로개선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돌고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화장실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위해 비내섬 가흥 수변생태공원,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에 각각 따로 편성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을 감하고 자연자산의 관리사업으로 통합하여 사무관리비 4,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8억 5,000만 원 등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용섬 생태환경 명소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태조사, 기본구상 등 용역 시행을 위한 사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시설비 등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 회수 등 임시적세입으로 300만 원을,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7억 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보다 5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4,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2개소의 악취기술진단 비용 4,800만 원과 첨단산단 등 4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 1,000만 원과 위탁운영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1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3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같은 쪽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6,6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6,300만 원을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친환경청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준공과 관련해서 준공 및 개관 예정에 따라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도비 1,2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충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급여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5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 등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일단 사업이 관광과나 예전부터 추진되다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첫걸음이라도 떼보자, 그래서 용섬을 어느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첫발을 떼서 한 다음에 보완사항이 나온다든지 주민 건의사항이 추가로 접수가 된다는지 이러면 또 사업을 신청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관광이라고 하지만 관광이라고 굳이 한다면 생태관광, 거기에서 어떤 생태를 복원해서 탐방로 같은 정도의 최소한의 인공만 가미한 그런 시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부시장님 모시고 도 국장님도 찾아 뵙고 사업건의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자원공사의 하천 관련된 거, 원주청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관계도 환경영향평가가 예전에 4대강 사업 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측에도 일단 의사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허가가 꼬인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발주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오케이가 되면 용역을 발주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사업 추진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준공금이 부족한 걸로, 그래서 그 부족분 41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어류, 아까 말씀하셨던 철갑상어라든지 이런 데에 한 1억 6,500. 그다음에 감리용역비가 4억 2,2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하신 사무가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산취득물품 사는 데 1억 6,000 그렇게 해서 74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재원 자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계기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게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심은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현완호입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세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과 세입총액은 307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500만 원 증액된 45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페이지는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5억 7,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하고 상관없이 국비에서 약간 자기네들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신청하고 그러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모자랄 것 같으면, 만약에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는데요. 만약 모자라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다른 타 시 것을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느 정도 조금 더 있으면 조사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대략적으로.

빈집을 상대로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슬레이트.

현황에 아마, 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한 게 나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 증가한 149억 8,700만 원입니다.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가능자원 처리실적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도비보조금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700만 원 증가한 526억 1,100만 원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센터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센터의 전기시설 노후화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운반용 3륜 전동차 구입입니다. 환경관리원 청소 기동성 확보를 위한 전동차 구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으로 도심지 재활용 동네마당 추가설치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분리수거대, 그물망, 분리수거함 등 구입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입니다. 읍면 재활용 동네마당 추가 5개소 설치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8대 설치로 인해서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산척면 사용종료 매립장 울타리 교체입니다. 노후된 사용종료 매립장 울타리 교체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으로 3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달천동(관산∼능곡) 시도개설 설계입니다. 달천동 시도개설 실시설계 및 노선측량 용역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대소원면 발전 지원금으로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 계속비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33쪽입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5억 4,800만 원, 지출은 30억 1,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7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7억 3,500만 원으로 전입금 23억 4,700만 원, 예치금회수 81억 8,7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07억 3,5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0억 1,500만 원, 예치금 7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 81억 8,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산정 마을회관 증축 수리 및 마을방송시설 구축으로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정2구 마을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으로 2억 9,000만 원, 영평2리 마을창고 및 주차장 조성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검단 창고 신축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은 81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아직 확정은 못 했고요, 지금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해드리고 예산 차원에서 이 정도만, 작년에도 10개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좀 더 많이 보급할 계획인데 예산이 이 정도라서 한 5개는 당초에 서 있고 5개 정도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5개소 추가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읍면하고 동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재활용마당인데요. 작년까지는 개소당 1,5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자재비나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올해 2,000만 원씩 10개소 해서 2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전년까지 10개소씩 했고요. 5개 했다가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9,100만 원 증액된 48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40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미수금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입니다.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 예산으로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금에 1억 7,900만 원, 옥외검침기 신규 설치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차입금이자 비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급, 배수관) 시설확충을 위해 호암 도장골 급배수관 시설 실시설계 용역 외 3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칠금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 외 4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활동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서버구입 및 4건에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예, 처리장 입구에 경비실이 옛날 수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폐쇄가 돼서 창고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방천에 지난번에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도 몇천 명씩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리장 안에 화장실 이용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불편하시다고 해서 어차피 안 쓰는, 폐쇄된 경비실이니까 화장실로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책하시고 다니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예.

지금도 충주처리장 입구에 개방형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좀 더 크게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정비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방동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 시설물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공공근로로 두 분씩 계속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 인력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과 소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질환경과 소관 충주시 및 댐 홍보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