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만 원 증가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0억 1,8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정비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어봉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안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입니다. 측량수수료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총 23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반환금 발생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약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 3억 800만 원으로 당초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2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하여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시스템 도입 사업비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를 비롯한 대위등기 제반비용 등을 위해 체납처분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체납자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등기 후 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인 종류는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코인종류.

네.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일시라는 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업체에다가 이걸 맡긴다는 건가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그러니까 체납을 한 그런 분들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체납자들을 가상재산 시스템에 넣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그분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가상자산을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조금 있나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실적이 괜찮은가요?

서울 실적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고요, 경기도가 34억 원을 24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시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군에서는 하는 데가 별로 없겠네요, 충북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경기도 다음으로다가 충주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단순 이율변동액으로 감소액입니까?

네, 순수이율변동으로 감소액입니다. 15억이 정기예금에 대한 순수이자수입 감소액입니다.

이자율 예상치랑 하락폭이 얼마나 되죠?

전년도, 24년도에는 2.99%였는데 25년도에는 2.35%입니다.

이자율 감소액이 0.64%정도에서 15억이 감소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크네요?

처음 예금액이 총 예산이 크다보니까 순수 이자액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탁방법을 기간을 달리하거나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서의 상황들을 수시로다 조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도 15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자율 변동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는데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급속하게 지금 변화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추이를 잘 살피셔서 이자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수시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촘촘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 증액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기름때 등으로 장기간 오염된 주방시설에 대한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안전성을 확보 및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방청소 비용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임위 예산안 설명기준에 해당되는 예산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방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이요, 이게 예전에 식탁지원사업으로 원래 위생과에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경제과 사업하고 합쳐져서 경제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후두하고 이 청소비용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보죠?

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식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잘 진행을 해서 충주시내 거의다 지금 교체가 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나가다보면 기름때가 많아서 청소가 누적돼가지고 오염도가 심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세사업이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대로 방치되거나 또 침체가 되고, 그래도 새로 청소업체에 투자하는 걸 꺼려하셔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번 기회에 이 지원을 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부담이 10%고 최대 70만 원이면 대강 계산해도 15개 업체 정도에 시범사업,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일단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조금 내년에 예산을 늘려보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점에 국한이 되는데 위생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게 음식점 말고도 또 많이 있지 않나요?

많습니다, 공중위생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좋은 사업 개발해 주셨는데, 다른 곳들에도 관리하는 다른 곳들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자꾸 개발을 해주시는 게, 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 충주시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서 15개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현지실사를 나가서 그 오염도를 측정해보고 검토를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할 것이고 튀김, 중화요리가 기름때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업체 위주로 또 연매출이 낮은 업소, 또 오래된 업소, 그리고 또 개선 시급성이 시급하다는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주 영세한 데를 해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면 또 좀 지원해줄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다보면 아예 대상을 늘리든지 아니면 위생점검을 해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자부담으로 철저히 할 수 있게 지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2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9억 9,7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당초예산 대비 4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공연장 냉난방기 수리를 위해 300만 원, 신경림 시인 관련해서 기증도서 목록화 사업에 1,000만 원과 문학관 내 신경림 작가 공간 조성에 1,800만 원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경림 생가 주변정비를 위해 토지매입비 등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태응 시인 관련 사업으로 동시길 조성을 위해 시화 안내판 설치에 1,300만 원, 문학동산 부지매입 감정평가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국비 30억, 도비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 생활문화페스티벌에 대한 참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봉서원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충주학 진흥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탄금공원에 설치한 우륵동상 받침대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가요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행사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센터가 지원하는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7,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요제로 전국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3,700만 원, 전국 향토음악인 대축제 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 전국 색소폰동호회 경연대회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의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탑평리 7층석탑 주변정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계립령로 하늘재 탐방로 정비에 1억 원, 하늘재 토지보상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유산 정비사업으로 한남군 사당 배면 경사지 및 담장보수에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해 200만 원, 조선식산은행을 활용한 관아골 아트뱅크 복합문화조성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조선식산은행 관아골 아트뱅크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는 균형개발과에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용으로 이 복합문화공간까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균형개발과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청년센터와 관련된 식산은행의 뒤쪽 별관 쪽만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규로 1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몽항쟁 전승기념탑 주변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 김생사지 주변정비를 위해 1억 원, 또 지역 내 비지정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미륵리 특산물 판매장 전통기와지붕 보수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로 8,000만 원, 견학리 토성 폐가 철거를 위해 4,000만 원, 관아공원 노후화장실 신축 이전사업에 7억 원, 국립중원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 원, 미륵리 특산물판매장과 화장실 2개소 상수도급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 팔봉서원 석전제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견홍보용 인형제작에 300만 원, 택견사무실 복합기 임차 100만 원, 아동을 위한 택견창작극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국제 지명공모시행 및 건축설계를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시설비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특화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수집정책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8,000만 원, 임시수장고 내 집기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택견협회 운영지원에 3,900만 원,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도비포함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택견단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견통합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권태응동시길 시화 안내판 설치 보니까 1,3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안내판 10개 설치하는 데 1,300만 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개당 13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판 하나가 원래 비용이 이렇게 좀 셀까요?

일반, 이제 어떤 동시길이라는 그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시를 표시하면서 그런 어떤 디자인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료가 친환경재료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단가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야 뭐 똑같겠지만 어떤 내용을 쓴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진 않을 것.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자재를 쓰시길래 비용이 많이 나올까 싶어서 일단 질의드려 봤고요, 지금 사업설명서랑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 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쭉 불러드릴 게요. 충청감영사업이랑 신경림생가 주변정리사업, 문화학교 운영비, 탄금대 가야금사업, 실버가요제, 백봉가요제, 문화예술창작소, 이게 본예산, 당초예산서에 다 있던 똑같은 내용들인데, 똑같은 사업내용이 조금씩 증액해 달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보니까 충청감영문화제는 증가사유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왜 예산이 증감됐는지에 대한 사유는 안 써져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거 보니까 충주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사업비 증액으로 원안대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보니까, 전국에 4개뿐인 대통령상 가야금대회 지위에 걸맞게 시상금과 심사비 등 인건비를 증액하여 운영, 이것도 좀 그래요, 대회의 지위에 걸맞게 시상금과 심사비를 증액했다, 그럼 기존에 당초에 세운 것은 지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 바로 뒷장에 보면 실버가요제랑 백봉음악제 있어요, 이것도 왜 증감됐는지 사유는 전혀 안 써져있어요, 가요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령화되는 지역사회 활력부여, 당초예산 세운 거로는 지역사회에 활력부여가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똑같은 사업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금액만 조금씩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증감사유에 제대로 된 증감 이유가 써져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 게요, 과장님.

네, 일단은 사업설명서에 조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금 추경에 요구한 부분들을 당초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난해와 비교해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으로 하면 지난해와 동일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와 같은 경우, 전국에 대통령상 대회가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시상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실제로 암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참가규모라든지 또는 운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가야 그래도 대통령상의 대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실 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간에 당초예산에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사업이 올라갔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사업비가 올라갔어야 될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어떻게든 반영을 하셨어야 될 거란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뭐 사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깎았겠죠, 그러니까 추경에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걸 올리신다면 그래도 조금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명확한 이유를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것부터는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설계비로다 1억이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국가유산청에서 설계비를 반영해줄 때 공사비의 10% 내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억 정도는 공사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 사업거리가 한 1.8km 되는데 거기에 10억 정도면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단순하게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2018년도에 마사토 포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최종사업비 정산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억 1,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

거기 하늘재를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거기를 갔다와봤는데 하늘재가 좀 완만하긴 하지만 경사지가 돼 있어서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길이 다 쓸려나가서 마사토 같은 것들은 다 쓸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톳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진천, 초평저수지에 황톳길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초평저수지 구름다리 건너가면 이쪽 산쪽에 해놓은 황톳길인데 여기 황토를 순황토로만 깔고 옆에다가 스프링클러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수시로 물을 뿌려갖고 다져서 이렇게 평소에도, 가물 때도 말랑말랑하고 길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옆에 나무로다가 유실, 황토유실 방지턱을 해놓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저쪽 끝에 보면 거기 배수로도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경사가 진 데도 황토가 전혀 바깥으로 유실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립령로도 만약 황톳길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황토유실이 안 되고 늘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지역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예산을 얼마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흙이 쓸려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설계에 잘 반영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대몽항쟁 전승기념탑 주변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전에 보면 사진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나무를 다 벌목을 했던데 벌목한 이유가 뭐죠?

대몽항쟁 전승기념탑이 이제 우리 충주역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인데, 수목이 주변에 많이 자라다보니까 전승기념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목을, 벌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무 근거리에 가면 탑이 잘 안 보이겠지만 먼 거리에서 보이면, 보면 탑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전체를 다 벌목을 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게 작년에 7,000만 원 예산 섰던 게 벌목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벌목에다 7,000만 원 씩 들여서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이 너무 과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를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은 나무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좀 간벌을 하면서 정비를 했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사업 내역에 보면 진달래 식재를 하는 거로 나와있는데 진달래꽃은 봄에 며칠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다가 진달래만 하기보다는 좀 사계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정원 비슷하게 꾸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수로다가 예를 들면 둥근주목이라든지 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이즈카향나무라든지 우리 지금 충주시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심은 무궁화 같은 것도 많이 심어놨는데 무궁화동산 같은 것도 꾸며놔도 되고 키가 크지 않은 나무로다가 해놓으면 여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륵리 특산물 판매장 지붕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올해 4월로 다 끝났는데 새로 임대가 다 됐나요?

네, 연장했습니다.

거기 지붕보수, 여기 실시설계가 이건 공사비죠? 8,000만 원 잡힌 게.

네, 여기 사업설명서에 실시설계라고만 표기돼 있는데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기와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와공사를 할 때 이게 공사가 완벽하게 되질 않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거기 임대수익이 연 5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자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보수를 하고서 하느니 차라리 이거는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싼 값에 임대를 해주니까 거기 임대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이거를 매각을 해서 차라리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더 판매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신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미륵대원지 내에 있던 마을을 지금 현재 위치로 이주시키면서 이주대책으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견학리 토성 주변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폐가가 거의 세 채 예산이 섰는데 폐가 주변정비로다가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폐가 철거하고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폐가가 좀 혐오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요청한 민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통 폐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동당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동 철거하는 데 4,000만 원을 해놔서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아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개수도 적고 한데, 관아공원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통 관아의 구조상 위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전에 구)교육청이 있던 부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는 데 또 한 가지 문제가 그쪽 구)교육청이 있던 부지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지금 관아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까지 올라오시기가 힘이 드니 거기에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궁여지책으로 문화회관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보안상의 부담을 안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무공간이나 다른 공연장으로는 야간에 진입을 못하게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다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실 앞에 있는 화장실을 야간에도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구)교육청부지로 이전하면서 거기는 낮고 관아공원은 높기 때문에 2층으로 화장실을 해서 밑에 부분에 공원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관아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이 현재 있는 것들이 좀 좁고 협소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그 밑에 부지로 내려가면 거기 급수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 다 다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건물이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119 응급구조단이 있던 위치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관로를 다시 빼와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연결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은 문화회관 쪽에 그쪽으로, 글쎄 문화회관을 이용할 때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아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화장실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계단이 급경사고 높아가지고 거기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2층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아공원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밑에 계단 내려가서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하강서원의 작년에 생태공원도시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인데 저기도 평수가 꽤 되는 화장실인데 저거 작년에 8,200인가 얼마 들은 거로, 7,860 들었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저기도 깨끗하고 이용하기가 편하게 돼 있던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하강서원 앞에 화장실은 가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한 화장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관아공원에 있는 건축물들과 어울리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홍성억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 드릴 게요. 이 관아공원 화장실 신축 이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전하고 편의시설 신축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편의시설 신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획 잡히신 게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관아공원을 가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어르신들이 매일 수십 분씩 와서 계십니다. 그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또는 눈비 올 때 계실 곳이 없어서 처마밑에 의자를 어디서 구해다가 삼사오오 모여계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거기를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예산으로 나와있는 게 화장실 이전비용과 편의시설 신축 비용에 대해서 지금 따로따로 각각의 비용추계가 되신 건가요?

그게 같이 한 건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 번에 그래서 묶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서 47페이지 중원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역사문화정비 특별법 관련해서 저희가 중원역사문화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도하시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걸 했을 때 저희 중원역사문화권이라는 게 사실 충주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타당성 내지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원역사문화권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중심이 충주라는 것은 아무도 이를 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중원역사문화권에 포함된 각 지자체들이 이걸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이런 용역을 해서 국가유산청이나 충청북도나 이런 데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충청북도에서도 도내에서는 충주를 지목해서 역사문화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도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선례를 보면 센터건립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저희가 꼭 나중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륵국악단 서포터즈 있잖아요?

네.

그게 올해 처음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가 일부 팀에서는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설명을 안 하러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로 해서 한 5명 정도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저희가 우륵국악단이 각종 공연을 여러 차례 연중 합니다. 그래서 공연에 와서 같이 공연을 촬영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기록을 계속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지휘자나 단원들을 인터뷰, 영상을 해서 그것들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해서 국악단 아카이브를 이 서포터즈가 구축을 해서 홍보에,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이 서포터즈들이 우륵국악단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뿐 아니고 대외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우륵국악단을 좀더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길 생각입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분들 다니실 때 기본 경비도 좀 부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충주가 아니어도 다른 외곽지역, 다른 시도에 가더라도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멀리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국외로 갈 때도.

아직은 국외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면 충주시에 있는 교통대나 건국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성상 이분들이 뭐 임기가 오래 가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것도 일단은 금년 해보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연장하는 것도.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일단 인터뷰나 본인의 어떤,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면담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당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봉사수단으로 보면 되겠네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활동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은 아니지만 활동비는 약간의 활동비.

교통비나 식대 정도.

그렇습니다.

그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 수료식도 있고 강사 초청료도 있고, 서포터즈데이 행사 2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 처음이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데이 행사는 뭔가요? 다섯 분이서 계시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중간체크, 이런 거 격려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생사지,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예산, 저희한테 사업비 이렇게 보내주실 때 보면 설계비 1,000만 원, 공사비 해가지고 동상 이전 및 주변정비해서 9,000만 원 써 있는데, 이게 대략이라도 세분화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상 설치에 얼마, 3~4개 정도만이라도, 이게 뭉뚱그려서,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상 이전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강수 동상을 시립도서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할 때 보니까 뜻하지 않은, 저희가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업체가 있으면 가예산, 가견적이라도 좀 뽑아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동상 하나당 1억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옮겨보니까 1억까지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예상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동상을 해체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9,000만 원에 주변정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동상 이전만으로 1억이 혹시 넘어가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1억을 견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동상 이전하는 데 드는 돈은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 비용을 봐서 주변에 뭐 꽃도 심고.

그렇습니다.

아직 주변정리는 계획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네, 이제 설계를.

비용을 봐야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차후에는 그래도 조금 세분화해서 예산을 좀 저희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시범단 운영인데요, 여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 오셨을 때 이거 예산은 일단 공연하는 거 보고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제 보고왔거든요.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세워야 될까요?

네, 아주 기성 시립택견단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저도 잘 보긴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경림 생가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신경림 생가 매입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는 신경림 유족 측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 소유로 돼 있습니다.

토지가 신경림 작가 유족 측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생가시라면 원래부터 가족들이 소유하셨던 거잖아요, 집안이?

네.

그러면 건축물이 타인이 재산권을 가진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섰을까요?

아, 그러니까 건물만 매입을 한 겁니다, 건물만.

건물만 매입이요?

네.

건축년도가 언제요, 이 건물이?

아마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건축년도 확인이나 생가 확인을 하신 건가요?

네,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1930년 이전 건물이라는 거죠?

그거까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917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17년인데,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한다면 원형이 남아있나요?

네, 원형은 남아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게 과거의 건물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 위에 다른 분이 건축물을 올릴 때 어떤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건축물을 매매할 때 어떤 협의가 있었죠?

그거까지는 한번 세부적인 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럼 관광객이나 이걸 개방했을 때 주변관리하고 했을 때 지금 이장님은, 건물주 분은 개방하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개방했을 때의 모습이 생가확인을 어떤 것들을 관람객이 볼 수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현재도 문학기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년 전부터 신경림생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이 마을 이장님입니다. 그 이장님께서는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안채에 사시고 바깥채는 창고로 쓰고 계시는데, 그 창고로 쓰는 건물에 신경림 시인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를 하고 또 방문하는 분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면 본인이 해설사처럼 안내를 하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 제안하셨을 때 본인이 하시겠다, 하면 향후에 다른 요구사항이 늘어난다거나 다른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문을 닫는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니, 그런데 법적 검토나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이 있는데 이 앞에 주변정비 사업을 해주면 사실 또 건물주의 뭐 일부분은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생활상의 편의나, 근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비사업을 했는데 막상 이분이 마음이 바뀌셔서 저 개방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검토나 대비책이 없이 무작정 주변정비사업을 투여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건물이 신경림 시인의 관련된 일가친척분들의 건물이고 소유인데 기거한 지가 오래된 건물이라 지붕이 다 주저앉아있고 너무 폐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경우는 그게 신경림 시인의 생가인 줄 알고 사진찍어 가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을 정도라 그런 차원에서는 공공에서 그것을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의 재산을 그분이 관리를 안 하시고 지금 폐허가 돼서 안전상의 문제나 주변 문제가 된다면 사실 지금 신경림 생가 주변만이 아니고 지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사실은 본인이 법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인 스스로 철폐할 수 있는,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신경림 생가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철거비용을 굉장히 많이 매입 비용에 준하는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걸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후에 다시 이게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투자라면 법적으로 안정성이라든가 향후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면 이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것도 추가 검토해서.

추가 검토가 되신 다음에 정비사업 매입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장님이 신경림 작가 공간을 만들고 본인이 설명을 하시고 이랬다면 다른 요구가 수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그런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실은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실은 저희도 이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 생가주변에 대한?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는지 않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그곳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방문이 상당수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장님과 관계없이.

뭐 서면으로라도 이장님하고 어떤 서약이나 협의사항이 없이, 전혀 없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예산 투여를 결정하신다는 게 조금 위원장 입장으로.

지금 이 사업은 그 생가에 거주하고 있는 분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그 건물이 신경림 시인의 생가라는 것뿐이지 그 이장님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과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이장님이 개방의지가 있으시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시겠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근데 개방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시면 굳이 저희가 주변정비까지 가야 될까요? 어떤 일개,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도 협력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협조해서 서로가 윈윈되는 관계가 아니면.

그러면 그분과 어떤 법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검토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드리겠다면, 위원님들이 계속 사업비 세부항목에 대해서, 세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서에는 조금 더 충실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새 문화예술사업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참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지역예술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셔서 지금 지역예술인들에서 나오는 불만이나 애로점을 좀 청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관광과 1회 추경예산 총 세입액은 15억 6,9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액 14억 1,9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45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2,200만 원 대비 22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입니다. 철도역사, 주요 관광시설 관광안내도 신규 설치와 효율적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표지판 정비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앙성능암초 관리입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농도 측정 수수료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탄금공원 관리입니다. 탄금공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과, 물놀이터 탄성포장 보수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부분,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수안보 족욕길 및 물탕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진흥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충북 방문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여행사 플랫폼을 통한 숙박비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장자늪 카누체험 자본입니다. 카누 체험장 출입로 안내 및 포토존 목적의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와 장자늪 내 사랑바위 스토리텔링 공원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지 음악분수 관리입니다. 올상반기 준공예정인 호암지 음악분수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입니다. 자재비 등 비용 상승분과 콘텐츠 보강 등을 위해 지난해 제2회 추경에 계속비 변경 승인받은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완료를 위해 국비포함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7억 3,2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액 대비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7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깨끗한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온천시설 유지관리 자재비 700만 원과 노후관로의 침적물 문제해결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안보교에서 한국콘도사우나 간 온천수 노후관로 교체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심항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과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2건 모두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앞당겨져 2027년 이후 사업비를 2026년 사업비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암지 음악분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전기요금 2,90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 300만 원 이번에 올려주셨어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한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음악분수의 크기가 120m에 12m, 높이가 올라갈 때 한 7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전력이 한전하고 600㎾로 계약전력을 계약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기본 요금이 한 430만 원 정도가 월 사용료가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기본료가 430만 원이요?

네.

이 음악분수가 12개월 계속 운영이 되나요?

아니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개월이면 금액이 5,400만 원까진 안 나오지 않나요? 기본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내야한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은 다 수립하신 거죠?

네, 운영계획은 평일 주간에 2회, 야간에 2회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안 심사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월 208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회의록 보니까 운영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월 208만 원 정도, 사이즈가 크다보니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일단은 예상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크게 많이 나서, 월 2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450만 원, 사실 두 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게 이제 한전에 계약전력에 따른 600㎾에 대한 기본요금으로 한 7,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반영하게 되면 한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는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조금 금액을 잘못 짜놨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전에 호암지에 고사분수가 있었습니다. 고사분수가 계약전력이 300㎾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600㎾로 변경, 계약전력을, 기본계약전력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많이 차이나지 않게 계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분수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1,80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증이 됐어요, 이것도 당초에 얘기했던 거 보면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품이나 이런 거에서 혹시나 해서 여유롭게 세워놓으신 거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300만 원 정도를 다시 더 증가하시게 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유지관리비에 보통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4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수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비용하고 이제 정밀점검비용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 세운 거에서 3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이번에 중앙탑면으로 830만 원 있고요, 기존에 거기 카누체험장 환경정비로 3,300만 원 돼 있는데.

네.

혹시 이 예산 가운데 장자늪 복원사업 같은 건 예산이 안 돼 있나요?

장자늪 복원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지금 반영은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카누체험장을 카누타고 내려가다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늪을 복원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랑바위 근처를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한 3월달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물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여름에 장마철이 되고 하면 복원했을 경우에 그 상태가 유지가 될지가 조금 더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늪이라고 해서 깊이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무릎 정도 높이, 한 50cm나 1m 이내 정도로다가 이렇게 호수처럼 만들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큰 규제 안 받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 옆에 카누체험 자본 그쪽에서 카누체험장 캐릭터 만든다고 하는데 캐릭터,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있나요?

이게 수자원공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어가지고요, 우리 캐릭터를 충주시 캐릭터랑 수자원공사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방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충북 숙박할인쿠폰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체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자체적으로 시비로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게 성과가 좋다고 도에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전체 규모는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9억에서 저희가 4,700 분담하는 건가요?

네, 4,700, 5대5 해가지고 도에서 4,7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시가 4,700만 원 부담하고 합니다.

전체 규모가 9억인데 도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액이 같으면 저희가 이거 플랫폼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도에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할 건데요, 그 플랫폼을 선정을 해서 한 개의 플랫폼이 될지, 한 개 이상의 두 개 정도로 플랫폼을 설정을 해서 할 계획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다가 충북 숙박업체들이 올라가 있는 거에 할인을 주는 거에 우리가 4,700만 원을 분담하면 거기에 도가 9억 규모의 사업을 한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9억 전체 규모의 사업 중에 충주가 숙박,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충주를 많이 해주면 저희가 혜택을 더 많이 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 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도비 매칭액이 4,700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그럼 저희는 4,70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근데 거기에 전체 규모가 9억 정도고요, 충주가 4,700, 4,700 하면 9,400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충주로 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북 도내로 같이 쓸 것인지를 이거는 선정할 때 같이 좀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00가지고 2,500, 2,500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한 4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9,400 정도를 주고서 충주시로 한정을 할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전체하는 9억을 가지고 충주에 오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본 위원 생각에서도요, 사실 충주에 국한됐을 때는 도비매칭이라는 게 이해가 됐는데 전체사업 규모 대비 충북형 숙박이라고 하면 사실 이걸 지자체로 한정할 것인가, 충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익이나 혜택구조가 상이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적으로 사업을 했던 만큼, 조금 더 충주에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기적이지만 충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성인문해학교 건물사용료 2,500만 원,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8억 9,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국비 9,700만 원, 총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3억 8,500만 원 증액한 98억 9,500만 원 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충주시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금으로 기정액 1억 5,200만 원을 일반, 노인, 장애인 3개 분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유·초·중·고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지원비 2억 원,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비 4억 원, 늘봄연계 교육돌봄거점 조성비 1억 5,000만 원, 진로연계 문화산업 인재양성비 2억 4,000만 원, 총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30억 5,000만 원에서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7명과 순회사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축이전하는 호암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가대출 반납기 및 BF인증 접근성강화를 위해서 장비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엄정꿈터도서관 2층 화단 철거 및 바닥데코와 난간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서가구입을 위해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방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행작은도서관의 설계시 노후된 창호교체 등이 필요하여 리모델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관 및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목행작은도서관 재개간을 위해 책운반기 등 비품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운영에서 저희가 경제과 사업이 미 시행돼서 올해부터 우리.

시비로 전액.

시비로요?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담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초에 반영했는데, 그럼 시비로 부담하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저희가 12월 경에 저희가 경제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3개월치는 어떻게.

네?

3개월치는 미리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 예전부터 전례대로 해오던 게 있어서 3개월치는 그 전에도 시비로 반영을 했었고, 그 이후.

아, 1, 2, 3월 달 거는 그냥 우리가 하고.

네, 예전부터 관례대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나머지 4월부터는 예전에도 경제과에서 해줬던 거죠?

네, 경제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 한 12월경쯤에 저희가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경제과로 통보를 받아서.

경제과 사업이 결국은 한 4월달부터 쭉 지원을 해줬던 거고 도서관에서는 1, 2, 3월 예산을 항상 세웠던 거고.

기존대로 편성을 했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박흥수입니다. 박물관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박물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박물관 2관 안내실 냉난방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 비용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림 생가 주변 정리 등 총 2개의 사업에 7억 5,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이두원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충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글로컬대학 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간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은 충북권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통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충주의 학문적 기반과 교육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학 중심 특성화 캠퍼스’라는 명칭과 달리, 공학계열 5개 학과를 포함한 9개 학과가 청주로 이전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인 특성화에 불과하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충주공업전문대학에서 출발하여 오랜 시간 공학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은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충주캠퍼스가 실질적인 공학·이공계 특성화 캠퍼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는 물론, 인력과 조직, 시설 등 핵심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명칭만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합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완책 없이 추진될 경우 충주는 교육 기반뿐만 아니라 인구와 산업 측면에서도 공동화 현상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충주캠퍼스를 실효성 있는 이공계 캠퍼스로 재편하고 현재의 통합안은 반드시 재검토하여 교육부가 책임 있게 심의하며 향후 통합대학의 구조조정은 지역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삼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단 우리끼리 표결하는 게 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