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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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학생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천교육지원청 배경환 교육장님, 남해교육지원청 정순자 교육장님, 이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 제시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생교육원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환 교육지원과장 최광우 행정지원과장 임정순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정점둘 사천유치원장 이정숙 곤양초등학교장 김현지 정동초등학교장 김선임 사천여자중학교장 민지원 삼천포제일중학교장 강년태 삼천포여자중학교장 전협배 용남중학교장 신현숙 경남자영고등학교장 정선희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강대훈 사천고등학교장 송일승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이임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자 교육지원과장 이영지 행정지원과장 김라연 남해유치원장 김봉선 미조초등학교장 류미자 남명초등학교장 김점중 남해중학교장 강미선 남해여자중학교장 김희란 상주중학교장 윤영소 이동중학교장 임창완 남해제일고등학교장 신상철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최천호 남해해성고등학교장 백종기 창선고등학교장 한창호 경상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 이성철 인재양성과장 안의환 운영지원과장 조혜영 인재양성팀장 이상겸

이찬호위원장

그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시는 것 같네요. 오신 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지역구 사천 출신인 김현철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교육전문위원실 편도정 수석전문위원님. 박점숙 전문위원님. 정책지원관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사천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천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주를 향한 꿈, 감성을 깨우는 사천교육을 슬로건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천교육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더 나은 사천교육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서기관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최광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정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점둘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한 원장 및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천유치원 이정숙 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초등학교 김선임 교장선생님 외 한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천포제일중학교 강년태 교장선생님 외 세 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 정선희 교장선생님 외 세 분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 사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천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일동박수

손덕상위원

양 기관 동일할 건데, 일단 남해는 1개, 지금 초등학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학교 캐노피 설치 관련해서 학교에서 제출 안 한 학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해는 1개 교가 제출 안 하셨고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18개 교인데 11개 교만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고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모니터링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제출 안 한 데를 알고 있냐고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처음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렇게 행감을 앞두고, 공식 서면질문 같으면 그래도 자료 요구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게 내가 받으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행감 되겠습니까? 문선초, 수양초, 용산초, 축동초 여기는 캐노피 없습니까?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걸 지금 급하게 신청한 것도 아니고 거의 보름 전에 신청해 놓은 건데 아직 자료가 학교에 전달이 안 되었든지, 확인 오전 중으로 빨리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자료가 캐노피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해서 주셔야 되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렇게 해서 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기 때문에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삼천포학생체육관, 올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용 실적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해하고 남은 밀양, 창원, 의령, 함안 다 공통으로 부탁드리는 게 특성화고 3년간 관내, 관외 모집 현황, 그리고 1차 충원과 2차 충원으로 해서 최종, 보면 최종 충원만 되어 있는데, 1차 충원과 2차 충원 구분해서 최근 3년간 모집 현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오늘 감사 받는 기관 교육청 남해하고 사천 끝까지 잘 완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감사기관에 각 교육청에 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학폭 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들,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체벌 관련하여 학생체벌 이후에 경위서가 어떻게 처리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전부 다 교권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경미하게 자료가 제출되고 있거든요. 사천하고 남해는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처리결과서를 부탁하고. 네 번째, 교원 징계를 했을 때 전부 다 전보 발령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가는 게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 보겠습니다. 아마 배 교육장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좀 자료 요청을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빨리 주셔서 오전 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누리집에 공지사항에 등록일이 2024년 12월 3일 학교로 찾아가는 국악창극뮤지컬 공연 단체 공모 안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문화예술교육 행사 계획, 행사 내용, 예산액, 집행액, 해당 학교, 해당 업체, 그다음 공연하고 나서 공연의 만족도 등 성과 평가 제출했는지 하고, 그다음 거기 공고문에 보면 서식 1번, 서식 2번, 3번이 있더라고요. 서식1은 단체신청서, 서식2는 행사 운영 계획서, 서식3은 정산 증빙 서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 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있죠, 교육지원과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들, 아마 다년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학교도 있고,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사천이나 남해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디지털선도학교, 경남 도내에 70개 교 선정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학교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

창완

임창완이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 이동중학교입니다.) (

현숙

신현숙용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 용남중학교입니다.) 남해 이동중학교, 사천에 용남중, 거기 디지털선도학교 두 군데 언제부터 진행하셨죠? 언제 지정되어서,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 용남중학교 교장 신현숙입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2학기 때 없어진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교과서값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디지털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내용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환 사천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학폭 관련해서 지금 전담조사관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사천교육지원청 배경환입니다. 전담조사관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지금 저희 사천 지역에는 열다섯 분 내외 정도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열다섯 분 정도, 그렇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거기 혹시 자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나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자문변호사가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역 변호사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아, 전담조사관은 없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두 분,

허용복위원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역 변호사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지역 변호사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럼 수임은 어떻게 합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수임료는 따로 안 줍니다.

허용복위원

수임은 안 주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회의 수당만, 외부인 같은 경우는 회의 수당,

허용복위원

아니,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 혹시 수임을 맡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분들은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받지 않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내에서 학생들을 중간에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수임까지 맡아버리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컬하고 묘한 시추에이션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따로 각서를 받습니까, 이분들께?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허용복위원

예, 심의 들어올 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서류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그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선서하고 자료를 받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데 지금 전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저희들 사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소위가 있는데, 심의대책위원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교육장님, 이 프로그램이 참 좋네요. 2025년도에 학교폭력제로센터라는 중간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9월 2일에.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교에서, 원래 제로센터가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끼리 구성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해서 거기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인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현장에 학교폭력 담당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분들끼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잘 녹여내고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간 평가를 하고, 그리고 12월 정도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멀리서 듣기로는 참 잘하신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 제가 여기 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 지금 학폭에 대해서 좀 잘한 부분이 있죠? 마무리가 잘된 부분, 그런 사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예를 들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요즘 10월, 11월쯤 되면 아무래도 기온하고 아이들 감정들이 같이 교차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학폭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 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어른들하고 개입되다 보면 가해한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형량을 적게 받으려 그럴 것이고, 피해자 쪽에서는 저쪽에서 형량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계속 강조를 하고, 우리 사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80여 건 중에서, 심의가 80건 중에서 30건을 제외한 60건 정도가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미리 학교 현장에 가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지 마음 회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발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음회복지원단들이 직접 가서 학급별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좀,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생들 4호 이상 받으면 좀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그 4호까지 넘어가기 전에 교육장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하고 보면 그 선례가 우리 교육장님이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청에 계실 때 민주시민과에도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에 민주시민과장으로 계실 때하고 사천교육장으로 와계실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학폭과 관련되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일단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을 때는 경남 전체를 업무를 보다 보면 사실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청에 내려오면 이게 우리의 일이고 저의 일이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사건 내용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다 보고, 화해 정도라든지, 이게 학교장 해결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현장과의 거리가 좀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일반 사범하고 달라서 학폭 사건은 변호사 수임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변호사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오시고 난 뒤에?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학교를 쭉 데이터를 받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상당히 학폭이 많이 잦아들었고, 또 학폭에 대해서 선도라든지 계몽, 또 우리 교육장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더 빛이 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교육장님, 여기 재임하시는 동안에 저는 다른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것이고, 학폭은 학생들이 대단히 심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마음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학폭을 바로잡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은 보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급 안에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부닥치면 서로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친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자기하고 걸림돌이 되면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사 빼면 다 욕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순화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내용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 자존감의 방향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생자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자치, 그래요. 신체 폭행 이후로 이제는 언어 폭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장님 말씀처럼 쳐다보는 것, 째려본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요즘 엄마들,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로 유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Why do you 째리 me?” 들어봤습니까? 왜 째려보냐고 말도 제대로 잘 못 해서 영어로 그렇게 섞어서 한답니다. “혹시 날 쳐다봤니? 째려봤니? 그만 봐라” 보통 이게 학생들은 농담이라든지 서로 유머스럽게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학생들끼리는, 모르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인지, 감정들이 수시로 이렇게 들락거리다 보니까 잘 친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 뒤로 좀 와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다른 교육청에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례는 있을까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귀감 사례보다는 제가 오자마자 한 게 학생회 임원들을 데리고 역지사지 관련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그걸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현재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가 사천교육청에서 먼저 시도를 해 보겠다 해서 폴리텍대학에서 장소를 다 제공해 주시고, 숙소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35명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사천여고에 콘텐츠학과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틀 동안 촬영을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계통의 강사를 불러서 상대방의 생각, 나의 생각도 좋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이민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제를 초중고별로 나누어서 그때 당시에 홍보담당관도 오시고 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 어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허용복위원

아무튼 교육장님 말씀을 시간만 할애된다면 많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메디테이션(meditation) 프로그램이 미국 하버드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차분한 감성을 만들어 볼까, 때에 따라서는 이성도 앞서야 될 때가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감성도 소중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적절하게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과 지도력이 발휘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경환 교육장님의 지도력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면서 같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큰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사천교육청이 귀감이 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장소가 되기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천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 거점 교육지원청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이 상당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1 2학기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선정해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저는 앞에 김해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한 대입정보센터가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1개씩 있죠, 본청에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과목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 6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참여 학생 수와 운영 성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공동운영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2년 동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교과의 교사가 있으면 그 과목을 개소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는 방학 때 주말을 이용해서 같이 가서, 교과를 개설하면 거기 가서 이수한 것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남에 온라인 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원격연수로 그걸 이수를 하면 이수 확인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선도학교 외에는 계속 연수만 하고 있고 권역별로 저희 사천교육청이 거점이기 때문에 남해, 하동, 진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해서 권역별로 강사단을 조직해서 계속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

공동교육과정의 대표적인 과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를 들자면 교육학이라든지 보건행정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없는 특성화고등학교 전공 관련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정재욱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수강생이 어느 정도 되죠, 참여 학생 수.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정재욱위원

그런 걸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장님 방금 해 주신 과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승

송일승사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고등학교 교장 송일승입니다. 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에 선택과목을 여러 학생들이 무한정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숫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설할 수 없는 교과목들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약간 어려운 과목,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급생명입니다, 고급생명과학.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인근 학교에서는 고급화학 또는 화학실험, 일반계고등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개설합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이수를 하게 되면 대학 진학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어려운 교과목을 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교육과정에 과목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정보를 득하게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보낸 공문들을 학교에서 다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고, 또 학부모님한테도 공지를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는 필요한 과목들을 100%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일 거고, 지금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사실은 산업군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교육에서 따라잡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요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교과목들을 대부분 교육청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설할 수 있는 학교 교사들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목이 자기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교사가 미확보되었다든지 또는 신청자가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 경우, 이럴 때 폐강도 있지 않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학생들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학교가 따로 재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거의 무한정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고 시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당수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교육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교사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는 교과를 개설하지 그냥 무조건 전공 관련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 기본 교과에 충실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선택 관련 교과를 개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국 대학별로, 과별로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경남에서 몇 년 전에 1.0 같은 경우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였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다 제공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진로도 선택 안 했는데 벌써부터 교과를 선택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진로교사라든지, 특히 1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먼저 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많이 하고 계속 상담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따라가서 하는 게 정상이지만, 실제로 현실은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내신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 과목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장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것을 강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 바꾸고 우리가 규탄하기에는 당장 입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수도권과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컨설팅하는 기업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교육 격차를 벌어 트리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고 제공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본청과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교육기관 협약을 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과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수업 과목과 프로그램, 수강 정원, 신청 인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2분만 추가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진단 및 지원 TF팀, 이 TF팀의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지금 남해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분이 도에 계실 때 이 업무 담당을 해서 이분을 팀장으로 지원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 계십니까? 좀... (

상철

신상철남해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제일고 교장 신상철입니다.) 남해 순서가 그런데, 조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천교육지원청이 권역 중점 지원청이어서 저희가 일단은 학부모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초중,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다음에 사실은 개념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한번 편성해 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4개 지원청에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달 처음 하신 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천청에서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TF팀 발족하시는 취지, 운영 현황이나 학교 현안 분석 결과를 지금 주시기에는 좀 곤란하시겠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강의가 끝나고 바로 온라인으로 설문, 만족도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라는 의견은 제가 담당 장학사님으로부터 결과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이 TF팀은 어디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게 된 겁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이 TF팀은.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천 관내하고 남해, 하동에 관련되어서 저번에 해 오셨던 분들을 따로 모셨습니다. 선생님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정재욱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정재욱위원

TF팀을 해서 뭔가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설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설문을 바탕으로 아마 차후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언제쯤 도출될까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자료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필요한 시기가 최소한,

정재욱위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감사 기간 안에요?

정재욱위원

아니, 감사 기간을 떠나서 TF팀이 상시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업무가 아니고 각자 업무가 있으신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걸 매년 연구단체처럼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목표를 두고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은데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 도출되는 기간이 있으신지, 그 자료가 저희들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번 하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재욱위원

자료가 나오면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교육기관과 협약 관련된 내용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기간이 벌써 한 3년 이상 됐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5년, 3년 됐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일선 학교에서나 지원청에서 준비를 다시 한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잖아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전면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찬호위원장

그래서 준비가,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저희들이 이 질의를 계속 하냐면 특히나 농어촌에 있는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는 그나마 강사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강원도나 전라도, 경남 이런 데는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니까 충분히 의논해서 자료들을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참고로 저희 이 주변의 지역 대학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교대, 경상대부터 해서. 대학에서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모자라면 시간 강사분들, 일반 강사분들도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MOU를 현재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일선의 선생님들이 개설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고교학점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26년,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부터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고교학점제가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의 실태는 어떤지, 사실은 교원 확보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과목에 대한. 평균치는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택과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 경남교육청에 없다, 그다음에 권역별 학점제지원센터 이런 부분의 기능 확대 부분에 대해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천교육청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 이후에 초등학교 배정 문제 내용 알고 계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교육감께서도 사천교육청 행정담당자들의 잘못은 없다, 민원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학군이라든지 배정 기준 어떻게 지금 결정됩니까? 이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지금 삼천포 여기를 동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날 구(舊) 사천은 읍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에 용남중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용남중학교는 중학교군이라 그래서 사천중학교군, 용남중학교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동 지역은 12학교군, 읍면 지역은 13학교군으로 아예 분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부터 13학교군에 있는 용남중학교 부근에 공동주택이 한 1만 세대 총 합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6월 중순경에 e편한세상 스카이마리나 아파트에서 입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용남중학교까지 거리가 한 3㎞ 정도 됩니다. 당연히 사남초등학교 출신들이 거기를 희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용남중학교 주변에 있는 동강아뜨리에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선 선발권이 있습니다. 특히 용현초 학생들이 우선 선발권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현초가 삼천포 쪽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졸업생들이 만약에 용남중학교로 안 가고 사천중학교나 사천여중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한 10㎞가 됩니다.

박남용위원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께서 충분히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 같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법이나 원칙이나 규칙은 지키되 사전에 안내라든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해나 설득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을 넘어서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학부모 대상 사전설명회, 그다음에 안내문에 적극적인 고지, 입주 이전에 사전준비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한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정할 때 현실적으로 통학거리라든지 교통, 안전, 또 수용 가능한 인원 이런 부분들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구조정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고 있죠, 한 4~5월경으로 해서.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양한 의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학군조정위원회나 민간협의체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소통 구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두 번째, 청소년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고 보배인데, 사천에 작년 상반기죠? 10대 청소년 투신사고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제도나 센터 이런 것은 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앞전에 그 부서에도 계셨고 또 거기에 관심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파악했을 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고등학교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용위원

예.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2건이 있었는데,

박남용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 부분은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에 학부모를 만나고 난 뒤에,

박남용위원

일단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다시 두 번 그러한 내용을 할 필요는 없고, 과연 사천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던 건지, 그다음에 사고 이전에 위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학교 외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그러한 기능들의 역할이 좀 극대화되었는지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을 때 학교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도 단독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데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일을 30년 정도 해 왔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도교육청하고 MOU를 맺고 난 뒤에 각 지역별로 다 모았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가족센터, 위센터까지 해서 창원에서 권역별로 테이블을 모아서 거기에 다 인사까지 시켜드렸고 그때 의원님께서 와서 인사까지 해 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 내려와 보니까 생각보다도 연결력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청소년복지센터에 가서 MOU를 바로 맺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도 많고 해서 서로가 예산을 아껴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에서 상담 관련해서 학부모와 연결을 해 주고 난 뒤에 학교를 떠나서 이분들이 쉽게 그런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충분한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결론은 전문상담교사, 또 위센터 인력배치 현황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기관에서 평균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계치에 있는지 아닌지, 또 늘 하는 이야기가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고민을 내부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충분히 있고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사천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하니까. 지역사회 연계 없이는 학교 내부의 고민은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사 사건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 아이라도 우리가 챙기려고 한다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143페이지 보시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관심군 학생 수가 119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정서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그래서 위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보건소, 그리고 경남청소년복지재단, 다양한 유사 기관과 단체들 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심리지원 전담인력 확충도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연계망 구축들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이 제격이라 생각하는데, 사천교육청 관내에서는 더 이상 불편한 사고들이 안 일어나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김우현 주무관이라고 사천교육청에 있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김우현 주무관...

박남용위원

사천에 없어요? 교육재정 담당 쪽에. 하여튼 교육재정 담당하는 주무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주내용은 지금 대방초 실안분교 대부계약 해지 민원, 아! 송지안, 죄송합니다. 송지안 주무관.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그 민원인은 불편한 주무관이다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주무관한테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무단점유 변상 건, 그다음에 계약 해지 이후에 교육청의 관리책임 여부, 또 개인정보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 절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연체료 또는 변상금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또 분납승인 이런 내용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내용은 여기 자료 안에 있지만 저한테 잘 응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민원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주무관들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다양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변상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지 받았다는 내용보다 어느 날 갑자기 추심기관에서 자기 며느리 집 주소로 송달된 그 내용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민원을 응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것까지 가게 된 경위나 사실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아들일 때는 다소 부당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변상금이 일시불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분납도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추심기관에서는 분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 부서에서는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아 놓으니까 거기에 또 불편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확인해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자보다도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응대를 하셔서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그 민원인이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추가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선도학교 관련해서 물품 구매 내역들 누락시키지 말고 물품 구매 내역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것 확인 가능합니다. 그 내용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학교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의를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장님들 출장 관련해서, 어제 다들 모니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교장선생님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장 목적에 보면 은퇴 설계 관련해서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혹시 일반 교원들도 이런 연수를 받을 수 있는가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것은 어느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반 교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연수를 가게 된다면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 되겠죠.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반 교원들도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갈 수는 있으나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나 지원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복무사항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해라 마라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사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연수도 좋지만 굳이 관외로 경남을 벗어나서까지 꼭 가셔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에 없어서 가는 것인지, 지역에 없어서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2박 3일 정도 이렇게 관외로 가시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비우시면 교육가족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 관련해서 2024년도에 보니까 사천에 언론사들이 그래도, 지역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지역의 언론을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이 부임을 언제 해 오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3월 1일 자라고 보면 그 이후에는 지역이 완전 배제가 된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2024년도에 보니까 한 30건쯤 있더라고요. 해서 매 할 때마다 매년 33만원 정도 지역, 경남 지역이죠. 거기에 집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와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언론에 공개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제가 교육장협의회에 가서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말 일상의 업무까지 언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낭비다, 세금 낭비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돈을 또 언론사에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는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정책실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길래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특히 일반화할 수 있는, 우리 사천만의 색깔이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언론에 보도하고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하고, 나머지 일상 업무는 하지 마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래서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료상으로는 그래도 지역에 할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리고 불용이 40% 이상 된 게 꽤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굳이 이월을 예상 안 해도 올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이월을 예상하셔서 올렸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률 중에 대부분이 시설공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공사를 하는데, 방학 중에 공사를 한다 해도 1추나, 본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 다 됐고, 1추에 반영된 부분은 현재 설계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공사를 시행한다 해도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손덕상위원

그 사정은 제가 아는데, 여기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사업이 몇 개 보여서, 그리고 본예산에 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받았다면 여름방학도 있었을 것인데,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한 것은 다 여름방학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름방학 때 다 됐고, 그럼 이건 추경에 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 반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곤명중학교, 곤양중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사립에는 15명, 곤양중학교 44명 있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더라고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곤명중학교,

손덕상위원

예.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페이지는 건의사항에 보면,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지금 곤명중학교는 사립학교로 통폐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알고, 사립이라서 제외를 시켰지만 사립과 공립이 있으면, 그러면 공립은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학생 수가 적으면. 그러면 오히려 사립이 거기서 이 아이들을 품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공립하고 사립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손덕상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할 때 법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통폐합 관련은 사립은 학생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굳이 통폐합이라 해서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나를 폐교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사립중학교가 오히려 도시화되다 보면 더 학생 수가 느는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그 인근에 공립과 사립이 양립하고 있다면 사립의 사정도 한번 보시고 공립의 사정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곤명중학교는 14명이고, 인근에 있는 곤양중학교는 45명인데, 사실 곤명중학교는 법인이 법정부담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낼 때 보면 조금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 수가 좀 적다 해도 법인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학교도, 그 인근 지역은 맞죠? 제가 지리적으로 잘 몰라서,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오히려 그렇게 통폐합해 드리는 게, 사립의 여건도 틀리지만,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삼천포공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급 수는 2학급씩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29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학급당 15명입니까? 삼천포공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도 실업계고인데, 실업계고다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공고가 예전에는 꽤나 큰 학교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게 마이스터고로 바뀌는 바람에 학급당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단위 모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취업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 취업 관계,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취업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취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 원래는 제가 시간 다 되어서 질의 이제 안 할 건데,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건데, 자료가 지금 안 왔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캐노피 관련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그것 빨리 좀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허용복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보충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치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학폭 사건 가지고, 여기는 경계지역이 어디입니까? 통합이 된 데가 삼천포, 사천이 통합이 되었고, 그다음 진주하고 저쪽으로 가 있고, 아까 전에 곤명하고 곤양 다솔사 그쪽에는 전부 다 같은 관할권이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다음에 경계지역이 어디입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지금 고성 쪽하고, 삼성초 그쪽에 가끔 고성으로 넘어가는 애도 있고요, 오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사천공항 주변에 있는 학교가 진주로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진주에서 사천 관내로 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사건, 사고가 농어촌 지역 변방에 경계지역에서 우리 지역 아니면, 내 지역 아니면 남의 지역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옛날에는 패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폭이 일어나는 것이 지난번에 하동교육청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니까 호남,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하고 거기도 학생들끼리도 지역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패싸움도 일어나고, 사천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삼천포와 사천 간에 통합이 올해 30주년인데, 삼천포 지역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외부의 아이들하고 인원하고 트러블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학생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지역감정이 나중에는 넘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삼천포, 사천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사천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진주랑 통합 문제도 현재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지금 학생들을 다루다 보면 지역 간에 감정 말고 학생들 간에 감정이 아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삼천포, 사천이 통합이라는 것 가지고 형제 간처럼 관계가 설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묵은 관계라든지 그런 설정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6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삼천포는 발전하는 게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사천 지역에서는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또 지역 변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이런 제안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기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기 발령을 삼천포 지역에 받으면 동 지역에 받으면 1년이나 2년 있으면 읍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진주나 그 주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거리 수는 사실 얼마 안 나오지만 아침에 정체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30㎞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터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천학생뮤지컬단을 이끌면서 우리 사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축전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가 같이 참석해서 한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깊이 있게 못 물어봅니다. 지금 배경환 교육장님 계실 때 사천, 삼천포가 물론 지역적으로도 화합이 되고 통합이 잘되겠지만 교육 하나만큼은 배경환 교육장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사천교육장으로서 물러나실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내 임기를 다할 때까지 내 역사에, 내 교육의 역사는 이것 하나만 이루어놔도 충분하다 할 만큼 지금 이 위치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속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시민과에 있을 때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우리 사천교육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느꼈던 것은 지자체와의 협력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앞에 분도 잘하셨겠지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허용복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배경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체육부 기숙사 활용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나 야구나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인기종목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체육을 안 키울 수도 없고, 엘리트체육을 키운다 그러면 옛날처럼 해서는 육성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천으로 치면 농구, 유도, 태권도 아마 이 3개 종목이 육성을 해서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도시 같은 데는 그 지역 자체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지만 소도시 같은 데는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학생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육성하려면 기숙사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도 교육청만 가지고는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기숙사 방안을 좀 연구해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지금 내년도부터 합숙소는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당장 삼천포중앙고 같은 경우는 유도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기숙사가 기존에 있으면 기숙사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체육회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계속 시도를 했지만 지역청에서, 그 학교에서 자구 노력만으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예술건강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가야지 해당 학교만은 사실 좀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운동을 시키고 있는 학교에서 선수 육성을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올해 기숙사 운영이 아마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두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교장, 이렇게 결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하니까 도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처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운동할 수 있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 힘이 필요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개월 전에 들어와서 교육장님하고 행정과장이 계실 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한 것을 알고 계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재판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 내리는 것보다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 지으면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담당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폭넓게, 그래서 제가, 폐교를 임대한 사람은 한 번도 오픈도 하지 못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돈을 벌어서 납부를 안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혀 오픈도 못 한 상태에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수수료를 얼마 줍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20%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몇 % 떼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수수료 몇 % 뗍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 가까이 떼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3자가 개입하면 담당자가 업무를 보고 있지만 행정과장이나 안 되면 교육장님이 나서서 이런 게 역지사지 측면에서 좀 더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하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무단점유해서 하는 것은 3,020만원이, 임대료 납부는 신용정보에 맡겨서 월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자기 아들 집도 오고, 심지어 사돈인 자부 집에도 가고 세 군데인가 갔다 그래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아들한테 줬는데 그 아들한테만 가면 되는 것을 사돈한테까지 가서 자존심을 상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 군데를 갔어요, 세 군데를.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폐교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치고 해서 내가 원상 복구할 게 사실상 없습니다. 자기 돈 들인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손해 보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무단점유로 해서 3,000몇백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교육청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운영도 못 하고, 돈은 돈대로 납부를 하고, 또 무단점유까지 낸다는 것은 무언가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배경환입니다. 제가 올 때부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대방초등학교 실안분교 같은 경우는 바다가 보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폐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분도 물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힘드신 분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대로 투자해서 손해만 본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업무 담당자 이전에 그 업무 담당자가 그분한테 6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오신 이분도 2번, 총 8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없었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고 보냈지만 저희가 일부러 며느리한테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만 보냈고,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찾아갔는데 그 주소가 아니었고, 계약할 때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중국에 나가 있다 그러고, 연락이 도저히 되지 않고, 저희들은 답답하고, 그 상태에서 앞에 업무 담당자가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찰까지 가서 고소당하고 무혐의를 받기도 하고, 그 친구는 상처 받아서 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몇 번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분이 납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도 하지 않았고, 또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고 급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바람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오픈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에 해서 월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할 수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분은 전임자의, 아까 조금 전에 전임자가 몇 번 통화를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전임자에 대해서는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가 행정과장님이나 직접 그 사람을 대면을 한번 했으면 이 문제가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감정을 안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교육장실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저한테도 조정을 좀 해 달라, 위원들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게 법적으로 안 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게, 오히려 피해자한테 더 큰 고통만 안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더 깊숙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저희들은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관련해서는 지금 쇠파이프를 열몇 개를 크게 박아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근처에 접근을 아예, 이것 때문에, 아마 야구 펜스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빼주면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안 빼서 3,000만원 문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실제 실안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옛날 학교는 거의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그 땅을 희사를 해서 지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천교육청에서도 거기 공립유치원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낸 땅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본인한테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 하면 더 좋은 결말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삼천포초등학교하고 대방초등학교 통폐합 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에는 거의 마무리 지을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자료에 있는데 지금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삼천포초등학교에 도에서는 아마 도서관을 지으려는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폐합하는 데 합류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장께서 어느 것보다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빨리 추진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합된 지가 지금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그 당시에 사천 전체 인구가 11만 여명 됐습니다. 지금도 인구는 그것보다 줄어졌고, 그 당시에는 삼천포 인구가 6만6,000~7,000 가까이 됐습니다. 사천이 4만 몇천명, 사천군 쪽이. 그래서 11만 얼마가 됐는데 이제 통합 30년 된 이후에는 우리는 4만명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천은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를 유지하기가, 학생 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배치 문제도 제가 앞 번에 교육장님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중학교 어디 가기를 원하는가를. 받으면, 저는 학교는 어디 학교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전체 100% 반영은 다 안 되지만 한 50% 내지 30% 정도는 반영이 되어줘야 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설문조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학교 문제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 용현에서 올 수 있는 게 남양중학교, 학부형들이 원할 때, 학생들이 원할 때 남양중학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육장님한테 가서 이제는 남양중학교뿐만이 아니고 제일중학교도 있고 삼천포중학교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한다면 올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먼저 삼천포학생체육관 자료가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학생체육관은 건립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답변 되시는 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장님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광우입니다. 한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시영위원

50년 됐죠?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엄청 오래됐죠?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 당시 설립 목적이나 배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삼천포 지역에 학생 농구부가 육성이 많이 되고, 농구부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기타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체육관 활용을 좀,

이시영위원

활용을 같이 하라고 했죠?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5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용 실적을 봤습니다. 일단 지금 상시로 삼천포여고 농구부가 저녁에 항상 쓰고 있는데, 2018년도 보니까 삼천포여고 체육관 건립에 대한 게 이슈가 되었던데, 삼천포여고는 지금 체육관 없습니까?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삼천포여고 체육관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있는데 왜 저녁마다 여기서 훈련을 하죠?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합숙소가 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숙사와의 접근성 때문에 한다?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활용하고 저녁에 와서,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부터 11월까지 다 봤는데 일단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용 실적이 너무 낮고 활용도가 저는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역과의 협업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지원청에서 지역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체육관, 제 지역구가 김해인데 김해학생체육관, 아마 삼천포, 진주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체육관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일반 주민들이, 물론 학생체육관이기 때문에 학생들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3월, 4월은 왜 실적이 없는지, 3월, 4월은 이용, 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면, 주말 이용을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30~40대들이 자녀들과 주말에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같이 야외활동도 하고 즐겁게 하는데 만약에 비가 와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러면 이런 체육관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과 같이, 부모와 같이 놀 수 있고 같이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는 여기 7급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그분이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제 이야기도 맞죠?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한 체육관이지, 운영 관리를 위한 체육관이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체육관 하나 보면 기숙사 이야기, 체육관 이야기 항상 위원들도 많이 하고 집행부도 민원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 시설 하나 짓는 데 얼마나 힘듭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말에 이 좋은 계절에, 가을도 계절이 좋죠. 그런데 복싱대회 한 번 한 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물론 11월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에도 보세요. 10월 30일, 31일 드론축구대회 한 것 말고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삼천포학생체육관은 비어져 있었던 거나 똑같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셨을 것 같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희들이 밤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지역 동호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 주변에 약간 슬럼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사용하게 하지만 일단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저희들이 홍보를 사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그 정도 답변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50년간 삼천포학생체육관의 이미지는 고착화가 된 겁니다. 거기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부분도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쓸 수가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제 말씀에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치도 안 좋고 슬럼화가 돼서 안 오는 것 같으면 지역민들에게 다른 공간으로 새로 바꿔주시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요지는 이 체육관에 대한 시설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드려라,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우리도 지역에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명랑운동회를 하려고 하는데 체육관 대관이 너무 어렵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체육관 시설을 활용하고 싶은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체육관 자체가 우리 이용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고 계신다,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꼭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제가 김해청이라든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중화 국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관내만 거의 다 들어오고 있죠? 뒤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자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선희

정선희경남자영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자영고등학교 정선희입니다.) 충원이 100%다, 여기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 학교는 모집 단위도 전국 단위이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도 있고 전국 단위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단위가 전국 단위로 가져야 되고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모집률 충원을 걱정 크게 안 하시겠네요.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충원은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천 관내에서 65%, 그리고 진주를 포함한 도내에서 35% 오고 있고, 경남도 외에서는 사실 한 5명, 올해 신입생,) 그래도 좀 적네요. 홍보가 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다 탈락했고, 자영고는 시도별로 1개씩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는 각 지역에 대부분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사천여고 교장선생님 혹시 와계십니까? 안 와계십니까? 안 와계세요? 보니까 지금 사천여고는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10%, 1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장님, 모든 교육장님들의 공통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에는 전문인력 강사님들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학과 개편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 계실 때 내년에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취업률도 높이고 충원율도 높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금방 자영고가 저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관내로만 보면 안 되고 모집을 열어줘야 되고, 모집을 열어주려면 그만큼 기숙사라든지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자영고 교장선생님도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제가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것까지 논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관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특성화고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셔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있는데 일단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내 고장 직업계고 바로알기 해서 학부형들 모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아이들 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질문도 받고 입시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삼천포공고와 자영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기는 오고, 전국 단위입니다, 사실.

이시영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런데 사천여고는 특히 여고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녀공학이었으면 좀 더 덜하지 않을까,

이시영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런 고민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절대로,

이시영위원

안 하신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여고를 고집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스마트디자인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거기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콘텐츠크리에이터과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이시영위원

경남 전체적으로 지역청마다의 제일 문제점인 학교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진로교육과라든지 교육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점검을 새롭게 해서 교육장님들도 그때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오랜만입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오전에 개인 신상으로 일을 좀 보고 오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고, 만일에 중복이 많이 되면 교육장님이나 실과장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크게 재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교 교실 문 손끼임 방지 설치 내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뭉쳐서, 유치원은 100%입니다. 이게 좋게 이해를 하자면 어린애들은 어른도 돌보지만 자체적으로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간다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서히 내려옵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어제 진주에서 손끼임 방지 장치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같이. 아마 여기서도 모니터링했을 거예요. 거창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한 것을 보면, 사실 자료가 이렇게 되어야 보는 사람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거의 100%, 중학교부터 내려오는데 몇 개 교실에 몇 개 안 됐다고 명확하게 나와줘야 학교 내역을 정확하게 현재 시설 내역을 가서 꼭 안 봐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낸 자료가 뭉쳐서 유치원은 그냥 100%, 초등학교는 결과적으로 42%, 중학교 47%, 그런데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많이 되었네요. 사실은 초중학교가 좀 더 철없는 애들인데, 고등학교 좀 더 낫고. 결과적으로 총 하면 50%가 됐는데, 이러면 세부적으로 궁금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말로써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딱 보면 누구나 거기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교육장님!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사천교육장 배경환입니다.

강성중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손끼임 방지 장치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00%가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학교 내를 일일이 다 모르니까 실전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분이 의논하셔서 좀 더 명확하게 대답 줄 수 있는 분이 대답을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 관련법이 2022년도 1월 4일에 아마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께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도 많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강성중위원

교육장께서 솔직한 말씀이 오히려 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초등학교, 유치원은 100% 되죠? 거기는 애들이 돼서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부터.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이유든 다 이유가 있겠죠. 일이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니라,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초중고 학교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교육청인데, 각 지역은 타워가 지원청이고, 컨트롤타워에서 현장에, 학교에 지시 내리는 게, 이것은 지시 이전에 안전을 위한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데는 듣고 안 듣는 데는 안 듣고, 그러면 이 학교에 무슨 페널티가 없습니까, 안 하는 데는. 그냥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음 회의 때 본청에서 한번 다루면서 그때 깔끔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이것은 이제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어디든지 뭐든지 사고라는 게 아주 경미하고 작은, 본인조차도 예측 못 하는 작은 일에서 큰 사고가 만들어지는 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손끼임 방지 이것 있어도 없어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챙기고 어려서부터 지도받고 성장을 하면 커서 그분들이 사회생활할 적에도 역시 어디서든 조심스럽고 관리하고 챙기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습관은 평생을 가는 자기 보약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은 반드시 올 연말까지는 전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정책을 받아서 실행하는 각 지원청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현장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앞에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께서, 제가 그때는 없어서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서두에 앞에 한 게 있으면 말씀 주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학교폭력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하고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내실화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는 100% 다 예산 배정받는 대로 소진을 하셨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이제 11월 시작이고 12월, 두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정확하게 현장에 일어나는 사안을 위주로 예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된 것인지, 그렇다 치면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1년. 밑에 자료에 보면 12월 31일 기준 두 달 남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남았으면, 이 정도밖에 못 썼으면 두 달 만에 더 많은 사고가 또 난다는 예측입니까? 뭡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8월 말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인적 자원 활용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중위원

잠깐만, 8월 말이 아니고 9월 2일 기준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9월 2일 기준이 8월 말까지 통계를 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강성중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인적 자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12월에, 아까 제로센터 중간평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평가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회복지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안에 충분히 소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워딩은 왜 돈을 안 쓰고 남겼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예산도 적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사안에 비해서. 이걸 맞춰 쓰자가 아니고 사고 예방을 하는 데 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해마다 보면 예산 세워놓은 그대로, 남는 것도 없고 더 드는 것도 없고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진주에서 김경규 진주교육장님한테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고가 제가 인지를 해서 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민원을 넣으니까 해결 다 됐대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만나서 다 됐대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 우울증 걸리고 학교를 못 가고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을 해라, 진주교육청에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그때는 몰랐던 내용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끼리는 애들 다 집을 아니까, 거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애가 우리 경상도 말로 오도 가도 못 하고, 겁이 나서.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모르고 있었대요. 학교에서는 절차대로 회의 열어서 일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제 교육장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뭐냐, 조사관 선생님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님, 아버지하고 친구가 됐다, 바꿔 말하면 그 정도 자주 만나서, 이 학생을 아는 사람은 그 부모밖에 없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무슨 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심리 상담을 해도 그분보다 잘 아는 사람 부모입니다. 부모를 만나서 그에 대해 들어보고 또 상담을 하고 그 애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껴보고 이래야 그 아이의 생각을, 피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두근거리고 겁나는 이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늘 하는 게 절차적인, 그러니까 절차대로 이건 이런 것이었고,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피해자 가슴에 불안함을.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주는 이론을 갖다 차곡차곡 다시 재우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은 못 하고. 그런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만나고 부모를 자주 만나서 이 애에 대해서 알고 하니까 그 선생님과 부모가 친구가 됐다, 이게 학교폭력 예방책의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재판 받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하는 것이고, 학생은 그 이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년 때 일어나는 유사한 범죄나, 큰 범죄 말고 이런 범죄들은 성장해서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면 소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때 소위 말해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과정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해서 소멸되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올려주는 그게 급선무인데 자꾸만 학교에서 채워주는 것, 이런이런 회의, 이런이런 절차,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라고 채워만 주니까 애들이 자기를 표현을 못 한다, 그래서 진주 학교는 빼고 좋은 예로 지금은 그러지 못할 때보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보다 더 활성화 있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청소년 범죄 예방의 최고, 청소년 폭력 예방의 최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천, 통영, 고성 이쪽은 우리가 서부경남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각각 특색은 있겠지만, 그러나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어린애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안정되고 마음 놓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법 이전에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제일 세상에서 직업 중에 존경받는 직업이 선생님 아닙니까? 교육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빛으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교육장님,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정재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시죠.

허용복위원

일단 급해서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남해교육청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남해교육청 오전에 질의한 것,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의령 학생교육원에 선생님들 이동이 계속 몰리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사항 가지고 선생님들을 받는지 그 경로를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의령 학생교육원장님 오셨죠? (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왔습니다.) 금방 제 자료 설명 이해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

송일승 교장선생님 마이크 좀 주시고요. (

일승

송일승사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사천고등학교 송일승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고 싶어서, 식사 맛있게 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늘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음식물처리기를 작년에 2대 설치하셨거든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나요? 설치 사유, 종사자들이 필요로 했다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 의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싶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제가 올해 3월 1일부로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제가 건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잘하셨고요. 여기도 기존에는 잔반을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아마 했을 건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3월 1일 자로 와서,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안 그래도 교육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사천은 보니까 그래도 매년 총 발생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2023년도 한 곳, 2024년도 한 곳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먼저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장을 하고 있을 때 그 기계를 구입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돼지 콜레라 때문에, 돼지 탄저병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가는 현상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말 그대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단점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일단 냄새 때문에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또 밤새도록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실제로 그 옆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데시벨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걸 막았는데, 막으니까 냄새가 안 빠져서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 분들이 음식을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 붓는 과정에서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쓰레기를 절감하는 데는 되게 좋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단점도 물론 있지만 장점은 환경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건데,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일단 냄새와 소리만 괜찮다면 나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퀴 달려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학교가 마을 앞에 있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특히 충무공동 같은 경우는 학교 바로 앞에 단독주택들이 막 들어섭니다. 그런 분들과의 마찰이 좀 있어서, 일단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소리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단점을 보니까 설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런데 그게 일단 설치해 놓으니까 돈은 또 싸게 듭니다. 싸게 들고요.

손덕상위원

나중에는 어차피 이걸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낫고,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다 하니까, 또 종사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놓는 데를 좀 낮춰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자영고 정선희 교장선생님, (

선희

정선희경남자영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자영고등학교장 정선희입니다.) 기관에 계시다가 학교에 가셨는데, 만나 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일을 잘하실 것 같고, 자료에 보면 캐노피 관련해서 이 학교가 캐노피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며칠 자로 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작년 9월 1일 자 발령 받았습니다.) 작년 9월 1일 자? 다행히도 교장선생님이 가서는 전혀 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주차장에 한 9,000만원 정도 2019년도에 넣었고, 또 주차장에 넣었어요, 한 4,000만원 정도. 제가 여기 학교 사정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우천통로를, 원래 캐노피는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피해를 좀 피해주기 위해서 급식실을 간다든지 그런 데, 또 어린 아이들은 햇빛 가림막 정도 역할인데, 너무 많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규정이 있는가 알아보니까 규정은 없더라고요. 설치 기준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시설 쪽으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손덕상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캐노피 설치에 대한 기준은 학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구를 하면 웬만하면 설치를 해 줘요. 어떻게 보면 요구 안 한 학교는 그냥 아이들 비 맞고 다니는 거고, 주차장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할 수 있는데, 제가 질의의 팩트는 뭐냐 하면 너무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본청 가서 할 거지만 어느 특정 업체가 경남 전체를 독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제 안 그래도 진주 어느 곳에 가면 이것 하는 게 있었다고 하던데, 서부경남에는 그래도 진주권역이면 진주 지역도 업체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지역업체를 잘 이용하지 못했는가 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되,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되도록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천교육청 198, 199, 오늘 삼천포여중, 용남중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죠? 198, 199 이게 언급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이것 자료 보고 계시겠지만 곤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62%, 2024년도에 84%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중, 삼천포여중, 삼천포중학교, 용남중학교, 2023·2024 이게 담합을 했는지 3% 내외로 납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 좀 적극적으로,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논쟁은 좀 있기는 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하지만 법적으로 내야 될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납부를 좀 해 주시고, 199페이지, 페널티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 부여액은 받고 있습니까? 지원과장님, 199페이지.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페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3% 미만 시에는 시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만 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결국에는 페널티를 주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습 환경에 대한 침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199페이지에 페널티 부여액이라고 2022년도에 삼천포여중 249만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부과를 했는데,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받은 것보다는 재정결함 보조할 때 이만큼을,

박남용위원

이 금액을 뺀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가감해서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용남중학교 530만원, 삼천포여중 240만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정결함 보조할 때 이 금액을 뺀다, 그렇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선도학교에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이 관련되는 교장선생님, 학교로 돌아가시면 어쨌든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부담금이 법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IB 프로그램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천 같은 경우는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1억2,000만원 투입해서 용남고등학교, 삼천포중앙고등학교 2개가 선정되어서 준비학교 수행을 하셨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학교가 바뀝니다. 사천시 용남중학교하고 용남고등학교,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끼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남중, 용남고등학교가 세트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해보다 2,000만원 하향 조정되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용남중학교, 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그다음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오셨습니다.

박남용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준비학교를 1년 하셨죠? 1년 하시면서 IB 프로그램의 장점 또는 IB 프로그램의 단점,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대훈

강대훈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강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IB 준비학교를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IB 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하고 조금 다르게 주로 깊이 있는 학습이라든지, 특정 주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면 우리나라 대입에 이 IB 전형이 없기 때문에 IB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 지금 준비학교를, 올해도 준비학교고 내년에도 준비학교잖아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준비학교 다음에 시범학교로 올라간다든지, 작년에 교육감이 저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준비학교 다음에 MOU를 통해서 시범학교로 확장하겠다 그런 말씀 들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에서는 다시 준비학교만 하고 있다는, 준비만 할 것입니까? 시범도 보여야 되고, 그 외에 자꾸 MOU를 통해서 승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삼천포중앙고등학교가 이번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한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IB 준비학교를 하고, 내년에는 자율형공립고 2.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단위학교에서 같이 병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율형공립고 2.0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IB 준비학교는 저희가 올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립보다 사립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립은 어쨌든 교원들이 그 학교 내에서 충분히 다년간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했었고, 그다음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립형자립고로 바뀌게 되면, 저는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1년 해 보고 바뀌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학교를 운영하면서 IB가 꼭 좋은 것만은,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장점들을 저희 학교 2026년 교육과정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청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사천이 우주항공이다, 또 집적화 도시로 무언가 좀 확장력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정주 인구가 부족하냐 물어보면, 지금 주말 되면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인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주항공센터가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뭐냐고요. 제가 사천교육청 자료를 쭉 보면 생태학습이다, 오케스트라다,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우주한 인재를 위한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니까 사천에 가족들이 같이 와서 정주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IB 프로그램도 제가 무조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희망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으면 시범도 해 보고, 시범학교에서 승급하고,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연계가 되고, 초등이 뭡니까? 그다음에 PIP, 중등 MIP, 고등학교 DP 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IB 프로그램 가지고 학교 진학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재외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시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 수요자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아주시고요. 디지털선도학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천교육지원청하고 남해교육지원청하고 자료가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용남중학교, 남해 이동중학교인데, 그 2개 학교는 없어요. 주신 자료 사천교육청의 자료 보면 AI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학교 물품 구매 내역, 제가 경상남도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계약체결 현황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남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두 군데만 들어왔어요. 지금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4월 9일에 ChatGPT 플러스, 아이티존에서 1,248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창원에 모 고등학교 디지털선도학교 하는 데 보니까 ChatGPT 라이선스 구입하는 데 807만6,000원 들었거든요.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교직원들이. 계약 대상자가 어디겠습니까? ChatGPT의 본사인 OpenAI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티존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 아이티존, S2B, S2B는 학교장터겠죠. G마켓, 아이스크림몰, 초등은 아이스크림몰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전부 다 G마켓입니다. 그다음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 이동중학교, 용남중학교 디지털선도학교 물품 구매 현황, 구입 일자, 구매 내역, 금액, 구입처, 계약 내용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게 왜 동일한 사업인데, 수학, 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구입처가. 특성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동중학교, 용남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죠? 실제 구입은 하는 교사들이 구입하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 교사들한테 한번 여쭤봐서 좀 더 자료를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IB 프로그램, 물품 구매 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심지어는 드레스 빌리는데도 부산 센텀시티에서 빌리더라고요. 사천에 드레스 빌려주는 데 없습니까? 얼마나 좋은 품질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2페이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자료가 없다도 아니고 자료 부존재라고 해서 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쭉 담아놓으셨습니다. 보니까 5년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이나 기준 자료가 없는 이유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 단위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이런 내용,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줄 수 없어서 이런 이유로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교과 과정이나 교수학습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현재의 정책대로 그대로 가면 맞는가, 되는가, 좋은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인데,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안 주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환입니다. 이게 사천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표준화된 척도 자료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 내외에서 선별표집해서 진단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그 아이의 수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3단계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게 만약에 진단을 해서 학교 서열화라든지 또는 낙인효과라든지 개인정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주신 자료를 보고 그러한 이유로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교마다 존재하겠죠.

전현숙위원

예, 존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경남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체 통으로 파악을 교육청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교육청은 이게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파악할 이유가 없나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산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통합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수준 이상 끌어올릴 것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마다 다른 내용이고, 학교마다 사업량도 다를 것이고, 그러나 사업을 하는 형태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몇 명,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3명 1단계에서 하고 있고, 3단계에서 전체 1:1 학습코칭 5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와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학교마다 계획을 세우고 학교마다 사정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과 이것을 설명하고 소통을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표집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또는 사천교육지원청에서 “57명 정도의 사업량만큼 예산을 주십시오. 이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예산 던져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자료가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전후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하든지 무언가가 될 건데, “자료는 이런저런 이유로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며, 예산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아마 여러 가지 아까처럼 낙인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학력을 바라보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약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학력에 대한 기준을 국영수를 점수화해서 기초학력을 평가한다거나 하는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학교 서열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기초학력에 대한 또 다른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대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학교 서열화도 기초학력에 대한 서열화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사천에는 꿈날개 사업도 하고 있네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꿈날개 지원 사업,

전현숙위원

꿈날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자체, 교육 가족들,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체 이런 데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온 마을이 아이들을 기초학력과 상관없는 다른 키움을 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사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열화에 너무, 언론에서 서열화를 해서 어디가 뭐 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기준들로 다른 서열화를 시키는 것들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초학력이 코로나일 때 가장 많이 심했고,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2는 수학에 기초학력 미달이 높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부가 마련을 해서 지도를 했더니 그게 또 기초학력 미달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부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보다는 개인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고, 학교 서열화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실제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초학력이나 문해력 저하나 이런 것들이 다 통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가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자기가 문해력이 떨어지고 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지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에서도 1 대 1, 담임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기초학력 떨어지는 그 친구는 따로 1명이 붙어서 따로 또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기초학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떨어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낙인효과가 아닙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것을 진단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 사업을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기초자료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각자 학교만 갖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이것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예요. 5분 아니에요. 일단 1개만, 아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걱정들을 주셨는데 이것도 연결해서 보자면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준비를 하고 그 과정들을 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적용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 직접 시행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나 이해도가 높게끔 하고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경남에서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에게 했을 때 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의 50% 이상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학년 때 내가 진로가 완전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과목을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 이런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또 보니까 학점 미이수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10% 정도가 미이수 학생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강을 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적용하는 일선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고 우왕좌왕 진행이 되는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초학력과 관련된, 제가 조금 확대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린 시절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학력이나 문해력을 조금 더 내가 잘 가지고 있다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데리고 가서 데리고 앉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조금 더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할까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한 2년 정도 선도학교를 해 보면서, 선생님들의 고충은 또 대단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분들이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전현숙위원

여러 과목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업무도 많고요. 정착이 된 학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엄청난 예산과 그리고 만남, 관계, 설득과 여러 가지, 실제로 그것을 활용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고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5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선도학교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중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 관련 설명회를 가봤는데 부끄러운 이야기겠지만 한 반 정도는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관심들이 덜하구나,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은 목에 피가 끓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잘 전달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들을 해 가고 조금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각 학교가 알아서 한다라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생각들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현위원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업무보고 교육장님 보시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면 1부터 9까지 있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이 순번은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생각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교육장님.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순번은 일단 업무 편성한 대로 그냥 정했습니다. 정했고, 제일 뒷부분은 직속기관에게 맡기고, 앞에는 교육지원과부터 해서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박진현위원

그냥 과 순서대로 한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첫 번째가 학교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거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한 거 교육장님 받으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봤습니다.

박진현위원

여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2023년도에 2억7,000에서 2024년도에 4억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1억원으로 뚝 떨어져요, 한 74% 정도. 왜 그렇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 부분은 2024년도에 남양중학교에 학교 생태운동장을 조성한 돈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게 3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위원

3억1,900만원,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2023년도에 1억4,900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억1,900만원이고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반영을 해서,

박진현위원

74% 정도 떨어진 거예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74%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 차이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의 예산 편성은 그것보다 75% 이상 또 감소했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광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환경교육특구 운영비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그대로고요. 녹색학교 사업은 지원청 사업이고, 그다음에 숲·텃밭교육학교하고 나머지 생태환경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공모 사업이 되어서 도 예산이 올해 12월 말에 확정이 되어야 포함이 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은 3,700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나머지 녹색학교, 숲·텃밭교육학교, 생태환경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이나 교부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

박진현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기는 한다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박진현위원

당초에 안 올리고 왜,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올리기는 올렸는데 도교육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환경교육특구 운영비하고 에코블루 사천 해 가지고 녹색학교 사업만 지원청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행감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보는데 194페이지 보면 남양중학교 생태운동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말고는 아무런 검토할 내용이 없어요.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었는데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을 해 줘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악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에 편성된 것 교육장님 아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떻게 저희들이 그걸 예산 편성해 줬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아마 2추에서 5,000만원을 창의인재과에서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하게 된 계기는 아마 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예결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고, 아마 체육예술건강과에서도 되게 입장이 난처했었고, 당시에. 그래서 그게 결국,

박진현위원

교육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2차 추경 할 때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아드렸어요. 부대의견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그때 부대의견 자세히 못 봤습니다.

박진현위원

부대의견에 뭐라 했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 지역에 몰아주지 마라, 다양하게 해라,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와서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힘들었다는 결과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라든지 학교선생님들의 이야기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진현위원

당시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진짜 마른 행주 짜듯이 편성했어요. 그리고 논란도 많았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자! 그러면 학교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실 12월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아니요. 학교에서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해 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요구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여기 문선초, 사남초, 용남중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 부분은 일단 돈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

박진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네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도 뒤에 들었는데 교육청으로 돈이 배부되었고, 교육청에서는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집행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희망을 받았지만 아마,

박진현위원

교육장님, 요구했으면 요구했다 하시고 요구 안 했으면 안 했다 해 주시면 됩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실제적으로 앞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다 부탁을 했답니다, 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부탁을 해서,

박진현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요.

박진현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했다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악뮤지컬 공연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요청한 사업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학교 측의 구체적 수요나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제가 본 걸로는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학교에서 오고 지원청에서 오고 본청으로 가는 구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박진현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요구한 거 아니라면서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된 거네요, 5,000만원이.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저희들 자료 요구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공고문하고 달라요. 공고문에는 90분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들고 계시죠, 답변.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요구한 것 보시면 단체 공모 안내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운영시간에 회당 9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찾으셨어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공연시간 90분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90분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결과 보고를 보면 90분이 아니고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운영결과 보고서에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1시간 되어 있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60분.

박진현위원

왜 공고문하고 다릅니까, 운영결과 보고서가.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진현위원

이해 안 되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운영결과 보고서를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문선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용남중학교에는 교장선생님 안 오셨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용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진현위원

용남중학교에서 오셨어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문선초등학교의 운영결과 보고서, 그러면 용남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결과 보고서 보셨어요? 뒤에 교장선생님 보여주세요. 교장선생님, 이것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

현숙

신현숙용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결과 보고서를 보통 통상적으로 할 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회 해 갖고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까? 아무 상세 내역서도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그냥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왔는데 그 돈을 처음에 받을 때는 학생들한테 간식비라도 줄 수 있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 단체에 다 그대로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집행한 것밖에,) 지금 사남초등학교에는 그나마 그래도 결과 보고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용남중학교하고 문선초는 1,500만원, 1,500만원 바로 나갔고 2,000만원, 2,000만원 바로 나갔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다양한 곳에 주라고. 한 곳에 몰아줬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그때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고, 그런데 예산이 내려왔고, 그 예산을 빨리 시급하게 써야 되고, 학교는 그렇게 사용할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마 마음의 여유가,

박진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앞으로도 누군가 의원 1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저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수 조치 받으실 겁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때 당시에 교육장님이나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옆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누가 말릴 사람 아무도 없고,

박진현위원

예산은 우리 돈이라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1시간에 1,500만원, 또 1시간에 1,500만원,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이 공연 자체를 방학에 했습니다, 방학에. (

현숙

신현숙용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학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는 작년 12월에 했는데, 1월에 방학입니다. 1월에 방학이라서 12월에 했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12월 말하고 1월 초에,

박진현위원

중학교는 방학이 아니었다고요? (

현숙

신현숙용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까지 학교는 계속 다녔습니다.) 12월 30일에 공연 하셨네요. 그때 학생들이 많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일괄적으로 다 오는 때고요. 작년 1월 8일에 졸업식을 했기 때문에, 종업식하고 졸업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방학은 아니었고, 그러면 초등학교만 방학이었네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방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초등학교도 방학이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방학을 좀 늦게 합니다.

박진현위원

1월 6일에 했는데, 1월 6일 방학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방학입니까? 1월 2일도 방학 아닙니까? (

– 예.) 1월 2일도 방학이 아닙니까? (

– 예.) 방학입니까, 방학 아닙니까, 2025년 1월 2일.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방학 아니라고 합니다.

박진현위원

방학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교육지원과장

방학이 진행된 학교는 행사 신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사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공연예술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사후 평가체계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현위원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물론 제가 현장에는 그때 당시 없었지만 처음 시초부터, 그리고 그 과정까지 옆에서 쭉 지켜봤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웠고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그걸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황당합니다. 황당했는데, 쭉 지켜보니까 저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만료되는 시기고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여서 학교를 되게 힘들게 만들고, 또 교육청도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특정 업체 봐주기식 같은 분위기도 있었고, 공모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한 군데밖에 없었고, 모든 것들이,

박진현위원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공고를 내면 보통 1개가 들어오면 유찰이라 하면 그런데, 재공고 내지 않아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아마 재공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재공고 냈다고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건데, 일단 질의 마무리하시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90페이지 보면 교통 통학차량 사고발생 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운전자하고 학생하고 14명인데 자료에 보면 6명은 그냥 치료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수술 2명 받고 치료 4명 받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학생들이 치료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이 차 사고는 보니까 상대 트럭이 역주행해서 불가항력으로 받힌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그냥 보험사 보상 처리만 결과가 되어 있는데, 보상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다 차량 복구 받고 보상 처리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 안 계셔서,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 어느,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런데 지금 다 없어서, 아마 보상 처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차를 새 차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차는 이 차가 아마 용역 차량이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용역 차량이 사천지원청 소속이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일단 그 부분만큼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강성중위원

학생들도 그 이후에 다른 민원도 없고 넘어갔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보면 사천읍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1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운전자 과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해결을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이것도 아마 보험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약간 밀리는 바람에 뒷 차를 받았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이 차량의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 눈에 보입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다 됐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보상 처리됐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학교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 공립유치원은 직영이 1대입니다. 버스입니까? 내용이 없네. 버스면 버스 그래야 되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차 1대밖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직영 차는 현재 우리 교육청은 8대 있습니다. 8대 있고, 용역은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8대 있는데,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직영이 8대입니다.

강성중위원

직영이라고 해 놓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직영이라고 하나 해 놓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직영 차라는 것은 학교에,

강성중위원

학교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직접 기사가 근무를 하면서 학교,

강성중위원

용역은 차량을 밖에서 운영하는 차를 지입해서,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그렇죠. 지입차처럼 관광회사에서 들어와서,

강성중위원

운영하는 거죠?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5대를 운영합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현재 초등학교 직영이 5대고, 용역이 22대고, 중학교는 1대, 4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사고 난 차량이 용역 차량에서 사고가 났네요.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고 난 차량은 둘 다 직영으로,

강성중위원

2대 다, 밑에 2025년도는 직영 차량에서 난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사천중학교 것은 용역 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버스입니다.

강성중위원

용역입니까?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아마 작은 차인 것 같습니다, 25인승.

강성중위원

이것 물어보는 원인이 2025년도는 운전자 과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과실이 많다는 것은 보험 처리를 하기는 하겠죠, 일단 보험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운전자하고 학교지원청의 경비하고 이런 내역들이 나와야 사고 처리를 누구든지 보면 안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고 처리되었다, 일반적인 보험 처리하는 것처럼. 행감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내용은 없고 결과는 있고 이런 내용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감 자료에 실을 적에 제대로 구분해서 보면 느낄 수 있도록, 감사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현장 이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행감 자료에 좀 더 신경 써서 실어주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사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출석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나.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소관

15시 00분

다음은 남해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순자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자입니다. 경남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남의 발전과 미래교육 정책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남해교육지원청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영지 과장님, 행정지원과 김라연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단위학교를 대표해서 남해유치원 김봉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미조초등학교 류미자 교장선생님 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남해중학교 강미선 교장선생님 외 세 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신상철 교장선생님 외 세 분 교장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행복한 보물섬 남해교육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해교육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남해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위원

정순자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정리해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저희들이 4월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수도 하였고, 앞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럴 경우에 저희 지원청과 소통을 반드시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이어서 곧 2학기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 선생님들 혹시 아픈 데미지라든지 그런 상처를 교육장님이 직접 대면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올해는 제가 “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아주 학생들 인성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지, 담당 관련되어 있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인성부장님도 계시고요. 또 운영위원님들 중에서도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도 계시네요. 급수가 쭉 나온 것 보니까 1급도 계시고, 나름 전문성을 가진 분들, 또 인성부장님도 보니까 2년 이상 상담 관련 전문가가 계시고,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데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가, 또 선생님이 아프지 않아야만 학생 교육의 일선에 설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장님하고 상담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교육이 잘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남해교육청은?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남해가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3,448명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 사건이 중학생이 올라왔네요. 중학교 사건이, 최근에,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중학교 이 사건이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이 올라왔을까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최근에 중학교 올라온 사건 중에 하나는 이 학교가 기숙, 중학교에 기숙학교가 남해에는 2개 학교가 있는데, 그 기숙학교의 학생들인데, 아마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생긴 갈등인데, 부모님들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전문가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하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르신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셔서 행정심판으로도 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폭력에 관해서 나름대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거의 다 학생은 학생끼리 툭 털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툭 털었는데, 외관상 목이라든지 칼자국, 상처 이런 것을 보고 엄마, 아빠가 놀라서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누가 그랬느냐” 해서 엄마, 아빠의 감정으로 법에 간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제가 쭉 접수를 받는데, 좀 더 정직하게 교육자 입장에서, 이것 사실은 털고 끝나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날 케케묵은 꼰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장님,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우선적으로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일단 피해학생 보호가 가장 먼저고요. 또 제가 자료를 좀,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되고, 이게 사안이 교장선생님께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지속성이 있는지, 또 이게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경미한 사안인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피해자 학생 보호가 제일 먼저 인 것 같고, 가해학생도 우리가 교육해서 또 학교로 보내야 되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허용복위원

그래요. 이게 학생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 판단을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오판을 해서 이 학생에게 잘못 계산을 해서 확정을 해 버리면 이 학생에 대한 인생의 데미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큰 상처, 주홍글씨 같은 이런 큰 상처는 상당히 지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선에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들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장님이 전체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거기에 관련된 심리상담 말고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혹시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이렇게 차차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의 모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아침 티타임 시간에 학생들하고 담당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이 티타임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말고 한 학년, 한 학교. 특히 학폭과 관련된 선생님들, 운영위원들 모여서 티타임을 통해서, 사랑의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서 그 학교에서 학폭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남해교육장님께서 혹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평소에 복안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제가 김해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었고, 학교폭력이 계속 올라오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캠페인으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관계회복 전문가 연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 보면, 갈등관리 조정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지수가 접수하는 건수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회복 전문가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주로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허용복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또 다음 질의,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 남해 쪽으로 만약에 발령 받아 왔을 때 그 선생님이 처분을 받고 온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보통 그렇게 오신 분들이, 남해는 또 하급지다 보니까,

허용복위원

제가 그 말은 안 쓰려고 했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학교 안에서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시지는 않고요. 물론 교육을 하실 만한 분들이니까 전보해서 오셨기 때문에 경력교사들이라서, 저희들은 특히 중고에는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경력교사가 오니까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이 학부모님들께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창 추천을 하고 싶은데 업무 담당자라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한번,

허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용어 선택을 되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발령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물론 하급지라고 치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질 거란 말이죠,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학생, 학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허용복위원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알 것이고 담당 선생님도 알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고 항의가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그럴까봐 매우 조심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4개 온 게 어떤 내용이냐면 왜 촌으로 자꾸 이렇게 처분 받은 선생님을 보내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누구누구인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학교, “처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데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 사람이 촌에 산다고 수준까지 촌으로 보느냐 이런 항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궁금해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처분 받은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께서 교육장님하고 좀 더 화합을 해서 소통이 잘되어서 아이들 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정순자 교육장님, 오전에 사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같이 앉아계셨고, 또 오후에 이렇게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현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의 생각과 마인드가 교육 발전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에 따라서 지역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교육장은 활발하게 지자체하고 소통과 협치도 해 가면서 그 지역 교육의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교육장도 제가 옆에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께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금 남해군과 교육지원청이 협약해서 아이빛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빛터에는 남해군에서 4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인력 7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해에는 FC를 운영하는데, 남해군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그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생활하는 데 심리적인 불안이나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들여다봐야 되니까 남해군과 FC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해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의회의 역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해 보면 발전을 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교육장들은 교육청에 대한 현안 문제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아마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저희들이 의회에 찾아가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브리핑도 하고 협조도 부탁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장님이 남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올해 3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8개월 가까이 됐네요. 체육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남해는 인구도 적고 아마 운동선수를 육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육상 1명은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중학교 기숙사 학교가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스포츠클럽에서 육상에 참여하는 학교가 4개 학교인데, 그중 1개 학교가 꽃내중학교가 기숙형 학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 자체에 기숙사가 있나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나머지 학교들은 기숙사는 없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꽃내중학교는 기숙형 학교라고 기숙사가 있는데, 중학교에 기숙사가 있네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 다 초등학교에서 끝내버리고, 육상 선수가 계속 연계가 안 되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계속 엘리트체육을 육성시켜 나가는 게 타 지역에 가서 육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초등학교로 끝내는가 싶어서, 연계되어 있는 중고등학교가 없네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지금 저희 유도하고 올해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학생은 경남체고로 진학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고등학교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유도부를 창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는 데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알선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또 제가 교육청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내역을 주라 그러면 어떤 데는 학교까지 다 넣어서 해 오는 반면,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무언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2024년, 2025년 2개 연도를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불과 4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관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료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자료를 그냥 공무원들 고생시키려고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청에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은 관할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불과 내가 볼 때는 4장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자료 요구한 내역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 또 해서 하면 내가 질의할 시간이 안 될 거고, 이 자료 요구한 근본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 어렵거든요. 어렵고, 보면 이게 행정실장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규모 수의계약 건은 전부 다 교육장님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아마 그 학교나 교육청 본청에서도, 행정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좀 챙겨서 지역업체들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챙겨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에 있는 업체에서 도움을 받지, 멀리 있으면 도움 받는 것도 힘든데, 하다 보면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또,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왜 지역업체를 안 하냐 물어보면 거의 다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는 할 수 없는 품목이 되어서 발주를 줬다 그러는데,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아니지만 국기봉 하나 하는 것까지 다 다른 데, 그것 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챙겨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다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업체들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청도 다른 데 다 시켜버리고, 우리가 사업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래요?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맡아주실 분이 교육장님입니다. 학교도 챙겨서 행정실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남해에는 통폐합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가 전혀 없나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저희 남해는 현재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대상 학교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살펴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남해뿐만 아니고 소도시 같은 데는, 대도시는 괜찮지만 소도시 같은 데는 전부 다 통폐합을 매년 20명, 읍면 30명, 동은 50명인가 60명인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관계없다고, 없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그러니까 면 단위 이하는 20명 이하인 학교도 없고요. 그리고 1학년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없어서 해당되는 학교가 올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없으면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남해 공동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말하자면 아름다운 보물섬, 섬이라 남해군은 또 다른 정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정말로 어렵지만 또 되는 데도 있어요. 남해도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남해군 전역에서 전개를 한 내용이죠? 남해군 전부 내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특정 학교를 살리자가 아니고 남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남해군 전체에서 하는 운동의 하나죠, 지금 이 내용은?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그것도 병행하고 있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를 하여서 2020년도에 상주초등학교가 지정되어서,

강성중위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보니까 제주, 서울, 경기 이렇게 다양한 외지에서 남해를 다시 정착지로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남해는 각 학교마다 작은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학교 각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수업을 하고 공동체험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매주 화요일에 권역별로 해당되는 학교들 모여서,

강성중위원

한 학교가 10명 같으면 10명, 저 학교 10명 이렇게 모아서 시간대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학교 운영이라는 말씀이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거기 들어가 있는 교과들을 보면 소인수 학급일 경우에는 불편한 수업을 그런 경우에는 그날 모여서 수업도 하고, 오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도,

강성중위원

공동으로 같이 하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그렇다면 아까 내가 언급했듯이 외지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경우인데 얼마 정도, 몇 학년 정도, 몇 명 정도가 현재 남해군 작은학교 살리기에 보태졌는지, 그것은 크게 많은 게 아니라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상주나 성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다 경남이 아니고 외부 지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성중위원

가족은 몇 가구나 왔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금 현재 최근에 이주해 온 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성명초등학교가 작년에 38명이었습니다.

강성중위원

38명 왔는데, 38가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올해 4가구가 이주를 해 와서 46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강성중위원

중요한 것은 몇 가구가 왔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남해군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말이 섬이지, 말 그대로 보물 같은 섬입니다. 거기는 전국 어디든지 가고자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남 욕지도 아시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강성중위원

욕지도가 아마 남해 빼고 섬다운 섬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충북, 보령 해서 외지에서 4가구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6가구가 오기로 했는데 4가구가 들어왔는데, 과정을 보면 근간에 위원님들께서 잘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가면 학생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가 교육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그 섬에서 어떤 결과로 만들어졌냐고 물었더니 거기 들어온 분들이 직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기를 데리고 오는 가정이니까, 젊은 가정이니까. 이런 분들을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낫다는 직업적인 계층에 있는 직업이 수협, 농협 이런 데를 취직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안정적인 생활 속에, 지금은 오히려 거기 섬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이 나는 더 낫다고 봐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이 들어와서 못 있어도 10년 이상 살 것이다, 중학교까지는 그 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구성원이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한 지자체가 살다 나간 집, 폐가라기보다는 그냥 집만 있는 데가 지금 많잖아요, 공실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지자체가 예산을 5,000이고 6,000이고 투입을 해서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의 씨앗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말 그대로 전국이 가고 싶은 섬이 남해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상태에서 작은학교 살리기가 어떤 사업의 일환을 가지고 하는지를 궁금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군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남해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빈집들을 주인하고 연락하여서 설득해서 리모델링해서 가구 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성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 하는 가족들은 많은데 주거할 곳이 없어서 설득해서 작년에 4가구가 리모델링해서 왔고, 올해 3가구를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곧 이주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작은학교 살리기가 남해군에서 적절하게 잘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작은학교에 공동으로 공유하자는 측면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남해군이 선도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 수고를 하셨다, 그리고 그 하시는 것을 타 작은학교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이런 것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금 현재 작은학교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많은 작은학교들에 공유해서 그분들이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움직여주는 과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작은학교 살리기가 행복학교가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내가 돌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 아이빛터라고 올해 5월에 개관하셨다 아닙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아이들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의견 주시고, 또 김해청에 근무를 하셨다 아닙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김해는 그런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 했는지 남해교육장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 주시면 제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일단 남해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 아이빛터는 남해 해양초등학교와 남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전담실은 4개 실인데 100명 모집에 지금 83명이 현재 와 있어서 저희들이 올 11월에 모집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서 올해는 전체 학교, 읍내에 출퇴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돌봄 필요한 학생들까지 더 받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하고 있는 학생은 저학년 중심이 아니고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빛터는 남해 관내에 있는 초중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까지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해에서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부분들이 저도 숙제처럼 남아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공동화 구역은 교실이 남아돌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곳은, 절실한 곳은 공간이 없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도움을 못 드리고 와서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은 남해 지역은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 자체 돌봄이 거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학생도 전체 학년이 다 대상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기관이 여기 생겨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아이들한테는 좋겠지만, 반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희 지역의 아이들 보면 제가 맨날 안타까워서, 우리는 방학 때 되면 태권도 학원에서 돌봄 합니다, 자기 돈 줘 가면서.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교육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학생이 100명인데 지금 83명이 했다는 것은 수요가, 기존의 취지에 비해서 이용 신청하는 학생 수가 적은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맞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학원을 가거나 하는 아이들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에 조금 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다 받을 생각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보니 남해교육 발전에 큰 교육장님이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남해초 축구부 지금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했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왜 이걸 전환을 했나요? 전환된 연수가,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2019년도에,

손덕상위원

2019년도에 했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보니까 3,500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저희들은 교부 오면 교부만 하고 있어서,

손덕상위원

혹시 여기 지원금이 한 1,500 정도 줄어들면, 남해는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되는지 그것은 한번, 내용 모르시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챙겨보시고, 혹시 여기에는 축구부를 가진 고등학교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창선고등학교하고 남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는 학교운동부로 되어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역형하고 유사하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역형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는 남해 출신 애들이 거의 다 옵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전국에서 찾아오고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스포츠클럽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서, 또 김해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인구 50만 넘는데 김해는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공동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보물섬 환경특구도 운영하고 있고, 아이빛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아이빛터 개관할 때 다녀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청년문화정책, 남해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월성 교육에 맞춰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라로만 비춰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교육장이나 교장이라고 한다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다, 특정 학교가 남해 지역에 선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의 특화를 하겠지만 그래도 학원 교육보다 공교육에서 유능한 교사들이 좀 참여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심화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작은 지역을 살리는 경쟁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남해 공동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생태전환교육, 바다마을 다이어리, 수련활동, 수학여행, 이것만 봐서는 취사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공동학교에 큰 의미가 없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이빛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남해군에서 언급도 되어 있지만, 예산 연간운영비 4억6,000 들어가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교육장 오기 전에 전임 교육장께서도 노력을 하셨고, 남해군수의 전향적인 역할, 지역을 바라보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교육장님들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78페이지,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에는 2024년도에 0.58%, 한 32억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30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네요. 0.5~0.6% 남짓 받고 있고, 남해군이 18개 시군으로 치면 한 1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179페이지 자료 행정지원과장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 통상 한 2,000만원 전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셔야 되느냐, 담당 부서, 발주기관에서 하셔야 됩니다.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은 하되, 어쨌든 한 번의 기회는 주지만 잘하고 잘 못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는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낙찰률 보니까 수의계약 1인 있고, 2인 이상 수의계약도 포함이 되는 거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낙찰률 1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1인, 2인 포함됩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100%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이 2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박남용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원?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5,5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5,500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이 5,500이다 그러면 5,500까지 다 할 수 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뺀다든지, 그다음에 부가세 뺀다든지, 이런 부분 적용을 안 받는 겁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0까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100% 같으면 5,500을 다 가져갑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낙찰률 86%다 하면,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그것은 2인 수의를 해서 낙찰률이,

박남용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이 생기는 거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낙찰 차액은 별도로 자투리 예산으로 활용해서 유사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다른 사업에는 활용할 수가 없고,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100%와 차이들은 좀 있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규모가 5,000이다, 1억원이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실제 현장의 공사금액은 20% 정도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개선책은 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86.87% 적용해서 하게 되면 본인은 1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8,3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억원이지만 설계를 할 때 1억원을 훨씬 넘어서 낙찰률이 87.745%라면 그 낙찰률에 맞게끔 더 과하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하게 한다면 뭐,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그러니까 사업 범위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제한된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할 때 사업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현장의 요구가 있으니까 좀 실질적인 사업하는 분들이 예산 규모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소방안전관리자 지정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교 46개 중에 학교장이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자가 5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은. 그런데 남해교육청은 하나도 지정 안 되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실장만 18명 지정이 되어 있고, 미선임 학교도 5개 있습니다. 미선임 학교는 왜 그렇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미선임 학교는 5개 학교가 있는데 면적이 2,000㎡ 미만이면,

박남용위원

규모 때문에,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규모가 작다고 사고가 안 나고 규모가 크다고 사고 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선제적으로 개선이 되어줘야 될 것 같다, 꼭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책임 안 질 겁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느 분이라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 30년 이상 교직생활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권한만 가져가지 마시고 책임도 함께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누구 잘잘못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야기하지만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고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미락내미락하는 모습은 교육자적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할 때 저는 행정실장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사각지대 없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 있는 모습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뒤에 가능하겠습니까? 남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뒤에 남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학교하고 명단 작성해서 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이소. 그리고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3년 9월인데 비산먼지 사건 알고 있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것. 모르십니까? 신문 보도 내용인데 남해교육청에서 발주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6조 신고의무 절차 미이행했다, 모르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래서 발주기관에 시공사도 있지만, 발주기관은 남해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관리 감독 소홀하다, 착공 전에 이런 부분도 못 챙겼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남해교육청 직원들도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 건수가 다소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남해교육청의 문제만 아니고, 남해도 그렇고 또 사천도 그렇고, 군 단위 지역에는 초임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희망과 상관없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숙련이 된 분들이 이런 업무를 맡아주면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해교육청 비산먼지 보도자료를 보면서 현장 감독 시스템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착공 전에 필수환경 신고 체크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환경영향점검교육도 의무화되어야 될 것 같고, 공사현장별 점검기록도 공개를 한다면 아마 유사한 사례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점검하고, 결국에는 학생, 교직원 생활하는 공간의 환경이나 안전성 담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웃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뒤에 교장선생님들도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1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로 인한 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목적은 창조적 교육 혁신으로 비상하는 보물섬 남해 만들기라는 주제로 남해군과 교육지원청, 남해대학, 그리고 3개의 고등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56억원을 아이빛터 리모델링에 사용이 되었고, 2025년 올해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전 초등학교 4억6,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권역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전 학교에 지원청에서 1억6,000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으로 전 학교에 저희 교육청에서 1억7,000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공동학교 교육과정모델 운영 초중학교에 1억9,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서 올해 2개 학교, 남해초등학교와 꽃내중학교에는 시설구축비로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아이빛터 운영에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4억6,000, 연간 운영비는 약 7억1,000만원 정도가 쓰이는데, 여기에 교육발전특구 운영비가 남해군에서 저희들한테 4억6,000으로 돌봄 서비스를 남해군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빛터 공간 구성 현황을 보면 설립비가 25억5,000만원으로 14개 실을 완비하여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중심의 온종일 돌봄을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일반 센터 운영실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점 방과후센터 운영도 아이빛터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일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장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도움이 됐고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에 남해교육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시는가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미래학교 운영비가 없어서 현장에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원하고 지역에서 원하고 대학에서, 또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교육발전특구 프로그램에 확장해서 운영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교육발전특구의 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교육발전특구 취지는 남해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더 좋은,

정재욱위원장대리

남해의 특화된 산업군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취업에 바로 직결되든지 또는 진학을 하든지,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남해정보고등학교, 남해제일고등학교 MOU를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이 3개 학교에는 적어도 뭔가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정보산업고 교장선생님 자리하고 계시죠? (

천호

최천호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입학 인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취업률도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학교의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이런 점을 해소를 할 것으로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행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의 진행 상황 보셨을 때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최천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52명이 재학생인데 1학년이 14명 중에 관내 학생이 14명입니다. 2학년이 17명 중에 15명이 관내고, 2명이 하동권 학생입니다. 3학년은 21명 중에 16명이 관내고, 5명이 하동권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저희들 정보처리과가 있는 관계로 지금 남해대학하고 AI에 관련해서 저희들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또 다양한 32개의 경상남도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기숙사가 없는 학교 중에 저희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좋습니다. 교육장님, 113페이지 보면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증가 대책 이렇게 해서 문제점, 대책 이런 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이걸 해소를 해야지, 너무 장엄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MOU한 기관들 보시면 그냥 기관들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는 행태인 것 같아요.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저희들도 특히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구축비로 남해군에서 해양과학고에 6억원을 지원했고,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무언가 행위를 할 수 있게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들하고 산업군을 발굴해서 기관을 섭외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남해에 취직하고 싶은 산업군이 무엇인지, 그럼 기업도 넣고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키울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지, 돈 줘서 시설 개선하고 그것은 교육발전특구 안 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금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해기사 4급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업할 수 있게끔 학과 개편을 하여서 학생 모집도 100% 정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정보산업고는 상업계열 학교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화는 있고, 해양과학고 학생들 취업하는 현상을 보면,

정재욱위원장대리

변화가 113페이지에 딱 나와 있는데요. 안 좋게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지만 교육발전특구가 직업계고등학교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해에도 좋은 산업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미 MOU를 해서 해당 학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그분들하고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교육발전특구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고, 오늘 국장님 자리하고 계신데, 저희들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된 지원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좌석에서 - 정책국 소관인데,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본청 감사하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교장선생님들 중에 배움터지킴이 중식 무상 제공하시는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돈 받습니까? 안 드신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규정상으로는 제가 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중식 제공하면 무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융통성 있게 밥 한 그릇씩 저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교육장님, 보물섬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는 대안학교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처음 시작할 때는 상주중학교에 위탁해서 공모하고 하는 업무를 상주중학교에서 했는데, 지금은,

손덕상위원

지금은 공립이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공립이고, 학생이 보통 얼마나,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옵니까, 전국 단위에서 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전국 단위에서 옵니다. 경남의 아이들이 대부분 오는데, 전국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이들 분포도는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 활용의 대안으로 지은 거죠?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예, 폐교된 학교를 다시,

손덕상위원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교육청 정책으로 됐습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손덕상위원

지금 이 시점 되면, 대안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경남에. 이게 과연 지금 정책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방금 교장선생님, 사립이죠? 방금 교장선생님, 사립 아닙니까? (

천호

최천호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공립입니까? 앉으시면 됩니다. 공립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폐교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잘, 그런 공교육보다는 자기 나름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학교가,

손덕상위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틀리다 맞다라고 말하기가 참,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정책에 반하는 말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교육이라는 게 꼭 어느 하나, 일정한 하나만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이 없으면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효과가 없어서 원하는 게 있을 때 교육이 잘 효과가 일어나는 거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정답인데 뭐,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자

정순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어서 이성철 학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전에, 남해 출석 공무원 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 경상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6분

이찬호위원장

이어서 이성철 학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성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이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안 과장님은 남해분원의 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이상으로 경남학생교육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이 의령에 본원이 있고, 남해에 분원이 있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현지의정활동을 우리가 의령에는 가봤고 남해분원은 못 가본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해양안전체험 활동하고 해변 체험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죠? 남해분원에 한해서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해양안전체험 활동이 생존수영, 바나나보트 이런 바다에서 주로 하는 것 같고, 해변 체험활동은 비치코밍, 해변운동회 같은 해변 활동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남해분원을 찾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로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즐기는 체험활동이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수온상의 문제나, 바다라는 게 조업을 하거나 어업을 할 때도 보면 기상이 악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준비나 계획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의 제약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남해의 학생교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분원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시영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수온이,

이시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대체 프로그램을 강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블록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대체 프로그램이 좋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보니까 가장 해양 체험활동을 하기 좋은 게 보통 7~8월일 건데,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방학이고,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 시설은 주로 교직원들한테 줍니까?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이 프로그램을 적기라고 보이는 기간일 때는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주로 교직원 복지용 숙소로 활용되면 생존수영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생태교육과정 운영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지역적 특성상 바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기간은 교직원과 교직원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개방할 때 7~8월에 대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거의 100% 신청은 다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하면 불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이시영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 빼고는 7~8월에는 조건을 자녀들을 둔 부모가 함께했을 때만 그게 이용 조건입니까? 자격 기준입니까?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기관 신청을 제외하고 교직원과 관련된 가족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보통 우리가 직속기관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참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주중이 있을 거고 주말이 있을 거고, 우리 직원들 휴일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보장이 되어야 될 텐데, 7~8월은 두 달간 6주간 다 운영을 합니까? 휴관일은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6주간 계속 운영하되 일주일간, 주말은 운영하고요. 목요일 하루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세탁을 위해서,

이시영위원

목요일 하루만 빼고 다 운영을 하네요.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예.

이시영위원

어떻게 보면 탄력적 운영을 하시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다, 그렇죠?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7~8월이 아무래도 제일 이용률이 좋아야 되는데 정작 아이들한테는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건데 탄력적 운영을 안 하고 계실까봐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고, 다른 기관들이나 교육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시영위원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환

안의환인재양성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에 저는 내용을 쭉 보면서 수련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련활동도 교육의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교육원에서도 기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제 생각에는 생각을 좀 전환해서 학생교육원에 공부 좀 하고 싶은 아이들, 공부 하고 싶은 학생들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집체교육을 좀 시켜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공부를 할 수 있는,

박남용위원

공부, 그렇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공부라는 게,

박남용위원

학습.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교과학습 말입니까?

박남용위원

예, 교과학습. 사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원이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원인데, 학생교육원이 아니고 학생수련원으로 저는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면 체험 중심, 모험체험, 스포츠클라이밍, 쭉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에. 이런 분야의 인재는 양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꿀, 1999년도에 개원하셨지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덕유교육원 분원에서 독립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도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직원들도, 직원이 지금 내용은 쭉 있지만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랍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미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보니까 6급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모자라고, 7급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원장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향후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화해서 해 놓으셨는데, 13페이지 보니까 의령본원에서 복합모험체험 중심 이렇게 해서 11기 1,829명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1월인데,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자료가 9월 30일 자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한 것은, 당일형 3기수, 1박 2일 3기수, 2박 3일 5기수, 총 10월부터 12월까지 11개 기수를 양성한다는 말씀이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몇 개 기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웅상여자중학교가 2박 3일을 하고 갔는데, 제가 46기를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46기?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46기차 수료를 하고 갔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기수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준비를 한다는, 입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박남용위원

이 11개 기수 중에 지금 완료된 기수가 몇 개 기수냐 말씀입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6개 기수가,

박남용위원

6개, 그럼 5개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계획대로는 다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정확하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14페이지, 15페이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이 다 들어온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자료에 올려놓은 거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16페이지 여기도 제가 보니까 사업 개요,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학생골프교육장 환경 개선 11월에 설계 완료를 했고,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11월 7일이죠?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11월 30일까지,

박남용위원

계약은, 준공은 12월 말까지지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와 상세한 내용을 운영지원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혜영입니다. 지금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설계 완료 예정이고, 12월에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구조 설계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동계 휴원기 때, 1월에서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12월에 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12월에 계약을 해서,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3월 정도는 준공할 수 있다,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내년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완료를 다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시공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설계 끝나고 나서,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입찰을 통해서,

박남용위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사용해 주시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승강기 설치 이것도 지금 설계 용역 중이네요, 그렇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이게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승강기와 외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박남용위원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다, 그렇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본관 외벽에 드라이비트 해소하는 부분 1억1,000만원짜리인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다, 그렇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도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한다든지,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학생생활관은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원 숙소가 많이 시설이 안 좋습니다. 지도사 선생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생활하시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의정활동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이후에 아직 개선이 안 되었다, 그렇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아직,

박남용위원

그 위치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위원장님하고 인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었다,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다른 사업,

박남용위원

교육청에 요청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얘기는 해 놓았는데, 저희가 개선되어야 될 사업들이 우선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생 교육이 우선이고 학생 안전이 우선이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직원들은 좀 양보해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아직 예산,

박남용위원

예산 추계를 좀 하셔야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가능한 부분 먼저 진행을 하고, 직원들의 안전이나 직원들의 숙소가 최소한 환경이 괜찮아야 마음이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늘, 숙소가 불안정해서 근무도 불안정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 부서에서도 좀 확인하셔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경남 학생교육원을 찾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해마다 벤치마킹하러 한 5개 도에서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벤치마킹하러만 오는 건지, 그 학생들까지 와서 여기 교육을 받고 가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학생들은 안 오고,

박남용위원

학생들은 안 오고, 괜히 와 가지고 불편하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시설은 어떤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러지는 않고 와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묻고 챙겨 가십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잘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하러 오지만 벤치마킹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용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 학생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이 좀 극대화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청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직원들 숙소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학생교육원의 물품 구매를 보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하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식자재 진주에서 구매합니까? 지금 소재지 의령 관내는 없던가요?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혜영입니다. 의령에는 급식업체가 없고요. 저희가 지리상으로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례초등학교하고 같이 식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례도 그러면 진주 쪽 업체를 이용하겠다, 그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의령에 소재되어 있으니까 의령에 혹시나 가용할 업체가 있으면 어쨌든 발굴해서 활용해 보시고,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을 샀습니다. 제설용품 사셨네, 그죠, 10월 23일에. 시설 관리 및 제설용 물품 구입, 주문 안 했습니까? 10월 23일에 계약을 했고, 11월 20일에 종료가 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진행 사정은 검수 요청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G마켓에서 구입을 했어요.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제설,

박남용위원

제설용 물품.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제설용품은 모래하고, 저희가 원이 조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월동장비나 월동용구 구입할 때, 구입할 시기 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입동이니까. 10월 적절한 시기에 구입을 하셨는데, 의령 관내에도 충분히 있는데, 의령에도 눈이 적지 않게 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설용품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 버리면 의령에 있는 관내 업체들은 서운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 보면.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민이 내고 있는 세금의 역외 유출이잖아요. G마켓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이런 물품들은 지원과장님이 좀 관리 감독하셔서, 계속 제가 추적할 겁니다.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른 물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접대용품 3만원, 4만원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정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직 현황에 보면 정원이 33명인데 지금 29명이면 10% 인원이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운영하는 데 관계없나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 결원을 대신해서 대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TO가 33명인데, 정원이 33명이네요. 지금 현재 현원이 29명인데 4명이 결원 상태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원을 달리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29명 해도 충분한데 33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가 있나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사에서 근무를 하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 세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같은 건물에서 같이 하나요, 건물마다 다 다르나요? 같은 건물인가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다 다른 건물이고, 장소가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다 아마 건물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 교육 인원들을 보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최대한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교육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나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최대 인원이 10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105명입니다, 한 번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현철

김현철위원

105명이라?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한 번 들어올 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최대한 수용했을 때 105명인데 지금 현재 40기 해서 5,120명 이러면 최대한 활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갭은 있는 겁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들어오는 기수별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나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의령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역에서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100%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은 여기 교육과정이 좀 성실하고 가서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골고루, 쉽게 이야기해서 각 경남에 있는 시군에서 교육을 한 번 받은 데는, 안 받은 학교를 수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고 있네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도 찾아봤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오래했고 이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학교가 있더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물론 학교에서 관심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좋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 못 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취지는 원장님께서 한 번도 거쳐 가지 않은 학교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그런 학교도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빠졌던 학교들 한번 챙겨보셔서 빠진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준다는 취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번 기수에 아까 105명?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105명을 수용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최대 인원이.

이찬호위원장

만일에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18기수에 3,651명이면 200명이 넘는데, 이 기수에.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2박 3일행이 있고 1박 2일행이 있고 당일행이 있고,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1일 수용 인원이 105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18기수라는 것은 열여덟 기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한 기수에 들어올 때 200명이 넘는데 수용이 되냐 이 말이죠.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 3,651명이에요. 그러면 열여덟 기수가 들어왔는데 한 번 입소할 때 105명 수용이 최대 인원인데,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겸 연구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

상겸

이상겸인재양성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상겸입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운영 인원을 산정할 때 10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2박 3일을 거치게 되면 합산 300명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나, 환산을 해서 나온 숫자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산출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 기수가 들어오면 2박 3일을 하는데 200명이 계속 2박 3일 해야 숫자가 나오는데, 말이 안 맞지. 그러면 데이터 자료 자체가 열여덟 기수라 했지 않습니다, 2박 3일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기수가 들어올 때 200명이 넘어서 들어오는데, 2박 3일 한다 하더라도 한 기수가 2박 3일 있는 거지, 하루하루 기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그걸 3년 전에 논의를 해서 기수 인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고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일수를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거쳐 가는 인원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생이 들어오는 기수의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집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꼭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올 봄에 갔을 때 관련해서 하수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게 많이 있었는데 하셨나요? 아까 다 못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2023년도에 리모델링한 학생 생활관 기숙사동 안에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전문가를 불러서 해 봤는데 딱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오면 한 방에서 4명씩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물이 빨리 빠지지를 않아서,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 놨습니다, 환기통도 달고.

이찬호위원장

빨리 보수가 안 됐으면 보수하시라고,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저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전현숙 위원님 마지막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질의 과정에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서로 다르게 되신 것 같아서, 현원·정원 아까 말씀하실 때 김현철 위원님께서 현원이 지금 29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몇 명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 모자란 인원으로도 충분한가를 질의하셨고, 그런데 원장님 답변을 좀 다른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가 다 못 하신 것 같거든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33명, 29명, 정원이 33명입니다.

전현숙위원

정원 33명이고 현원은,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29명.

전현숙위원

29명입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미배치되어 있는 4명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그분들이 발령이 안 나고 있어서 그분 대신에 대체인력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정원은 33명인데 현원도 대체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현숙위원

그러면 현원도 33명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배치가 되지 않은 인력으로만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4명이 모자란 상태다, 그리고 미배치된 인력이 보니까 간호사,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6급 간호사.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공업직, 시설관리직, 조리실무사, 그러니까 일반행정이 아니라 특수 영역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전문 영역의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안 계셔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대체인력을 뽑았다라는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철

이성철학생교육원장

도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전현숙위원

어디에서요?

이찬호위원장

지원과장이 답변하세요.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혜영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저희가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받고 있고요. 공업직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자로 다른 지역청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퇴직하신 분을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1일에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고 나서 신규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1명 있어서 저희가 배치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이 아마 저희 지역이 조금 멀고 이래서 그런가 오시지 않겠다고 해서 내년 1월에 다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현숙위원

예. 전문 영역의 분들이 다 미배치가 되어 있고 현원도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조혜영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천·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생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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