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여성정책관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시작되어 어느덧 첫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만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전일청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정진영 여성교육계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보육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업무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에 새롭게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충남 16개 시·군의 장애아 보육대상자 실태현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욕구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금년도 예산을 지원한 내역을 하나 빼주시고요, 어린이집 지도 감독 시 위반한 사례가 445건이라고 했는데 그 시정조치 내용을 빼주시고, 그리고 민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등록된 중앙단체 시·도 지부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하나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수요자 만족을 위한 보육 관계자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해서 485명이 참석했다는데 6회를 어느 지역에서 했고 또 보육시설장이나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하는 인원 현황, 여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현황하고 제가 2006년도 이후에 사직한 직원들 명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고남종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중) 그러면 그것은 이따 여성정책개발원 할 때 하고요. 5쪽에 보면 여성단체별 활동지원 해 가지고 단체별 특성화 사업추진 지원해서 23개 단체에 1억 4,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우선 23개 단체에 지원하셨으면 결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원한 것에 대한, 그 상세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006년도 예산 중에서 기관별 운영비 상세한 내역과 연구사업 비용......

개발원 거요?

예?

개발원 것?

그건 이따가, 이게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정책관실 하고 개발원 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정책관실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다 잘 적어놔야 되겠어.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니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각 해당 실·국에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출을 결의하나요?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3년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공모를 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 주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간섭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11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돼서 회원단체로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산 사용한 정산서를 어디서 받나요?

정산서는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간 건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요, 해당과에서 나가는 것은, 만약에 여성농업인단체다 하면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과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정책관실에서 나간 정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작년도 것.

작년도 것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져 오셨어요? 안 가져 오셨잖아요.

예, 가져오지는 않았죠.

그러면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그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보기로 하고요, 계룡시에 보면 계룡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가 2005년에 있다 그게 폐쇄되고 없네요. 그러면 계룡시에 있는 여성들이나 계룡시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해결합니까?

국번 없이 충남지역에서는 1366만 누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혼 등 가정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이 다 가능합니다.

그 상담소가 각 시·군은 있는데.

위원님! 각 시·군은 있는데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행정기관에서 설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희망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계룡시가 한 군데 하고자 해서 신고를 했다가 운영이 미미하니까 폐쇄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하는 일이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은 완전히 행정조직이고요, 여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민법 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도 출연기관입니다. 법인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지휘·감독을 다 하겠네요?

그렇죠. 운영비가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합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충남여성자치대학은 저희 도 여성정책관실 여성교육계에서, 도와 16개 시·군에 영상회의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을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방법이나 내용 같은 것을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긴급전화도 여기서 취급합니까?

그렇죠, 1366.

여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1억 5,900만원이나 지원했던데 상담내용 좀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줘요. 그리고 상담을 한 후 조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 도내에 있는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16개 시·군 중 천안시 세 곳, 공주, 서산, 논산시 및 홍성군이 각 1개소씩 총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시·군의 장애아 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는 앞으로 전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한 장애아 보육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1,514가구가 있고 보육대상 0～5세 아동이 1,08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가정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2세의 육아나 교육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이민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겸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현황 4쪽에 보면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을 19명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를 자료로 주시고요, 목적과 교육의 내용, 교육의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쪽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46개 과제를 아까 추진했다고 설명하셨는데 46개 과제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금년도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금년도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현황, 시설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평가인증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신규 업무계획에 보면 충남여성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백서에 담을 내용은 뭔지, 또 백서 발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의원 홍성현입니다. 오늘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고 서울로 집회를 갔는데 지영애 여성정책관 담당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10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10월부터 영양사, 취사원 등 시설장, 시설장은 주로 거기 보육시설의 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10월부터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했을 적에 시설장들이나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상의를 한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원보다는 교사 처우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게 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세 번째,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2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여는 부분이 내년도 어떤 보육료 책정 때문에 하는데 제가 도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는 2월에 연다고 했는데 2월에 열면, 지금 12월 1일부터 전국의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쪽에서는 12월 1일부터 유아를 상대로 하는 데는 내년도 때문에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월에 열어서 보육료를 책정하거나 하다 보면 너무 늦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열어야 되는데 담당자 지영애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사 인건비가 인근 우리 충남에 봤을 적에 대전은 영아반이 9만원, 유아반 교사가 8만원, 경기도는 15만원, 충북은 10만원 잡고 있는데 충남은 5만원이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가장 적기 때문에 오히려 충남에서 근무할 사람들이 외지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충남은 적은지, 적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충남의 보육료는, 선생 최저 임금비는 최고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충남에서 받으라는 돈은 최고 적게 돼 있어요. 전북 19만 1,000원, 충남 18만 5,000원, 전남 22만 1,000원, 경북 19만원, 충북 19만 2,000원인데 가장 적게 책정된 이유 이렇게 네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보육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아교사가 지금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부족한 상태에서도 병설유치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설 보육원에서 보육사를 잘 지도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갈만 하면 병설유치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로 전부다 보육사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먼저 번에 지사님께서도 시·군을 방문할 때 여러 사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우리도 충남에 양성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질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관실의 견해는 어떤가, 그리고 대책은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사업을 보니까 경제정책과나 도의새마을과,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는 여성단체는 상당히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아주 인색하게 예산이 돼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는 여성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과라든가 새마을과라든가 기술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여성단체를 소관하고 있는 정책관실에서는 지원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서 사업을 한 ‘농촌여성과 함께 하는 주부농가 지킴이’라는 게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의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했지만 여기에 정책관님이 아마 이 행사에 참석하셨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단체를 통한 결혼이민여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와의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결혼이민여성이 거의 대부분 다 농촌지역으로 결혼해서 정주하게 되는데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농촌지역에 정주를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일반 단체여성들이 가 가지고 멘토링제니 뭐니 해서 자꾸 뒤적거리고 중복돼서 괜히 농촌에 정착해서 잘 사는 여성이, 쉽게 얘기해서 콧바람 들게 해 가지고 원만한 결혼생활에 문제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 유독 홍성하고 아산만 여성회관이 없는데 왜 그 두 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없는지, 또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 국·도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두 지역을 독려하고 해서 여성회관이 빨리 건립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이 지금 이 곳 여성정책개발원의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의 보도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최종 정관승인을 언제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를 보았을 때 외국인 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의 내용이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 23개 단체 사업추진 현황을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원에 따른 지원 상세명세는 결산명세가, 우리가 도비를 지원했으면 그 단체에서 사용한 영수증 붙여 가지고 결산서 보내오죠? 그런데 2006년도 게 지금 11월인데, 됐습니까? 안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 됐죠?

예, 12월에.

12월에 다룹니까?

예.

그러시면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한 결산명세서 2005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죠. 2006년도 것은 지원규모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2005년도 사회단체 지원된 결산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떠나서 이동을 해 오다 보니까 여기서 준비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자료를 구비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충남여성자치대학의 운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심과 동시에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1년도부터 도와 시·군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목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하지 못한 가족문제라든가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여성건강 문제, 경제관련, 또 생활법률 관련, 또 국·도정 주요시책 등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10주간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175명을 했고 2002년도에 325명, 2003년도 330명, 2004년도 334명, 2005년도 339명, 금년도에 354명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역은 자료를 드릴 때 같이 금년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1366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그 상담조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내 우리 충남 지역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가정폭력을 당했다든지 하여간 위급한 상황이 여성한테 발생이 됐을 때 국번 없이 1366을 돌리면 거기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1366에는 상담원 아홉 명이 3교대로 해서 세 명씩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천안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은 반기로 실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6월 말까지 현재 4,45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화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서 심리·정서적인 상담 지원 건수가 2,155건, 보호시설이라든지 또한 성·가정 폭력상담소라든지 법률지원상담소라든지 이런 데로 안내가 1,459건이에요. 그리고 수사 법률까지 연계를 해 준 게 530건, 또 의료지원 해 준 게 118건, 긴급피난이 필요해서 쉼터에 피신을 시킨 건수가 122건, 무료법률까지 연계를 해 준 게 16건, 또 119와 현장을 같이 출동을 한 게 5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366에 아까 말씀드린 1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천안시에서 25%로써 부담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위원님은 그렇게 두 가지 질의를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안 돼요? 아까 세 가지 자료 요구한 것.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유형별·주체별로 보면 법인 시설이 3개소가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2군데, 민간이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 정원은 236명에 현재는 19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11개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일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통합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현재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이 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확충 계획은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1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산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계획에, 아직 예산심의는 앞두고 있는데 당진군에 시설확충을 위해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 두 개소씩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물량을 저희가 따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신설을 해서, 확충을 해서 전 시·군에 최소한 1개소씩은 있도록 확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은 시설장과 그 보육교사 인건비는 월 지급액에 인건비로써 80%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유아시설은 30%만,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30%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아 시설은 80%를 지원하고 또한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장애아 전담 시설 7개소 중에 리프트 차량이 없는 4개 시설에 대해서 차량구입비를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에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 시설에서는 아까와 같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할 경우는 월 30만원씩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고 또 그 교사한테는 월 5만원씩 별도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아 보육실태 조사를 저희가 6월 30일 현재로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710명의, 0세부터 5세아까지가 460명이고요, 6세에서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애아에 대해서는. 거기는 1,250명으로 나타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이민자가정의 영·유아들이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내에 결혼이민자가정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같이 이용을 해서 또래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우리말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보육기회를 제공하는 그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용은 그것도 소득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가정의 영·유아는 전액 무상보육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지금 1,080명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이신 여성정책개발원 정관변경 승인을 최종으로 해 준 지가 언제냐 라고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 날짜는 2004년 12월 21일자로 어린이인성학습원을 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사업기능에 추가하기 위해서 정관을 최종 승인해 준 날짜는 2004년 12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 시책이 여성정책관실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관련 기관 단체에서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직까지는 가족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 업무를 안 맡고요, 이번 조직개편 안이 아마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여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는 38%를 목표로 하고요, 내년도까지 40%가 참여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 아주 정당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별로 위원위촉 자격요건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여성인적 자원을 발굴해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여성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해서 여러 위원회에 참여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과, 여성의원이시니까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여성인적 자원 개발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복지시책만 있고 일반여성이라든지 경제정책, 장애인 복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복지대책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복지 분야를 저희 과 직제상에 여성복지계로 나누어서 성·가정폭력이라든지 성매매, 일본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여성정책 담당부서라든지 여성교육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책을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또 일반 여성 경제인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소자본 창업과정이라든지 또는 한국여성발명협회를 통해서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라든지 나름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성 경제인들이 제대로 지원받고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제국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제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각 분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에 주류화 될 수 있도록 성 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에 행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여성정책 시책을 저희 행정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이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여성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자기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종 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치지도자 교육 19명 실시한 것은 자료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줄게요. 개발원에서 했으니까, 이따 개발원 어차피 여기 명단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충남여성백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가지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여성정책개발원에 운영비를 저희가 여기다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과제로 편성해서 하면 개발원 예산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개발원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에 포함된 연구용역 과제를 주신거라는 건데......

예.

그래도 여기 자체 내에 비용 들어가는 산출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개발원 질의 안 하셔도요, 여성정책개발원에 저희가 여성백서를 내년도에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며 하는 예산편성을 여기서 짜 가지고 이사회 통과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민간보육시설장들이 서울 여의도 집회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회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보육료라든지 지원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죠?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부에서는요, 위원님 걱정대로 민간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운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본보조금제도를 지금 민간보육시설에만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유아기본 보조금제도도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해 봐서 그게 성과가 나타나면 2009년도부터는 전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는 보육시설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의 문을 닫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한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가 10월부터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처우개선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7월에 보육관련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민간보육시설, 또 보육교사, 학부모, 또 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다양하게 6개 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일일이 간담회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 요청이 됐고요, 또한 충청남도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과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고 나머지는 제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지원 건의가 됐는데 거기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시설장만 달라고 처음에는 건의가 됐는데 거기에 다른 임원 중에서 “시설장보다는 우선 보육교사만 받고 있기 때문에 기타 종사자를 달라.” 그래서 기타 종사자, 시설장 포함해서 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기는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경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도지사랑 간담회가 저번 심 지사 때예요, 이번에 이완구......

아니요, 이완구 지사님 취임하시고 7월 25일인가요.

문제는 이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충남에도 보면 1,128개의 공립시설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따지자면 공립하고 법인이 163개, 민간이 950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번에는 강동복 의원이 들어가 있었고, 제 얘기는 민간을 소상히 알고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거기서 했다. 왜냐하면 민간이 거의 80%가 넘는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장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을 하는 사람이 5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교사를 줘야 하는 것이 맞고, 제가 그것을 천안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선생 처우를 개선해 달라, 왜냐하면 대전만 해도 8만원, 9만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민간하고 시설 어린이집 집회 같은 경우도 지금 종일반은 공문을 띄워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반일반 엄마들한테 이해하라고. 그러면 왜 그분들이 거기에 갔나를, 물론 정책관님께서 그 부분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순기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 운영하기가 너무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실상적으로 너무 법에 안 맞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성부에서 발표한 것도, 공공아파트도 다 정부에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동안 했던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그동안에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부나 담당자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인정을 안 하고 발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0%가 여자분들이 합니다. 여성부장관도 여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 옛날 15년 전에 영아 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법을 지금도 적용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지 말라 하더라도 유치원은 원비를 25만원, 30만원 받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정책관님도 마트에서 고기를 사고 시장에서 사듯이 똑같이 부모들한테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제재를, 얼마를 받아라, 또 현재 충남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정책관님이 했나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조항을 보면 도지사님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설령 기타 잡부금을.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100% 다 어린이집 관계만 정책관님이 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충남도 타 지역에 맞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처우개선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 그게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보육교사 시설의 최저인건비는 우리 도가 높고 또 보육 수납료는 적은 이유, 적게 책정된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겨우 작년부터 책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5만원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인건비는 저희 도가 제일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든 거기에서 그만큼을 보육교사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나왔을 때 대상별로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적정하게 절충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협의를 해서 여성가족부에도 더욱, 민간보육뿐만 아니라 전체 보육시설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변 안 된 게 보육정책위원회를 꼭 2월에 개최하지 말고 조금 당겨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개최를 해서 책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침에 보면 3월 1일로 기준을 해서 입소생을 받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2월말까지 그것을 다 책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여성가족부에서 또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솔직히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도 2월 중에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축을 해서 앞당겨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비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남도지사가 수납료를 고시해 주도록 돼 있고요, 기타 제잡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정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원래 잡비는 수납을 못하도록 돼 있죠. 부득이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2월말까지 고지를 한다 그러면 다 불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에 예비소집을 해서 원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지금 동떨어지게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전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2월 1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도지사님이나 여기 정책관님 말씀대로 2월 말일에 고지해 주면 그분들이 다 원비를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적인 어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일찍 1월초라도 모여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도지사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동안에 충남 같은 경우는 공백이 생겨서 못했으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당사자들 충남의 1,000개 원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대로, 왜냐하면 예년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6월 전까지는 어린이집이 솔직히 정원 터치를 안 받았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였어요. 여성부로 오기 전에는. 그것 아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로 와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된 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엊그저께도 여성가족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도가 아니고 타 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다녔어요. 56명 중에 50명이 허위더래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여성부로 오기 전까지는 실상적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성부로 오면서......

강화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강화하는 속도도 준비를 좀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설령 예를 들어서 29명 정원이 있는데 교사 비율을 어린이집은 아동 대 교사비율이 15:1이고 유치원은 25명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29명 정원이 있으면 인원만 맞으면 우리 생각에는 되는데 정부나 보육정책에 보면 15:1로 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세나 3세 아이들이 한 명 더 있어도 선생을 두라는 규정이에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면서 이것을 시정 안하면 완전히 어린이집은......

현행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시행령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좀더 다섯 명을 담당하고 있을 때 보다는 세 명 할 때 이 아이한테는 아무래도 돌봄이 더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영자......

그런데 경영자 입장이시고요.

그러면 29명이든 39명이든 그렇게 등록을 해 주면 학원비는 자율성을 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될 데는 되고 서비스가 좋은 데는 열심히 시설확충이 되고 선생 좋은 데는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의 말씀 유념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 그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돼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0세 아이를 보는 것하고 5세 아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고쳐야 되고,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정책관님은 2월에 열거예요, 12월에 열거예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다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1월 중에 열 수 있도록 지침 시달을 빨리 해 달라고 각 시·도에서 다 아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1월중에 내려 주도록 저희가 회의 가서도 얘기 했습니다.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정책관! 그거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1월에 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징수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본지침이나 이런 것은 또 할 수 있는 거지.

예,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이지.

도지사 권한이에요.

유도리 없이 행정을 하면 행정이 매끄럽게 갑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 취원 학생이 3세～5세까지거든요.

예.

그리고 보육정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정원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3세, 4세, 5세를 할 경우 어린이집일 경우 유치원하고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양쪽을 맞춰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업료 관계 차이 나는 문제도 앞으로 개선 건의를 해서,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어려운 속에서 운영자들의 고충을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정책 수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보육교사가 대다수 부족하므로 보육교사 양성소 건립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사 양성소는 위원님, 현재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제한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도내에 그래서 보육교사 교육원이 지금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다만 서북부 지역에 없어서 계속 그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건양대학교하고, 보육교사 논산에 있는 교육원하고 호서대학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쪽 지역의 대학에서 참여가 돼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적은 이유가 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실에 넘기면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성농업인단체라든지 경제주부교실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농정유통과와 경제정책과 또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이 책정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게 지원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2003년도에 주부교실에서 운영한 농촌여성이 함께하는 관계 행사에 저는 참여를 못했었고요, 그 내용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따다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우리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보다 우리 이명례 위원이 아까 “도 여성단체에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책관님께서 답변이 내가 평소에 이명례 위원한테 질의를 받았을 때에 그 답을 정당하게 요구를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을 요구한 것인가 하면 도 여성단체가 우리가 11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1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본 위원은 수차에 남자 여러 다른 소관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속별로 자기네 단체는 다 하지만 도 여성단체에서 정책관님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의 장들을 독려하셔서 다시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관님이 여성단체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은 도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위원님이 요구하셨네요. 송영철 위원님하고 같이. 거기에 지원금 없는 사업은 사업비 지원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이 결혼이민여성 지원대책으로 내년도 사업에 여성단체 지도자를 통해서 멘토링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문제점 같은 게 없지 않냐,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실은 박정희 위원님도 엊그저께 결연 친정어머니 맺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은 그걸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도 프로그램은 저희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행사를 나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분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하는 친정어머니 맺기 역할은 그분들이 엄초시하의 시어머니하고 다 아시지만, 한국남성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는 고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단체 회장들이 모성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가 어떠한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까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성단체 회장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 결혼이민여성 한 여성하고 맺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되길 기원하는데요, 국제결혼하는 그 가정을 보호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가정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의 확충 문제와 결혼 이주가정, 다시 말씀드려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시책을 수립하시느라 고생을 해 주신 지영애 정책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 변경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원의 정관 변경이 2005년 12월 25일에 변경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2004년.

2004년?

예.

변경 목적이 지금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인성학습원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지요?

학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관한 것만 변경을 해 주시면 되지 어째서 원장의 임기 문제까지 변경을 해 주셨습니까?

임기는 이때 변경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변경을 했지요?

임기 관련해서는 그 전 이사회에서 지금 현 이재우 원장님 임기 1기가 만료되는 시기 전에 정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도 2004년 12월 21일 전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승인을 우리 정책관님이 해 주셨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발원 설립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 법에 보면 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연임......

단임제로 되어 있고요?

아니,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 개정 전에는......

개정 전 까지는 1회였고.

단임이었고?

예.

개정 이후에 무제한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때 임기 문제에 있어서 승인을 해 주셨다 한다면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면에 보도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정책관님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 승인해 줄 당시에는 법령에 구태여 귀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정책관께서 그 정관 변경 승인을 해 주셨다 한다면 운영상에 지도 감독도 해야 될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하나 기본적으로 ’99년 7월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충남 여성발전과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교육사업을 해서 결국은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왜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까?

사업목적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폭을 확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확대를 해 주셨습니까?

어린이인성학습원도 결국은 우리 여성업무 하고, 보육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9년도부터 처음 설립 목적에 그 내용을 담아서 설립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때 당시는 설립 취지가 거기까지 바운다리를 정하지 못 했다 라고 봅니다.

지금 개발원의 1년 운영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로는 약 14억원 정도 되고요, 도에서 지원되는 9억원......

거기에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지요?

약 20%.

약 1억 6,000만원 되지요?

예.

그러면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억원 중에서 1억 6,000만원만이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12～13억원은 부대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아니, 대답을 해 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또 어린이 인성학습원만 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보센터도 하지요?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또 여성자원활동센터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변경을 하셔야지요? 여성정책 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여성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냥 다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정관 변경을 해서 자꾸 사업을 확장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겸직을 하게 된 주 윈인은 예산 감소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관님!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로서는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민으로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에 와서 도민의 막대한 세금만 출연하는 어디 물먹는 하마입니까 여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안 줍디다.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도된 내용들을 죽 훑어봤어요. 지금 우리사회에서 여론이,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는 시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은?

시설요?

시선이 어떻다고.

아! 시선.

우리 도민의 시선이, 특히 여성계 시선이 정책개발원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다고 보느냐 이거지요? 올바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던가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성격과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성격이 대동합니까? 상이합니까?

아니, 업무의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조직의 차이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업무의 성격은 같지요, 그렇지요?

바라는 목적이라든지 여성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같겠지요.

여성정책 개발의 본연의 업무가 한 개인의 자리를 보전해 주고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상당히 충남 여성정책관, 또 충남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운영이 미흡해서 조금 언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관께서 왜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지도 감독을 잘못 하셨나요?

지도 감독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님들이나 충남 여성들이 바라는 만큼 흡족하지 않다 라는 뜻이지요.

자! 쉽게 말해서 아까 다문화가정 보육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시책을 수립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나요?

과제 중에,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저출산 방안에 대한 여성정책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봤나요?

기본과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 정도의 연구사업비를 가지고 1년에 몇 건이나 논문이 나옵니까?

기본과제로 연구원 1인당 두 세 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은 8건, 타 기관에 외부는 7건......

정책관님!

예.

충남도민이 봉이 아닙니다. 충남 여성들이 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성정책관실과 통합하시지요?

기관 통합은 어렵지요.

왜요?

체제가 다르니까요.

아니, 통폐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법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법인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관실에서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정책기획관실에 건의를 하시지요?

진행......

아니, 그러면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쭸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요.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시냐 말이지요?

평가 중에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서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문제점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영향력입니까?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것을......

자! 제가 우리 여성계에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게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액의 연봉과 수 천 만원의 판공비를 가져간다.”, “불필요한 독립기관이다.”, “여성정책개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게 여성계의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지금 정책관님 걸핏하면 예산 타령을 하시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데에 투입되는 돈, 오·남용되는 돈을 말이지요, 부족한 예산을 어디 전환해 보십시오. 이제 공무원들도 주인의식 가져야 됩니다.

자! 황 위원님! 예산심의가 곧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 때 또 미진한 부분을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의하실 용의 있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검토 건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거기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의견을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과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게까지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고 알았는데 이윤선 보육담당 사무관께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는데 충남도의 긍지를 살려 주셔서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7개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설환경 개선 33개소에 대한 지원배경의 선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국·공립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순위를 정해서 엄격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시설환경 개선은 증·개축이 5개소가 되겠고, 개보수가 28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 절차는 시장·군수로부터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됐다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전체를 확보를 못 해서 개소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육시설 아까 말씀대로 시설대상 수를 지역안배 이런 것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장·군수가 부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시·군비가. 그리고 그 대상 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시설까지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인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원으로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업무에 유념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다음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하나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텐데요,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 배석자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여성정책관!

예.

같이 옆에 배석하시지요?

예,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시·군비 부담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우선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은 그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쪽으로 와서 도지사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예산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원님들이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쪽에 얘기할 때 명분이 충분히 된다 말이에요.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결정하시는데 시장·군수한테 부탁을 한다 이겁니다. 도지사한테만 부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종 결정하는 도의원님이 그 쪽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공무원 30년 이상 했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잘 챙겨서 만약에 그런 의견이, 말하자면 행정적인 자세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한 제제를 할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성의 도정 참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여성정책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관한 한, 또 업무이관 받은 가족정책에 관한 한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를 드리고 협의드려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 r!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재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바른 길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도정에 기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더 노력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배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연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종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영세 교육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전직원 현황 및 주요 이력과 채용형태, 직원 연봉 내용 및 산출기준을 주시고요, 개발원 정관을 제출해 주시는데 원장님 임기를 아마 변경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전의 정관과 변경 승인된 정관을 주시고, 그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 규정과, 그때 당시 정관 변경할 때 이사회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금년에 발행한 책자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여러 부 발행했으면 여러 부 다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계룡시 정책자문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모양인데 그 발표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13일 본 원 정책연구실 교육팀에 김길호 이렇게 해서 직권면직 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가 있지요? 그때 당시에 의결서 서명하신 분들 명단, 의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교육실에서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교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지도자하고 어느 여성단체하고 협력교류가 이루어졌는지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성문제 조사 및 연구 또 여성정책개발을 도정에 반영시켰다는데 반영을 어떻게 시켜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캠프를 운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캠프를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영어캠프를 했는데 왜 여기서 그것을 운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충남여성자원활동센터의 주요목적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충남보육정보센터의 보육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보육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이념에 따라서 우리 충남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재우 원장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지역의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써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지면에 의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된 것을 무제한으로 변경한 점, 둘째 연구원을 행정부로 발령하여 행정 일을 전담토록 한 점, 셋째 연구원의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연봉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체결한 점, 다음 여성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사업이 아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보육정보센터, 충남여성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사업인 여성의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다 한다면 도에 이미 여성정책관실이 있기에 업무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도의 여성정책관실과 통합할 생각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하고 세미나 개최를 하셨는데요,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을 7월 19일 본 원 세미나실에서, 인원 27명이 왔는데 그 명단 좀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거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즉시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 요구한 것은 금방 복사하고 빼기 어려운 모양인데 가급적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중 위원님하고 고남종 위원님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되는 것은 빨리 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 없이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오셔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책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충남여성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1일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면,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감사는 2002년도 4월 1일부터 2004년도 4월 30일까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건데 9건의 행정상 처분을 받았고요, 재정상 523만 6,000원, 신분상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이후에 의원면직 되신 직원들이 13명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면직할 수 있습니다. 처분 요구사항에 보면 이것이 예측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던 부분은 관리가 방만했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식당운영에 수익금 처리 부적정, 시설 사용료 징수결정 부적정, 기본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기금 이자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 부적정, 근속 연수상정 미 이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지출 부적정, 수탁용 사업추진 지연 이렇게 9건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뭐 그 뒤에 처리된 부분도 있고 종결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구에 몰두해야 할 기관의 원장님께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조그마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나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이 하다가 숫자상 개념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직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보니까 정책연구실 교육팀 김길호 직권면직 처리 내리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복직하셨지요?

지금 복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가 재심을 했습니다.

자! 원장님! 보세요. 2006년도 10월 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여기서 신청을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9월 20일에 노동부로부터 김길호의 복직을 명하라는 서류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연구에 전념해야 할 기관인데 이렇게 원장하고 직원 간에, 이것 어떻게 보면 가정사로 보면 송사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새로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떤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괄 답변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해요. 한 분 마치고 다른 분......

답변 가능하시면 즉시 답변 하세요.

원장님, 견해 말씀해 보세요.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2004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됐다는 것을 저도 예상 답변이라고 할까요,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제가 상근을 했고 2004년에는 비상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을 할 때는 이 문제들이 전부 서무 인사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또 회계 사안이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이게 아까 뭐냐고 미리 제가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저에게 사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택을 국감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왜 사택이 날라 갔을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제가 출장 간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하던 것이 아마 들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렇게 원장이 자주 출근을 안 한다면 사택이 왜 필요하느냐? 사택을 반납하라,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고, 이것도 오늘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김길호 씨 직권면직 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고 김길호 씨 하고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파악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 대 김길호 씨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사용자라고 해서 제가 불려 나왔지만 제가 사용자가 아니고 저는 피고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기배 실장님은 퇴직을 하고 1년이나 1년 반 정도 자기 명퇴하고 와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원장은 바로 임명제입니다. 임명제로써 아무 때든지 간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야단을 치시면 물러날 수도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씩 고용 계약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느냐? 행정실에 있는 김길호 하고 지금 그만 둔 조희경 씨 하고가 20년 내지 27년을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상호보완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보게 된 것은 2005년도 7월 중순에 인터넷에 한 번 떴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비를 먹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도 정책관실에서 원장 출장비 내역을 가져와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행정실장께서, 지금 실장이 아닙니다. 그 분은 나가셨습니다. 임기가 돼서 가셨습니다. 출장비를 받았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나도 있느냐고, 임시직도 출장비가 있느냐고, 시간제도 출장비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은 직위에 관한 것이 아니면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도청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이렇게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안도 지금 처음 발각을 했고, 그러니까 서류를 안 보여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2005년 6월에 제가 직권으로, 법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시켜놓고 바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지영애 정책관이 당연직 이사고 감사관이 당연직 이사고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발의해 가지고 고쳐줬습니다. 고쳐주지 않는 한 여기는 영원히 부정과 부패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수익금 같은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되고 한 것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받아서 알게 된 것이고요, 먼저 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하라고 한다면......

원장님! 제가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2005년도 이전에는 비상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이 이루어진 사항을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게 원장으로서의 직책에 맞는,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원장으로서 그건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원장님이 비상근이라고 해서 모른다는 것이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글쎄요. 제가 말대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처지가 그 당시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는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장님,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비상근 때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도 안 됐다 그렇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느껴서, 그래서 비상근 때 일어났던 일도 제가 심지어는 승급도 1년에......

자! 좋습니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못 찍었기 때문에 저를 버려달라고 제가 도청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김길호 승진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도 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 여러 정책 수감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원장님 급여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원에 책임자보다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원장님께서 2005년도부터 상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부분은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김길호, 조희경 관계, 조희경 씨가 그냥 의원면직 한 것 아니지요? 김길호 씨와 관계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사표 냈습니다.

조희경 씨 사표 낸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2005년 1월부터 상근을 하면서 2005년 1월 30일쯤에서 부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 조치했습니까?

고발 조치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감사관실에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모든 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것 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즉시 형사고발을 하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다 하면 그냥 그것으로 덮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디로 상환했어요? 여기로 상환했어요, 어디로 상환했어요?

개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400만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게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 온 이유는 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고, 실지 여성정책개발원의 문제가 뭔가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장님께서 비상근으로 있던 상근으로 있던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의식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한 김길호 씨 건 이외에도 행정실 기능 9급 박선미 징계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왜 징계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출장비 조작하는 것만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에 월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정말 충남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발해야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감사에 지적사항과 직원이 출근해서 조작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 이 때는 상근으로 근무하실 때 아닙니까? 2006년도 2월 6일이면. 그래서 제 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 연구에 전념하시는 개발원, 또 우리 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용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몇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온정주의와 연고주의에 아무 것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저 연봉이 48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444만원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655만 9,910원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7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월급 책정이 된 겁니다. 월급 책정이 되어서......

얼마 됐습니까?

그 때 본봉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5년도 말에 여자가 너무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깎아서 2006년에는 5,533만 8,000원으로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연봉이라든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앞으로 뭔가 쇄신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신데 원장님으로서 그런 발전을 위한 용퇴를 물은 거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러한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큰 변화 없이는 정말 도민들, 또 여성계가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는 부분을 직시해 주시고 하여튼 여성정책개발원을 위해서 용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는 가장 귀중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길호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초과수당을 타서 김길호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말이지요. 처분 지시서를 보내주세요. 아까 요구 했지요?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개발원에 이것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장님! 이것은 우리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자료로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일문일답으로 끝난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예,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19쪽에 저출산이 있고 거기에 얘기되어 있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인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책연구실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세미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거기에 써놓은 것이지 그냥 아니라고 제가 들어서 이명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까 내가 지적을 했었지요? 19쪽.

지방적으로 전반적인......

답변을 하시려면 양해를 구하시고 하세요 위원장한테.

정책개발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지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과 그런 경향에 맞추어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영어를 교육시키라는 그것이 정관에 있습니까?

예, 아동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아동 프로그램.

영어로 있습니까?

영어라는 말이 아니라 아동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 프로그램이라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목적에는 아동을 교육시키라는 게 아니라 여성과 그 모성애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는 특정인 학생 몇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예, 바르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때 가난한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교육실에서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 교류, 여성정책개발원이 ’99년도에 설립되어서 국내 유일하게 심대평 전 지사님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 권익과 여성상승을 설립 목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참 많이 기대를 했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여성단체 산하가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인데, 여기에 실적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27명 26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소속 단체까지 거의 가 1만명 정도의 회원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 여성단체라든가 시·군의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정책 개발하는데 연구도 하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큰 사업을 해야지 어느 시·군에 27명 28명,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본 위원도 여성단체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성단체와 여성정책개발원 하고는 협력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단체와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자원활동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부에서 가져오는 국비 지원입니다. 여성자원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로 활동상황을 기록해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하는데 1년 900만원 예산치고는 꽤 잘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머니 하고 해서 1일 여행 다니는, 자원봉사자들이 불우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참 힘닿는 대로 한 사람이 하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이쪽인데,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저희가 원체 어린이 집들이 확대해 나가고 하면서 굉장히 정보를 필요로 하고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인터넷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데 특별히 요즈음에는 국가에서 인증제로 하기 때문에, 그 평가인증제가 이번에 보육센터가 없었다면 못 해 나갈......

그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하세요.

김성중 위원님......

아! 아직......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답변하세요.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께서 계룡시 자문회의 토론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것 발표한 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자가 됐던 발표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앉으셔서 답변하시지 말고 그것을 하나 주세요. 그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그것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계룡시에 2007년도 사업비 전반에 대해서는 자문만 했답니다. 그냥 코멘트만 했다고 해요. 특히 복지와 문화·가족 분야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자료 없이 하셨다고요? 여기 누구에요? 김종철 씨인가 말씀해 보세요. 아무 자료 없이 말씀하셨다고?

(의석에서) 계룡시에서......

나와서 하세요.

정책개발실장 김종철입니다. 계룡시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문 코멘트를 요청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문위원이 다섯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사업 발주된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제시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0분정도요.

그러면 뭐 자료도 없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만 해 줬다? 자문만?

예.

뭐를 정책자문을 했나 알고 싶었는데 유감이네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문한 내용을 기억을 해서 위원님......

글쎄, 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내가 직접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때 그 자료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도 하나 줘보세요.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및 연구원들의 연봉책정 기준, 2005년도 보수지급액 및 2006년도 현재까지 지급액은? 원장 및 연구원들의 연봉책정 기준은 개발원 보수규정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원장은 일반직 공무원 1급 상당 고정급적 연봉제로 해서 중앙대학교 교수로 35년간 재직한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1급 최고 호봉인 22호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직은 성과급적 연봉제로써......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자료로 요청한 것입니다

예.

자료는 자료 되는 대로 주시고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과 업무성격이 같으니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정책관실하고 여기 정책개발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행정부서고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서 저희는 한 번도 행정직으로서 해 본 일이 없고 연구하고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다만 인성학습원과 이런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항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예.

그러면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과 아까 지영애 정책관이 보고해 준 업무 내용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쪽에서 현안......

어떻게 법률 쪽이나 정관 문제를 얘기하면 정관의 몇 조 몇 항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전부 회피하세요?

아닙니다. 회피 안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같은 내용은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말을 여러 번 혼나고 가서 맨 날 그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현안과제가 떨어지면 저희는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통합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을 하면 안 됩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내다보면 여성가족부에서라든지 정부에서 대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탈만 했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고려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좀......

뭐 있어요?

예,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사실은 이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질의보다 앞으로는 여성정책개발이라는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개발사업에 전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연구과제 이런 거는 그 책 많이 하는 것하고 누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1년이면 도라든가 시·군 여성단체장들의 임기,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본의에 의해서 자리가 자주 바뀌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의 여성을 이끌고 있는 도에서 또 도 여성단체를 끌고 있는 회장들의 리더십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11개 있으면 다 그 단체의 산하단체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라든가 정관 정도는 정책개발원에서 알고서, 예를 들어서 대한어머니회다 하면 대한어머니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거에 또 좋은 아이템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의 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시죠.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우 원장님께서 귀 기관에 부임을 하실 때가 몇 년도셨죠?

2000년 8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기가 몇 년간이었죠?

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비상근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관에 그때 당시는 임기가 단임이었죠?

두 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단임이었죠?

아닙니다. 단임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는데......

단임입니다, 단임. 1회입니다, 1회.

1회 아닙니다. 1회라는 말이 거기서 왜 나왔느냐 하면 1회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회.

예.

죄송한데요. 정관 승인 나기 전에, 다시 말해 변경, 이재우 원장님이 무제한으로 정관 변경하기 전의 정관이 혹시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구 정관에는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여? 누가 답변하는 거여?

1회에 한해서 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당초......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 그대로 읽어줘 보십시오. 이재우 원장님 읽어줘 보십시오.

줘 봐요, 제가 읽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할 테니까 이렇게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년 임기였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정관 좀 줘 보십시오. 그 페이지 좀 펴서 저 줘 보십시오. 정관 몇 조 몇 항인가? (○집행부석에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왜 승인을 요청합니까? 저는 피고 같은 입장인데요. 피고용자인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사회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이사회 의장이 누가?

이사회 이사장이 합니다.

이사장이요?

예. 그리고 저는 이해 당사자라 참석도 못합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그 당시에 지영애 정책관도 이사였습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정관 변경요청을 어디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결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우 원장님이 요청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승인요청 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그 안을 제출할 때는 원장님 의견 포함해서 제출이 됐겠고요.

저는 그런 의견 안 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죠.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원장 당사자가 해당되는 문제라 의결할 때는 본인은 제척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요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 안 했습니다, 저는.

지영애 정책관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때 당시 말이죠. 정관 변경 요청을 하고 그때 이사회 결의사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황 위원님 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실 때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원장님 정말 우리 충남의 100만여 여성들을 대변하는 정책을 조사·연구할 수 있는 이념이 있으십니까?

저 여성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직위에서 충남 100만의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내가 불리한 것은 몰랐다, 내가 불리한 것은 제척이 되어 있었다, 내가 불리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려고 읽다 보니까 알았다! 책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최소한 이 연구원에 있는 25명의 직원 분들이 어떠한 문제점, 아까 말해서 조이경 씨 같은 경우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셔야 되느냐면 원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비록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원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장님을 믿고 연구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이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황화성 위원님!

원장님 죄송하지만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용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용퇴하시죠.

할 의사 있습니다마는, 일이 좀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황 위원님!

일은요 용퇴하신 후에 정리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이 충남 100만 여성에게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말 여성운동을 하셨다면 여성운동가다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돼서......

그렇게 하시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황 위원님께 말씀을 더 드리고 제가 태도를 결정할게요. 황 위원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은 아셔야 하고, 저 충남 사랑하는 사람이고 충남 태생입니다. 모두가 충남에서 산 사람입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원장님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책임. 이렇게 내분의 소용돌이에서 속 시끄러워서 여기서 누가 연구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충남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원장님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원장님 뵌 적도 없고요, 원장님하고 아무런 사적인 뭣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분명히 위치를 결정해 주셔서 정말 이 기관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말 우리 여성들의 어떤 법과 사회적 지위확보를 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시간이 너무 경과됐습니다.

예.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따 기회를 잠깐 1～2분 드리겠습니다. 이따 인사말을 통해서 다 하지 못한 말씀을 하든지 더 부족하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을 정리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성정책 필요합니다. 또 모든 정책이나 어떤 행정이, 어떤 수단이 우리 수요자에게 만족도는 어느 정책이든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예측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개발원에 있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 없다고 생각할 지라도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그것이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보고서 자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것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1년에 15건만 한다 하더라도 100여건이 될 텐데 그 100여건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창의적이었고 이게 국민 속에 파고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면을 보면 집행부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툭하면 이것 좀 해 봐라, 뻔한 것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여성정책관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의 문제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고 국민 속에 파고 든 그 사람들의 행정경험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해서 충분히 그 입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연구원이나 대학교수한테 맡겨 가지고 실제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나온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과제 연구사업이나 용역과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안과제 연구사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회피하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은 연구원이나 원장이나 보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비용이, 이 연구기관들이 대학, 여러분들이 한 연구가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또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맡겨서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수립한 정책과 그분들이 하는 정책에서 과연 어떤 것이 비교가 될 것인가 하는 반성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우리는 행정의 공공성이라는 그늘 아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비용문제를 너무 간과했다,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인 문제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들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행정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고 또 다양한 시책에 정말로 필요한 혜택을 개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이재우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시간 저희 원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꾸지람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크게 반성을 하며 또 더 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별히 차성남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제가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라든지 또 질의하신 것이라든지 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온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다 조력해서 드리고 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답변이 못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남종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얼마만큼 여기가 시끄러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오늘 위원장님 허가도 안 맡고 제가 진정서를 냈던 것인데 어차피 공문서로 돌아다니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한 번 보시면 얼마나 여기가 생각보다 다르게 얼마나 저희가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남종 위원님이나 황화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회피하거나,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태도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은 답변을 제가 유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들을 지도편달 해 주신 것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반드시 채근해 주시고 혼내실 것 있으면 혼내 주시고 도와주실 것 있으시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