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등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개회한 이후 현지감사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한 달여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덕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유부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 내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역점추진 시책방향,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충남 공직자들의 승진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더라도 인사상담방 운영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방 운영실적 및 상담처리 절차와 또 공무원 평균승진 소요기간에 대한 타 시·도 비교현황, 공통요구 자료에 보면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출을 주셨다더라고요, 전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본 위원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교육 중인 5급 승진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명단 그리고 다면평가했던 직원명단을 6급 승진 연월일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다면평가 직원이라는 것이 다면평가를 한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받은 사람.

받은 사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너무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국배정을 하지요?

예.

실국에 배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도금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2004년, 2005년도 것만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세출금 지연입금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한 건지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조직개편시안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도만 도의새마을과가 존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 도의새마을과 하고 지적과가 현재 존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이·통장연합회 다목적연수회관을 금산군에 건립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을 그동안에 각 시·군별로 7～8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황을 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별 위원명단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안 들어 왔고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세웠고, 얼마를 수당을 줬다는 내용하고 위원회별로 회의일자, 회의 내용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한 날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연기특목시 설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군대표 30명 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 평가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한 업무 중에 재정운영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원스톱 민원처리 실적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와 교육청간 협력증진 시책이나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정신발양 시·군 특수시책 사업선정을 25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육세가 1,300억원 부담된 걸로 지금 보고에서 들었는데요, 교육세 1,300억원 부담내역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추진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조금 전에 우리 유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혹시 각 국별로 인사승진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개별로 저한테만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방안 강구에 있어서 정비실적과 활성화방안 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금년 8월 28일 일간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 도 보건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1명은 환경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또 다른 1명은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으로 흐뭇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 하는 분야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전문지식을 쌓아가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에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서 1년이나 2년씩 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 공부시키기도 하는데 자신의 경비를 쓰고 또한 담당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24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시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외부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당시 법적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나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이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저는 지방세 과오납에 관련해서 자료 563쪽에 보면 2006년 9월 현재 과오납이 99억 9,100만원, 이렇게 거의 100억원정도나 되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무려 152.2% 이르는 60억 3,000만원이나 과오납에 관련된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만, 혹시 없으시면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별하고 건별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의지가 있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부족 또 절차부족 공무원의 어떤 식견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태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는 이렇게 급하고 해서 대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잘못 처리된 그러한 공무원은 일정한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부여하는 벌칙을 준다든지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양추진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가능한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사법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에 31쪽에서부터 76쪽을 보면 과연 이 자료가 우리 도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료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투데이에 두 번에 걸쳐서 났는데 “충청남도 비위공무원 많다, 음주운전 공무원징계 형식적이다.” 하는 충청투데이에 두 번이나 있는데, 각종 사건사고 등 비위와 관련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수가 2004년에는 239명, 2005년도에는 259명, 2006년도에는 188명인데, 그 사유 또한 음주운전이 제일 많고 도박, 폭력, 금품수수, 심지어는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중징계8명이고, 경징계가 24명, 훈계·경고주의는 54명, 불문 기타는 78명 징계 수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언행에 있어서 최소한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시고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높여서 더 이상 이런 사항이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력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별 자료 542쪽에 보면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너무 적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 이후 인사교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도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자신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교류의 어려움에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중앙과 도, 도와 시·군 또는 시·군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직 공무원은 자리라도 이동을 하지만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장기간 한 자리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평소 인사교류에 대해서 느낀 점과 앞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순서대로 죽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43쪽에 지방공무원 정·현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말할 때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현·정원 등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조차도 표준정원이 무엇인지, 보정정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부세 산정 등에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군 자료에 보면 표준정원이 523명입니다. 보정정원이 549명, 현 정원이 620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부세가 1인당 3,0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29억원, 97명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보다 증가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 사업소 설치로 인해서 28명이 지원되어 있고 또한 각종 국책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정원을 배정하여 증원된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증원된 정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따라서 표준정원 산정방식을 현실화해서 충남도내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49쪽 도내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을 보면 4만 2,2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6만 8,583필지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서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은 재정경제부 총괄부서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잡종재산으로 인계된 재산은 점유지역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5년간의 변상금 소급 부과하는 등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국·공유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직도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등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 지방재정 수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업무추진에 참고코자 하오니 건교부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쪽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내에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657필지의 보상금 수령내역이 214필지에 140억 7,400만원으로 연기군 지역에 대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보상금 중에 국세입으로 90%, 군세입으로 10%가 귀속되어 군재정에 기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손실보상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락필지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한 필지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556쪽에 보면 수용지역내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유상귀속재산이 771필지가 있고요, 그것이 107억 5,700만원이고, 무상귀속재산이 1만 291필지에 도로, 하천, 제방 등 행정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필지도 무상귀속 되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무상귀속재산 손실보상 대상 토지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는 특히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정직과 신뢰·비전·용기·창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즉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감사결과 도본청에서는 4건의 부적절한 주의촉구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5급 공무원특별승진임용 부적정, 실국장 직무대리자 선발에 관한 4급 이상 고위직의 편법인사운영, 정책담당관제 운영 등 인사운영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그밖에 6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조직의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인사들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에 주의로 끝난다라든가 시정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처는 받게 되지요.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사례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무단결근이라든가 수의계약상에서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다 하는 것도 상당에 대해 중요한데, 이런 돈과 관련된 그러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세를 1,300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급식비라든가 대부분이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도시가 팽창한다든가 할 때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도 본청에서 많이 체납이 되고 시·군별로도 이게 되지 않아서 학교신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은 도청의 메인부서로서 시·군을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도 수도세가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고 그것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 공직자의 인사적체 언론보도를 보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고요,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과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급에서 6급이 9년 4월, 6급에서 5급이 10년 9월, 소요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이 12년 2월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모든 공직자들의 꿈이며 희망이 불이익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승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꿈과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승진이 더디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인사적체가 되었다고 하면 이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인사관련 주무국장님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이 공직자로 근무를 하다,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충남도 산하기관 단체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거의 정년에 가서 그 보직을 받고도 정년이상 상당기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사적체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5급 승진대상자 그리고 다면평가 문제는 자료를 받은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하면 서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정보교환도 가능한 것이고 공직자들의 지위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금년도에 시장·군수와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이 연내에 협약체결이 가능한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의회에 편입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는 것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교육계 일원에서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또 당연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흡수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또는 우리 도의 의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 증원관련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우리 전체 공무원 증가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만 3,894명이던 것이 2006년 9월말 현재 1만 6,081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서 15.7%에 해당하는 2,187명이 증가했습니다. 도청공무원의 경우에는 2,921명에서 3,224명으로 10.4%에 해당하는 30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인구수는 2006년 6월말 현재 198만 8,924명으로 2002년도 대비 3.0%에 해당하는 5만 8,690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증가와 인구증가는 비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증가가 인구증가 비율의 3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증원요인만 발생했다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증원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간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나 우리 도의 형편으로 볼 때 이처럼 계속해서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무원 수는 조례로 제한되어 있고 편의에 따라 개정하고 있는데 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행자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과 아직까지도 선정된 후의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획예산처의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일선 시·군에서 탈락한 읍이나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한 읍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선 시·군에서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제대로 치밀하게 세워서 한 곳은 선정되고 했으나 여러 가지 미비한 것으로 인해서 선정되지도 못하고 또 어느 시·군은 한개 읍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상당히 문제 있는, 거기에 본 위원 선거구 지역인 예산군도 한 곳도 선정이 못된 정말 수치스러운 군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군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지침이나 노력을 했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당초의 목적에 의해서 행자부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또 많이 퇴색되고 앞으로 불투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고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10건에 관해 완료되었다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몇 건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교육대상자 명단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각 실국별, 사업소별로 전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구할 때 근무평정 배정서를 요구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국 주무담당은 ‘수’를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제가 인사운영은 조직의 안정성, 또 조직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나누어 먹기식 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여기 자치행정국은 도의 중추 국으로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끌고나가고 이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승진이라는 것은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또는 격무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조직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번 5급 승진대상자들 면면을 봤을 때 이것은 무슨 인사를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다 승진을 해서 사기도 충전되어야 되지만 조직의 안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격무부서, 능력이 있는 부서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의 소신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도지사님께서는 공약을 해서 특목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건설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법적 지위를 아직 내리지 않았고 또 내년 연초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기군은 연기시로 한다고 하고 도에서는 특목시로 한다고 하고 건설청은 광역으로 한다고 하고 연기군의회는 통합하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청에서는 용역 준 것이 예정지역 행복도시만 갖고 하는 안을 광역으로 간다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의회는 그 주는 것을 보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을 3억원을 용역주려고 세웠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군이나 도청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틀리게 한 목소리를 못 내고 현재 연기군은 통합의, 하나로 가자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어제도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특목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 군민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되게끔 도민이 같이 기초단체로 간다고 하든지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대로 네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안으로 갔으면, 도 산하 기초단체로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민의 뜻도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 대변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지사님과 공약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도에서는 용역을 준다면 특목시, 잔여지역만 갖고 시를 한다는 공약을 주시는 것인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과 잔여지역을 통합해서 가는 용역을 주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금방 안 되고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비로서 박사학위 등 전문지식을 습득한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조직 안정성 등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방안, 또 격무부서의 능력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위취득 및 전문지식 습득노력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 때 발의해 주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의 장학금 확대지급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난 11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일단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번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위취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어떻게 건의했느냐면 2007년부터 5급 이상은 연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이왕 100시간 받은 것보다 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석사학위 받았으면 그것을 면제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120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우리가 학위취득을 위한 개인학습도 공무원 정규교육과정 이수한 것으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언제 드렸냐면 지난 8월 9일하고 11월 14일 중앙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이수한 학위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가점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5급 승진자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각 실국별로 안배한 개념같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격무부서랄까 능력있는 공무원을 승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5급 승진대상자는 10개 직렬 32명이며 현재 3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대상자 결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법정배수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다면평가 결과하고 승진후보자 종합순위를 합쳐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실국별로 안배된 개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승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근평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인데 이것은 실국간 인원분포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20%가 ‘수’고 ‘우’가 40%, ‘양’이 30%, ‘가’가 10%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건설교통국에 10명의 행정 6급이 있으면 거기에 ‘수’를 2명을 배분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복지환경국도 유능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서 평정을 ‘수’를 받기 때문에 실국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다 거기에서 ‘수’를 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저도 인사위원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나중에 승진할 때는 배수 내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격무부서, 능력있는 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하고 시·군간에 순환교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진해서 시·군에 나갔다 도에 다시 전입하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인사교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도 1년 이상 거쳐야 다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도에서 승진자가 많이 안 생겼기 때문에 오래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46년생, 47년생, 48년생들이 많다보니까 승진자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1년 미만자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류를 최소한 저희들은 1년 지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 이상급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위직으로서는 기술파트 얘기인데요, 그것은 해당 국에서 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전입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입고사를 봐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승진을 해서 시·군으로 6급으로 나갔는데 도 본청에 들어올 때 전입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승진해서 내보냈던 사람들은 전입시험 안보고 그냥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모 직원 하나는 도에서 6급 승진해서 청양군에 아마 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아마 6～7년이 되었는데도 본인은 상당히 희망을 하는데 도에서 전입기회를 안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술직 말씀?

보건직렬요?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묻는 것이 보건환경국 쪽에서 조정을 하느냐 자치행정국에서 조정을 하느냐......

그것은 보건환경국 쪽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직들은 해당부서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전입순위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았고요,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이 12월에 확정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인력이나 시간낭비 등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청공무원의 고령화나 조직 경쟁력 저하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을 실행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부서에 분장사무 조정자료를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서 조례심의 즉시 행자부와 협의해서 공포절차 이전에 도의회에서 조직개편한 심의결과를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고요, 그러나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내년도 추경에 일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걱정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공무원의 고령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물음 주신대로 ’98년도에 IMF때는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2002년도까지 는 신규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층이 노령화되었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들어와서야 신규채용을 했었습니다. 4년이나 건너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 인력 연령층이 중간계층이 없어지면서 노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와서 새로 충원되는데 앞으로 결원 등의 인원은 가급적이면 결원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젊은 인원들로 계층을 채워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2005년도 대비 152%가 증가한 사유와 과오납액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예방대책과 이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과오납 자체가 99억원 중에서 89억, 약 90%가 납세자의 착오입니다. 이 착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대상 되면 것을 업체들이 신고납부를 해 버렸어요. 그것이 78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20억원을 먼저 했고요, 현대전자에서 38억원을 했고 연기군 행복도시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관련해서 과오납이 생겼었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자진납부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약간 아리송하다든가 어려우면 일단 내고 봅니다. 나중에 괜히 가산금 붙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면 얼마 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감면대상이 있거든요. 세금안내도 되는 감면대상, 어떤 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 판단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면 일단 내고 봅니다. 냈다가 나중에 감면대상이 되면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삼성전자나 현대 측에서 나중에 괜히 안냈다가 가산금 붙을까봐 일단 냈다가 나중에 반납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 것이 80%입니다.

그건 홍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에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예요. 앞으로도 과오납이 안 되도록 전산화를 통해서 하여튼간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국세를 많이 내 봐가지고 국세만 자진납부하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지방세 이양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20%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예상세수가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6조 9,000억원, 약 7조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방세로 환원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다음에......

아니, 목표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 같은 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특별소비세 일부가 또 있는데요, 지난 8월 8일 전국 시·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방소비세 신설문제와 특별소비세 경마, 경륜, 골프장, 카지노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소비세를 갖다가 지방특별소비세로 이양해 달라는 두 가지 사항을 지난 8월 8일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요. 그리고 이 국세이양 관련법률을 입법추진하기 위해서 지방특별소비세 관련해서는 지난 2월 6일 강창일 의원 등이 의원입법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요.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관련법안 특별법안은 작년부터 김석준 의원 등 국회의원 들이 의원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상임위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마찬가지로 금년에 또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조세개혁특위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적극 추진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먼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현황이 많은데 징계수위가 낮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문제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에 나왔다시피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법기관 통보비위 공무원 18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계수위가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열심이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징계요구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용을 해서 선처를 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라 할까 어떤 금품수수, 행정유형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경찰에 통보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강하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하여간 음주 공무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벌금도 나오고 형사처벌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행정처벌을 받느냐 해서 많은 데, 저희 도의 방침 자체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상당히 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당한 업무처리나 비위공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강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황우성 위원과 유익환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하시면서 몇 개 기관에서 이게 나왔었고요, 시장·군수님들 협의회에서도 인사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심층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군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다 모여서 인사교류에 대해 협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하위직으로 갈수록 타 지역으로 인사를 하면 생활의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를 할 것이냐 하였을 경우에 대상자를 뽑아내는데 상당히 시장·군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이 특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수직렬인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사조치가 안 되었거든요? 쉬운 말로 해서 토목직 과장을 예를 들면 시·군에 가면 건설과장, 도시과장 두 자리밖에 없는데 잘못했다고 인사조치하자니 건설과장과 도시과장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해 가지고 인사교류를 한 번, 도와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간에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수직렬입니다. 전산,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과원되는 인원들을 시·군간에 교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올려서 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중에 이걸 체결해 주어야만이 내년도 1월 인사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다른 타 시·도를 제가 여쭈어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본청에다 위임을 했더라고 부산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것도 한 번 더 파악하고, 시장·군수님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술직부터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현황,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자료에 나왔다시피 중앙과 도와의 관계는 2004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17명이 중앙에서 도로 왔고, 도에서 중앙으로 간 것은 3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쪽 중앙에 가서 생활의 근거지 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저희들이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준다든가, 4급 이상 연봉제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봉평가에서 등급결정시 우대해 준다는 방안을 같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직부여시에 다시 파견 갔다가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요부서에 배치한다든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 오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및 관사사용을 적극 지원해 주고 중앙에 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위원님께서는 표준정원 산출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표준정원이 시·군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기군의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 넘게 보정정원을 28명 갖고 있다, 행정도시 관계 때문에 28명이 넘다 보니까 교부세에서 많은 페널티를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표준정원제는 2003년도 5월 9일에 산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산출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산정했는데 인구, 면적, 행정기관 수, 도서 수 등 행정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에 거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약 5%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표준정원까지만 교부세를 산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이 초과되는 정원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했고, 표준정원만 적게 운영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연기군 같이 이번에 특별히 행정도시가 오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인데요. 한편으로는 연기군 지역에 행정도시가 옴으로 해서 지역이 더 발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표준정원제가 금년 말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광역, 기초단체까지 총액인건비를 산출하고 있거든요, 총 얼마 준다고. 그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정원제는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 지금 행자부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재산관련해서 저희 도내 국·공유잡종재산은 국유재산은 4만 2,211필지, 공유재산이 8,020필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걱정하시면서, 또한 행복도시내 국유재산 657필지 140억원의 보상금 수령액에 관련한 국·공유재산의 손실보상 협의시 한 필지라도 무상으로 협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재경부에서 금년 8월16일부터 규모에 따라서 분류해 놨습니다. 700m 이상은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게 했고요, 200m 이상 700m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토록 했고, 지자체는 200m의 소규모만 관리하도록, 3개 기관에서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지난 8월 16일자로 재경부에서 관리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앞으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상태와 무단점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은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유재산 일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복도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에 편입된 도유재산이 약 838필지에 71만 438m입니다. 이중에서 무상귀속 대상이 643필지이고, 보상대상 195필지로 파악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무상이 797필지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는 154필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관련 규정 등 심층검토해서 한 필지라도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154필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실무적으로 보상해 주는 걸로 협의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울 때는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연기특목시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기군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군의 시 승격은 먼저 행복도시의 법적지위가 문제됩니다. 하나의 독립된 광역이나 아니면 기초단체 충남도에 소속된 하나의 기초단체냐 이거와 다음 구역설정이 주변지역이냐, 예정지역까지 포함되는 거냐, 연기군 전체냐, 이것도 마찬가지 각기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각기 의견은 분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정부의 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행정도시지원 겸 도청이전기획단장인 김용교 단장을 팀장으로 해서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용역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 2명을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학계로써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연기군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황순덕 연기군 전 의장으로 용역자문위원회에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행복도시지원단이지요, 지원단에서는 충발연에 용역과제를 주어서 도의 대응 입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기군에서도 별도로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고려대학교에다가 11월 2일에 용역을 발주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군 전체를 포함한 사항과 자족적인 특목시 건설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기군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특목시라는 개념 자체를 어떤 ‘특목시’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연기행복도시 관련해 가지고 현재 건설청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게 나오지 않아서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지자체는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충청남도에 속한 지자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다만 그 범위를 갖다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복도시 용역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난번에 연기군 도지사님 순방 때도 그랬지만 연기군민, 연기군, 의회 이런 데에서 전체 의견을 최종 통합해서 반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정부의 공청회나 주민토론회 각종 의견수렴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끝까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재 추진상황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4년도 인사운영 부적정관계에서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4건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감사원 결과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정책보좌관제를 옛날에 폐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책보좌관제가 뭐냐 하면 정년이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부터 보직을 안 주고 대기시킨 것을 보고 정책보좌관제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운영했었습니다. 2003년도 6월 이후에 8명을 그 당시에 위법하게 장기운영 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왜 그런 게 생겼었냐 하면 IMF 이후라 인사적체가 심하다보니까 그걸 해소차원에서 했었습니다. IMF 때 자꾸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이 정책보좌관제가 폐지 됐습니다. 폐지하고, 가급적이면서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로연수제가 있으니까 공로연수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4급 이상 고위직의 편법 인사운영관계에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정책보좌관제 폐지를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지시에도 정원 외 파견형식으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45년을 그 당시 태스크포스팀 또는 산하기관 단체에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은 도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정원 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나머지 단체 파견한 것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담당관제의 인사운영이 부적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책담당관이라고 기획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담당관의 겸직 근무로 인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을 갖다가 차출해서 정책담당관으로 삼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획관실 내에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신설과 관련해서 기능조정 후에 인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수 1명 도개발공사 설립 준비를 위해서 일단 근무배치만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4·5급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부적정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01년도에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뒤에 있던 5급, 지영애 지금 여성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성우대와 그걸 해 주기 위해서 특별승진시켰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2004년도 또 마찬가지 여성공무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도 충남도는 적다보니까 2004년도 이윤선이라고 여성정책관실에 있었습니다. 그 6급 직원을 사무관으로 특별히 승진시켰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규정상에는 어긋난 것 아니냐 하며 지적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도 여직원 사기와 타 도와의 관계에서 꼭 필요했던 걸로 보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저희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사관리에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고요,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고,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저희들.....

그거는 내일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설정책과, 기획실에서 직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듣는 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도세 시·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도가 타 시·도보다 승진이 더디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평균을 내보니까 7급에서 6급 승진되는 게 약 10년 반, 우리 도는 11년 2개월이 걸립니다. 약 우리가 6～7개월 더 걸린다고 보고, 6급에서 5급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11년 8개월, 저희들은 13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에서 4급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10년 9개월, 저희들은 11년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인 거고요, 사실 돌아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광역시는 빠릅니다. 시는 자꾸 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고요, 도는 어디든지 좀 보수적입니다. 도는 일반적으로 늦습니다. 제가 이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저희 경험으로 그렇지 않나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도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늦은 건 확실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 상위 5급 이상 직원들이 46, 47, 48, 49에 쫙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6년도에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 중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 74%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이 74%가......

74%다?

이번에 결정된 사람들 74%가 10년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향후 3년 내에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라지지 않나 쉽습니다. 다음에 정년이 초과된 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배치되면서 인사적체 현상 중에 하나의 요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하단체에 가 있는 사람들이 총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세 이하가 5명, 우리 공무원 정년 60세 넘은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회사무처장 같은 분이 오래됐고요, 지금 운수연수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장은 임기제거든요, 임기제라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당연히 이건 바뀌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이라고 사무관급으로 나간 분이 45년생이고, 충남역사문화원장이 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장, 도청공무원은 안 했던 분이고, 충남역사문화원 박물관장이 전에 김수진 부지사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기관별로 정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정년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아시다시피 산하단체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다 끝났고 현재 도에서 각 기관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를 내라하는 과정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결과에 따라서 인적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니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 도의회 편입관련해서 주셨는데요, 법률안 명칭과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써 여야가 6개 의안발의해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교육위의 시·도 의회 통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교육위를 통과했고요, 11월 22일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결정됐고요, 현재 잠정적으로 27일 국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법률안 시행시기는 2007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도교육위의 도편입시기를 2010년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2000년 이후에 도내 공무원 수가, 인구는 증가되는 것도 없는데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되어서 인구수 증가보다 공무원 수가 세 배 이상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의 형평으로 볼 때 공무원 수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가 턱없이 증가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2단계에 걸쳐 ’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3국 11과 7개 사업소를 감축해서 약 정원 57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도내의 공무원 증가는 2000년도에 도청소속공무원이 2,921명에서 금년 말까지 3,224명으로 303명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303명이 증가한 것이 왜 증가됐느냐 하면 재난·재해관리 분야 거기에 대한 증가, 특히 많은 것이 사회복지인력입니다. 사회복지인력이 증가됐고, 또 하나는 혁신업무 분야에 증가됐고, 도청이전과 행복도시건설 지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시 정원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303명 중에서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자리 만들어라, 이거 해 오라!”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것이 120명이었고, 자체에서 증가한 것이 183명해서 총 303명이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가 시행됩니다. 이건 인건비 내에서 앞으로 적정인력이 운영되도록 상시사무진단을 해 주고 의회의 조례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정원책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면서 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과 어떤 시·군에서는 1개 읍도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도읍 선정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노력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선정기준이 뭐냐 하면 육성테마가 과연 지역의 특성에 맞고 창의적이냐 다음에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이 장기적인 사업타당성을 구비했느냐, 제안서의 수립에 관련해서 주민이나 단체 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이런 것이 주요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선정할 때는 해당 시·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보고를 다 가지고 옵니다. 제안을 내면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문제는 시·군간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많아서 아예 현지에서 바로 채점해서 오픈시킵니다. 길게 시간 끌지 않고요. 전체 회의해 가지고 바로 오픈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선정된 소도읍은 4년간에 국비100억원, 도비 25억원, 시·군비 75억원해서 총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3년 최초연도에 6개읍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주 유구, 금산읍, 청양읍, 홍성, 태안, 당진, 6개 읍이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산, 홍성만 선정되었고 2003년도에 선정된 2개 읍은 2006년도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 와서 10개 읍이 신청했었습니다. 10개 읍이 신청했다가 그 중에서 3개 읍 유구, 강경, 태안읍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2005년도, 작년에 7개 읍이 신청 했었습니다. 작년 신청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조치원읍, 서산 대산읍, 부여읍, 장항읍, 청양, 예산, 당진이 신청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에 부여, 장항, 청양, 당진 4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확정된 부여, 장항, 청양, 당진읍의 소도읍 추진사업비는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도비, 국비, 시비 다 합쳐서 3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세부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행자부와 합동으로 기획예산처에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했으나 아직도 미확정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총 22개 읍 중에서 지금 9개가 선정되었으니까 13개 읍이 아직 선정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매년 2～3개 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저희의 모든 읍이 소도읍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것을 완료되었다고 표기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5년말 현재 완료처리 하였으나 대부분이 지방세수 확보 및 인사교류 활성화, 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는 2005년말 기준 완료처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이랄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것도 있으니까요. 그해 년도에 한 것은 완료시키고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 보고 자료가 사실 당초에 우리가 2006년 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보고사항이.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처리사항 실적 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나와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추진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에 완료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인사교류 문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방안 강구를 보더라도 총 체납액이 1,132억 3,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한 것이 249건에 10억 9,500만원, 재산압류가 53명해서 17억 1,400만원, 납부약속이, 약속은 지금 납부한 것도 아니고 46명에 14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총 체납액 1,132억 3,900만원 중에 10억 9,500만원을 징수해 놓고 이것을 최소화 방안이라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인사교류도 도와 시·군간 또 상호 시·군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여기 나왔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그런 지적사항이, 도표에서 얼마만큼 인사교류 했다는 현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매번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주고서 완료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도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북과 교류협력 증대방안도 2006년도에 했습니까? 교류한 실적 있어요?

전북하고요?

전라북도와 교류협력 증대방안 강구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2006년도에 교류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여기 준거 보니까 2005년도 7월 27일 하고 그 이후에 없는데요.

금년도에 계획만 했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서 이것을 완료했다고 감사자료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스타일로 해 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이 없는 것을 마치 실적이 있어서 완료한 것처럼 나오면 이것은 추진한 게 아니죠. 확실한 행정을 하나하나, 지금 충남도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각종 조직개편도 하고 하는 마당에 자치행정국이 어느 실국보다는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처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그리고 한 말씀만, 잠깐만요. 죄송한데, 어제 도에 상당한 FTA관련해서 시위가 그리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대처하느라고 이해도 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지금 졸고, 수감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적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도 답변 중에 10년차 74%를 해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5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6급에서 5급 승진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승진자 중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이 74%였다 이 얘기입니다, 전체 승진자 중에서.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적체 해소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3～4년이 지나면 상당부분 인사적체가 해 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문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인데 일설에 의하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장기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론도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즉 후배공직자들을 위해서 길을 자꾸 열어주는 것이 공직에 대한 활력소를 불어넣는 데도 보탬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적체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간 시·군 인사교류, 가장 문제가 하위직은 생활근거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인사교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다면 소수가 있는 기술직에 한해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도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인사를 저희들이 지난 번부터 하려다 보니까 한 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공주시하고 도청하고 인사교류를 하면 행정 5급이다 할 경우에 우리 1:1 교환하자 하면 누구 하나를 뽑아내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희망을 안 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비뽑기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안이 그 지역에서 5급으로 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전부다 시·군별로 올려놓고 나서 무작위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치행정과장 모아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 자치행정과장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어려우면 국장이라는 T/O를 가지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만이라도 한 번 해 보자, 국장이 어제까지 거기에서 같이 사무관 과장하다가 국장하고 나니까 서로가 어려우니까 시·군으로 돌려보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득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타파해야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에 대한 연구 또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때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계속될수록 인사교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이 인사교류를 위해서 금년 내에 자치단체 시장·군수와 도지사간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버리고 인사를 할 때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시장·군수님들이 인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기술직에 대해서 말씀 하시길래 우선 한번 그것부터 해 보자, 타 시·도에 그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부터 일단은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이제 5급 승진대상자가 관련된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해 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행정직 관련인데, 행정직 15명이 대상자가 되네요. 좀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직기간을 봤어요, 공직재직기간. 가장 오래 근무한 공직자가 31년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고 가장 적게 근무한 사람이 19년 그래서 대상자간 근무연한 차가 8년차가 납니다. 그리고 직급 재직한 기간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현 직급에서 분석기간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은 12년 1개월 그리고 가장 적게 한 공직자가 8년 7개월, 3년 6개월간의 차이가 납니다. 아까 답변 중에 5급 승진대상자 중 10년 이상자가 74%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는 재직기간이 8년여 차이가 나고 또 현 직급에서 재직기간이 3년 6개월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7급 공채자가 있어요. 똑같은 입장이 아니고요, 9급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사실 10년 이상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직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많은데 이 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속 공직자가 전체 15명 중 5명이 해당이 되는군요. 그리고 기획관리실 3명, 그 이외에 관광국에서 2명, 경제통상국에서 2명 그리고 타 국에서는 1명씩 해서 되고 있네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기득권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기득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승진서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평입니다. 근평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의 20%를 준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 6급이 자치행정국에 총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건설교통국은 몇 명이냐 봐서 자치행정국의 수가 5명이 나올 수도 있고 타 국은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인원 비례니까요. 그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기득권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행정관료가 걸어온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 국에서 계속 거쳐서 똑똑하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공직자들이 주요 부서라고 하는 자치행정국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고 기획관리실에 와서 근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반 사업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승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기진작 체계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조금 전에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계되는데요......

좀 차이가 나네요.

관계되는 건데 요번에 보시면 그것이 바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다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이 많았던 것은 그 쪽에 행정 6급이 타 국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국에 행정 6급이 10명이 있고 타 국에 1명이 있으면 이 쪽이 2명 나오고 그 쪽이 1명이 승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국 인원을 많이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사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열심히 승진하도록 해 주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자꾸 이쪽 지원부서에 집어넣지 말고 인사를 그런 식으로 풀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이번에 조직개편 끝나고 인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고려해서 자체인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하니까 제가 믿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관 승진대상자에 ’94년에 6급 승진한 사람은 교육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97년도에 승진한 사람이 교육을 갔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리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요.

확인 안 됩니까? 여기 인사관련......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이유는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하고 거기에다 다면평가 합니다. 그것을 다 더한 점수가......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항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에 한 편 동의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사를 우리가 연공서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평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느냐면 6급에 대한 1차적인 근평에 대한 권한은 자기 과장한테 있습니다. 과장과 국장을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해당 직렬에서 해당과장이 A가 더 똑똑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래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고 보면 인사의 혜택을 받았다고 그럴까, 표현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얘기가 없지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들은 훨씬 많거든요. 이 두 부류의 관계자들을 전부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앞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에 탈락을 해서 또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적을 때 그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뺐네요. 자료 요청과 관련된 사항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여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요청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 풀 여비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 아셨는지? 자치행정국에서 언제 알았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언제 통보받았는지 그것만.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최근이죠?

예.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4일 요청한 자료예요. 그런데 아마 지난 토요일, 일요일 즉 18, 19일 양일간 그 자료를 취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토요일, 일요일 아마 자기 볼일 본 분들 많을 거예요. 쉬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하위직 공직자들 나와서 복사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위직 공직자들한테 그 자료 만들라고 하고 여러분들 아마 토, 일요일 가서 자기 일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실무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자치국은 토요일, 일요일 그 업무와 관계없이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실제......

하위직 공직자들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해 주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여러분들은 나와서 하셔도 하위직 공직자들 쉬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예. 원스톱 민원처리 실적을 보니까 일반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2005년도에 7,396건에 비해서 2006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는데도 1만 8,312건으로 1만 91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권발급을 보니까 2005년도에 7만 9,755건이고 2006년도에는 11만 2,040건으로 3만 2,28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오늘 아침에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쓰는 돈이 엄청나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지만 가끔 어쩌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지킬 수 있는 품위유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게 손상이 되어서 국가의 체면을 구기는 행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권발급이 되면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도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게 많을 텐데 거기에 어떤 도청의 지침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십니까?

여권 관련해 가지고 무슨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기관인가는 발급하는 것과 연관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국민 계도차원에서. 한 번 그거는 연구를 해 보시고, 오늘 아침 방송을 듣고 오다보니까 “외무부의 직원이 아주 급한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불친절하게 받고 끊는 바람에 굉장히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현대는 앉아서 하는 민원이 아니라 찾아가서 해야 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는지 또 대민민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됐는데 현대는 감성경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여성의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이 조직운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데 흔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업무처리 면에서 남성은 체계적이지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이것을 하는데 여성은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방에서 아이가 울면 가서 달래야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 버릇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어진 일은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5급 이상 공무원이 985명 중 2.5%인 25명으로 나타나 있고, 또 임용목표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5.3%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낮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주요 보직, 예를 들면 기획이나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보직의 여성배치 비율도 전국 평균 26.5% 보다 낮은 25.4%입니다. 그냥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 양성평등이다, 해서 상징적으로 몇 몇 사람을 이렇게 승진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성도 좀더 충청남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품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된 그런 많은 여성공무원들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훈련의 기회를 주고 실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많이 기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화친절도 조사라든가도 외부용역을 줘서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과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고 뭐랄까 아무래도 민원인은 관을 상대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로 친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원스톱 관련해서 민원증가요인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 민원통계 시스템이 올해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방민원이라는 게 빠졌었거든요. 올해는 소방분야 민원이 원스톱 민원처리에 포함되다보니까 양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성시대 관련하고, 여러 가지 여성공무원의 능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우리가 366명에서 10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미진합니다. 부진사유가 일단은 지방고시 5급자 선발시 여성합격자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의 여성인력 저변이 약합니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약해져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여성승진을 상대로 우대차원에서 승진시키는 것보다는 주요보직에 배치를 시켜서 인력을 키운다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가급적이면 여성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일반사업부서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돌려 보고 배치를 해서 여성인력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적용이 되겠지요?

예, 이번 1월에 인사할 때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고려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사업부서에 많이 배치시켜서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요부서요?

주요부서에 좀 많이 배치하셔서 키우세요. 저변이 낮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시지요?

예.

도금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4년, 2005년에서 2004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05년도에 다시 지적된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특히 세출금 지급지연처리가 2004년, 2005년 연거푸 지적이 됐고요, 또한 영수필 통지서, 영수인 미날인 이렇게 내용도 두 번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금고는 우리 도민의 금고로써 3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에 다시 지적이 됐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시한 것을 보면 ‘주의지시’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금 지급지연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이자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금고의 이자율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금고업무를 보고, 특별회계는 제일은행, 기금은 하나은행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보니까 1월에서 3월 미만은 2.88%, 3월에서 6월은 3.17% 이렇게 해서 1, 2년 되면 3.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특별회계인 제일은행에 대한 이자율이거든요? 농협이나 하나은행에 대한 이자율도 이거와 동등한 것인지, 왜냐하면 도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당한 많은 액수인데 이 이자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분석이 됐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지금 파악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양해를 얻으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세출금 지급지연처리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금 금액은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인데, 그게 2004년도에 도금고감사시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 2005년도 다 됐습니다.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이거를 근로자의 날 지급명령이 되어서 2일 동안 지연이 된 게 있고요, 타행입금으로 해서 하루씩 되어 가지고 환수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자계산을 해서 세입세출을 조치를 했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이자세입조치는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고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금고 계약서상에는 세입금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다 그 얘기입니까?

세출금 지급지연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부과하지 못했지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율은 각 은행별로 농협, 제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금고를 계약할 때에 계약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계약이율보다는 조금 높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하고 있는 농협에서 1년 이상 3.8%였는데, 지금은 4.8%로 다 높게 잡아서 지금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개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금융기관 별로 우리 금고에 대한 이자율이 대동소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금고를 전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지금 대부분 1년 이상 정기적금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달 또 3개월......

과장님, 알았고요. 금고를 3개 금융기관으로 분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금고를 지정할 때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위에서의 방침도 그랬고 그래 가지고 1번을 일반회계에 하는 것으로 하고, 2번을 기금회계, 3번을 특별회계로 정해진 겁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분야입니다. 방침을 정해서 준 것까지는 좋은 데 규모가 큰 우리 도민의 도금고가 서로 간의 이자율이 틀려서는 안 되겠다, 간단한 예금 같으면 이자율 차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3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고운영을 하면서 이자율이 0.1%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연휴제가 되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고지서 나가면 연휴기간에 안 내고 그 다음 월요일에 내도 되는데도 통신회사 같은 데는 전부 연체료를 따져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출금도 늦게 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금고계약서에 명기가 됐을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도금고를 전에 보면 시중은행에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많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농협에다가 예치하도록 강력히 요구도 하고 해서 많이 옮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협과 다른 시중은행하고.

무슨 비율?

도금고 예치금에 대해서.

예치금액요?

예.

지금 우리 도금고에서 하는 게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약 3조 5,000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2조 2,000억원 정도가 농협·제일금고에서 다루고 있고......

많이 옮겨졌네!

지금 제일금고로 됐기 때문에 거의 농협에서 취급을 한다고, 3조 2,000억원 대에서 2조 2,000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1조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 17페이지 외국어교육관계가 보고 됐는데요, 지난번 지방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시에 교육원장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잠정적으로 폐지를 하고 전문교육적으로 강화하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업무보고한 맥락하고 같은 건가요?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이나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자치행정국에서 라인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렸었는데 조직개편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의새마을과하고 지적과를 요구했었는데 도의새마을과는 지금 존치되고 있는데다 지금 충남 외에는 경상북도 한군데만 존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적과도 경기·서울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주택업무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도 조직개편 업무를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의새마을과 분야는 아마 ’79년 박대통령 서거 이후에 계속 거론된 이런 문제가 있는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아마 도의새마을과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외국인 대책관계를 새로 편입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도의새마을과를 존치하기 위한 여건 조성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현 시대에 도의새마을과가 존치를 해야 맞는 건지 또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본청은 과 정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업무관리는 각 시·군에서 모든 공부라든지 지적관리 전체를 하고 있고 도는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관리가 큰 경기도 서울, 광역시 등은 지적과가 존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도도 이완구 지사가 취임 이후에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강한충남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개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의새마을과, 지적과 관계도 다시 한번 쯤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기구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조직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겸해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진행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감사 자료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건설국장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받았더니 우리 용도부서에서 19건밖에 없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네요? 과연 19건밖에 없는 것인지 좀 의구심가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필요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외로 필요성에 의해서, 막대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예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건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약부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비슷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질의한 몇 가지 간략히 답변을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련해서 도의새마을과와 같은 맥락 가진 것이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태동지였었고 또 가장 활발했던 곳이고, 도의새마을과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생각이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 자체가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군이었었고 참 중요했던, 뭐라고 할까 기여했던 조직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했던 최초 찾아오게 한, 이것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은 현재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새마을과 존치에 대해서는 과거에 기여했고 잘 살게 했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 없다, 팽개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뜻이고요, 외국인 관리문제는요, 사실은 외국인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관계없이 외국인관리에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예.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잘 알고요, 도의새마을과의 필요성보다는 과 정도로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도 할 일이 있지요, 있어도 너무 큰 과 정도로 과연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 과 이름이 도의새마을과였기 때문이지, 사실 새마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1개 계가 새마을하고 NGO 전체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는 자원봉사업무 그 다음에 외국인관리업무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어느 과를 신설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의새마을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묻는 거지요?

저도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는 이건 좀더 앞으로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의지가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과 문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북에 지적과도 있고, 전라북도가 지적과가 아니라 토지정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토지관리과, 경상북도는 주택지적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도가 지금 지적이라는 것을 안 붙였을 뿐이지, 이름만 토지정보, 토지관리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칭하는 것은 지적과를 지칭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지원부서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사업부서를 진짜 적극적으로 증원하고, 우리 지원부서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한 시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행자위 소관으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더 증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물었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정원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현 조직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좀더 기구조정을 확실히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방인력은 별도입니다만, 소방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기구입니다. 사실은 일선에서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소방직렬은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했을 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원부서를 적절히 조율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 증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과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기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사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 인데 이제는 지원부서의 인원을 좀 줄이고 그 인원을 사업부서에 보내줘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오히려 프로젝트팀을 만들면서 문화업무를 프로젝트팀에서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 분야가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건립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는 연합교육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통장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연수회관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충청남도 금산군에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논의가 되었었고 금산군에서는 자기들이 연합회관을 세우게 되면 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해서 작년 7월에 금산군과 이·통장연합회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통장연합회 연수회관이라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청남도지사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전국 연합회니까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다면 충남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충남지역의 어느 지역에 갖다놔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추진은 전국 이·통장연합회 이사회에서는 일단 연수회관을 금산군에 하자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결정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행자부랑 협의를 했더니 행자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중앙 일이기 때문에 도와는 줄망정 주도적으로는 않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0% 이상 도급공사 계약금액 설계변경 현황인데 저희 계약부서가 우리는 도에서 계약하면 계약부서가 저인데 이것이 19건인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계약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이 계약부서거든요. 이게 아마 빠져서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종합건설사업소가 파악이 다되었으면 상황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고 10%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더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박공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통장연합회 다목적 연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금산지역에 건립하는 문제가 이·통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을 생각을 해서 장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도청 관련해서 기획실이나 지원단의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될 얘기지만 여러 가지 도청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도청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충발연이 상당히 뜨거운 화두로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관이나 단체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청이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별개로 추진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통장연합회가 건립이 되면 바로 시·군마다 건립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도민의 혈세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말씀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행복도시에 있는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에 있는 국유재산의 현황자료하고 보상받은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고요, 요구 자료에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통운영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다 여기에 있어요. 아까 가지고 계신 것에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면 방대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에도 미비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회별로 예산액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고 불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안하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에서는 위원회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통지만 하지 회의 자료를 1주일 전에 배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줘야만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해서 심도있는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회의를 많이 개최했건 안했건 위원님이 누가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 1주일 전에 사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꼭 배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주셨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제가 하나 알아보고자 해요. 시·군별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행위 때문에, 아니 배정액이 원인행위 때문에 그래요?

자금배정은 원인행위인데......

시·군별로 보면 몇 십 억 정도 되고 어떤 데는 보면 몇 백억 나오는데 왜 그래요?

전체적인 금액은 4년간 200억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데는 돈이 먼저 나왔고요, 최근에 시작한 곳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시작한 서천, 청양, 당진, 부여는 2005년도에 4개가 책정된 데거든요. 어쨌든 끝날 때는 똑같이 200억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있나 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참가자에 대한 신청이 어떠한 자료로서 또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조상이 분명히 참가한 전례를 들어오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유익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능별 교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적체되어서 승진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승진할 기회를 좀 공유할 수 있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군간 서로 교류했을 경우에 서로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청내에서 만이라도. 도내에서, 청내에서.

청내에서 저희들끼리?

예.

청내 직원들끼리 과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직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직능대로 그 분야에서만 적체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아, 다른 쪽으로요?

음.

그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어렵고요, 이것은 있습니다. 새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5급이 되면 직렬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산직렬이 쉬운 말로 해서 5급 되면 일반 행정직하고 똑같이 된다든가 그렇게 할 때만 되는 것인지 8급에서 7급 될 때는 그 직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직렬 내에서 움직여야 되고 앞으로는 5급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직렬이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 3급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기술직은 기술직이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행정직으로 전부 똑같이. 그렇듯이 지금 5급 될 때 통합되는 것 또 4급 될 때 통합되는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되어야지 똑같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억울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해야 할 일이네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력을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국·공유재산의 엄정한 관리, 도청이전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을 하고 좀더 저희 국 업무를 챙기고 위원님들 걱정을 안 끼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r r!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감사관 복철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복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원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한 해에도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업무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철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그냥 끝내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공직자 중의 공직자로써 역할을 다하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통자료 31쪽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매년 비위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비위관련을 통보해서 처리된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수가 비위에 관련되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공직자의 비위관련 통보건수가 113건이나 됩니다. 그렇게 줄기는 했어도, 공직자의 본 품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백리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청백리상을 구현하고 또 공직자는 그야말로 “바를 공(公)”자 공직자인데 그러한 공직자들의 똑바른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잦은 감사로 인해서 시·군 등 피감기관에서 불만의 소지를 갖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감사관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종합분석과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에서 우리 도가 징계나 훈계, 불문, 계류 이런 것으로 21명이 나와 있고, 시·군에 167명이 징계, 훈계, 주의, 불문,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런 품위손상이라든가 비위공무원 이런 것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고, 지난번에 태안인가요? 거기에서 여학생 성폭행에 관한 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런 성폭행 관계는 상습범의 경우 재발을 하게 되지요? 그때도 보도에 보면 한 번 고발이 되어서 조치가 되고 그 후에 다시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모범되어야 되는데 여학생들을 주민등록을 찾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마당 신문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인터넷민원이 501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게 진정성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근거없는 다른 사람을 음해한다라든가 또는 기관을 헐뜯고 문제 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 진정민원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준비에 바쁘셨지요?

예.

일상감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내역을 보니까 헬기임차용역,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해서 계약업무가 36건, 용역관련해서 금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해서 25건, 공사는 어천～공주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해서 13건, 이렇게 해서 일상감사결과가 부당사항 53건은 시정개선, 공사비 등 68억 7,400만원을 절감한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대형공사와 물품구매용역 등에서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상감사 차원에서 대형공사 및 용역발주 내역을 발췌하여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감사관님의 대책이 계시면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부탁 및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보면 지탄받는 공무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감사관실 첫 업무보고시에 각 시·군별로 문제 인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느냐 물었더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각 시·군에 문제점이 있는 공직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분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몇 몇 공직자가 흙탕물을 치는 바람에 전 공직자가 욕먹고 부패했다는 얘기를 들을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경매장에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나와서 출장을 핑계 삼아서 고스톱 치는 사례도 있고 또한 선거철에는 어느 후보에 줄을 대서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첩보기관을 통한다든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 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이 흙탕물을 침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오명을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공직자들을 파악해서 사전예방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감사관실 직원 정·현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원이 27명뿐이 안 되는데, 행정직이 열 네 분이네요? 세무 한 분이고, 토목이 세 분이고, 건축 세 분, 열 세 분이 기술직인데 종합기술직군의 감사대상이 엄청 범위가 넓은 데 감사관실 소속 기술직군 감사요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기술직군 경우 감사대상 범위도 넓고 양도 엄청 많은 데 인원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감사범위가 넓다고 보거든요,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정기부분 감사를 실시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와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대비해보니까 2004년과 2005년도에 비해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서면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 6항,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원은 서면질문을 실시하고 도지사는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구와 같이 답변을 안해 주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감사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연속성인데요,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는 공직윤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갔더니 윤리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업무협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따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자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는 선거직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인데 정규, 만약에 인사를 하는데 선거에 연루되어서 시장이 부당하게, 부시장이 보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안한데 승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에 물론 부시장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 거기에 동참을 안했을 때 부시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요? 불복종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장은 모든 일이나 행정에서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거직인 시장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도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럼 이런 너무 불공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답변......

하세요.

개인적인 말씀......

선거직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제동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다만 주민감사청구 심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선거직을 제동 걸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그게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각 도는 500명 이하로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시·군 같은 데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명 이내, 150명하는 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서명을 관내에 19세 이상, 그 분들이 해 가지고......

이번부터 적용이 되지요?

예, 그렇게 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운영될까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지금 제가 와서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따 4시 30분에 주민감사심의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또 감사를 나가고, 감사에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선거직들이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요.

그러면 부시장은 어느 처벌을 받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불복종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을 받지요?

부시장,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예.

억울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관내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연구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때마다 공무원이 줄대기를 하고 또 불공정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충남도가 먼저 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을 해 주실 수 없는지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거는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중간쯤에 공사비를 68억 7,400만원 상당의 낭비요인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품질 속이고, 수량 속이고, 공법 속이고, 속인다기보다는 잘못해서 그게 부당하게 된 것이 53건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런 감사를 하는 기술적인 전문감사관들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여러 가지,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급별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 다음에 임업직,환경직 다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일반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말하자면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인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 이상 공사 같은 것,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물품구매라든가, 용역관계는 저희한테 일상감사 꼭 받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고 또 설계에서 과다설계한 것은 깎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마다 돈이 늘어나거든요,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그것도 하나의 부풀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이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이 공직자들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노력에 비해 정말 효과가 얼마만큼 나서 그런 비리나 부패가 줄어들었는지 또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위촉에 있어서 지금 기준이나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명예감사관의 임기라든지, 또 지금 충남도내에 명예감사관을 재선임을 하는 데에 따라서 동시에 한 번에 하는지 어떤 임기가 있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괄질의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답변을 좀......

시간을 좀......

그러시면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송선규 위원님하고 정종학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참여마당 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감소대책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많은 이유는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도 증대되어서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군별로는 500여건 중에서 150건으로 천안시가 제일 많아요,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감소대책은 주민참여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다만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민원의 내용이 뭐예요? 가장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민원이 뭐냐 하면 자기네끼리 알력이 많이 있고 공무원과 관련되는 것, 자기네끼리 민원이......

시책이 잘못 되었다라든가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극히 드물고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많이 있어요. 500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태안군 공무원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태안군에 있는 태안읍사무소의 행정7급이 여학생 등을 성매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9월 29일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은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폭행사건 조사결과 또는 산하단체 경영평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의 폭행사실은 저희도 사실인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사팀이 어제로 조사가 끝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하단체 교육평가는 정책기획관실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산하단체가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인다 해 가지고 감사요원 11명이 파견되었어요. 일단 감사요원이 가 가지고 얼마동안 짧은 시간이라도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감사관한테 연락을 하면 다시 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역사문화원하고 농업테크노파크가 문제가 좀 발생해 가지고 역사문화원도 다섯 명이 일주일간 가서 감사한 게 있고 농업테크노파크도 세 명이 4일 동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고 아직 결심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결심을 받은 다음에 개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상관계이기 때문에. 최의환 위원님께서 주민감사 청구가 지금까지 몇 건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세 건입니다. 내용은 당진군 인사행정부당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 태안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기금 예산 미편성 주민감사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이 청양군에서 군수, 부군수 인공폭포에 따른 예산낭비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일상 감사결과 지적 사항이 매년 증가 또는 되풀이 지적 된다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대비 2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술업무 연찬부족과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처리 미숙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을 관련부서에 전파해 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근무시간에 부동산, 경매장, 고스톱 등 선거철 선거운동 등등 기강해이 자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됐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기술직 징계현황과 감사관실 기술감사 요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술직 징계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총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이 11명으로 현재는 부족함 없이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부패공직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안과 도의회에서 서면 요구하였는데 기일내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패공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윤리교육이라든가 병행해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서면요구 하였는데 기일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감사관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명예감사관이 44명입니다. 계룡시를 제외한 시는 세 명, 군은 두 명씩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2005년도 3월 30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명예감사관이 다시 위촉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위원이 다시 위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정기 부분감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인데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답변 중에 앞으로 교육을 통한 개선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시, 계속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교육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가셔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관이, 계장들이 나가서 많게는 네 시간 어떤 때는 두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질문 했을 때 답변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답변하지 않았을 경우는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필요하면 본 위원이 감사관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각 실과별로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군에 감사를 나가면 실질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감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지적하는 것 보다는, 아까도 제가 일상감사라는 게 매번 지적되는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감사 틀이 있어 가지고 감사 나가도 그 틀 안에서 보다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혼내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잘못되고 고의가 있는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또 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용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감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및 말씀으로 갈음할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정기, 부분, 일상감사 등 감사 후 나타난 문제점 및 우수사례 전파와 공직자의 공직 윤리의식 고취와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충남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보완토록 해서 향후 감사업무에 차질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