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앉으세요.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또한 현장방문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 또 성원,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보상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93%의 합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7월 31일 기본계획 확정에 의해서 바로 엊그제 11월 20일 개발계획안이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기업체의 법인세 감면 추진 문제를 비롯하여 행정도시 법적 지위 문제 등 일부 해결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우리 충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응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택수 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현 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우 도시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리순하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김용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신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보상에서 휴업보상을 않고 폐업보상으로 보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상농가가 몇 가구이며 또 폐업보상으로 해서 휴업보상보다 단가가 얼마정도 더 증가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지원단이 언제 생겼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2004년 10월 8일이요.
정순평위원
지원단이 생긴 이후에 운영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확보 또 집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 행복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도나 국가에서 당초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있지요?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행정도시가 옴으로써 하던 것?
정순평위원
예, 사업현황 좀 해 주시고, 행복도시건설청의 각종 추진계획에 우리 도가 나름대로 건의를 했다든지 주장을 해서 반영시킨 내용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현재 지원단의 가장 주업무를 순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행복도시건설청과 도의 지원단 간에 법적이라든지 실질적인 상호 관계가 현재 어떤 관계인가? 그냥 단순하게 옆에 사무실을 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원만 하는 것인지? 공식 회의라든지 건설청의 각종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채널이나 협의기구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전기관이 확정이 됐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장사 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서 이것도 받아볼 수 있겠지요?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행복도시건설과 관련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지금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사무실에 가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요구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자료준비 하는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조금 시간을......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몇 분 정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러면 한 30분 정도 주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장님!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서면 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서너가지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서너가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예.
이창배위원
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를 지금 중앙에서 연구 검토한다 했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이창배위원
법적지위 문제를 중앙에서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의 법적 지위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자치단체의 이름, 또 자치단체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올리면 행정도시 추진 주최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들 의견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법적지위 문제의 정리가 아직 안 됐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현재 우리도 소위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서 입장을 토론중에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 산하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중앙정부 산하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까? 이것만은 판단이 갈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크게 유리, 불리를 따진다고 할 때는 충청남도 관하에 둔다면 재정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영조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충청남도 관하로 둘 때에 도세가 그만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본 위원은 장관급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지사가 관여하기 어렵고, 단 인사행정만은 중앙에서 하되 나머지 모든 문제는 충청남도 산하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여지껏 도 자체가 결정 못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100만 인구가 집결되고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할 때 어디 사람이 제일 많이 갑니까? 충청남도 사람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꾸 인구가 주는 판국에 특히 노령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주는 판국에 충청남도에서,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간다고 할 때 50% 이상이 갈 겁니다. 100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의 인구가 얼마나 줍니까? 거기다 4분의 1이 줄잖아요. 더군다나 도청소재지까지 간다고 할 때 이건 반이 줄게 됩니다. 그럴 때 충청남도의 행정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으로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 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개발이 잘 되고 모든 게 거기서 고부가가치가 산출된다고 할 때, 제일 살기 좋은 데는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 다 서울로 가져간다고 할 때 충청남도는 사실 일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데 껍데기만 남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여지껏, 이게 언제 한 건데, 벌써 땅을 사고 다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나 모르지만 사전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전 시행을 해 놓고 사후 연구를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낀 건데 뭔가 하려면 사전에 딱 지표를 세워놓고 해야 하지, 어떻게 해서 넌 계약금 치르고 나머지 돌아다니며 빚 얻어 땅 사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죽는 것 아니요. 중도에 가서 해약한다든지 해 갖고 계약금 떼고. 이게 바로 행복도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이거 매달려서 이거 잘리기 싫으니까 “예예” 하고서 이게 바로 지당하심입니다, 옛날. “예, 상감마마 지당합니다.”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했을 때 오는 게 뭡니까? 밑의 사람만 죽는거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어쨌든 충청남도 관하에 되어야 된다는 기본인식은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충청남도 관하에 둬야 한다 해 갖고 중앙에 몇 번이나 그 타당성을 올린 사실 있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중앙에서 용역 중간보고회 때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중앙직할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초대로 신행정수도가 온다면 그것은 특별한 지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인데 행정수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현행 그 지방자치법에 있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서둘러지고, 특별시니 특례시니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일단은 개진했습니다.
이창배위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단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거의 다 배포해 드렸나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우리가 사무실이 여기서 가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지 말고 일문일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정순평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가 하나도 안 와 가지고 질의를 못할 지경인데,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부위원장님이 무려 한 시간씩 시간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 수감자세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일선소방서를 가도 10분, 15분밖에 안 줘요. 수 많은 자료를 다 복사해 가지고 착착착 갖다 놓는데, 예상 질의서 만든 것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봐요. 예상질의서, 예상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척척 갖다가 복사만 해서 갖다놓으면 되지, 그러면 10분, 15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이 됐는데도 말이지요. 우리 김용교 단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별도 자료 안 와도 답변은 가능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자료가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건데, 질의를 그냥 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 빨리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려야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도착이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실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단장님! 도시명칭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지상을 통해서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금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현재 몇 개로 압축됐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3개로 압축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어떻게 됩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금강시, 세종시, 한울시 이렇게 압축이 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소장님 개인 소견은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세종대왕 뭐 이렇게 해서, 한울이라면 우리의 그런 의미도 있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강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 와서 처음 맞춤식 보상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요, 이 맞춤식 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양복도 보면 기성복이 있고 맞춤식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우리가 크게 배려 안 해도 조금은 그 분들 스스로 가능한데, 세입자가 있고요, 또 보상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보상받을 돈도 없고, 결국은 행정도시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럭저럭 호구지책을 영위하고 교육도 거기서 하는데, 행정도시가 오면서 어쨌든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하도록 해 주자, 주거문제 해결해 주자, 일자리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 갖고 실정에 맞게끔 맞춰주자, 생계 생활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개념입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폐업보상문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615농가 중에 530농가가 대상자라 그랬는데 이게 휴업보상 보다 폐업보상이 얼마 정도 증액됩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축산농가별로 또 가축의 종류별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에 휴업보상보다 약 8배 이상 보상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김홍장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페업보상으로 결정됐나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축산농가는 영업을 계속하려면 그 자리에서 옮겨가야 되잖아요. 연기 인근 공주, 청양 또는 대전인근 또 충북 청원인근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려고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도시가 오지 않았으면 내가 축산농가에서 소득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당신들 정부에 의해서 우리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인근에 축산농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달라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축산농가가 우리 지역에 이사오는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업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김홍장위원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결정인데요, 물론 대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그런 결정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줄로 예상됩니다. 폐업보상은 완전히 그 농가가 다시는 그 축산을 않겠다는 결의다짐을 받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일인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충남도청이전 내에서도 똑같은 전례가 될 소지가 있고, 또 그 과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농가 입장에서나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볼 때는 폐업보상으로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겠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전례가 돼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소규모사업에서는 상당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기본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고 할 때에 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폐업보상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폐업보상금을 받고 또 인근가서 축산활동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소지도 있지만 법상 아주 그 사람이 인근에 가서 다시 축산농가 영위를 계속할 때는 다 몰수하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 주최가 후속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고 보고, 설령 재정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농가가 “나는 더 이상 우리는 홍성 예산에 도청이전 관계인데 나는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축사를 지으려 해도 허가를 안 해 줘서 지을 수가 없으니 폐업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쪽 농가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수도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되기까지 김용교 단장님이 우리 충남도민과 연기군민과 함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성과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이 나서 2007년도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1,000만원을 설정한다는 시정이 확정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기군민 또는 충청도민, 특히 연기군민은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정말로 꿈에 부풀고 환상적이고 큰 기대를 걸고 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고 촛불시위를 밤마다 했고 단식투쟁을 하고 군민과 충청인들 의지를 모아서 해결을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지금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연기군의 52%를 예정지역 주변지역으로 묶어놓고 예정지역은 국제적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나머지 주변지역이나 잔여지역은 방치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연기군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나머지 잔여지역, 예정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시키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중앙정부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행정지원단장께서는 지사님과 함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 가시적인 중앙정부의 해답을 얻어내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 연기군의 실익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논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논리개발을 지금 만들어 놨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주민들이 이주대책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정이 어쨌든간에. 그래서 나머지 298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이주대책에 제외가 돼 가지고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꼭 관철되어야만 떠나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덜 서운해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관철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며 핑계 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장례단지를 조성한다고 보고가 되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확실한 대책발표가 없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출발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충청남도가 그리고 특히 김용교 단장께서 순조롭게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을 이끌어 낸 데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93%의 보상으로 많은 일들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지위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따가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의 국립대 이전이 불가하다는 건설청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충청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두 가지 현안 중에 하나는 법적지위 문제고 두 번째는 연기군에 있는 분들의 법인세 문제점을 해결될 현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 보니까 충청선이 88.9km 2조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0년 동안 건설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착수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타당성 조사가 착수가 된 것인지, 만약 착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 착공의 첫 순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복도시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우리 행복도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물들을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지만 건의는 할 수 있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 장사시설 계획서에 의하면 화장장에 화장로 10기가 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인구 몇 명을 기준해서 화장로가 결정이 됐는지, 얘기를 듣고서 나머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 아파트 건립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가 됐다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아파트 건립추진 협의회 운영주최는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아파트 인허가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자료 받았는데, 행정도시지원단 개설 후 현재까지 예산현황 이것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아마 시간 관계상......
정순평위원
복사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아니면 갖다 보여 주든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업무협의체결에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위원회가 몇 군데 참여가 되는데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정순평위원
추진위원회 30명.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추진위원회는......
정순평위원
국무총리, 장관 10명, 서희택 뭐 민간 외에 18명......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 또 태스크포스 죽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충남도가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고,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가능하면 누구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정순평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도청이전추진단, 우리 단장님 사무실이 거기 있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아침에 회의할 때나 언제 건설청장하고 자주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건설청장 자주 만납니다. 통화도 하고.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각종 협의회 기구에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되나, 공식채널이 현재 있는 거라는데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인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는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도시도 충청남도의 일부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잘 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느닷없이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원해서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발표해 놓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 이왕 얘기 꺼냈으니까 와 달라 이렇게 된 건데, 자기네들이 먼저 온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연 행복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우리 충청남도나 우리 도청이전추진단,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그리고 근처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건설청 혼자 나팔 불고 혼자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무슨 대학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적당하게 립서비스 하고 결정은 자기네들이 혼자 해 버리고,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사한테 “아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들한테 견제구가 필요합니다.” 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데 전혀 되는 게 없다고 한 번 맞불을 놔 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게 한다든지, 전에는 이전해 달라고 우리가 애걸복걸 했지만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천천히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랠 것 다 달래가면서 하자. 우리 주장을 하면서. 건설청이 가자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원이 아니라 견제를, 지원단에서 견제를 하자 전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정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순평위원
지난번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차장한테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현재에 있는 우리 행복도시건설지원단에 있는 분들 좀 예우를 잘 해 주고, 여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를 올려서 기분좋게 지원도 해 주고 협의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오,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옆에 사무실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했어요. 했지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단장님 안 계셨거든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어 가지고.
정순평위원
과장님, 뒤에 부장님이 그때 계셨나?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모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분위기도 부드러워졌지만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회합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말뿐이면 안 되고 잘 판단하셔서 단장님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고 커피만 마시자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은 거기서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행복도시 제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게 수도권처럼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데는 괜찮아요. 행복도시가, 특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도청이전추진, 도시 만드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행복도시 우리가 원할 것은 원하고, 아까 장례 시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 장례 시설이 홍성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충청남도에 행복도시만 만들면 다른 데는 소외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 안 되면 행복도시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 놔도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 도민들한테 앞으로 욕만 무지하게 먹어요. 유환준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당장 기존에 금 긋고 그 주변지역은 일단 또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은, 조상을 잘 만난 사람은 금 하나 가지고 여기는 엄청나고 금 하나 잘못 그어가지고 여기는 또 그렇고. 누가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했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지역민들이 납득하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산 부분은 자료가 안와서, 자료나 철저히 해서 주십시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업농가대상농가가 530농가고 85농가는 개별신청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개별로 신청한 것은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아까 단장님께서 휴업보상보다 1 대 8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5～7배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1 대 8, 5～7배, 물론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2006년도 행정지원단의 개소이후 현재까지 예산현황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총 530농가에 대해서 폐업보상이 나갔다는 총 금액이 7억 6,8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2006년도까지 현재 남아있는 것이 2억 2,500만원인데, 제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잘 구분이 안가서요, 총 예산이 7억 6,800만원인지? 농가수가 530가구면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씩 키웠다고 해도 금액이 차등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교 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잔여지역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 입장은 잔여지역은 특별목적시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기군의회에서 행정도시에 편입해 달라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지위 문제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설명올리고, 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충남도 산하에, 예를 들면 로마의 바티칸시처럼 울타리 치는 것은 안 된다, 있을 수 없고 단계별로 보통시에서 출발해서 지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행정수도도 아닌데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그것을 특별한 지위를 둔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이주대책 제외자 구제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보상주체인 토지공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정지역내에 땅하고 집이 한 채 있어가지고 3대, 4대, 5대째 살아 오는데 그 아버님이 그 집의 명의를 아들명의로 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정지역내 보상 물건이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집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주택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똑 같이 동일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건설청이 협의해서 “그럼 주자”라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입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 주민등록법상 거주사실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법으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래는 홍길동이가 임자고 홍길동이 현재도 살고 있는데 홍삼동으로 명의만 되어 있다, 그러면 홍길동 명의로 전화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첨부하면 입증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좋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행정기관들이 조사해서 하겠다, 실제 사실대로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사실 살지도 않으면서도 이주자 택지법 무슨 분양권을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가짜 서류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장이나 반장이 충분히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만일에 내가 분명히 여기 살았다고 해서 서류 냈는데 이장, 당신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안 둔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어렵게 조사를 다 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꼭 해 줘야 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 명단을 넘겨 줄 테니 보상주체인 당신들이 사실 규명을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입장을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묘지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묘지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나라 조상숭배 사상이 어디입니까?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안, 화장장, 납골당, 수목장, 공원묘지, 이장 이런 여러 가지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내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장 하시겠습니까, 또는 수목장 하시겠습니까, 공원묘지에 모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시설을 다양하게 해 놨기 때문에 묘지문제는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에서 연기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얘기를 하면 연기군민은 땅 내주고 사람 내주고 이름까지 다 뺏겼어요. 땅 내주고, 여기 세 개로 압축됐는데 연기군의 “연”자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세종이다 금강이다 한울이다 해서 이름까지 뺏겼어요. 땅 뺏기고 이름 뺏기고 해서,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약속을 지키라고 투쟁을 하고 노조를 했느냐, 이제 와서 뭐냐? 물론 충청남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용교 단장, 여러 관계 직원들이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우리 도민이나 군민이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는데 중앙건설청이나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주로 충청남도에서 그네들 편리, 협의에 대해서 도와주는 쪽에 주로 치중을 했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충남의 실익이라든지 연기군 문제라든지 이런 실익에 해당하는 것에는 미흡했지 않느냐, 비중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 정치적 여러 가지 논리로 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충남의 실익, 연기군민의 실익을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연기군도, 주민들도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희망 있는 행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동반성장 될 수 있는 데에 대변해 주고 투쟁을 해 주고 실익을 찾는데 앞장서야지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다 됐으니까 언뜻 보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네들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역할을 투쟁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수 있고, 우리 몫을 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해 줘야 될 임무, 의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데 유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줬다, 빼앗겼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대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자꾸 서운한 생각이라든지 상실감 그런 것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충남도의 어떤 실익, 도민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눈에 안 보이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정순평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통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접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좀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립대 이전문제는 지금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국에 대학이 257개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반절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대니 공주대니 국립대가 또 행정도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재원이 학부모의 부담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그 비용을 대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남대가 거기에 온다면 당신들 거기 팔아서 오겠느냐, 국가에서는 거기 오는데 돈 못 대 준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국립대는 이전방침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문제가, 저희들은 이게 투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연기 월산산업단지에 단지를 군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싸게 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체가 왔어요. 그러면 국가 필요에 의해서 행정중심 예정지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옮기겠다, 국가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옮기겠다.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다오, 주겠다, 이랬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그 기업체가 받는 보상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법인세에서. 그러니까 100억원을 보상받았다면 28억 5,000만원을 소득세로 다시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보상을 주면서 보상금 탄 것이 다시 법으로 기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세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저히 경우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100억원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입장인데 100억원 보상주고, 법인소득세 주도록 되어 있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8.5%를 다시 뺏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청 합동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 가서 주민대표하고 기업체 대표들 가가지고 땡강도 부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지사님도 엊그제 또 다녀오셨어요.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재정경제부를 다녀오셨는데, 현재 입장은 재경부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겠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법을 바꾸려고 보니까 전국에 혁신도시 10개소, 기업 10개소, 기업도시도 몇 개소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지금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법인세 내는 기간을 한 5년 정도 유예를 시키겠다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업하는 분 입장에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충청선 관계인데 저희들이 충청선 철도관련해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것을 기획해서 추진을, 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건교부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고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는 대략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행복아파트 입주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설문대상은 994세대에서 742세대를 설문조사 했고 그 중에서 입주 희망하는 분이 391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복아파트 건립 추진협의회 운영 주체는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행정도시안의 인허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건설청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청이 인허가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부터 중앙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네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연기군에서 못하고?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주변지역에 건축을 하겠다, 예정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정지내. 행복아파트는 예정지 내에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건설청장이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네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또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다만 주변지역에 대해서 건축을 하려면 연기군수가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건설청에 승인을 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화장장 화장로가 10기로 되어 있는데 인구 얼마 기준으로 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인구 기준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행정도시안에 여러 가지 1만 5,000기의 처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고 또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장묘문제가 신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도시 때문에 밖으로 화장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아마 행정도시 안에 최신시설의 화장장이 설치된다면 충남도민들한테 큰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수도권, 천안, 전부.
석곤
김석곤위원
충남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직접적인 혜택이 이것이 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민이 지금 200만명이거든요? 지금 하루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각 시·군에 평균 한 명 정도 됩니다, 자연 사망률이, 그리고 화장 선호도가 도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서울은 더 높지만, 또 농촌지역에서는 20% 미만이지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화장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하루 1인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도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입니까? 200명인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읍·면·동이 우리가 한 250개 정도 되면 250명 정도 사망한다고 봐야겠네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화장장이 사용시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는 근무시간에만 하게 되어 있고 또 화장을 해서 묘지라든지 납골당에 안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러시아워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기가 적당하다면 적당한 거지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기수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행복도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사정을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다음에는 정순평 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인식에 따라서는 질질 끌려 다니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충청남도가 주민입장, 보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중간에 개입해서 토지공사나 건설청에 주민입장에서 떼 쓸 것은 떼 써서 받아내고 또 주민들이 너무 사업시행 주체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또 말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했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익도 대변하면서 건설청이나 토지공사 입장도 중간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험상 얘기인데 양쪽이 대립각을 그으면 피차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중간에 누가 딱 끼어들어 가지고 양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보상문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보상만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에서 지원역할을 했고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정당당하게 아주 대등 관계에서, 우리가 건설청에 예속되거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도지사의 대리인이 되어 가지고 과거와 달리 이충희 청장하고 무슨 현안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저희 도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신 바대로 우리 도가 뭣 주고 오고 뺨맞는 식이 되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간에 우리 충남도 전체, 연기군, 공주시 인근 지역,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면서 행정도시건설도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위 윈-윈의 상생 차원에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 세목별 관계는 바로 해 드리고요, 또 협의기구 관계를 저희들이 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의기구가 명칭이 뭐고 기능은 뭐고 참여자는 몇 명, 우리 충남에서는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과......
정순평위원
공식 협의기구가 있기는 있어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많지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순평위원
제 말은 단장님이 청장하고 수시로 만나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그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장님이 안을 냈을 때 건설청에서 받아들이는, 적극 참고하는 이런 기구가 현재 저한테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에는 지원단의 업무가 주민 지원업무하고 건설지원 업무하고 두 가지 업무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진정하고 민원 제기하고 이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를 안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지원업무는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 도민이니까 성심을 다해서 모시면 되고, 건설지원이라든지 정책지원 부분은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도 16개 시·군이 골고루 누구도 불만 없게, 지금 연기에 행복도시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또 다른 지역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동네에다 줘요.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행복도시 들어오면 우리 도의 광역도시계획 서천까지 뚫고 보령까지 신항 만들고 이것을 해서 골고루 우리 도 전체가 행복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을 강력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꼬투리 잡을 것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을 겪으시고 또 조정자 역할도 하시고 가운데에서 보상 때문에 협의하는데 고생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앞으로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도청이전추진단하고 합쳐지잖아요? 단장님이 양쪽을 다하게 되면 소홀해 진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저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사실은 건설청에서, 건교부에서 직접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저쪽에서 받아먹을 떡이 더 많은 거예요. 도청이전 추진은 우리 돈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받아봤자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쪽 것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아주 명심해서 오늘 정위원님 말씀을 속기록에서 풀어서 명심을 해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함께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하고 축산폐업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관련해서 보상할 때는 늘 머릿속에 8배가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산 산출을 낸 거거든요? 최대 5배에서 7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 것 뒷 장은 저희들 행정도시지원단 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경비이지, 보상하고 직접 관련되는 경비가 아닙니다. 보상의 주최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2004년도에 1억 1,300만원, 2005년도에 2억 8,900만원, 2006년도에 3억 6,500만원 정도의 지원단 운영경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단장님! 저는 그게 농가 보상가격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폐업농가 530농가에 대한 금액 자료를 다시 해서 차후에 주시기 바라고, 85농가 개별신청 외에 어떤 농가가 개별신청을 했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자료는 조금 시일을 요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거든요. 축사라든지 실제 가축에 대해서, 그래서 선정이 되고 하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데 조금 시일을 주셔야 되겠고, 김홍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 부분이 이루어지면 축산농가 폐업과 관련된 것은 소상히 유인물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제일 끝에장 김동일 위원님이 행복도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설계 현황 했는데......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여기 보면 당진까지는 들어갔는데 서태안은 전혀 행복도시와는 관계가 있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본 계획에 서태안은 빼놓았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창배위원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전 묻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계속 행복도시 타당성을 다 플러스로만 말씀하시는지 난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땅을 팔아먹는 겁니다. 서울 사람이, 이게 정부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이거 팔아먹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데, 지금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롭게 받아서 잘 살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사실상 도 전체적으로 볼 땐 이거 땅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홍콩이나 어디 마냥 몇 년 후에 도로 우리 것이 된다 하는 보장도 없어요, 이건.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다 좋고 잘 되는 거고, 이로운 거라 해요. 그런데 특히 서태안에서 보면 여기와는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지금 대산에 항구 만들고 있는데 보령에 또 신항을 만들어 준다면 한 시간 거리인데, 이거 물동량도 또 서태안 것은 없어지게 됐어요. 일루 나가서. 잘 만든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연계성 개발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진서 서산 이 도로관계는 전혀 행복도시와는, 서태안은 연관성이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도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고루고루 몇 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말씀드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묻는 말만 대답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도지사를 대신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 사실 여기는 두 개 시·군이 빠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추진하면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민 전체에게 잘 해야지요.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고 소수의 지역도 지역이니까. 땅을 팔아먹는데, 이왕 땅을 팔려면 고루 잘 살게 만들어 줘야지요. 이왕 팔아먹는 판국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팔아먹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시요. 이게 완전히 됐다고 그럴 때 20년이나 얼마 두고 볼 때 충청남도 도민에게 오는 영향을 한번 보세요. 얼만큼 지대한 손해가 오나. 잘 생각하고 하실 일이요. 덮어놓고 위에서 꼭대기서 상통하달식으로 하니까 내가 공무원이니까 잘 되어야 어디로 좀 낫게 가고 출세하고 잘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전체 도민의 이해관계를 결부시켜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해요. 왜 여기에도 아까 물었는데, 다시 자료를 자세히 요구한다고 하는데, 약 1조에 가까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만 써놨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썼다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자료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하러 이거 자료 준다고 그래요? 말로 대답하면 되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행정도시지원단 운영경비가 연도별로 얼마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창배위원
그러면 상세히 뽑아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어디 어디에 들어갔다, 정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은 안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창배도 알아야 하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제가 아까 상세하게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국립대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립대가 이쪽으로 올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사립대 뿐이 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국립대가 주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의 촉진제가 되어서 어느 대학교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의 형성이 어느 대학교가 오는지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주인의식이 박탈된 그런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깊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되면서 연기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에 이제 가로망이 형성될 텐데 거기에, 어차피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충남도의 도비로 하지 말고 국비로써, 예를 들면 계룡이라든지 논산, 금산 이런 쪽에 가로망 설치가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잘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최철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치연
조치연위원장대리
앉으세요.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최철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소방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 민방위 재난관리 등 소방안전본부 안전관리 3개 분야 각종 시책 중앙평가에서 10여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소방안전 업무에 내실을 기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덕분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24만명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겨울철 소방안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충청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홍성소방소장입니다. (인 사) 김덕곤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의 유환준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또한 소방본부에 표창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계급별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표창 내용, 최근 3년간의 내용을 해 주시고, 소방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매우 고무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119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9 봉사대, 우정봉사단이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우정 119 봉사단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19를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운영 현황을 뽑아 주시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충남도에도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 진입로가 좁고 원거리에 있어서, 산속에 있어서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사고발생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도내 소방출장소별로 근무 인원 현황, 한 명 근무하는 곳, 두 명 근무하는 곳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초과된 소방차 현황을 소방서 별로 부탁드리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펌프차와 사다리차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5년도와 ’06년도의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부서별 직급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폭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전국 소방관서장 평가 도단위 1위를 하신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책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14쪽에 재난관리 능력강화에 대해서 사실상 재난관리 능력이 강화되어 있나? 이렇게 글로만 죽 쓰지 말고,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고 하니, 우리 도청에 불이 났거든요, 엊그제 데모할 때. 그러면 데모대가 온다는 것은 미리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저녁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비책 긴급 구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 잘됐다고,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하나도 문제성이 없이 앞으로 부족한 것은 더 연구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전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 사실상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6쪽에도 현장밀착형 소방안전 지원방법. 저 소방호스가, 물의 힘이 뿌리면 가깝게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사용했나? 어째 밀착형이 안 돼 가지고 불이 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화재 진압 대응 매뉴얼 발표회 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책자에서는 없고 엊그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사고 발생원인이 사전에 감지된 사건이었는데, 미리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예방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불이 났기 때문에, 불씨를 가져 왔을 때 그것을 뿌리면 꺼지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 왜 그만큼 타게 됐느냐? 그 다음에 도청 자체 방화대책은 있느냐 없느냐? 자체에서 불 났을 때 외지에서 소방차가 와야 하느냐 자체에서 끌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도청 방화와 관련해서 방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방화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불을 놨느냐? 그 다음에 방화관련 방화 발화, 불 붙은 시점, 시간, 그 다음에 방화가 몇 시간 몇 분이나, 얼마 탔느냐? 그 다음에 방화 방법, 저것을 무엇으로 껐느냐? 그리고 손해 본 우리의 재산 가치는 얼마냐? 한 단계 빠른 예방 업무 내지는 진화 업무가 사실 여기에 보면 몇 번 적혀 있는데 저기에는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요. 한 단계 빠른, 불이 나서 한참 탔으니까. 그 다음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홉 가지 지적된 것 중에 다 잘됐다고 했는데 제일 1항에 ‘위기관리시스템의 조속한 완비 추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완비 추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이 있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답변 시간에 일괄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실 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내에 개인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급활동 중에서 사고부상과 교통사고에서 농기계,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 등으로 해서 교통사고 난 사고 이송 건수를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별 개인 소화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점검 및 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결과, 그 다음에 요즘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 개인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소방법 강화를 위해서 소방시설을 새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 건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퇴임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및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공로패와 선진지 견학을 얼마나 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본부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테니까 자료를 착오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드렸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서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혹시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감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최철영 본부장님 그리고 서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FTA 농성으로 인해서 도청에 오래된 울타리가 화재를 입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 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날 그것을 보는 순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방서에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오래된 향나무가 불에 타고 난 후에, 일부러 어제도 제가 점심식사 후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방 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이번에 다섯 개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비보급에 노후된 것도 있고, 장비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서 관할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절차라든지 소방차에 대해서 장비 수급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의용소방대와 여성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의 안전과 인명피해 모든 것을 위해서 참 자발적으로 소방대가 발대를 했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출동비가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이, 전국에서 충남이 최하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수당 또 부부 의용소방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우를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데 이와 같이 잘 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제가 한 가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52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나를 초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정선화씨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무슨 글인고 하니 ‘가을은 수줍은 듯 고개를 감추고 바야흐로 초겨울 산 풍경이 머리를 내민 어느 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오늘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고에 대비를 한다는 이런 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서 이런 것 했느냐고 이걸 물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다른 데에 대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집, 도청이 집 아닙니까? 집에는 어째 며칠 전부터 사실 집회 허가를 내 가지고 횃불시위를 한다는 통보까지 다 해서 구경하는 시민들까지 다 모여들었는데, 횃불이 뭡니까? 불입니다. 군중은 모이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청에 소방호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진화 소방호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건물에는 옥내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밖에는 옥외소화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밖에 옥외소화전 본관 현관 오른쪽에 소방 호스가 있지요. 그게 몇 ㎜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밖에 있는 건 65㎜이고 실내에는 40㎜입니다.
이창배위원
65㎜가 1초 동안에 물이 얼마나 나갑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통상 3분 되면 3,000ℓ가 분당 1,000ℓ씩 방수되는 것으로 봤을 때 3,000ℓ 용량이면 한 3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소화 호스로 쓸 수 있는 물은 일정한 저장된 물입니까, 광역 상수도 물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건 광역상수도라서......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 있는 물이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단수가 되지 않는 한은 나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1분 동안에 1,000t?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000ℓ.
이창배위원
1,000ℓ면 다섯 드럼의 물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수압은 몇m 나갑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보통 수압은, 저희가 쓰기 편한 수압이 대략 한 3.5km 압력, 그 정도 수압이 늘 쓰는 압력이고......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이가 몇 m나 나가느냐고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5m는 나가고, 그건 노즐을 조작하기 나름입니다.
이창배위원
조작하면 15m까지는 가능하지요? 20m도 나가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가늘게 방수를 하면......
이창배위원
가늘게 하면 물은 새지만 거리는 멀리 간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현관에서 그 앞에 울타리는 조절하면 닿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절하면 다 닿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불을 끄는데 필요한 유휴 수량의 도달여부는 모르지만 도달은 가능할 겁니다.
이창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을 왜 묻는고니 소방책임자라 하면 만약 본 건물 안에, 울타리가 본 건물 영역 안입니다. 안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 소방호스로서 우리가 얼마까지 접근할 수 있고 또 화기가 있으니까 화력, 화기가 있을 때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물이 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저 불은 석유를 뿌리고 낸 불이 아니고, 가을이라도 상록수기 때문에 바싹 마른 나무도 아니고 그 밑에는 그렇게 많은 풀이 없었습니다. 밑에는 제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작업을. 그래서 그거 충분히 닿을 수도 있고 유연한 물 정도로 나가면 꺼질 수도 있고,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는 소방수라고 봅니다. 맞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이창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창배위원
아니, 지금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 계셨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제가 관여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지휘를 했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휘보다도......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지휘를 해야 할, 방화책임자로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자는 본부장님이시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여기다 물 대라, 저기다 물 대라 해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화재 진압을 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어떤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제 일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청사 방호관계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지휘를 한다든가 그러한 역할은 사실 없고, 단지 역할 분담 차원에서 협의 하에 소방차 운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겠다 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소방차도 배치하고 또 현장 지휘에도 가담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소방차가 도청 안에 들어왔었습니까? 구급차 하나 온 것으로 아는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드리려던 사항이 21일 저녁 6시반에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 날 4시부터 도청 앞 광장에서 농민시위가 있는데 6시부터 횃불시위 정보가 있다, 그러니 소방차를 도청 내에 근접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길래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방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전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대전소방서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소방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매듭을 짓고 불 끄는 소방차 두 대를 지원받아서 한 대는 여기 법무부 새로 건물 갱생한 겁니까? 이 뒤에. 그 밖에 한 대를 고정 배치했고, 한 대는 도청 내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구급차 한 대하고. 그런데 아침 회의를 마치고 와 보니까 중부경찰서장이, 그 시간이 한 9시반쯤인데 제 사무실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와서 “소방차 충분히 배치했습니까?” 그래서 “앞하고 도청내에 소방차 두 대와 구급차 한 대는 3시 정도에 스탠바이 된다.”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소방차를 더 추가배치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국장, 총무과장, 저, 또 경찰서장까지 합동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시위대 진압함에 있어서 2차로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선은 경찰이 방호한다. 대신에 일선이 뚫리면, 시위대가 도청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현관을 봉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호과 인력을 현관에 배치했고, 일부는 후문에 배치했고, 소방차는 추가로 제가 대전에 요구를 하기에는 조금 많은 소방차가 동원되다 보면 이쪽 대전에, 또 진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지휘하기 좋게 우리 충남소방차를 더 배치하자 해서 아침에 두 대를 더 요구했고 구급차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청내에는 사전에 근접배치된 게 펌프차 세 대와 구급차 두 대는 도청 내에 고정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죽 배치하고 시위 광경을 죽 목격을 해 오다가 정문에서 시위대가 몰려드는데 경찰 살수차가 있어서, 경찰 살수차에는 4시부터 물 공급을 해 줬습니다. 소방차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살수차에 파이프 구경이 약 65㎜짜리입니다. 소방차 한 대 해 봤자 3분 용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소화전을 틀어서 소방차에 물 보급을 계속 시키고 주로 4시경에는 경찰 살수차에 물 공급을 죽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6시가 되면서 어두워지면서 횃불을 켜기 시작하고, 사실 안 부분과 밖에 부분에 시각차는 다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향나무로 벽을 쌓았기 때문에 안에서는 밖에 시위대 움직임의 감지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소방차 한 대는 오른쪽에 있고 두 대는 불난 쪽에 있고, 왼쪽에 배치 되어있고 했지만 사실 불이 형성돼 가지고 향나무가 타는 상황에 저희가 감지가 된 겁니다. 미리 안에서는 그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는데 저희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소방차가 있어서 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청 건물 방호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향나무에 불이 붙어 탈줄은 생각치 못 했습니다. 또 시위대 움직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면 횃불을 들고 향나무에 쫓아오는 순간 끌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빨랐는데, 불이 확 붙어 올라갈 적에 발견하고 또 소방차 호스 꺼내서 끄다보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 화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향나무가 바싹 마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 탈까, 불이 한 번 형성되니까 죽 붙어있기 때문에 불 끄는 속도보다 불 진행속도를 사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방차 두 대가 그 고압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65인치짜리 두꺼운 수관갖고 끄는데 그 불의 속도를 사실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도청 정문앞까지 불이 갔지요. 가서 결국은 진압을 했는데,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고 대비는 했지만 향나무 방화는 사실 건물 목적에 방호를 치중했지, 향나무 과연 그걸 불지를까 라는 생각은 못 가졌는데 불이 붙고 나서 진압을 하다 보니, 다소 지연되다 보니 피해는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또 도청 건물이 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 2층 복도 양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전부 수관을 연장시켜 가지고 바로 진입해서 방화를 하게 되면 끌 수 있는 장치, 사람까지 다 대비해 놓고 만발의 준비를 다 갖췄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나무 관계는 바짝 마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굉장히 화력이 셌고요, 이것은 도청에 관한 방화문제라서 저는 소방본부장 지위 갖고 하지만 일반 도 공무원에 지나지 않고, 방화관리 업무는 제 아닌 다른 업무의 소관으로 있다, 그래서 현장 지휘문제도 사전에 협의 하에 소방차 인력 지원문제, 또 불 끄는 문제는 전적으로 소방에서 나서서 해 주겠다, 도움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말을 들으면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고 준비가 일부에서는 불이 붙은 뒤에 거기에다 불 낼줄을 몰랐는데 호스를 작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체 불이 빨리 붙기 때문에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밖에서 불을 들고 다니면, 불 들고 다니는 것은 봤을 것 아니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횃불은 환하게 보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울타리도 저게 하나의 재산이고 언제 어디에 불을 붙일지 모르니까,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카폰도 있고. 들고 밖에 나가서 잘 보이는 곳, 건너청 건물, 길 건너의 건물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항시 대기하고서 군중의 움직임을 파악해 갖고 소방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보 없는 전쟁을 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밖에서 감시체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을 안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책에 암만 이거 50가지를 썼어도 제가 볼 땐 이거 다 헛거요. 노력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왜, 사실 불 났으니까. 건너층 건물 두 군데만 핸드폰 갖고 가서 이쪽과 연락됐으면 “야, 불 붙이러 간다, 어디께다.” 그리고 청내 거랑 소방차 거랑 앞에 있는 호스 이것을 합하면 대 여섯개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꺼번에 나갔다고 할 때. 어떻게 정문에 붙였는데 정문에서부터 끝에 저쪽까지 가요. 저쪽부터 오면 계속 물을 있는대로 소방차에서 쏴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는 갖다 놓고, 자체 내에 소방시설이 있었다 해도 참 소용 없었네요. 사실상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체제는 한 발 빠른 소화 체제는 안 서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글씨로 쓰는 거고, 생각해 볼 때 한 발짝 빠른, 야 이거 하나 연구해서 쓰면 좀 우리가 빨리 하려고 한다는 게 보이겠구나, 이러한 학술적인 진화방법, 재난예방 방법보다는 실무가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백문불여일견이었는데 요즘은 백견불여일행이에요. 백번 봐도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해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암만 봐야 못해요. 한 번 가서 시험 봐야 되지요. 백견불여일행인게 왜 그런고 하니 백문불여일견이면 옆에 조수 탔다면 다 면허 줘야 하게? 행해 봐야 면허주잖아요. 그렇듯이 밖에 가서 사전에 군중의 움직임을 보지 않았다는 것. 경찰도 역시 그렇고, 소방업무, 일단 방호업무를 맡았으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는데, 저거 사실 누가 책임지든지 져야 합니다. 누가 지든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도청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도청 방화입니다. 울타리 방화가 아니에요. 도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본 건물, 본 건물 하면 안 돼요, 본 건물 소리만 하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지사가 지든지 도청 책임자가 지든지 져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거 져야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왜 그런고니 책에는 다 하겠다, 잘 돼 있다 썼는데 사실 아홉 개 지적 중에 하나가 이번 방화문제 대처 못 한 겁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지적이. 사전에 일찌감치 못했다는 것. 신속하게 못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다 처리했습니다.” 하는 중에 1번, 그게 이번 문제와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답변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이거 책에 있는 것만 답변해 갖고 왔는데 사실 몇 시쯤 일어났고, 방화시간은 어떻게 됐고, 완전 소화시간은 언제였고 했는데, 진화방법은 물로 껐어요, 소화전으로 껐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에 호스로 껐습니다.
이창배위원
소방차 호스로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또 타 위원님 계시니까......
이창배위원
질의고 뭐고 전 이렇게 끝나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은 이따 했으면 좋겠네.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이창배위원
전 이게 끝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도청에 있는 소방호스는 사용을 안 했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도청에 있는 호스는 오른쪽 것은 빼서 썼고요, 왼쪽 것은 내부 건물 방호용으로 준비를 해 놨던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항상 작동을 다 해서 모든 것을 물만 안 나오게 하고 작동해서 대비해 가지고, 호스 끝에만 물이 안 나오고 호스 전체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작동해서 쥐고 조금씩 조금씩 물이 흐르게 해 갖고 있었나요? 불이 나서 확 올라가는 데에서 아까 작동에 시간이 늦었다고 하지요? 이게 사실은 한 발 앞선, 한 발 다가간 진화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참 안 됐습니다. 호스 끝에서 물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흘러나와서 호스 안에 항상 물이 차 있어서 그냥 불빛을 봤을 때 틀어댔으면 금방 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나서 확 탈 때 이것을 작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 불이 막 빨리 붙더라. 그것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펌프 기아가 작동 되어 있었고 또 방수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이 날 것으로, 2초 후에 불이 난다 생각해서 관창까지 물을 송수시켜서 자세 잡고 기다렸다가 쏘면 빠르지요.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이걸 딱 안전핀 풀고 있다가 딱 뿌렸어야지 무슨 경찰차에 물 대주고 있어요? 우리 불 끌 생각 해야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전에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그래도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날지 알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오른쪽은 그랬고 왼쪽에는 4시경에 시위대가 담장을 허물고 진입을 해 있는 상태로 소방차를 점령했습니다. 화재가 났지만, 관창을 시위대에 뺏기고 불을 끄면 죽이겠다 해서 왼쪽은 소방차 한 대가 있었지만 전혀 소방 활동을 못한 사항이고요, 시위대에 뺏겨서 못한 사항이고 오른쪽은......
이창배위원
여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답변하지 말고. 소방차를 뺏길 정도의 소방관이라면 집에 가야지요. 물을 뿌려서라도 못 덤비게 해야 하잖아요. 그 호스의 물이 나가면 사람 자빠집니다. 못 덤빕니다, 접근 못합니다. 왜 그것을 못하고 뺏겨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시위현장을 소방대가 전혀 방어능력이 없는데 물을 뿌리게 되면 저희 대원들이고 뭐고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여보세요. 물로써 대응을 해야지요, 하는데 까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물을 쏘면 시위대가 순한 양이 아니고 군중인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소방차를 뺏겼기 때문에 그 쪽의 향나무가 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를 뺏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창을, 불끄는 기구를......
이창배위원
왼쪽 소방차량을 사용 못했기 때문에 왼쪽이 다 탄 것 아닙니까? 탄 이유는 그거 아니요? 오른쪽보다 더 탄 이유는 왼쪽에 소방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을 시위군중 때문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점거당해서 사실상 불을 못 끈 거 아닙니까? 사용을 못해서, 그것은 시인하셔야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불을 끄는 관창을 시위대에 뺏겨서 쓸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이창배위원
그게 기구를 하나 뺏겼으나 실탄을 뺏겼으나 총을 뺏겼으나 총을 사용 못한 것은 똑같다 그 얘기요. 그러면 총을 사용 못하게 된 것은, 소방차를 사용 못하게끔 되기 전에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시위대가 나쁘다고 봅니다. 도청이 책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위대가 방화를 한 것이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네가 져야지 어떻게 도청이 책임지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여보세요. 그것은 사전 대비 못 한, 왜 그러면 자유당보고 욕합니까? 이승만 대통령 보고 왜 욕했습니까? 쳐들어온 김일성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방어를 못한 이대통령이 잘못된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과격시위를 함으로 해서 방화를 한 게 죄가 있지요,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작전에 관한 것은 있지만......
이창배위원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이 묻는 취지에 대해서 그것을 왜 막지 못했느냐 하니까 시위대가 나쁜 놈들이어서 불 싸질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라도 뿌려서 방어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차량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나쁜 놈이다,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왜냐, 도에서는 당장 소방차를 가지고 있는 진화하는, 앞에 그러면 소총소대가 “야, 나는 총 핀이 빠지고 뭐가 빠지고 총을 못 쐈으니까 뒤에서 그것을 보완 안 해 준 사람이 책임이지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얘기 아니요. 총을 뺏기면, 실탄이 없으면 육박전이 왜 생겼습니까? 총검술이 왜 생겼습니까? 실탄이 떨어졌을 때 접근했을 때 하는 것이 육박전이요, 총검술이고. 그것을 않고 지금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러한 답변도 있습니까? 이것은 방화자들이 잘못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원만하게 활동을 하려면 경찰의 보호가 있어야 사실 저희가 움직일 수 있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 이해는 하시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도청의 나무도 도청 재산이고 도민의 재산인데 일단은 보호를 못했다는데 대한 하나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따지는 것은 잘잘못 보다는 도민의 재산, 그것도 본청 건물 내에 속해 있는 나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세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전문가 장준호 계명대 교수가 ‘소방행정은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화재대신 폭우나 지진에 대한 대비 교육이 필요하다’ 또 장 교수는 ‘소방업무도 재해복구 위주에서 재해예방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의 날을 앞두고 있고 제가 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충남 소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나온 폭우라든지 장마 이런 것은 지금까지 대비를 했었지만 지진에 대한 내역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 소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이것을 스크랩해서 가져왔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의 유환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성난 농민들, 민주노총 이 사람들이 농촌, 농민을 생각하는 애국지애를 빙자해서 불순분자들이 도청 건물을 파괴하고 70년생 된 향나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태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기를 시켜서, 우리 업무가 소방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일선 소방서를 다녀 보니까 다중이용 시설에 추락방지가 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상구가 없이 문 열면 막바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이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소방서의 모 시에는 80군데가 됩니다.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로프로 한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밤에 불시에 불이 났는데 겁에 질리고 화염에 싸여있는 주민들이, 훈련 받지도 않은 주민들이 어떻게 인명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소방차원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서 비상구가 될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키든지 이런 문제로 해야지 인명을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많은 보호시설이 있는데 언제든지 화재가 나면 보호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반 감금되다시피 한 이 사람들이 다수가 대형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밀착된 보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급 문제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낙산사에 불이 나서 온 국민이 개탄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사찰이 또 먼 거리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여러 가지 보물급에 해당하는 곳에 지금 소방본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관촉사를 비롯한 몇 군데에 폐기에 가까운 소방차를 매각해서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불과 다섯 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줘야 되고 긴급출동해서 소화할 수 있는 조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막연하게 잘하겠다, 잘 되고 있다 하는 식의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방출장소별 근무인원 현황을 보니까 총 152개의 출장소 중에 1일 1인 근무출장소가 78.9%인 120개소가 되어 있고, 1일 2인 이상 출장소가 21.6%,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의 특성상 상시대기가 요구되는 비상대기,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대기하는 출장소에서 1일 1인 근무 출장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93대가 노후 소방차량으로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93대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소방장비는 다른 거와 달라서 항상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장비가 잘 만져지고 견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의 연차별 확보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세 번째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6명,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가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으로 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음주운전, 업무소홀 이렇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행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징계처분 받은 숫자가 서울, 경기에 이어서 우리 충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건수가 많다고도 봐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후생복지 또 근무환경 여건 차원에서 소방공직자들이 긴장된 상태가 아니고 조금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강을 확립해서 이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야말로 일신된 마음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도 신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2005년도에 48시간을 받았습니다. 전국평균이 62시간이었는데 48시간을 받고 열악하게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혼자 파출소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5년도에 48시간 밖에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의 역할이 밑의 하부조직을 위해서, 1,409명의 공직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노력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금번에는, 아까 보고에 보니까 62시간 정도의 기본수당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방업무에 진력하고 있는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 사항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창배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께서 엊그제 FTA 문제로 도청 담장 향나무 방화사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쭤보면 구구절절 이유가 있다는 속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차적으로 데모하고 불법적으로 시위한 반대농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대한 방지를 못한 소방본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도내 개인사업장의 소화 장비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11개소에 장비가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진의 동서발전이나 현대제철, 하이스코, LG발전소 또 태안화력, 중외제약 이런 데는 소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 농촌에는 트랙터, 경운기가 많이 보급됐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소방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화기 보급 현황을 보니까 논산 금산 청양 예산 아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방염대상물이나 소화시설 설치 교환 이런 것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33% 정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는데 특별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작년도까지는 퇴임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공로패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도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명도 퇴임 대원이 없어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방 전반에 관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조치연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는 22일 발생한 농민시위 방화사건에 관한......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장비 노후 또는 부족한 상태가 많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층아파트 대비책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사실 고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하는데 다소의 제약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11층 이상 부분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케 하고 초기에 소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기 설치되어 있고 그 이하 부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도 문제지만 인명구조에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가사다리차가 도내에 5대 밖에 없어서 현재 권역별로 5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층아파트 화재 났을 때 도달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30분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인명구조 하기는 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자체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에어매트를 자율소방대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또 1차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뛰어내리는 것을 받기 위한 에어매트 사용방법 등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검토됐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관에서 사다리차 보유를 적절히 하고 초기대응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가차 한 대 살 수 있는 분량, 5억 3,000만원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 추후에도, 내년 1차 추경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숫자는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추경 때 고가사다리차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 5억원 내지 10억원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군 단위는 17회, 도 단위는 8회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되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사항이 도 단위로 임용권을 일원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당에 갭이 있는 한 먼저 군단위 만큼 도에서도 17회를 계상해 주고 나서 임용권을 일원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다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적절히 17회에 맞춰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타 시·도와의 비교를 꼭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현재 도 단위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평균이 8회입니다. 8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 단위에 8회 주고 군 단위에 17회 주면 평균이 11.5회가 됩니다. 그래서 타도에 비해서는 충남이 많이 주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출동수당이야 출동할 때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횟수와 관계없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8회 줘 오다가 내년도 예산은 불행하게도 약 6회 지급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 점도 내년 추경 때 노력을 통해서 한 6시간 정도 추가로 반영하면 12회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부의용소방대, 참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약 378쌍의 부부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약 950회 또 표창도 450회 등등 소외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갖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계일보에 계명대 교수가 글을 올린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소방의 역할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소방은 과거에 초창기 일제시대 때 소방법이 ’58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재를 소방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법제화가 되어서 죽 해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또 정부수립 되면서 어떤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는 건설교통 쪽으로 가고 소방은 예외적인 재난 쪽에 치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처럼 어떤 재난의 유형은 처음의 발생은 틀려도 수습과정은 동일하다 또 대응체제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사고수습 대응 쪽은 기관이 일원화 되고 또 특정부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역할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서 충남의 지진상태를 알아봤더니 마침 2005년 9월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충남의 지진대비 세부 종합대책 수립연구소가 우리 충청남도에 제출됐더라고요. 이것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04년 12월에 서남아 지진이 있었지요? 지진 해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2005년 후쿠오카 지진 등 우리나라 주변에서 중규모 이상 지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서 지진대비에 소홀하거나 과소평가를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 충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978년도에 홍성에서 지진이 진도 6으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또 위성통신지국이 있어서 지진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금산에서도 지난 11월 11일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서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장님한테도 문의는 했지만 서산하고 홍성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은 착안이 됐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소방의 대비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진사고라면 매몰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지중음향탐지기라든가 매몰자 탐지기가 사실 고가인데, 앞으로 봐서는 그런 장비까지도 미리 대비해서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안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특히 추락 업소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시면서 영업중지 방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사전에 먼저 안전시설을 확보해 놓고 영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라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사후식으로 소급 입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야기가 되어서 사실은 금년 7월 30일부로 마무리 될 사항이지만 각종 직면단체에서 또 추진사항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람에 1년이 다시 유예돼서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시켜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업정지 시켜주면 좋은데 상당히 국민들의 규제가 커서 완비될 때까지 영업정지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발코니를 3층 이하 부분은 추락하지 않도록 비상구 설치를 하고 발코니를 만들어줘야만 완비되는 겁니다마는 일단은 먼저 비상구가 뚫려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를 뚫다보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설치가 건물 구조적으로 면적에도 해당되고 또 영업주가 건축주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뚫을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게 선순위였고요, 그래서 현재 154개소 모든 대상은 일단은 안전로프가 설치되어서 추락하지 않도록 고려는 했고, 또 발코니 설치문제는 현재 154개 중에서 84개는 완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70여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건축주하고 영업주가 협의하에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전부 대상마다 저희 대원들을 1대 1로 아주 맡겨 줬습니다. 하여튼 시한 전까지는 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강력하게 해 줘야 되고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또 정신보호시설 공주에서 화재가 있던 사실이 물론 보도를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5시 50분경에 화재가 나서 제가 바로 적보받고 공주가는 시간이 30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해 보고 한 바퀴 돌고 실내 옥내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작전에 임했습니다마는 인명구조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계단 쪽에 또는 실내에서 쓰러져 있는 요구자들을 옥상쪽으로 일단 옮긴 다음 옥상부분에서 굴절사다리차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많이 했고요, 또 이쪽 병실쪽에 있던 요구자들은 상당히 끄슬린 상태라서 그쪽은......
환준
유환준위원
본부장님! 사고현장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서천서 보호시설에서 10명이나 인명피해가 있었고, 금년에도 공주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7대 의회때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 뭐라고 본부장님 답변 했습니까? 충남에서 보호소 이런 데에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소방본부에서 굳건히 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런 사고가 또 반복됩니다. 지금 충남의 보호시설이 다 유사합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 책임 운영관계가 아주 불이 안 나고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답변을 들으려는 거지, 현장에서 뭐 몇 명, 옥상에 가고 이런 현장 설명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공주에서 화재난 대상은 정신보건시설입니다. 정신과 의원이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저희 관이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상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상 시설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가 정신과 의원 같은 경우에 3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이. 그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공주시와 똑같은 대상이 9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미처 정신과 의원에 이렇게 정신이상자로 수용된 환자가 40명씩 있다라고 저도 사실 속단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한 번 정신병원하고 또 정신과 의원 입원실이 있는 대상만큼은 제대로 점검을 하고 현장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화 해서 핸드북을 만들자, 핸드북을 만들어야 어떤 특정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이 가능하다, 또 4, 5층에 있는 한 이 다기능 소방차를 많이 배치하고 또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해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번 사고 후에 강력하게 지시하고 또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예방점검도 하고 또 진압활동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소방본부에서 아무리 그런 것을 예방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 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든지 법제화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아무리 소방장비가 좋고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시간에 이미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화재라든지 사고에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제도개선 차원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소방법상은 정신과의원이 의료시설에 해당 되어서 각종 소방시설은 상당히 강화되는 편인데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시설속에 들어가 있어서 통닭집, PC방 이런 데 같이 몰려서 있습니다. 결국은 근린생활시설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원에서만 화재예방을 철저히 잘 해도 안 되고 같이 잘 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방재청에 가서 요구를 했고요, 또 정신과의원은 탈출방지 장치를 필수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쇠창살. 쇠창살은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화재시에는 또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다 충족시키느냐 고민하다 쇠창살이든 방화물이든간에 화재감지기와 연동시키면 불 날 때 자동적으로 개방되지 않느냐 이런 구조가 옳겠다 해서 그러한 것도 제가 화재난 후 이틀만에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했고 또 업종이 바뀐다든가 양도 양수가 되면 행정적으로 통보라든가 또는 소방시설 완비증명 이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화해야 되겠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해 줘야겠다 하는 사항 등등 다섯 가지 소관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재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는 저희가 관내에 전통사찰이 199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국가급이 19개소, 지방급이 94개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화재 예방차원에서 보면 문화재도 나무로 만들어져서 화재위험성이 엄밀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특정 소방시설로 주위에 한 30m 반경을 두고 옥외소화전을 적정위치에 배치토록 하고 또 불 나지 않는 장치를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지금도 화재는 늘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사항도 좀 강화해서 화재의 취약요인도 줄이고 또 불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방호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용이치 못해서 논산에 관촉사처럼 대폐차시에 쓸 수 있는 차량을 부여해서 좀 매각해 주는 것을 확대해서 자체 소방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이렇게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문화재에 해당하는 것 거기 낙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촉사 한 군데만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것가지고 안 돼요. 그 많은 곳에 이것을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소방차를 줘서 보유한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 운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27～28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사찰에서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찰전체가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지금에 와도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그 분들도 필요성은 압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제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조치가 되어야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것은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것 장치가 있어야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화·법제화가 되어야만 하지 소방에서는 이걸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 역사의 문화재에 해당하는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보여줘야 할 소중한 자료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인력이 안 되면,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안 되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방지할 수 있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리고 계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포상현황을 자료 보면 주로 큰 상인 대통령상, 총리상 이런 상은 상급자가 주로 타고 장관, 총장, 도지사 표창은 하위직 위주로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라든지 사기진작, 좋은 말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포상이 직위를 떠나서 공적에 의해서 고루 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포상문제는 1년에 정부포상이 소방에 떨어지는 것은 단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소방의 날 표창에 대통령 표창 하나, 국무총리 표창 하나, 단 두 개라서 참 1년에 두 개가 오면 안배를 제가 본부에 하나 일선 소방서 하나 이렇게 배정을 하면 사실 간부층에서 주로 많이 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평가에 의해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하나, 이렇게 상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위직도 정부포상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소방대기소에 근무여건, 1인 대기소가 151개 중에서 120개 78%가 해당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스템은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가까이에서 분산배치된 상태에서 현장활동 하는 게 참 옳은 방식이지만 단지 인력이 충분치 못해서 역할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파출소도 충족해야 하고 대기소도 인력충족도 해야 되고, 기능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출장소 대기소보다는 파출소를 좀 주력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약간 방향은 틀어서 파출소 위주로 가면 다 그 범주에 들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 이런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파출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대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한은 적정인력을 공급해야 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한만큼 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 조직이 254명 정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행자부에서 2009년도까지 612명 중에서도 작년분·금년분 246명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이 바뀌는게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소방본부의 인건비가 평균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746억원만 준다 하면 254명 초과분 수용하고 또 전체적으로 1,409명은 다 수용이 되어서 봉급에 지장이 없고 또 플러스 알파로 한 80여명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고, 금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확정되어야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인력증원의 유도리가 생긴다 한다면 현재 신설되는 소방관서의 필수인력하고 또 지역여건을 따져서 진짜 대기소에 꼭 필요한 인력만큼은 충분치 못하지만 좀 증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후차가 사실 타 도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간의 노력을 통해서 120대에서 93대로 줄여서 대략 한 20.5% 수준을 유지합니다마는 타 도는 29%, 30%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12년 넘은 것, 8년 넘은 것, 6년 넘은 차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 중장기 계획에 근거를 해서 노후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1년에 30대 정도는 대폐차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를 3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 합쳐서 44억원을 신규하고 교체사항으로 썼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도비 28억원을 더 들여서 국비하고 합해서 4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 전체규모 따져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대, 내년도에 36대, 신규 두 대 더 확보하고 교체는 34대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평균은 간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의외로 타 도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여건과 비교가 되는지 여부는 사실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봐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근무여건도 최악의 여건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점사업도 하위직들의 후생복지시설 우선 해결이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후생복지가 먼저다 라는 신조를 갖고 대응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작년도 1월에 부임해서 느낀 게 후생복지가 낙후되어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45시간 받고 있다, 말이 안 된다. 타 도는 65시간이 평균이다. 그래서 작년 10월 추경에 10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55시간 이렇게 줘 오다가 금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이 다운되어서 45시간을 줄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55시간 주다가 또 45시간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다시 요구가 되어서 한 6억원 정도 더 반영이 되어서 3/4분기 10월, 11월, 12월도 동일하게 이렇게 55시간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것은 본 예산에 사실 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함께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전화까지 주셔서 62시간을 확보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62시간이라는 수치는 충북과 대전에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평균수준은 65시간이고요. 최다 많이 주는 데는 75시간, 90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타 도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수준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징계처분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대기소에서 면단위 나가 있는 대원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나태해져서 주로 음주단속에, 음주운전하다가 검경의 통보, 공무원 범죄 통보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직기강이 해이된 게 아니냐, 자체감찰을 통해서 뭔가 예방감찰도 필요하고, 또 사전에 어떤 비리를 차단해야겠다 싶어서 자발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징계가 순기능적으로 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12명, 작년도 16명 이렇게 상당히 어느 정도의 많은 숫자가 늘었는데 이 점은 많아도 안 좋고 또 없어도 안 되고 적정수준, 하여튼 당근과 채찍을 조화할 수 있도록 제가 감안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잠시만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 본부장님은 소방본부 전체를 이끌고 가는 조직의 총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조직의 근무기강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보수는 가라 그리고 리더는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부장님의 지금 성품으로 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일방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가 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달성이 필요하다면 또 제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하게 대시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편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은, 어떤 타 부서에서 혹시 볼 때는 그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유사시에만 필요한 시간에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여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도 받고, 주변에서 매일 불나는 것도 아닌데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유사시에 딱 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징계사유가 되고, 또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항상 기마자세로 앉아가지고, 버티고 의자에 앉아있을 새가 없어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기마자세로 앉아가지고 출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함께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이 부분이 다 근무환경과 여건이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좀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해 줘야 되고 본부장이나 간부들께서도 그 부분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더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행히도 엊그제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서로 준비, 우리가 행정적인 예정적인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서 대응에 부딪칠 때 오늘 감사장에 늦게 오다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도 함께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항상 준비를 열심히, 어떻게 보면 준비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때문에 이 예방행정이 소방행정의 기본이라 볼 때 우리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 감사합니다. 소방은 같은 소방이지만 큰 의미에서 볼 때 시위에 대한 작전은 사실 관할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소방서에 지휘가 있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체 소방대 장비 보유현황과 또 큰 공장에 자체소방대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고요, 또 농기계 사고 안전교육시 여부 물으셨고, 세 번째는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김홍장위원
소화기 보급......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세 번째는 소화기 보급에 있어서 아산, 예산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소방에서 소급입법 적용시한, 또 퇴임 의용소방대 공로패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체소방대는 저희가 유일하게 늘 큰 사고 날 때마다 위문 요청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11개대에 224명, 장비는 소방차를 2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학차가 많은데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당진의 큰 공장에 자체 소방대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는 규정은 위험물로 볼 때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설치가 되어야 이러한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정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본인이 자진해서 두는 경우도 다소는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당진의 동서발전주식회사도 대상이 안 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동서발전은 현재 법적인 대상은 아니고요, 있다면 자진해서......
김홍장위원
지금 보령화력의 7, 8호기, 당진화력도 7, 8호기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보령화력은 현재 소방차 화학차 한 대가 있고요 당진화력은 현재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차를 보유하는 법적인 기준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법시행규칙 위험물 지정 용량의 3,000배 이상 저장 취급해야만 둘 수가 있어서.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농기계 사고는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은데 경운기 사고가 한 60% 정도 납니다. 269건 중에서 한 60%가 경운기 사고인데 사실 저희가 다른 교육을 통해서, 어떤 농림 쪽의 교육은 저희가 직접 안 해 봤고, 그러니까 농림 쪽의 교육은 농림수산국 쪽에서 별도로 맡아서 하고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어떤 농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은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또 사고 나는 철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처리에 대한 주의보, 농기계 사고 주의보, 농기계 사고 경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발령도 하고 또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요령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간접적으로 역할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소화기 보급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화기를 보급해야만 축사라든가 농가주택 화재 예방이 되어서 금년도에 어쨌든 도내에서 5만 9,000개의 소화기가 보급이 됐습니다. 또 실제 주택화재에 기우해서 화재예방도 됐고 아산, 예산 쪽 미흡한 이유는 조합원들이 축협, 농협, 인삼협동조합 등등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이익금을 환급해 주는데 소화기를 사 줘라, 소화기가 2만원～2만 5,000원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농협마다 동의가 되어서 소화기를 지급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못되어서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그런 방법도 택하고 화재예방 우수마을 또는 출향인사를 통해서 무상지급을 받아서 보급하는 방안 또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을 갖고 불우이웃한테 어려운 계층한테 소화기를 보급해 주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서 타 소방서와 동등한 수준의 실적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급입법 적용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30일까지였다가 1년간 유예되어서 다시 내년 7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집단민원이 우려가 됩니다. 집단적으로 법적 의무조치 해야 되고 사회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 개별적인 접촉을 하면 가능하다 해서 내년 5월까지는 완전히 소방시설 방염 비상구 문제는 해결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임의용소방대 공로패 문제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장 재임 3년, 부대장 재임 5년, 남자의용소방대원 20년, 여성의용소방대원 15년 이런 기간을 두어서 그래도 다년간 근무한 사람들한테 그만두면 뭔가 감사는 해야 된다 해서 예산 500만원 1,000만원을 해마다 확보해 왔는데 8월 30일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절대 민간인한테는 지사명의로 물품까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 명의로 주면 어떨까, 서장 명의로 주면 어떨까 까지도 생각했다가 충남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했더니 조례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정례적으로 줄 수가 있다,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상패도 가능하냐, 상패도 가능하다는 회신 답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하는데 도와주시면 금년 내로 추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선거 이후에도 안 됩니까? 평상시에도?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평상시에 가능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2005년도, 2004년도도 줘 오다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작년 8월 말부터 못 줬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조례 규정에 어떠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공로패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넣어주면 확보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건설소방위원회나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속히 안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히 그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소화기 보급에서 보급에 그치지 말고 교육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인삼엑스포 때 119체험코너가 있었는데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소화기의 핀을 빼는데 그냥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교육코너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고생하신다고 표창 줘야 한다, 잘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만이 자꾸 잘못한 것을 질타하는 것 같은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하는 사실이 없겠다고. 답변에 위증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본부장님 잘 생각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답변이 70여 점포는 유보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어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점포입니까? 유보자체의 유보가 법적으로 유보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서 유보시켜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유보를 시킨 겁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70개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70개는 아직 비상구 확보가 덜 되어서 앞으로 5월 30일까지 독려를 통해서 완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70개 덜된 업소는 비상구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업소냐 그 얘기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법적인 업소가......
이창배위원
법적으로 비상구가 없어도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창배위원
법적으로 내년까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사전에 예방치 못한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창배위원
업자책임이지 뭐. 아까 불낸 사람 책임이듯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예방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또......
이창배위원
예방점검 결과 탈출구가 없어서 비상계단이 불났을 경우에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는 그냥 영업을 해라 했으면 하나의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묵시로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인정해 준거 아니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비상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비상구 설치가 안 되어서 사고와 연계됐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책임은 제가 판단해 볼 때, 물론 그런 면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서면으로도 없고, 발화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불 놓은 방화시간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6시 25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방화방법은 횃불로 놓은 겁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횃불로 한 사람이 한 군데만 놓은 것이 아니고 죽 여러 군데 놓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다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세가 크다 보니까 약간 녹색의 색깔을 띠고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화열에 의해서 금방 전달되어서, 솔직히 제가 빨리 호스를 당겨서 꺼라 하니까 끄는 속도보다 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방화 장소는 몇 군데였습니까? 여럿이 떼로 덤벼놨습니까, 한 사람이 가면서 죽죽죽 놨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행위자체는 볼 수가 없었고요, 담장으로 가려서. 안에서 볼 때 왼쪽에 별도로 났고 오른쪽에 두세 개가 붙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창배위원
일제히 붙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간만의 차지요, 몇 초 차이.
이창배위원
아니, 불꽃이 일제히 올라갔느냐고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불의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진화할 때 까지, 불붙인 시간에서 진화시간까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담장의 길이가 경찰청 정문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끄다 보니까 전면의 향나무는 거의 불이 다 붙은 상태였습니다. 붙으면서 끄고, 붙으면서 끄고,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몇 시간이나? 방화 시작부터 소화할 때 까지 몇 시간 걸렸느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재고 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이창배위원
재 봤어야지요. 완전 소화됐으면 시간을 봐야 하잖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끄기 급한데 제가 미처 시간을 못 봤습니다. 하여튼 금방 끈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몇 초는 차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분 걸렸다는 것은 정확히 나와야 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나무 기둥이 탄 것이 아니고 위의 잎이 탄 것이라서......
이창배위원
몇 분이나 걸렸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여러 차례 나서 한 3분 정도, 진압한 시간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또 기둥자체가 탄 것이 아니고 잎사귀가 타서 번진거라서요.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불을 껐지만 몇 시에 붙은 것은 아는데 끝난 시간은 모른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길이로 볼 때 얼마만큼 타 나가는데 가운데는 소방호스를 대니까 금방, 금방 꺼졌다 하는데 저쪽 겉은 왜 안 꺼졌습니까? 소방호스를 댔는데도? 저쪽 경찰청 있는데 다 탔잖아요, 이 쪽은 덜 타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찰청 쪽에 그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창배위원
저 쪽은 한 군데만 붙고 이쪽에는 두서너 군데 붙었는데 두서너 군데 붙은 데는 어떻게 해서 덜타고, 그런 것은 화인과 결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청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 다 탔느냐? 한 군데 붙었는데도 다 탔느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쪽에 한 군데 붙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여러 번 불이 붙었고요......
이창배위원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소방차 하나는 왼쪽에 있던, 그러니까 정문으로 북쪽이지요? 하나를 사용치 못했다고 하는데 뭐를 하나 빼가서, 빼간 게 뭡니까? 뺏긴 게 뭡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불 끄는 관창입니다. 불 끄는 호스 관창.
이창배위원
그러면 노즐을 이렇게 돌려서 빼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 자체를 다 못쓰게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사전에 노즐을 호스에 박아도 안 놓고 그냥 따로 놨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연장해서 쓰다가, 불 끄다가 그 자체를 다 시위대한테 점령당해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위대가 넘어와서, 열댓 명이 넘어와서 점령하고 불을 못 끄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끕니까?
이창배위원
지금 신문사에서 들어온 정보로는 사진도 다 찍었다고 하대요. 경찰이 소방차는 보호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점거 당했다고 그래요? 소방차를 경찰이 보호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신문사 기자들이 시종일관 봤는데 경찰이 소방차를 보호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찾아서 나갔는데 무슨 소방차가 점거당해서 무엇을 뺏겨서 불을 못 껐느냐, 경찰이 보호하는 것을 끝까지 봤는데,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똑바로 해라 이렇게 와서 충고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쪽에 말씀하신 차량 한 대 부분은 경찰이, 시위대는 들어와서 소방차 앞에 점거하고 있고 경찰은 크게 둘레를 포위는 한 상태였어요. 불을 끄지 마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쓸 수 없는 상태, 경찰이 포위는 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불을 끄지 말라고 경찰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시위대에서 얘기지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시위대가 불 끄라고 하겠어요, 불 놓는 사람들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저희가 방어능력이 없다 보니까 시위대에 저항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위대가 수천명 온다는 것은 알았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차 한 대 보호하는데 적어도 소방대원 약 20명이 가면 시위대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막으면 불 끄는데, 호스를 내두르는데 지장 초래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멀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불 끄는 것을 막는 시위대는 물을 얼굴에 맞아도 괜찮습니다. 불을 놓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청을 침입한 적인데, 재산을 파괴하는, 그 사람 물 맞을까봐 이렇게 하늘에 대고 비 오듯 쐈어요? 어떻게 쐈어요? 알기로는 시민들이 이렇게 향나무 위로 물 떨어지게 이렇게 쐈대요. 이렇게 막 쏜 게 아니라. 어떻게 쐈어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방화 위주로, 시설 보호 위주로 소방호스를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위대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 보호위주로 물을 뿌렸느냐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본 사람이 있고 사진 찍은 것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위증하면 정말 안 됩니다. 아까 선서 했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저희 대원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니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창배위원
불을 끄는데 방화, 소화 차원에서의 불을 껐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위대 보호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하늘에다 대고 비 오듯 껐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불을 끌 목적으로 방수를 하는 게 정당한 거지 시위대 보호를 저희가 할 이유는 없지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시위대에 맞게 물을 뿌리면 시위대가 성날까 무섭다고 아까 했잖아요, 시위대를 향해서 물은 못 뿌린다. 그러면 불 놓은 뒤에는 시위대가 죽 있다 그 얘기요,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시위대 가리다 보니까 불을 못 껐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쳐들고 비오는 양으로 물이 떨어졌다 그 얘기요.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끄는데 물 꼭지를 위로 대서 이렇게 껐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진화 목적으로 했느냐 형식적으로 우리는 출동했다, 그러니까 시위대 보호차원에서 불을 껐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진화목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이창배위원
진화목적이면 이렇게 쳐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뿌려야 하잖아요. 진화는 방화하는 사람들을 막아가며 불을 꺼야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자꾸 놨다고 하니까. 방화를 못하게 하자면 횃불에 대해서 위에서 물을 뿌려야 할 것 아니에요. 횃불을 꺼야 불을 못 붙이니까. 그런데 자꾸 덤벼서 했다는 건 하늘에 대고 쐈지 이렇게 옆으로 해서 횃불 같은 것을 꺼가면서, 시위대 중심으로 뿌려가면서 진화를 안했다는 것 아니요.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대원들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본부직원이 화재진압에 동원되어서 도와주다가 시위대에 던진 돌에 맞아서 종아리 쪽에 일곱 바늘 꿰맸고요, 또 공주직원은 구타를 당했지만 타박상 입은 것은 아니고요, 방수 중에 시위대가 호스를 당기는 바람에 연결된 방수구 카플링이 있습니다, 금속구. 그것이 빠져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고 이번 도청 시위대들의 방화로 인해서 피해난 상황, 화재 전반에 대한 현황을 행감이 끝난 후에라도 위원님들께 한부 씩 만들어서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언뜻 충청남도청의 화재진압에 대해서 관계 설정이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화재진압의 책임인지 아니면 대전시소방서가 책임인지, 진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대전소방본부 중부소방서 책임이고요, 저는 건물주 자위소방 입장에서 불을 방어하고 끈 거지 전체적인 소방의 맥락에서 소방의 작전 지휘권은 저한테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불을 진화한 시간이 몇 분 걸렸나 몰랐다 하는 것과 아까 말씀했는데 시위대들이 죽인다고 소리 질렀다면서요, 불을 끈다고. 그랬지요, 아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죽인다고는......
이창배위원
했지요? 우리는 들었으니까. 시위대들이 불 끄면 소방대원들을 죽인다,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했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못 끄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사실 주변사람들은 시위대가 “죽인다” 소리까지는 안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치고 하니까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고 소리 지르니까 죽인다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불 끄는 데에 급급한 게 아니었다 처음에 불붙었을 때는. 불붙은 것을 번히 보고서도 우왕좌왕하다 나중에 늦게서 다 탄 뒤에 껐다. 이게 시민들이 본 그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그 얘기요, 굉장히. 왜냐, 대전소방서가 아니라 충남소방서라 할지라도 일단 생명과 재산을 맡은 사람,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 최선 노다지 했는데 이게 최선이냐 이 얘기지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불을 끄는데 주력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 했나 모르지만 아까 답변 중에서 데모 군중에게 물이 묻어서, 물로 인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초래할 때는 군중이 폭동 할까 무서워서 함부로 물을 못 뿌렸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앞에서 담을 허물 때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침입 아니요? 담을 차에다 로프를 걸어서 잡아당길 때 그것을 막았어야 합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화재 전에 군중의 진입을......
이창배위원
화재뿐만 아니라 청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현관문만 지켰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현관문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켰다는데 밖에서 담을 헐 때부터 이것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소방차 호스가 있으니까, 상수도와 연관된 그 호스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사용해서 밑에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면, 물 뿌리면 사람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 예방은 전혀 안했다 그 얘기요. 시위대 폭동 날까봐. 그러니까 불 놓는데도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그때서 소방차에서 호스 빼서 이런 것 끼고 하다가 하나는 끼지도 못한 것을 뺏겼다 그 얘기요. 낀 것을 어떻게 뺏어가요, 줄 째 끊어가야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유가 닿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돌려 끼워서 두서너 명씩 이것을 보호하고 물을 쏘는데 이것을 붙잡고 팔을 비틀고 다 떼 내고서 이것을 뺐다는 얘기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관창을 연결된 것을 빼 갔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요, 그것을 뺏겼다는 것은 총을 뺏긴 거나 똑같지요. 진화장비를 뺏겼다면 총을 뺏긴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지요. 어떻게 소방대원이 이것을 뺏겨? 군인이 총 뺏기는 거나 똑같지. 그러고는 무슨 임무를 다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으니까 미안합니다” 해야지, 다친 것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미안하고, 소방대원이 지키다 보니까 다친 거고, 임무상, 그런 거지. 여기에서 보면 아까 답변도 잘못됐다는 것 하나 없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불 놓은 놈들이 잘못이다, 시위대가 잘못이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요. 적이 쳐들어와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언제 상관 보고 “저놈 쏠까요?” 우선 쏘고 따져야지. 그리고 항상 총에는 실탄이 들어서 안전핀 풀고 항상 거총 자세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총자세가 아니라 구경하다가 급하니까 그때서 이거 끼고 줄 잡아당기고 왔다 갔다 하다 뺏긴 거죠. 사실 태만했다고 봅니다.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태도가 태만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죽 한 얘기 중에서 위증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진 찍고 다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답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정질문에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와서는 긍정적이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소방서 개서 계획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답없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계획을 갖고 추진한 사항은 연기소방서를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 착수가 되고, 추경에 20억원을 더 확보해서 지으면 내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년 상반기에 개서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그것 외에도 금산, 서천은 소방서 규모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은 인력수급 사정을 봐서 가능한지 여부는 내년도에 가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우선 2007년도에는 개서가 확실한 데는 없네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10개 소방서지요? 5개 소방서 현장에 행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오늘 보니까 5개 소방서장님들 오셨고, 이재화 충청소방학교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겸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연기군에 소방파출소는 어디서 관할합니까? 공주서 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공주관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금산은 어디서 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논산에서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논산 소관이지요? 지금 사실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신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또 소방공무원들과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의 어떤 유대가 잘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라는 것은 일선 소방서에 가면, 본 위원장은 4년을 건설소방위원 하고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홍성같은 경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없고 파출소가 있는 시·군, 또 소방 현 공무원들 말고 의소대원들, 의소대장들간에 간혹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유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행정과 우리 의정, 다시 말해서 도 행정과 의정이 맞물려서 갈 때만이 소리가 안 나고 모든 행정이 반드시 잘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어떤 소방행사가 있는데 건설소방위원들께서 몰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크고 작은 의소대 예를 들어서 의소대, 연합대 회의를 하는데 1년에, 여기 본 위원장 말고 여덟 분이 계신데 우리 김석곤 위원님 연합대 회의 한 번 참석해 보셨어요? 의용소방대 연합대가 있는데 참석해 보셨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못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공식초청 받은 적 없지요. 유환준 위원님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의무사항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행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또 우리 의정이 바로 갈 때만이 도정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차원에서 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장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하는 말씀 실행을 꼭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 건설소방위원들이 소방행정이 어떻게 가는가를, 행정감사 몇 시간 받고, 업무보고 몇 시간 받아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 많은 유대를 해서 도 소방행정과 의정이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때 우리 충청남도 도정이 잘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00만 도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오늘 다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서장님들,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들, 제 말씀 공감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서장님들 있음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