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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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한 원예연구과장 안철근 지원기획과장 하명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농촌자원과장 허성용 미래농업교육과장 윤동준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종태 단감연구소장 최성태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이성태 유용곤충연구소장 하기정

백수명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럼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도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 지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숙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장은실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신정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영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안철근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하명화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이윤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성용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윤동준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이종태 양파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성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우일 사과연구소장입니다. 이성태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하기정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무과장 및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과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 현황, 그간 주요 성과와 정책 목표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원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부서명과 함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추가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덕봉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관련 기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남도 도시정책과 김복곤 과장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 신형만 실장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서부경남사업단 김무열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술원 이전 관련 질의가 끝나고 난 뒤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회가 개발공사 관련 분들하고 도의 상임위와 달리 도시정책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회의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타 상임위원회의 고유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침범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동안에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유의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조인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농기원 또한 계획대로 이전 추진이 되어야 우리 농업 발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연기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서, 돈 문제인데. 개발공사 자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건축 공사 지연에 대한 경남개발공사의 입장과 우리 농기원의 입장을 물었는데, 농기원에서는 개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별한 답이 없고, 경남개발공사는 “이전 협약의 정상 이행을 위해서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총사업비 2,56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답변 자료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복곤입니다. 지사님이 최근에 현동 아파트 시공사 사업 포기를 해서 우리가 분양금 반환하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400 몇십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하고 웅동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사업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걸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 시행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정 투자비 부분을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물어줘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변수가 된 거죠. 그런 과정에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작년 비해서 현재까지도 보면, 연말까지도 아마 작년의 반 정도 분양 대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상반기부터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면서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래서 웅동 같은 경우도 공사채 발행,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는 그 방향을 정했고, 지금 농기원 같은 경우도 공사채 발행을 하지 않고 분양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 쪽으로 결론을 거의 내렸습니다. 아직 보고는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하면 공사채 발행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해서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게 최소한 2027년 몇 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이 없는 사정에서는 공사채 발행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절대적으로 공사채 발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개발공사 소관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대체 채용까지도 줄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에 자금을 자꾸, 지출 부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력 좀 줄인다고 이 금액이 충당되겠냐마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마지막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을 줄여 왔거든요. 그래서 농기원 같은 경우도 토목 공사가 전반적으로 보면 절대 공기를 좌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토목 공사의 진행은 전혀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정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조금 보류했던 겁니다. 최근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자금 유동성 검토를 할 때 연말 기준으로 개발공사가 현금성 자산을 얼마 정도 가져야 그다음 해에 운영이 가능할까를 분석해 봤더니 1,000억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지금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바로는 아마 연말에 한 1,00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현동이 생각보다 빨리 좀 정상화됐습니다, 분양도 좀 되고. 웅동 문제도 우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그럴 건데, 공사채 발행이 언론에는 다르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행안부하고 합의 본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무난하게만 되면 농기원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당초에 한 2028년 3월 정도로 착공 시기를 잡았는데, 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어제 건소위 행감에서도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개발공사 사업장별 지방채 차입 현황을 보면 2025년 10월 현재 차입금이 4,590억원이고,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162.95%로 매우 높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억원 정도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웅동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웅동지구는 그렇게 하고, 농기원은, 제가 듣기로는 그 1,000억원은 웅동 쪽으로 갈 겁니다. 농기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웅동지구에 공사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개발공사의 자산으로 지금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웅동지구 공사채가 발행됨으로 해서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게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웅동 그거는 골프장 대체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1,000억원 정도 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563억원 중에서 토지보상비 빼고 대물 변제가, 공사비가 1,893억원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현재 개발공사에서 산단 분양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지금 3,703억원, 다음에 현동에 분양률이 좋다 하지만 현동은 공공주택이 562억원이라. 이게 100% 된다 한들 공사 금액이 얼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약에 따르면 매년 10월 20일까지 그다음 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도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조인제위원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그냥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관계자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당초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44억원이고, 2026년도에 223억원, 2027년도에 404억원, 2028년도에 734억원이 건축 공사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부터, 44억원은 아마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일 거고요. 결국 2026년도 223억원부터가 농기원 이전에 대한 건축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3억원, 404억원, 734억원 이게 3년에 걸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농기원에서 한 1,000억원 정도를 내게 되면 마지막 2개 연도에 1,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최초 연도에는 한 233억원보다 약간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가 분양 대금이나 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맞추어 가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발주하는 형태로,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당겨질,

조인제위원

우리 농기원 이전 사업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계속 물가 상승률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농기원 이전 사업비를 공사비의 경우 매년 1.25%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23년도에 박해영 위원님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2022년 기준 5년간 상승률이 31.7%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1년에 1.25%가 아니라 5년에 31.7%, 따라서 총공사비가 당초에는 1,836억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699억원이 늘어나서 2,563억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연장되면 우리 계획과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공사 금액이 증액할 거로 보입니다. 그 당시 계획은 1년에 1.25%였는데,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6% 정도 올라간 거예요. 기존 자료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추후 이 공사가 늦어지는데 또 1년간 미뤄지면 공사비가 더 상승할 건데, 이 예측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기원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었습니다. 최근에 건설 GDP 지수를 파악해 보니 코로나 왔을 때는 7점 몇 퍼센트씩 올라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23년도에 2.87%, 작년에 1.38%, 올해는 아마 0.7%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사비나 이런 증액된 것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그 정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앞에 계획도 많이 틀렸는데, 지금 환율도 대폭 상승하고 있고, 또 대외 변수 우리가 알 수 없는 요건이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올해 공사채 발행이 행안부 승인으로 되고, 그것도 내년에 다시 1,000억원 발행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부채 비율도 상당한데,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공사채 발행이 어렵다면 이것 무한정 미룰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우리가 공사에 부채 비율 때문에 안 그래도 지사님이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기준으로 162.9%인가 그렇습니다. 162.9%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210 몇 퍼센트인가 그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0%가 넘는 공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군데 있고, 최대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허용하는 게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 초반대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에 미루어져서 또 늦어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시든지 해서 무조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맞다고 보고요.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은 단순히 우리가 시설 이전이 아니고 경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농기원 또한 우리가 단순히 수요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다방면에 협의하고 노력해서 이 사업이 안전하게 빨리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기술원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산 투입 계획 이런 것을 보면. 기술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신 겁니까? 예산 투입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이 자료가 아닙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현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계획서는 그것하고 전혀 달라서 그냥 말만 듣고 이해해야 하는데, 자료를 누가 보냈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앞에 놓인 자료는 총사업비가 경남개발공사 1,893억원이고, 2025년도 사업계획서에 기준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매년 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서 우리한테 지금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현재 농기원하고 사실상 협의 중에 있는 거거든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가 우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자료를 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아마 기존에 나가는 것들은 당초 계획대로 자료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한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정도만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인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결국은 지사님한테 보고가 돼야 확정되는 거라서,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고만 표현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현재 상황 자료가 아니다, 현황 자료가 아닙니다, 그죠? 2025년 초에 계획했던 자료이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작년 10월에 2025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낸 그 자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농기원에 대해서 이게 참 힘들고 어렵네요. 도지사가 세 번 바뀌어도 농기원이 착공, 건축이 안 되네요. 도시정책과장님 하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개발공사에만 미룰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도 아닙니까? 도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은 했지만,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어렵다는 게 소문이 많이 나니까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농기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토하는 과정은 잘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뭣이 문제냐면 건물을 지어야 이사를 할 건데, 건물 지을 돈이 없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도가 그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은 했지만 건물 짓는 거는 도에서 기채를 내더라도 입찰은 봐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자체 자금으로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공사채로 방향을 정한 이상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전하고 남은 나머지 부지를 도시개발 사업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공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공사채 발행되는 순간부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그거 전에 경남개발공사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현동으로 갔지요, 현동으로 안 갔나요? 이거는 우리 진주 시민은 모릅니다. 도민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만 알고 계시지. 경남개발공사가 현동에 아파트 짓는 데 돈을 투자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안 된다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도가 책임이 있어요. 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들어올 겁니다. 도에서 어떤 돈을 하더라도 시행은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2,000, 여기 보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행안부에서 세 번째 받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해서 왔습니까? 잘하다가 경남개발공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1년 연장한다, 이것은 안 맞죠? 농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농기원이 옮겨가야 거기에서 신기술 개발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빨리 되어져서 농업인들이 다시 새 건물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보급되어야죠. 그런데 이 건물이 1년 늦게 짓는다 면 됩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성토만 해 놓고 1년 기다린단 말입니까, 지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설명을 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토목공사 부분만 계산해 보면 2024년부터 2028년 5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되어 있다가 12월로 또 몇 개월 늦춰놓았잖아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저는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이번에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시험포 부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숙전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더라고요. 숙전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농기원의 얘기로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게 된다. 숙전화 과정 기간에는 그러면 시험을 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지는 연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당초에 했던 2024년 초에 된다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동안은 거기서 연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에다 건물을 세워 놓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쪽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숙전화 과정이 끝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본격적인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기원도 그때 최종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시험포를 먼저 짓고, 그러면 그 예산은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시험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전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성토하고 시험포 하는 그 건물은 별도로 돈이 있나요? 건물 짓는 비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시험포 부지 쪽은 주로 토목 공사비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중에 건축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 공사비는 전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토목 공사비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농기원 있는 데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더 투자를 안 하지요. 왜 안 하느냐면 이사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건물보다 그게 먼저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건축비 안에 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시험포까지 다 같이 안 돼 있나요? 그게 별도로 되어 있나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포 부지가 우리 농기원 이전에 있어서 주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기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주면 시험포 부지가 시험 가능한 시점과 우리 농기원의 청사가 이전하는 시점만 맞추게 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그거는 일리는 갑니다. 조금 전에 건물이 먼저 지어진다고 해서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거 맞거든요. 조금 전에 시험포 그 건물이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건물하고,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언제쯤 본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건물 입찰을 언제 본다고 생각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시험포 부지 조성하고 숙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2030년 정도 되거든요. 2030년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을 역산해서 건축 공사를 이야기하니까 한 30개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기원 쪽에서 그 정도 든다고 해서,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착공의 마지노선이 2028년 3월이 됩니다. 2028년 3월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거는 순수하게 공사채 발행 기준으로 해서 마지노선을 정했을 때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동의 문제하고, 웅동의 문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당길 수 있는 자금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 1년 정도는 더 당기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27년 초나, 더 빨리하면 2026년 말이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남개발공사의 현동이든 웅동이든 관계없이 이 건물은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토목 설계, 건축 설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 뭐 해야 합니까? 입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입찰해야 하죠. 입찰하게 되면 2028년 3월이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간다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28년에 착공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은 도 아닙니까, 도 소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얽매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경남개발공사 잘못되면 도에서 책임지고 건물 지어야지요. 저렇게 놔둘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숙전화 과정을 거치는 그때 맞춰서 농기원도 이전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마지노선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 토목공사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건축 착공도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토목공사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2028년 5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토목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흙 성토는, 토목공사는 물론 도로하고 교량 놓으려면 2028년 되어 있지만, 지금 성토가 언제까지 공기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세부 공정은 현장 소장님이,

김진부위원

우리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2026년 말까지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나요?

잠깐 조 과장님, 언제까지 돼 있나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외부 반입 들어오는 것은 약 95%,

김진부위원

성토가 언제까지,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내년 말까지,

김진부위원

말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물 입찰은 언제 보기로 되어 있나요, 건물 입찰은,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김진부위원

정해진 것이 없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당초에 우리가 건물은 2027년도에 입찰 봐서 하기로 안 돼 있나요, 지금 그게. 그러면 2028년 3월에 된다고 하는 거는 뭘 갖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28년도에 건물도 안 하고 준공한단 말인가.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올 상반기에 건축 공사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상반기에 건축이,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김진부위원

상반기에 되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현재,

김진부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2025년 6월부터 착공하는...

김진부위원

경남개발공사 단장님 말이 왜 달라요?

건물이 상반기에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27년도는 어디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다만, 성토해야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아, 건물은 그렇죠. 그 건물 짓는 데는 성토가 없는데 2027년,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 설계해서 입찰 보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요?

그것 지금 연장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 갔어요? 자금이 어디에 갔냐고요. 답변하세요, 자금 어디 갔는지,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어렵고 힘드니까 건물 짓기가 어렵다는 이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가 책임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그 말씀에 숙전화 과정을 거쳐서 건물은 2030년도 지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기술원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당초 계획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숙전화 관련해서는 내년 연말에 성토가 95% 됩니다만, 우리 시험포장 부지, 특히 시험포장 부지 중에서도 온실 부지를 빼고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성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숙전화를 한 2∼3년을 보는데, 만일에 내년 상반기에 시험포장 부지만 성토가 된다면 여름 작기 한 번, 겨울 작기 한 번, 그다음에 여름·겨울 하면 네 번의 작기를 거치면 그나마 숙전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2028년도가 되면 네 번의 작기를 거쳤고, 2028년도에 저희가 이전하면 시험연구 사업은 202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 건축과 관계없이 포장의 숙전화는 완벽하게 됩니다. 만약에 2030년도로 이전한다면 사실은 그 공백이 1년 정도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방금 그 공백 안 생기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어제도 실무진하고 논의했습니다. 그게 하는 과정에 숙전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숙전화 과정이 빨리 되면 당초에 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전환하는 부분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전화 과정을 좀 당기면 다르게 좀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도 했습니다. 방금 농기원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먼저 오늘 도시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을 도시정책과에서 하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도시 정책 업무 총괄이고,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경영 성과나 업무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능 정도로 직책을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오신 실장님이나 단장님은 우리 과장님보다 모르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왜 과장이 설명하나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도,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농기원 이렇게 세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농기원 순서입니다,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농기원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농기원 이전이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재정적 어떤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무리해서 타 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하고 도시정책과 우리 농해양위에서 모신 것 아닙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정책과에서 경남개발공사 전반적으로 관리 정도 하는 건데, 농기원 이전에 전반적으로 너무 깊이 개입돼 있어, 왜 그렇게 개입하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병국위원

자금 문제만 개입하는 거예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장병국위원

도시정책과장님, 농기원 원장님, 농기원 이전은 애초부터 경남개발공사에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 원장님하고 싸웠던 이야기가 이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사업합니까, 안 하죠? 경남개발공사는 또 입찰 봐서 그것 뭐 하려고 경남개발공사를 중간에 억지로 끼워 넣어요? 농업기술원장이 하고, 그 계약 의뢰를 우리 도 계약 부서에 주면 되는 거지, 저는 여기서 우리 도가 크게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무슨 내용이냐, 웅동도 지금 그렇습니다. 웅동도 지금 경남개발공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은 경남개발공사로 떠넘기고,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부채 160%로 허덕이고 있는 여기에다가 웅동 1,000억원 더 부채 붙이고, 빚더미에 일부러 앉혀 놓는 것 같아, 우리 도 재정의 불합리한 부채율 모든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 떠넘겨서 한곳에 모아 놓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재정 운용해서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망하면 경남도는 안 망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위원회는, 농업기술원의 이전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하고 있어서 준비, 사업 계획, 예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제대로 확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지금 12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농기원은 일도 못 하는, 할 수 없는, 수행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이걸 맡겨서 되느냐 이 말이야! 과장님, 끝으로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맡겨도 돼요? 맡겨 놓고 일은 도시정책에서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왜 맡겨요? 왜 맡기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맡기느냐고, 지금 이야기해 보라니까 빨리. 뭘 생각해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마지노선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우려했던 두 곳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당겨지지 않겠나, 그리고 행정,

장병국위원

과장님, 여기 이 자리 모면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분양 안 되던 곳이 내일 되면 분양될 것 같아요? 분양돼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지금 그 차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경남개발공사를 빼세요. 경남개발공사는 손 드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뭐 하러 쥐고 있어. 왜 줘야 하는데! 이유 이야기해 보세요.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요. 능력도 안 되는 개발공사가 이 일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대보세요. 없죠? 경남개발공사는 이 농기원 이전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말 틀렸어요? 답 못 하시겠죠? 농기원 이전에는 경남개발공사가 들어올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 나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우리 도가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경남개발공사 이름을 빌려서 경남개발공사의 능력 없는 재정을 핑계로 농기원 이전을 천천히 하는 그 이유 말고는 없다 말입니다. 원장님,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우리 도가 똑바로 이야기하면 농기원 지어주기 싫은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 부로 경남개발공사를 농업기술원 이전에서 빼세요. 경남개발공사는, 아! 제발 좀. 할 형편 안 되면 나중에 사고 치지 말고, 경남 농업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손들어 주세요. 실장님, 오늘 여기 왜 왔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바에야.

재정 애로, 여러 가지 자금 문제, 저는 특별한, 경남개발공사가 농업기술원을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특허가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경남개발공사도 우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기술원 이전에는 경남개발공사는 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중간에 토목 회사 선정해서 설계 용역 줘서 받은 것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것 하나, 그다음에 토목 되거나 말거나 간에 건물 지을 것, 건축 전체적으로 입찰 부치고, 농업 시설 또 입찰 붙여서 그거 입찰 부치려고 경남개발공사 넣었어요

알통만 이야기합시다. 더 이야기 못 하겠고. 내가 답답해서 알통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남개발공사 자체 회의라도 한번 부쳐서 손을 드십시오. 지금까지 한 일은 전부 다 농기원으로 다시 넘기고, 농기원은 우리 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새로 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 돈 가지고 하고요. 뭘 또 돈을, 부동산도 이상하게 기존 농기원이 다 정리되고 나면 이걸 팔아서 공사비하고 나머지는 돌려받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는 이야기. 개발공사가 예산 하나 못 만들고, 뭐 하러 거기 맡겨요. 중간에, 개발공사는 얼마나 수익 보죠, 이거 하면.

그러니까 손 드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원장님, 정책과장님. 국에 가서 의논하고요. 지금 부지사하고 지사님한테까지 보고하고 이제 제대로 하세요, 농기원 이전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원상복구 시키고, 의지가 없고 계속 지연해서 경남개발공사 재정 사정으로 핑계를 달려면 지금 이대로 가시고. 그거는 도민들이 틀림없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도 못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경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없어서 입찰을 못 본다 했죠, 그죠?

물으니까 그 예산이 양산의 산업단지 미분양, 또 현동의 아파트, 웅동지구 이 세 가지라 했나요? 더 있나요?

그 세 가지에 투자해서 돈이 안 빠져나와서 이 입찰을 못 본다. 그러면 이 돈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 돈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바로 입찰 볼 수 있습니까?

양산에 2,000억원, 또 현동에,

양산만 갖고,

자! 그러면 양산의 산업단지가 돈이 안 된다면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끌고 가면 농기원 안 됩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양산의 산업단지가 미분양돼서 그 돈이 들어와서 농기원 짓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포기는 빠른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은 토지 숙성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30년에 완공이 돼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냥 그 입장이 맞으시냐고, 아까 앞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검토 대상 중의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전화 과정을 부분 부분적으로 앞당겨서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원 원장님은 2029년부터 그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을 이용하실 분들의 말씀을, 그쪽 전문가잖아요, 그 부지를 활용하는 분들. 농기원 원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29년부터 가능하다, 이게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했더니 2030년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도시정책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숙전화 과정을 부분적으로 하면 더 빨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건축해야 하는 것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숙전화 과정, 숙정화입니까, 숙성화 뭐.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숙전화.

경완

류경완위원

아, 밭을 숙성한다고. 그 숙전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2030년, 지금 판단으로는 건물이 지어져도 무방한데, 만약에 2029년부터 사용한다면 1년 당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그거에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완공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완

류경완위원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2024년 말에 작성해서 2025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협의해서 한 겁니까, 그냥 농기원에서 마음대로 작성한 겁니까? 협의를 해서 한 거죠, 우리한테 제출한 이 계획서. 공정표. 모르겠습니까, 정책과장님은. 2028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일정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협의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2024년 말에 2025년도 기준으로 공정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보면 건물 시설 착공은 2026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거 서로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작년 10월 기준 협의한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의 원계획이잖아요, 원래 계획. 당초 계획.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때는 2026년에 착공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답변하시든지.

2026년도에 원래 착공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대로 하려면 도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겠죠. 보완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좀 어려우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2025년 계획은 이 일정표대로 이게 맞는데, 경남개발공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지금은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나 개발공사의 입장인가요?

그러면 아까 말한 2028년도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을 확정해 놓고 결론 내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예상을 2028년도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산 부지가 팔려서 1,000억원이 확보되면 2027년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원래 현재 자금 상황이면 2028년도에 착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지가 팔리고 자금이 확보되면 2027년도에도 착공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물론 분양의 부분도,

경완

류경완위원

분양을 전제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물론 분양도 따라 줘야 하지만 분양이 현재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웅동하고 현동 자체가, 현동도 지금 임대 같은 경우는 돈이 제법 들어왔거든요. 500억원 넘게 들어왔고, 웅동 같은 경우도 만일의 경우 웅동이 공사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현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데 공사채가 발행되면 우리가 준비해 놓았던 그 현금을 약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획보다 상당히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계획이 아니죠. 계획은 2026년도가 계획이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협의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자꾸 ‘계획대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1년 당기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1년이 늦어진 거죠, 그렇게 해도.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계획대로라는 말씀을 하지 말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2027년부터 착공이 가능하겠다는 게 지금 현 판단인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협의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진전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팔리면 2027년도에 가능하고, 안 되면 2028년도 정도 가능하겠다. 뭔가 예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거잖아요? 개발공사가 빠지든 도 지방채를 발행하든 공사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뭔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아마 올 연말이 되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경완

류경완위원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웅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경완

류경완위원

올 연말이면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말에 정리가 되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숙전화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계획 수립할 때 그럼 숙전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서로 협의도 없이 계획을 수립했나, 이렇게 주먹구구식 엉터리로 사업 계획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안 됐습니까, 개발공사나 우리 농기원하고. 왜 이렇게 숙전화 과정에 대한 것 때문에 뒤에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자료에 보시면 2028년도 연말에 농업기술원이 건축 공사가 끝나고 이전하게 된다면 숙전화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2027년도 상반기부터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게 된다면 숙전화 과정이 거쳐지는 거다. 숙전화 과정 때문에 건축 공사가 지연된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연기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숙전화 과정 때문에 2030년도 건물이 완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숙전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30년도 건물이 완성돼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자꾸 변명 같아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숙전화 과정에 있는 부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누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숙전화 과정에 있는 부지에 운영이 가능하냐 하면 안 된다 하죠. 숙전화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봐야지. 질의 자체가 틀렸잖아요. 과정에 있는 거기에 못 하지 당연히. 그러면 숙전화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렇게 물어보고, 아! 숙전화 과정이 있어서 2030년도에 건축물이 완공돼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면 공사가 완전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계획도 완전 잘못 수립한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애초의 계획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숙전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 건축물이 완공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지사님한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원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좀 판단해서 대책을 수립하신다니까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시게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성토 작업 관련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제출된 데도 그렇고, 오늘 이 자료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성토된 게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반입이 돼서 성토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32만요? 자!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32만 해서 38%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료에도 공정률이 분명히 2027년도 삼사분기까지 성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 연말에 한 95% 된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도 원래는 2027년도 삼사분기까지 성토 작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이면 90%까지, 95%까지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 어제 건소위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지금 한 32만㎥ 정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성토 물량이 또 부족하대요. 그래서 나머지 성토 물량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인근을 넘어서서 진해까지도 확장해서 성토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진해까지는 한 6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성토 물량이 지금 없어서 오히려 공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지금 이러하니 2026년 말까지 하겠다고 예정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꾸어 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말로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조감도라든지 자료 자체를 낼 때도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내야 되죠. 이렇게 해 버리면 실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준비하는 데도 좀 더 명확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고도 계속해야 하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성토 문제도 아직 어쨌거나 나머지 40만㎥를 제대로 확보도 못 했다 하는데 시간만 지나면 성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거죠.

그것도 협의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너무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전에 제가 건소위 있을 때도 자금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맨날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와서 못 한다 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책임성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또 김진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주 최악으로 가다가 류경완 위원님께 답변을 도시정책과장님이 하셨는데, 웅동지구에 현금이 한 500억원, 600억원 정도 있고, 공사채가 만약에 발행이 되면 그 현금을 우리 기술원 공사비에 투입하겠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백수명위원장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마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걸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이소, 경남개발공사의.

웅동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명확한 답을 안 하네요, 우리 실장님.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다가 또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또 불안해지고. 하여튼 우리 계획은 2028년인데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숙전화 과정,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2029년도 정도는, 조금 1년 정도는 늦춰지더라도 2029년도는 준공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거기에 공감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오늘 자꾸 ‘숙전화, 숙전화’하는데, 숙전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함부레 그런 어설픈 이야기하지 마세요. 숙전화가 뭡니까? 숙전화가 뭐예요? 예를 들어 농작물 바로 심어서 비옥한 토지, 완벽한 토지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이런 거죠? 맞죠? 최소 5년 이상 잡아야 하죠? 그렇죠? 숙전화 과정을 거친 토양은, 5년 이상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도까지 안정되도록 하려면. 그것도 모르면서 숙전화 과정, 숙정화 과정 해요? 딜레이하기 위한 핑계를 숙전화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숙전화 이야기는 이 순간부터 하지 마세요, 공기 지연.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핑계를 들이대고 있어. 하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개발공사 제발 빠지세요. 능력 안 돼요. 과장님, 잘될 듯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장병국위원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농기원이 기획에서 몇 번 넘어온 줄 알아요? 공유재산 심의만 몇 번 받은 줄 압니까? 도시정책과장님 압니까? 그 과정 거치고 온 이 이전이에요. 이걸 지금 와서 숙전화하면 여러분 최소한 5년간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 핑계, 저런 핑계 달지 말고,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자꾸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고. 딱 손 놓을 때 놓고, 받을 거는 받고, 하라고 하면 하고, 못 하겠으면 솔직히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든가, 양단간에 결정 내고 맙시다. 아시겠죠?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로 참석해 주신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경남개발공사 기조실장님 또 경남개발공사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알겠지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수명

배수명위원장

하여튼 좀 빨리 마무리하는 겁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도에서도 그렇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고, 그럼 세 분은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질의는 이 문제 빼고는,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많은 이야기도 나왔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듣고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도 한 번씩 가보고 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농업의 100년을 두고 이전을 하는 거니까 그 계획에 잘 맞춰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공된 다음에 뭘 다시 수정하고 이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 신경 쓰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할 적에 기간이 약간 좀 딜레이되더라도 저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정원이 증감이 한 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란에 보면 휴직이 연구개발국에 8명이고, 기술지원국에 5명인데, 그러면 증감하고 합해서 20명이 현재 빠지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증감 전체로 하면 7명입니다. 정원이 150명이고,

서민호위원

그러면 휴직은,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이것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서민호위원

휴직 8명, 5명, 지금 이것만 해도 13명인데, 연구개발국에 휴직이 8명이고, 기술지원국에 5명이고, 그리고 증감이 7명 같으면 총 20명이 되는데,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업무보고 2페이지 보시면 정·현원이 있는데, 일반직 정원은 150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33명이고 7명이 부족한데, 휴직에 13명이 되었는데 휴직은 현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13명을 더하면 156명입니다, 우리 현원이. 휴직이 항상 많아서. 1년 이상 되는 휴직이 평균 한 6∼7명 이런 형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인원을 현원 기준해서 조금 더 늘려준 상태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직이 13명인데, 13명이 자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휴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지금 휴직 중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1년 이상,

서민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증감이 7명이고, 맞지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술원에 20명의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맞지요,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7명은 부족한 인원이고요.

서민호위원

부족한 인원이고, 그래서 다 합하면,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아주 기본적인 연구하는 데인데,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실행할 수 있겠나, 제가 이런 면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증감이 7명의 인원이 없어서 각 연구소에 상당히 연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휴직하면, 원래 출산 휴가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해도 휴직 같으면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받고 있는데, 휴직이 그러면 13명 같으면 13명을 지금 보충해 놓았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13명이 들어오면 156명이 실제 인원이 되는 셈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민호위원

우리 제도상 휴직을 하게 되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 명이 휴직하게 되면 한 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휴가는 제가 보기에는 보충 안 하더라도, 휴직은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표현상 문제가 우리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휴직 8명, 휴직 5명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 휴직하고 있는 거고,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4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맞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실제 부족한 인원은 7명이 맞습니다. 그 7명이 사실은 이 휴직자 중에 7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민호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못 찬 거는 7명이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걱정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의 연구소에서 좋은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우리 농가는 연구한 거를 실행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작물의 상품도 좋게 만들고 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우리 농업을 아주 기름지게 하는 게 기술원인데,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 부족한 인원은 지사님한테 바로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인원 확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많이 있으면 나중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조덕봉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율을 보면 2023년도에 0.57%, 2024년도에 0.63%, 2025년도에 0.53%, 어쨌든 올해는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143페이지에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기도 이렇게. 경기도는 예산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으니까 놔두면 실질적으로 전국 꼴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내년도 예산도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중앙정부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핑계 대면 이것 끝도 없이 자꾸 떨어지면 말이 됩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경북도민보다도 우리 경남이 훨씬 더 많은데, 물론 농어민 숫자로 보면 경북이 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 비중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든지 경남의 농업 위상을 생각하면 이것 좀 개선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보다는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총액 순서로 보면 전국 꼴찌 수준이 맞고요. 총액 개념으로 가면 3등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금방 오기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하고 경남 2024년, 2025년의 차이를 보더라도 2024년도에는 별 차이가 안 났다가 2025년도에 보면 확 차이가 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이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기술원마다 좀 많은 데는 300억원 정도 갔다가, 좀 적은 데는 60억원 정도 이렇게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 보면 앞에 5년 동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학영농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충족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하고 좀 맞물려 가는데, 사실은 이 기반 조성 사업이 기술원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들어가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셨다시피 이전 사업이 언제 완공할 거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 예산을 회복하는 거는 금방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는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총액 개념으로는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전체적으로는 경북도 그렇지만, 충남도 꾸준하게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뒷받침해 줄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은 더군다나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숙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윤혜숙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부서는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 건강합니까, 요즘 아픈 데는 없어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건강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저는 요즘 기후 온난화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6월에, 6월이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제주도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이대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도 많은 교류를 합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무래도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게 우리 경남 쪽이기 때문에, 중부 위보다는 우리 경남이 발 빠르게 공동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들 농사지을 때 시범 사업이라 해서 하면 그게 잘 안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되더라도 우리가 씨앗 이런 기술을 파는 것으로, 거기에 나오는 생산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앞에는 사실은 좀 더 많았어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2050년도가 되면 우리 경남에 서부권 말고는 전부 다 온난화권에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열대 지구에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있는 식물의 지도는 완전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경남에서도 발 빠르게 한 거는 아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했던 게 패션프루트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망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패션프루트는 면적하고 이런 게 늘지가 않더라고, 망고는 많이 좀 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생산 농가에서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비자하고도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열대가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해충들이 있던 것들도 여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열대 식물에 있는 해충이라든지 병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건데, 제가 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가루로 했는데, 쌀밥은 여태까지 먹고 왔어요. 먹고 왔는데, 쌀가루를 가지고 빵을 비롯해서 다른 것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기호도가 좀 맞지 않아서 한 97%가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도 이 면적이 늘어날 건데, 늘어나면 이것도 과연 우리 국민이 여기에 익숙하게 적응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동안 연구한 것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남한 지역의 한 18% 정도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남지역 같으면 해안가 지역 대부분 하고, 내륙 지방까지 아열대 기후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존 작물은 개화기 저온 피해라든가, 병해충 발생이 많아져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경남의 아열대 과수 중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2014년부터는 저희가 패션프루트,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망고, 올리브, 파파야 등을 가지고 와서 경남지역에 적응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착과 기술이라든가 해거리 경감 기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에 애플망고는 농가들도 상당히 선호합니다. 300평당 한 2,300만원 정도 순소득이 있다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본 결과로 아열대 과수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 재배를 해야 합니다. 키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좀 초기 투자비가 높은 그런 높은 온실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묘목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과수의 경우에는 심어서 한 5년 정도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화기나 이럴 때 온도를 20도 이상 높여 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열대 과수의 문제점은 이게 대부분 할당 관세 품목이어서 수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재배한다고 해도 상당히 프리미엄 소비자를 공약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데 좀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고비용 아열대 과수가 아니고 에너지 비용이 좀 적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온실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저온성 아열대 작물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계획을 좀 변경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온대 과수하고 아열대 과수의 경계선에 있는 만감류라든가 아니면 키위, 그다음에 과일형 파파야 이런 작물에 대해서 경남형, 내륙형 맞춤형 기술도 개발하고,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특화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무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도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가깝게 가는 데가 동남아 쪽이고. 동남아 쪽에 가면 이런 과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 한 줄 먹기도 힘들었던, 밀감도 마찬가지였던 건데, 이제는 이런 과일들이 좀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과일 종류는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또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벌써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김치 종류인데 배추·무. 배추·무가 가면 또 마늘. 지금 배추 같은 것은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무하고. 그리고 마늘은 저온성에서 지나가야 하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소도 같이 연구해 줘야지. 사실 과일은 좀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밥상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게 무·배추인데, 무·배추는 자연히 마늘도 들어가잖아요. 마늘도 지금 난지형도 있지만, 그 난지형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열대로 가버리면. 오래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배추를 안 먹지는 않을 겁니다, 김치를. 보통 보면 배추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를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하여튼 지금 봐서는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게 우리 경남만 해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해안 쪽으로 남해안 쪽하고, 또 저쪽 지리산이나 덕유산 북부 높은 지역에, 아직도 그런 쪽에는 양파라든지 사과가 지금도 질은 괜찮거든요. 2030년 되면 과연 이게 될는지 나는 이런 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제주도에 있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농가소득에도 지금보다는 더 나았으면 나았지 더 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국장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개발국에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수고 많으시고, 지금 각 연구소에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도청에 협조도 좀 구하고 했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지금 우리 기술원에는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연구사 중에 한두 분 정도는 행정과 경리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한 분이라도 보충되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사님들이 보충이 좀 많이 되어서, 행정 직원도 많이 보충돼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나 원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성과에 편차가 좀 있는데, 이거는 연구 정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구비 배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저희 연구 성과 같은 경우 현장 애로 해결 같은 것은 1년하고 2년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성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품종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농 특허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할 때는 연구 소요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떤 것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10년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해서 농가들에 좋은 성과를 좀 보여줘야 우리 농가소득도 오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충해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한입니다.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기후 변화 때문에 병충해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올해도 알다시피 가을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단감이나 사과 이쪽으로 탄저병이 많이 확산이 돼서 농가들 소득에도 많이 문제도 있고, 저는 단감 농사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전에는 우리가 병충해 방제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받고 그걸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매뉴얼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기후 변화에 맞는 매뉴얼을 우리 기술원 병해충 관련한 부서에서 사과·배·단감, 또 그 외에도 작물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농가들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상 기후 때문에 단감 탄저병이라든지 사과에도 돌발 병해충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루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예측 못 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월동 병해충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고온다습한 여름 때문에 병원균이라든지 곰팡이병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남 지역의 과수나 시설 재배, 특별히 지역에 따라서 병해충의 발병도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생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거기에 맞는 표준 매뉴얼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단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자동 예찰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유인물을 들고)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병해충에 맞춰서 망고라든지 파프리카 이렇게 저희가 아주 간편하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병해충은 예방 아닙니까,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특히 사과나 단감 쪽에 탄저병이 많은데, 탄저병이 걸린 다음에는 아무리 약을 쳐도 효과가 없더라고 보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그 포자가 감나무나 사과나무에 붙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농가가 아직도 기후 변화에 대해 조금 예민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가 하던 식으로 농사짓다 보니까 갑자기 기후 변화가 오게 되면 그에 감당이 안 돼서 병충해가 붙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곳이 각 시군의 면사무소 이장을 통해서, 이장님이 그걸 각 마을에 가서 방송하고 이래야만 농가에까지 알려질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술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면 결국 그게 일반 농가에 가지를 않아요. 그런 소통 절차를 만들어서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벼 깨씨무늬병 그 병이 곰팡이균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벼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사실 지력 약화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부 알기로는 제때 병충해 방제를 안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느 쪽입니까? 토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토양도 포함되고, 기상 조건이라든지 재배 조건들이 다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토양에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생육 후기에 양분이 부족해지면 깨씨무늬병이 발병됩니다. 그리고 기상적으로도 7월 상순이나 8월 하순, 9월 상순에 평균 기온이 좀 높아서, 강수량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많았고, 일조량이 조금 적어서 기상 조건 때문에 양분이 부족한 땅에서 발병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곰팡이균 같으면 병충해하고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그래서 이게 재배적으로도 영양 생장 기간이 증가하면 양분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밀식 재배가 되면 양분 소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물 건전성이, 식물체의 건강성이 약해져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올해 좀 발병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벼 병충해 방제를 보통 보면 헬기나 드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서민호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일부 농가들이 드론에 대해 좀 병충해 방제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실제 지금 방제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드론을 가지고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는 데 가보면 젊은 패기라서 그런지 너무 빨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거 방제가 되겠나 할 정도로.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드론으로 방제하면 농가들도 좋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드론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이런 드론으로 방제하더라도 방제가 잘되는 게 주목적이지, 아무리 편하게 한다 해도 방제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청년들 드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지원도 하고 하지요? 그런 것도 필히 이야기를 좀 해서 한번 방제하는 것 좀 확실하게 잘해 줘야지, 결국 농가들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우리가 손으로 자기 논 자기가 약 칠 때는 얼마나 꼼꼼하게 칩니까, 그거 자기 논이라고, 자기 벼라고.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안 치고 다 방제단이나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또 방제할 때는 알다시피 조용하게 바람이 안 불고 새벽에 해야 하잖아요? 그분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자기들은 많이 해야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게 서로 간에 맞아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방제가 잘 안된다고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전화도 오고 그래요, 사실은. 이장 회의 석상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방제단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농협 쪽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왕 방제하는 것 잘 좀 해서 벼가 뒤에 추수 다 돼 가서 병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원에서 4H 청년들입니까? 청년들 그쪽에 드론방제단 운영하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 서민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방제단에서 방제할 때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소리가 난다 그 말씀인가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아마 전반적으로 농협도 해당이 되고, 청년 농업인 공동방제단도 12개소 정도 지금 도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성과를 보니까 시간이 90% 정도 단축됐다고 저희가 좋아했는데,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신중히 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수명위원장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한 100여 명 공동방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깊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내가 여기 쭉 보니까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은 배지를 다 달고 계시고, 두 번째는 반쯤 달고 계시고, 세 번째는 없거든요. 이게 서열이나 기준이 있는 겁니까? 누가 답변해야 하노? 제가 화훼 쪽에 여쭤볼 건데, 우리가 꽃을 받으면 국장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웃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좋습니다.

조인제위원

좋죠, 그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조인제위원

주는 사람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싫은 사람한테 안 주니까. 그죠? 자료를 보니까 경남의 화훼 농가 수가 최근 3년 동안에 879호에서 657호로 한 25%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는 40% 이상 감소했는데, 이 정도 감소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붕괴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둔 농가들은 대체 농사를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크게 최근 들어서 빠르게 감소하는 사유가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안동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수입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가 에콰도르하고 SECA협정, 일종의 FTA를 체결했었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한·베트남, 한·중국, 그 이듬해 한·콜롬비아 이렇게 FTA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 이 FTA 체결 이후에 굉장히 국내 화훼 산업의 위축이 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수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유통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국산 화훼는 나름 중저가나 이렇게 가격으로 같이 공존이 됐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수입산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중저가까지도 수입 품종이 점유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국산 화훼가.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감했고, 화훼를 그만둔 농가들은 채소나 과채류 이런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는 수입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꽃을 많이 보는 데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 외에도 있는데, 요즘 장례식장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조화가 많아요,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고. 화환이 있으면 꽃 냄새가 나야 하는데 플라스틱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용품 이런 것은 플라스틱 제품도 성분 검사를 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수입해 오는데, 그런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통과해서 오는 것인지? 보니까 우리나라 막걸리를, 중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소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막걸리는 없어요. 그게 자기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성분 다 검사를 하데요. 우리나라 막걸리는 우리나라 사람은 먹는데 중국 기준에는 안 맞는 거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 품질이 아주 좋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엄격하게 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화훼연구소가 보니까 장미, 국화 등 출하종 360품종을 육성했다 하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극감하는데 이거 계속 육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경쟁력 있는 몇 품목만 집중해서, 아까 고급이고 좀 싼 거고 외국종하고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 농기원에서 이렇게 360품종을 육성하는데 농민들은 아까 채소 키우러 간다면서요, 국화 키우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방향성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선별해서 소득화될 수 있는 위주로 육성하면 안 좋겠는가 생각하고, 360품종 육성하고, 면적도 5년간 227㏊에서 16㏊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현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는 360개를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보면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괴리가 상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사도 한번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보조해야 하는 것은 연구 차원에서 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줄었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다 발전하는 건데, 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고, 주는 사람도 싫은 사람한테는 꽃 안 주잖아요? 그래서 꽃은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서로 아름다운 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윤혜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6억3,700만원, 올해 5억7,700만원인데, 업체 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죠? 지원하는 데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또 한 군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 산학연협력단에 보면 2024년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1억원씩이나 늘어나고,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줄여버렸고, 그나마 전남하고는 MOU 체결이 되어 있죠, 서로.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아,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거기는 못 줄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확 줄이면서 지원되는 데는 오히려 예산을 확 늘렸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 가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에서 사용하는 경상보조는 공동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과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기 원예연구과라고 되어 있네요. 원예연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협력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상국립대학에서 하고, 과제당 7,000만원 정도의 과제비를 주기 때문에 한 과제는 그렇고, 두 과제일 경우에는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연구의 경우는 보통 3년을 계약해서 하고, 이게 완결이 되면 민간 경상보조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특별히 특혜가 이루어지거나 편중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과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대학이나 업체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합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쯤으로 넘어가고요. 수의 계약 분야로 넘어가 보면, 수의 계약 요건이 뒤에 보면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에 의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수의 계약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말씀해야 하나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2,000만원 이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문공사, 종합공사 수의 계약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용역은 1억원 이하까지 할 수 있고, 기타 공사는 1억6,000만원까지, 전문 공사는 2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기술원에서 계약하고, 그 이외 거는 도청에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제가 알아듣기로 보통 용역 계약 체결은 2,000만원 이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1억원 이하입니다.

장진영위원

1억원 이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진영위원

용역도,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장진영위원

1인 견적까지도,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1억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진영위원

1억원 이하까지는 용역은 다 1억원 이하로 된단 말이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것은 4억원까지 가능하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것은 종합공사 건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건축.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진영위원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4억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 분야에 물품이라 할지라도 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까지 용역 사업은 물품이나 제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진영위원

대신 중소기업일 때는 2,000만원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죠? 중소기업이 할 때는 입찰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죠, 수의 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중소기업이라고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않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모바일 가지고 있죠? 거기 법령 정보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한번 쳐보십시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다를 한번 보십시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다에,

장진영위원

다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1조에 따른,

장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는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한 거다, 그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라고 그러니까, 이영한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2021년도부터,

장진영위원

2021년도부터 했습니까? 이것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전체 시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오는 거는 두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총괄 분석해서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신고 농가일 때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허가 농가일 때는 전반기·후반기 해서 두 번을 해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 신고 농가이지 다 거의 허가 농가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면 될 거고, 그죠? 그런데 이것 문제는 우리가 축산과라든지 센터에서 채취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기술센터에 가지고 와서 의뢰하는 거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숙이 잘된 거를 가지고 와서 통과할 건데, 실제로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데, 현실하고는. 그러면 실제로는 집에 있는 거는 부숙이 안 된 상태로 있을 거고, 따로 어떻게 부숙을 햇볕에 조금 말린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나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좀 섞어서 부숙을 잘 만들어서 가져와 버리면 현재 자기 농장에 가지고 있는 것 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숙퇴비 내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기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실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에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통해서 저희가 해마다 분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 기술센터에서 일괄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서 공문으로 그걸 받은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통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저희가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런 시료를 샘플링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군에서는 시료를 취합해서 도에다가 넘겨서 그렇게 한다,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규정을 위반하거나 하면 최대 과태료를 한 200만원 이하까지 물릴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촌에 가면 악취 민원이 만날 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해서 악취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부숙할 때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숙이 잘되게끔, 부숙을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부숙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C/N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은 표준 매뉴얼이 다 있어서 농가에서 발효할 때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돈분만 끌어모아서 놔두면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부숙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부숙도 검사하는 과정 중에 보면 C/N 비율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 C/N 비율이 한 30 이상이나 되어야 부숙이 양호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돈분은 상대적으로 질소 성분이 많아서 C/N 비율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톱밥이라든지 안 그러면 탄소 성분이 많은 것을 넣어주면 부숙도가 좀 빨라지고, 부숙되어서 품질도 증진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요청하는 거는 그런 사업을 여기 환경농업연구과에서 개발해서 샘플링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효과가 좋으면 미생물을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하면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시책도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메뉴얼들이 C/N 조건이나, pH 조건, 수분 조건 이러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장진영위원

분석만 하지 말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시정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적합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다시 가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지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숙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방금 얘기했듯이 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톱밥이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좀 섞어서 미생물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 사업이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프리카 털뿌리병에 대해서는 경남일보에서도 잘한다고, 2025년도 4월 15일에 실마리를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세균 감염병이다,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아그로박테리움,

장진영위원

그래서 무슨 균주 특이적 검출 프라이머 키트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보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정도,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면 1,600만원의 진단 키트 구입비입니까?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진단 키트 개발,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그 안에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

장진영위원

구입비다,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걸 통해서 예방할, 치료는 그걸로 되지는 않고, 그죠?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영한

이영한환경농업연구과장

신속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염기 서열 분석하면 한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8시간 만에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그 분석 진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털뿌리병 ‘병’ 자가 두 번 들어가 있는 오타도 있기도 하네요. 안철근 원예연구과,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좀 하고 또 그렇게 합시다.

장진영위원

그럴까요?

백수명위원장

예,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윤혜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연구개발국이 업무 특성상 연구실을 많이 운영하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이경재위원

몇 개 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연구소에는 2개 담당이 있어서 2개의 연구실이 있고, 과에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것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전체적으로 연구실 52개가 있더라고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이경재위원

연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이 확보돼야 연구자 보호도 되고, 또 도민으로부터 안전 신뢰 확보 차원에서 연구실의 안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구개발국 업무 특성상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 별도로 이 법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기술원 내에서도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연구원도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것 한국산업안전관리원에다가 위탁 줘서 거기서 진단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5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6월에 이 보고서가 제출된 거를 제가 봤는데, 결과에 보면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이경재위원

전체 연구실 중에서 1등급이 41실이고, 2등급이 11실로, 2등급 비율이 한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는 누가 담당입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작물연구과장님이 담당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정호입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총 지적 건수가 86건이 지적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산업 위생이나 일반 안전 부분이 가장 많고, 전년도에 보니까 32건이 지적됐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게 8건이나 되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작물연구과장

예. 안전진단 결과는 보통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 건수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적 건수가 있는데, 8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업체가 바뀜으로써 이 업체에 따라서 보는 기준이 달라서 계속 지적되는 거는 개선했는데, 새로운 것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지적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렇게 지적된 미개선 사항 중에 보니까 유해인자 관리대장 미작성, 그다음에 화학물질 경고표지, 폐액용기 라벨 미부착, 그다음에 특별관리물질 관리 기준 미준수 좀 이렇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돼서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고칠 수 있는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관심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재차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정호

신정호작물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타도의 경우도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44개의 연구실이 있는데 전부 1등급을 다 받은 상태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연구원 안전하고도 관련되고, 다행스럽게 최근 3년간 보니까 연구실에서 별도의 안전사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까지 안 났다고 또 안 나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정호

신정호작물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우리 연구원 보호하는 길이고 하니까 기술 개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연구원 안전이나 직원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작물연구과장

위원님, 저희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파마늘연구소 이종태 소장님.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종태입니다.

이경재위원

이종태 소장님, 그전에 양파마늘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셨죠?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번에 새로 양파마늘연구소로 오셨는데, 그전에 신정호 과장님께서 앞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량종구 관련해서 마늘 종구 보급 관계는 농가들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실제로 농가 소득하고 바로 직결되고 있거든요.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줬다, 현재 우리 농민들도 기술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농가로부터 인기가 좋은 품목이 뭐냐면 백산이라는 마늘 신품종인데, 이게 2024년도에는 500㎏ 정도 공급하다가, 2025년도에는 약 8,000㎏ 정도 공급했는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이 백산을 못 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정식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도 이 정식하고 있는 농가가 다른 농가에서 생산된 백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요 공급에 따르면 어떻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원래 그 품종을 양파마늘연구소에서 보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농가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파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 대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 대부분의 양파 재배 농가들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종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잘되고 있는 품종도 있는데, 그것도 채종해서 농가에 공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59페이지 보게 되면, 시험연구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는 7개 과제에 1억7,000만원이 시험연구비로 책정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과제가 하나 더 늘어서 8개 과제인데 시험연구비가 1억1,4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구비가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파마늘연구소만 아니고, 단감연구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줄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부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올해 양파 종자기반구축사업이 새로 신설되어서 여기에 2,0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분자 육종기술 연구비가 지난해에 3,000만원 책정되었다가 금년도에 1,900만원으로 줄었는데, 분자 육종 연구 기술은 다른 것 하고 좀 다르게 유전자의 분자적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아주 고도의 육종 기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파마늘연구소에서 이 분자 육종기술을 연구할 만한 장비라든지 연구 인력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현재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백주희 연구사가 했었는데 지금 휴직 상태에 있고요. 새로 들어온 임동현 연구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분자마커 양파의 계통 선발 과정에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예산 1,900만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에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8개 과제를 보면 가짓수만 차지하고, 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늘·양파는 인력 생력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합법적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다 보니까, 수확기에 단속하니까 농가도 이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 합니다. 몇백만원씩 이렇게 내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기계화가 되고, 실상은 기계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연구 과제에 보면 마늘 부분은 무멀칭 기계화 파종에 따른 기술 개발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양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 만드는 농기계 회사에서 이것 다 하고, 우리 마늘양파연구소에서는 학문적인 재배 이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거는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대에 몇천만원씩 하니까 농가들이 쉽게 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 우리 마늘양파연구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 마늘 공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통상실시로 해서 창녕군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양파 부분에 어떻게 빨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국산 종자가 보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은 가졌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저희가 채종해서 육성한 품종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홍보하는 효과, 그것을 내년부터는 한 6㏊에서 10㏊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육종한 품종에 대해서는 종자 업체를 통해서 통상실시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1㏊ 재배에 2㎏의 종자량이 필요합니다. 종자량을 한 100㏊ 정도 재배하려면 200㎏의 종자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거의 한 1,000평 이상의 채종 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경남에는 양파 채종 업체가 없죠? 종묘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생산해서 보급하려면 그런 업체가 경남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다 전라도에 가 있고, 경남에 이 업체 자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한 업체라도 해서 연구도 좀 나눠서 하고, 보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연구소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양파연구소가 되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양파마늘연구소장

항상 양파마늘연구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국장님. 2024년, 2025년 연구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 중심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저희가 새로운 연구 과제는 앞으로 시설 농업과 관련된 AI 적용이라든가 로봇 개발 같은 기계화 관련된 연구를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사가 연구 과제를 설계하면 기술원 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과제를 심의합니다. 그다음에는 연구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심층 토론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외부 전문위원, 대학교수님이라든가 관련 업체, 농민을 포함한 외부 심의위원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연구 과제들을 연구원들이 많이 개발해서 연구 과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거의 70% 정도는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현장 애로를 발굴하는 데서 저희가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전기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나머지, 70% 외에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 또는 욕구들 이런 것에 의해서 연구 개발하는 비율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이야기들, 아니면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연구들이 과제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극히 드물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게 30%라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현장 애로에서 발굴되는 과제는 한 30% 정도 되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한 50% 정도는 품종 육종을 하고 있거든요. 품종 육종도, 지금 기후 변화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구 과제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사실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거기에 맞는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양봉산업 발전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도 좀 드리고,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연구 과제가 크다면 그런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연구원들을 채용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사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 식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전기풍위원

2027년도 되면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면 개 식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각광 받고 있는 게 염소입니다. 흑염소입니다. 생뚱맞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립니다. 경남의 염소 사육 기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농가에 10 농가 미만, 또는 전체 사육 농가의 90%가 무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친 교배로 인해서 혈통도 저하되고, 또 낮은 사료 효율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염소 사료입니다. 염소 사료 보셨어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보지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소 사료를 염소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소하고 염소는 다른데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축산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흑염소에 맞는 사료를 개발하자. 그게 기후 환경도 다 다르고, 그죠? 또 사육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 현재 처해 있는 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품 흑염소를 만들고, 또 브랜드화하고, 그게 한우나 한돈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왜, 2027년도부터는 개 식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흑염소 관련해서는 한 2~3년 전부터 아주 각광을 받아서 사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가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흑염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에 관련된 연구 개발 기능이 농업기술원에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고 있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연구 개발 기능은 축산기술연구소 그쪽에 있고. 그래서 축산이 농업 분야에 큰 분야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잘 못 하고 있어서 내년에 조직 개편을 하는데 연구는 못 하더라도 기술 보급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지원국에 축산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구는 못 하지만 기개발된 기술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우리가 연구 과제로 삼으려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축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흑염소 산업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 사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병충해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우리 연구개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산업입니다. 양봉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는 이상 기후나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결국에는 폐사율이 높고 벌이 없어서 실제 화분 매개 분자가 결국에는 벌의 역할인데, 농업 생산력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양봉 전용 사료입니다. 이것도 설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경남의 환경에 맞는 밀원 숲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도 지금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한번 우리 유용곤충연구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연구 인력상 그쪽까지는 아직 좀 미미하고, 그래서 양봉 관련해서는 경남농업기술원하고 경상북농업기술원이 공동 연구해서 힘을 좀 합쳐가고 있고, 양봉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장기적으로 경남의 양봉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을 따는 양봉 관련, 꿀 따는 농업인들을 양성하고, 두 번째는 경남은 꿀 따는 양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우스에 들어가는 수정벌 전문 업체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양봉산업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염소 사육하고, 양봉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료 개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기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관련 과를 신설해서라도 연구 분야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염소 사료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연구개발국이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에 질의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은실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장은실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도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부서는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이윤숙 기술보급과장님, 계세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윤숙입니다.

장병국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토마토 뿔나방 이야기 조금만 하고, 편안하게 합시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장병국위원

최초 발견이 2022년도 4월에요, 그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이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면 2024년도 6월이에요. 2년 2개월이 지나서 이걸 알았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우리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발생도 적고.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외래 해충에 대해서 긴급하게 전국으로 대비하라고 방역하라고 방제하라고, 이걸 신속하게 시스템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뭐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확인하고 다시 질의도 하고 해서 경남에도 2년 지나서 알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발생 현황 정보 수집에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특히 수출 농가에 지금 피해가 좀 많은 것으로, 특히 일본에 토마토 수출하는 분야가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친환경 농법을 쓰는 데가 치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 방제법을 우리 기술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토마토 뿔나방은 국비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국비 3,436만원, 2025년에는 국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방제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토마토 뿔나방은 충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약제 11종 중 방제를 하게 되면 잘 죽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은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미교란제라든지 방지 트랩을 통해서 방제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 농업은 수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도 잘되고, 친환경 농가에 방제가 좀 어렵더라도 수출은 친환경 농업에서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좀 더 발생 현황과 방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토마토밭에 우리가 기술 개발한 매뉴얼을 적용했을 때 잘 안 듣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 농업은 특별한 약제가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친환경 제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이놈이 보니까 딱 여름 14도에서 36도 이 정도에서 가장,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30℃ 정도에서 가장,

장병국위원

가장 활동성이 좋고 그렇던데, 친환경에 잘 안 듣는다 말이에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도 이걸 빨리 더 적극적으로 방제 기법을 배워서 노력해 줘야 하지 않나,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친환경 농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토마토 뿔나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가 진짜로 기술을 제대로 지원해서 수출이라든지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보급 사업, 과장님 부서에서 하십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2024년도 2개소에 사업을 실시했고, 2025년도 3개소에 실시를 했던데 어떤 사업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사업으로써 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간 물떼기를 이앙 30일 후에 2~3주간 물을 완전히 떼면 상시 담수할 때 비해서 25% 정도 메탄 감축이 된다는 것 하고, 시범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논물 걸러대기를 할 때 중간 물떼기 이후에 논물을 3에서 5㎝ 정도로 얕게 대주면 상시 물 대주는 것에 비해서 63% 정도 메탄 발생이 감소한다는 것과, 하나는 물 관리고 하나는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는 건데, 질소를 9㎏ 하던 것을 7㎏ 정도로 하면 여기에 따른 이산화질소 발생을 크게 저감한다는 그 두 개 시범 요인에 맞추어서 중간 물떼기를 할 때 필요한 물꼬 조절 장치와 완효성비료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게 2개소, 3개소 했다는 것은 시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게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농가에서도 이걸 이렇게 활용하도록 확대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특별히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사실 수립되어 있지 않고,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개소만 해서는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실제로 그런 성과가 있다면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사실 사업비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국비 사업 외에도 축산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를 쓰는 것보다는 바이오차 같은 그런 것을 써서 탄소 고정을 많이 함으로써 가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그다음에 무 써레질 농법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기계를 덜 사용하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모든 사업에 지금 온실가스는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논물 관리라든지 질소질비료 이 관계되는 사업만,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만 특별히 2개소, 3개소 해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전국의 농업기술원별로 시범 사업을 하고, 이게 연구 쪽에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 현장에 가서 해 보는 거고, 이거는 아마 농식품부에서 국가 단위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입증되면 농정국하고 협의하든 비용이 드는 부분은 해서라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국가 단위 사업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농축산 분야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 있던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농축산 이 부분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걸 개량화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얼마 정도를 감축했다는 것들을 입증하고, 그 자료를 거기에 포함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게 성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어떻게 보고하든, 농정국과 협의하든 좀 확대해 가려고 하는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관련해서 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농축수산 분야에 보면 에너지화 시설 확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 에너지화 시설이라는 게 농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 같아요. 그중에 바이오차도 해당할 것 같은데, 영농 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바이오차를 생산해서, 이 바이오 차도 거기에 투입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례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도 영농 부산물을 지역별로 수집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발효차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려는 계획도 좀 수립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런 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입증된 그런 부분을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범 사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축산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시설은 언론 보도나 어디 보니까 의령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에 바이오차 생산하는 시설 혹시 알고 계신 데는 없나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바이오차 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여기 이 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바이오차에 숯은 어디서 가져와서 투입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업에 투입한 건 아닌데, 보통은 이것 만드는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데, 탄소 중립 온실과 기술 보급은 바이오차 완효성비료 투입해 가지고 60㏊,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마 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발전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여기에 완효성비료와 바이오차를 투입했다는 내용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그런 계획을 국비에 내려오는 시범 사업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 우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우리 농업 쪽에서 해야 할 사업 계획을 발굴해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이윤숙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충해는 뭐라 했습니까, 예방이라고 했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기 당면 현안에 보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가동을 잘하고 있지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서민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이런 이상 기후가 있을 적에 우리 농가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올가을 이야기를 하면 올가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 온 것으로 인해서 탄저병이 엄청나게 그것 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을에 비 많이 올 거라고 기상에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조기경보시스템은 어떻게 가동합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조기경보시스템은 일단은 농업인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그 농업인의 필지와 작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필지를 넣으면 제 필지를 중심으로 한 30×30m에 기상 정보를 일요일이면 그다음 월·화·수에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기온, 강수량, 일사량, 평균 풍속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월·화·수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다시 목·금·토·일 나흘 치의, 아까 마찬가지로 최저 기온, 최고 기온, 평균 기온, 강수량, 일사량, 평균 풍속 이런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농가가 미리 사전에 온도가 며칠은 이만큼 떨어질 수 있겠구나 예상하고 예를 들면 꽃눈이 피는 시기에는 서리가 내릴 것처럼 온도가 낮으면 방상팬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거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은 문자로 받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되는 농가는 최고 밑에 하단에는 웹페이지 이동이 있습니다.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최장 9일 치의 기상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있는 기상청 정보는 그 지역 5㎞×5㎞ 반경의 기상을 제공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농업인이 자기 필지를 입력하게 되면 자기 필지를 중심으로 한 30×30m의 자세한 정보가 가기 때문에 농업인이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고추 농가라든지, 특히 과수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거창에서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창과 같이 과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는 평소에 가입률도 높고, 활용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현재 저희가 2,327명이 가입했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리플릿 제공이라든지 언론 자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QR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했지만, 아직은 가입률이 좀 낮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률을 6,000명 정도까지 올리고, 저희가 최종 1만 명까지 농업인이 이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가입해야만 여기에 알 수 있다, 그죠? 현재 2,327명의 농가가 가입되어 있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한 6,000명의 농가를 가입시킬,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기상 그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름 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약 칠 건데 날씨가 어떤지 그거는 다 보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뭔가가 그 농가에 이렇게 꼽히도록 뭘 해 줘야 하는데,아, 내일 비 오는데 탄저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인식을 잘 못해요, 사실은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기상이 한 3일 뒤에 가을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은 아, 탄저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은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시도에다가 연락해서,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면이나 이쪽으로 각 이장에게 연락하면, 이장에게 방송하라 하면 아침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장이 방송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아, 이게 심각한 줄 알고 예방하든가 하는데, 지금 이 방식 가지고는 일부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효과는 없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고 전달이 되어야만 예방하지 않겠나. 이 방법도 좋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일모레 3일 후에 비가 많이 올 거다, 탄저병이 퍼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시도에다가 전화해서 많으니까 빨리 농가에 알리라 하면 각 시군에서는 면사무소로 알릴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과수 농사짓는 데.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각 이장한테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장님은 그다음 날 아침에 방송하면 그게 최고 좋은 전달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장이라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용을 잘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아주 디지털이고, 우리 농업 쪽은 좀 아날로그 쪽으로 전달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예방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것 이용을 잘 좀, 이장 이용을 잘, 저도 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장 한마디를 억수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은요.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잘 좀 전달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어떤 재해를 말씀하십니까?

서민호위원

우리 안전,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농작업 안전을 말씀하십니까?

서민호위원

예, 농작업 안전,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허성용입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농정국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이야기 들어봤죠?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게 우리 농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전년도 1월 27일 이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국회에서도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 농가들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징역 10년이고, 벌금도 굉장히 많아요.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도 일하는 사람이 8명인데, 한 달 기준 해서 5인 이상 되면 이 처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상시 5인 적용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서민호위원

한 달을 나누어 가지고 5인 이상 되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작업하다가 작업자가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밭 주인은 결국은 이 법에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우리 농가에까지 이거를 적용한다는 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천호 국회의원님 보좌관하고 연락 한번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고용 농가는 우리는 약 3만6,000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도내 11만3,000호 중 3만6,000호, 약 32%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농업에도. 다른 산업 50인 이상은 더 빨리했었고, 50인 이하 5인 이상은 전년도 1월 27일부터 됐는데, 우리 농업도 예외 대상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확기, 또는 양파 파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확기 때 일시적으로 계절 근로자라든지 안 그러면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년도부터 시군 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을 우선했고요. 그다음에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 교육을 작년에 실시한 게 약 409회, 8,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으로 사실 인식이 개선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 사업으로 약 4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진주, 밀양 등 5개 시군에 안전관리자라고 한 시군에 2명씩 정도 우리가 운영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농업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을 현장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약 100농가를 대상으로 시군당 했었는데, 여기 이 10명이 농가 분을 대상으로 위험 조사를 했을 때 약 140여 건을 발굴했거든요, 위험 요소를. 거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컨설팅했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우리 행정 지원이 들어가야만 농가들이 아마 인식을 개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국비 사업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안전 담당 안전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민호위원

안 그래도 기술원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고맙고, 그래서 서천호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번 해서, 우리 농업 쪽은 이게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다가 이 처벌을 받게 되면 누가 농사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근로자, 즉 피고용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피고용인들은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일하다가 넘어졌다,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에서 예외 규정을 만드는 부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민한 게 고용 안정화입니다. 농업 분야의 고용 안정화를 통해서 뭡니까, 인력을 언제 어디든지 확보할 수 있게끔 고용 안정화, 그 인력을 하는 데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우선 사전 주지하고 현장에 보내고, 이런 형태의 고용 안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업 현장에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농가 중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일하러 온 사람이 나이 좀 드신 사람이에요. 한 7명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일하러 와서 약간 미끄러졌는데 그 뒤로 일하러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일하러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주인한테 다쳤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안 오고, 한 몇 주 있으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허리 아파 가지고 의료보험 했는데 그것 뭡니까, 회사에서 다친 것,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산재,

서민호위원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주인은 억울해서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갔지 않습니까. 이사장하고 부장하고 만나서 “아니, 너거 이런 게 어디 있노!”, 다치면 다쳤다고 우리가 농협에, 그 사람도 농협에 보험을 넣거든요. 일하러 오는 사람이 다치면 그 치료할 수 있도록,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그렇게 병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산재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잘못한 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팀에서. 그러면 다친 사람한테만 조사하고, 농업인한테는 조사를 또 안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산재가 되어서 그 사람도 500만원의 돈을, 최대가 500만원이에요. 주인도 나이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든데 500만원의 생돈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 이사장하고 부장과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위쪽에 그 진정서를 내서 거기서 판단해 여기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할 수 있어도,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번복할 수 없다. 이래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친 어르신이 자기 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아들하고 둘이 제 생각에는 짠 것 같아요. 원래 허리가 아팠는데 와 가지고 그것 없으니 산재 처리를 하자 해서,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영향이, 중대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우리가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아까 건의할 부분은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해서 농업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기술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거창한 이름인데요. 선진농업 신기술 도입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누가 담당합니까? 윤동준 과장님입니까? 국장님, 혹시 70세 이상 농업인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65세는 58%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2024년 기준 51%입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스마트팜은 IT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우리가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현장 지원센터 운영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70세 이상 농업인이 51%니까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안이 스마트팜인데, 윤동준 과장님 쪽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죠?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 얼마나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편성해 놓고 그 수요자들이 교육에 참여하면 그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 쪽에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농정국 쪽이나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이시니까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게 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했을 때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미미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교육은 했는데 현장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용하려면,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밀양의 스마트팜밸리도 있고요. 거기서 청년농들에 대해서 현장 임차도 해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팜을 추진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이, 자금이 한 6, 7억원 정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기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제어 기술이나 양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밀양 쪽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거기에 접목하고, 청년농업인이 거기서 배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청년들이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 와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거기 밀양에 있는 청년들이 아닌 일반인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이든지 누구든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초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고령층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농업인이 51%나 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을 해서 그것을 실제 그 현장에 적용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교육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청년농 육성하려면 융자도 해 줘야 할 거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도 있어야 하고, 실제 성과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70세 이상 노인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스마트팜은 너무 늦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0세 이상 스마트팜에 관련되어서 교육받거나 실제 적용한 사람은 1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도전적인 청년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농촌의 고령화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스마트팜은 고령농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보니까 농기원에서 그것을 좀 개발했습니다. 수경 재배 농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르신들도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여기에 소액을 투자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70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의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충북에도 저희가 가고, 다른 지역이나 민간 업체에서도 그런 기술이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 교육 방식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창부터 해 가지고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네요. 거제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산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 스마트팜 농장이라는 거는 온도나 습도나 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ICT 기술을 적용해서 센서가 측정해서 자동 개폐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 조정이 되게 하는 그런 농장인데, 시설하우스 농장들에 이런 ICT를 적용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에서 한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농에서 개발한 그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이 시설하우스에 만약에 설치했고, 다른 B농장은 다른 회사 것을 설치하면 설치한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컨설팅도 받을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서로 프로그램상에 호환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것 조금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관련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이런 설치한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컨설팅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전문 업체들의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컨설팅도 하지만, 농가에 실제 시설 하우스에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보수를 개선해야 하는 장비라든지 기구 같은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실질적인 부분들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을 제대로 알고 경험치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ICT에 접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ICT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다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례들, 그리고 이미 적용되어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확산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대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국에서 정말 각 과를 통괄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견인하려고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사실 5년, 10년 후 내다보면 암울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 청년농만 바라보고 거기에 특정한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수의 농업인은, 50%는 70세 이상 노인들인데 그분들한테 맞는 스마트팜이 이루어져야 하고, ICT가 접목되어야 한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움인지 그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제 생산 농가가 ICT 기술을 접목해서 현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미래농업교육과장은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충북에 있는 농기원을 했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도 검토해 봤는데, 미나리 재배하는 거였어요, 미나리.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것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식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농업도 그런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부분 이건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 농업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저도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조직 개편에 현장지원단 운영이라고 해서 기술지원국 안에 일단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빨리 귀담아듣고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미래 농업은, 우리가 앞으로 생명 산업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하고, 또 ICT 기술들이 계속 보급되고 발전할수록 스마트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 대한 예산과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장은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이 2022년도에 20건, 2023년도에 24건, 2024년도에는 6건으로 확 줄었고, 그마저도 총무과나 기술지원국은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하여튼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윤동준 미래농업교육과장님 계시더니 들어가셨구나. 264페이지에 보면 국제 농업 분야 교류 협력 추진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4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면 자금이 전용되어 있더라고요.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저희가 코이카하고 협력해서 국제 농업 교류 협력 분야를 3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가 2차 연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현지 우리 농업기술원 했고, 이번 연도에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에 민간인하고 가서 하기로 했는데 코이카에서 그냥 가지 말고 다시 우리 농업기술원에 하라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되는 바람에, 현지에 가서 하는 비용을 다시 현지에서 하는 비용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간추려 이야기하면 어쨌거나 우리는 결정권이 없고 코이카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는 돈만 대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걸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까지도 해야 하는데, 우리 의견이 담기지 않고 예산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윤동준미래농업교육과장

일단 도비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전액 코이카에서 다시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는 전적으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코이카 쪽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우리 쪽에 돈 넣어서 일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상한 구조다 그죠? 일단 그쯤 합시다. 그쯤하고, 이윤숙 기술보급과장님.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이 잠시 지적하셨지만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2024년도에 보면 전체 사업 14억2,600만원 중에 우리 도비가 4억2,000만원도 아니고 불과 4,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맞나요? 228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 14억2,600만원 중에 우리 도비는 4억2,000만원도 아니고 4,200만원 들어간 것 맞죠? 그러면 그 위에 내용들이 줄잡아 한 10개 정도 이상은, 10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사업에 1,800만원, 2,4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에 신청하나요,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도를 거쳐서 신청하나요, 이런 공모사업은.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고, 모든 국비 사업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신청하는 시군을 진흥청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면 도비도 필요하지 않나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아니 이 국비 시범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 비율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정부 시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정부에서는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시군비 50%를 하고 그 나머지 재원으로 도비 사업을 새롭게 우리 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지방비라 하면 우리 도비하고 자치단체 예산이 같이 엎쳐지는 건데, 결국 우리 도비는 한 푼도 안 대고 사업 실적만 이렇게 공개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타령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된 이상은 반드시 도비도 일정 부분, 전체 지방비의 한 30% 정도는 얹어줘야 자치단체에서도 일할 맛이 나고 그렇지, 내도록 상위 기관이라 해서 관리 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예산은 개뿔 한 푼도 안 보태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반드시 좀 도비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서로. 그죠?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장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허성용 농촌자원과장님.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장진영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다룰 때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잼, 즙, 청 제품 품질 향상 시범 사업에 5,000만원짜리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반납된 사업이다, 그죠?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거기에 원인을 보면 사업 신청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부적격자가 어떻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느냐고 반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선정할 때 그런 부적격자가 신청할 수 없게 세밀했다면 이런 반납이 안 이루어졌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포기 현황 2025년도 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전년도 사업인데 아마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잼, 즙, 청 이 사업을 센터에서 직접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센터가 2026년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장소에서는 이걸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이것을 공고해서 창원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 받은 사람을 심의해 보니까 타 부처에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더라고요, 창원시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적격자로 창원시에서 결론이 나고, 또 다른 2차, 3차로 적격자를 찾다가 못 찾아서 작년 10월에 도로 다시 못 찾았다 연락이 와서 도에서는 전년도에 창원을 제외한 전 시군에 잼, 즙, 청 관련해서 사업 신청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해서 올해에 전년도 사업을 포기하고 결산 때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부적격 사람을 처음부터 거르지 못한 부분은 창원시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조금씩은 책임을 통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허성용농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이윤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하고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합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은 지금 통영을 제외한 17개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 부산물을 수거해서 파쇄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방식으로는 시군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민간단체에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센터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파쇄 계획이 1,459㏊였는데 현재 실적이 1,110㏊로 76% 정도 추진되었고, 앞으로 지금 11월부터 다시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예산 배정은 시군에서 영농 부산물을 이 정도 면적으로 파쇄하겠다고 한 파쇄 계획 면적에 대비해서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여기 실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을 보면 면적으로 다 표시하거든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농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양도 다를 수 있고, 중량도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면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통상 어떤 부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거는 보통 중량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면적으로 표시하면 이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배 면적, 그러니까 영농 부산물이 발생하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남에서 영농 부산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목표했던 부분하고 실적 이게 전체 영농 부산물을 안전 처리해야 할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시군의 영농 부산물이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량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관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2025년 5월부터. 그러면 여기에 처리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공통된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영농 부산물 처리단이 활동하고, 또 시군에서 농가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경남에 파쇄기가 한 55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시군별로 따지면 한 3대꼴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생산된 영농 부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정말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산불 예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걸 홍보는 했는데 실제로 그게 신청하고 파쇄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가 자비로 해서 소각을 하거나 매립하는 쪽으로 가져가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추가로 더 공급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게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금년에도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강화 사업 해서 20억9,000만원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18억9,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거는 보면 파쇄지원단 운영에 관련된 그런 지원이거든요. 처리 용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것이니까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더 추가로 공급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이걸 우리 도에서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작을 어차피 한 부분이니까 시군별로 추가 사업 수요를 좀 파악해서 도에서 일부 좀 하거나, 안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국비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농진청에 건의하든지 해서 이게 지금 증설이 꼭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농가에 많이 알려 놓았는데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작 안 한 것보다 못 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난해부터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들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실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했는데, 제대로 고쳐 주지도 않고 해서 오히려 농가들에 기대만 주고 실제로 도움을 못 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경남에 대한 어떤 현장 실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현장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그런데 저희 점검에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한 농장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니까 다른 농장에 사용을 못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달라 그런 건의는 있었는데, 기계가 고쳐지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점검에서는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장률이 높아서 부품도 제때 공급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남은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계획 대 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군 센터에 가서 점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기에 기회가 잘 안 온다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기계에 대한 고장은 사실 저희 점검에서는 아직 그 말이 없었는데 한 번 더 시군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지역별로, 각 시군의 현실에 맞춰서 하도록 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상이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과수에 집중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 산불 방지나 이런 쪽에 보면 산림 인접 지역의 밭작물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은 또 보면 차량이나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처리단 입장에서 보면 가기 좋은 데를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취지대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처리 대상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걸 도에서 한번 시군별로 받아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 처리 용량이 시군별로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부위원장께서 농장 맞춤형 조기 경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2016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전국 평균 가입률이 5.42%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9년 동안 했는데도 5%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남에서 별도로 서비스를 또 농가 맞춤형으로 해서, 물론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진흥청에서 기본 표본은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나중에는, 이게 지금 만들기도 만들었지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끊임없이 관리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처음에는 이걸 도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진흥청은 이 전국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별로 시행할 때 우리 경남에서 구축하게 된 거고, 진흥청의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별로 시행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진흥청 전국 단위의 서비스는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게 그럼 다른 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 도 정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전북하고, 경남하고, 전남인가, 많은 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도가 더 많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거 보니까 경남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앞으로 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예. 클라우드 사용료가,

이경재위원

지금 여기 가입한 농가가 2,327호인데 우리 경남 전체 농가를 11만3,000호 정도로 보면 약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 가입 농가 수를 6,000호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 6,000호를 어떻게 달성하고, 또 이런 농가들을 어떻게 좀 디지털 쪽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든지 시군 단위로 하는 교육에 가서 책 교재에도 QR코드로 넣어서 현장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개인 정보가 요새 예민하기는 한데 농가에 양식서에 바로 기재하라 하면 농업인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필지 주소, 성함, 연락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연락처에 문자로 정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나 이런 현황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다 작성해서 시군을 통해서 그 정보를 주면서 시군은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농업인한테, 농업인이 서명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연말에는 그렇게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리플릿, 그다음에 현재는 시군이나 이런 데 현수막을 부착하게 하면서 현수막에도 QR코드를 넣어서 보면 바로 쉽게 QR코드로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고령인에게는 사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미 다 작성한 것을 시군에 내려서, 시군은 읍면에 내려서 읍면에서 사인만 그분들한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정보를 저희가 입력합니다, 시스템에. 그러면 그분 문자로 기상 정보가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저도 이 서비스 한번 가입해 보려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그 밑에 보면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대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국장

비밀번호가 아니고 휴대폰 인증에 대한 인증 번호를 넣을 겁니다.

이경재위원

첫 번째 화면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비밀번호는 그러면 이 시스템에 기술센터나 이런 데 해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국장

저도 가입을 했는데, 저는 비밀번호 넣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에 대한 인증을 받게끔, 인증 번호가 날아오면 인증 번호를 넣고,

이경재위원

인증 번호 요청하는 그런 게 화면에는 안 나타나던데요.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그 회원이 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 절차가 좀 간단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한 거니까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교육도 많이 좀 진행해서 이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기술보급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농업기술원장님, 내년에 조직 개편 안 됩니까? 조직 개편,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가 그때 보고를 한번 받긴 받았는데, 달라지는 점 뭐가 달라지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최근에 지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디지털 농업, 수출농업, 기후변화 대응 이 세 가지인데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디지털 농업연구센터라고 해서 과장급 단위의 원장 직속으로 과 단위가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수출농업 관련해서는 원예연구과를 폐지하고, 원예연구과의 일부 기능은 타 과나, 타 연구소로 보내고, 딸기연구과를 신설해서 수출농업 전진 과를 좀 만들고 싶고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농업연구과가 있는데 환경농업연구과를 기후대응연구과로 만들어서 거기서는 아열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15년 내에 아열대가 된다면 그쪽 부분에 아열대 과수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국에서는 오늘도 현장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관련된 현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데, 농업인 안전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농업 안전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청년 창업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의 그 기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관련된 담당을 신설하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이 크게 개편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디지털 농업연구센터 직속으로 생기는데 이게 과라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현재 8개 과인데 9개 과가 되는 턱이네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과장급이 한...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정원도 늘어나는 겁니까, 인력도.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인력은 안 늘어나고 직급만 높아집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직급 한 분 사무관이랍니까? 그 직급 하나 생기는 겁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건 좋은 거네. 조직 개편도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좀 증액되는 겁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개발국의 예산은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인력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인력은 아직 늘어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지도직보다는 행정 지원 인력을 늘려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인력 관계 연구소에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직 그것 계속 좀 우리하고 의논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혹시 총괄적으로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분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