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4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5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83호로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계장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2개 세부사업 중에서 28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 변경입니다. 변경사유는 2025년 예산 확정과 사회보장 환경 및 자원변화입다. 제5기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안건 5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제번호 Ⅰ-1-1. 자살예방 확대사업은 성과지표를 충주시 자살률에서 자살예방교육 참여자 수로 목표를 변경하였고 과제번호 Ⅰ-1-8. 찾아가는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취약지 19개소를 1회씩 운영하는 방식에서 의료취약지 4곳을 선정 후 4개소에 대해 4회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성과지표 및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제번호 Ⅰ-2-1. 아동의 권리보장강화 사업은 성과지표를 참여기구 실제 활동내용으로 변경하고 숨&뜰은 단순 이용시설로 목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과제번호 Ⅰ-3-6. 경력단절 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제번호 Ⅰ-1-7. 장애가구 지원사업은 신청대상자들의 수요가 변화되고 감소되어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과제번호 Ⅱ-1-2-2. 부적정 수급확인은 기존의 성과지표가 불분명하여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제번호 Ⅱ-4-1-2. 시립미술관 건립은 설계공모 방식이 변경되어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과제는 2025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2025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행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표 변경 사유는 대부분이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신 거지요? 평가받는 건가요?

예, 복지부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데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합당치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현실하고 안 맞다, 해서 변경하시는 거고.

예.

제가 Ⅰ-1-7에 신장장애인들 있잖아요, 투석비. 지원 범위하고 금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원 범위가 조금 강화돼서 중증신장장애인 중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상자가 자꾸 돌아가시기도 하고 축소가 돼서, 솔직히 작년에 2명 지원받으셨는데 올해는 아마 1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대상자가 축소돼 있어서 목표치도 변경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식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대상은 중증, 차상위자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최대 150만 원까지. 차상위 및 수급자장애인 이식검사비는 1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식할 때 그 검사비.

예, 100만 원까지.

대상자도 해줘요? 아니면 본인 비용만인가요? 아니면 신장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 포함?

본인.

본인, 100만 원?

예, 비급여 지원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식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상자가 줄어든다고요?

대상자가 수급자나 차상위니까 그 대상이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생활이 조금 나은 분들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극빈자들. 그 대상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지부에 담당부서에서 건의하도록 해서 올해 안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혈액 투석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하시거든요. 5시간 정도 하시는데 이분들이 결국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간 투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 투석하는 이유는 생활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야간 투석을 하시는 거고 야간 투석 장소가 없을 때는, 병원이 없을 때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범위를 좀 넓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급자나 차상위면 결국은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 중에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경제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투석을 하다 보면 일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투석만 하더라도 결국 이분들의 투석비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 계속 건의하고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원 범위나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복지정책봐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복지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하고 있지요? 신청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차량 운행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여튼 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 Ⅰ-1-1. 자살예방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자살률이 연 30명가량 되나요, 1년에?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 업무라서.

성과지표 변경에 보면 자살예방교육 참여자가 1년에 9,300명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자살예방교육 참여자 수는 어떻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지요?

이건 보건소 소관 업무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를 다 파악 못 해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렇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자살률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자살 예방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목행동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경로당이 두 군데 있어요. 컨테이너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한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오셔서 낮에 여가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고 또 재원도 없고 해서 그렇게 여가생활을 하고 계시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 거는 지급 대상이 아닌데 그쪽에서도 음식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는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종량제봉투라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예,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모르고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경로당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경로당으로 인정을, 비공식적이라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에도.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이해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인가시설이라도 목행용탄동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서 지원을 일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가됐으면 돼 있는 대로 해서 지급해 주면 되는데 미인가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장은 없지만 대표적인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인가된 경로당이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미인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이 손 먼저 들었습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례의 발의자로서 발의는 했는데 김영석 위원님처럼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효성이나 형평성,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약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종합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노인회 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경로당 회장님들은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요?

수당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로당 회장님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총무님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지금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9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기별, 3개월에 9장을 준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그러면 부녀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들 중에서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이장, 통장, 반장님들은 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이게 올라가게 되면 150만 원 예산인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단체장님들한테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줄 거 같으면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이 3만 원 올라가서 지금 10만 원으로 작년에 상향된 걸로 알고 있고 총무님들에게 수당을 주자고 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총무님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고 아니면 경로당마다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사항을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데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황을 보면 지금 지급 대상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부터 해서 국가유공자, 이장, 통장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 가구하고 참전, 전상, 보국·무공수훈자하고 차별 지급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차별 지급하게 됐던 거지요, 이 조례가 처음에 개정됐을 때?

1997년도에 개정됐던 사항이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에 한해서 참전, 전상군경, 보국·무공수훈자 본인에 한해서 하는데 중복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도 해당되고 이쪽에도 해당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차등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120리터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수의 차이, 리터의 차이를 질의하는 거고 중복지원은 아까 김자운 위원님이 중복 얘기하셨는데 비교표에 보면 중복지원은 불가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녀회장, 경로당회장 분들도 이분이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면 결국 아니면 생계나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면 중복보급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대상자에 하나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된 부분이 아니고 매수, 지급의 수량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60리터의 기준으로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전이나 전상이나 보국·무공수훈자 분들은 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의 차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차등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에 관한 충주시 조례 대상자가 똑같거든요. 관련 법령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급 수량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로 바꿀 수 있겠지만 예우에 관한 지원법률에 보면 제1조(목적) 중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토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등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에 대한 매수도 동일하게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제안드리고자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차등 지원의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참전이나 더 드리는 분하고 이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에도 차등지급이 되고 있으니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여쭈는 겁니다.

아, 지금 수정해서.

예.

의견을 모아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동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등한 입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같이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저도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보국·무공수훈자 이렇게 된 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도 굉장히 타당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에 경로당, 노인회까지 가자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지원할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1997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쓰레기봉투가 일상화되지 않고 정부정책으로 확산시켜 가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걸 나눠준 다음에 버리도록 해서 일반시민들한테까지 퍼지도록 정책목적이 원래는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에 주는 거는. 물론 중간에 환경미화원들도 있다가 없어졌지만,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이장, 통장, 반장을 넣었을 때 조례를 제정한 목적, 취지 자체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추가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해서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까지도 다 없애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미 조례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 조항을 없애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대상이 들어가 있는 데가 대다수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 회장님 같은 경우는 충남의 한 자치단체가 주고 있고요. 수도권 이런 데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주는, 고양시 사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한 의견들을 대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이 제시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제시가 3건이나 있거든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밀어붙여야 하는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여기도 위반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중지원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실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같은 경우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죽 해오던 정책이라 갑자기 없애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전례에 있었던 것을 지급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난리 나요. 난리 나고 지급했던 거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규격봉투, 경로당, 노인회 회장들, 통장들, 부녀회장들, 바르게살기 그런 분들 드리는 거 9매인데 이걸 가지고 다 안 주는 걸로 한다는 건 저는 반대이고요.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들 18매씩 주는 거는 새마을하고 통장들하고는 뭔 차이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했다고 해서 18매씩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동결하게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차상위계층도 잘 쳐주셔서 그분들도 지급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행위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9조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본 조례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미 향산2리, 3리이고요. 달천동에는 풍동입니다. 3곳입니다. 가구 수는 56가구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회의를 통해서 협의한 후에 사업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인원은 제한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협의체 구성을 함으로써 그 협의체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사업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이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 이번에 조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특히 풍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사업비가 어느 규정이 돼 있나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수도법」 제9조에 주민지원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의 범위는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쪽에 별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공모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아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요, 참여인은 15명 이내에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사업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수도법」 제9조에 제한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라는 건 딱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업 보면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이나 육영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셨듯이,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거나 불편한 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민간정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원 공간을 조성하였을 때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민간정원 진흥에 의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신설하여 민간정원이 일반에 개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보전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들을 보존·증식사업이나 충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충주시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정원이 충주시에는 3곳이 있다고, 도지사에게 승인받은 곳이 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민간인한테 지원을 할 때 예산편성할 경우에 정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만약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간보조금?

예.

민간보조금으로 할 경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거고, 예산편성은 가능할 테고요.

일단 법령에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총 민간정원에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법령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면 보조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정원의 구성을 보면 정원의 대표자께서 정원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지원범위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지원할 예정이신 건가요?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신 거 대로 하면 모든 면에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 식물의 유전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하고 충주 관광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 그 정도만 국한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홍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봐서 추후에 확대하는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질의드린 내용은 그거예요. 수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정원의 테마에 따라서 식생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 관내 홈페이지에 저희 민간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충주에는 이런 정원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유인물에든 아니면 관광지 표시나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저희가 이 3곳에 대한 정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목이나 식생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심어라, 이거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국한을 했습니다.

예, 명시돼 있는 거고.

예.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수종에 대해서 정말 희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국한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사실 어려운 부분이 민간보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정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규칙에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침방향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위법에도 약간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요,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정원 중에 서유숙정원이나 우림정원, 커피박물관정원을 보면, 특히 우림정원은 오래전부터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볼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이 상당히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 관광활성화하기에는 시 차원에서 도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지원 조례는 범위는 정원 내로 국한돼 있는데요.

정원 내에서만?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같은 거는.

민간정원을 공개하려면 기준 중 하나가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차장은 민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입도로 같은 경우 현재 저희 지원 조례는 정원 내로 국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정원도 충주시가 많이 구성돼 있는데 민간정원을 왜 구성을 또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객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는 타 지자체는 물론 그다음에 상위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산이 60%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거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소규모, 어떠한 동기유발이지요. 정원을 가꾸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잘 귀담아서 주변 좀 살펴보셔서.

취지는 좋은 건데 관리 차원이 또 문제라는 거지요.

그럼요.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지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놓을 때는 잘한다고 해, 나중에 보면 풀숲이 돼 버려.

그런 데는 민간정원이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검토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직 지원해 준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거 열심히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 민간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전문가들이, 또 위원님들이 조례에 기준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할 계획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니, 보조금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민간 3곳 정원이 있는데 입장료나 이런 거는 받나요?

우림정원 같은 경우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경하는 거는 자유고요. 우림정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 겸해서 커피, 음료를 제공하고 5,000원씩 받고 있고요. 커피박물관은 박물관을 들어가려면 음료를 마셔야 되고 정원 구경하는 건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 서유숙은 안 받고요?

예.

비용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오픈돼 있는 거네요?

예.

민간정원 자체가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오픈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수목원·정원법에 의해서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시설사용료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커피값만 내면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기술상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안 제2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노인회 지회장, 분회장”을 “노인회 지회장·분회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중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보국·무공수훈자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조례 조항 중 “상수원 보호구역” 용어를 띄어쓰기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업비”를 “경비”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제2호에 “상수원지역 주민 대표”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로 수정하고 안 제7조 본문에 제4항 “위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한 사업, 자신이 소속된 마을 또는 단체가 관련된 사업 등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0조의 시행규칙은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요건, 2. 지원기준,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3.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회의운영 세부지침, 4.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 제척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1항 본문 중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를 “등록된 민간정원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민간정원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 실적,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민간 정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