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병영 의원 발언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현지감사 및 현지확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또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개발국, 경남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원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남해안과장 김재출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올해는 총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통영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선정과 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비 589억원을 최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 TPO 총회를 경남 김해에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잘했던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업무 추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광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재출 남해안과장입니다. 김도현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박주언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업무는 국장이 하고 과별 업무를 담당 과장한테 들으려고 하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제가 총괄 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출 남해안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반갑습니다. 남해안과장 김재출입니다. 남해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25년 주요업무보고(관광개발국)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관광정책과의 아까 업무보고 중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38건, 그다음에 치유·힐링 관광 상품 개발 14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한 한 달 여행하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각 시군에 어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경남관광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한 개 하겠습니다. 팀장급 주요 경력 및 업무 내용, 그리고 팀장들 프로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관광정책과에 지역 대표축제 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도 지정 축제, 지역특화축제 3년간 치른 규모 좀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지를 조성했는데,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관광인프라 조성, 캠핑장 조성, 야영장 활성화 및 안전시설 지원 그 3건 하고, 그리고 관광재단 전체에 국장님, 관광재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것 전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도내 관광지, 특히 직접 내가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거제 ‘바람의 언덕’을 위시해서 관광지에 장애인들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을 많이 주문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관광지에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개선한 실적, 개선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관광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당초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해서 시설 요건을 갖춘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신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신청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여건·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획일적으로 관광특구시설의 시설 요건을 적용함에 따라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관광진흥법으로 관광특구시설 요건을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 특성 여건을 고려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의 관광특구 지정 세부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조례 개정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관광특구 조례안 개정과 관련돼서 11월에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 발의에 따라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이게 벌써 10월 23일에 개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조례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큰 불찰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가 그만큼 대응을 못 합니까, 그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의원 발의를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거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차후 준비해서 하겠다 하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정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속도감 있게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과장님! 10월 23일에 이게 개정이 될 걸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미리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와 가지고도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 이거는 큰 실수고 업무 미스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이런 진흥법에 따라서 개정이 좀 늦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시도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 부분이 올라오더라도 지시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도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이거는 큰 실수인데요. 이거 누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이 갭을 없앨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미리 이게 벌써 10월 23일에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국에서 준비를 안 했다는 이거는 완전히 업무 공백 미스 아닙니까? 이걸 그냥 뭐 죄송하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7월에 경남연구원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사실 관광특구지역은 시군의 신청으로 하는 거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지금 경남도 전체의 관광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맞잖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개정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을 못 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백 부분이나 앞으로, 만일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를 통과를 못 하고 흐지부지하게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거? 무조건 개정한다고, 그게 올라온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신중하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특구가 3년 연속 지정 요건에 미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 지사님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이 건은 취소...
정규헌위원
지금 보고서 올려놓은 데 보니까 특구로 지정된 곳 두 곳,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부곡온천하고 미륵도.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미륵도,
정규헌위원
부분도 지금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향후 우리 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와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솔직히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또 그곳에 대한 어떤 여건도 약간 노후화된 시설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시군에서도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쳐줘야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또 볼거리가 있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특구지역이 만일에 계속 발생할 때 우리 도에서 지침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광특구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없어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취소라든지 권고는 저희가 도에서 가능은 한데, 현재 특구가 전국 단위에서 저희가 딱 두 군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솔직히 신청하는 특구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더 신경을 쓰고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한 액션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돼야 되고요. 경고를 하든지 유예를 좀 더 해 주더라도 독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거 언제 들어와서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언제 이게 발의될 거예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11월까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정규헌위원
12월 안으로, 올해 안으로 정리됩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조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이만큼 늦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중화권 체류형 관광 상품, 얼마 전에 지원 우리 잘했니, 못했니 하고 난리를 한번 쳤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중화권 체류형 관광 상품을 새롭게, 중국인 무비자의 시기에 맞춰서 중화권 체류형 관광 상품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기존에는 주로 지원을 모집한 여행사 쪽에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 내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혜택이 좀 못 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중화권 여행 상품을 기획할 때는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을 좀 기획하자. 그래서 숙박업소하고 연계해서 숙박업소에 지원을 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상품 기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여행사 쪽에서. 그래서 여행사에 우리 도내의 숙박업소에 체류를 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5만원 상품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보도자료 나갈 때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자료가 저희가 솔직히 약간 잘못 오해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왜 중국인한테 지원을 해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거의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명자료도 내고 또 전화상으로라든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에 계신 분들은 도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정이 좀 어렵고, 일단 숙박을 해야지 도에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혐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중국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반발심이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심지어는 가게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노 차이나’라 해서 지금 아예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남에 만약에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로 어떤 경로를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주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김해공항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런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것 때문에 솔직히 전국 단위로 외래 관광객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통계 자료 한 3년 치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가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하고 강원도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미국 관광객 쪽이 좀 많았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오히려 2위이고 미국인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이 미국이 1위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 관광객 쪽이 제일 많은 곳은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이 어쨌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물론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문제의 소지도 많지만 가장 많은 외국인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유치를 안 하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 외래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경찰이라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다음에 상품이 있어야 돼요, 상품이. 관광객들이 중화권이든 외국권이든 어디든지 적게 오는 이유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는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안 온다고 하소연만 할 게 아니고, 왜 안 오는지.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강원하고 우리 경남이 중화권 예를 들어서 적게 오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서, 볼거리와 물건 상품을 살 것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경남에 제일 내세울 만한 상품이 뭔지, 제일 볼거리가 뭔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경남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 줘야 상품을 사러 많이 들어오지, 상품을 사러 들어와서 숙박도 하는데. 그리고 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숙박에 대한 5만원을 지급하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해 대상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여행사에서 저희한테,
최영호위원
여행사에서 주는 대로 합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아니, 숙박 영수증이 저희가 첨부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까 미국인들은 많다 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분들이 왔을 적에 관광을 목적으로 왔는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거는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뭐,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이 개인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체?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대부분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 관련되어 있는 스케줄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되어서 개인적으로 오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일단 관광협회에서 그거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서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5만원을 지급하는 게 숙박업소에 한해서만 지금 5만원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방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숙박업소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되어서, 중화권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은?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외래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숙박 이용하고 그다음에 크루즈라든지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올 때 전세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차량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최영호위원
일부 교통비도 지급됩니까, 교통비?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버스 임차료라든지,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은 고개를 끄떡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교통비라는 게 단체버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 20인 이상이 되면 버스에 대한,
최영호위원
버스비를 좀,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단체버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우리가 택시 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단체로 이렇게 버스로,
최영호위원
그래 보니까 2025년도 10월 21일 자 경남신문에 타이틀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도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안 오는 중국 관광객’ 이래 놨거든요. 인센티브를 지원해도 안 온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때는 왜냐하면 상품을, 9월 26일인가 27일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중국 여행사에서 이제 막 모객을 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만 관광객들은 거의 다 찼고요. 중국인 관광객도 올해 원래 목표가 200명인데 거의 100명까지는 지금 모객이 되어 있고 12월까지 점진적으로 모집하면 거의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그런 유리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함안 낙화놀이 하는 데 일본 관광객이 1,000여 명이 왔다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1,000명이 왔었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명 정도 왔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보면 개발을 잘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통도사 있죠, 통도사.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불교 국가는 인도 아닙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인도는 불교 국가인데 불교인들이 그리 많이 없어요, 사실은 인도가.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힌두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서 불교의 모태를 삼을 곳을 정한 곳이 통도사입니다. 지금 인도 정부에서 통도사에 파견을 했어요, 정부 관리들을. 전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도사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인도에서 도로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통도사를 모델로 삼았어요. 우리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부 인사가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인도에서. 지금 통도사에는 그 대처를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관에서 좀 끌어주고 안내를 해 줘야 그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종정스님이나 주지스님을 만나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고 저한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 불교 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한탄만 할 게 아니고 오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인도 정부가 그 정도로 통도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대한민국 불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원산지는 불교가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지금 불교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고 통도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이 통도사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잘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 국장님이 조만간 통도사,
최영호위원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제 말이 사실입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한국 경남관광협회가 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관광협회,
김순택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5개 사업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총 얼마입니까, 올해?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올해 6,000만원 정도 위탁하고 있고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돼서는 11명이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한 6억7,6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합쳐서 전체적으로?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7억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하지 않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아, 예. 그쪽에서 관광,
김순택위원
그거 해서 지금 8억9,600만원이 넘는데 7억원이라고 하시면 자료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8억9,607,
김순택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도 예산이 지금 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경남관광협회하고 우리 도하고 협력이나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제가 7월에 관광정책과장으로 와서 거기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도 세 번 정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되어서도,
김순택위원
그 상근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 협회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 협회 상근직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김순택위원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구성되는지 알고 계세요, 회원 규모나.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지금 관광협회가 임원이 34명으로 구성이,
김순택위원
도의 협회가?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표하시는,
김순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위원회하고, 제가 작년 4월에 의회에 온 이후에 한 번도 그분들하고 소통이나 이야기,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좀 많이 소통할 수 있게끔 협회에다가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분들이 잘해 나가시면 응원해 드리는 것이고 또 애로가 있으면 우리가 애로를 풀어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글로벌 축제 육성 전문가 포럼 올해 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좀 하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김순택위원
좀 의미가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때 글로벌 축제 육성 포럼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글로벌 축제와 관련돼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리는 게 아마 세부적인 말씀은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좀 내용성이 있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사실은 1회 한 번 해서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돈해서 저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필요하다면 이런 거를 잘 살려서 예산은 꼭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더 적게 들여도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 규모까지 해서 불씨를 살릴 만한 불씨라고 그러면 살려서 이게 축제 정책을 펼치는 데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축제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그때 글로벌 축제를 네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군데도, 정부 문체부에서 공모한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축제를 좀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년에 글로벌 축제를 한 군데 도 자체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그 글로벌 축제가 정부 글로벌 축제로 지정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내년도에 개선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좋고요. 과장님, 그 부분의 복안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질의가 계속 있어서.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있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고령화 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경남에는 거창·하동이 2023년, 합천이 2024년, 밀양이 2025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발급 건수 대비 실제 이용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경남은 2024년 기준으로 보자면 전국 평균 이용률 3.12%, 전국도 낮아요, 이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하동은 1.24, 합천이 0.32% 등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 원인이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이 디지털주민증과 관련돼서 저희가 발급 현황을 쭉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한 60만 건이 지금 발급이 됐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내에?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네 군데 시군에서 발급이 됐는데요. 실제 인구수 대비하면 한 2.5배가 발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디지털주민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일단 좀 많아야 됩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예.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리고 혜택이 좀 많아야지 그곳에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거나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수용 태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순택위원
문제점은 그렇게 보이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하고 강화·보완할 건지를 한번, 복안이 좀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관광주민증을 어디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까를 그동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의 축제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혜택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마케팅하고 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축제라든가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단지 그 순간에만 보고 가는, 그러니까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축제만 즐기다 가는 구조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축제하고 숙박 할인권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축제에 오신 분들이 최소한 하루 1박 2일 정도는,
김순택위원
이게 해당 시군과 적극 협력이 되어야겠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 어떤 숙박 할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김순택위원
그 복안을 해당 시군하고 세우시고 그 내용을 저희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렇게 우리가 보완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이용 실적이 이렇게 미미하다라는 것 또 지적을 받지 마시고 뭔가 개선을 해서 이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단 디지털주민증 관련된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그 시군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김순택위원
방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이 착안하신 그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시군과 잘 만들어서 저희 도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국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도 업무보고 때나 아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서 쓰는 관광소비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타 지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 발표되는 자료를 봐도. 올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관광객 수는 다소 조금 늘었지만 소비라든지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행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난 10년 이내 최저의 수준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또 소비지출액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경남이 보면 오래 머물지만 돈은 덜 쓰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관광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소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광객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못 미쳐서 너무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저도 솔직히 여기 경남에 관광정책과장으로 와서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 친구들도 제가 우리 도에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유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왔을 때라든지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왔을 때 경남에 보면 자연관광 쪽은 즐길 거리가 좀 많은데 그러고 난 다음 저녁에, 야간에 뭔가를 보거나 즐길 거리가 다소 수도권 주변이라든지 도심지 주변에 비해서 낮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야간에는 오히려 부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전라도 쪽으로,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쓰는 건 잠을 자야 돈을 쓰는데, 잠은 다른 곳에서 자고 들르는 곳은 저희가 볼거리가 많으니까 들르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좀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야간 관광 관련된 포럼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진짜 도심권 내에, 최소한 우리가 도심권 내에 야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이 단순히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강화시켜 나가야지, 저녁에 볼거리가 있어야 저녁에 거기서 즐기고 잘 수 있는, 또 아무래도 숙박 여건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령 축제에 가서 봤는데, 실제로 의령에 축제를 개최했을 때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숙박을 캠핑카를 그 기간에 도입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든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데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그런 곳에서 캠핑족들이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만들어 주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자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MZ세대들을 보면 관광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그냥 보는 것보다는 체험 형태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관광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계획공모형 사업 할 때도, 아무래도 계획공모형이 국가에서 대규모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공모형 사업 할 때도 단순히 인프라적인 측면을 하는 시군보다는 야간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우리가 가산점을 줘서 선정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것들도 단순히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너무 연예인, 가수들 이런 초대하는 것보다 그 축제기간 때 어떤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볼거리가 지속적으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곳에 축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솔직히 축제하고 나면, 그냥 장소 끝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군하고 함께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려면 문화와 예술과 쇼핑, 야간 관광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도시형 관광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쉽진 않겠다 싶지만, 하여튼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제가 지금 온 지 한 5개월 돼 가거든요.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각 지역 웬만한 축제라든지 자원 개발 사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쭉 순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우리 경남연구원이라든지 관광 전문가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 안에 4 플러스 1 전략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추진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 관광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아닌 정말 경남에 와서 즐기고 또 돈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경남 관광이 좀 더 실속 있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관광주민증!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15만이 넘었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것 아까 4개 시군으로 해서 60만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관광주민증 때문에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이 오면 이랬든 저랬든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든요. 상황이 된다면 1박 2일 체류형 관광단지가 될 것이고. 그런 걸 상급 기관인 도에서 거창군과 밀양, 합천, 하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힘을 안 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안 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박주언위원장
또 간단하게 물어보면, 제가 지난 1월 5분 발언을 하고 6월에 도정질문을 해서 지역 축제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제가 봤을 때 보조금 지원 개선, 축제 품질 검증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준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는데, 보면 어떠한 개선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걸 개선해야 될지, 평가 체제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걸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서류상으로 일단 확인을 좀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축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단 공통적으로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고, 그다음에 또 축제와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군하고 도하고 자기네들의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1월 중에 각 시군하고 축제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평가는 단순하게 점수 산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직접 가보고 뭘 어떻게 하는가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듣고. 그래야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어떠한 축제가 그 지역에 필요한 축제인지 이런 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서, 예를 들어 제 지역구가 거창이다 보면 거창보다 상급 기관이니까 항상 상급 기관에서는 지역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 와서 웬만한 축제는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해 독일축제도 갔었고, 의령에 리치리치축제, 지난번에 하동에 했던 별맛축제라든지 양산에 삼량문화축제, 제가 동시에 개최됐을 때는 못 가지만 현장을 쭉 가서 보면 약간 소규모 축제이지만 의미 있는 축제들이 있고 또 대규모 축제지만 약간 비슷한 축제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많이 가봤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가봤겠습니까, 실상!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주언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라고만 대답하면 돼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축제가 몇 개인지 압니까? 다 다녀봤다는데, 다 다녀보려면 죽어도 못 다닙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축제에 가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나침반 역할을 하라는데 무슨...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됩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시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안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우리 남해안과에 보니까 해양치유센터 건립 관련해서, 남해안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해양관광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26년까지 고성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그죠, 336억원이면.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추진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박병영위원
2026년 연말에는 준공이 가능하다, 그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연계해서 자란만 입도 및 치유센터 접근성을 위한 자란만 해상교통 기반시설 조성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총사업비가 28억원인데, 이것도 2026년 말까지 아마 사업 계획으로는 돼 있는데 같이 공정이 가능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연계해서 맞춰서 갈 수 있다, 그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보니까 전남 완도에 해양치유센터가 있네요. 2023년도 11월에 개관했는데, 이것은 개관 이후 15개월 만인 2025년 2월까지 한 6만 명 방문객이 왔다 갈 정도로 아주 높은 관광객 유입의 성과가 있은 모양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완도의 경우 개장 후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별도 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우리 경남도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고성 해양치유센터 관리 운영 주체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치유센터는 28명 정도 구성 계획이 있고요. 민간하고 고성군하고 이렇게 해서 28명으로 치유센터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일부 민간위탁도 하려고 하고 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위탁을...
박병영위원
하고 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병영위원
고성군하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민간을 하든 고성군이 하든 직영으로 하든 해양치유센터 가동률에 따라서 운영 수지가 어떻게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이게 이용객 모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소방대원들, 경남 소방대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객을...
박병영위원
그쪽으로 연계해서 유치를 하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병영위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게 50% 이상 되어야 운영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아마 개장 초기에는 이용객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부담, 초기 적자 발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로...
박병영위원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공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이나 교육이나 여러 방면의 기업체하고도 이런 운영을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성 해양치유센터가 남해안 해양치유산업 중심 거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완공보다 운영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지역 상생 전략도 중요할 거고, 고성군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철저한 관리로 본 사업이 우리 남해안 대표 치유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이미 지난번에 보고는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크루즈 산업은 남해안 관광 허브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외국적 크루즈 기항 유치 및 상품 개발을 위해서 2024년도 11월에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을 완료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용역 결과 마산 가포신항을 국제 크루즈 전략기지로 처음에 육성하는 계획을 잡고 약 15만GT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변 상황이 좀 바뀌면서 2만 톤급 수준으로 축소가 됐는데, 다시 한번 더 그 축소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
용범
강용범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함정 MRO 협약을 2025년 3월에 한화오션하고 삼양마린그룹하고 그걸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가포신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약 45일간 개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축소해서 하는 걸로...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박주언위원장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빠르게 대형 선적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책 여건 변화, 앞서 남해안과장이 보고 올렸던 그런 여건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우선 단기적으로 2만 톤급의 소형 럭셔리 쪽으로 계속 기항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만 계획에는 결국 중형급 이상의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수부 쪽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소형급에 대한 유치를 확실히 해서 해수부와 장기적으로 대형화하는 부분까지 잘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잘 챙겨 나가고, 중간중간 잘 보고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가 지금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거창하게 벌이긴 벌여놨는데,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한 번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임시 CIQ 설치할 자리도 상임위가 현장답사를 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사전에 그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2억8,000만원 정도.
용범
강용범위원
2억8,000만원 그냥 예산 갖다 날린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 사전 검토 없이, 충분한 검토 없이 뭘 하겠다고 거창하게 벌였다가 그냥 축소를 시켜 가지고 용역비 그대로 다 2억5,000 갖다 날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그렇게 돼 가지고 될 사업이에요! 이것 2만 톤급이라 하면 승선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아까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한 100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크루즈선이 아니고 100명 정도 승선은 유람선 수준이에요, 유람선 수준! 그걸 뭘 크루즈선이라고 그래요. 2만 톤급을 가지고 크루즈선, 말도 안 되는 명칭만 달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경남도가 크루즈선 해보겠다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몇 군데 지정했어요, 크루즈선 항 만드는 것? 두 군덴가 지정됐죠? 창원하고 사천인가, 어디하고 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가포신항.
용범
강용범위원
가포신항 말고 또 다른 시군에? 그때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데 한 두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천인가 어딘가?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사천...
용범
강용범위원
업무가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보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통영 쪽에,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 통영항하고 거제 쪽하고 같이...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자 조사했을 때.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네. 그래서 2만 톤급이면, 100명 승선 인원이면 이건 유람선이야, 유람선! 지금 내년 2026년도 5, 6월에 각 1회씩 기항하는 걸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오시는 분이 협약을 해서 마산항에 내리면, 3부두에 정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리면 이 사람들이 1박을 합니까, 아니면 코스 어디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해서 갑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충분히 됩니까, 그냥 왔다 가는 폼만 잡는 겁니까, 그냥 가시적으로?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8시간 코스로 이렇게...
용범
강용범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코스를 잡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
용범
강용범위원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 8시간 동안 정박을 해서 100명 정도의 수준이 와서 우리 경남에, 창원에 어느 곳을 어떻게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합천 해인사하고요, 어시장도...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계획도 없고 그냥,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게 MS Island Sky호가 온다라고, 영국 국적이네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외국인들이 오는 건 맞죠, 100%?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제대로 코스가 좀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국인이 와서 뭔가, 마산항에 딱 내려서 어디부터 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해서 지역경제는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단순 와서 내렸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크루즈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기지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향후 중국 상해 비즈니스 미팅 참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크루즈선이 왔을 때 정말 우리 마산, 경남에 뭔가를 남기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체류를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그냥 내년에 두 대 협약돼 있다. 기대효과가 뭔지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에 용역비도 그렇게 해서 날려 먹었고, 또 앞으로 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2만 톤급 100명 정도가 와서 8시간 동안 뭘 하고 뭘 어떻게 갈 건지 세부적으로 추진이 나와야지, 내년 5월에 실행할 것 같으면 지금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자, 좋습니다. 자꾸 답변이 어려운 걸 제가 잡고 그렇게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축소된 계획으로 5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중이라면 이 해당 내용이 어느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지? 지금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할 예정입니까? ‘5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라.’ 마산에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 하는 걸. 지금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건의를 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5차 항만 기본계획이 2031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아주 먼 세월이죠, 그죠? 허공 잡는 세월이라고, 남해안과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 놓고 언론에는 막 경남 크루즈 관광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알맹이는 한 개도 없으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지사께서 남해안 정박할 수 있도록 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남해안관광개발청까지 설립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2028년부터인데 어느 세월에 이걸, 남해안관광개발청은 언제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 자, 됐습니다. 지금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일을 벌여놓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부를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해서 연간 약 3,7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바가 있죠. 남해안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포신항뿐만 아니라 크루즈 전략 기항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지금 이야기 갖고는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100명이 오더라도, 유람선 규모가 오더라도 제대로 정박해서 100명이 제대로 이 경남을 인식하고 갈 수 있는, 뭔가 경남 관광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경남에 와서 뭔가를 머릿속에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짜서 이 사업을 실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떠벌리기 사업만 이렇게 폼만 잡고 하지 말고, 언론에 보도만 하지 말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오늘 제가 질의한 거 몇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과장님 더 답변이 안 될 거고, 제가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세부적으로 짜서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명심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 과장님,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
박주언위원장
여기 뭐 하러 오셨냐고 묻잖아요! 마이크 켜고 좀 갖다 대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온 거 맞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김재출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하는 느낌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 4월 16일, 물론 7월 1일에 세 분이 다 부임한 건 압니다. 국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우리 크루즈 마산 갔을 때 따라가신 분 여기 뒤에 계십니까? (
근환
오근환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관심이 있어서 특히 강용범 위원이 거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질의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합니까? 그럼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죠. 지금 질의를 강용범 위원이 한 11분 50초, 약 12분을 했는데 지금 김재출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1분도 이야기가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뒤에 있는 팀장들, 파트장들한테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없죠. 그렇다고 국장한테 계속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이 기본은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는 어물어물, 2028년부터 2040년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과장님이 지금 너거들이 뭐인데,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최소한의 기본은 들고 공부를 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갖고 내년도 예산 12월에 남해 해안과에 예산을 지금 철때반죽으로 뭘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과장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마치고 내려갈 때 김상원 국장한테 신신당부를 좀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래도 과장 정도 되면 간부 공무원인데 기본적으로 위원하고 일대일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7월 1일 날 과장님 오고 나서 크루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근에 가포신항하고 마산 3부두하고 현장 방문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럼 방문해서 뭐 했습니까? 과장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했어요? 그냥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갔었습니까? 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밑에 팀장들이, 파트장들이 위원들이 이런 질의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숙지를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되겠습니까? 과장이 아무것도 인지를 못 하고,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거! 저번에 우리가 크루즈를 갔을 때도 강용범 위원이 거기서 질의를 많이 한 거 알죠, 강용범 위원님 지역구니까. 그 정도 되면 이런 질의는 행정사무 감사할 때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숙지를 하고 와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럴 겁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해수욕장이 개장 기간은 7월 24일부터 해서 9월... 개장 기간이...
박인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인데, 거기서 한 5개월간, 그러니까 7·8월은 제외하고 그 전후 3개월 해서 5개월간, 그렇게 전후해서, 그죠? 전후해서 3개월, 7월·8월을 제외한, 그죠? 5월부터 10월 사이에 7·8월은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데, 관리자 채용까지 해서 하는데요. 올해 6월 27일에 익사 사고가 월포해수욕장에서 났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때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6월 27일 익사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자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안전관리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 묻겠습니다. 안전관리 기간에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 후 시기가 포함이, 이때는 개장 전이죠, 그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7·8월에 개장하니까, 그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6월 27일이니까,
박인위원
7월에 개장하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전후 시기가, 그러면 이 기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합니까? 관리를, 배치를 하는 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거.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안전관리 전후,
박인위원
예, 전후.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그러니까 개장 기간 전후 3개월입니다.
박인위원
전 3개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아니, 전과 후 합해서,
박인위원
합해서 아닙니까? 맞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포함해서 3개월이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 그다음에 성수기, 피크 이때는 그러면 보조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등 인력 배치의 보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자 1명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일단은 한 명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박인위원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있는 거 제가 알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내년부터는 2명으로, 안전관리요원으로 2명 정도 이렇게,
박인위원
저 계장님이 주는, 팀장이 주는 거 한번 받아 보세요. 보고 얘기하세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바다안전요원 18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거는 개장 전에, 아, 개장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장 전후에는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손이 달리니까, 그 방금 말하는 거 무슨 요원이라고 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안전요원.
박인위원
안전관리자 말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안전관리자 말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해요, 호칭을?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바다안전요원.
박인위원
그래 바다안전요원 가지고 보완을, 보충을 해 왔다 이 말이죠? 보완을 해 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보조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제가 확인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자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두 배 늘리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꼭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투입하든. 방금 바다안전요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조그마한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거기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그런 요원 같아요. 아주머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그런데 그거를 좀 확장해서 이런 익사 사고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최초로 해수욕장 방사능조사 사업이라는 걸 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몇 개소 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2개소 했었고요.
박인위원
맞습니다. 2개소 어디, 어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거제 학동몽돌해수욕장하고,
박인위원
거제하고, 또?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남해 상주해수욕장.
박인위원
맞습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선정 기준은? 그 당시 두 군데를, 거제와 남해 두 곳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해수부에서 보면 입도 인원, 그러니까 전국에 대표적인 게 20개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2개소입니다.
박인위원
경남은 2개소 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입도 인원수에 따라서, 제일 많은,
박인위원
아, 입도?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제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해수욕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곳을 기준으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 해수욕장 방사능조사 시험 사업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결과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결과를 갖고 있지요.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제 질의를 들어보세요. 시험 사업 결과를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주요하게 개선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개선할 점은, 지금 다 정상 수치였고,
박인위원
예.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정상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위원
아, 시험 사업 결과를 보니까 다 지극히 정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보완할 사항이나 주요한 개선점을 발견 못 했다 이 말이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하고 관광객이 남해안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안전하게 휴식을 하셨다 갈 수 있도록 인명사고 예방이 가장, 개장 전후를 포함해서, 개장 전후만 하는 게 아니고 인명사고가 월포에서 기왕에 났었고 이제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후뿐만 아니고 상시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사능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많이 따집니다. 수질이 어떤가 이런 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허투루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요원들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러니까 7·8월 개장하는 그 전후 3개월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시로 그 수질에 대한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안전관리 잘하라는 거죠? 그럼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걸 물었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두 사람 하겠다, 2배수로 하겠다, 그죠? 27명에서 54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에 상시로 수질을, 기왕에 방사능조사 사업을 하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좀 광범위하게, 그걸 데이터화해서 광범위하게 수질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거 당부하는 겁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박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저희들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한 달 전에 준비 다 하시죠? 오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시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자, 지사를 비롯한 도정 자체가 남해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일단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첫째는 목소리를 작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가 좀 많아요. 빠른 시간 안에 목소리 좀 크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남해안과장님이 제대로 준비했고 정말 당당하게 남해안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답변 좀 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섬 관광 개발 계획 목표 실현, 업무보고 23페이지, 요구자료 14페이지입니다. 방금 얘기드린 대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난 10월 17일 용역 최종보고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일단 섬 관광 종합계획입니다. 섬 관광 비전으로 해서 K-복합 휴양 섬 관광의 메카, G-경남 섬을 제시하였고요. 첫째, 2035년까지 섬 관광객 수를 1,000만 명에서 1,430만 명으로 430만 명 증가시킬 것입니다. 둘째, 관광 체류 시간을 0.8일에서 2.0일로 1.2일 이렇게 증대하고요. 셋째, 관광 매출을 1조5,000억원에서 2조1,990억원으로 1조1,400억원 증액하고요. 그리고 남해안에서 7대 선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7대 섬 관광 조성을 위한 수립을 위해서고요. 창원 쇠섬·자라섬 등을 위한 산악 레포츠와 식물원을, 통영 사량도의 자연 휴양림, 고성 와도의 캠핑 글램핑장, 남해 죽도, 하동 솔섬의 정원 전시 공간 조성 그리고 생태자원 탐방 관광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2035년까지 관광객 430만 명 증가, 체류율 이틀,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섬 접근성, 교통, 숙박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실행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섬 관광은 당일 관광 중심의 경우가 많은데 체류 일을 2일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2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
신종철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질의는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틀 동안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이틀 동안 맛섬 그리고 멋섬, 돌섬 이렇게 섬 관광 테마별로,
신종철위원
하여튼 테마를 준비하겠다 이 말씀이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현재까지 민간 개발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이나 기관이 있는지, 또 투자 유치를 위해 도에서 제시한 전략이 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사천의 오션브리즈 해양가족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수부에 클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뒤의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네 번째, 현재까지 민간 개발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현재까지는,
신종철위원
도에서 제시한 전략이 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
신종철위원
전략이 특별하게 없는 모양인데, 보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보조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전에 관한 부분들은 7대 테마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특성에 따라서 해수부 공모 사업, 어떤 부분들은 농림부 공모 사업, 또 행안부 공모 사업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민간 투자 유치 부분들도 일정 테마별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핵심 부분들은 일단 국비 사업으로 해서 거점 공간하고 숙박 공간하고 또 체험 공간, 체류형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사천의 신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미 하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내후년도 국비 사업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처럼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는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지만 동시에 쓰레기 처리, 화장실 부족, 주민 생활권 침해, 어업 활동 차질 등이 문제가 되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
신종철위원
방금 제가 몇 가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은 증가하지만 거기 섬 주민에 따른 불편 등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제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럼 제대로 하십시오, 이 부분도 챙겨서.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용역 과업 내용 중에는 섬 접근성 교통 해결 방안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연륙교, 해상택시, 도선 확충, 순환노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하셨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어떻게 제안하셨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각 7개 선도 사업마다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고요. 각 그 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구체적으로 짜놨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도선하고 연륙교 그러니까 해놨다 이 말입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두 가지만? 해상택시나 순환노선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은 제시 안 하고? 교통수단 방금 얘기했던 그 외에 어떤 수단을 제시했단 말입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개별 사업들은 다 이렇게... (“자료 드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주언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 결산 심의하는 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못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묻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신종철 위원님 제가 시간을 쪼매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좀 적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질의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슨 질의를 하는지 적어서 답변을 하시면 아마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섬의 접근성을, 그다음에 교통 해결을 마련하려면 아까 얘기해 드렸던 연륙교라든지 해상택시, 도선 확충, 순환노선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건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과장님!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어떤 방향, 섬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머리의 구상을 가지고 그대로 답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거짓이 없고 위증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계획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물을게요. 시군별 핵심 특화 사업 섬 놀이형, 섬 산악형, 실버 앤드 가족형 등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국비 사업으로서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그...
신종철위원
과장님에 비해서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제가 지금 호통 치는 게 아니고 묻는 건데. 저도 목소리가 좀 큽니다마는 제가 물은 건 방금 시군별로 섬 핵심 특화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인가 물었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대로 추진할,
신종철위원
제 목소리가 커서 놀랐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아닙니다.
신종철위원
아니면 질의가 어렵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아니...
신종철위원
자, 답변, 다음에는 감사 아닌 업무보고나 또 있을 건데, 섬 관광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의 어떤 아이템을 항상 가지고 추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남 섬 관광에 대해서는 아주 도정에서, 국장님, 그죠? 큰 중점 과제로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그리고 허구적인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경남도가 아까 이런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크루즈 사업이라든지 관광 사업이라든지 외부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말씀을 주세요.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사고가 없이 우리 관리 기간 동안에는 잘 끝났다고 보도자료도 냈습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냈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뉴스 경남이라고 하는 보도자료의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18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자료에는 189명의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했는데,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이 자료에도 이렇게 인원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189명이 맞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기사를 확인하고 어떤 숫자 조정 요구를 하셔야죠, 언론에. 버젓이 숫자가 안 맞는 이런 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시고요. 정확하게 뭡니까?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해경 지원이 2명이 있고요. 소방 지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그 4명을 빼면 185명.
김순택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숫자가 맞아야지 이게 2년 전도 아니고 불과 두 달 전인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고가 없다 이랬는데, 이건 26개 해수욕장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랑 썸타는 진해’라는 사업이 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김순택위원
진해 명동 바닷가 거기 권역에 속하는 진해 소쿠리섬이라고 있어요. 8월 24일 날, 하필 우리 개장 마감하는 날 스노클링 하다가 1명이 익사 사고가 났어요.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26개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하지만 우리 남해안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인 바다랑 썸 타는 진해 부지, 대상지 내에서 이러한 사고가 생긴다는 거는 앞으로 안전요원이라든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이걸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특히 왜 제가 지금 남해안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 대상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언론도 잘 모르는 배경이 있는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동부특수구조대라는 구조대가 있어요. 이 구조대가 해마다 거기에서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다가 창원시에서 예산이 기름값이며 밥값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돈 내 가지고 한 2년 버티다가, 버티다가 올해는 결국 거기에 그 봉사를 못 했어요. 하필 올해 봉사 못 한 해에 이 익사 사고가, 스노클링 익사 사고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보도자료 낸 것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익사자 한 명 없이, 사고 없이 잘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 진해 사람들은 ‘무슨 소리고! 거기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저런 보도를 하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챙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만 쓸게요.
박주언위원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요트대회 있죠. 요트대회가 작년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것 정산 안 된 부분이 있죠? 안 돼서 해결 안 된 부분 있죠?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요트대회 익수...
최영호위원
아니 아니, 대회를 하고 정산을 못 해서 우리 도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거 있죠? 요트대회 어느 분이 관리하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배 사고 난 이후에 구상금 소송...) 소송 중인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어요? (
– 실질적으로 소송하다가...)
박주언위원장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최영호위원
안 들리니까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예. (
– 소송 당사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어요, 그걸? 5년 넘었죠? (
– 예,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결손 처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한다는 게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걸 자꾸 밀고 당기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그걸 정리해야 되지, 여러분들 감사 때마다 그것 지적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의논하셔서, 제가 함부로 결손 처리라는 말을 언급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할 조치가 뭔지 여러분이 해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지금 내가 이 요트대회를 보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자인 우리 팀장한테 묻는데, 이걸 만약 하게 되면 우리 의회 문복위 와서 그렇게 됐다고 상황 설명하시고 그건 정리하시든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안고 계속 책임 부담을 갖고 갈 겁니까? 알겠죠?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영호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주언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정확한 액수는... 1억5,000...) 금방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지역특화 관광권역 조성 및 거점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은 저희 도 차원에서 남해안 관광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포함해서 핵심 사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용역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용역 마무리를 해서 총 7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각 교통권역별로 구분해서 사천공항권,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권, 가덕도신공항권 이렇게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천공항권 같은 경우에는 사천·남해·하동,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권은 통영과 고성,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권은 거제와 창원권에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큰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남해와 통영 이 두 군데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획되었고, 그 외 나머지 시군의 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한 프로젝트로서 진행하고자 발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것 저희가 2024년도 12월에 용역 3억6,000을 들여서 방금 7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사업들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사업들이 제가 오기 전이긴 했는데, 지난 2월에 각 담당 시군 과장님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의견 수렴을 받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 계획들을 각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토론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천 우주항공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하동에 6차 산업과 관련된 국가다원을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고성에 고성역, KTX 역과 당항포관광지를 개선하는 다이노시티, 이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추진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인 남해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추진이 좀 힘들다, 추진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그때 받았습니다.
김구연위원
현재 세 곳은 방금 말씀하신 전체 추진을 하고, 세 곳은 일부 도입을 한다 했고, 미추진은 창원으로 해서 아마 2월 14일, 2월 26일 실무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2025년 3월 12일 제421회 문화복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과장님은 2025년 7월 1일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와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방금 저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당부했던 부분들, 창원시 동아시아해양민속촌 같은 경우는 해당 부지 내 다른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배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업 규모, 공간 협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누가 기억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집행부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연위원
그 당시 실무회의를 거쳤을 때 2월 말경에 이런 주요 의견들이 나왔다면 업무보고 오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이 되고 있다든지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창원시 동아시아해양민속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시군 의견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추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앞에 3월에 문복위 보고 때 이런 사항이 공유되지 않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구연위원
저희가 특별하게 도에서 방금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해서, 용역비까지 편성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지자체와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겠다, 추진이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경남의 관광산업 중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각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약이 잘 돼 가지고 원만하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각종 아이템들을 다른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시군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조1,000억원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인데, 총 24건 사업 중에서 현재 19건 추진 중입니다,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중에 공사 중인 사업은 4건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중인 사업은 9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4건의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19건을 제외하면 5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계이며, 또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1단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되고, 2단계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그다음에 3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각각 3년씩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총 36건이 있습니다. 36건 중에 1단계에서 24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말씀하셨듯 2024년도에 저희가 14건으로 시설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도에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총 1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중은 4건, 실시설계 중 9건, 행정절차 이행 중 6건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외 5건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국비가 지금 현재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가 다 확보되었고, 2026년도부터 나머지 1단계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일부 사업들은 아직도 행정절차 차질이 좀 있어서 조금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러면 실시설계 중인 9건의 사업별 설계 착수 시기와 완료 예정 시기는 어느 정도 되며, 진행률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일단 실시설계 중인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창원에 지금 실시설계 중인 사업이 총 2건이 있습니다. 두 곳 다 진해에 있는 사업이고,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리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지금 다수의 사업이 행정절차나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금방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 사업이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혹시나 사업비 딜레이가 걸리면 국비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총사업비가 변하지 않으면 우선 국비 자체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사업 계획 조정을 위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24%에 그치는데 약 3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못했어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정규헌위원
확인이 안 되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들이 다 진흥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시설 사업과 진흥 사업으로 크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진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남관광재단과 같은 지역 DMO 조직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도비를 다 내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집행률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잘 몰라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 뒤에 모르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위탁을 재위탁할 경우 혹시 관광재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관광재단 쪽에서 충실히 잘 수행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된다고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관광재단이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새로 온 사람들로 많이 바뀌었잖아,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지금 통합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단이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진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용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용역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광재단 쪽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 정책과라든지 내년도에 좀 더 인력 충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진흥 사업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으니까 우선 임기제로라도 일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도 재단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관광재단은 좀 이따가 하겠지만, 관광재단에 이런 사업들을 맡겼을 때 충분하게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정규헌위원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로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걸 벤치마킹으로 해서 보고된 전략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아직 특별히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없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정규헌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보통은 5개 시도와 문체부가 함께 워크숍 형태로 가는 것으로 구상이 되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그 워크숍 관련 예산은,
정규헌위원
과장님, 일단 이 부분,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질의가 끝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정규헌위원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이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점검을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크게는 구산, 남부관광단지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통영 도산관광단지.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중에서 얼마 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났던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시행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이 기업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서 회생 인가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정컨소시엄 측에서 회생계획안 제출하는 시기 연장을 계속 지금 법원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올 11월 26일까지 돼 있어서 아직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안 됐고,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에 법원에서 인가까지는 저희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회생계획이 예정대로 6개월까지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시 창원시나 도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것 관계로 해서 저희 국장님과 함께 창원 권한대행님도 한번 뵙고 왔습니다. 구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잘 챙겨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가서 말씀은 한번 드렸었고요. 이게 일단 회생계획안대로 해서 그대로 삼정컨소시엄이 간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신규 사업자 공모,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이 아닌 다른 신규 사업자 공모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것 말고는 현재 있는 컨소시엄에 출자자를 변경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창원시 쪽과는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 창원시 쪽에서도 일단 이 사업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공사를 준비하겠다고까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창원시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하고 하는 웅동지구라든지 또 해양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이게 딱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감이 좀... 내가 귀동냥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정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못하면서 대체사업자를 구했을 때는 내 투자한 금액, 이자 다 요구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못 주겠다. 그런 법정 소송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요즘은 잘못하면 오히려 거꾸로 행정에서 피해를 보는 수가 많이 생겨요. 우리 로봇랜드도 그랬고. 로봇랜드 사업도 내가 분명히 처음 단계 시작할 때, 내가 그 지역 출신이고 해서 협약서에 망해 먹으면 빈손으로 나가는 걸로 협약서를 내가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중간에 한 4년 의원 활동 안 할 동안 협약서가 바뀌어 버렸다고. 돈 1,600을, 안 물어줘야 될 돈을 물어주게 됐다고! 그 내용이 바뀐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단순한, 공무원들 관심을 안 가져주고 누가 관심자가 없으면 그런 사고가 행정에서 엄청난 돈을 물어주는, 대우는 그때 당시 땅 조성해서 돈 벌어먹고, 내가 그때 당시에도 로봇랜드를 조성해 놨을 때 로봇랜드 본부장보고 야, 이거 1,000억 안 들어갔으니까 실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실사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내가 그다음 해에 의원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져 버리고 그냥 그 사람 본부장 말만 믿고 있다가 정권 바뀌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로봇랜드 원장으로 가서 사고를 처지르고 지금 다 이상하게 돼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도 지금 그럴 우려성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귀동냥 듣는 것도 있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대체사업자 하면 ‘우리 것 들어간 거 이자하고 계산해서 다 내놔야지!’ 지금 그럴 입장이라고, 삼정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우리 도나 창원시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사전에 우려를 좀 하고 있고. 저는 수차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삼정건설이 하는 것 이 안의 내용을 보면 호텔, 펜션 삼백몇십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텔과 리조트가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 넓은 부지에. 그래서 이것 중복된, 1㎞ 반경 안에서 숙박 사업 두 개가 각각의 사업 명칭으로 다르게 이렇게 하면 사업자 둘 다 망해 먹는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주력산업과 담당자 보고도 그랬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숙박업소를 쌍방 간에 줄여서 이쪽에서 호텔·리조트만 되면 저쪽에는 펜션 단지만 짓든지 사업자 두 개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똑같은 1㎞ 반경 내에 호텔 2개에 리조트·펜션 단지 300개가 들어오면 다 망해 먹어요. 또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나 창원시가 답도 없고 협의도 하지 않고. 이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 핑계 대고, 이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 핑계 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되지 않게,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로봇랜드 2단계 사업하고. 지금 로봇랜드 2단계 사업 오늘 언론 보도된 것 대충 들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내용 보면, 주력산업과에서 용역을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결과치를 따로 불러서 받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고는 핑계가 무슨 핑계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앞으로 향후 2년간 불투명하다. 거기도 용역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거기도 용역비 다 날렸더라고. 내가 우리 위원회 부서가 아니라서 따로 불러서 질타를 좀 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도에 벌어지고 있는 게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용역비 갖다 내버리는 돈들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다짐을 하건대, 창원시하고 실무 로봇랜드 주력산업과하고 우리 관광개발과하고 창원시 담당 구산해양관광단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 안 망해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사업자가, 거기 1㎞ 반경 내에 호텔 두 개가 들어오고, 리조트가 100개가 들어오고, 펜션 단지가 350개 들어오면 둘 다 망해먹습니다. 또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사업자도 없고! 그렇게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간 표류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경남도에 산악관광개발! 오늘 여기 파트장 오셨죠? 오셨어요, 파트장?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파트장님 오셨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산악관광개발을 해 놨는데, 산악관광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저희들이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산권 관광종합계획안이라고 해서 산청, 함양, 그리고 하동, 또 구례하고 남원하고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국토부에서 하는... 힐링 사업을 통해서 합천하고 거창은 또 다른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며칠 전에 제가 산악관광개발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양산에 박물관에서 했는데, 그때 산악관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모르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가보고 놀란 게, 지금 사실 ‘산악관광’ 하면 주로 등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등산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을 오르내리는 데 불편하다 하면 주로 뭘 합니까? 좀 불편하다 싶으면. 데크 설치하죠, 데크!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둘레길도 대부분 다 데크를 설치하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저희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그게 아니라! 자연 있는 그대로, 산을 그대로 밟아갈 수 있도록, 흙과 돌이 발밑에서 밟힐 수 있는 그런 산악 등산로를, 지금 데크를 뜯어내고 있답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인공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영호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데크를 설치해 놓은 산을 가면 평지가 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없어진대요.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외국 강사도 한 분 오셨더라고. 산악 관광 개발을 지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산악 관광 개발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늦어요. 그러면 이 늦은 걸, 그때 서울에 보니까 어느 산은 지금 벌써 아예 그 데크를 다 걷어내 버렸답니다, 아예 산 그 자체로. 정말 산이 훼손되는 지점에는 간혹 데크를 설치하지만. 무조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데크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파트장님이 양산시 문화원에서 개최한 세미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경남도에 등산로, 우리가 지리산 쪽에 정말 잘 되어 있다면 세계 산악인들이 와서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산악 등반이 돼야 된다, 인공적인 등반이 아니고. 그걸 한번,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것도 외국인 등산객을 유치하는 한 방법입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가 뭘 만들어 놔야, 오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지 않는 관광객을 자꾸 오라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산악회 등산인들도 세계적인 산악인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등산 코스라는 걸, 등산 코스도 이제는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지금 온 천지, 제가 등산을 다녀 보면 데크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 우리 경남도에서 한번 전체적인 등산로를 파악하셔서 정말 데크가 필요 없는 자리는 철거하시고, 사람이 제대로 밟아야 하는 곳은 계단을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받아서 한번 참고해서,
최영호위원
참고해 보십시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거기 원장이나 연락을 해 달라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하시라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거제 남부관광단지 전략 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해서 사업 승인 취소 및 고시 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 작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말씀하셨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관련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연구원이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낙동강의 거짓부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에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허위 참여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됐다는 그 거짓인 부분이 내용의 거짓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도 연결되는데, 실제 환경영향평가 본안으로 가면서 각종 멸종 위기종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시 또 이루어지고 낙동강유역청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안 과정에서 앞선 그 거짓 부분은 다 치유가 되었다고 낙동강유역청 관계자에게 저희가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진행될 행정 절차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도 수사 당시에는 낙동강유역청과 경찰·검찰 모두 이 사업 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것을 확인했는데, 5년 공소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이,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직원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그것을 진작 알았다면, 거짓 작성된 걸 알았다면 반려했을 것인데 그러나 평가 담당자는 거짓 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신뢰한 상태에서 협의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장조사하지도 않은 거짓보고서를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보도가 나왔을 때 지역 언론분들한테도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거짓 작성됐다는 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던 연구원이 참여된 부분에만 거짓 작성이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도 확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다른 걸로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렸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역시나 거제 남부관광단지 관련한 소송이 같이 걸렸었고요.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유역청하고 실제로 계속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오해가 아니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참여한, 작성업체 대표가 현장에 참여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26건에 대해서 현장조사했다라고 이미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수사상. 예?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게 실제로 아무도 안 간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연구원이 참석,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작성했는데, 대표인 대표연구원 사인이 들어간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조사 자체는 실제 현장에 가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실제 조사 내용과 평가서의 불일치가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평가 보완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재작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넘어가서 이미 수차례 각종 협의와 함께 또 그 서식지조사를 새로 진행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치유가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내부적으로?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그리고 현재 거제 남부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 중토위에 공익성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안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건도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 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낙동강유역청에 이 환경영향평가상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성 계획 승인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착실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승인이 취소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현재로서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지금까지 20년을 끌어온 게, 물론 사업자가 없어서 그랬지만 골프장 문제 때문에,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면적 때문에 그랬거든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중토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지역민들도 같이 거들었고 그다음에 창원시도 거들었고 해서 중토위 조건부 심의를 받아서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3대 관광단지 사업 조성이 장기간 다 표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잘 좀 다듬어서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대체 사업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기업회생절차를 빨리 밟아서 잘 이루어 가든지, 지금 빨리 갔으면 벌써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골프장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특히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거리도 접근성도 가깝고.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우리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합니다. 과장님!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신종철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지리산 케이블카, 지난 정부부터 현재 정부까지 우리 안창현 파트장님 저와 함께 국회까지도 가고 정말 수고가 많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현재 추진 상황은 우선 5월에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지난 5월에 이번에 5차로 지금 낸 상황입니다. 5차로 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5월 29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종철위원
과장님, 사실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가 좀 환경 쪽에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6월 3일 취임 이후에 현 정부가 알다시피 우리가 걱정했던 대일본 관계, 그다음에 반핵 관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핵잠수함 건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 필요 없겠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전 군민들이 많이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앞서 있던 스위스나 일본에 가도 케이블카 많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안창현 사무관님이 적극적으로 국회도 가고 정부 부처도 다니고 했듯이,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저희 나름의 계획을 좀 만들어 보고자 앞서 안창현 파트장도 말씀하셨던 환지리산 관광 종합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수립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산청이나 소관 시군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계획도 만들어서 같이 환경부 건의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상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안창현 파트장님하고 딱 세 분이 마음먹고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1분에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원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들이 경상남도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행감하기 전에 잠깐 제 방에서 위원님들하고 있을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남해안이, 남해안이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지사 할 때부터 남해안 관광 개발 루트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 과장님들 세 분 다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는 건 우리 위원들도 물론 이해는 다 합니다. 하지만 4급 정도 되면 업무의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습득 능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쭉 보니까 파트장들은 그대로 있던 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7월에 부임해 온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항상 의논을 좀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예산을 하는 게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가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건 분명하지만 서로가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신종철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도 최소한 보름 전에는 이런 책자를 공부를 하는데, 답변상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되면, 김재출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답변을 좀 원활하게 해 주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좀 열심히 하시고,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또 12월 1일부터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예산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 분의 과장님 또 한 분의 국장님, 뒤에 파트장님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진짜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는 최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
박인위원
위원장님,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박주언위원장
아, 예.
박인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관광지에 장애인 접근권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월까지 해서 32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됐네요. 여기서 기금이라는 건 어떤 성격, 어떤 기금을 말합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기금을 말씀,
박인위원
관광진흥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진주·거제·합천 이렇게 했죠? 이걸 한 거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 내용 여기 이 정도 32억2,000만원 가지고 기금이 15억 들어갔는데, 그죠? 절반 정도가 기금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시군비도 들어가고. 이게 사업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 태부족합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반드시 이거는 더 사업을 확장하세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광지에 장애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 무장애 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계속하세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내년도 수립을 해서 계속하세요. 꼭 당부합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도 4개 시군 공모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거제는 거제식물원에 했는데, 이런 게 많이 저한테 왔어요. 이게 장애인 모니터링단에서 직접 장애인이 현지를 다 돌아서, 부산·울산 등지까지 해서 다 돌아 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꼭 그거 명심하시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관광지에 가게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든 기념품을 파는 가게든 가게도 이렇게 3개, 4개 하는 계단도 경사로를 줘서 장애인 휠체어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지원은 얼마 안 들잖아요. 관광지에는 특별히 지원하겠다, 공모를 해서 시군에 공문 하달해서 받아서 개선해 주세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으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관광재단 소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 경영기획본부장 정설화 관광마케팅본부장 성필상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박주언위원장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단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경남관광 산업 진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집행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자문을 구함으로써 경남관광재단이 명실상부한 경남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관광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설화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성필상 관광마케팅본부장입니다. 윤대균 CECO운영본부장입니다. 백미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조수현 경영관리팀장입니다. 노경국 관광전략팀장입니다. 홍순범 해외마케팅팀장입니다. 배유리 국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소연 관광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표지윤 CECO시설팀장입니다. 이상필 전시기획팀장입니다. 권중찬 MICE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경남관광재단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경남관광재단)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종천 이사장님은 업무보고도 다 받았을 거고, 오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정설화 기획경영본부장님도 뭘 많이 알고 왔습니까?
설화
정설화경영기획본부장
일단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물론 이렇게 보니까 배종천 대표이사님께서는 며칠 전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많이 습득을 한 것 같고, 정설화 경영기획본부장님도 도청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아마 2024년도는 우리가 관광재단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이 책자를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각종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렇게 해 주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언짢은 질의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배종천 대표이사님, 부임 후 첫 의회에 출석하셔서 그것도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여러 가지 마음 준비나 내용 준비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경남관광재단은 우리 경남의 관광정책과 관광 사업을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별 문제없겠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6쪽을 보면 2025년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24개 사업에 그중 자체사업은 8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잘 살펴보면 경상남도 관광 동향 분석에 2,000만원, 이것은 매월 동향지를 발간하는 것도 포함돼 있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관광전략 수립에 4,000만원, 그래서 자체사업도 2억1,700만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꼭지에 6,000만원 정도거든요.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것은 전체 131억원 중 128억원 98.3%가 도 위탁대행사업이고 자체 예산 비중은 2%가 채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중에서도 세코 운영이 699억원,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8억원 해서 전체 예산의 67%가 사실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은 홍보, 리포트, 마케팅 등 단기사업에 머무르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관광 기획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본래 설립 취지인 관광정책의 실행과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던질 수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온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지금 업무 파악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
김순택위원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너무 정책 개발과 헤드쿼터로서 뭔가 뇌수의 기능을 담당할 그런 분야의 예산 또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뭔가,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관광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만 이러한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김순택위원
지금 당장은 아마 대표이사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복안까지는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문제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러한 정책 수립의 기능, 정책 제시와 경남 관광의 방향을 세워 나가는 이런 기능의 역할이 많이 보강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공감하시겠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공감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리고 재단의 사업이 대부분 도가 발주하고 재단이 집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 부분이 행정주도형 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 구조로는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실험적인 운영이 좀 어렵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관광재단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 사업의 한계를 한번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 이런 걸 경영기획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머리를 맞대셔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예산적으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하고 적극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 주시고, 사실은 제가 여기 취임해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관광에 대한 박사분도 네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사실 다른 분야에서 충분한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좋은 인적 자원이 서로 팀워크 플레이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의 역량들이 뭉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리더가 잘 만들어주면 그러한 게 굉장히 발전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광재단 내에서 그러한 아주 좋은 일하는 분위기, 지금도 좋겠지만 일하는 분위기, 또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잘 소통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위기 이런 걸 잘 구축해 주시고, 더불어 거기에 좋은 계획이 수립되기를 당부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잘...
김순택위원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질의보다 이런 방향적인 부분들 제가 주문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
앞에서 우리 김순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제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되면 본부장님이 하셔도 좋고, 편하게 하도록 합시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것 다 모르냐 하면 그건 좀 야박할 것이고. 조직 통합 이후에, 올 1월에 조직 통합을 했죠, 관광재단에?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국내외 회의 및 행사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컨벤션뷰로팀을, 세코 마케팅팀을 마이스지원팀으로 통합 일원화 하셨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박병영위원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마이스지원팀을 신설했는데, 현재까지 조직개편하고 지금 11월, 10개월이 됐는데, 국내외 회의나 행사 유치 기능이 혹시 강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느 본부장, 예.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세코 마케팅본부장 윤대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 뷰로팀이 기존 관광마케팅본부에 있다가 저희들 세코본부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 2명 정도 왔고, 그 조직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돼서 저희들한테 이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국제회의가 1건이었고 2025년에 9건 정도 저희들이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아마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기존 4명이서 했던 어느 정도의 실적이 2025년도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1건에서 9건의 국제회의가 유치됐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 9건 하셨다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렇습니다.
자료 받은 데는 특별하게 개최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아닙니다. 2024년도에는 1건이었고 2025년 금년도에는 9건으로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요?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러면 그 성과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개최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이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세코에서 7건이 진행됐었고요.
세코.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다음에 머큐어호텔에서 한 건이 진행됐고, 거제 삼성호텔에서 한 건이 진행됐었습니다.
삼성?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거제 삼성호텔.
아, 삼성.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마이스지원팀 직원이 아홉 분입니까?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지금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스뷰로 담당 직원은 2명입니다.
2명?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원래 3명에서 2명?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4명에서 2명입니다.
4명에서 2명?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러면 당초에 마이스지원팀에서 국제 유치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2명 가지고도 수행이 가능합니까?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조금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하고 상의해서 증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제가 볼 때도 2명 가지고는, 혹시 지금 두 분의 직위라든지 경력, 전문성 이런 것은 어떻게,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과장급 1명, 대리급 1명인데, 이분들 두 분 다 경력은 6, 7년 되고 있습니다.
6, 7년?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뷰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원이 그대로,
다 계셨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러면 전문성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렇습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하려면 전문적이고 특화된 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두 명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느냐?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 7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있습니다.
7에서 12명.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그런 부분 빨리 어필을 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설화 본부장은 특히 도에 있다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간 역할을 좀 하셔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구먼요.
설화
정설화경영기획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는 사실 국제 유치 업무가, 지금 세코 시설 마케팅 업무에 비하면 국제회의 유치 업무 우선순위가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인원을 봐서도 그렇고, 많이, 그죠?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예.
이걸 좀 보강해서,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나고야 갔을 때 컨벤션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거라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도 집행부와 잘 협조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CECO운영본부장 윤대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코 노동자 고용 불안 문제 해소 방안 및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인데, 현재 세코의 시설 및 건물 관리는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으며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67명인데,
신종철위원
올해 1월 업체 변경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 보고 들으셨죠, 그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를 통해 3개월, 6개월 단위의 초단위 계약이 반복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 세코 용역 근로자는 연간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나 상황을 봤을 때는 3개월, 6개월 단위의 초단위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위원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사망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세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관광재단에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보고를 받으셨죠, 그죠? 그 당시는 출근을 안 하셨지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받았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에 대해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10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관광재단에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11월 3일 첫 출근하는데 공공연대노조에서 저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면담을 하자고 해서, 그날 집회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첫 출근이다 보니까 일단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우리 심우진 정책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정규직 전환,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하고 세 가지를 처우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서로 노조와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 안 되겠나라는, 소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실은 노조 측과 같이 점심시간에 차 한잔 하면서 많은 깊은 이야기를 했고, 수요일은 우리 도와도 미팅을 잡고 있지만 저희하고도 같이 미팅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은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현재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침이나 도와 창원시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부 시절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그런 내용인데, 그게 저희들한테 지침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뭐,
신종철위원
방금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시절부터가 아니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아, 문재인 정부 시절요.
신종철위원
그렇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틀려서 제가...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지침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마는 그게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일단 검토는 해보셨다, 그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예산편성 지침 내용은 권고사항이지 금지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내 공공시설에서 시설관리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공무직으로 혹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경남도 내에는 거의 전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혹시 타 시도 전시컨벤션 시설의 운영 사례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 외에는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인천공항 외에는 거의 전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정규직 전환 시 예산 부담 증가는 예상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단계적 처우개선 등 예산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협의나 대안 모색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과 실질적 협의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혹시 부족했던 건 아닌지?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지난 세코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노동자들조차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사실입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수준은 제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하게 드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게 최저입찰이다 보니까, 입찰기준액이 87.745에서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낙찰을 받으신 그 업체가 그걸 잘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규정을 마련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부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그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 단가를 체결하면 그게 조달청 용역계약이 시중 근로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용역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그걸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면 거기에 87.7%의 낙찰률을 보통 적용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낙찰률의 87.7%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면 그것보다는 더 높게 주라는 게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근데 세코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중노임단가보다는 한 8% 정도 높게 단가를 반영해서 낙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올해 초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초단기 계약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수립해 주시고, 혹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시행요?
신종철위원
예.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근본적인 대책을,
신종철위원
예, 시행한 것이 혹시 있는지, 보험 같은 부분이?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아직까지는...
신종철위원
아직까지는 일주일 됐으니까 특별하게 본인이 수립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성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차후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로서 구조적인 고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이나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개선이나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줄기차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노조 측의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시다시피 세코는 산업의 핵심 시설이고, 이곳에는 묵묵히 관리원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그리고 과장님,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대화를 통해서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일반적인 질의는 듣고 한다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대표이사님, 일주일 됐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고, 오늘 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어디서 알았는지 제보가 많이 날아와요. 아마 내부 제보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좀 기분 나쁜 소리라도 많이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사실 경남관광재단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대표님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공석도 좀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책임본부장도 공석이 좀 있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이 제일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공석이 오래 있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관광은 우리가 정말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거죠.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변화에 지금 우리 경남관광재단은 대응이 좀 느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고, 조직이 경직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 경남은 다른 서울이나 부산, 제주, 이런 관광재단이나 공사가 있는 여기하고는 유독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제일 강점이 뭐냐 하면 노쇠가 돼 있다. 지금 우리 경남관광재단은 노쇠화돼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광재단은 이제 설립 6년 차입니다. 팀장급 이하 퇴직률, 이직률이 타 출자기관보다 아주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평균 재직기간도 2년 남짓으로 직장 문화가 쌓일 시간이 없다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광재단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부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문가가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낙하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광재단이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채용된 팀장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검토할 때도 관광재단은 재단 정관에서 보듯 관광마케팅을 하는 기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감각적인 마인드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채용할 적에 뭔가 우리 관광을 끌고 갈 수 있고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냥.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본부장으로 파견 받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조직에서 밀려난 사람이 우리 경남관광공사에 온다든지, 지금 이게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관광재단에서 경영을 하고 기획, 인사, 조직, 예산을 하겠다는데 정말 우리 내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우리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잘 이끌고 갈 건데 위에서 탁탁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채용할 적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두 가지로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감각과 경남을 이해하고 관광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 분이 아닌 분들은 경남의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저해요소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경남을 마케팅하는 조직으로 재단이 존재하는 만큼 행정적인 관리 감독이 아닌 자유로운 직장문화라든지 그리고 젊은 분들을 채용해서 뭔가 확 달아오를 수 있도록, 경남관광재단이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가서 봐왔을 적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와 가지고 인선한 건 없지 않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앞으로 할 적에 금방 이런 제보도 좀 참고로 해서 정말로 우리 경남관광재단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 잘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꼭 이 말씀을 해 주라고 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경남관광재단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해가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임금도 그렇지만 제가 인사 이런 체계를 보니까 승진 요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본부장님하고 깊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규헌위원
임금도 좀 올리고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낮게 주는데 다 이직하지, 뭐. 이때까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돼요.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규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종철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 청소 노동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업체.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 용역업체가 있는데도, 10월 21일 자 신문에 보면 경남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20년 헌신의 대가가 뭐 이렇고, 장갑 한 켤레 던져주고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나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담당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업체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상?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업체가 서울 업체다 보니까 지속적인 대화가 잘 안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현재 지역 업체가 되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저희들도,
박주언위원장
그거 입찰 제한을 못 하나요?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전국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 중에 있는데 이걸 쪼개서 입찰을 해 보려고 해도 다 5억원이 넘어요.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신문지상에 나는 거 보통 보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중간에 용역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재단에 욕을 하고 도에 욕을 하고 우리 의회에 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진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고,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지금 대표님이 바뀌고 자리 이석이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전문성 이런 건 저는 실상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1대·2대 대표이사라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규헌 위원님이 하는 저런 부분은 대표이사님, 경영기획본부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좀 활기차게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종천
배종천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순덕
우순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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