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충청남도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해 전통 농업도에서 동북아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는 첨단산업도로 탈바꿈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지표로써 지난해 1인당 지역 총생산액 전국 2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335억달러 수출실적은 전세계 240여 국가 중 4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가 성숙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웃 경기도에서 민선 3기 동안 외국의 첨단기업을 114개 업체 141억불을 유치한 사례와 우리 도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기조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신 후 간부소개와 더불어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연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양창엽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천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은 일본과 대만 친환경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했던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출실적 320억불의 실적을 거둬서 전국의 12%를 차지하면서 무역수지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흑자를 내는데 공헌하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도 가능합니다. 송덕빈 위원님.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2006, 2007 주요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11월 24일 충남테크노파크 구내식당의 건을 잘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은......

그렇다면 그간 예산지원 현황과 입찰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충남도에서 추진한 내용과 충남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장항산단 현장에 왔다 가신 것 아시지요? 그 뒤에 장관도 왔다 가시고, 국회 예결위원도 왔다 가시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규모를 축소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천군에서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서울로 상경해서 할 계획이고, 또 군수가 단식농성 할 계획으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충남도의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12페이지 나노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 16개 사업 내용에 지역혁신센터 6개 대학, 7개 센터의 지원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상해무역관, 뉴욕무역관, 구마모토 무역관의 지금까지 수출실적, 그리고 각 무역관별로 수출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해외시장 16개 97개 업체 수출기업 22개 업체 있지요. 22개 업체좀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신용보증기금에 국비지원이 현재 24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 국비지원은 계속 가능한 것인지, 만에 하나 신용보증기금이 잘못 되었을 경우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시·군에서 99억원을 출연했는데 출연한 시·군과 출연한 내용, 그리고 26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원내용에 14개 시·군 22개 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인가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가스공급업체 12개 시·군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12개 시·군은 다 되었고, 지금 안 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금산, 부여, 청양, 태안 네 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고에 보니까 이 네 개 시·군은 금년도에도 안 됩니까?

아직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됩니까?

배관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LG화학인가에서 보령인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GS칼텍스에서 LNG를 들여다 기화를 시켜서 한국도시가스 배관망에 해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의 군만 해도 아파트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안 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국에서 상가지역은 현재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태양광 지역에너지 사업에서 7개 분야 5개 시·군 8개소가 있어요. 그 자료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5년 정도 외지에서 이전한 기업과 창업한 기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대기업이 몇 개 와 있는데 시·군별로 분포가,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지 대기업의 분포도 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승인현황과 연도별 분양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가 천차만별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청양같은 데는 코오롱에서 해지하려고 한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해지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통보가 안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이완구 지사님이 취임하신 후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충남에 많이 오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땅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통상국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중에서 충청남도의 입지여건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여건인데 건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같은데 보다도 뒤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우리 도에 입지한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함께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발표한 자료보다 충남에서 발표한 기본자료가 기업유치 같은 것이 더 부풀리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를 주시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에도 농공단지를 개인도 하고 군에서도 유치한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홍성의 광천지역에 있는 코오롱이 들어올 때는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있듯이 아주 거대하게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농공단지 조성하는 곳마다 부실업체가 자금여건은 어디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하다가 금방 나 몰라라 하고 가는데 향후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나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무조건 수지타산도 따져보지 않고 막무가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나 농공단지의 효용성 가치가 없는 것 같다, 홍성의 농공단지를 볼 때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구항농공단지 같은 경우 많은 공장 중에서 2～3개인데 그런 대책은,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의 선별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대책은 어느 정도 경제통상국에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현대화와 함께 새로운 경영기법과 함께 큰 비중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예반 연수생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05년 남호주주와 2004년 폴란드 비엘리츠카를 공무원교육원 정예반 연수생이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교육원 정예반 연수생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지역혁신 발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실적, 또는 사업성과와 사업별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신활력추진 현황 및 성과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균특회계 예산 중 신활력사업이 1,882억원 및 오지개발 사업 1,134억원은 유사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로 이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도 금산인삼약초 고품질화 사업, 백제고도 굿뜨레 부여특화사업, 청양 파워칠갑 특화사업, 어메니티 서천 혁신마케팅 사업 등 네 개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충남도도 예외가 아닌데 선정된 네 개 군에서도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농림수산국에서 관장해야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6년 주요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계획 및 연수지역, 비용지출 내역,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충남·경기 상생발전 추진해서 충남·경기 상생발전추진 4대분야 16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심대평 전 지사님하고 우리가 경기도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1차, 2차 경제협력발전 합의 2006년 7월 13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특구 관계에 북천안 IC라고 도로 내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경제특구를 내서 거기에서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 준 것이 있네요. 그것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상생펀드 조성에 2005년도에 250억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도 250억원이 투자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와 그동안에 투자가 되었으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보시면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 지원해서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가 천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노총과 한노총에 4년간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복지회관 잘 지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사무실이 몇 개 안되고 실제 노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산별노조가 18～20개 정도가 되는데 이왕 해 주려면 산별노조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산별노조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3억불로 371%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외자유치 된 내역하고 앞으로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보령하고 아산으로 했는데 13억불을 유치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하고 금액 부분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좀 말씀을, 정치논리로만 보지 말고 국장님 입장으로서 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335억불 수출실적과는 다르게 한미 FTA, 환율, 고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380억불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또 내년도 통상지원 시책으로 450억불 수출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잘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로드맵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현황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에 도비지원한 내역서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시고, 쿠폰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정업체 및 지원내역서 좀 주시고, 그리고 협력기관 명단과 계약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 해외사무소 및 해외판로 개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했는데 3개 시·도가 합의한 주요내용은 경제관계 공무원간 상호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장기적으로 중복설치 지역을 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운영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또 발표된 조직개편안에도 우리 통상사무소 지원사무소가 투자유치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과연 해외사무소와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신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한 29쪽에 지방고용심의회 ’04년, ’05년, ’06년 회의개최 횟수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내실 추진에 있어서 중도탈락자 53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여덟 분께서 자료요구나 질의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서 저희들 자료도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홍표근 위원장님께서 2006년도 충청남도 농업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게 된 관계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분야 전반에 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또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시고 구석구석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충남테크노파크 구내식당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인적사항과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고요, 이 관계는 보도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이고요 다만 성격에 있어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입주한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서 필요한 징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하신다고 하면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양해 하십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할 겁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자료 받는 형식의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체감사를 하면서 거기의 실무직원만 문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지금 고쳐 나갈 점들이 꼭 그물망에서 작은 고기들만 잡히는 식으로 송사리만 잡히는 식으로 모든 일들이 처리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너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이임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물음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일부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실무감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장항단지 관련해서 서천군민의 민의라든지 앞으로 행동계획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도가 실제로 뭘 했고 어떻게 대응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서천군민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도민들도 다같이 공감하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17년 동안 한과 응어리가 서린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적도 축소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000만평 이상 넓혀졌었고 그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도류제라든지 개야수로 문제, 항로의 준설문제, 배의 접근성 문제, 공단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하고 맞물리면서 오랫동안 표류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움과 아픔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도가 생각과 방향은 서천군과 같지만 행동을 꼭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기 보다는 서로 분담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천군은 서천군민의 의사를 직접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서 있다고 보면 저희 도는 한 발짝 뒤에 서서 차분히 정말 갯벌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상의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대안제시를 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특히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수요자 찾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장항단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수요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합니다. 단지축소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기업이 누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이 면적을 얼마나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 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의 여러 부처하고 상당히 의사교환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지사도 같이 성명도 발표를 했고 해양수산부라든지 환경부처에 지속가능이라든지 청와대 총리실에 저희 도의 의견을 문서로 만들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특히 이 수요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이미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재경부하고 총리실이라든지 저희 도가 계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선에서 접하는 서천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좀 보태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산업 종합육성 계획은 저희들이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실적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문이야말로 굉장히 첨단산업이고요 초기투자비용이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센터가 한 군데가 될 수가 없고 여러 군데로 분산 시키고 특성화 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걸로 설명을 마치고요. 지역혁신센터(RIC)라든지 해외사무소 수출지원 실적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이따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지금까지는 받아 왔습니다. 또 국비를 받아오는 것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6 대 4 비율로 매칭해서 저희 도비를 꾸준히 지금 해 와서 기본재산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7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 1,000억원 수준까지는 조성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대출금에 1000분의 0.1%를 우리 지역재단에다 배분할 수 있도록 입법도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년 이월금도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저희 도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신보자체로도 수지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약에 보증금을 크게 늘려서 리스크를 더 안게 되면 이때 가서는 도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 문제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산업단지 관계는 그동안 우리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저희 서천군에서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1`X1`X뎠봉?인구가 16만명에서 6만 5,000명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서천군민들이 이 국가산업단지가 꼭 이루어져야 서천군민이 산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왔었을 때 우리 국장님 장항에 오셨었나요?

그때 못갔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오셨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산업단지 땅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여기 산업단지도 축소해서 하려고 정부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줄이면 항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그동안에도 많은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욱 더 힘을 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내일모레 건의문을 냅니다만, 앞으로도 도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무역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무역관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상당히 나름대로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무역관을 폐소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폐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철수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충남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관 문제에 대해 지사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비용에 비해 효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뉴욕무역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욕무역관 같은 경우는 소장직제도 없애고 임대료도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실지적으로 실적도 상당한 수준으로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코트라사무소에서의 1인당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거로 보아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다만 필요없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장항산단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적 축소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 면적이 축소 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시 원점에서 논의 되어져야 되고 특히 호안도로 설계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몇 년을 뒤로 미루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중앙에 전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소를 하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몇 년 걸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를 많이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 위원님 도시가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도로 볼 때는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더 많은 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기존 수용가들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LNG 가스요금이 약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이 마을을 더 주고 이 동네까지 확장하려고 하면 어차피 배관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이 안 되는 곳에 공급을 지나치게 늘리다보면 기존의 수용가가 더 부담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볼 때는 확장은 계속해 가고 아까 4개 시·군이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시·군도 같이 보급을 하되 가스 부담가격을 전국 수준에 평균수준 이하에서 억제해 가면서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꼭 이익만 챙길게 아니라 그 지역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현황은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시겠고요 저희들은 보통 300명 이상 80억원 이상 매출을 대기업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말 현재 자료는 보시는 것처럼 천안, 아산이 주종이고요 서산, 당진, 연기가 거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한두 개 업체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들이 왔다리갔다리 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성공해서 커지면 대기업으로 가고 해서 금년에도 10개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대기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굳이 꼭 그렇게 숫자적으로 나누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연도별 분양가 문제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갈수록 사실은 비싸지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청양학당 같은 경우는 확정된 분양가가 평당 2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싸고, 보령 관창단지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28만 6,000원선입니다. 천안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2만원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또 둔포단지 같은 경우도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략 80만원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천안 쪽에 5, 6, 7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위원님들 농사를 지을 때 논을 5만원씩 사서 쌀농사를 지어서 수지채산을 맞추기 어렵듯이 산업단지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 하고 있는 방법은 단지를 복합단지로 꾸려가서 아파트용지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300만원, 400만원씩 이렇게 비싸게 받고 그대신 그 이익분은 산업단지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천안4단지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백오십 몇 만원 선에서 아마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겁니다만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받아야 될 거고 산업단지는 한 70～80만원선에서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당단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오롱그룹은 이미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청양군이 안고 있고, 현재 한 2만 5,000평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만평 정도는 한 업체하고 해서 거의 입주가 결정되어 가는 단계이고 나머지 1만 5,000평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업체하고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사 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단지에 대한 분양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많은 업체한테 권유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부족대책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IMF를 만나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은 주로 우리 시·군이 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들여 놓고서 분양이 안 되다 보면 그것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분양가만 높아지는 결과가 와서 나중에는 시·군에서 부담을 그대로 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렵고 업체들의 문의가 줄어들면 공무원들도 “아, 산업단지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오고 또 업체가 많이 늘어나면 또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IMF때 워낙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미분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때 사실은 2000년도 초기에 산업단지 계획을 했어야 지금 공급이 되고 하는데 IMF때 미분양된 것들을 2001년, 2002년, 2003년에 소진시키고 그때부터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재 북부지역으로는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값싼 산업단지가 있다고 하면 외국인투자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어서 하고 하면 올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토지를 규제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위법을 가지고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협의처리 되어서 넘어갔는데 요즈음은 저쪽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을 해 주고 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허용해 주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도 1, 2년, 또 산업단지로 지정받는 데에서 한 1년 이러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3,000평 이하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업단지 공급부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문제는 건설부 발표자료는 강원도가 저희 도 보다 조금 숫자적으로 앞섭니다. 저희 도가 부풀리기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하고 도내에서 창업기업들하고 같이 잡아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숫자는 조금 많은 데 건교부 입장에서 이전기업 입장에서 볼때는 숫자적으로 강원도가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오히려 덩치 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도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은 저희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또 몇 개 기업은 전라북도로도 갑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3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 큰 기업들은 주로 충남을 많이 찾는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에 대기업 심벌특구 현황인데 홍성에 하나가 있는데 코오롱입니까?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 대기업 시·군별 분포 현황 중에 홍성군에 하나가 있는데 기업이름이 뭐예요? 기존 47개에 건설 중 10개 해서 57개인데 저한테 자료 준 것에?

덴소풍성이랍니다.

덴소풍성입니까? 그러면 코오롱은 없어진 거예요? (○증인석에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80억원 매출하고 있는 회사가...... (○증인석에서 80억원은 자본금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도 입장으로 볼때는 좋은 기업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 지역에서 저희 도로 이전해 오는 경우는 용지매수비에 50%까지를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가 25원, 도지사가 12.5원, 시장·군수가 12.5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역시도 시·군에서 얼마나 예산에 반영하고 노력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가 오려고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더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부여나 홍성이나 보령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도 고쳐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입법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보면 천안, 아산, 연기, 당진, 서산 이 정도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예산·홍성지역에 입지한다면 기업들도 함께 입주하지 않으면 충남도의 행정도시만 몇 개 가지고 과연 그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 동네의 지가가 굉장히 상승할텐데, 지금 천안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지가상승이 있을텐데 그 전에 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미리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도청이전과 함께 다수의 유망한 기업들이 홍성·예산 지방으로 와서 경제와 행정이 겸비될 수 있는 행정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저희들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옳다고만 하지 말고......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청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하는 효과는 대학과 기업이 역할을 해주고, 관공서는 자칫 잘못하면 관공서 건물만 서있고 출퇴근은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대책은 기업이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며칠전에 회의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먼저 입주시키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30만원에 용지매수가 된다고 하면 SOC를 부담하게 되면 60～70만원, 최소한 100만원 선을 요구를 할텐데 그것을 사가지고 올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쪽지역은 도에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도가 용지매수 한 가격의 반에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자, 다만 그렇게 해서 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유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SOC지원을 별도로 받아와서 보전해 주는 쪽이 옳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입안해 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사실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청신도시가 그런 부분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허허벌판에 ‘당신들이 먼저 들어오시오, 땅값은 100만원씩입니다’ 하면 들어올 대학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다른 쪽에서 혜택을 거두는 그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경제국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관철되어서 정말로 홍북 허허벌판에 도청과 경찰청, 일반 행정관서만 달랑 앉는 것보다 기반조성이 미리 될 수 있도록, 또 홍성군민이나 예산군민들이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대한 막막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도 조성해서 뭔가 인근지역도 발전이 도모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하나 답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입주업체 문제입니다. 입주업체 문제는 사실 얼마나 분양성이 좋으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고 저희들은 처음에 조성할 때 이 단지는 어떤어떤 업종으로 제한을 해서 음식료업이다, 기계업이다, 전자통신업이다 이렇게 업종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단지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가는데 분양이 어려울 전망이면 어떻게 보면 희망자가 있으면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조금 더 싼 땅을 찾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허용하는 업종 범위내에서 입주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침이 정말로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로서는 굉장히 유망한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금 농공단지 같은데, 홍성 구항농공단지만 봐도 17개인가 업체 중에 제대로 급여라도 주고 돌아가는 가는 것은 3개 아니면 4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문 닫아있지 않으면 정말 명맥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서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책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논리로 가야 되고, 이따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도내에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반면에 떠나는 기업도 있고, 쓰러지는 기업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 개업을 할 때는 본인이 돈좀 벌 것 같아서 음식점을 개업을 합니다마는 얼마 있다가 주인이 바뀌지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돈만 버리고 가는,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수도 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기업들은 저희들이 정책자금 아무리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가져다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가 더 나서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 환기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대부분은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들이 공적자금을 많이 대출받아서 유야무야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회사들이 소규모 농공단지 중에는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심사할 때라든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각 지자체라든지 농공단지 현재 상태에서 한 기업이 무너지면 주위 기업들의 분위기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 문제, 교류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는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정책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시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재래시장이 하고 있는 기능자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비싸게 물건을 받다보면 젊은이들은 자꾸 인터넷 쪽으로, 통신거래쪽으로 가고 그나마도 살 일이 있으면 대도시로 나와가지고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이게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재래시장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넣어서 작년부터 시장·군수의 실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실링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어느 시장을 택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시장·군수의 자율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경영개선 쪽의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다소 부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시장 쪽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배분이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되는 쪽으로 노력해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재래시장 중에서 어느 곳이 성공했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솔직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자생적으로 몇 군데의 시장, 예를 들면 천안의 병천같은 곳, 몇 군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나름대로 재래시장으로서 충분히 성공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이지 도에서 지나친 간섭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지금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보면 일반 읍 소재지까지 월마트니 해서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이용 쪽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 쪽에서는 ’96년도에 유통산업이 개방된 이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지역경기 자체를 다 침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어렵고, 답이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항상 강구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네요. 재래시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역민이나 지역의 상인으로 볼 때는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요, 또 실제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형 할인마트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론형성층이 주로 상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대형 할인매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상인한테는 다소간에 연착륙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전체로는 더 불리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령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왔을 때 보령의 재래시장도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곳은 오히려 서천이나 부여, 광천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그렇고, 다만 저희 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서 재래시장을 허가하는 쪽으로 국가가 기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15만명 이상 되는 곳에 한 군데 정도 허용해야지, 그렇지만 지금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WTO기준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소극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지역의 지구지정 문제를 가지고 다소 어떻게 보면 제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인도 크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의 방식으로 서울에서 1만원짜리를 사다 내가 2,000원 이익을 먹고 7,000원에 시골에 파는 방식으로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8,000원 파는 것을 6,000원에 팔고 200원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 스스로가 변해야지 30년 전에는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왜 못 사느냐 하는 이런 논리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하고 대형 할인마트 하고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가지고 같이 끌어 갈 수 있는 상생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의 질서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교류 현황은 위원님이 자료를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호주하고 이런 쪽에는 공주 교육원에 가면 옛날에 정예반이라고 해서......

정예반이 무슨 뜻이에요?

정예반이라는 것은 6급 직원 중에서 시·군별로 한두 명 정도 전체 30명 정도를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 정예반 연수를 해서 따로 교육받은 공무원들은 정예반 내용에 맞게 공무원들을 활용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정예반을 죽 운영해 왔고, 그 정예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남부 남부 호주같은데 가서 저희들 사물놀이패가 가서 굉장히 호응을 받은 바도 있고, 또 4주 정도 과정으로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영어연수반이 있었습니다. 영어연수반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비싸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매결연 지역으로 가자 해서 남부 호주주에 방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어울려서 풍물놀이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그런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제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제로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지역이 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 다만 서천 어메니티 사업은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농림수산부로 재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림국이나 건설국 쪽으로 재배정 되는게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그 사업예산을 옮길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내드렸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금방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Follow up해 가는 것들이고, 다만 저희 도는 막연하게 우리 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기업을 놓고 MOU나 MOA를 맺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신고를 받고 언론에 공포하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발표하는 것들은 100%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우 위원님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대책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이냐, 아니면 폐해냐 하는 어떤 철학적인 명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개 시·도에서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의 비용을 지나치게 부담함으로 해서 이것은 분명한 폐해고 안 되겠다 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의 목소리는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집적화의 효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논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른 표현으로 “대수도론”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특히나 요즘에는 용산기지 이전문제라든지 2사단 이전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로 수도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수도권 3개 시·도와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어떻게 보면 명백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 저희 충청남도이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봐도 저희 충남이 제일 많이 받고, 혜택을 받아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의 집중은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수도권 중에서도 남쪽이 아닌 북쪽, 정말 성장억제권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세싸움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3개 시·도와 공조를 계속해 나가고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실무국장님들이 회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자주 의견교환을 하고, 특히 지사님들끼리 모이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의원님들은 오십여분이 연서를 해서 이것을 완화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입장에 있고, 비수도권은 정 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 논리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실무국장님들이, 성경륭 위원장이 맡고 있는게 지방분권 내지는 지역혁신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으로 건의를 해서 실무진들이 건의 내지는 정말 국가장래를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몇 번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들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폐해의 자료나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시·도의 국장님들이 공동대응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 더 드리면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균형발전이 가장 꼭지중에 하나였고, 행정도시라든지 혁신도시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착수된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적어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느 논리가 맞든지간에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상실했다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수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수출문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335억불 했고요, 금년에 380억불 목표인데 국장 전망으로는 400억불 가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그나마 수출은 왜 괜찮으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수출은 대기업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중국수출이 제일 많고 일본, 미국 순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의 수출액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높습니다.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중소기업 수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다수는 대기업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통계관리 하고 어떻게 보면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쪽에만 지원해 주지 크게 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가 만약에 400억불을 달성한다고 하면 200만명으로 볼 때 도민 1인당 2만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도 예가 몇 안 될 정도의 그런 실적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450억불로 잡아 놓았는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이 상생문제, 펀드조성 문제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민노총 문제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전 것을 팔아가지고 국비 받은 것을 보태서 천안에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두정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큰 건물을 지었고, 다음에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산별노조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찌보면 그 양반들이 상시 사용하는 공간은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의를 다한 범위내에서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는 것이 옳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이번 현장조사시에 서 있어서 외부로 뚫려있던 공간, 그 공간정도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한두 칸 더 늘리고 그 윗부분은 뒤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쪽이 좋겠다 하는 판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있는데 다 우리 노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서 조정해 나갈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서로 준비가 되어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충남·경기 상생펀드 조성 관련하고 상생펀드 투자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노총 한국노총......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철학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상생 관련해서는 주로 SOC를 경기도와 같이 건의하고 힘을 합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궁금하실게 없을 것 같고요, 펀드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100억원씩 내서 금년까지 500억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마는 양개 기관에서 100억원을 부담하면 20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펀드를 조성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지원을 받고, 다른 하나는 투자 집행조합원이 거기에 반드시 자기 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 집행, 실제로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손실분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손실분을 다른 투자기관에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그래서 20%는 당신들 의사에 맞춰서 결정을 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만 경기·충남 상생펀드기 때문에 5 대 5는 아니지만 대략 비율을 맞춰서 40 대 40으로 끌어가자 하는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체적으로 기업을 정할 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자유특구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만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은 잘못 알았고,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할 때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줘야 하겠다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이제까지 투자실적으로는 한 건 DNC엔지니어링만 투자를 했는데 일단 심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여기 보니까 9건이 전부 투자검토 중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되는데 9건씩이나 밀려있고, 금년은 해도 다 넘어가는데 한 건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종래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대종을 이뤘기 때문에 실제로 내 돈을 내놓고 그 업체한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특수관계라든지 기업의 내부사정을 알아야 자기 돈 투자를 결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돈은 시간이고 타이밍이 맞아야 기업의 생존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출같은 것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자꾸 끌다 보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 보면 여기까지 오다 목 말라서 죽는 기업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아무 것도 없는 회사에 큰 금액을 던져준다는 것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던져줘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 기업에 투자가 안 된 돈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업에 투자 안 된 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요?

투자 안 된 돈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부분 계신가요? 계속 답변해 주시죠.

계속해서 송민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전이나 경북, 전라북도 같은데서도 경제통상국을 2개 국으로 분국시키거나 위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바꿔서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국에 앞서서 편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제통상실장 밑에 기획관처럼 투자유치담당관을 두고 직급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투자유치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금 기능분산을 시키고 나머지 4개 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서울 통상지원사무소에 투자유치 하는 쪽을 조금 더 보강 해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입법예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출범은 내년 초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직급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 2급이라든지 3급에 더 이상 실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하달되어서 시행되는 시점에서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기구의 위치나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손발을 더 보강해 주는 쪽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벤처기업 부분은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벤처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싼 가격에 전기료나 수도료, 유틸리티 값에 조금 더 붙여서 쉽게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커서 넓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돈을 벌면 밖에 나가 그 주변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맞춰서 기저귀 채워주고 뭐 하듯이 이런 쪽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정신을 담은 의미이지 꼭 저희가 모든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고, 천안밸리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떠난 기업, 부도난 기업 이 문제는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것은 아직 자료가 없고, 2005년도에 부도 하고 이전기업이 184개인데 부도업체가 167개 업체이고, 이전기업이 17개 업체이고, 종업원이......

지금 일본, 중국, 미국에 우리 해외사무소가 나가 있지요?

예.

혹시 우리 경제통상국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전화라도 오면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꼭 몇 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아주 잘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각 언어별로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그 직원들 마저 없다고 하면, 그 분들은 특채한 건가요 일반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재능을 보인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7급 공채해서 들어온 자원들, 특히 어학특기자들은 토익이나 이런 수준이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도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국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경제통상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님.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2004년도 2005년도 거 요구 했었는데 그건 자료가 안 올라와 있길래 지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몇 번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왔다갔다 해서 중간에 간사를 맡고 있는 것이 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만 도의 경제통상국장이 맡을 때가 있고, 도에 지방노동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실업대책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농림수산국 심의를 하다 보니까 농정심의회와 농어촌발전특위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심의를 않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역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도 똑같은 기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심의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사가 대전지방노동청 종합고용센터장이 되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유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들을 확정 받고 그렇게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충청남도고용심의위원회 구성이 금년 6월 30일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고용관련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센터장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고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이 성안이 되면 저희들이 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도 실업문제가 상당히 경제의 고민거리일텐데 국장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사님이 심의위원장이시라면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정책은 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걸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설명을 올리면 민간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 일자리가 생겨나야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그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야 자연스럽게 결혼도 해서 후손들에게 일련에 이것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흐름인데요 이 흐름 중에서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고용만 늘리자 한다고 보면 도청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누군가의 세금을 통해서든 뭐든 매년 돈을 대 주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부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쪽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맡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주고 좋은 기업을 끌어와서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업자에 대한 일시 보조금 지원 이런 쪽에는 솔직히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고유업무에 맞게 대안을 준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건 제가 그냥 질의만 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여건 현지조사」를 갔는데 인도네시아에도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 잘 되어져 있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나라 쌀하고 인도네시아 쌀하고는 품종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거기로 견학 갔나 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의심적어서 한 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외훈련 총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타 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른 국장인 경제국장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료 자체가 여기 자료라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도 보면 “도 쌀 가공수출과 투자여건 조사 및 소득증대 효과 모색”을 위해서 갔다왔거든요. 그 효과도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잠깐 질의드려 봤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올릴게요. 지난번에도 베트남에 산불방지대책을 간다고 해서 “야, 거기는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는데 뭔 놈의 산불대책을 거기서 하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게 중앙에서 계획 해서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계획 해서 각 시·도별로 한 사람씩 가자 그러면 저희 도라고 해서 경제국장이 “야, 우리 농정국만 가지 말아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