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2차, 3차 회의에서는 홍보담당관 등 18개 부서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어 25일과 26일 제4차, 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91번, 충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호암도서관의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표현을 수정하고자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암도서관은 당초 “중원대로 3324”에서 “호암중앙1로 35”로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고 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보통은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검토를 하지를 못했는데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보고 한번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조례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폐기 제적되는 도서가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구입 도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한 1~2년에 한번씩 신규 구입되는 도서가 많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제적을 해야 됩니다, 공간확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제적되는 도서가 더 적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적되는 거는 시민들이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적되는 도서가 더 적기는 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눔도서를 했었는데, 저희가 나눔도서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본인들이 간직을 하고 봐야되는데,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당근마켓에다 책을 올려서 시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찍힌 책을 판매를 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눔도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다보니까.

네, 현재는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립도서관”이라는 마크가 적혀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주는 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나눔행사를 거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나눔행사를 하면은 좋은데, 그런 부작용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기증이 혹시 필요한 데나 그런 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서 원하면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매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랑 협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는 같이 나눔행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는 일부 나간 책이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의안번호 3997호,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이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중인 시유재산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시설은 충주문화회관 2층 사무실 용도의 370.75㎡입니다. 감면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2027년 12월까지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음악창작소가 있습니다. 음악창작소 위탁기간이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서 두 개의 시유재산의 사용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해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감면추계액은 연간 626만 1,000원으로 총 1,53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위탁기준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2027년 12월까지로 지금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결정된 기간까지만.

감사합니다. 3.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칠금금릉동장 홍종수입니다. 의안번호 3998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칠금금릉동 청사부지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칠금금릉동 874번지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약 1.3㎡ 공간이며 업체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칠금금릉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써 관용차를 비롯한 민원인과 주민차량의 충전편의 제공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6호로 상정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2025년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안을 포함하여 총 9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2025년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안입니다. 본 건의 토지는 중앙탑면에 소재한 시유지로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행정수요를 위한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감정평가 및 토지분할 시행 후 연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토지활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서충주 포스코 부지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매입 대상은 중앙탑면 용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유의 재산으로 포스코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상 연구시설용지임을 감안하여 총액 150여억 원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해당부지는 어린이, 가족중심의 시설 확충 등 공공목적 활용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으며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 확보 차원에서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하반기까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호 제설야적장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제설작업 및 시민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가면 사암리 일원에 7,713㎡의 토지를 매입하여 제설자재창고, 사무실, 염수생산시설 등 총면적 1,040㎡ 규모의 건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내 준공 예정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가족대기실 건립안입니다. 매년 화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족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304㎡ 규모의 유가족대기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8,700만 원으로 올해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주 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안입니다. 삼원초등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상 3층, 연면적 8,000㎡ 규모로 수영장,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16억 원으로 금년 10월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 부대의견 보고를 거쳐 2028년도에 시설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실내 놀이체육시설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4계절 내내 외부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여가활동을 즐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중 설계사의 실시설계용역 포기에 따라 사업비를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이 당초 4,000㎡에서 3만 2,645㎡로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재산출하여 60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충주읍성 사고 복원에 따른 주변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충주읍성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충주읍성 사고 추정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세 차례 진행한 결과 충주읍성 사고와 관련된 건물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토지와 건물을 연차로 추가 매입하여 발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22필지와 이에 속한 건물 15동이며 2026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202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 토지 매입 변경 및 이전 신축안입니다. 토지 취득면적 변경은 현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인근 토지의 피해 없이 거점소독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절감도 기대됩니다. 또한 신니면 거점소독소는 소독차량 출입이 많은 곳인 만큼 연면적 330㎡ 규모의 거점소독소 이전 신축을 통해 가축전염병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400만 원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봉계 빌리지 커뮤니티 센터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면적 1,390㎡의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의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연령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물인 봉방 작은도서관은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증축이 어려워 철거하고 2028년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네.

이게 토지가 좀 생뚱맞아 보여요. 왜 이 자리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거죠? 도로부지도 아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글쎄 저희가 시유재산이 있는데 매년 저희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입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언제적부터 보유하게 됐고 왜 보유하게 됐는지는 히스토리는 잘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이게 도로부지 옆에 붙어있는 땅도 아니고.

아마 공사했던 땅에, 기존에 있던 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이요? 옆에는 다 임야로 다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좀 따져봤더니 평당 단가를 따졌더니 평당 7만 원 정도 먹여지는데 맞나요?

저희가 3개의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고서 매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감정했을 때 한 7만 원 정도, 이 정도. 1,659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시죠?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나온 거고요.

공시지가로요.

네, 이제 이거를 매각할 때는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치로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시골지역이다보니까 감정하는 데는 돈 많이 나오긴 하겠죠?

감정수수료도 매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감정을 해가지고 좀 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근데 법적으로 감정가로 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니라 가감정 가격을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3,000만 원 금액 지정된 게 감정가격으로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이 지금 맹지인데요, 뒤에 보니까 임야가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 가지신 분들이 이 땅을 매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매수를 하시게 되면 맹지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산가치 상승이 많이 상승이 예상이 돼요, 왜냐면 위아래는 임야고 이건 전이기 때문에 재산가치 상승이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정의뢰를 할 때 감정사에 그런 내용들을 좀 해가지고 적정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서충주 포스코는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코가 매입을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에 받았을까요, 그때?

그때 당시에 125억에 받았습니다.

언제적이죠?

2009년도에요.

시간은 꽤 많이 흘렀네요?

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충주읍성 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 매입을 한다면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네,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보도에도 많이 나갔지만 학계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조문 벽돌이라든지 또 수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굴할 때마다 한두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라 건물지들도 확인이 되는데 옆에 필지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가매입과 더불어서 우선 발굴을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발굴이 다 되면 그 주변을 건물을 복원할지 아니면 유적 전체, 지금 있는 유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처럼 관아공원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답변이 듣고 싶었는데 아직은 뭐 발굴 후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서있지는 않고 일단 발굴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가치를 따져보고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게 이게 문화재 발굴할 때는 사실 국비가 많이 따라붙지 않나요? 100% 시비로 해서 지금 66억에 주변에 토지들을 꽤 많은 필지를 다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아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게 현재는 관아공원 주변이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관아공원이 도지정문화재이고 하니까 그 주변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에 최소한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50% 정도 도비를 지원해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로만 전체 하기에는 또 매입 후에도 또 추가비용도, 철거비용도 들어갈 테고 발굴비용도 들어갈 테고 추가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계획을 세우시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검토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발굴된 성과만 가지고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서 도지정 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봉계 빌리지 커뮤니티.

네.

이건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업비란에 보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전체가 59억인데 시비가 8억 2,900이 맞나요?

저희가 이게 지금 단일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 사업비가 121억입니다,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이. 그중에 이거는 봉계빌리지 건축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이제 국토부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부분이 마을 노후 주택정비라든지 스마트주차장, 그다음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중이 좀더 가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단순 더하기를 했을 때 시비가 그 금액이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아, 그러네요.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따져보니까 국비가.

이게 안 맞네요.

도비가 6억, 시비가 17억 9,700 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아니면 여기 써 있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많이 틀려요, 지금. 단순히 그냥 시비에서 맨 아랫것들만 더해봐도 8억 2,900은 훨씬 넘는 금액이라서 이거 저희 심의 이따가 끝나기 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중앙탑면 루암리에 있는 토지, 거기 사진에 보면 거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놨는데 작업은 시에서 한 건가요, 누가 한 건가요?

저희 시에서 작업한 건 없습니다.

시에서 작업한 거예요?

네.

전에 이 지역일지 모르겠는데 전에 지나다보니까 거기 정비, 토지정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서 이거를 개인이 먼저 해놓고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대부를 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매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에 대부를 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 부지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부지에는 지금 거기 나중에 사용용도를 어린이 가족 중심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포스코에서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매입필요성이나 제약사항 같은 걸 검토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사용계획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건 없고요. 이게 사업단지 부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거나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해서 매입을 하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사용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활용계획 세워서 지금 현재는 연구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서충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서충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거기에 병원이나 약국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파출소나 우체국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하게 되면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의료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그쪽으로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건축사무소의 실시설계용역 포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땜에 포기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그당시에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당초에 좀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그 비용으로 실시설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불가하다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비가 거의 뭐 더블로 올라가다시피 지금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뭐 배상을 청구하는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전부 환수조치는 했고요, 그리고 또 사유가 단순히 용역사만의 이유가 아니라 토지보상이나 문화재 발굴, 이런 거가 한 2년 정도 지연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건축물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연이 되면 나중에 비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후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읍성 서고 복원에 따른 주변 토지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66억 5,000만 원 들여서 토지하고 건물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사고가 위치가 여기 있었다는 것들은 거의 들어나지 않았어요?

네, 확인이,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그 지역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가로 이거를 더 건물까지 다 건물 다 매입해 가지고 추가로 복원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고지가 발견된 건물 자체도 인근 필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굴을 해서 확인된 건물들을 다 완전히 복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전에와 같이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들이 많고 건물들이 폐가처럼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발굴을 이미 시작한 김에 유적들이 확인이 안 된다면, 또 일반적인 유적들만 나온다면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도 유일한 그런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읍성의 어떤 위치라든지 읍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지역의 명소로 더 유적을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발굴조사를 해서 거기 위치는 거의 확인이 된 거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발굴조사를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 완전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거기 사고를 지을 계획이죠?

현재 저희가 수년 전에 수립한 읍성 정비계획에는 사고건물을 복원하는 것으로 수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도 상당수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발굴을 하고 주변지역으로 확대해서 한 후에 어떤 것들을 복원을 할지, 또 이 유적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부터 충주에 사고를 설치했던 이유가 이 전란을 피해서 안전하게 귀중한 책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지금 현재에 와서 이 사고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활용가능성이 어디다가 뭐 귀중한 책을 보관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비계획에 보면 사고라는 것이 조금 국내에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복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관했던 기록들을, 실록들을 사본을 갖다가 보관하면서 그 사본을 관리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원 여부를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이거를 당장 매입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더 발굴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 접고 또 나중에 옆에를 새로 발굴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시작돼서 지금 중요한 유적들이 나오고 건물들이 계속 연결돼 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김에 이어서 계속 발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굴조사도 과거에 다 끝난 상태고 이거를 건물 지어서, 또 나중에 건물을 질지 안 질지 그것도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를 매입을 한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지금 재산, 토지 건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토지건물을 시에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에 표시된 분들은 그분들이 먼저 시에서 필요하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사표시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설득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역의, 거기 주민들이 좀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거를 시에서 복원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것도 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년 실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사업할 때 예산이 좀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 전에 예산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예산책정이 저희가 정읍과 완주군에 총공사비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200만 7,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놀이기구, 그 금액은 놀이기구가 포함된 금액인데 놀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해서 173만 9,100원으로 그렇게 제곱미터당 그렇게 해서 면적을 곱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정읍이랑 완주에서 공사한 것도 놀이기구를 별도로 해서 산출한 금액인가요?

네,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정읍이랑 완주도 놀이기구를 빼고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225만 원, 180만 원 정도라서 그 중간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읍이랑 완주는 전체금액이고요, 저희가 잡을 때 저희가 200만 원이란 평균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에서 저희는 놀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정읍이랑 완주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빼고 산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정읍이랑 완주가 완공 연도가 몇 년이죠?

완주가 16년도에 착공을 해서요.

16년 착공이요, 정읍은요?

정읍은 1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 시작한 거보다도 한참 전에 시작한 거의 단가로다가 계산을 해서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심지어 놀이기구까지 빼고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가격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변경 후 금액이 지금 두 배씩이나 늘어나는 사항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읍이나 완주, 이런 데를 갔다오신 게 사실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갔다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다시 올라오신 거 보면 금액에 대한 변동만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좀 빠져있어서 궁금한데, 그러면 처음에 했던 계획이랑 이제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나가는 게, 들어오는 시설이나 계획은 동일할까요, 아니면 변경이 됐을까요?

일단 저희가 놀이시설이라는 게 큰 건축물 테두리, 철골구조 건축물 테두리 안에 놀이시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추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같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읍이랑 완주가 18년도 16년도에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김천도 벤치마킹 갔다오셨다고 하셨었죠?

네.

이거 세 개가 정읍이 완공이, 정읍, 완주, 김천이 완공된 시기가 사실 이제는 기간이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읍이 18년, 완주가 16년도에 착공이면 지금 거의 7년, 8년 전에 착공을 했던 시설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면 다른 시설들을 다시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조금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최근에는 김천을 작년 12월 19일에 개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 유사시설은 김천의 테마파크에 거기에서 했던 놀이시설을 참고를 해서 놀이시설은 할 예정입니다.

거기 있던 시설들을 이제 새롭게 넣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향후에도 벤치마킹을 더 다닐 예정입니다.

향후가 아니라 지금 많이 다니셔야 착공 전에 이거를 계획에 넣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놀이시설 안에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시설을 어떤 것이 있나 좀 더 보고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설계용역도 포기되고 중간에 시간도 많았는데 당연히 사업을 재검토하고 어떻게 재개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어쨌든간에 변경 전의 계획 자체가 저는 예산 수정부터 해서 다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 새로 해가지고서 나가려고 계획하신 만큼 전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하시고 계획을 다시 새롭게 잡으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십니다.

본관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가보시면 거기 지금 로비라고 하는 대기실에서 바로 접해 있는 부지거든요.

네, 지금 다만 뭐 한 시간을 머무시더라도 지금 현재 로비에 계시다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하시고 상을 치르시는 3일동안 지쳐계시다보니까 지금 현재 로비에서 계신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 연결을 좀 해야 돼요, 안에 로비랑 화장을 실행하는 그 위치랑 좀 저희가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요즘 사실 유가족대기실은 트렌드이고 그리고 일단은 정말 너무 슬프셔서 그 근처를 못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지쳐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유가족대기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부지를 계속 검토를 신중하게 몇 번을 살펴보고 위치를 정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제사실을 확장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아무튼 유가족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은 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서 이렇게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컬브랜딩에 포함된 상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브랜딩하는 골목, 저희가 이제 1차, 2차 매입, 4차 매입까지 지도에 보시면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이 로컬브랜딩에 주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그 영향, 그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상가나 콘텐츠,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로 제가 로컬브랜딩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골목은 한쪽에 건물이 없어지면 골목이 아닐 수 있기도 한데 골목 자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담장마켓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로컬브랜딩하는, 그 주최하시는 분들,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걱정하시는 거 지금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공모사업 방향을 저희도 그런 기존 행정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 군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22년부터 용역을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 승인까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이 기능을 가지고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복합기능을 갖도록,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 읍성 사고복원에 따른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건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