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흥건설이 부도가 난 건 아닙니다. 지금 회생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한 10월이나 그 때 돼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구요. 이제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어떻게 나누겠다, 이런 걸 검토까지 안 됐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25%가 넘어가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글쎄요, 어쨌든 지금 그 걸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행정절차도 밟을 게 좀 많이 있구요. 어떻든 그건 추후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이 수소하고 저기 엘엔지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는 수소로 할 경우에는 수소보급이 아직.

그건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에서 아마 동서발전 하고 협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이 그 쪽에 있어가지구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게 더 낫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과에서는 에너지과에서 아마 엘엔지발전소는 거의 그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산단 관련해서만 진행을 하시죠, 투자유치과는?

분양계약율 31%입니다.

31%죠?

아직은 없습니다.

가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에프 대출승인이 작년 9월 실행이 됐죠?

예 있습니다.

몇 평이죠?

1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평 가계약 했죠, 작년 초에?

피에프 대출이 일어나고 9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도시가스가 왜 잡자기 1만 평 가계약을 했을 까요?

참빛도시가스도 산업단지에 전기공급이나.

발전이에요?

예 그런 사업을 해 볼 구상이.

그러면 동서발전 따로 참빛 따로 두가지네요? 현재 충주시에서 하는 건, 맞나요? 맞으신가요?

참빛도시가스에서 연료전지나 태양광이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사업.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데 왜 동서발전을 또 들어오죠?

그런데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는 바이오산단이나 드림파크산단 앞으로 전기수요가 되는.

그 거는, 과장님? 아까 곽명환 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각 산단별로 아까 에스오에프씨 친환경 그 쪽으로 분산 에너지 정책으로 요즘 대세지 않아요? 우리 R200하면서 정부에서도 분산 에너지 정책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정책이 있는 데 굳이 그걸 거기 참빛에서도 친환경에너지 넣고, 그 옆에 엘엔지발전소 넣고 그러면 그게 과연 충주시에 맞는 정책인가, 앞으로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 30년 정도 하는 데 이게 우리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데 그런 화력발전소를 굳이 충주시가 갖다 넣는 게 맞는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지역구 의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충주시에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 물론 과장님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그걸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이게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진행도 빨리 진행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솔직히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 엘엔지발전소를 4월 중앙탑 이장협의회 한 전날에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시고, 이게 엠오유는 2023년도에 체결하고 그동안 진행돼 왔던 과정이 있었는 데 그 게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충주시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협의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걸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그런 정도는 저희 의회에도 보고할 의무는 있지 않을 까, 도리상. 보고 조건이 아니라고 해도 엠오유가 우리 시 의회 보고조건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빛도시가스도 1만 평을 가계약을 했던 어쨌든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 또 에너지 발전소 관련해서 또 할텐데 참빛도시가스가 오면 그것도 지금 저밖에 모를 거예요, 그 부분은. 가계약 한 게 있고 그 시기도 참 애매하죠, 작년에 1만 평 가계약 해서 9월에 피에프 대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연관성이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그 거는 참빛도시가스.

끼워 맞춘 거잖아요? 그죠?

글쎄요, 그건 제가 그 때.

뭔가 모종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참빛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피에프 대출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그때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잘,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데 또 24%라서 자료요청은 공개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선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뭐 에너지팀에서 엘엔지발전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에스오에프씨 고체연료 발전소 관련 견학이 있는 데 그 부분도 한 번, 어차피 저희가 간담회를 잡아 놨잖아요, 7월에.

그건 신성장산업과 에너지팀 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충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6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 거점 구축사업은 올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70%로 건물 골조 및 외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조 에이아이 기반 엠엑스 플랫폼 개발사업은 플랫폼 개발에 따른 실증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중 실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플랫폼 확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아이 자율제조 지역확산 산업은 올 해 관내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도입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7년까지 매년 2개소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맞춤형 에이아이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기업지원사업, 신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며 충주시 한국교통대 산업체 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인재양성 및 우리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은 올 해 상반기 공모선정 되어 우리 코스모신소재와 협업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7쪽 자동차 첨단소재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은 24년 12월 건축을 준공하여 장비 13종 구축 완료되었으며 9월 중 개소식을 개최예정입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업지원 사업은 관내 자동차부품기업 16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20개 과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정밀소재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기술 혁신센터는 지난 4월 건축 착공하였고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첨단산업의 핵심공정인 점접착 기술개발을 위한 다중소재 접착기술 개발지원센터는 건축설계 중이며 오는 7월 설계완료 후 25년 하반기 실험동 구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산업 경쟁력 고도화 기업 지원사업은 올 3월 공고하여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2개 분야에 12개 기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6월 시제품 제작, 2개 분야에 대해 각각 1개소를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그린수소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운영데이터 확보를 위해 하루 1.5톤 그린수소를 생산 실증 운영 중입니다.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기준 마련 및 바이오가스 직공급시 품질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장차 수소파워팩 구축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용역 완료 후 10월 장비발주를 거쳐 26년 하반기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에너지 중점분야에 실무 프로그램 및 실습교육 등 4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고에 대응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5년 1월 완료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충북도와 면밀히 협조하여 하반기 지정공고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25년 5월 건축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 착공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하반기 개소가 에정됨에 따라 지난 2월 센터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와 관내 한국교통대, 건국대, 충북과학기술 혁신원과 기업지원 공동장비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 중소기업 모집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미래 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차년도 완료 후 지한 4월 2차년도 연구비를 배분하여 사업을 게시하였습니다. 첨단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 사업구간 중 교통대학촌 일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호암동 관주마을 일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니면 소재지 및 중원 지방산업단지 일원과 금능도 능암마을 일원 사업을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충주 무학시장, 자유시장 인근도로에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9월에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전선지중화를 통해 확보된 공간은 보도확장 및 환경정비 활용되어 시민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중화 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끌어온다는 개념은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전력계통에서 상계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만큼 여기에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드림파크 산단까지 추진하는 송전선로나 이런 걸 보면 또 재생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쓰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때 가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일부 남는 전력이 얼만큼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생산에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그런데 당초에는 바로 옆에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려고 했던 수공 부지에서 이 부분을 생산하기에는 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산단으로 옮기면서 약간 사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어서 아마 하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드림파크 산단에 실제로 하는 건 28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구요. 이제 운영하는 건 그 때 쯤이고 완공을 그 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

설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피지 가격이 더 비싼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7%정도.

좀 크게 할 수 있는.

입지규제가 좀.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쪽에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늘지 않을 까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렵지만 하여 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버스회사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 보겠지만 그게 가장 문제가 충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버스기사 봉급이 좀 낮습니다. 파악해 본 바에는 제천시가 한 370이고 저희가 345만 원, 원주는 390만 원 조금 인상이 돼서.

네 됐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변경했을 때는 사용자부담원칙이라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또 저희가 철도공단에 갔을 때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다만 주덕역사에 대해서는 노후가 돼서 그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쪽의 답변을 얻었구요.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기본설계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은 안됐는 데 6월 말 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서충주에 이번에 급행 2개 노선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그게 연수동 하고 호암동으로 가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보성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안전한 교통환경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고정형 씨씨티브이 80개소, 이동형 차량 씨씨티브이 3개소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와 주민신고제를 통해 8936건 3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정식 씨씨티브이 4개소의 기능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면표지 450제곱미터, 규제봉 1400개를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출퇴근시간때 불편민원 신고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 38억을 편성하여 9개소 314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중 대규모 공영주차장 중 교현2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서충주 기업도시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면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개소 124면 중 이월사업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 중인 3개소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확보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8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차량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무보험운행 사건 57건, 무단방치사건 28건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송치와 범칙금 처분, 강제처분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촉구와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을 실시하여 불법운행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칙금 통고 및 검찰 송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산보고도 남았습니다.

수요일 다시 찾아 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현 위원님.

지금 사고위험성이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민원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철로 돼 있는 건 뭐랄까,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규제봉 말씀하시는.

그건 중앙분리대 쪽 보다는 갓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중앙분리대는 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위험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많이 설시하는 경향이 있구요. 그건 필요성에 따라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서충주 주덕 화곡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고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했는 데 그 쪽 끝 쪽에 보면 가로등이 안 켜진다고 그러더라구요. 혹시 전반적으로 가로등 정비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단대교도 대흥 관련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 거 진행상황 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 대흥에서 계룡하고 대화건설 3군데 분담비율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분담금을 공동수급할 때 수급계약서에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발주서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거의 한 1년 넘게 분담금을 대흥에서 한 번도 못낸 상태입니다. 30억이 좀 넘는 사항이구요. 4월부터 일단 그런, 저희들이 기회를 줬다라고 할까 어떤.

시로서는 많이 기회는 준 사항이죠?

예 그랬는 데 그 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정리가 안 돼서 지금은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억이라는 금액 손실에 대해서 계룡건설에서 분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흥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 없는 가요, 계룡에서.

예 없고 자체내에서 하는 걸로.

자체 계룡에서.

예 대화에서는 그 지분을 안 갖겠다, 그래서 계룡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룡에서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만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야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28억 6000만 원에 221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15개 단지 27억 지원으로 현재 83개 단지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54개 단지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년 12월 완료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105개 단지가 신청하여 1억 2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연수주공2단지 방역소독비 500만 원, 공동전기료 3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도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철거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포함 약 70여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4년 빈집실태조사 용역결과 활용가능한 1-2등급 빈집 100동에 충주시 공인중개사협회 협력을 통해 민간부동산 플랫폼 및 매매계약 체결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와의 거래유도로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 16동 지원할 예정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9동을 집수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대소원면 황대마을에 다목적광장 및 공유공간과 쉼터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견학리, 향촌1리 마을 일원에 배수로 설치 및 마을안길 정비, 빈집철거 및 집수리, 마을회관 신축 및 쉼터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모를 신청 지난 주 6월 20일 최종 대면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5년 7월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통해 총 107억 2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건축물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생애이력관리입니다. 상반기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로 277건을 처리하였으며 해제공사장 10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및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기한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체공사장의 분기별 안전점검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건축물 관리에 있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5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 531건에 대해 합법적인 간판 표시방법 및 신고를 안내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8639건을 정비하였으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공공 전자게시대 1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대비 재난방제단 상시운영 중이며 불법광고물의 지속정비 및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관리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축 9건, 증축 및 보수 22건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엄격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리를 통하여 사업부서가 원활한 공공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현수막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저희들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기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한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하시는 2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주 4회 정도 돌고 있구요. 저희들도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구요. 정당 쪽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0제곱미터인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 충주시에서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가 몇 개나 되죠?

지금 사용검사가 신청된 건 서충주 푸르지오 하고.

아니요, 푸르지오는 어차피 완공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사업승인이 난 건 여기 케이비에스 송신탑 243세대 하나 있구요. 주덕에 삼일 파라뷰 승인 나가 있구요.

서충주에 더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그리고 기업도시에 부영이 2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 전에 사업승인 들어왔다가 취소를 해갖고.

취소 했어요?

예 옛날에 들어왔다가 한 번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뭐예요?

그냥 사업, 공동주택부지로 있는 데 사업승인을 그 다음에 안 넣었습니다.

부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취소를 한 거예요, 사업승인을?

예 사업승인을 진행하다 취소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앞에 큰 부지인데 그걸 그러면 마냥 그렇게 놔둬야 돼요? 거기에 쓰레기며 큰 도로가인데 불법 경작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치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어차피 부영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 취소는 사업부지를 취소하는 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개인사업체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계획은 없는 거네요, 완전 무기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고는 일반 시민분들은 알고 있는 데 사업이 취소 됐으면.

취소한 게 아니라 그 쪽에서 취소를.

예 취소를 했으면 아파트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2군데 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 쪽 하고 희가로 뒤쪽 편. 예

예 우리 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구요. 원채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벌써 10년이 넘었겠죠? 부영 부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게 저 쪽 킹스테일 옆처럼 구석에 있으면 크게 의미는 없는 데 거의 서충주 거기 기업도시 중간에 부지가 공터로 있으니까.

희가로 뒤 쪽에는 공터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