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진주소방서장 조형용 통영소방서장 박길상 사천소방서장 김재수 김해동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윤주석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 밀양소방서장 조보욱 거제소방서장 전수진 양산소방서장 김진옥 의령소방서장 김환수 함안소방서장 최경범 창녕소방서장 임순재 고성소방서장 김성수 남해소방서장 김상철 하동소방서장 서석기 산청소방서장 이현룡 함양소방서장 박해성 거창소방서장 강호봉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서희봉위원장
앉으시지요.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는 총괄 설명 주시고 각 과장이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소방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방행정의 개선과 더 나은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개선해야 할 점도 겸허히 수용해서 더욱 발전하는 경남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승제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윤진희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박길상 통영서장입니다. 김재수 사천서장입니다. 윤주석 김해동부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영찬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조보욱 밀양서장입니다. 전수진 거제서장입니다. 김진옥 양산서장입니다. 김환수 의령서장입니다. 최경범 함안서장입니다. 임순재 창녕서장입니다. 김성수 고성서장입니다. 김상철 남해서장입니다. 서석기 하동서장입니다. 이현룡 산청서장입니다. 박해성 함양서장입니다. 강호봉 거창서장입니다. 박유진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정책 목표 및 추진 성과, 소방업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소방서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잠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소방본부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일선 서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2025년도 수능일입니다. 각 지역마다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소방서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먼저 진행하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업무보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잡고 협의를 할 때 더 필요해서 일정을 조정해 달라든지 했으면 더 편안하게 다른 날이라든지 일정을 잡아서 할 건데,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 전혀 그 의견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응급한 상황이 지역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수능날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벌써 1년 전부터 11월 13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와서 감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본부 측에서 감사를 제대로 받을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 와서 수능이니까 각 서에 서장님들 빨리 좀 끝내고 가자. 벌써 이야기를 하셔야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제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은 것도 아니고. 수능일은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김태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본부 측에서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부와 일선 소방서 간의 절차를 약간 바꿨을 뿐이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싶은 거나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앞뒤 순서만 바꾼 거니까 제가 제재를 하거나 질문 시간을 줄여 달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여라도 수능 가족들이라든지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 가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건소위가 혹시라도 다른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니까, 충분히! 수능만큼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니까 감사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짚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예산안 심사나 또 의정 활동, 행정을 펼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 소방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부터 업무보고를 하되 각 소방서별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 한두 건 정도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님 나오시죠. 제가 진주소방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경남소방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이 말씀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판단할 때 소방이라든지 또는 군대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계급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은 특성상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되어야만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100% 발휘가 되고 지휘 체계에 맞춰서 움직여야 어떤 위급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사고 현장에서 시민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휘와 명령이 중요한 조직 내에 만약에 또 다른 조직이 조직화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구성원들은 혼란스럽게 되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조직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부담을 느끼고 그 조직에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방 조직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나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최소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지휘자의 지휘 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도 좌우될 수가 있고 우리 대원들의 생명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휘 체계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희봉위원장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소방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나 군이나 이런 계급 조직은 지휘 체계가 확실히 서야 되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옴으로써 그런 부분에 부담이 온다는 것 같으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탄원서를 낼 필요성이 있으면 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남 소방본부만큼은 확실한 지휘 체계를 세워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진주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진주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 업무보고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박길상입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희봉위원장
통영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사천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김해동부소방서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윤주석입니다. 저희 손현호 서장님을 대신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해동부소방서는 도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수고하십니다. 김해서부소방서 서장 윤영찬입니다. 보고서 136쪽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조보욱밀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밀양소방서장 조보욱입니다. 밀양소방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149페이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현장 중심 조직 강화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전수진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저희 거제소방서를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주요업무보고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양산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중 보고서 172페이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 출동환경 개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의령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김환수입니다. 소방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보내 주시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의령소방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의령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함안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안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창녕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녕소방서장 임순재입니다. 2025년도 창녕소방서 주요업무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고성서장 김성수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부르면 무조건 간다.”, “부르지 않으면 찾아가서 보살핀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19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식들 역할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이행코자 부서별로 14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중점 추진사항 한 가지만 보고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고성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김상철입니다. 남해소방서는 보고서 233페이지 ‘고향사랑 방문의 해’ 소방안전대책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남해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하동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옥종 산불과 7월 수해 발생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256~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폭우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봄철 특유의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하동군까지 확산되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13일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산림 3,397㏊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택 29채 등 시설물 84개소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있었고, 화재 진압 중 4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우 대응 관련입니다.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최대 79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산청군 전역에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산사태, 도로 유실, 통신 두절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일 구조 요청이 900건이 넘고 매몰 또는 사망자가 발생된 지역이 총 10여 곳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과 도내 소방서 직원들, 그리고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인력과 장비 덕분에 재난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하였습니다. 폭염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력을 다해 인명 구조 및 수색을 하였으나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 4명 등 총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청소방서 전 직원은 올해 두 차례 큰 재난을 겪으며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 현장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건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산청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장 박해성입니다. 함양소방서에서는 268페이지 산악 지역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강호봉거창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거창소방서장 강호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2026년 하반기에도 이곳 도의회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거창소방서 올해 주요업무 중 280쪽 고령자·독거노인 가구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거창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합천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2025년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292쪽 건강하고 당당한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먼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군 소방서를 지목하여 질의하시면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소방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산청, 하동 또 인근에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등으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합니다. 그중에서 산청소방서, 진주소방서, 하동소방서 그리고 의령, 함안, 또 합천, 인근에 소방서, 직원 외에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의 노고도 함께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진주소방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요구자료 3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등 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0페이지에 따르면 진주소방서 의소대수는 35개소, 의소대원은 748명에 이릅니다. 보상금 등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훈련비와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사이버교육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어떤 경우에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존 대원들은 소집교육 이수시간 외에 사이버교육을 일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집교육은 보통 신규 대원이 입대할 때 소집교육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수시간을 마치고 기존 대원들은 사이버교육과 소집교육 두 가지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는 경상남도의 의용소방대원 규모가 748명, 가장 크죠?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김해서부의용소방대가 365명, 거의 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행사지원비 특히 경상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보면 서부의용소방대와 거의 배로 규모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행사비용이 한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죠?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각 소방서별로 300만원씩 기책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도 소방본부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담당...
서희봉위원장
본부 쪽 업무도 소관이 되면 본부의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관련 부서 과장님 답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경남 전체적으로 9,175명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지역별로 인원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거창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할 때 참석 인원은 공히 한 100명 정도 해서 그렇게 참석을 했고 거창에 주최하는 데는 한 500명 정도 참석해서 2,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 공히 300만원으로 해서 동등하게 지급을,
이영수위원
각 시군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인원수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동일하게 지급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각 시군에서 별도로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별도로 소방본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때도 저희가 각 시군별로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또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진주소방서처럼 의용소방대가 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여기에 따른 편차나 안 그러면 많은 의소대를 이끌고 있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공히 300만원 지급하고 진주시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서장님, 그러면 운영하는 데 별 차질 없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올해 진주시에서 6,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행사지원비 등을 나눠서 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간에 소방본부 차원에서 많은 의소대를 가지고 있는 일선 소방서에 편차를 두고 적극적으로 의소대 역할을 많이 하는 데는 격려 차원에서라도 예산 분배가 잘 돼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용기와 복지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도움으로 지난해보다 7%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잘 분배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각 서에 구조·구급 지원요청 사항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특히 진주소방서에 지원 요청했던 장비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굴착기 지원을 많이 받았네요?
서희봉위원장
진주소방서장님 발언 대로 나오십시오.
김태규위원
다른 서도 굴착기 지원을 좀 받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굴착기 지원을, 이게 대수인지 횟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주는 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굴삭기로 해 놨다가 굴착기로 해 놨다, 내가 알기로는 굴착기인데. 이게 중기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비용 처리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본부에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재배정을 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진주시 시민안전과에서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받습니다.
김태규위원
시에서 서로 지원을 해 줍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시에서 굴착기 비용 관련해서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김태규위원
비용 처리를 시간당 합니까, 하루...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보통 굴삭기가 한 번 동원되면 반나절 정도 작업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굴삭기 6, 굴삭기 4, 32 이것은 출동 횟수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원요청 사항에 보면 굴착기가 엄청 많이 출동했어요. 진주국토관리소에서도 지원받았고. 일반 중기 회사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진주에 많은데.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일단 우리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나고 나서 잔해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착기를 동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작업 내용이 주로 화재 진화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초기 진화할 때는 굴착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 진화를 하고 나면 트러스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굴착기를 동원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각 서마다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그러면 서에서 굴착기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굴착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장비 안에 굴착기가 대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굴삭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금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재 진화 후에 굴착기가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큰 도시 김해라든지 창원, 거제 이런 데는 화재 후에 이런 장비가 쓰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런 장비를 하나씩 서마다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사용 빈도가 엄청 높은데.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10년쯤 전에 우리 소방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방서에 보급하기 전에 중앙 119구조대에 먼저 굴착기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적이 있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도입을 해서 대원들을 훈련시켜서 자격증까지 다 따게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자격증이 있어도 정밀하게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 포클레인 기사들은 10년씩, 20년씩 맨날 그것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굴삭기를 불러 쓰는 실정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굴삭기 기사를 소방서로 채용하는 것은 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정책은 실패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번 했던 정책이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소방서장님 자리에 배석...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거제소방서장님.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간담회 때 소방본부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앉은 자리에서 오늘 수능 시험일인데 특별한 사고나 위험 요소나 출동한 경우는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아주 무탈하게 되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수능이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거제에서 어젯밤에 귀가하던 학생이 22시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험생이, 대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학생이 오늘 아침 상문고등학교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119에서 특별히 고생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함으로써 수험생이 보건실에 입실해서 시험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부연하실 것이 있나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어저께 저녁 사고 난 시간이 22시경에 사고가 났는데, 부모님들이 애가 시험을 치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교육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상문고등학교 양호실을 이용해서, 지금 허리하고 골반 통증이 심해서 앉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누워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교육청 과 협의가 돼서 상문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아침 6시 반에 이송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전에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수험실에 대기 장소는 있지만 그게 긴급 조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를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외계층 안전망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연고 독거 대상자가 한 50세대 정도 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50세대 선정은 다른 행정의 도움을 받았어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시에서 무연고 독거노인 대상을 50세대를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소방서도 함께 갖고 있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인원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타난 특별한 성과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8월부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 관련해서 특별한 성과는 없는데 1년 정도 유지를 해 보고 성과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40개 마을에 지금 설치가 됐거든요. 액션이라든지 있을 때, 생활 흔적, 생활 반응이 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생활 반응이 안 나타날 때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경보가 울리면 가장 가까운 이장이나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 지역의 응급의료 인력들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수신기가 받아서 이장이나 의용소방대 휴대폰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방서보다 더 가까우니까 먼저 가서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는 건데 동시출동 체계라 해서 저희 상황실에도 들어오거든요. 저희 상황실에서 출동하고 있는 도중에 이상이 없다고 연락받으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계속 출동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은 얼마나 하셨나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 하고요. 저희들이 임파워링 거제라 해서 한화오션 사업장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지원하는 상생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좀 활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KT 한전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부터, 복지사라든지 응급의료인은 무노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무임금으로 하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소방서에는 별도의 예산 편성을 안 하시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게 거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다른 서에서도.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다른 서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독거노인들이 나중에 되면, 독거노인을 발견했을 때는 거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고독사.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산 편성도 안 든다고 하니까 소방본부 차원에서 사실은 18개 시군 가운데 도시와 인접해 있지 않은, 특히 군 지역에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나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사람 숫자는 몇 아니지만 이분들이 사실 말 그대로 소외돼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은 소방서에서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난 우리가 현지 의정에 갔을 때 말씀 주셨던 것 가운데 지금 현재 소방서 이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를 임시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119센터를 이용해서 거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주실까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현재 연초119안전센터가 50년이 지난 기존의 연초 면사무소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 차량 배치도 그렇고 직원들 근무 환경도 열악한데 연초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 지금 시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난 기존 연사면 일원에 부지가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되고 기재부 땅까지 치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시하고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연초센터가 이전이 가능해지면 그 연초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서에 같이 있는 구조대도 같이 이전시켜서, 그리고 출동 차량 중에서 규모가 큰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펌프차라든지 방수파괴차라든지 큰 차량들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거기가 아무래도 거제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아마 그쪽 위치가 중심적으로 보시면. 그쪽에서 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본서 이전은 진짜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한 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데 현재 가장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현재 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부지는 지금 시하고 협의되고 있으니까 부지가 선행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본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누구보다도 거제를 소상히 아시고 거제를 또 사랑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지금 현재 소방서 이전 문제가 당장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연초에 119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면서 함께 하는 일에 좀 주도적으로 잘하셔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래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고 이동원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서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함양 지리산 밑에 멀리서 오신 함양소방서장님 상대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이춘덕위원
서장님!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함양에 산악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산악구조대 그게 굉장히, 한 40년 가까이 됐죠? 마천면 산악구조대.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산악구조대 역할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산악구조대는 지리산 마천면 쪽에 있는데 주로 산악 사고 대응에 전문을 가지고 있고 또 더불어 그 인근 지역의 구조·구급, 화재 출동까지 일반 센터의 업무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올해는 여름철에도 그렇고 단풍 행락철 이런 때 우리 지리산에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대충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리산을 방문하는 사람, 또 덕유산 방문하는 사람, 대충?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5,000여 명이 우리 함양 관내 15개 산을 등반하다 보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 함양 관내 산을 등반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춘덕위원
함양의 시책 중에 ‘오르고 함양’ 그것 때문에, 15개 봉입니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그렇습니다. 15개 산을 완등하면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소방서의 역할이나 특히 산악구조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다 그죠?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지금 산악구조대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죠?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지금 산악구조대 하루에 6명 근무하고 있는데 청사가 노후되기도 노후되었지만 연면적이 너무 비좁습니다. 차고 포함해서 80평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도내 안전센터나 구조대 건물을 보면 한 300평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비좁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럼 최근에 지리산을 방문하거나 ‘오르고 함양’ 15개 봉인가 등반하는 과정에서 실족사가 나서 사고 현황은 특별히 있습니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전년도 비교해서 80여 건이 발생했고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산행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산악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산악 사고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1건 처리하는 데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헬기가 떠주면 조금 구조 활동이 원활해지지만, 올해 지리산 쪽에 열여섯 번 정도 헬기가 떴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한 60건, 70건은 우리 대원들이 직접 산에 등반을 해서 구조 대상자를 부축한다든지 업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춘덕위원
아무튼 지리산을 끼고 있는 특히 함양군 소방서, 마천면에 있는 산악구조대 그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양 쪽에는 한 가지 됐고요. 오늘 18개 시군 소방서장님이 다 왔는데 공통된 사항인데,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거제시를 방문해서 숙소를 갔는데 완강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창문이, 요즘 건축용으로 말하면 강화유리로 딱 돼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없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함양소방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18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안내표지판을 잘 부착하고 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잘하고 어느 지역은 안 돼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화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8개 시군 소방서장님 모든 분들께서 지역에 가서 완강기 사용안내판을 잘 부착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육 시에, 그걸 교육하기 위해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이나 다른 사회복지사교육이나 이럴 때 교육 기회를 활용해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특히 함양에 지곡면사무소에서 최근에 민방위 훈련을 한번 해 봤거든요. 산불 관련 민방위 훈련. 소화기를 몇 대 갖다 놓고 사용을 해 보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소화기 그것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날 가서 배웠는데 클립을 제거하고, 그런데 클립을 뺄 때도 클립이 잘 안 빠져요. 소방관의 설명이 클립을 억지로 빼지 말고 이렇게 잡아 돌려서 빼면 잘 빠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완강기 사용법을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화재 시 가장 응급조치용이니까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을 안내표지판을 건물이나 호텔이나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개인 아파트에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서장님들! 잘 알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어쨌든 현장에서 최고로 고생 많이 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합천 박유진 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합천 초계입니다. 창원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분이죠?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이재두위원
50대 후반.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60대 초반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출동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작년에 합천소방서에서 산불이 21건 정도 났습니다.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가 거의 대부분 다 출동을 하고요. 그 외에 화재가 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먼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 비상을 걸었을 경우에 출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보통 한 30% 정도는 나오는 걸로, 시간은 문제가 아닌데 최초에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대장하고 부대장, 총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 나오고요. 그 뒤에,
이재두위원
촌에서는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건데요?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맞습니다. 농번기에도 실제로 일을 하시다가, 업을 하시다가 그 인근에 다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상업을 하시든지 멀리 가 계신 분들 빼고는 다 인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두위원
출동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남녀가 같습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공히 시간당 똑같고요. 대신에 출동 횟수만큼,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마이크 앞으로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출동 횟수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
이재두위원
시간당 얼마나 치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1만3,310원.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1만3,310원입니다.
이재두위원
시간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5시간, 6시간 한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이재두위원
8시간까지만. 연장수당 같은 건 혹시나 있나요? 밤에 불을 끄게 된다 그러면.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주간이나 야간이나 시간에 따른 수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재두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주간, 야간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한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밤에는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건데.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아무래도 야간에 출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대병면에 구급지원센터하고 삼가에 안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현재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조감도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그러면 이걸 상세하게 지금은 곤란하니까 삼가하고 대병하고 진척 사항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벌집 제거에 보니까, 2025년도하고 2024년도 하고 차이가 반밖에 안 납니다. 2024년도는 굉장히 벌집 제거가 많았는데 2025년도는 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아무래도 날씨하고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더위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조금,
이재두위원
올해는 폭염이 많이 없었던 모양이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2024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2024년도에는 1,075건이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위원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벌집 제거 건수 감소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최근 7~8년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원래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원인은 잘 안 나오던데, 최근에 제가 검색한 바로는 벌집 개체수 증가가 겨울철 온도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름이 아니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겨울철이 추우면 벌집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겨울에 온난화가 되면 벌집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2024년에 증가한 이유는 2023년에서 2024년 겨울 동안 그때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4℃로 역사상 최고 높았습니다.
온난화됐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래서 2024년에 최고 출동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에 상대적으로 추워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출동이 조금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름 날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 날씨하고 밀접한, 겨울철 평균 기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반 정도 합천에는 2025년도에는 줄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서 2018년 겨울이 그 당시 유일하게 영하를 기록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겨울 평균기온이 -1℃인데 2018년도에 벌집 출동 건수가 역대로 최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집 제거할 때 혹시 사고 건수는 없나요? 없었습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벌집, 저희 대원들이 난 사고는 없고요. 합천에서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재두위원
사망 사례가 있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벌에 쏘여서 그렇습니까? 바로,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벌에 쏘여서 쇼크사를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응급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출동했을 당시에 벌에 쏘인 사람이 쇼크가 와서 벌써,
이재두위원
벌에 많이 쏘였다 이것이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벌에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벌에 쏘이게 되면 기도가 붓고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벌에 쏘이면 특히 호흡을 하기 거북하다 하더라고요.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기도가 부어서 호흡이 곤란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재두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도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시죠.
이치우위원
오늘 수능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보다 각 지역 소방서를 우선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중식을 가지면 2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각 시군 소방서는 12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 주고 추가 질문은 소방본부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일정이었고 또 필요했으면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하실 것은 하시고 지적할 것은 하셔서, 또 재차 할 수가 없으니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하실 것은 하시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입니다. 산청소방서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확실히 다른 서장님과 다르게 목소리가 많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전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정신 건강 지원 분야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개인별 심리상담도 하시고 팀 단위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전체 직원이 다 받고 있나요?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전체 직원 연초에 한 번 다 했고요. 그리고 재난 때마다, 그러니까 저번에 무안공항에 참여했던 직원들, 그리고 산불 때 소사자 수습했던 직원들, 그리고 이번 폭우 때 사망자 수습했던 그런 직원들은 수시로 했고 그 이후에 전 직원에 대해서 1 대 1 심리상담을 했습니다.
정희성위원
제가 산청소방서를 일단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 지원을 가셨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이런 상담 이후에 만족도나 이런 것들, 극복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만족을 하고 그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심층상담이 필요한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원해서 소방서 부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특이사항 없이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이번에 특히나 산청에 수해와 산불이 있었는데 전체 소방에 있어서 혹시나 퇴사자라든지, 다 포함입니다. 퇴사자라든지 아니면 휴직을 요청한 인원이 있습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정희성위원
산청에는 없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정희성위원
다른 소방서에, 지원을 다 가신 것 아닌가요? 본부 측에서는 알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근에 산불, 수해와 관련되어서 각 소방서가 모두 다 출동을 하고 지원을 갔었고요. 그런데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이후에 산청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다른 소방서도 전부 정신 관련되는, 심리 관련되는 치료 등을 받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건과 직접적인 영향으로 휴직을 했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산불하고 수해보다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있겠죠,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보시겠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대원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을 하나요? 왜냐하면 옆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소방서마다 전문상담가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체 직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직원들이 가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상담사 한 명당 대원들의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는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한 분씩 있고 창녕, 밀양에 한 분, 그다음에 남해하고 의령에서 한 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맡은 소방서에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사고, 또 최근에 무안 항공기 사고에 출동했던 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따로 긴급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산청이나 이렇게 수해 같은 경우에 긴급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서장이 얘기했던 대로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신과 상담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군지를 모르게 안심 프로그램까지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상주하시는 건가요, 상담사분이?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전담해서 맡고 있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2026년도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소방서를 하는 곳이 두 곳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성위원
예.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늘려서 1개 소방서당 한 분이 하시도록 상담을 조정을 했고 전체를 관리하는 실장님 한 분 있고 해서 소방서 18개, 소방본부 한 곳 해서 열아홉 분하고 관리자분 해서 20명 이상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청소방서장님을 제가 대표로 불렀지만 결국 올해 너무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상담사 부분은 조금 더 추가 확보를 해서 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서장님, 잠깐 나오시죠.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용소방대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합디까?
경범
최경범함안소방서장
저희 함안에서는 제일 문제가 군 지역이 지금 노령화되다 보니까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을 많이 늘려달라고,
서희봉위원장
늘려달라?
경범
최경범함안소방서장
예,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그것은 제가 들어볼 때 함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범
최경범함안소방서장
예, 그래서 본부에서도 정년을 늘리려고 지금 아마 청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 협의가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양산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양산은 의용소방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한두 가지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안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소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요. 제가 다른 서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거창서, 전임 부임지가 거창이기 때문에요. 거창읍대 정원이 50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창읍에는 인구가 4만이 넘고요. 면 지역 다 해도 2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창읍은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50명이라고 한정을 지어놓으니까 더 사람을 모집하고 싶어도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 전체적으로 인원은 미달이 되는데 특별하게 그 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을 때는, 시골 같은 경우에 읍 지역이겠죠. 그런 데는 좀 정원을 늘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쪽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말씀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인원이 보강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하고 싶은 인원이 많은데 인원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읍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경남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님이 계신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김태규위원
통영입니다, 통영.
서희봉위원장
통영입니까? (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하고 양산입니다.) 여대하고 남대하고. 그러면 통영서장님, 통영서장님은 의용소방대에서 가장 요구하는 한두 가지 찍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요구가.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공통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령을 상향시키는 부분과 조금 전에 저희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군 지역 같으면 읍대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 정도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차량. 예를 들면 어떤 현장에 가려 그래도 소방차에 탑승을 해서 가는 걸음에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에서 일정량 예산을 지급을 받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한 대... 자율방범대처럼 그런 형태의 차량 구입을, 서별로 한 대씩 있으면 활동하기가, 운용하기가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로부터.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본부에 할까? “소방관 마음건강 적신호” 해 가지고 우울증 최근에 5년간 94.2%나 증가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본부 담당 부서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선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소방서장님들과 또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받으시느라 애썼고 이제 각 소방서장님들은 신속하게 귀소를 하셔서 오늘 날이 날인 만큼 현장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다섯 건 중 세 건을 그간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 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희봉위원장
김종찬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희봉위원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안전체험관장 윤진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희봉위원장
윤진희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 7월 3일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이후에 산불 전문 특수구조대 설치 및 산불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진척 사항을 점검해 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산청, 하동 산불 발생 이후에 4월 16일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산불 대응 활동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리산 권역의 산불 전문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소방만의 특화된 산불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불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경남형 소방 지원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거든요. 건의안 발의 이후에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불 전문 특수구조대 설치와 산불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한 추진 경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를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소방청, 행안부에 찾아갔고 또 소방본부장도 2회 이상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경남 산불 대응 특수단을 설치해 달라, 인원은 120명 규모로 해서. 이걸 저희들이 소방청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소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행안부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직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단지 인원은 12월 말경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걸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직까지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고, 설치는 가능하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이치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연내에 정원하고 이런 게, 조직 전담반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잠시 진행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준인건비라 해서 경상남도에 산불 대응 특수단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 인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 인원이 아마 12월 30일이나 31일 자로 결정이 돼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바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동시에 청사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산불 관련되는 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엊그제도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청사를 마련하고 장비도 설치하고 동시에 인원도 뽑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2026년도에 진행이 되면 2026년 말 정도에는 정식으로 직제가 되고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 장비 그때 우리가 신청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조직이 개편되면 그런 장비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런 장비도 확보를, 만약에 처음부터 다 완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더 확보를 하게 되고, 지금 조직도 당장 내년에 일부 인원을 차출해서 준비단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120명을 요구했을 때 본대를 지리산 권역에 하고 분소를 영남 알프스 권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위치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경남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소방경진대회나 이런 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문제가 뭐냐면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고 체계적으로 진압을 하려면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 게 갖춰져야만 우리가 산불에 대한 조기 진압이라든지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경북 소방본부는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산불지휘부장을 신설하고 119산불특수대응팀하고 119산불신속대응팀을 갖췄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의용소방대산불지원팀을 한 팀으로 해서 소방산불진화대를 구성하고 초기 대응과 주불하고 잔불 또 방어선 구축 등을 위해서 경북형 산불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경남도 12월이 지나고 소방청에서 요구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경남이 아시는 것처럼 산림 면적이 전국 3위가 될 정도로 넓지 않습니까.
이치우위원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번에 굉장히 큰 산불로 재난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 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이번에 진짜 산 교훈을 얻었잖아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진짜 산청과 하동에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못 해서가 아니고 이런 장비와 조직이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진화가 안 됐다는 그 자체는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할 겁니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쨌든 대형 산불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모든 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시스템과 조직과 장비 이것은 충분히 갖춰져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12월 말에 해 주겠다 어느 정도의 답은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경남형 산불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결정이 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방행정과에 준비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남 소방본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동원 소방본부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를 하셨고 이동원 본부장님께서 서명까지 하신 게 여기 있는데요. 이에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제안을 하고 고치고 바꿔달라, 이건 너무 억울하다.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정쌍학위원
내용이 아니라, 의회 본관 청사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까 도민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제보를 받는다고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안 보신 모양이네! 그래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편으로 저한테 제보한 부분인데, 우체국에 접수날짜가 10월 27일로 기록돼 있고요. 제보에 의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인사 승진 관련해서 소방서 근무자보다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승진 혜택을 본다는 제보의 내용이고, 실제로 소방본부에 편중된 승진이 이루어지는지.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일선 소방서의 불만 또 배제 해소와 사기 진작 방안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본 위원이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상반기 승진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와 소방서 통틀어서 몇 명의 승진이 있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총 72명이 승진했습니다.
정쌍학위원
72명. 그중에서 소방경 있죠, 소방경이면 6급 갑. 소방령 5급 사무관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소방령으로 승진한 열한 자리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경에서 령 열한 자리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열한 자리 중에서 소방 본부 근무자가 일곱 자리를 차지하고 소방서가 네 자리를 가져갔다,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근무 기준으로 하면,
정쌍학위원
맞으면 맞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소방경 계급에서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소방서로 인사이동을 한 직원 2명을 합하면 소방본부에서 아홉 자리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소방서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소방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 부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쌍학위원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근무를 교류를 하니까 소방서 근무를 했다가 소방본부에 근무를 했다가 반대로 소방본부에 근무했다가 소방서에 근무를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소방본부에 근무하면 영원히 소방본부가 아니고 항상 6개월 단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할 그 당시에 소방본부에서는 7명, 소방서에서는 4명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쌍학위원
그렇게 말씀 들었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경, 6급 갑이죠? 소방경에서 소방령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소방령 5급에서 소방정 4급으로 승진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소방본부에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소방서에 근무했는지를 표기하시고 소방본부에 한 번이라도 근무한 이력까지 함께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승진 결과, 소방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승진심사 결과 소방본부의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승진을 다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직원은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어보시고 본 위원이 답변 요구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내용의 아까 본 위원이 제보를 말씀하신, 제보 내용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경남소방의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소방서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 비율이 낮다는 문제가 하루이틀에 걸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서는 누적된 목소리가 분출됐다는 그런 판단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행정과장님, 그러면 왜 승진에 있어서 소방서가 배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지 묻고 싶고 통상적인 승진 과정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심사 기준이 혹시,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혹시 심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인지 또 승진심사 현재까지,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정확한 심사 기준이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심사 기준은 저희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소방청 예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두 번째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 세 번째 업무수행능력과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이런 기준들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5~9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내부 상위 계급자,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경험한 직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5급이 저희 경남소방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계급입니다. 소방정까지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고 그다음이 소방령인데 이 상위 계급인, 소위 말해서 관리자 계급에서 발탁하는 사람은 많은 소방서를 근무하거나 작은 소방서, 큰 소방서를 근무하거나 또 도정을 이해하고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부 요원들도 이런 분들을 발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상반기에 4급 소방서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소방본부에서는 1명, 소방서에서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할 그 당시 근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확인되고, 그러면 경남소방본부가 준용하고 있는 인사 운영 지침에 과장님, 혹시 지역이나 기관별 근무자의 승진 가점 근거가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가점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소방령 이하는 소방본부, 소방서 내근, 그다음에 소방서 119구급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사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당면 업무에 전념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소방본부 근무자가 평가와 경력 점수에서 유리한 반면, 똑같이 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로 고생한다는 것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너무너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런데 소방서 근무자는 인사 평가 기회와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구조, 구급 등 고위험 현장직은 근속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지만 승진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근무 지역이나 직무 간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소방본부에 근무하냐, 또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냐가 승진의 당락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사고가가 진행되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아울러 일선 소방서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승진 시 아까 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위원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앞서 문제 제기한 소방서가 승진에서 배제되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과장님, 동의하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본부만 승진을 시킨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와 소방서를 갈라치기 한다든가, 내근과 외근을 갈라치기 해서 무조건 어느 쪽만 챙긴다는 그것은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화합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격무 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본부가 격무 부서로 잡힌 이유가 하위직은 소방본부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사철마다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문제가 있고 소방서 내근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 평정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장이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계급별로 예를 들어서 소방경, 말씀하신 소방경에서 소방령, 소방경들은 소방서에서 서장들한테서 절반의 점수를 받고, 60점 중에서 30점을. 나머지 절반은 본부에서 받고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도 다 이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소방본부장님! 일선 현장에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혹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일단 그 직원이 진정을 한 팩트, 소방본부보다 소방서가 점수가 낮아서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남소방뿐만 아니고 전국 소방이 시스템적으로 근평 점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본부도 중요하고 소방서도 중요하고 내근도 중요하고 외근도 중요하고 네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지 소방 조직이 굴러가는데, 전부 사람들은 내근에 안 오려 그러고 본부에 안 오려 그럽니다. 왜 그렇냐? 첫째, 월급이 100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둘째, 소방서 근무하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놀러 갑니다. 본부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오려 그러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직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4개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1개 바퀴로 다 몰리고 내근하고 본부는 그냥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무원이 인센티브 줄 게 뭐 있습니까? 월급이 다 똑같은데. 오히려 현장이 월급이 더 많은데. 그래서 승진하는 점수를 여기에 더 많이 줍니다. 그것은 근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승진이고, 그래서 결과를 떼보면 본부가 훨씬 많이 승진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받은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이고 그것 몇 년 동안 따지면 이쪽이 월급이 또 훨씬 많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월급 많이 받고 어디 캠핑 다니고 싶다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승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본부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불리한 결과, 돈 많이 받고 놀러 간 것은 생각 안 하고 결과, 승진 떨어진 것만 가지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오면 “본부로 언제든지 신청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비단 경남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소방본부도 같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가 유리한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지금이 완벽하니까 이끌어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심사를 하다 보면 이번에는 70%가 본부가 됐고 어떨 때는 50%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현장도 그러면 현장에, 센터에 근무하는 대원들도 맨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것 아니고 본부 지원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직원이 적합하다 해서 뽑으면 또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나는 본부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승진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센터 직원한테 우리가 할당을 합니다. 할당하는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와 소방서 모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승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이루어지고 또 경남 도민을 위한 소방력의 높은 수준의 질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현황 자료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차츰차츰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개선 방안까지 향후 저를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잘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작년에는 질의 답변이나 또 시정조치 이런 게 없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김태규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마지막 해가 올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을 분석을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16개 정도 지적을 받았죠?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지적 내용을 보니까 징계 내역이 주의가 주로 많고, 경고하고. 주의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주의장을 발부를 합니다, 개인한테.
김태규위원
종이 한 장, 주의장 해 가지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김태규위원
관련 교육?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교육과 그냥 주의장?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인사 기록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인사 불이익이 간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후에 다른 것으로,
김태규위원
남기는 것은 불이익이 간다 봐야 되겠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기록을 남기면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경고는 어찌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경고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규위원
경고나 주의나 비슷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면 주의하고 경고는 어떻습니까? 경중을 따졌을 때 주의와 경고는.
서희봉위원장
이 업무는 감사과 업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감사과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이왕 질의를 시작하셨으니 감사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사안은 감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김태규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중을 따지면 주의와 경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경중을 따지면 주의보다 경고가 좀 더 심한,
김태규위원
좀 셉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경징계는 뭡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경징계는 위반행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 요구된 사항입니다. 즉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김태규위원
주의하고 경고하고 그러면 비교했을 때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아무래도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하고 중징계라 하면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이 중징계입니다.
김태규위원
경징계는 감봉까지 가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3개 중에 제일 세네,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징계 내역을 보니까 사안마다 주의도 한 경우도 있고 경고도 났는데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 사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이런 것은 아무런 징계 내역이 없는데 이 내용은, 어제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네요? 날짜를 보니까, 2개월이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부분은 통보가 됐는데 아직 기재가 안 된 것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조치 요구사항이 현지 시정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공무원 징계 내역이 없다는 것은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은 했지만 감사 종료일에 현지 시정으로 종료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를 보니까 30, 11 이런 경우에는 사람 숫자로 따집니까? 이것은 뭡니까?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이 주의 30 되어 있는데,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30명입니다.
김태규위원
30명?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복무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이 주의 11인데 그러면 11명이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이렇게 지적이 많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일선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직무수행태도가 부적정한 게 30명이나 지적을 받으면 조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대상자 징계, 감사를 수감하면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실무책임자, 그리고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주로 교육으로 끝내겠네요,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대부분 주의, 경고는 교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본인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넘어가면 민원 처리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이것 작년 거네요. 올해 것하고 따로 있는데, 보니까 민원이 다양하지만 주로 불친절하게 민원인한테 응한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민원 요지에 보면. 충분히 교육을 할 것인데 왜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도 민원 업무 담당 직원과, 34페이지에 있는 2025년도 민원 내용을 보시면 주로 민원과 구급대원 간에,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과 그리고 구급 담당 직원과 도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친절이 많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김태규위원
이런 게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먼저 대응할 때, 민원을 요구할 때 먼저 막말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소방공무원들도 인간인데 이렇게 뭘 요구를 할 때 부드럽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칠게 요구를 하고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불친절이 탁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현장에서 도민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하더라도 저희는 1차적으로 공손하게 대응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매뉴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그 조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지 않는다, 즉 본인 기준에 불만족스러워서 저희한테 민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을 넣는 쪽에서 먼저 거칠게 나오니까 또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상냥하게 했는데 불친절할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이 대다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소방에서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과장님?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신입교육 과정부터 직무교육,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 직장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통영소방서에 올해 사량도에 119지역대는 아니라도, 지역대 명칭은 안 정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사량도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통영에서 큰 섬 3개 중에 1개인데 욕지도가 섬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는 119지역대가 생겨서 지금 아홉 분이 근무하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아홉 분이 근무하면서 섬 주민들한테 정말 아들딸보다 소중한 공무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제가 작년에 한산도에다가 지역대를 설치를 못 하더라도 배를 운영하는 소방정대를 그러면 통영시에 있는 것을 한산섬에 갖다 놓자 해서 그게 실현되어서 거기도 섬 주민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효자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정말 고맙다면서.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량도에 적극적으로 119지역대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여기 사량도는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사량도 옥녀봉에 등산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섬인데 꼭 지역대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통영서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본부 행정과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지역대를 구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통영 사량도가 저희 제11차 소방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 소방기관 설치를, 소방청에 정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정원 요구를 해서 원래 계획대로 2027년 됐을 때 지역대가 설치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량도 같은 경우에 특히 주말에 산악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김태규위원
많이 납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또 행락객도 많이 찾아뵙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섬인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김태규위원
지금 몇 분 근무하죠? 지금은 몇 분이 사량도 근무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사량도에요?
김태규위원
예.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제가 6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6명, 3교대로 2명씩? 2명이 3교대로 하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거기는 3교대가 아니고 섬 지역 다른 방식으로 근무를 지금,
김태규위원
1인이 이틀 근무하고 4일 쉬고 이런 식으로?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욕지하고 한산소방정대는 이틀 근무에 4일 쉬는 식으로 되어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진황 과장님 계실 때 그것 시작됐죠, 욕지지역대에?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1명씩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량도 지역에 지금 봄, 가을 주말에 서장이 차량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은 가을철이니까,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김태규위원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빠른 시일 내에 사량도에 지역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조직 개편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다면 지난번 산불 관련해서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따로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림청과 소방청에 대한 업무의 경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는데요. 이후에 산불 대응 컨트롤타워가 소방청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대응 체계 관련되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행정과 그게 아닌가요? 소방청의 문제가 있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대응과에서,
정희성위원
대응과입니까?
서희봉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로 해서 100㏊ 미만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 이상은 시도지사하고 산림청장하고 이렇게 통합 지휘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소방 분야는 기존에 소방 지원 활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소방 활동으로 되어서 민가 보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주불을 진화하는 체계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지휘권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희성위원
지난번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다, 직접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진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경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협업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소방은 기존에 산청 산불 때도 26개 구역으로 나눠서 민가 보호에 치중을 했고, 이후에는 민가 보호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방 호스 배낭이라고 장비를 구매했는데 민가 주변에 100m 정도까지는 저희가 일단 주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민가에서 100m까지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민가에서 100m까지 호스가 전개 가능하니까 소방차에,
서희봉위원장
호스 길이가 100m라서 그렇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25m짜리 4본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덕분에 21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대응반을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민가 내려오기 전에 100m 정도는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옛날에 보면 경찰들이라든지 이럴 때 관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100m를 줄자로 재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싶어서, 4본을 맞추면 100m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소방행정과 아니라도 괜찮습니까? 다른 과 질의를,
서희봉위원장
아니면 그 과 때 하시든지.
이영수위원
예, 다른 과 할 때...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정쌍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방행정과에 어차피 제가 질의한 김에 같은 제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같이,
서희봉위원장
한 번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소방감사과에 하겠습니다. 감사과에 제보 내용 지금 하면,
이영수위원
나중에.
정쌍학위원
나중에?
서희봉위원장
예, 과 차례에 하도록 합시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할게요.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본부장님,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천수백 명의, 4,400명 가까운 인원을 운용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번 이해가 가고 이것을 진급이라든지 또 전보에 관해서 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빨리 창원소방본부가 경상남도소방본부하고 통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재서 하면 좋겠는데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최소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기준을 마련하셔서 천차만별의 어떤 자기 입장에서 잣대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소방공무원이 한곳에 근무하고 싶다. 내 가정이 어렵고 노부모가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인근에 있어야 된다. 천차만별의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다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기준은 마련이 안 되지만 최소화는 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계속해서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거기 담당 맞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이슈가 된 게 특히 군 지역이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제 지역구인 정점식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요지를 전달했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회기 끝나는 바람에 또 이게 없어지고 또 작년 2024년도 12월 3일에 대표 발의를 또 하셨거든요, 정점식 국회의원이. 그래서 성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국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조그마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되더라고.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무던히 노력했는데,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서울에 전화해서 보좌관한테 직접 이걸 따지고 좀 물어보니까, 지금 법안 소위원회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곧 희소식이 올 것 같은데. 70세로 연장돼도 예산이나 이런 큰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아까 다른 지역에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서에서 의용소방대를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 있던데 인원을 증가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각 서에서?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게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읍이나 동이나 시 같은 경우는 60명으로 정원이 돼 있고 면 지역은 50명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서로 협조 관계를 못 합니까? 옆에 붙어 있는 동끼리고 면끼리 될 건데, 혹시 사고가 난다면. 굳이 한 동에 50명 지정돼 있는데, 그게 아까 어디에서 누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어느 서장님 말씀하시던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거창.
김태규위원
옆에 동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옆에 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건 가능하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한 군에 또 한 시에 배정된 인원이 있을 건데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한 2만3,000명이 되는데 9,700명이 있다 보니까 한 40%,
김태규위원
경남에 2만4,000명이 정원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2만3,000명 정도가 정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9,700명 정도의 현원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절반도 안 되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많은 모집이 있을 건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도 가입을 되게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그럴까요? 사실 도움은 된다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도움 많이 됩니다.
김태규위원
특히 화재 현장에서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적극행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가입을 정기 가입 이외에도 수시로 가입될 수 있도록 일선 서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마 올 연말이나 희소식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아마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잘되기를 바라면서 또 인력 증원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2025년도 6월, 7월에 많은 비가 와서 도로도 유실되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합천하고 산청에 가서 물난리 구호도 하고 했습니다. 먼저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에 사망이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 다 수습을 했습니까? 주로 어디서... 열네 분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첫날에 여섯 분을 수습했고 둘째 날에 네 분을 했고 그다음에 넷째 날에 두 분하고 다섯째 날에 한 분 해서 열세 분을 수습했고요. 그다음에 8월 1일경에 중상자 한 분이 사망으로 되면서 14명이 사망을 했고 또 한 분은 산청 율현리에서 실종된 분은 저희가 끝내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실종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까지 실종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8월 31일,
이재두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산청 신등면에 율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아직까지도 실종돼서 찾지를 못했다 이거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요구자료 182페이지에 보시면 소방력 인원이 1만3,548명이고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4,373명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력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9,175명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경상남도 전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장비는 수방장비가 5종에 730대, 수난구조장비가 9종에 2,750점 해서 이런 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취약지역이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지역이 우려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데이터를 받아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순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대응구조구급과에서 전체적으로 혹시 소방인력의 CCTV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CCTV.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CCTV를...
이재두위원
그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CCTV를 관리하고 저희 소방에서는 그 자료를 소방상황실에서 연계를 해서,
이재두위원
그거 받아서 판단을 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같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측도 미리 못 하겠네요? 땅 밀림이라든가 그런 것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 소방은 일단 인명 구조 대응 분야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난 쪽의 예방 파트는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현장에서 구조구급 동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구조구급 대응에 있어 풍수해 대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풍수해 대응 소방 활동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활동이 많이 증가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인명 구조가 작년에는 73명을 구조했는데 올해는 414명을 구조해서 대폭 늘었고, 인명 구조 이외에 배수 지원이 올해는 한 20만 톤 정도 해서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인명 구조와 배수 지원이 올해 풍수해에 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두위원
올해 인명 구조 건수는 164건에 구조했던 분이 413명이 돼 있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73명은 작년 거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풍수해 대응을 위해서 소방 대응 훈련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보유 중인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배수를 위한 수방장비가 있고 인명 구조용 장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주로 양수기, 펌프 그런 종류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런 것은 배수용이고 그게 한 730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명 구조 장비가 잠수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750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혹시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번에 산청 수해를 겪으면서 저희가 올 연말에 수난구조장비를 9종 정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올해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집행잔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수난장비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런 장비는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수장비가 많은 만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대응 훈련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간단하게.
서희봉위원장
진짜입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수고 많이 합니다. 저번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소방원들이 피곤해서 노지에서, 밖에서... 사진이 나온 적이 있죠? 경상남도에 회복지원 차량이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딱 한 대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 한 대 가지고 소방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번에 산청 산불을 겪고 직원들이 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 4대 정도 요구를 할 계획인데 4대 정도 확보를 하면 그래도 부족해도 그나마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다른 질문은 많은데, 위원장님! 특히 회복지원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한 대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 3대 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국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까 소방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방문해서 그 부분 장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그걸 꼭 마련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냥 바깥에 있으면 힘들고 한데 그런 차량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부탁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업무보고 41페이지, 요구자료 221페이지. 우리 소방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수원국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2개국에 2024, 2025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수원국으로 정해졌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 기준,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2024년도에 수원국 선정된 부분은 도 의장단에서 라오스에 소방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박성도위원
도 의장단 결정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에게 불용 소방차를 지원하면 안 되냐고 의견이 와서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성도위원
캄보디아 2025년도에는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때는 크라티에주에서 주지사가 지원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로 양여된 품목이 뭐죠? 구급 차량, 방화복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펌프카도 있나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캄보디아에는 펌프차 6대, 구급차 6대, 방화복 50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원된 물품들이 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이번에 양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기술 전수까지 하고 왔습니다.
박성도위원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전수가 다 됩니까? 혹시 이런 지원 차량들이 운영을 못 하고 서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걸 수시로 모니터링합니까, 어찌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수시로 모니터링까지는 좀 하기가 힘들고 이번에도 라오스에 2024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갈 때 라오스까지 거쳐서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고장난 장비, 방치된 장비가 없던가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이 잘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기간이 오래돼서 조금 낡았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3년이 되면 불용 처분을 하는데 좀 깨끗한 걸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쪽하고 우리하고 소방 장비나 피복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품질 면에서나 여러 가지,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많이 열악합니까, 차이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몇 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1970년도, 1980년도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우리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굉장히 좋은 장비로 인식을 하고 많이 아끼겠다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쪽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기술 지원할 때 열심히 듣고 배우더라고요.
박성도위원
전화가 와서 수시로 필요한 장비가 정비가 안 돼 서 있다든지 고장이 났는데 부속이 없다든지 이런 전화상으로 도움 요청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가 이런 장비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에 대해서 고민된 부분은 없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앞으로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할 때 이런 때 좀 문제가 발생하지 싶습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수원국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원국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수원국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자체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 2025년도에는 지원할 때 공문에 의하거나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요구하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도의회나 저희하고 결연 맺어진 나라 위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 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덧붙이면 장비가 우리나라 장비에 비해서 노후화가 됐다든지 장비가 부실한 쪽보다는 아예 장비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캄보디아 갔을 때는 펌프차가 있었는데 많이 낡아서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서희봉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대뿐이었고 개인 장비류 같은 경우는 크게 없었고,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비 질이 떨어진다는 쪽보다는 아예 장비 구비가 잘 안 돼 있더라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마이크 좀 당기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잘 들립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한 자료 중에 4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특수 소방장비 보강 관련 건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 중에 대형산불 대비 다목적 소방펌프차 그리고 산불진화형 펌프차 5대 구입 진행을 업무보고 때 봤습니다. 산불진화형 펌프차 5대는 최근에 산청, 하동 등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그와 관련 예산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펌프차 5대를 구입하는데 산에서는 저희 펌프차로 호스를 깔아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거기다 프렌즈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아서 호스 레일을 200m짜리하고 추가적으로 150m를 더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예산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펌프차를 구입할 때 그 부분 사양까지 넣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에 소방본부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증액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국회에 올라가서 장비 6종 25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내년 국비 확보할 때 또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 11일 그러니까 화요일 본부장께서도 국회에 올라가서 보좌관 만나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이 예산들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산불 전문 진화차 2대하고 또 재해구호협회에서 2대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소방 장비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방문이나 또 각종 큰 행사 때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에서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도민들한테 여러분들이 홍보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지 의정 활동을 가면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가는 데마다 완강기가 다 달랐어요, 사실은. 이것은 소방본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선 민간에서 완강기 부분을, 건물을 지으면 설치하도록 돼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소방 관련 전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건데, 완강기 부분을 소방 전문가나 이런 쪽에서 말고 그냥 국민이나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일률적으로 편리성 있게 제도적으로 소방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제품들이 각자 다르고 또 위치나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불이 나서 불을 끈다든지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피난시설에 가장 중요한 목숨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완강기 부분을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강해서 제도적으로 소방 업체가, 소방본부나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예방안전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순번을 좀 뛰어넘지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완강기라든지 소방시설 피난 기구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완강기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규격을 다 규격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A 대상의 완강기 다르고 B 대상의 완강기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한 460개 정도 경남에 있는데 그 업체들이 아마 쓰는 게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단 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거쳐서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에만 460개 업체가 있다면 업체마다 제품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하면 피난기구 중에서 완강기가 있다 하면 습득이 되고 습(習)이 되면 이용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물론 매뉴얼이나 또 부착이 되어 있겠죠. 게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고 그런 방법이나 내용들이 평소에 우리가 습득이 안 되어 있으면 쉽게 완강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창문을 깨서 완강기 줄만 내리면 그것을 타고 내가 피난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코보스 숙박 시설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숙박 시설 부분에 대해서 숙박 앱을 활용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완강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공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피난기구들이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예방안전과장한테 물어요?
서희봉위원장
예. 자! 그러면 어느 특정 과를 지정 안 하고 과 상관없이 질문하고 싶은 것 프리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방안전과장님한테 팩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오면 화재 발생률이 여름철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질문으로 지금 경남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신설 아파트인 경우에는 2018년 6월 이후로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6층 이상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규정도 없었고 이래서,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한 현황이 얼마 정도 되죠, 아파트 세대 중에?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29만4,000세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전국에 스프링클러가 보니까 제주, 대전을 그것하고 해서, 즉 우리가 75%가 스프링클러가 아파트에 미설치 되어서 전국 3위예요,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 정도,
이춘덕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아파트가 75%면 우리가 항상 화재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물을 뿌리니까 화재 진압에 초동 진화라든지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를 하는데 75%가 스프링클러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은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세대에 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콘센트형 소화패치를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하고 8 대 2로 해서 13만6,500세대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년 4만5,000세대 정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시설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라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난 요령이라든지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방화문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방화문은 생명문’ 이런 스티커라든지 이것을 각 세대별로 2만 세대에 다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화재로부터 정말 사각지대다, 사각지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화재 시 안전교육이 된다든지 또 대피 요령이 된다든지 그런 게 저쪽에 현실, 공동 아파트에 가면 그게 교육 훈련이라든지 교육 내용들이 잘 침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각 소방서별로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대피 요령이라든지 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에까지는 미미하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춘덕위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이 2,560단지에 여기에 43만2,000세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하면, 창원하고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춘덕위원
창원하고 합해서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벽면에 소화전?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옥내 소화전.
이춘덕위원
옥내 소화전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것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사용 가능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춘덕위원
그것은 옛날 아파트, 노후 아파트도 설치되어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게 3,000㎡ 이상 되면 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춘덕위원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 옛날 아파트도 다 되어 있다,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규모가 작은 곳은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75%나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고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이런데 정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동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 맞춰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재정적인 한계,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 보완책을 강구해서 그것이 공동주택 일반 사람들한테 반상회라든지 다른 다양한 교육이 있을 때 소방서에서 연계해서 가서 이런 내용들을, 겨울철 화재 예방, 대피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내가 현지에 나중에 관할 소방서에서 와서 교육을 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전파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바닥에, 현지에, 현장에 침투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만 줄줄 잘하면, 말로 떡을 하면 5,000만이 못 나눠 먹습니까? 여기서 딱 현지에 잘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 구분 없이 한다고 하셔서 소방감사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정희성위원
요구자료 276페이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통보 및 징계 처분 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이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만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자가 최근에 적발된 대상자가 대부분 하위직이 많은 편이고 소방령 이상 고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무 형태라든지 혹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5년간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약 6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5건, 올해 지금 현재까지 7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연말에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먼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에서 그 답변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더 걱정하는 부분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감사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전 직원이 부득이한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다소 가벼운 징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면허취소인 0.120, 0.044 이것은 면허정지 수준이죠? 그리고 0.195, 처분 결과가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지와 취소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서 면허 행정과 징계 양정 기준은 엄연히 달라집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이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리고 그 외 음주 후 음주 측정 불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각각의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똑같이 정형화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수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일차적으로 수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음주운전 현황표를 봤을 때 1번에 계시는 분이 0.031%로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지금 개정이 되어서 0.03부터 0.08까지 면허정지 구간이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직 3월로 가장 큰 징계를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음주 적발인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다른 사항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이미 징계 처분 중인 상황에 다시 음주까지 보태진 것입니다.
정희성위원
같이 보태져서 이렇게 정직 3월을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4년도 현황에서 5번 분은 0.228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부분도 면허정지지만 한 번 더 걸렸을 때는 면허정지 구간에 있어도 취소를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0.228 이것은 만취 중에 만취인데 정직 3월 이것은, 어찌 보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것 가벼운 징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징계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음주운전 횟수,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징계 양정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저희도 중징계 요구를 했고 중징계 범위에 해당하는 정직 3월에 처분되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음주운전 횟수가 더 이상 없었고 그리고 그간에, 아마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기간 근속 근무를 하면서 공을 좀 더 폭넓게 봤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정희성위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해야죠, 과장님.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이 시기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명절 기간에 갑자기 가족이,
정희성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유까지도 일부,
정희성위원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할까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그렇지는,
정희성위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죄송합니다.
정희성위원
저는 그것은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잠시 이석 중에 질문 못 한 게 있는데 이어서,
서희봉위원장
예, 이어서 하세요.
정희성위원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소방드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방드론 보유 현황에 47대가 있더라고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것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종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DJI Air 3를 8대 구매를 하셨는데 구매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47대 중에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작년에 4종을 다 구매했습니다. 4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진입해서 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도 4종을 투입해서 내부에 인명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해서 넓은 범위보다는 좁은 범위에 구조를 위해서 4종을 구매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47대 보유 현황 중에 열화상이 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열화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열화상하고 방송 장비도 되고,
정희성위원
방송 장비도 되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열화상이 된다는 것은 열화상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DJI Air 3나 이런 기종들은 열화상이 없거든요.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제품에서 열화상이 있는 것인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DJI Air 3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이 없습니다. 열화상이 없고 열화상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물론 구조, 구급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화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나 굳이 활용을 할 것이라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리고 올해 아바타 2 지금 구매 예정인데 이것은 또 무슨 구매, 어떤 구매 목적입니까? 어떤 활용을 위해서,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내나 저희 드론은 상공에 150m까지 띄워서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 현장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내부 수색을 해서 인명 구조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정희성위원
아바타 2라는 제품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원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서의 목적은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식의 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정희성위원
이것 레이싱드론입니다. 이것 고글 끼고 해서 작동이 상당히 어려운 드론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 빠르게 진입을 하고 확인을 하고 레이싱드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또 2차 발생되는, 문제가 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레이싱드론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4종, 3종, 2종까지도 보유자가 많으신데 4종 이런 것들은 수료만 하면 다 받는 자격증들입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한 시간,
정희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실평조종자 있으시고 지도조종자 있으시고 1급 정도 있으신 분들은, 1급 조종자도 제가 볼 때는 레이싱드론은 사용 못 하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사용을 만약에 하다가 구조 현장에 쓴다, 급하게 넣어서 하는데 이게 들어가다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화재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리튬전지가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드론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검토 이후에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드론을 활용한 소방 구조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위험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 화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드론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대원 분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드론을 사야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사용에 있어서 자격자가 937명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드론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용 전에?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현재는 드론 취득 과정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드론이 생각보다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4종 이런 것들이야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평조종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지도조종자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니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만져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47대가 있다고는 했지만 드론의 발전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 이유가 분명 조금씩 트렌드가 지난 이런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본 위원에게 제보 들어온 두 건 중에 한 건은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나머지 한 건은 소방감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경남소방본부 소방감사과 소속 간부 공무원이 감사 기간 중에 출장을 내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신고가 접수된 것 알고 계시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우리 도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 되고 저희가 불복해서 재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쌍학위원
재심 진행 중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일단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1차로 경징계 처분되고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됐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골프를 치러갔다.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강이 해이한 것 아닙니까? 해당 당사자가 비위 사실을 저지른 사실 관계부터 경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감사 기간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저희한테 제보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 관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합의체 의결기관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소방청에 재심 요구했고 소방청에서는 중징계 의결에 감경되어서 다시 감봉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이에 불응하고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청구를 하였고 소청이 진행 중입니다.
정쌍학위원
일단 맨 처음에는 경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와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특히 소방감사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특히 감사과에 재직 중인 간부 공무원이, 그러니까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무의 특수성과 책임을 고려하면 감사·감찰 직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 양정 시 통상적으로 가중 참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징계가, 감사과장님께서는 경징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심을 요구했고 재심이 됐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런데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혹시 업체와의 동행이나 접대가 있지 않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의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가 당사자에 의한 조사 기간 중에 향응 제공이나 혹은 청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쌍학위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징계 이후에 전보 조치는 통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는 저희 감사과 소속이었지만 그 이후로 인사 전보가 되어서 징계 업무 담당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 업무를 한다는 게 타당치 않아서 1차 근무지 조정을 했었고, 징계 이후에는 정기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전보되었습니다.
정쌍학위원
다시 전보되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의 근무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처분이 아까 감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본부장님 입장에서 말씀 듣고 싶고 또 당사자의 처분과 반성도 중요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를 총괄하는 지휘 감독 라인의 관리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첫 번째 위반 행위를 한 것은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신분이 감사 담당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 가중 처벌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 징계위원회 결과가 경징계로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소방청으로 재심 청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책임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반면교사로 삼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일한 비위 행위,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기준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경남소방의 명예에 걸맞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김종찬 예방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2024년하고 2025년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와 금액.
김종찬예방안전과장
2024년도 전체는 징수 건수가 364건인데 징수 금액은 2억3,700만원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징수 결정 건수가 277건이고 금액은 2억1,200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미수납 비율은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미수납 비율은 2024년은 전체 건수 10건에 1,600만원인데 2025년 9월에는 26건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건수가 2.6배 증가했고 금액은 3.6배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했다. 증가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2025년 9월 말하고 2024년 9월 말하고 건수로서는 16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가 제일 큰 게 일단 김해에 차소방이라고 있습니다. 김해 동부에 차소방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소방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리업체가 법령 위반 사항 5건 정도에 3,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 2월부터 소방차전용구역이라고 생겼습니다. 소방차전용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신고가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데 지금 2024년 9월 말에 비해서 2025년 말이 한 22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도 13건 정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전에 김해 동부를 말씀하셨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해 동부에,
박성도위원
12건이네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5건입니다. 5건에 3,013만원,
박성도위원
230쪽 미납 사유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 동부가 12건이에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이것은... 김해 동부에 전체적으로 1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12건이고, 김해 동부 중에서 차소방에서 4건 자체가 3,000만원이 물려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유 내용.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주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주인력이 참여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된 부분 그것을 또 신고를 안 해서 지연 신고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공사에 배치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소방시설업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태만한 부분에서 다 걸린 부분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조금 위반 사례가 과한 겁니까, 중하지는 않습니까? 경미하다고 봐집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벌금 사항까지는 아니고 과태료 사항입니다. 벌금보다는 경미해서 과태료 부분입니다.
박성도위원
경미한 사항이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까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업자라고 했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소방시설 관리업인데 차소방이라고. 그 업체에서 한 3,000만원 정도,
박성도위원
아무튼 소방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대재해가 예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예방안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요구자료 2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확인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및 조치 현황에 표를 보고 계시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해졌어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하고 안내 건수는 늘어나고 구조, 구급, 기타출동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만3,700여 건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주요 감소 원인이 오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집 제거에서 한 5,000건이 줄어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281페이지 요구자료 맨 오른쪽 기타 부분에서도 2만3,000건으로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기타 부분은 주로 오접속이나 무응답 건수인데 최신 휴대폰에서 오동작 방지 필터 기능이 추가돼서 오접속이나 무응답이 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벌집 제거 건수에 대해서 잠시,
아, 벌집 건수가. 벌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벌집이 작년에 유독 많았었거든요. 최근 5년간 평균은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 2만6,000건 정도 됐고요.
기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겨울철 평균 기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좀 추우면 말벌들이 그때 생존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말벌 개체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겨울철 평균 기온이 좀 높으면 그해 말벌 개체 수가 폭증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AI 기반 신고접수 시스템 도입을 했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지금 음성인식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외국인의 경우에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대한 음성인식 기능은 아직 없고 채팅 방식의 번역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바일 링크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AI가 번역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로 번역을 해 줍니다. 그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고접수하고 출동 지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시간 통역 기능은 내년 2026년에 사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전혀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 신고 해킹 등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 정부의 온나라 해킹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이런 해킹에 대한 신고접수시스템 보완 대책 이런 건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자체적으로는... 온나라 해킹 사건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온나라 해킹 사건의 경우에는 재택근무용 일반 PC IP를 통한 원격 접속 과정에서 해커가 인증체계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거든요. 저희 신고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런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신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요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서 1년에, 매년 취약점을 3주 동안 분석 평가하고 2주 동안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더 열심히 침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장님.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체험관장 윤진희입니다.
박성도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예.
박성도위원
어떻습니까, 전체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체험관은 2021년도 6월에 개관을 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8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고 계시고 하루 평균 이백팔십 분 체험객들이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박성도위원
최근 5년간 방문객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체험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든지 장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등 필요한 게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교통안전체험관하고 수난안전체험관을 처음에 계획은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빠져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부지가 1만 평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교통 안전, 수난안전체험관도 설립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실제 일반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려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혹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예, 위원님. 모든 체험 분야별로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저희 체험관에 어린이안전체험이라고 해서 폴리, 헬리, 로이, 엠버 차량이 되게 좀 인기가 많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어린이한테 인기가 많아서 그 부분 민원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린이 출동 안전체험 하는 거 말이죠?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가 계속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일으키는 모양이죠?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보카폴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른 체험관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는데 우리만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인기가 있구나. 하여튼 늘어나는 도민들 체험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부족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도민이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체험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죠, 체험관에 와서?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3년쯤 전에 5살 어린이가 눈썹이 테이블에 찍힌 그런 경미한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미끄러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고로 보지도 않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서면 보고로 제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55페이지입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여기에 관한 사항인데 과장님, 최근 4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면 운영하는 데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와 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된 이유 등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치면서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관 마음건강 적신호 해서 우울증 최근 5년간 94.2%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각종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됨으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PTST 즉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나 청에서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 지표 등의 증가 폭이 가장 크고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울증을 앓다가 우리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 이하 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요구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요구 또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