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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6-23

고민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 행문위 소관 부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홍보 및 기록입니다. 충주시의 대외인지도 향상과 타지역 홍보 강화를 위해 TV 방송,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4대 미래비전, 중부내륙선 개통, 충북도민체전, 다이브페스티벌 등 시정 현안과 관광 명소, 축제, 문화행사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일상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하여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진으로 보는 충주’ 사진집을 발간하여 충주의 다양한 모습을 수집·기록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프로그램, IPTV, 수도권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보도입니다. 시정 현안, 문화, 관광, 행사 등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1,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 배포하였고 인터뷰와 대담방송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확대하여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도를 확대하고, 보도자료 작성 교육 및 기사작성 공모대회를 통한 공무원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강화입니다.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 SNS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구독자 수 84만 명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및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충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구독자 수 1만 명, 네이버블로그는 누적방문자 수 650만 명으로, 관광명소, 생활정보, 축제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TV 유튜브 생방송 시스템 구축과 신규 홍보채널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뉴미디어 보면 페이스북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돼있는데요, 이거 지금 개설이 돼 있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죠?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충주에 산다”로 검색하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방금 제가 휴대폰 만지고 있던 게 안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페이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충주에 산다” 검색하면 위에 “충주시,” “충주시 익명으로 전해드립니다,” “충주맛집” 나오는데 “충주에 산다”가 아직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조금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이두원위원

공개나 비공개 설정이 잘못 돼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팀장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뉴미디어팀장

“충주시”로 검색해도.

이두원위원

“충주시”로 검색해도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좋은 건데, 저희도 관심있고,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충주시”라고 페이스북에 “충주시” 검색하면 페이지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뉴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설정, 조금 더 확인 부탁드릴 게요, 팀장님.
선태

김선태뉴미디어팀장

네.

이두원위원

홍보 잘 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송출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전지적참견시점이나 이런 것보다도 요즘에 넷플릭스도 많이 나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피의게임이나 좀비버스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재밌게 봤는데, 전지적참견시점, 복면가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넷플릭스도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우리 충주시 홍보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경까지 가는 KTX 지금 개통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다니는데 KTX 안에 우리 충주쪽의 홍보물은 없고 저쪽 강원도 쪽의 홍보물만 들어있더라고요. KTX 안에 우리 홍보물도 비치를 해서 사람들이 좀 우리 충주를 더 잘, 축제라든지 지역행사 같은 걸 알 수 있게끔 수시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뿐만 아니고 저쪽에 동해선이나 다른 지역에도 KTX에 우리 충주 홍보물을 이렇게 비치를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보면 기둥에 판넬형 충주홍보물이 있어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고민서위원장

그 홍보물에 뭐가 나가있죠?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교통 관련.

고민서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 봤던 것 같은데 중앙탑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관광지 홍보하는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중앙탑을 보고 충주가 오고 싶을까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는 중앙탑이라고 보는 건데.

고민서위원장

우리가 가장 트렌드 변화가 빠른 곳이 홍보 분야이고 관광에도 이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트렌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관광 트렌드를 보면 왔다가 중간에 중앙탑을 찍고는 갈 수 있어도 중앙탑을 보고자 충주를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잘못된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나,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우리 유튜브가 84만 구독자를 하면서 충주를 알리는 데 이미지 광고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홍보맨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지하철역사광고나 방송이나 충주 홍보하고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채널이, 홍보채널이 다청화 돼있고 시민하고 소통할 채널이 다채널로 열렸는데 계속 일방적 통행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 변화라든가 시대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고,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보다는 관의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양방향 소통을 하시겠다는 게 사업목적인데 양방향 소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은 불편하시더라도 시정홍보에 더불어, 시정홍보도 물론 하셔야 되죠, 근데 시정홍보에 더불어 지역사회의 민감한 문제, 정말 시민이 궁금하고 시민이 직결한 문제들, 이런 부분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도 마련돼 있지 않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충주시가 솔직히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입장표명이나 시민 의견을 듣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좀 홍보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연령대, 세대별, 이렇게 확연히 연구를 하시고 트랜드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춘 홍보전략을 다시 짜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SNS도 인스타를 보는 층하고 페이스북을 보는 층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전략을 세밀히 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구글에서 연관 검색을 검색해 보면 우리가 관광수요가 제천, 단양에 밀리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연관 검색어 양이 제천하고 충주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실 홍보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유튜브 구독자수 지자체 1위 84만 가지고 충주시가 홍보를 잘했냐 하는 것은 글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충주 외곽의 홍보보다도 주민과 소통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양방향 소통이 무엇인가, 신뢰성을 찾는 방법이 뭔가 홍보에 한번 다시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 건설에 힘써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문제해결형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개 부서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12건을 지적했고 612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일상감사 심사의뢰된 160건 중 보완 39건에 5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적극행정 유도 및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에 사전컨설팅감사 2건을 의뢰했습니다. 25년도 상반기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 대상 672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민의 날과 도민체전 같은 대규모 행사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하수관 교체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또한 회의 시작 전 10분 이내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재밌는 청렴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3월 월례조회에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하는 등 청렴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 강사를 초청해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복무감찰을 연말연시 설명절 등 4회 실시했고 총 26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정직 1건, 품위유지 위반으로 불문경고 3건, 개인정보 보안관리 소홀로 훈계 17건,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가 5건입니다. 고충민원은 총 52건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찰반 상시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송무 대응 능력 및 현장중심 규제개선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정비안은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정비를 78건 처리했습니다. 소송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쟁송 예상 업무나 민원처리시 법률 해석을 지원하고 인허가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직원 대상 AI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률해석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개선과제 공모전에는 총 13건이 접수되어 심사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할 때 눈여겨 봤던 게 사전이행검토 항목을 점검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여부 등에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감사를 할 사항이 없었나요? 아니면 감사는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저희 일상감사를 하면서 사전이행항목은 받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이행항목,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여부,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같이 한꺼번에, 일상감사 의뢰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같이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기위원

추진계획할 때는 한 줄로 해가지고 중요성 있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어쨌든간에 일상감사 할 때 늘상 하는 일이란 얘기시죠?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지금까지는 많이, 그래도 많이 놓쳐오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놓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소송 대응 능력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제기 건수 감소를 위한 예방적 대응인데 아래에 표기된 연도별 상반기 소송수가 상반기 맞나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이게 저희가 소송은 그냥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도씩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게 상반기 소송 수를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매년 5월 말일자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수는 올해는, 올해 5월 마지막 현재는 76건이고 작년도 5월 마지막에는 103건, 그래서 소송 건수는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전체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76건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57건입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24년 5월 이후에, 6월 이후에 소제기가 지금까지 오는 건 없고 다 25년도, 올해 제기된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종결 안 된 소송이 없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러니까 24년도, 23년도, 지금 제기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다 여기 진행중에 포함이 돼 있고 총 76건 중에도 포함된 건수입니다.

고민서위원장

25년도 76건이 새로운 소제기가 아니고 진행중 포함 76건이란 얘기예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굉장히 감소한 거네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감소한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우리 예방적 대응인가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예방적 대응이 이제 한 7~80%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지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올 1월부터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누구나 본인이 가입해서 일단 자기 인허가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미리 검색해서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서 그것 또한 20%, 2~30%는 감소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소제기는 우리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에게도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이고 시민에게 민원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부분이니까 소 감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문제 해결형 감사가 지적위주 감사에서 문제해결형 감사로 중점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적위주 감사랑 문제해결형 감사가 뭐가 다른가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이제 과거에는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의, 훈계, 징계 이런 쪽으로 많이 중심이 잡혔다고 하면 지금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되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주에도 지현동 감사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사례를 가지고 계속 좀 설명을 해서 예방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지적위주의 감사든 문제해결 감사든 다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방법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이, 추진목적이 문제해결형 감사보다는 예방적차원 감사에 더 중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5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민생현장으로 공동주택 1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의 날 기념행사는 기존 충주시민의 날을 개편하여 개최한 첫 행사입니다. 충주지명 탄생을 축하하고 충주의 유구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그리기대회, 시민역사특강, 할인․무료 이벤트도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충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대상 5개 분야에 대해 5명의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행정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5쪽, 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충주시 새마을회는 환경보호, 나눔봉사활동을 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는 환경보호 캠페인과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는 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통해 각 단체별 설립 취지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충주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충주에서 치러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130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총 3,527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실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사회단체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활성화를 위해 도민체육대회, 다이브페스티벌, 수안보온천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격무, 선호직위를 대상으로 보직공모제를 운영하고 격무부서와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인사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임용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형성과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자체교육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직원단체보험 확대 지원, 상시 휴양시설 추가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정, 성과 인사를 지속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일터 조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자치행정과 추진실적 보고할 때 항상 좀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뭐 취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실무협의체 구성하지 않았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실무협의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9개 부서 13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주신 안을 가지고 저희가 1월에는 업무적으로 바쁘고 보궐선거도 있고 그래서 5월 27일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영기위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최를 한번 했고요,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모금이 됐었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유영기위원

3년차인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올해 3년차입니다.

유영기위원

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4,600건에 4억 6,000이 됐고요.

유영기위원

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4,600건에 4억 6000.

유영기위원

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전년에는 3,000건에 3억, 7억 6,000이고 올해 832건에 8,100만 원을 현재 5월 17일 현재 모금 중입니다.

유영기위원

현재 8,100만 원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것만.

유영기위원

예년에 비해선 많이 떨어지네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비슷합니다.

유영기위원

아, 연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11월 12월에 80% 넘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제가 이거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일본에서 벤치마킹이 돼서 저희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 가면 이게 한 지자체에서 수억 이상씩 걷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3억이고 4억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이 정도 수준이고 많이 해야 뭐 10억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 최초 몇 년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좀 하는 부분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금액을 몇 억 단위가 아니라 확 늘리는 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과 2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지향적인 시정 업무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국도정 핵심 정책 대응 관련입니다. 올해 발의 예정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우리 시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도 우리 시가 제안한 30개 핵심사업을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21대 대선공약으로 발굴한 21개의 사업과 새정부 정부정책에 맞는 지역발전과제를 추가 발굴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 및 도지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추가로 정비해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제3기 명예연구원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지난해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정부 정책 동향 분석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 조정과 협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안업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직원 간 공감대를 높이고 있으며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서 서충주 신도시 정주여건 및 권역별 연계 조정 등 부서 간 과제 조율을 통해서 사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 다수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대규모 시책 및 주민 다수 혜택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대 및 주민체감형 사업,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농촌 활력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26년 정부예산 목표액은 8,3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인구정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다자녀 시책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과 초다자녀 가정지원금을 현재까지 총 877명에게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시책 시민 인식공유 확산을 위해서 직원 사이버 교육, 인구활력 캠페인, 인구시책 안내서 제작·배포를 추진하였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공모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입영지원금과 출산가정 그리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447명에게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준공 및 운영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지원시책을 비롯해서 5년단위 대규모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업무도 차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계획들 보면 항상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건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충주신도시가 다른 동네에 비해 정주여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서충주신도시 중에서도 화곡리 쪽,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동네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살기 전에 조금 방치되다시피 했던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집행부 직원들한테 저도 따로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화곡리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공원이나 인도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사실 다녀보면 정비가 될 곳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든 빨리 조금 주민들이 이런 불편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개전투를 하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서충주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의 추진일정과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서충주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들도 그쪽 분들이 워낙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담당 부서들마다 제가 찾아가지고서 건의드리고 민원사항 말씀드리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주민들이 요구사하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안 그래도 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우리 충주시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감소 추세가 있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 합치면 유지 수준인데요, 내국인만 따졌을 때는 출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성억위원

시내 지역은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지역은 지금 인구감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읍면지역에는 청년인구가 없어가지고 한 해에 아이들 출생률이, 출생자 수가 뭐 한 명, 세 명 이렇게 가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가다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문 닫게 된 학교가 우리 충주시에도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읍면지역에 아이들이 좀 출생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주택 같은 것을 우리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청년주택 건립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배정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새로이 짓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할당제를 줘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이 좀 거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청년임대주택,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천원주택, 청년 천원임대주택 같은 것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택을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자기가 지정해서 그거를 임대를 하면 시에서 그거를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읍면지역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시내지역 말고 서충주나 호암동에만 이렇게 청년들이 몰리지 않고 읍면지역에도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정책을 추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읍면지역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년주택을 지었을 때 공실이 될 우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요가 있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센터가 지금 수탁기관이 모집공고절차에 따라서 선정되었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했던 기관이 부적격판정이 났어요, 먼저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청년센터의 수탁자는 저희가 급하다고서 해서 자격이 부족한 수탁자를 선정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능력있고 좀 역량이 되는 그런 수탁자를 좀 선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낼 때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상임으로 두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상임인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있던 사업을 접고 여기에 올인, 거기를 퇴사해서 여기에 올인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관내에 그렇게 상임으로 했을 때 지원할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공고를 내고 있지만 상임으로 돼 있는 조건을 겸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해 가지고 저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청년활동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자격기준을 완화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수탁자가 선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채희락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여러 단체가 지원을 해서 부적격이 난 게 아니라, 단일 한 곳만 지원을 했는데 그 한 곳이 부적격이 난 거예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준을 70점 미만이면 부적격이라고 기준을 세우고 공모를 냈는데요.

채희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공고에서 바뀐 것은 센터장 자리를 상근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상근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거 한 가지만 바뀐 건데 지금 향후 이번 공고에서 그거 하나 변경함으로 인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올 유인이 된다고 보시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냥 홈페이지에만 띄우고 마는 건 아니고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완화된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교통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 군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희락위원

우선 지금 지원자격을 보면 충주시에 소재한 단체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저는 어떤 기관이 수탁을 받든지간에 이런 청년센터가 운영이 시작된다면 그 기관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적인 어떤 사업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보장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는 향후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추후 사업결과나 어떤 지표에 관해서 다양한 비교경쟁이라든지 당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 있긴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청년센터를 개소하는 목적이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돕고 또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센터를 두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청년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내로 제한을 해서 공고를 올렸단 말씀을 드립니다.

채희락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청년센터라는 어떤 큰 가치가 있는 센터를 구축해서 다양한 사업 또 시에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보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결국 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 다양성은 담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단일기관만 들어왔다, 이런 부분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그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채희락위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채희락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 당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인데요, 저도 이번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었는데 불편한 점은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학교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시청의 일이고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꺼려하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유영기위원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꼭 작성을 해야지만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그게.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인터넷 민원24로도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방문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불편함을 줄여서 해결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가능하다면 개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두 번째는 요즘에,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지는 헷갈리는데 공무원 사칭해서 사기피해가 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도 이게 어느 부서 연락을 해야할지를 몰라가지고 권태성 팀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사실 시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엔 배달의 민족, 배달앱이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민원인들이, 아 니면 일반 시민들이 어디 전화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음식주문 시키기도 사실 되게 어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청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맞느냐, 틀리느냐, 물어보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충주시에다가 원스톱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전화번호 하나 정도 빼가지고 충주톡이나 광고도 해서 그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면 전 과를 아울러서 설명도 좀 해줄 수 있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시청에 전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사실 저희 부서의 직원을 사칭해 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업체에서 대부분 연락하는 루트가 피싱사기를 하는 분들이 직원명함을 파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차적으로 명함을 받았을 때 확인전화를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유영기위원

이게 담당부서에 전화를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한 개 부서에서 알아서 원스톱피해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주시면, 센터라고 해서 뭐 거창할 건 없고요, 담당 직원 한 분 지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행정기관에, 저희 시의 대표번호가 120번이니까 그쪽에서도 안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충북대병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유영기위원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떤지.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때 사업계획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병상 수를 조정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내달라는 게 작년 11월이었고요,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지금 2차 회의를 통해가지고 예타에 대해서 점검회의를 하는 중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예타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정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발표하는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좀 죄송스러운데, 보고를 드릴 때마다 계속 기간이 늦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새정부에서 들어서면 그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하반기쯤에는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이 예타 처음에 저희가 신청한 게 언제쯤이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한 3년 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영기위원

그 3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거의 그런, 중간에 과정들은.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요구들이 계속 있었고.

유영기위원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충북대병원 얘기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특정한 시점에 자꾸 나왔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또 특정한 시점이 되면 또 수면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충북대병원 얘기만 지금 예타만 해도 3년을 끌 정도로 진행이 사실 지금, 뭐 어느 순간에야 확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한데, 이 충북대병원을 가끔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2월쯤 되면 뭐 된다 안 된다, 뭐 예타가 좋게 나온다, 하는 뭐 이런 게 나올까요, 이번에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유영기위원

제가 여쭤볼 때마다, 질의를 드릴 때마다 한 6개월씩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벌써 3년씩 온 것 같아요, 지금.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도 저희가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업무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입장이라서.

유영기위원

주도적으로 충북대에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시에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언제 되겠다, 이게 장담드리기가 참 밍구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상황파악을 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예타결과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어쨌든 기다려보는 수밖에 방법이 또 없겠네요,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애들이 실질적으로 충주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9년, 5년 정도 거주를 해요. 서울이 청년들한테 월 임차료 20만 원을 지원해서 1년 240만 원을 지원하겠다,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청년수당 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이제 주소 이전해야죠? 반대로 충주에 직장을 찾아서 청년이 가장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직장 문제지 않습니까? 직장을 찾아온 청년들이 충주에 주소지를 안 옮기는 사유가 돼요. 그래서 충주에 전세는 구하지만 서울에 전셋값도 안 되는 충주에 집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충주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게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전체가 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수당 200만 원, 이렇게 이게 주는 게 최고의 우리 시의 미래정책,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일련의 과정을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인구 유입에 가장 먼저가 일자리입니다. 이미 일자리를 통해서 충주에 내려와 있어도 거주지 이전을 안 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해야 우리 도시의 성장과 직결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직장밖에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주말에도 충주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가 대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인구 유입에 어떤 지자체는 100개 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반면에 충주는 사실 매칭사업을 빼면 충주가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청년정책 유입을 위한 정책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이게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경비를 시 세입의 몇 퍼센트를 두고 할당하듯이 청년에 대한 정책도 결국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우리 시의 어떤 세입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할당해 가지고 그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은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청년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도 길을 열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쉬운 점이 많으신 줄 알겠습니다만 좀더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살기 좋은,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재난대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대설, 지진,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예방시설을 전수점검하고 재난예방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충주시 단독 재난통신망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안전체험마당 등 체험형 행사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 충주 구현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3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관리 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 밀착형 시설물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극한 기상환경 대비 사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재해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월, 용원, 상대촌, 산척, 수회, 능암 등 총 6개 지구에 사업비 769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주, 명서, 조동2 지구 총 3개 지구에 사업비 15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문주 지구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중대재해 예방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정착하고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과 부서별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 추진한 부서별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 현장 사업장도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상시근로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단위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충주시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통해 지역 단위 민방위태세에 적극 대비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올해 6월 말까지 기본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예비군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민방위 보충교육을 추진하여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우리 충주시가 재난대응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고개, 지방도에 보면 산비탈지역에 큰나무들이 도로 쪽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 쓰러져서 도로로 해서 쓰러질 염려가 있고 또 이게 평소에도 시야를 가리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리 사전에 제거해서 나무가 쓰러지더라도 도로에 침범하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읍면에 담당자들을 통해서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다양한 이용층을 고려한 홈페이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AI기반 대화형 민원 안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보이스봇 전화안내, 개방형 포맷인 문서뷰어 서비스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는 공공서비스 82개 분야 178종, 1만 3,000여 건의 온라인 예약을 제공하였으며, 시정홍보 대표 채널인 충주톡으로 매주 6만여 명의 시민들께 각종 시정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며 소통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700여 명 수료한 시민정보화 교육은 디지털 활용 및 실생활 적응으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7쪽, 행정 정보 시스템 안전운영 강화입니다. 시스템 장애시 빠른 행정업무 재개를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 구축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완료하여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알림톡 통합메시지 솔루션 구축은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일원화를 통해 행정알림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8쪽, 안전 도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CCTV, 도로전광판, 주차관제, 스마트제설 등 도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오는 12월까지 차질없이 구축하여 지능화된 도시환경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강화로는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CCTV설치를 완료하였고, 재난안전 CCTV 설치도 조속히 완료하여 이에 기반한 도시안전 공유서비스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파악하여 전산화하는, 공간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은 미래 도시안전과 재해 대응의 디지털환경을 다지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과 5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총 20일 동안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을 모시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해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와 공유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를 추진하여 1인 수의계약에 679건 22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계약 행정 전산화를 4월부터 전부서 확대 실시하여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로 6월 현재, 16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의 적법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계약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을 통해 낙찰됐음에도 총량제 금액에 반영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일부 업체가 매년 총량 한도 3억 전액을 계약하는 등 쏠림현상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 회계, 시설담당자와 전문건설업 협회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2인이상 수의 견적금액의 경우 총량제 반영에서 제외하고 전년도 계약실적이 2억 5,000만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상한액을 3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을 하향 결정했습니다.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등을 통해 현장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한도금액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공 품질 향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통해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 네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기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사 내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위해 구내식당 공조기 교체, 차량관리동 내진보강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된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청사 안전과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무용차량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관리를 위해 전 부서 차량공과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공해 차량 2대를 구입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수의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사실은 회계과가 검토하기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원칙과 기준하에 사실 이행된다면 수의계약을 굳이 무리해서 부실시공이나 이런 게 없이, 정석대로 간다면 수의계약을 무리해서 추진할 사유가 없어요.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굳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효과성이 업자들도 없는데 사실은 계약설계부터 시공까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이 문제점도 발생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관련 과랑 협의해서 사전단계에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먼저 차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추진하다보니까 자칫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량제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총량제 한도를 가지고 쥐어짠들 사실은 부실시공이 가장 문제거든요, 부실로 인한 내역에 틀린 공사시행,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자꾸 쥐어짜면 더 부실시공이 늘어날 염려가 있으니까 부실시공 단계의 대책부터 완연히 차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게 단순히 건설 쪽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쪼개기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일인업자가 사업자 쪼개기라든가 다수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어떻게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또한 당부 드리자면 관내물품 우리가 우선구입을 원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지자체가 비용을 대는 사업은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쇄물류 단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매 사업마다도 책정이 되는데 관외에서 작업된다는, 브로슈어라든가 고단가가 관외에서 작업된다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작업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상

김주상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