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남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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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밀양교육지원청 박정화 교육장님, 창원교육지원청 황흔귀 교육장님, 창원도서관 황둘숙 관장님, 교육정보원 이종부 원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흔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창원도서관장, 교육정보원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흔귀 교육지원국장 조의래 행정지원국장 김순희 학교지원국장 조이봉 초등교육과장 장영욱 학생생활지원과장 정경환 행정지원과장 전미숙 교육재정과장 김해숙 시설1과장 정철욱 시설2과장 배지득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권 체육건강과장 최성남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경희 한사랑유치원장 이민순 유목초등학교장 박정민 내동초등학교장 권영득 팔룡초등학교장 심성우 합성초등학교장 박시동 창원상남중학교장 강주 신월중학교장 하준봉 양덕중학교장 최희정 진해신항중학교장 이상래 창원여자중학교장 송동현 의신중학교장 배용근 웅동중학교장 박성완 마산삼진중학교장 조호제 창원신월고등학교장 이미숙 창원과학고등학교장 강경수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장 최양림 진해고등학교장 신현국 창원대산고등학교장 서정규 경남관광고등학교장 조태제 마산공업고등학교장 박옥수 진해중앙고등학교장 최재열 중등교육과 장학사 송영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화 행정지원과장 이옥선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상훈 밀양유치원장 손정미 밀양초등학교장 허상구 밀성초등학교장 정현정 밀양중학교장 김순철 밀양여자중학교장 곽보연 동명중학교장 전영선 세종중학교장 김종섭 밀양여자고등학교장 김문섭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홍성환 밀성고등학교장 김도훈 삼랑진고등학교장 이상희 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철록 창원도서관장 황둘숙 문헌정보과장 허연화 독서문화과장 정상희 운영지원과장 나창만 경상남도교육청교육정보원장 이종부 정보운영과장 이현정 정보지원과장 김계현 정보보호과장 김용배 운영지원과장 박지영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욱 부위원장입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박진현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허용복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에 편도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님들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밀양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화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이십니다. 구미정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훈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철록 초등장학담당 장학사입니다. 오늘 대학수학능력 시험지 이송 관계로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원장,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초등학교 허상구 교장 외 두 분의 교장선생님과 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밀양중학교 김순철 교장 외 세 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밀양여자고등학교 김문섭 교장 외 세 분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4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의 교육가족 일동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밀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최동원입니다. 밀양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창원교육지원청에 미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거점 학부모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감사 요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별 참가인원, 횟수, 교육 목적과 구체적 활동 내역, 그리고 사업비 지출 내역을 최근 2년간, 2년간은 너무 많네요. 1년간만으로 합시다. 1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 학원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2년간 학원 적발 건수와 조치 결과에서 행정 처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2번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동장, 체육관 같이 봐서 통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체육관만, 그러니까 학교별 체육관 개방 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중에 2차 전문기관에 연계된 인원 현황을 기관 유형별, 위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병원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지원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김현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여기 보면 담당교사가 거의 4명, 5명 배정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관련 담당교사 출장비 내역을 2024년, 2025년 이렇게 2개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저도 특성화고 관련해서 밀양에 미리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조금 더 보충했으면 해서요. 밀성제일고 보면 충원율이 69% 되어 있는데 학과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창원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제가 홈페이지상으로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학생 인원 300명 이상인 공립 중고등학교 최근 2년간 졸업앨범 제작업체 계약 현황, 계약 방법, 계약 금액, 대상 학생 수 자료 주시고요. 똑같이 공립 중고등학교 최근 2년간 수학여행 관련 과정이나 프로그램, 교통편을 위탁했을 겁니다. 그에 관련된 계약 현황, 계약 방법, 금액, 대상 학생 수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자료를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자료를 잘 챙겨 오셔서 고맙고요. 추가로 제가 학폭 관련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주셨네요. 4개 신청했는데 다섯 가지를 챙겨주셔서 더 고맙고, 서면자료 요구는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할게요. 자료심의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할 때 100만원 이상 구입한 그 당시의 목록이라든지 구입의 경로라든지,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개입이 돼서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도서관장님, 자료만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추가로 교원 사기 함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편적인 것 말고 선생님들께서 자기개발을 뭘 하는지, 취미생활이 뭔지도 알고 싶고, 거기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개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박진현 위원님 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예술강사 현황, 학교별 시수, 강사비 지출 내역, 그다음에 개설된 교과목 포함해서 일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봉림중학교 지금 폐교됐는데 폐교 활용 방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 그다음 옥봉초등학교 제가 지난 9월부터 끊임없이 하는데 중간에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옥봉초등학교 야구장 관련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활용 방안 하는지, 중간에 제가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의견도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오늘 제출된 자료 목록을 쭉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양식을 오늘 제출해 주신 밀양이나 창원교육청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담당 기관, 담당 과, 담당자 전화번호 기록이 되어야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 전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밀양, 창원 지정되어서 도내 한 70여 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선도학교 현황, 그다음에 주요 물품 구매 현황, 계약 기관, 그다음에 계약 방법, 그다음에 계약 명칭,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특히 창원 용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출석 안 하셨지 않습니까? 창원 용호고등학교에 보니까 ChatGPT 구독료가 있습니다. ChatGPT가 있고, 그다음에 패들렛 있고, 또 디비피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현황을, 제가 특정 학교를 거명해서 그렇지만 창원 용호고등학교가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보원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윈도우10 기술 종료에 따른 향후 정보원에서 대책이 뭔지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밀양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오늘 창원청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앞전에 몇 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더 섬세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딱 세 꼭지입니다. 밀양에 보니까 업체 거명하지 않겠는데 대구 업체가 밀양에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좀 살펴보세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한 꼭지 끝났습니다. 밀양 홍제중학교 축구 U15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애들이 학교 밖에, 인근에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도 교과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인조잔디를 깔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밀양시에서도 대응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제중학교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학생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저희 지원청에서도 지자체하고 확약서도 쓰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적극 저희가 반영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내년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도 처음에는 기획관에 올렸다가 이 부분이 이번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새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이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교육장님, 사실 거기는 조금 소외된 학교거든요,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교육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엘리트 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거기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학교에서 지난해에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학교 방문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도 토요일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학교 연계하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을 초등학교 때 한 학생들이 홍제중학교로 이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광역통학구역으로 중학교에도 열어주면 훨씬 통학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데, 우리 관내에 이번 4월에 17학군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정원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무조건 일반적 인 작은학교로 광역통학구를 열기는 좀 어려워서 사전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 그 결과가 조금 반대가 아직은 많고, 또 무엇보다 이 부분에 아직 인식이 덜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더 하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인식을 높이는 것을 해서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불법 아닌 불법이 되는 불법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데에 얽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 건의를 하시든지, 본청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진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거기 관심 가져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나노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 오셨죠?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나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드시고 일어서셔서,

손덕상위원

교장선생님 부임하신 지 꽤 됐죠? (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제 만 7년째입니다.) 예. 제가 밀양 나노마이스터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출장 내역을 보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업무도 많으실 건데 아이들 취업 관련해서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왜 교장선생님을 내가 일으켜 세웠냐면, 사실 실업계고나 애들 취업 관련된 학교 교장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나노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처럼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취업의 길은 더 밝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래저래 많이 불려 다니죠, 강의하러.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교원 출신 아니시다 아닙니까? 공모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실업계고 교장선생님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직업계고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장의 교육 단계와 산업이 요구하는 단계가 아직도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저희가 어떤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하고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그것의 적정성을 검증하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조금 맞지 않는 틀을 학교에 대니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을 배워야 되는 교원의 단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원들의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자기개발,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 교원들의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현장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그 정도로 듣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교육장님, 밀양에 옛날에 무안실업고등학교였죠? 저 학교가 저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고 정말 실업계고는 앞으로 저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학과 개편 다 해야 됩니다. 옛날의 틀에 박힌 그 학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지금 그 지역과 맞는 학과를, 뒤에 국장님이 하십니까? 하여튼 본청 가서 질의드리겠지만 각별히 전체 학교를 다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지금 기본적인 것은 다 마무리를 하고, 일부 종목은 사후 종목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뭐뭐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종목들이, 단체종목 좀 남아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야구를 비롯해서,

박남용위원

야구, 축구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까? 야구나 축구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지역스포츠로 다 돌려서 너무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학생들은 학교나 학부모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고, 개인 부담하는 비용도 적잖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과는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수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결국에는 지역스포츠클럽 소속의 학생들이 그것도 일종의 사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든 국제대회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현수막 거는 데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든 국외든 프로 진출해서 성과 달성하면 제일 먼저 그 지역 학교에 발전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도 현수막 걸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지도자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될 방법이고, 지역스포츠클럽에서도 2019년부터인가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학교 스포츠에서 지역 스포츠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홀대받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져간 성과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이번에 저도 체육 분야에 대해서, 특히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야구와 축구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토요일에도 제가 경기장에 가니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것을 살펴보니 거의 지원이 교육청 단위에서는 없고요. 학생들에게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또 지역에 있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지자체에서도 일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오늘 신문 보도자료를 봐도 성과만 나와 있지 거기에 함께 참가했던 학생들의 노고라든지 학부모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학부모나 학생들의 노력 없이 오늘과 같은 그런 보도자료가 형식적이나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또, 이게 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 스포츠도 있지만 학교 체육도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수준별 맞춤을 한다든지 보통 체육을 한다든지 또는 수월성 체육도 좀 같이 병행을 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다음에 대학이나 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의 전체적인 역할 아니겠느냐,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 전부 다 동일한 체육을 시키고 동일한 운동을 시켜서 동일한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니까 예산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몇 %입니까? 거의 350% 정도 전년 대비 예산이, 올해 1억2,000만원 가까이 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 51만원 썼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이게 행사를,

박남용위원

행사 당일에 다 집행이 됩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된 것을 보면 아직 행사도 남아있고, 거의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이것 제출 당시에는 각종 협의회, 이 행사를 위한 협의회 정도 경비만 썼고요. 이게 각 종목들이 정해지지 않고 이 부분이 거의 9월, 10월에 모두 정해져서 지금은 남은 경기 외에, 운영수당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그러면 정산은 이 달 말까지 합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희들은 한 11월 말까지 다 집행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집행 완료하고, 이게 그러면 한 달 내에 정산이 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주최는 경상남도교육청 밀양교육지원청에서 하겠지만 경기 주관은 밀양시체육회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거의 모든 종목이 밀양체육회 중심이고,

박남용위원

체육회 전입금은 얼마 정도 줍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체육회에서는 전입금은 없고요. 밀양 지자체에서, 시청에서 이번에 5,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받고,

박남용위원

시청으로부터 교육청이 5,000만원 받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5,000만원은 1억1,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들어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산 잘해 주시고, 사전 준비하는 비용들도 있는데, 9월 30일 자로 51만원 집행되었다는 내역이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8월 30일 자,

박남용위원

이거는 8월 30일입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게. 여기는 또 8월 30일 자로 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9월 30일이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어제 제가 안 그래도 행사를 하고, 또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위원님들께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하는 과정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접했는데 그 취미가 특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량들이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셔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친구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 14페이지에 또 보면 예산이 지금 2025학년도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 학교곁에 사업이라고, 이게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도 9월 30일까지인데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한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한가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신설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 수거에서 처리까지는 큰 예산은 많이 안 들지만 우리 지역에, 밀양에 수목 관리 방제 사업에서는 3차에 걸쳐서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다 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교육청 예산은 연내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는 2월 말까지 하고,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남용위원

연내에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하시고, 또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교육공무직이 정원 외에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 한번 제가 짚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1,500만원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 추경에 1,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자료 4페이지 보니까 있네요. 올해 13억원 예산 요구했다가 1차 추경에 12억9,5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요. 1,570만원을 반납을 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까? 일괄적으로 반납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밀양 학교통합지원센터만의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미리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그 부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하여튼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대상 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계획대로, 지금 쉽지 않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도 여유가 있지 않고,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기대가 그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경남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교육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포초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사포초등학교하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2개 학교가 지금 설계가 완성된 상태인데 사정상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학부모 관계자들께 지역청에서 설명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미리 정중하게 안내문을 작성해서 일정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사포라든지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관계되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박정화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다소 듣는 쪽에서는 곤욕스러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 납부가 저조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밀양에 학교 수가 좀 많아요. 밀양의 경우에는 M학원과 S학숙 법인이 지속적으로 미납하거나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감사 요구자료 176페이지를 보시면 미납액을 볼 수 있는데요. 미납액이 사립중·고 12개 학교에 2023년도에 14억1,900여만원, 2024년도에는 13억9,600여만원 있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법정부담금은 부담은 되지만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2개 학교에서 평균 8.6%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1%이고 많게는 32.2% 정도가 높이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사정들을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학교의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토지가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 토지에 대한 수익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이게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지역소멸위기에 놓여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문제가 제가 보니까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또 학교법인의 경영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법적 제재 및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체계의 불균형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법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계속되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미납 법인에 대해 행정조치와 재정 지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페널티 외에 어떤 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희가 페널티 외에 기본적으로 납부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교육공동체가 모두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학 평가, 기본 평가에 우리 교원들의 연수라든지, 특히 기본적으로 시설환경개선비 저희들이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3%가 되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가 아무래도 임대수익이나 이런 게 적다는 말씀은 하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도 학교가 자진 노력을 해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 감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수익이 낮은 재산을 고수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것 어떻게 유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저는 들리는데,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도교육청에서의 방침도, 지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사학담당이나 이런 데서 늘 지원청에서 학교에 독려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학교 사정을 들어보면 거의,

최동원위원

그게 고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납부율 3% 미만 사업비 지원 제한을 둬서 그런지 몰라도 딱 3.1% 납부를, 이것은 좀 꼼수로 보이지만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조치, 대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정조치나 제재 조치가 능사가 아닙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도 되고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런 이야기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교 이미지 손상도 있고, 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조금 자긍심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질의고요. 추가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본청에 건의할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결국은 저희들도 학교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무언가 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규정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새로운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활동이 저해되고 아이들에게 많은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규정이나 이런 게 완화되는 것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 질의 중에 혹시 2022, 2023, 2024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그 앞에 것은 혹시 미납한 것 완납되신 것입니까? 누적되어서 그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그 앞에 연도부터, 저희가 재정 지원 페널티 부여 현황을 보면 30%까지 산출식에 의해서 페널티를 저희가 학교 재정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누적되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재정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법인들에 대해서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지원이나 제도적 컨설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희가 페널티 부여하는 부분에서 보면 30% 이상 낸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 평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적인, 학교의 기본적인 체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적정한 수준이 되는 부분에서 좀,

최동원위원

추가적으로 따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별도의 저희 지원청에서는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성과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과 지원청은 회계 컨설팅과 환경 개선 자문 사업을 시범운영을 검토해 주시고요. 법인별 재정지표를 분석해서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납부 의지가 있는 법인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사립학교 재정안정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청과 논의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사립에 30% 미만으로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들이 많나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30% 미만으로 내는, 2024년 작년 기준으로 1개 학교 빼고는 다 미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방금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정책 제안도 잘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니고 본청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다고 사립이 재산들이 있는 데는 있지만 없는 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립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딱 퍼센티지만 해서 내는 학교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좀하셔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박정화 교육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직원 모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마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취업 성과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계와 학교 현장이 긴밀한 협력을 하는 좋은 사례로도 평가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제출된 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 학생 수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고, 대기업 현장실습 참여 기업도 2023년도에는 16개에서 2024년도에는 3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약 80% 감소, 16개에서 3개로 됐으니까, 사실상 대기업 현장실습 기회가 어찌 보면 거의 사라졌다고 이 자료로 보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실제 나노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나 현장실습하고 기준일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노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자료가 4월에 나올 때도 있고요. 또 2월 말에 나올 때가 있어서, 취업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4월 기준으로 나온 것을 보면 나노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100% 취업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 실습도 대기업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이 한 40%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나노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 쪽에,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특히 대기업에 오히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우리 지역에도 지금은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직업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산업하고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 나노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대기업으로, 서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기업 현장실습을 보면 2023년에는 대기업에 실습 나간 게 16개 기업이었는데, 2024년에는 3개로 팍 줄었거든요. 이것은 약 81%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나노에 대해서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계시나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오늘 나노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혹시 대신해도 될까요?

이찬호위원장

교육장님, 잠시만요. 김현철 위원님, 나노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교장선생님한테 답변을,

현철

김현철위원

나노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나노 교장선생님께 마이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성환

홍성환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기업 숫자가 줄은 것은 수치상으로 반도체산업이 호황인 것 같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대기업들이 다 뽑지를 않았습니다. 삼성을 제외한 인원들은 거의 뽑지를 않았고요. 그 여파가 2년간 저희 학교에도 좀 왔었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취업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의 질과 지속가능성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까지는 이직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충 1년 미만 하다가 그만둔 이직률은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년 정도 다니다 나오는 아이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거의 20~30%도 안 되고요.) 20~30% 그만두네요. 그만두는 이유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만두는 이유는 더 좋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좋은 데 다른 데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경남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그 성과는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 인재 육성 정책에도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취업률 급감과 대기업 현장실습의 80% 이상 축소는 우리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 연계가 어찌 보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배운 만큼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잃어간다면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 하락이 아니라 직업교육 체계의 경고 신호입니다. 교육청은 단순히 취업률 수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기반 회복, 대기업 연계 재구축, 취업 질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밀성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나요? 여기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사립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립이에요? 그런데 특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일반 인문계보다는 많이 지원되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밀성제일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니고 직업계고등학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이나 분야에 인재를 육성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보면 밀성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취업자 수가 50%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거의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취지하고 무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직업계고가, 저희도 밀성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방문을 해 보면 이런 부분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학과를 개편을 하고, 또 새로운 신설된 학과에 현장 취업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하고, 도교육청에 직업계고 교육부 특교 사업이나 도교육청 사업을 유치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인문계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특히,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격 공부를 하고 바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개인적으로 자기실현을 위해서 간호학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밀성제일고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상업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밀양에 국한된 것만 아니고요. 경남 전체에 보면 특목고등학교가 원래 취지대로 가지 못하고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내 고등학교들을 지난 10월 초에 모두 내 고장 학교 알리는 행사를 열어서 각 학교마다 부스를 정하고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와 초등학생부터 찾아오는 데는 많았는데 인문계로 치중될까 봐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업계학교를 먼저 중심에 두고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도 아까 했습니다만 취업 교사들이 3명씩인가 배정이 되어 있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자료가 안 와서 출장비 내역을 잘 보지 못했는데, 어느 모 교육청에 작년도에 보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취업자 수는 1~2명밖에 안 됐더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은 투자가 되고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이것은 이 정도 하고, 기숙사 현황 부분, 학생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방자치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했는데, 교육장님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3월에 발령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자체와 소통하는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양다봄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밀양도서관이라든지 또 교육발전특구 사업,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고등학교 이전이라든지 학교 복합시설 이런 실무적인 내용으로 시장님과 또 실무 과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긴밀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출신 도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시의원님도 열세 분이 계신데 저희가 교육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항상 브리핑도 하고 소통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소통, 협치를 많이 하시네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밀양은 인구소멸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지역단체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역언론 대표하고도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질의하는 주요 목적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소멸도시들이 많습니다. 소멸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운동하는 데 열심히 운동만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가 되어서 잘하는데, 이 초중고등학생이 전부 다 밀양 사람들인가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초등학교 배드민턴은 거의 밀양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연결이 되는데, 중학교에 가보면 인근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연결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저희 밀양으로 오고요. 또 고등학교도 다른 지역에서 인근,

현철

김현철위원

밀양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3명, 15명인데 몇 % 정도 가까이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밀양시 외에서 올 거다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미리벌중학교가 양궁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을 하고 있는데, 밀주초등학교 양궁부가 거의 미리벌로 가는데 미리벌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있는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애는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걸 좀 어려워하고 있고,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희 밀양에서는 미리벌중학교,

현철

김현철위원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없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기숙사는 있으나, 육성 종목의 학생들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에 들어가면 되는데,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는 학부형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주소를 이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나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자기들만 있을 수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서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교육청에 많이 건의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그냥 당연하게 기숙사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이 많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합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지금 사실상 비인기 종목 같은 데는 학교가 운동 육성하기 어렵거든요.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또 엘리트 체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추가 질의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5분을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잠깐, 내가 1분만 할게요.

이찬호위원장

예, 1분 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근에 통폐합된 데가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최근에는 아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려고 지금,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단 기준에 충족되는 학교는 지금 현재 9개 학교이고, 저희가 학생들이 아직 그 기준에서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2027년에 2개 학교를 통폐합 계획이고, 1개 학교는 분교장으로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8년에 1개, 2029년에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폐합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통폐합을 보면 물론 관련된 과에서는 통폐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서 통폐합이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통폐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이 힘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되신다면 지금 밀양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께서 수능 시험지를 수령하기 때문에 오전에 마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8페이지에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표를 보면, 그중에 초등학생만 보겠습니다. 2023년에 21개 학교에 1,177명인데 관심군 학생 수가 66명이고요. 2024년에 20개 학교에 1,102명, 관심군 학생 수가 40명으로 나왔고, 이 관심군 학생 수 중에 2차 기관에 조치한 학생 수가 4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보니까 21개 학교에 실시 학생 수가 937명인데 관심군 학생 수가 56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1,100명이 넘는 학생을 심리행동검사를 했을 때 49명이 관심군 학생이었다가 937명, 거의 100명 가까운 학생 수가 적어졌는데도 관심군 학생 수가 오히려 56명으로 훨씬 많이 늘었어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교육장님께서 아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92페이지에 초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을 찾아봤습니다. 28.6%예요. 다른 데서도 한번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중고등학교에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데, 사회가 변하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우울 학생도 늘어나고, 이 검사 결과로도 정서행동 특이한 관심군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상담교사 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밀양은 또 28.6%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학생들의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학생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학력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력은 나와도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원이 더 필요해서 학교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모든 교육청이 마찬가지지만, 상담자 인력이 없는 학교에 위센터에서 주당 4시간 정도 순회 가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숙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좀 끊겠습니다. 위센터의 인력은 몇 분이나 되고, 그리고 나머지 72~73% 되는 학교 전체를 감당하기에 위센터에 있는 순회교사들의 인력은 충분합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위센터만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자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 내의 정신건강센터와 청소년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계신 것도 보면 관심군 학생들이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예방 차원의 뭔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스템 안에 상담을 하거나 또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전담인력만으로 사실은 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사회정서교육을, 그 내용은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학년마다 모두 만들어져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심군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법정교육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수업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다른 교육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것들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학교 내에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면 다른 것을 못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면 이것을 못 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육도 모든 학교가 다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중에 일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아마 한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게 들어간다 해도 그 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일부 한 학년이 대상이거나 일부 몇 학급이 대상이거나 그러한 실정이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정말 좋아요.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좋은 시도들을 시작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일선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또는 대부분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오해가 되게끔 답변을 주시면 질의 답변에서 내용이 나중에 왜곡이 될 수 있으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일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학생 비만율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최근에 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 모두 통틀어서 최저 21%, 최고 24.5%까지 공히 비만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기 학생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는 소리입니다. 5명 중에 1명보다 많은 비율이 비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사실 들긴 해요. 이 검사 결과가, 검사의 기준이 우리나라 성장기 학생의 체질을 고려한 정말 옳은,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궁금증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5명 중에 1명 이상이 비만인 초중고생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제는 원인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교사 배치율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전체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조금 더 선진국화될수록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성인의 비만이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비만의 경제적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아니라 성장기, 초등부터 고등까지가 비만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기 아이들의 비만은 왜 나오는지, 사실 단단한 사람이 더 많이 비만하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전현숙위원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인 파악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다른 교육청에도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상담교사나 보건교사나 교육복지교사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본청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자료이니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계표 각 시군별로 주시고, 그것을 전체 도교육청에서 볼 수 있는 도 전체 통계도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1년 치만 하면 됩니까?

전현숙위원

2년 치.

이찬호위원장

2년 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이주학생 현황을 받았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이주배경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모르세요? 교육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시면 돼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2025년 학교폭력 발생 건을 보면 2건이 있더라고요, 밀양에. 거기 보면 1건은 초등학생 신체폭력, 언어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데 심의 개최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1건은 중학교 같은 반 학생 신체폭력 건인데 이것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지금 파악 안 되신 상태네요, 그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누구 파악되신 분도 없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이것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박진현위원

아무도 없으세요?

이찬호위원장

일어서서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학교통합지원센터 이상훈입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주학생만 별도로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전체는 파악되어 있는데 현재는 파악이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이주학생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박진현위원

그게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왜 이주학생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주학생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전체에 포함돼서,

박진현위원

포함돼서 하는데,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진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 설명은 없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학교 전체 건수는 몇 건인데요?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2024년도,

박진현위원

2025년도.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2025년도는 17건, 발생 건수는 그것보다 많지만 심의 건수는 17건입니다.

박진현위원

17건 맞습니다. 학교 전체에 학교폭력 관한 심의 건수는 17건에 비하면 이주학생의 학교폭력 건수는 적습니다. 맞습니다. 적어요. 2건이니까 적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늘어나는 추세죠?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저도 밀양에 와서 보니까 늘어나는,

박진현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불합리한 상황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두 번째는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가 몇 곳입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다고 봅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96곳입니다. 교육장님 가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거기 보면 다문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2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한 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교에 보면, 밀양에 청도초등학교가 있어요. 전체 학생 수가 19명인데 거기 이주배경학생 수는 11명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는 학생 수가 이주배경학생이에요. 그런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 한 분도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어느 지점에서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독려를 하면, 참여 함께 하자고 하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도. 그래서 학부모 참여 의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박진현위원

그리고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교육 기회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길이 좀 멀어서 오전 타임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1,443억원 중에 503억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940억원이라는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지연되었으며, 설계, 계약, 공사 지연 등 행정적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9월 기준으로 현재 34.86%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챙겨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길게 요구되는 것은 학사일정 때문에, 보통 학교들이 학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설에 관한 부분은 내년 2월까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집행률을 많이 챙겼는데 작년에도 99.6%까지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보면 99%는 다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남은 기간에 99%까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학교가 모두 학사일정을 준비해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일이라는 게 좀 말려서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학교시설은 주로 2월에 보는 것은 방학 때 전체적으로 작업을 소진하다 보니까 밀려서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 놓고 보면 전반기에 여름방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보면 너무 사업이 편중되어서 한쪽에 밀려서,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겨울방학 때 다 한다 치면 이 사업들이 부실공사나 그런 걸 점검하고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공사를 할 때는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보통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학사일정이. 대부분이 그래서 공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더 줄이고 겨울방학을 좀 더 길게 학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무사히 마치고 다음에 새 학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에 공사에 대한 진도 여부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하는 검토도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60일 정도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제도권의 공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검토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검토라는 말에 대해서는 썩 다른, 부정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검토라는 말에 전부 다 보태서 갈 것이 아니라 검토는 해야 될 과정이 있고 검토를 해야 되지만 검토의 내용을, 워딩을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면 검토라는 말을 수용하겠는데, 대부분 보면 검토라는 말은 검토로써 거의 끝나더라고요. 특히 학교시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 어느 누구든 어디서든 잘하려고 하지,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그걸 그냥 대충 시간에 맞추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사업들이 한참에, 연말에 다 말려서 겨울방학 때 모든 것들이 간다 그러면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세심히 살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또 세심히 살펴서 나온다고 쳐도 그때 가서 그 순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검토를 한다면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빠짐이 없이 살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런 일에 앞으로 일을 하고 나서 예산상, 또 공기상 하다 보니까 미스테이크가 났다는 이야기들은 다음에 보고 때는 어느 장소에서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한 분, 밀성고등학교, 삼랑진고등학교 학생 수가 어디가 많나요? 밀성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주십시오. (

도훈

김도훈밀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혹 지금 교육행정직에서 맡아야 될 업무들을 밀성고등학교에서는 교사 분들이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발생되면 조율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혹시나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들이 발생되면 그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사 분들이 학생들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육행정직에서 맡아야 될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업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보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들이 극히 많이 없으니까 의논해서 자생적으로 해결해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청에 물어보려다가 밀양지원청에 시간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 질의했습니다. 오늘 밀양유치원장님 오셨죠? 원장님, 저희들이 행감 하면서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배석하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청에 하면서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원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질의가 별로 없어서, 혹시나 밀양유치원장님, 손정미 원장님이죠? (

정미

손정미밀양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밀양유치원장 손정미입니다.)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일단 공립이다 보니까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누리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립보다 공립은 운영비라든가 교사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수업일수가 183일이거든요. 그럼 수업일수만큼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방과 후 과정을 방학 중에 계속 운영을 합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우리가 58일 정도 하는데요. 거기는 급식비 지원이 따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과정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방과 후 과정 운영비로는 특성화라든가 방과 후 과정 운영 강사수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원 운영비를 사실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곳들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시켜서 천천히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립보다 누리과정 지원을 적게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사립은 사립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표준 규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아이들이 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립이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립은 사립의 운영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실 이야기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리고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운영비 자체가 초중등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에 제안서를 내서 받기도 하는데, 사실 내년부터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천도로가 없어서 비가 올 때는 항상 교사들이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곳까지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가서 씌워서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유지보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보수비를 공립인데 어려움이, 원장님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구는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한 곳에 먼저 배분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끝나면 밀양유치원에 꼭 현장 방문을 해서 내년에 아이들이 비를 맞고 이렇게 등하교한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신 김에, 지금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유치원생이 줄다 보니까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견해가 어떤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폐합을 떠나서 일단은 그 지역에 출생 아이가 없고, 없다 보니까 유치원들이, 병설유치원들이 휴원, 폐원으로 가기 전에 휴원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통폐합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단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약간의 선호도가 있는데, 병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래 집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요. 아이들도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폐합은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유치원 원장선생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밀양유치원이죠? (

정미

손정미밀양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원생은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생 82명입니다.) 82명이고, 원감 있고 직원 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체 정원은 몇 명 정도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원은 공무직 다 합해서 26명입니다.) 그렇죠? 사실 공립유치원 입장에서 충분히 애로사항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돈입니다. 돈이고, 공사립유치원 상관없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내용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 단위유치원까지 그러한 온도가 적용이 되는지는 또 지금 현장에서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원이나 정수에 맞춰서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립은 사립대로 사립유치원만의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표준교육비를 통해서. 그런데 공립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하여튼 이렇게 자세하게 듣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창원에 한별유치원을 다녀왔거든요. 아까 시설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는 많이 밀려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교재나 교구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이는 반영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느 집 살림이나 다 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에 맞게끔 절약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원이,)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은 82명의 원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아까 스물, (

피감사기관석에서 - 26명입니다.) 26명,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원생 대비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3.2~3.3 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특정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 보면,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보면 원생이 적은 유치원들도 있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유치원들이 그 인원도 안 됩니다. 그 인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를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어차피 사립과 공립은 특성이라든가 지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립유치원의 지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우리와 별개 아니냐, 민간, 말씀 그대로 민간 운영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유보통합 부분도 사실은 숙제로 남아있지만 유치원 내에서도 공립이나 사립이나, 내가 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우리 아이들은 보장이 되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공립의 유치원 원장님들도 전향적이어야 되고, 사립의 유치원 원장님들도 본인들의 요구에 대한 충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호 존중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출생률 조금씩 증가 안 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난임이나 불임이나 이러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던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원생 모집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좀 낫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유치원은 공립이다 보니까 3세가 들어올 때는 거의 정원을 차고 들어옵니다.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현재로는요. 그런데 4세, 5세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4세 때, 5세 때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 유아 모집이 조금 부족하고요. 3세는 저희들은 100% 차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그래도 밀양의 최고의 유치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립유치원과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앉아주시고, 교육장님. 마무리로, 51페이지 공무국외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은 되었던 것 같은데, 수학여행 같은 것 사전답사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저도 이게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중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학교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학교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수학여행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수업의 시간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사전답사를 가지 않고 용역을 맡겨서 그냥 우리가 여행가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사전답사를 갔다 온 선생님들이 돌아오면 학교에 와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수업안을 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 내용들을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좀 중복성이 느껴지지만 우리 아이들의 귀한 시간을 가는 부분만큼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도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어제 연습 되게 한 것 같습니다. 막힘이 없네요, 막힘이 없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지금 학교 이사장하고 분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도훈

김도훈밀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떤 분란을,) 과거에 우리 의회에 한번 출석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이후로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학교를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밀성초등학교에 학교 현장방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갔었는데, 그 상황이 나오면서 제가 학교 방문을 밀성고등학교를 했고, 저를 보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때 그전 이사장님이 계시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업무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뛰어가던데, 보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전임 이사장님이었으니까,) 전임 이사장인데 지금 학교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립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 뒤에 공사하는데 돈도 직접 출연하셔야 되고, 이사장직은 물러나셨지만 이사장님이 돈을 안 내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 그게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가, 지금 학교는 정상화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뒤편 공사도 거의 80% 완공되고, 12월 말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앞에 있는 체육관 공사도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제가 갔을 때는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내년 5월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따로 소통 한번 해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으시면 되고요. 밀성초등학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물론 그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셨다 하지만 제가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가 보니까 사실 그린스마트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중간 지점에 있는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함으로써 또 운동장을 잠식하거나 이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현재는 학교에서 설계, 타당성 검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손덕상위원

아직 설계 완성 단계는 아니다 아닙니까?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그 뒤편에 보니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분, 물론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지만 지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로티형으로 해서 주차장을 넣고 하면 크게 운동장을 안 건드리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가 예전에는 축구 명문학교였는데, 거기도 축구부가 없어졌죠?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지금 지역형,

손덕상위원

지역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도 개보수 다시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지난번에 또 오셔서 지도를 해 주셔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이 사실은 노후된 건물을 재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어쩌다 보니 아이들 운동장 잠식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되고, 설계 단계가 아직 마무리 안 되었다면 교육장님이 적극 의견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100년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운동장을 계속 잠식시켜 버리면 그린스마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한번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정화

박정화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중에서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마이크 한번 잡으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라도 밀양 관련 초등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한 10분 있기 때문에. 마이크 주십시오. (

순철

김순철밀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밀양중학교 교장 김순철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밀양 지역 학교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과의 소통 시간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한 지역에, 아마 인사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가 처음 이걸 만들 때 저는 밀양 사람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가 학생 지도의 안정성이라든지 교원들의 경제적인 고충,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오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연한제는 우리 밀양에는 맞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선생님들이 밀양 지역은 지역연한이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나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가면 밀양에 교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7년, 8년을 기다려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사항이 교통안전 문제, 제 친구 하나는 실제로 교통사고를 세 번이나 당하면서 10여년 전에 명퇴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부교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이 타 지역으로 갔다 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연한제가 따로 없거든요. 우리 밀양 같은 경우도 굳이 밀양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지역연한제는 존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밀양은 경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밀양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굳이 밀양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재검토해서 이 지역연한제도 지역별로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인사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흔쾌히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금방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연한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교장선생님도 그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밀양에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이런 분들이 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서 거기 관련해서 답변 좀 하십시오. (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교원의 인사 부분이 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4~5월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 이렇게 밀양 지역에서 갖고 있는 애로점 같은 경우도 인지를 하고 있으나 어떤 대체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는 아마 힘들게 수립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순철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밀양이 경합지역이다 아니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밀양이 창원 인접 지역이라서 이게 경합지역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사팀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장의 교원들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가능하다면 연고지를 가서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것은 검토하셔서 일선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소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흔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흔귀입니다. 2025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창원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의래 교육지원국장, 김순희 행정지원국장, 조이봉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장영욱 초등과장 외 9명의 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사랑유치원 이민순 원장, 유목초등학교 박정민 교장 외 3명의 초등교장입니다. 창원상남중학교 강주 교장 외 7명의 중학교 교장입니다. 창원신월고등학교 이미숙 교장 외 7명의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창원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5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시정할 점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창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창원교육 공동체는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모든 교육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문기관 유형별 2차 연계조치 현황 주신 자료를 보시면 학생정서 문제 때문에 최근에 민주시민과에서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검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전문기관 2차 조치 학생 수가 창원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비교를 해 보시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연계율이 90% 이상이고, 2024년도에도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70%, 2024년도에 71~7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2차 전문기관에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일단 저희들 연계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기관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학부모님 설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후로는 학부모님을 좀 더 설득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2차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도내 전체 학교 결과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창원지원청 소속의 교권 침해라든지 학폭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결과거든요. 2025년도에 어떤 하신 노력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실제로 저희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위센터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지역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연계율이 좀 낮은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면 본청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산합포구에 저희들 위카페다온 설치한 이유도 지난번에 저희들 동의안 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같은 경우는 5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통폐합하면서 5개 시설이 다 있지 않고 마산을 하나로 본다든지 창원을 하나로 본다든지,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원청 같은 경우는 본청과 나란히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숫자가 많고 학생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비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청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이나 대책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주신 창원지원청 소속 학교 체육관 개방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학교 수의 개방 비율이 2024년도에 72.6%, 2025년도에는 70.8%입니다. 미개방 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됩니다. 운동부가 있어서 상시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그리고 보안 문제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체육관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는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학교장 연수 할 때도 이거 충분히 개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 보안 문제라는 것은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본관 건물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미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하나 해서 그래도 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체육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수요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을 하는 동아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종류가 많다 보니 거의 많은 학교에서 체육관을 개방을 해도 수요를 충족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한 학교도 요일별로 한 3개, 4개 정도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특정한 종목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개방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창원시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진주시에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시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걸 같이 쓰려고 하는데 미개방하는 체육관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3조에 보면 개방원칙에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인가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복합시설 관련된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지자체와 계속 복합화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교육시설도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치 학교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진해신항중학교 교장선생님 자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중학교. (

상래

이상래진해신항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해신항중학교 교장 이상래입니다.) 교장선생님, 저는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개방 학교 중에 오늘 출석하신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체육관을 미개방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진해신항중학교가 미개방한 이유는 첫 번째는 시설 보안 때문입니다. 미개방한 것은 2019년 개교 이후 계속 미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가 시설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2019년에 개교해서 기존의 학교와는 학교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육관과 본관 건물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2층 출입문과 본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는 출입문이 있는데, 체육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면 자연히 본관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문을 열고 나오면 2층에 전산실, 교무실, 시험지를 보관하는 평가실, 이런 주요시설이 2층에 바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우리 학교는 아침 체육관 체육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부임했는데 그 이전부터 아침 7시부터 체육관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서 추크볼, 빅발리볼, 배드민턴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전날 오후에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7시에 당직 주무관이 문을 열어주면 아이들이 7시부터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세팅 문제가 있어서 개방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개방하고 계신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19년도에 개교를 하셨을 것 같으면 신도심 지역에 있는 모양이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 거셀 것 같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방의 요구는 올해 처음 1건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장은 개방을 했었고, 체육관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학기에 개방 요구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고, 답변이 부족해서 학교로 모셔서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이 부족해서 그분이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서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해 지역구 박동철 의원님께서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발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개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보완을 하면 개방할 수 있을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 건물의 특수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학교는 2019년에 개교하다 보니까 건물 구조가 지금까지 학교 건물과는 구조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체육관 출입문하고 본관 출입문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하고 체육관하고 분리할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체육관을 이동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본관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 문제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진해 방금 신항중학교를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시민들께서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본인들도 다 자식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다른 학교들, 약 30% 되는 미개방 학교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진해신항중학교 같은 경우가 아닌 학교들이 대다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지원청도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엄청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작년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올해 추첨을 합니다. 워낙 한 학교에 들어오는 동아리 수가 많아서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민원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종목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저희들도 나름 명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있는 공간을 닫아놓고 거기서 종목은 늘어나고 있는데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규칙, 또 학교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계속 보면 교육감의 책무는 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게 주 메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청에서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시설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진해신항중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죠? (

상래

이상래진해신항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2023년 3월 1일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건물 자체가 본관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마다 특히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시설이 아이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신항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해는 하겠다만, 교육장님!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이렇게 미사용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번 현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당연히 개방이 안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선생님 앉으십시오. 또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황흔귀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험지 인솔 때문에 가신다던데,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시험지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원위원

곧 가셔야 되겠네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사 설계 변경으로 금액이 1억원 이상 변동된 사업 내역을 살펴보니까 소답초 환경개선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11.6% 증가해서 증감액이 1억8,958여만원, 명서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38.7%가 증가해서 증감액이 1억764만원, 세 번째 진해남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17.6%가 증가해서 증감액이 5억7,360만원, 창원대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에 12.8%가 증가해서 증감액이 4억4,989만원, 마산 의신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6.7%가 증가해 증감액이 3억6,844만원 해서 6개 학교 설계 변경으로 합계 25억7,759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감에서 사실은 수십만원, 또 수백만원 예산 낭비가 없는지, 허투루 쓰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살피고 있는데 6개 학교의 공사금액이 25억7,000만원이 설계 변경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 제가 행감에서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 낭비를 줄여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관련되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시설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올해까지만 좀 지켜보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조치를 한다 했는데, 지금 창원지원청에만 이렇게 6개 학교 개선공사에 25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관련해서 최초 원래 공사 발주를 진행할 때는 본청에서 하시죠? 어떻습니까?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시설 분야는 단어도 좀 어려운 게 많고 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최동원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찬호위원장

행정국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시설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최동원위원

국장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전문 분야가 있어서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순희입니다.

최동원위원

최초 발주는 어디서 진행하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립은 두 군데는 저희 교육청에서 발주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립은 해당 사립학교에서 발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동원위원

자체적으로 시설자금을 내려주면 거기서 그냥,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만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설계서라든지 검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 지원은 사립학교에 해 주고 있지만,

최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설계 변경 사유를 보니까 발주기관 필요, 발주기관 변경, 설계서 오류, 현장여건 상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설계 오류가 가장 사유가 많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이렇게 사실은 오류가 많다는 것은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시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실제 지금 사립학교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아마 지금 현장에서 대단위의 예산이 투자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을 하는 과정은 있지만 그것이 실시설계나 나갔을 때 현장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동원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체크가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유서를 보시면 설계서 오류가 거의 몇 %예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계할 것 같으면 그 설계사무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맨날 하는 설계인데 왜 그렇게 설계 오류가 많냐 이거예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설계 변경이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최동원위원

자! 그거 됐고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사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혹시 책임은 묻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실제 저희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현장의 부분이 설계를 직접 진행했을 때 현장과 차이가 많이 나는,

최동원위원

설계는 본청에서 발주를 합니까, 그것도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사립에서 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사립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발주를 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에 관련된 부분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과장님이 이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보세요. 과장님!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시설과장 정철욱입니다.

최동원위원

이 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예. 명서중학교 설계 변경을 예를 들면,

최동원위원

잠깐, 그거 물어볼 텐데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답초에 보면 복합패널 돌출인방 및 기둥, 1층 층고 물량 누락, 설계를 하는데 인방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빠트릴 걸 빠트려야지 이런 걸 빠트립니까?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동원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황당해서 하는 소리고, 그 답변은 놔두고, 여기에 관련해서 설계 전후 도면, 그리고 물량 산출근거, 시공 후 사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개입니다. 명서중, 진해남중학교 현장여건 상이, 노출 방수 철거 중에 하부 구배 들뜸이 발견되어 철거 후 재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되었다는데, 모르타르 들뜸이 전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슬라브를 쳤는데 안 보이니까 걷어냈을 겁니다, 방수를. 그랬는데 보니까 슬라브층에 들고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전체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났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만 철거하고 글라인더 장비나 이런 걸 해서 갈아내고 모르타르 마감하고 도포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그 위에 또 슬라브를 치고,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제가 설계 변경 사유를 살펴보니까 우레탄 철거 과정에서 구조체 균열하고 구배모르타르 들뜸이 발견되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진을 살펴보니 15㎝ 정도를 전체를 대상으로 까내기를 했습니다. 까내기를 하고 구배모르타르를 다시,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위가 전체적으로 전 옥상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닐 테고, 부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만 다시 글라인더로 갈아내고 철거하고 모르타르 마감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당연히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명서중 같은 경우에 공사비 얼마예요?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추가 설계변경으로 1억 얼마가 올라가 있어요.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예, 1억700...

최동원위원

이게 이해가 되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들뜸 발생했을 당시에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것하고 물량 산출근거, 시공 전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 할게요. 진해남중학교에 옥상방수 수량 산출 누락 부분, 많이 황당합니다. 외부 마감재 관급자 관급에서 도급자 관급으로 변경, 기존 관급자 관급자재는 내진 적용으로 금액 고가로, 외부 마감판넬은 비구조 요소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급자 관급으로 변경해서 시공비가 증가되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변경했는데 시공비가 증가되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렇게 했다는데 시공비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문해력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이거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렇죠?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예.

최동원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질의를 못 하겠고, 사실은 이거 시간이 허락하면 행정조사라도 해서 제대로 좀 밝혀봤으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개 학교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건수와 공사금액이 증감된 사립학교가 네 군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립학교에 이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철욱

정철욱시설1과장

앞으로는 관리 감독 강화를 해서 기술 지도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 질의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공사에 관련해서 양산도 앞에 있었는데 질의하다가 제가 위원장님이 더 이상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짚었거든요. 하여튼 반복적인 설계 변경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또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다시 행감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그러니까 집행부 해명이 잘 안 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강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학교 교실 출입문 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경남을 돌면서 내용을 다 보니까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는, 유치원은 100%고, 초등학교도 거의 100%인데 창원은 많이 다릅니다. 55.9%가 되어 있고, 중학교는 48%, 고등학교는 26%, 특수학교라 그러면 36%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가 36% 손 끼임 방지가 되어 있어도 그 학교생활이나 행동반경에 크게 지장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손 끼임 방지 장치가 100%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안배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은 그러면 특별히 예산 배정을 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주의력이 약하다 보니 유치원 학생은 100% 우선으로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감님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은 어떤 가정에서든 보호자가 필수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은 청소년 내지는 한참 활발하고 진짜 맞아야 아픈 줄 아는 그런 현실적인 성장통을 행동으로 하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청소년인데, 이 친구들이 오다 가다 손 끼임을 전혀 예상도 못 하고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 엄격히 보면. 저학년들은 보호자가 옆에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역설적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꼭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교가 손 끼임 방지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여러 서론 빼고, 또 어려운 경우를 실제로 겪어서 나온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작은 실수, 작은 것 하나가 큰 사고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끼임 방지 이것은 이제는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군대가 아니고 경찰이 아니고 학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안전장치 시설에 어디보다도 민감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데가 학교시설 아닌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합소와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그냥 어른들의 기준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것부터 바꿔야 될 내용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올해 내로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건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여겨서 마무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일단은 본예산에 이 항목에 대해서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부분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충분히 각인이 되었을 거고, 또 이 근간에 11월 들어서 최근에 창원 모 중학교에서 창원뉴스에 난 신문 내용입니다. 중학교 50대 교장선생님이 20대 여교사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는, 또 신체 접촉을 했다는 그것을 계기로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여기에 대해서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조치 내지 어떤 내용을 받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단 직위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중위원

직위해제되었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징계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교원은 지금 현재 병가 중입니다.

강성중위원

연가 중에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는, 그냥 연가 중이라는 것만 있습니까? 이분이 심리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가서 보거나 이런 내용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피해교원에게도 개인적인 정보가 있고 해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강성중위원

사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부끄럽고,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난감하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문지상에 뉴스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교육청, 교육할 수 있는 교육청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것도 개인의 내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인정받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행위는 그분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전체 교원의, 진짜 회복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의, 개인의 어떤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직적인,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이런 분들이 사전에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걸러갈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은 없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관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도 누차 강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어떤 검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교장선생님이시다 보니 사실은 본청에서 징계가 진행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교원이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지원해서 빨리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창 중학생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어야 감수성이 예민하고 한창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학교 명예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크게 여기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다른 특별한 조치나 학교에 내리는 교육지원청에서의 다른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학교에 찾아가는 생명존중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또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위센터에서 방문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교육 현장에 존재한다는 것이 교육위원으로서, 같이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사람의 하나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입으로 질의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후적인 절차나 겪을 수 없는 것을 겪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이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진짜 우리 경남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이런 사고는 없는 그런 교육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이지만 교육장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교육 현장에 잘 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피해 선생님에게는 진짜 같이 살다시피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분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 같이 해 볼게요. 창원에는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라는 어떻게 보면 큰 통합을 해서 대도시고, 다른 군 단위라든지 그런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지역보다는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나 선도적인 그런 모델이 제일 나와야 되는 곳이 저는 창원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5개 정도 봤는데, 경남관광고등학교라든지 창원기계공고, 한일여고는 보니까 충원율도 굉장히 좋고, 또 관내, 관외 모집 비율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제가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마산공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 공고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창원기계공고나 마산공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창원공고는 사립학교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입학생 수나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장선생님은 자리에 못 오셨죠? 혹시 창원공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교육장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래요. 공고가 3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학과도 다 봤는데, 컴퓨터운영이라든지 조금 중복성이 있는 학과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창원 지역에는 기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력산업들이 있을 건데, 공고가 너무 3개가 다 같이 공생 공존하기는 경쟁력을 가져가기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 아니면 창원기계공고나 이쪽으로 인기가 많고 창원공고 쪽으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인지,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창원공고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과 선택이 참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학과 개편도 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좀 줄어서 모집에 조금 영향도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기숙형 학교가 창원기공은,

이시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남관광고라든지 다른 데는, 그 핑계와 변명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관광고는 관광고의 학과 자체가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기공은 기숙사가 있다 보니 같은 공고 계통에서도 조금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산공고와 창원공고가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 전체 35개 중에 우리가 5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청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충원율이 부족하고 한 점은,

이시영위원

창원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심각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무언가 전환점을 가져가야 되지, 100만의 도시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충원이 안 된다 이것은 교육장님, 절대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될 말씀이고, 다른 고등학교는 최근 3년간 보면 1차 충원에서 100%를 다 채우고 있잖아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가 3개다 보니 학과 개편이,

이시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이게 3년간 추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계신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청하고도 가까이 계시고 하니 창원에서 공고가 세 학교가 다 공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아마 분명히 내년 행감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보니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현장 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유치원 원장선생님 한 분 오셨죠? (

민순

이민순한사랑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사랑유치원장 이민순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 케어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교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공립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는 특수한 학급, 그다음에 유치원 일반 학급 5학급 해서 6학급입니다. 방과 후 과정 오후 4시간은 2명은 정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명은 시간제·기간제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사 한 학급당 한 분씩 지원이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건비는 호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시간제·기간제 선생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4시간입니다.) 4시간에 200만원 정도 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혹시 사립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립에는 투담임제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 분이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공립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등원하고 나면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오전에 케어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 몇 분이 하시는지, 한 학급당,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학급당, 아침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는 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 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교사가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1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시간제·기간제나 정교사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5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다시 저녁 돌봄 전담사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에서 4명 정도 최대,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돌봄까지 치면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것 물어볼게요. 교육장님, 창원청에 캐노피 제가 지역청마다 다, 모니터하셨을 거고,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는데, 모든 업체가 창원에 거의 다 있습니다, 창원에는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대구 업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몇 군데 보이는데, 대구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군데 학교가 들어갔는데,

이찬호위원장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행정국장님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설 관련해서.

손덕상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김순희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갑자기 물어봐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인근에서 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창원은 그래도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저렇게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일을 했을까요? 보니까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것 지도하셔야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손덕상위원

아니, 지도하시라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대구 쪽에 몇 건이 소액 부분이,

손덕상위원

대구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지금 많이 왔어요. 우리 지방업체들 대구 가서 일 한 건도 못 합니다, 거의.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캐노피 내용 보시게 되면 올해는 저희가 관외 업체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업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손덕상위원

그게 왜냐하면 국장님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지도가 좀 안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도 각별히 챙겨보시고, 하여튼 그것 관련은 질의 마치고, 교육장님. 진해자은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진해자은초는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배상청구를 지금,

손덕상위원

구상권 청구했어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구상권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저희들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돈을 줘서 하는 건데, 책임이 전가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 돈 꼭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사감선생님들 있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창원에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치는 안 맞아도 됩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15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원들이나 행정실이나 다 이동이 있습니다. 맞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감선생님은 이동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사감선생님은 저희들이 편의상 사감교사라고는 하는데, 따로 뽑은 인력이라서, 학교장이 뽑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동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통 한 학교에 십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아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소스 주는 것입니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지도점검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창원 관내에서는 같이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예상이 되죠?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보를 하는 것은 저희만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한번 본청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권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교류는 힘들지만 창원 관내에서는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장님,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는데, 교장선생님 중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교복 입고 다니는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명할까요? 마이크 한번 주시죠.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아까 누가 손 들었죠? 교복 학교 없습니까? 상남중학교 교장선생님, 교복 안 입습니까? (

강주

강주창원상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복 안 입습니다.)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상남중학교장 강주입니다.) 거기는 왜 교복 안 입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이 교복보다, 오자마자 교복을 바로 갈아입는 이런 상태라서 코로나 기간에 자유로운 옷을 체육복, 실내복을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갈아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 갈아입는 동안에 학생들이 탈의실에서 접촉을 하면 전염된다 해서 이미 제가 2023년도 9월에 가니 이전에 코로나 기간에 자유복으로 등교하는 것으로 학생들 자치회에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일상복도 되고 체육복도 된다는데, 교복을 안 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해서 구입을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복은 공동구매해서 입학식 때하고 졸업식 때만 입습니다.) 교장선생님,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고 있... 특별히 그 부분 챙기고,) 그게 자율복으로 다니는 것은 학교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사실 교복이 불편하거든요. 아이들 공부하고 하는데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체육복이라든지 일상복으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 아닙니까? 왜 그 딱딱한, 아이들한테 경직되도록 그런 옷을 입히는지, 교장선생님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복으로 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교복 한 벌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 벌의 일상복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거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입을 해서 졸업할 때하고 입학할 때만 입는다면 그것은 교복이 아닙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없어서,) 학교의 권한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복을 공동구매,) 아니, 교복을 구매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구성원들끼리 의논하시면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생각 안 해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지금 사서 졸업 때만 입는다 하니 차라리 일상복이 교복하고 사복하고 중간 사이의 옷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옷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 돈만큼 교복 사지 말고 그것 사주면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참조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사복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복은 아니고,) 체육복?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체육복입니다.) 체육복하고 그러면 일상복하고 2개 사주면 됩니다, 교복 사지 말고.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갑자기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일단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잠시만요. 교육장님께서 수능 시험지 수령 관련해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석을 좀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시고, 앞에 좌석이 지금 몇 개 있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두 분 앞으로 앉으십시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오셔서, 직원들은 명패 빨리 교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먼저 가시고, 마치면 바로 복귀하십시오.

흔귀

황흔귀창원교육장

예.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대상자 및 대학 진학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다섯 군데에서 취업률이 50%에도 제법 못 미칩니다. 심지어 30%에도 못 미치는 데가 거의 반 이상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누가, 중등교육 누가 담당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찬호위원장

창원지원청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소관 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조의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취업률하고 신입생 입학률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사실은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시면 취업률이 조금 낮은 학교는 대학 진학 비율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 창원 같은 경우는 공고가 3개가 있다 보니까 학교가 중첩되는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공 같은 경우는 약간 특성화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또 마산공고하고 창원공고하고 중첩되는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아마 지금 남녀공학으로 내년부터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일찍 직장을 구하기 위한 학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명색이 50%, 30%에도 못 미쳐서 이게 무슨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조금 전에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밀양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여기보다 적습니다만 거의 90% 가까이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공장 지역은 어찌 보면 창원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밀양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체하고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은 부분이,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신 분 계시나요? 계시면 마이크 좀 주십시오. (

태제

조태제경남관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관광고등학교 교장 조태제입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좀 알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 근본적인 목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직장을 구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양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0% 이상이 취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 지역이 밀집해 있는 창원 지역에서 이렇게 20%, 30% 취업이 된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순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학생 모집 때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 성적 평균을 내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나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40% 정도까지 아이들을 수급해 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또 특수한 나름대로의 나노라는 첨단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다 보니까 졸업 후에는 대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취업이 원활하지만,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들은 관광이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창원 지역이 관광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41% 작년에 확보했는데 거의 창원 지역에는 한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30% 이상이 외지로, 제주도고 경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고가 여기 3개나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공업단지지만 공고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강소기업, 대기업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특성화 선생님들 엄청 고생합니다. 1명이라도 더 그런 데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너무 창원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공업계 계열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그거한데, 저는 나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관광고등학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관광고등학교하고 일반 공업고등학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교는 보면 2023년도는 66명이 취업이 됐고, 2024년에는 그 반, 36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 취업담당 선생님도 계시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취업담당 선생님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타 큰 기업체, 여기 기업체는 어떤 기술요원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도 뭔가 알아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그냥 옛날에 하던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계속 이대로 됩니다. 실제 원 목적을 달성시키기는 이래 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관광고등학교 선생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내용을 알겠죠? 제가 근본 취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뭔가 열의를 가지고 잘못된 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벤치마킹도 하고 또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이쪽 회사에는 무슨 기술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원하는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 학교가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취지를 아시고, 제가 취업 선생님들 출장여비는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출장여비도 작년에 할 때 보니까 엄청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투자가 되는 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본청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아까 체육 부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일 윗 장에 보면, 올 연말 이후로는 아마 합숙소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아니면 합숙소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합숙소 활용하는 데가 마산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산용마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산공업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불과 내년 같으면 1개월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 누가,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누가 여기 관련되는,

이찬호위원장

학교지원국장님이 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좀 일어서서 관등성명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뒤에 안 보입니다.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방침이 합숙소를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저희도 걱정인데 지금 현재,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하겠으면, 아예 답변이 어려운 거면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합숙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연말 이후에는 합숙소를 하지 못하고, 기숙사 이외에는 선수 육성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성남입니다. 저희 지역청에서는 사실 기숙사를 더 확충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저희도 지자체하고 협의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 겁니까?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자체하고 창원교육청하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체육예술건강과하고 먼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학생들이 큰 지장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정도 되면 지자체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빨리 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지장 없이 운동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도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신경 써서 학생들 지장 없이 운동,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엘리트 체육을 학교마다 안 키우려고 합니다. 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트 체육을 안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목적에서 질의한 거니까 지장 없이 지자체하고 합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지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합숙소가 없어지니까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학생들 숙소나 지금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얘들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개 하고 지나갈 거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왔는데 수학여행 관련 자료는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서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졸업앨범 관련해서 틀을 같이 제시해 드렸는데 졸업앨범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고하셔서 그 틀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기사를 보고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당부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너무 과감한 표현들이 나와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사실 많이 놀랐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교원 징계 현황이 2023년, 2024년 지나면서 성비위 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감, 교장 단위의 분들이 지표상에서는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으로는 나오나, 성실히 교육을 이행하신 게 아니라 불성실하게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눈도 감고 귀도 감고 시간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확인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징계 현황은 있는데 그 징계 과정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최근 2년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내역 없고,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신고 운영 및 신고 현황도 없고, 최근 2년간 기관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도 없고, 기관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성희롱이 성립된 경우 가해자 처벌 현황 없고, 그러면 2024년에 5건 징계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면 절차가 창원교육지원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어느 분이 답해 주셔야 되나요? 어디서 이런 절차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전현숙위원

167페이지에 징계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 자료 차례 순번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거기에서 111번부터 114번까지의 자료는 해당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진행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원 징계 현황은 있는데 111번부터 114번까지는 없어서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됐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됐던 내용이나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접수가 되거나 그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 사안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학교장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원 중에서,

전현숙위원

교원이 4명입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그중에 교원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가 감사까지 결과를 해서 올라오면 창원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지금 고충심의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징계 사유가 되어서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징계위로 올라간 내용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사안 신고 내역에도 해당 없음이거든요. 그러면 사안이 학교나 교육청으로 신고되었을 때만 여기에 기록이 되나요?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그렇게 지금 이해됩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 안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 안에서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의 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죠? 결과 자료는 있는데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죠?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현재 드린 자료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만 지금,

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교원이나 일반직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직무윤리, 청렴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변에 있는 의식의 변화나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토끼, 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토끼가 범을 위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감, 교장, 교육장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범이에요. 눈빛 한 번도 그냥 평교사나 일반 행정직원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감, 교육장님이나 직위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이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정 노력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만 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60대 성인 한 분이 학생으로 입학한 곳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절차를 밟아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숙

이미숙창원신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창원신월고등학교 교장 이미숙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현재 학교에서 그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도 처음에 지난 9월 말에 교육위원장님께서도 힘 실어주시고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힘을 주시고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좀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성부장이나 담임이나 이대로 조금,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더 이상 학교의 행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학교를 졸업을 한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이제 제한한다는 예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5학년도 입학생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에 이 사안이 도의회로 왔을 때, 2분만 쓰겠습니다. 왔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방해가 많이 되고 있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학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다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는 우리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잘 성장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편입되게 하기 위함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취지임을 감안을 한다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학교에 이미 입학을 한 사람은 학생이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했을 때 그 학생을 대하는 시각, 태도는 아동청소년인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와 성인인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다르게 처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성년, 청소년은 교육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켜야 맞지만, 성인인 학생이 청소년인 학생들과 그리고 신입인 선생님들이나 젊은 선생님들의 교권에 침해가 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성인에 준하는 시각으로 제재를 해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성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 많은 침해를 감안을 해서 조금은 강력하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하실랍니까?

박진현위원

저는 마지막에,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장시간 선생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교사 자기개발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순희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조의래입니다.

허용복위원

국장님, 지금 특수분야 직무연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특수분야 직무연수라 해서 일정한 시간만큼 연수를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런데 특수분야면 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합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교과목일 수도 있고 영역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창의성 개발일 수도 있고 문화역량 함양일 수도 있고 국어교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역량이든 창의성이든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글쓰기 연수도 있고 독서 관련 연수도 있고, 연수가 너무 많아서...

허용복위원

연수분야는 많은지 몰라도 그게 특수분야라고 단언하기에는 뭔가 안 맞고 어울리지가 않은, 용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기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은 데미지를 입거나 학생들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자기개발을 하라는 영역에서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영역입니까? 활동 범위가 자기 취미로 한다든지, 좀 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개발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자율연수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교원이 원하는 곳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직접 가서도 할 수 있고요. 특수분야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200만원, 4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쭉 지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 교사 동아리 내용이네요, 이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동아리입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업무이기도 하고 수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요구하거나 찾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경상남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에 해 왔던 획일화되어 있는 사례들 말고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좀 새롭고 참신하고 창조된 아이디어, 창출된 아이디어가 동원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늘 프로그램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정말 자기 직능과 관련되어서 또는 자기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게 교사분들의 훌륭한 아이디어 속에서 우리 경남교육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분들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개발을 찾아서 강요하는 것보다 좀 풀어헤쳐놓으면 어떨까요? 교사분들께서 필요한 모든 걸 한번 다 해 보시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 인원수도 얼마 많지 않다면, 교육청에서 일인당 25만원이라고 연간 되어 있는데 이래 갖고 개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떤 한 분야에서 교육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경상남도 교육과 직결되는 분야가 있으면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 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에게 창출된다는 말을, 선생님들끼리 학생들하고 교육 말고라도 같이 가서 등산도 한다든지 또 같이 음악회를, 물론 음악도 연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웅상에는 대금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아주 색다르거든요. 다른 아마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없는 건데, 경상남도의 교육은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의 개발, 주도적인 개발이 경남교육에 직결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단번에 자르지는 않겠지만 그 개발을, 단번에는 효과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역량을 키워볼 의견은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선생님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정말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면 학교 일과표 수업 프로그램 말고 그냥 4박 5일이든 한 달이든 아예 전국투어를 해도 괜찮고,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꼭 수업이 교실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집을 좀 끄집어내지 말고 선생님들께서 어쩌면 자기가 생각해 본 경남교육은 이런 방식이라도 나쁘지는 않다, 제가 지난번에 박종훈 교육감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남교육은 다른 지역 교육하고 조금 더 무언가 차별화되어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나 어떤 누군가가 터치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그냥 자율성에 맡겨라, 지금 전부 다 쳇바퀴 도는 프로그램이고, 고작 끄집어낸다는 게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런 것 말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창출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 옆에서 그냥 쳐다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것을 교육 방식에 맞다는 것을 도입해서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 앞으로 이제는, 요즘에는 워낙 과목도 많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과목이 옛날에 그런 과목 가지고 이렇게 교과 과목으로 선정되면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지금은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도 Meditation Subject 해서 명상 교육이 얼마나 지금 인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수학, 과학, 영어 영역을 떠나서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이 목적을 달성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런 명상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줘보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에 대해서 관심, 또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지, 그러면 저는 어쩌면 교육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꼭 교과목에 대해서만 교실에서만 웅성거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영어도 실패한 것도 영어를 못 하는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서 실패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없다 보니까 남의 것을 전부 다 사례를 가져와서 그냥 벤치마킹하거나 계속 이어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경남교육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조금은 우리가 원한 기대치만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 앞으로 국장님,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같이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연마를 하고 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창의적인 연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연수를 기획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획한 연수를 신청을 하면 연수원에서 인정을 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고요. 또 필요한 연수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자율연수비나 지원금을 주고는 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만 좀 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셨고, 어차피 학습자 위주로 해서 이 수업이 가야 되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계속 돌면 아이들이 한계가 영역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 눈높이에서 자꾸 이렇게 교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21세기의 학생들은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서로가 영역을 같은 곳을 자꾸 바라보니까 보는 것에 한계가 자꾸 느껴지거든요. 이 시야에 대해서 빈곤함을 자꾸 느낀다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 눈이 투명하고 정직하면 아주 교육도 아름답게 진보가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이 결국 21세기가 우리가 가야 될 지향되는 것이고, 교육은 그렇게 진화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또 처음으로 이런 교사 분들의 자기개발이지만 이 교사의 개발이 곧 학생들하고 교육과 연계된다는 사실,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런 것도 학교 프로그램에 꼭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허용복위원

아무튼 장시간 국장님 고맙고, 여러 선생님들 애쓰십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밀양교육청은 먼저 가셨고, 창원교육청이 보니까 연속 3년 교육장 말씀하셨지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3년 수상하셨다, 그렇죠? 기관 표창 받았는데, 아마 교육장이나 앞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도 물론 하셨겠지만 직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낸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책자로 제가 봤었고, 평소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짚어야 될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해당 학교 또는 해당되는 분들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목, 내동, 팔룡초등학교, 합성초등학교 오셨고, 유치원 오셨고, 아까 제가 보니까 창원관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특성화 특성화 하는데, 저는 경남창원관광고등학교의 특성은, 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내에서 진행하는 교사연수 또는 의회 국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계시는지, 경남관광고등학교에 이야기했을 때 “특정한 나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인프라는 갖고 계시죠? 그런데 왜 활용이 안 되는지,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 우리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들었죠? 혹시나 공무국외출장이나 연수 갈 때 경남관광고등학교에 기초적인 자료를 의뢰하면 저는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가능하시겠죠? 교장선생님, (

태제

조태제경남관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외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겠지만 저희 학교 내에 갖추어져 있는 실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다 와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연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당, 전 국가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몇 개 국가는 협력이나 협약이 가능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 인턴 사업을 초창기부터 10여년 넘게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해외 인턴 사업을 이번 주에도 지금 6명이 호주로 출발하는데, 그것은 그쪽에 있는 업체와 연결해서 우리가 직접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금방 말씀하신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집적화해서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교육청이 궁금해 하는 국외연수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을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합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일단 답변하는 것보다도 지금 휴대폰으로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제가 어제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150~16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게시하고 이런 일정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4월에 개최한 회의 결과가 10월에 올라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규정이 2025년도 2월 11일에 10차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지사항은 9차 개정으로 2020년 12월 3일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들도, 이게 지금 운영위원장이 기수가 2년이 임기죠? 임기가 2년이죠? 그런데 2년 임기인데, 매번 보궐 요인이 생기니까 매년 4월마다 구성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1년 부분은 그때 코로나 전후가 되어서 그런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진행을 안 했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참에 합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정비를, 시기에 맞춰서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목초등학교 제가 어제 학교 현장을 다녀왔는데, 외벽은 일부 타일로 해서 외관은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 요청 안 했으니 앉아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페인트가 벗겨져서 막 떨어지고 있고, 많이, 저는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일부 그런 시설 개선을 했나 싶은데, 그린스마트 진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으니까, 보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내실 있는 학습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을 지나다가 페인트가 떨어져서 학생 머리에 떨어지고 하면 사실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이나 시설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첫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물품, 다 학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합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유목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저는 이번에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서 서울 강남 테헤란에 G마켓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이것은 행정실에 주무관님들이 행정편의로 주문하는 것보다도 내 학교 근처에 어떤 슈퍼가 있는지, 문구가 있는지, 활용 가능한 가게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빗자루 하나도 특정 플랫폼에서 산다 아닙니까? 아이스크림미디어,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 우리 지역 업체 아닙니다. 물품이 적지 않아요, 각 학교마다. 특히 밀양동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밀양 쪽에는 없지만 행정국장님이 밀양 쪽이랑 소통해서, 동명고등학교는 학습 준비물도 여기 탑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상남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양덕중학교, 진해신항중학교, 특목고인 창원과고도 마찬가지고, 창원여중도 마찬가지인데, 상남중학교는 인근 문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물품만. 그래서 상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서 상남동에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 상기하게 되었고, 창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모범적이었어요. 창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업체를,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들을 지역하고 연계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해 주시고, 합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무상 사용자 음주 취사 행정처분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미래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왜 계획대로 안 하느냐, 그리고 학교시설 사용 허가 위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죠? (

박시동합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성초등학교 교장 박시동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도 보고 도민 의견도 자료를 보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때그때 처리를 잘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선 합성초등학교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성초등학교에 있는 스포츠클럽은 1982년 무렵에 창단되어서 4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호령하고 재패한 명문의 축구구단입니다. 2019년에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과 FC가 학교 축구부로서 활동해 온 그 생각의 입장 차이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이 2024년 3월에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는 사업에 맞물려 입장의 차이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사업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동안에 가져왔던 입장의 차이, 불신, 불만들을 드러내고, 또 공간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교장선생님, 시간을 박남용 위원한테 10분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박시동합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장선생님, 그 내용은 아마 중요한 사건 3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제가 또 학교도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했었고,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지역, 합성FC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 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대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박시동합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학교 공간에 대한, 특히 운동장 규격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입장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과 체육예술건강과에 누가 결정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동안은 굉장히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도교육청 두 부서와 창원교육지원청의 체육건강과, 그다음 학부모, FC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위원장, 저 포함해서 공간조정위원회를 위원 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꾸려서 11월 안에 공간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내고, 또 하나는 학교 운동장 사용과 관련된 운영 방법, 그다음에 이용 수칙에 관한 세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 문제는 11월 안에 끝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내용들도 있는데 학교 내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환경을 훼손한다든지 학생들에게 학습권에 지장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 경남교육청이나 창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품 구매하는 부분, 지역업체 우선 구매 제도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지침이나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지역업체 우선 구매하는, 말로만 구호로는 하는데 현장에는 전혀 지금 반영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3~4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반영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카드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 포인트 적립은 제가 상식적으로는 기타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충 이렇게 봐도 수천만원씩 돼요.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마무리가...

이찬호위원장

추가질의 드릴 테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온라인 구매 관련해서는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전 지원청에 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창원청의 구매 과정이라든지 창원청의 현실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순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연수라든지 실제 구매, 저희들 연수에서도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실제 저희들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우선적인 지역업체,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관외, 물품 자체라든지 공사나 여러 부분에서 법에서 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남 업체가 없는 경우도 제외하고는 저희가 경남 업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역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학교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이게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편안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가격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이유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계속 시정하지 못할 것을 시정할 것 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업무적인, 업무 경감 차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시다시피 온라인 구매에 가보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이 너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들도 온라인상으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행정실도 그렇고 교무실에서도 각자가 필요한 물품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온라인 구매로 들어갔고, 온라인 구매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적인 경감 부분 차원에도,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일일이 현장을 가서 다 찾아보고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물론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시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을 하는데, 대개 그렇잖아요.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하는, 예를 들면 학용품이나 문구사나 판매하는 데서도 직접 배달을 해 주잖아요. 배달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금방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간적 절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실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시간 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온라인 구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 가능하다면 직접 구매를, 관내에 있는 것을 직접 구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저는 질의보다 아까 요구자료 한 건데, 봉림중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느 분한테 하면 됩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 조이봉입니다.

박진현위원

반갑습니다. 봉림중학교 폐교 활용 방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자체 활용, 해당 부서 계획 수립 및 진행 되어 있는데, 계획된 것 없습니까?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지금 내년도 폐교 전까지는 저희들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미 폐교가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올려놨어요. 그 제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제보가 봉림중학교 관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림중학교처럼, 도심 내 폐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심 내 폐교인데,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폐교 활용 문제가 특정인이 주도해서, 특정 단체가 주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상반기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박진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창원지원청에서 철저히 챙겨주시고, 이것은 지자체가 논의해야 될 공공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 관심으로 편중되면 절대 안 돼요.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고, 반드시 공공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예술강사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사람이 여러 학교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본청 할 때 질의를 할 건데,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학교지원과, 어디서 합니까?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몰아주기로 하시지 말고 골고루 여러 명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학생생활지원과장

학생생활지원과장 정경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아까 국장님, 봉림중학교 관련해서 이게 공공연하게 박진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A라는 특정 단체가 가지고 간다 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설이겠죠. 진행 안 된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게 뭡니까? 내년도 졸업 이전에는 논의를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예, 그렇게,

이찬호위원장

만약에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인데, 6월 이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그냥 그걸 교육청 임의대로 만일에 그렇게 하면 저희도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예, 지난달에도 학교에 방문해서 앞으로 외부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전혀 계획도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동요 없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면담이나 상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복 관련해서 아까 전에 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마이크 주시고, 혹시 교복 안 입는 학교 있습니까? (

강주

강주창원상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상남중학교 교장 강주입니다.) 다른 학교는 다 교복 입고 다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혹시 아까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졸업할 때 사진 찍을 때 한 번 입는 학교 있습니까? 없죠?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까? (

– 예.) 교장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답변 듣고 저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질의를 아까 전에 또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 해서 마무리했는데,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강주

강주창원상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저도 답을 하고 앉아서 생각을, 답을 짧은 시간에 못다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서 입학식하고 졸업식 때만, “만”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그때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도 모범 학생들은,) 입고 다닌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입고 다닙니다. 여기서 모범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교복을 좋아하는 학생은 평일에도 등하교할 때 입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체육복이라고도 하고 생활복이라고도 하는,) 오케이, 이제 취지를 제가 알았고요. 그러니까 되도록 가급적이면 아이들 편한 옷 입고 다니도록 봐준다, 허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어렵게 질의는 안 할 거고 쉽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도조치 처분을 한다 아닙니까, 조치 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아주 희한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A라는 학교에서 아이가 학폭을 일으켰는데 이 아이를 다른 처분을 하다가 전학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전학 받는 학교는 또 난리 납니다, 쟤가 우리 학교 온다 하면.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학생이 어쨌든 배우고 있는 지점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해자입니다만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재 있는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전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규정에 전학 갈 수 있는 킬로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던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해학생이 다른 타 학교로 갊으로써 학폭이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지, 여기서 문제 일으킨 아이를 저 학교에 보내서, 어디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학교 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처분이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장선생님들 여기 다 계신다 아닙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법에 마지막 조치로써 전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결정,

손덕상위원

마지막 조치는 퇴학입니다.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예, 퇴학이라는 제도가, 죄송합니다. 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면 학생이 좀 배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이 조치 방법으로서 그게 최선이라면 할 수 없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데 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어째 생각합니까?

의래

조의래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사안이 접수가 되면 법률에 의해서, 또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다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듣고요. 다들 저번 주 현지 감사하는 것 모니터는 다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들 관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다른 청에 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제나 자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 꼭 필요한 연수는 당연히 가셔야 되지만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 관내에서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계속, 특성화고나 실업계고 말고는 학교에 계셔주시는 게 애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제가 그런 의견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이번에 했었는데, 디지털 선도학교 현황 했는데,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선도학교가 맞죠? 자료 제출할 때는 정식 명칭을 기록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간편하게 디지털 선도학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디지털 선도학교 내에 물품구매 내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교육청은 2개 학교 해서 제출이 됐는데, 거의 모범을 보여야 될 창원교육청이 학교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제가 특성화학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라이선스를 구입했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3명이 묶어서 사용하는지 4명이 묶어서 사용하는지 교직원이 사용하는지 학생들이 사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인근에 있으면서도 이 방송 안 보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고, 지금 계약체결 현황 있잖아요. 보면 창원 용호고등학교 물품 807만6,000원 주고 ChatGPT OpenAI에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학교, 제가 왜 보려고 하냐면 다른 학교는 ChatGPT를 아이티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오픈AI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고,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생각 들고, 그다음에 시설과 또는 학교지원과나 국장님, 그린스마트 지원했던 것, 재작년에 반송초등학교 하셨죠, 근 300억원 가까이. 모니터링 사전, 사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은 어떤지,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별관하고 본관하고 차이는 있는지,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링해서, 반송초등학교입니다. 결과 보고 좀 해 주시고,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페인트가 떨어져서 다문 5,000만원, 1억원도 없어서 못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데는 300억원씩 투자해서, 반송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심 속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거점영어센터 사파초등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은초등학교도 있고, 아마 거점영어센터 5개 운영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 제가 여기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은 안 하더라, 그래서 담당 이게 교육청 진로교육과인데 창원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신월중학교 제가 지난번에 박진현 위원하고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그물하고 바닥하고 아마 긴급하게 처리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계시죠? 한말씀하시겠습니까? (

준봉

하준봉신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월중학교 하준봉입니다. 미리 약속을 하시고 지난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학교로 오셨습니다. 저와 행정실장님과 함께 교장실에서 학교 여러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도의원으로서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새삼 감탄을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로부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대응 투자로 700만원을 확보해서 바닥재 인조잔디 교체, 그리고 안전그물망 교체, 도색 방수, 조명 교체 등 지난 토요일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교육환경개선 사업 요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방송시설이라든지 급식소, 다목적 강당 연결, 지붕판 교체 사업 이래서 한 8~9건 정도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호교체 사업도 있고, 이 부분 교육청 예산실에, 행정실장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창원교육장 안 계시는데, 매번 강조했던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다른 17개 시군하고 차이나는 게 창원은 해마다 교육경비 지원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응 투자 비율도 줄고 있고, 예산 대비 지원율도 줄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국장님. 창원이 좀 선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결국은 자은초등학교 부분도 1억6,000~7,000만원 우리가 분담했죠? 결정 났지 않습니까, 행정소송해 가지고. 그 내용도 보고 있었습니까? 지난 9월인가 결정 났지 않습니까, 이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건축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건축사가 있겠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고, 우리 교육청하고 진해구청과 상호 유기적인 협업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전에 창원교육장하고 창원시장하고 소통만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경비 자료만 봐도 표가 납니다. 2022년도에 53%, 2023년도에 51%, 2024년도 43%로 떨어집니다. 400억원이던 예산이 290억원으로 110억원 내려와요. 이것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하고 얼마나 유기적인 협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학습 환경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받아내는 게 우리 지역교육장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실제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확보 부분이라든지 또 지자체 협업 부분이라든지 관심 부분, 그다음에 그만큼 교육에 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자체와 이런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부족을 겪고 있듯이 지자체도 세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협력을 하더라도 지자체도 세수 부족,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18개 시군 중에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박함이 덜하다라는 외부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좀 더 절박하게, 좀 더 간곡하게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박남용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교사 내 공기질 점검에 관해서 데이터를 자료 요구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노, 체육건강과 관련.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 조이봉입니다.

최동원위원

2025년도에, 내가 업체를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환경에 계약금액이 상반기에 1억8,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죄송하지만 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담당,

최동원위원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이봉

조이봉학교지원국장

예.

최동원위원

그걸 누가 하세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성남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2025년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원위원

예, 그렇죠.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2025년 상반기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질 측정기사가 용역 외의 학교를 직접 가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 공기질 측정기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맡은 학교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만큼을 더 추가로 용역을 준 겁니다.

최동원위원

일단 됐고요. 미세먼지 PM-10, 2.5, 중량법으로 분석을 하는데 측정이 단가를 보니까 타 측정업체에서는 비교해 보니까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에 이 업체의 측정단가는 5만471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업체와.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지금 중량법 2024년도 단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동원위원

다른 데 제출된 밀양이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만 단가가 5만471원입니다.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제가 다른 지역 것은 확실하게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동원위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측정상 데이터를 다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앞서서 김해하고 양산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의존하지 말고, 측정이라는 값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뭐 이야기하던가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그것까지는...

최동원위원

그래요. 창문 구조가 잘못됐고 환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시설과에서 답하는 것 들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창호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있었고, 시스템에어컨 필터가 자주 청소를 해 주되 저게 먼지가 제거되는 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간별로.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학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하달을 하세요. 측정업체가 측정하러 오면 측정을 제대로 하는지를 사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요식행위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측정단가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측정이 현장에서 나오는 값도 있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실에 가서 분석해서 나오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나왔는데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저희도 학교에 용역업체가 오면 담당자가 1명 동행하도록,

최동원위원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한 부분을 분석실에 가져가거든요.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보세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것저것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측정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값을 여기다가 옮겨 적을 수 있거든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업체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치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세요? 초등과장님이 하시나요? 북면에 봉강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운영이 되나요, 과장님. 초등과장님.

영욱

장영욱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 과장 장영욱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민원을 하신 분이 전체 해서 학생이 한 5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감계, 무동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는, 저도 제보가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연락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아이 1명 1년에 운영하는 데 약 소요경비가 1억원 정도 든대요. 어찌 됐든지, 어떤 계산의 수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 지역만, 북면이나 동읍, 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18개 지원청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병설 관련해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통합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고민만 해야 될 게 아니고 하여튼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됐고,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오늘 많이 하셨는데,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아까 환기시설 관련해서 측정하고 이런 걸 지금 체육건강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누구 전문가가 있나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거기에 전문가가 있나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공기질 측정기사가 1명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기사가 있고,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급식시설 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담당을 하나요?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환기시설도 저희가 담당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환기시설 설치하는 것.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설치공사나 이런 건 시설과에서 하지만,

이찬호위원장

시설과에서 하죠?

성남

최성남체육건강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됐습니다. 김순희 행정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하냐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급식소 시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양교사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소재가 자꾸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아래 제가 보니까 서로 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서로가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100%는 아니에요. 왜, 행정실이나 영양교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전문가집단 거기 의뢰를 할 거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창원지원청에는 급식 관련해서 시설과에 담당 직원이 몇 명 있나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41명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시설과 전체 직원은 41명인데, 급식소 관련해서 지금 공사 관련해서 담당하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시설1과에 4담당에 5명이서 하고 있고요. 시설2과에는 3명 정도 해서 총 8명이 지금 환기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공업직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다른 파트도 맡아서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기계설비하고 있지만, 그 담당에서는 한 사람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일반 학교에는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해 놓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생각해요. 아까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 잘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수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창원도서관 소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둘숙 창원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황둘숙입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연화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정상희 독서문화과장입니다. 나창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올해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4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창원도서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황둘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항상 상임위에서 행정국장님 하시면서 자주 뵙다가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하면 창원이 18개 시군 중에 아주 잘되어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설문조사 관련되어서 최근 3년간 봤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마당에 설문조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6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참여인원이 108명에서 5번 같은 경우는 9명이 참여인원이에요. 그러면 창원도서관의 주중, 주말, 나름대로 다 계절별로, 월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일일 이용자 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시영위원

3,000명 정도 찾아오는 도서관의 설문조사가 참여인원, 이것도 몇 년간 고작 했다는 게 6개밖에 안 된다는 것부터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참여인원 표집이 108명, 9명, 20명 이걸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위원님 서면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명이라 하신 그 부분은 지역 서점 납품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업체라는 게 희망도서를 납품한 업체가,

이시영위원

짧게 해 주세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9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업체가 아홉 업체입니다.

이시영위원

그 정도로 됐고, 제가 보면 전체 만족도는 98%라고 해 놨어요, 그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아주 다 만족한다라고만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좀 더 촘촘했어야 되고, 그 외에도 기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물어졌어야 되고, 저는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공무국외연수로 삿포로라든지, 또 합천에 독서당이나 지혜의바다나 여러 가지 교육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정책들은 잘한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기획관님도 김해도서관장 하고 오셨지만 예전의 도서관하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복합문화공간 같은 곳이 될 것이고, 또 실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경로당을 다 찾았다면 이제는 도서관을 찾는, 그런 문화와 트렌드가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니, 바뀌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거기 아마 동의를 하실 건데,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동의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중, 주말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거고, 연령대별 니즈에 대해서도 충족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3,000명에 대한 일일 방문객이 이용을 한다면 정말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정말 손색없는 아주 좋은 도서관이라면 그 니즈에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그에 대해서 채워줘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수천명이 아닌 수만명에 대한 집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시영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방법도 개선해 보시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개선하십시오, 관장님.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이시영위원

그리고 꿈담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전기획 용역비를 예산 편성,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납품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타 도서관의 사서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하게 우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담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2027년에 개축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구체적인 설문 문항도 필요하고, 세부 결과는 저는 나중에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표본 대상도 좀 늘리시고, 설문지 배부 방식보다는, 아마 온라인도 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저는 그 방법은 다시 찾아보신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부터 업무협약서 MOU 맺은 게 좀 있다, 그렇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박남용위원

대표적으로 30페이지 보니까 노다지서점, 이게 바로 대출 서비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경남대표도서관하고는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경남대표도서관과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남용위원

업무 협조가 좀 되는 것인지, 대출했을 때 반납,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창원도서관에 반납할 때 상호 대차가 되는지,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저희가 상호 대차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도서관에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상호 대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국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책이음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도서관, 하나의 회원증으로 책이음에 참여한 도서관이면 어느 지역이든, 전국 어느 도서관이든 상호 대차가, 상호 대차 부분은 책바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검색하면 보고 싶은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다 그런 부분들도 온라인화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인근에 창원중앙도서관, 창원시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상남도서관, 당연히 다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겠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서로 협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 100만원 이상 구입 목록을 쭉 제출해 주셨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업체들, 사실은 지역 서점들이 거의 고사 직전이고, 몇 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보니까 금방 노다지서점, 협약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업체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안 하시네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저희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도서 구입은 전부 창원 지역 서점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 그중에서 저희가 매월 정기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수시도서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부분을 수시로 구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연간 계획 수립을 하면 저희가 창원 지역에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서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 접수된 업체 중에 저희가 공개추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다지서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출 서비스가 협약되고, 그 노다지서점이 창원도서관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 부분은 희망대출 바로 대출 서비스라는 것은 그랜드문고하고 노다지서점인데, 그 두 곳에 우리 도서 이용자가 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도서에 대해서 서점과 우리 도서관이 같이 승인을 하고,

박남용위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습니까? 관장님이 가서 책 많이 읽으셨네요, 보니까. 본청에서는,

웃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도서에 대해서,

박남용위원

짧게짧게 해 주시고, 제가 짧게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래서 연간 300~400 정도는 됩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3, 4, 5년도, 그래도 지역에서 좀 큰 문고들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다지서점을 비롯한, 보니까 책방19호실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누가 추천하셨나보네, 딱 보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저희가 그 동네 책방도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의 동네의 어떤,

박남용위원

아니, 공교롭게도 여기 보니까 160, 160, 바로 이어서 계약을 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태블릿 PC, 디지털 문해교육용 태블릿 PC를 5월 14일에 구입하셨네요, 500만원 상당. 이것 어떤 용도로 씁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저희가 북버스의 찾아가는 곳이 문화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들이 주로 계신 그런 곳에 저희가 북버스가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외의 스마트기기 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북버스 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G마켓에서 구입을 했고, 물품은, 도서는 G마켓에서 구입을 했고, 물품 지출 있죠? 제가 지금 2025년 7월 17일 계약 일자를 보고 있는데, 창원도서관 북버스 여름 특별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 지출 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계약 관계에. 그런데 계약 대상자가 계약 기관도 창원도서관, 계약 대상자도 창원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게 아마 카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주소도 이게 지금 성산구 두대로 197-33번지가 도서관 주소죠? 그래서 이게 셀프 결제 형태로 되어 있다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아마 카드 구매를 해 놓으니까 그렇게 정리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꿈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에 계약을 해서, 준공 일자는 12월 12일로 되어 있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12월 안에 가능하다고 합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지금 건축기획 용역은 거의 절차가 막바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거 지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지역업체가 시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꿈담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박남용위원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내년에 설계용역비를 17억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 좀 챙겨주시고요. 2027년도에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주는 본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2028년 10월에 어쨌든 준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예정하고 있는데, 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꿈담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습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렇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담도 있고 책담, 그리고 해담이 있어서, 꿈담을 개축을 해도 저희가 2개 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하고 도서를 분산 배치해서 하고, 그리고 그 주변 학교들에 대해서도 공사할 때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학사일정하고 조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원래 창원기계공고 기숙사 건물이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기숙사,

박남용위원

창원기계공고가 그린스마트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설계할 때도 그런 내용을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전에 숙지를 좀 하셔서 설계를 잘하셔서 시공도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전문업체가 하면서 경제나 고용유발효과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본청 계실 때 한 말씀도 안 하시더만,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하니까 더 어려움이 계실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저는 창원도서관에 대한 설문이랄까, 어느 차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창원도서관을 가보면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는 어른의 생각 혼자가 아니고 학생이나 지역주민들 이용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몇 년간 진짜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창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일 이용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 10월에 책담이라는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개관한 이후에 2023년, 2024년도에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책담의 이용 공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ICT 기술을 도입한 로봇이 안내도 하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할 곳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입소문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저희 도서관을 많이 방문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안정화 추세에 있고, 대신에 도서를 대출하는 권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만 도시 창원도서관이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이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또 자리매김한 반면에 좀 더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역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창원도서관에서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내 전 도서관 내지는 공공도서관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창원도서관의 그 운영 방법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체계적으로 무언가 창원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도내 전체 공공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내용이나 기타 좋은 생각이 있으면 관장님께서 이 시간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원도서관이 우리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대표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교육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교육청 담당 부서인 창의인재과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정기적인 협의회를 거쳐서 논의된 사항을 도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또 정책적인 반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경남교육청 소속 전 공공도서관이 같이 겪고 있는 건데, 이것은 비단 우리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기관 전체가 예산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한 28%, 3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도 그렇고, 북버스라든지 인건비조차도 많이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내년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진다면 추경에서라도 단기근로자들 인건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지금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도서관 하면 그냥 일반인, 학생들이 찾아가는 단순 책을 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 지식과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공학습의 장이 이제는 되어 가야 되고, 되어 간다는 게 그 결과를 현재 창원도서관이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 그래서 더 힘을 실어서, 말이 달릴 때 채찍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내용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은 전부 다 예산 문제입니다, 어디든 무슨 사업이든. 그러나 이제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딱딱한 석자로 표현되는 장소가 아니라 도서관 하면 민, 관, 학생이 다 어우러지는 사회 공동체처럼, 그리고 문화가, 교육이,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면 그런 개념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일환은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고 해서 내년 정책에, 또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정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예산적인 문제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큰 기대를 걸면서, 끝까지 도서관장님 계실 때 창원도서관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남을 넘어서 그런 도서관 운영의 기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관장님, 원래 이 질의가 아니었는데, 자료를 보다가 이 질의로 바꿨습니다. 요구자료 44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도 9월 9일 이후에 부적합 도서 대출로 지정된 게 있어요. 6건이다, 그렇죠?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4권은 일단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2권의 내용은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했는데, 혹시 관장님은 이 2권이 왜 도서 대출이 제한되었다고 봅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자료에도 저희가 표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3·15 부정선거나 4·19 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저해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 대출을 제외하는 부분이 참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공공도서관이 도민들이나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균형감악을 가지고 도서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 자료를 저희도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 대출 제외에 대한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이나 규정이나,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정을 한 거네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것은 아니고,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렇죠. 그것은 아닌데, 일단은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최동원위원

민원 제기했다고 이렇게 그냥 대출을,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아닙니다. 제외를 시켜놓고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서관 위원회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잠깐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니까요.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이야기 내용을 보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여수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민간인 희생을 암세포 제거라고 규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전 국민이 북진통일을 외쳤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 주장했다고 된 것 같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에는 농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의, 사실 농지개혁해서 지금 우리가 개인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고 이렇게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하고, 구국기도회, 교회에 가면 성경책 읽어보면 엄청난 이야기 나오는데, 비가 그쳤다고, 구국기도회 이후에 비가 그쳐서 융단폭격할 수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싶은데,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완전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시중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타당하다면 공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한을 할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저도 공부를 좀 할게요. 독서를 하고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대출을 제한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법적 판단을 받거나, 그다음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소관 부처에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대단하시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런 부분은 서치를 합니다.

최동원위원

하여튼 역사는 원래 승자가 쓴다 이래서 결정이 된 줄 알고 내가 이건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지나치게 혹시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저희도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 저도 공부할 테니까 한번 열어서,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별도로 말씀을 한번,

최동원위원

과격한 표현 몇 개 들어갔다고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정보원 소관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부 교육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원장 이종부입니다. 경남교육과 경남도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나은 교육정보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계현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용배 정보보호과장입니다. 박지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교육정보원은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른 미래교육 체제와 정보 기반 환경 구축 및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행감_4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교육정보원) 이상으로 교육정보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담당관, 그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려나,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25년도 접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확인을,

박진현위원

그게 보면 전자칠판 예산 배정 및 구매 과정에서 동일 성능인 제품인데도 더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신고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물품을 2배에 가까운 예산으로 집행해 낭비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내용 안 파악하고 계세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현위원

전자칠판 관련인데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죄송한데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현재,

박진현위원

인사발령이 7월 1일 자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감 그러면 준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취소하고 그러면 새로 날짜 잡을까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300만원짜리를 샀다는 것은 조금,

박진현위원

관, 담당관, 단 행감 요구자료 324페이지, 뒤에서 좀 찾아주세요, 조금 이따 물어볼 테니까요. 행감 요구자료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안 되겠네. 일단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세요. 제가 전자칠판 관련 서면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2023년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학교 전자칠판 구매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검토하셨어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거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원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라고요. 느낀 바가 없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저 자료를 저희도 보기는 봤습니다.

박진현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계약을 한 업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총 946개의 계약 중에서 1위가 301건으로 경기도 군포 업체고, 2위가 180건에 경기도 부천 업체입니다. 원장님, 저 보지 마시고 자료 보십시오, 자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3위 업체가 102건으로 서울 강동구 업체입니다. 모두 경남 외 타 지역업체입니다. 계약한 22건의 업체 중 1위에서 3위는 타 지역 소재 업체의 계약 건수와 구매 수량 건은 583건으로 5,086대, 계약 건은 62%, 집행예산을 따지면 291억원이고 이 3개 업체로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행금액의, 480억원의 62%나 됩니다. 심지어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지역업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물품관리선정위원회도 거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 경남 업체가 6개입니다. 전국에 66개거든요. 그러면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품 수가 지금,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경남의 업체들이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에 비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매한 비율을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가 경남 업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27.9%가 경남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경남 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66개 중에서 9개면 9%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체 수로 따지면 25%나 27% 정도로,

박진현위원

아니요. 원장님이 파악하신 것 틀리셨어요. 계약이 가장 많은 순서를 8개 업체를 보면 경남의 업체가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세요, 원장님, 저 보지 마시고. 그러면 관내 계약 업체가 22곳 중에 4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 중 지역업체는 10%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10%.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2023년도에 10%였습니다. 2024년도는 저희들이,

박진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올해는 지금 비율이 27.9%입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이 자료는 2023년도에서 2025년도 구매 현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쭉 있었던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또 구매물량 순으로 하면 올해는 한 26.3%입니다.

박진현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지금 계속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자칠판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 쓰지 않고 계속 그런다는 것을 계속 그러길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업체가, 우리 지역의 업체는 10% 조금 넘습니다, 10%.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10%라는 게 위원님은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그걸 10%라는 말씀입니까?

박진현위원

맞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자료를 봤을 때는 2023년도에 10%고, 2024년도는 25%, 그다음에 2025년도는 27.9%입니다. 그리고 물품으로 보면 2023년도가 12%, 2024년도가 30.9%,

박진현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수치가 높다는 말씀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지역의 업체를 선정이 될 수 있으면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박진현위원

이 통계치로 봐서는 전혀 노력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PPT 띄워주세요. 그렇다면 학교 자체 구입을 제외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한 건을 분류해 봤는데 여기서 보면 총 111건이 계약 중에 경남 소재 업체고, 계약 건수는 단 3건만 있어요, 우리 경남 업체가. 그러면 학교 재량에 구매를 맡기면 봤을 때 지역업체는 1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 제안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66개 업체가 들어온다 해서 저 정도 되면 많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에 6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서 66개,

박진현위원

그것을 전국으로 푸는 이유가 뭡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다수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지역 제한을 왜 안 둡니까? 5억원까지는 다 두게 되어 있잖아요. 5억원이 넘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다수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이라든지,

박진현위원

5억원까지는 제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 제한을.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진현위원

그거 아니라고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여기 지금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5억원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고 5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 요청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지역 제한 둬서 5억원 해서 하면 되죠. 그러면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전국으로 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그게 학교에,

박진현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1위 업체의 건당 계약을 확인해 봤을 때, 물론 제품 모델별로 성능은 다르겠지만 300만원짜리부터 1억6,000만원짜리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반면에 관내 3곳의 업체들을 보면 1개당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도, 가격 범위가 저렴하고 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가 제품은 모두 관외에서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업체 홈페이지를 봤을 때 관외 1위 업체나 관내 업체를 보면 둘 다 최대 86인치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아마 제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해서 터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체제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00만원하고 1억6,200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능이고 어떤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매년. 그래도 기본적인 사양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교사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최소 사양을 기준으로 해서,

박진현위원

원장님, 그 내용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역업체 선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박진현위원

학교 자체나 지역청에서 계약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관련 기업은 구매율도 주무기관이나 부서에서 앞장서서 목표 달성을 항상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전자칠판 구매는 업무 특성상 봤을 때 교육정보원에서 계약 관리나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은 학교 목적사업비로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입찰을 한다면 1개 업체밖에 못 합니다, 저희들이 하면. 그러면 지역업체도 안 되고 전국에 있는 업체 1곳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별로 목적사업비로 분배를 해서 학교별로 하면 그래도 경남 업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정보원에서 하나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입찰하면 한 군데 업체밖에 안 됩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정보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시면 되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배분하면서 경남 업체 지정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경남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때 어느 정도 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풀어준다는 말씀이,

박진현위원

지역업체에 가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 가점을 주는 것은 3억8,500 정도 이하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거고,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박진현위원

아니면 그 금액을 상향을 시키든지,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입찰기준에 의해서 3억5,000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산액이 10% 되어 있기 때문에 3억8,500을,

박진현위원

그러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원장님?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규정에 되어 있는 걸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박진현위원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자칠판 현황을 한번 보세요. 왜 지역업체에서 그렇게 아우성하는지를 알겠다고요. 그것을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마무리, 원장님,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물론 구매는 교육정보원에서 안 하잖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예산에서 재배정해 주는데, 지도 감독을 해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정보원에서 일괄 하면 한 군데 업체밖에 안 되겠죠,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청이나 학교 일선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하는데, 가능하다면 지역업체에 가점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가점도 3억8,500 이하 되는 것만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역업체가. 사실은 따져보면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있으면 될 수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전자칠판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논의를 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박진현위원

원장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226페이지 보면 행정국 계약 담당에서 하면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관리’ 제목으로 물품관급자재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업체 가점에 10점 줄 수도 있고 지역업체에 7.5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많은 계약이 타 지역업체로 쏠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학교들이 전자칠판 구매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하고, 노후 물품들 교체도 수시로 이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 방안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잠시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라 소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개선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이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공동구매 방법으로 하니까 경남 업체보다 타 지역으로 많이 가는 방법,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일선 학교에서 차라리 선정위원회를 해서 컨택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통합계약하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통합계약을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사실 되기 더 힘든 상황인데,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박진현 위원님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31페이지 보면 노트북 있죠, 교사용 단말기, 정보화기기 보급 추진 현황에 보시면.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손덕상위원

사업별 세부 내역에 보면 자료가 위에는 예산이 아예 없는데, 2024년, 2025년. 밑에는 보면 또 노트북이라 해서 교수 학습용이라 해서 있어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밑에 부분은 신증설 학교 노트북하고 컴퓨터하고 영상기기 구입한 것이고, 위에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일괄로 교사들 1만8,000대 정도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약간 숫자 부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원장님!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원장님 일반직에 시설담당, 시설직이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일반행정입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직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혹시 시설과장 역할을 하셨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저도 계속 지금 물품 구매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교육정보원은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지역업체 사용하고 있고, 입찰을 통해서 이번 8월에 2025학년도 학내 유선망 개선 및 통신공사 감리 용역비 계약한 것 있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10월 20일 준공했는데 이게 지금 창원 업체가 하셨다,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잘하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당일에 또 개선 및 통신공사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17억5,000만원짜리네,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창원 성산구에서 용역 하고, 통신공사는 또 진해구에서 17억5,000만원 수행하고, 지금 10월 5일 계약 종료됐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어떻습니까, 결과는? 잘하시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진현 위원님 상당 부분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정보원이 전자칠판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이러한 입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1억8,500짜리, 17억5,000짜리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에 대해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마다 거의 지역업체, 관내, 그다음에 조금 확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정보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외관상으로는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사용하는 기관들이 뭐뭐 있습니까, 그 건물에.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안전공제회하고 저희들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원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정보원만의 공간만 해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다음에 장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4층입니까? 4층에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5층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5층에,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시설들하고.

박남용위원

거기에 외부 용역 업체 직원들도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거기에 엄청난 전자파, 전자파 체크는 하고 계시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올해 저희들 4월 23일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과기부 산하기관입니다.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기준치가 68A/㎡인데 저희들이 0.006A 나왔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데가, 세 군데를 측정했습니다. 제일 작은 데가 0.006, 그다음에 좀 많은 데가 0.017,

박남용위원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면.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상당히,

박남용위원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 계속 근무하셔도 되겠네. 그런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특유의 소음들 있지 않습니까?

웃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시스템실에는 지금 저희들 상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만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귀마개 같은 걸 하시겠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외관상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근무하는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 병행해서 활용을 해 보니까, 지금 노조,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미래교육원,

박남용위원

미래교육원 일부,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또 안전공제회, 거기 지금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기관 외에 다른 데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공간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미래교육원이 왜 거기 와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미래교육원 가기 전에 저희들 교육연구정보원에 있었는데 지금 쓰는 시설을 지금 현재 있는 미래교육원에 배치를 하려니까, 저희들도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2023년도에 교육정보원에서 변경되면서 이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전하는 비용만 해도 몇억원이 든다 해서 일단은, 그리고 미래교육원에서 들어갈 장소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예산의 문제다, 그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어쨌든 교육정보원이 시설환경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독립적인 공간으로 저는 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야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특히 4층 그 공간만큼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열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 19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19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정보원 시설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올해 4억1,900 중에 9월 30일까지 3억5,500 쓰고 6,000여만원 남짓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예산은 연내에 충분히 소진할 것 같지만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활용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도 늘 직원들 안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 문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금 석면공사도 있기 때문에, 석면공사를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박남용위원

교육정보원 그 공간에?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래서 2027년도에 석면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시설 개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석면공사까지 진행이 되면 거기 4층에 있는 기기장비실은, 거기도 해당되는 겁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5층에 있는 시스템실도 해당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4층, 5층 전부 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전 층 다 해당,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 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5층을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알지만 석면이라는 게 발암물질이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어쨌든 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하고 고민을 잘해 보시고, 외부 실외기 소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직원들 건강권 잘 챙겨주시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정보원이 어쨌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톡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박남용위원

미래교육원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잘하셔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단말기 보관함, 충전기 보관함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 이런 것들도 정보원에서도 고민,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자문해 드릴 수 있으면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종부 정보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반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출한 요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학교하고 증설 학교 대상으로 하는 보급 기준은 좀 명확하게 되어 있으나, 기존 학교 간 장비 노후도나 보유율 차이로 인해서 보급할 경우 지역별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학교 자체 구입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후 컴퓨터,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원에서 하는 것 아니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학교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에 교육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노후 기기, 컴퓨터 같은 것은 구입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일괄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전에는 저희들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저희들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현철

김현철위원

보급할 기준은 거기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순위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신증설 학교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료에 전자칠판 보유율을 보면 평균이 한 66.4% 나오고, 특수학교 경우에는 약 50%에도 미달됩니다. 15%가 낮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수학교나 문화교육 취약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낮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특수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들이 좀 있으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조금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낮고, 그다음에 교실이 또 1교실이 아니고 보통 보면 특수학교 과밀이 되어서 반 교실로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철판 설치하기가 조금 불편한 학교도 있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저희들이 안 해서 좀 비율이 낮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낮았다는 말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학교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볼 때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보급이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보통 교실에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현황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발언한 취지는 특수학교나 문화교육 취약 지역에 낮지 않게끔 조정해 주는 것도 정보원장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원장님, 저희들 2022년 카카오 사태,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정보원 사태, 이렇게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교육정보원에서 관련 교육이라든지 비상훈련이라든지 강화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정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산직이 따로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전산직 두 분하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 기술 하시는 유지관리업체에 중급기술자 한 분하고 초급기술자 두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 교육청에는 그러면 전산직이 두 분,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전문직이라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정재욱위원

두 분 계시네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 총책임자는 원장님이 되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제가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총책임자이시고, 학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정재욱위원

이 업무는 누가 보시나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정보부장님들이 정보 업무 관련해서,

정재욱위원

정보부장님들은 누가 맡으십니까? 행정실에서 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교무부에서 합니다, 통상.

정재욱위원

교무부에는 선생님이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너무 전문 분야인데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까?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갈수록 책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높아지고 업무는 또 과중하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 곤란하다, 선택은 물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초안은 담당자분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하지만, 교육정보원에 관련된 업무의 총책임자는 아까 정보부장님이시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분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선정위원회 돼도, 거기서 선정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물론 그분이 보셔야 될 거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학교에,

정재욱위원

학교에 하다 보면, 책임자를 찾다 보면.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너무 전문 분야인데, 그렇다고 전산직이나 정보 전문 그분을 거기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말이죠, 책임 소재도 그렇고. 얼마 전에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그 데이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원 업무분장을 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것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재욱위원

학교가 알아서 그냥 정보 분야를 두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나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학교장이 학교 내의 업무분장을 총괄해서,

정재욱위원

총괄인데, 가이드라인은 누가 잡아줍니까?

이찬호위원장

그것은 본청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교직원하고 행정직 공무원하고는 분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재욱위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일을 어떤 것은 행정실장이 하는 것, 차석이 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 분야가 예전에는 그냥 끼워 놓는 상황에서 지금은 중요도가 너무 커지고 전문화되고 학교의 기계라든지 모든 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이지만 현장 점검을, 지원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1년에 몇 개, 한 80개, 100개 정도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테크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한 세 분 정도 있고, 콜센터에도 두 분 정도 있고, 그다음 지역교육청 4개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6명, 그 외 지역에 상주는 안 하지만 그 외에 지원하시는 분이 16명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현장 점검이 직원도 지금 교육정보원은 몇 분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교육정보원과 지원청과 학교와의 정보 분야 관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원청에는 전문가 없으시죠?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원청에 전산직 분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계십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어봐서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가이드를 제공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원에서 그것을 하기에도 곤란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이 9페이지 주신 주요업무보고에, 9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중요한 교육들이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하면서 많이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재난재해 대응 이것은 저희들 자체 내에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아니고요.

정재욱위원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무슨 미래교육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선생님들이, 정보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보고체계 정도는 아마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업무분장도 지금 명확하게 본청에서 규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산이지 않습니까? 플랫폼이고 뭐고 전부 다 어찌 보면 전산의 한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선에 정보부장님이 이걸 다 해라,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정도라는 게 명확하게 지침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냥 선생님들이 하실 것 같으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책무를 주지 않습니까? 업무는 계속 과중되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조례에 근거해서 페이퍼만 늘어나니까, 안전 하고 뭐 하면 페이퍼가 또 한 장 늘어나고, 무슨 사고 터지면 페이퍼가 늘어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이 너무 가중된다고 아우성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 분야만큼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본청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매뉴얼과 업무분장과 인센티브와 이런 것을 조금 규격화해야 앞으로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이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에 누가 하라고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야 된다, 일반행정직이 해야 된다, 그게 누가 해야 된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장선생님이 스물다섯 분이 자진해서 하시는 분도 아마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소방 관련된 것도 셔터 사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지 않잖습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 한 번 터지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인사이동하시다가 갑자기 거기에 앉았는데 그냥 책임자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소방안전 이런 것 같으면 요즘에 사설업체 땡땡소방에다 저는 위탁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정보 분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뭐 터졌다, 그럼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사태, 교육정보원 사태, 미래교육원 사태, 사태가 계속 터지면, 터지고 정보화된 기기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면 또 이런 제2의, 제3의 그런 사태가 터질 게 분명한데,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니 교육을 받을 사람도 불명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책임자라기보다는 행정실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업무가 과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어떻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디 소방 위탁 주면 그 위탁업체가 한 학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원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지,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 누가 정보부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 교장선생님 임명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오늘을 계기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일선에 관련해서, 정보원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행정실장이나 관계자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나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있잖아요.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저희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교육은 하잖아요. 전문가는 배치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찬호위원장

희망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금방 우리 정재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AI 시대인데, 모든 게 정보화인데, 거기에 따른 책임자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행정실에 관련, 예를 들어서 몇 급이 되면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하는 것도 맞고, 아까 전자칠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보원에서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실에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자칠판에 구매해서 일선 학교에 보내면 관련자 교육들을 한번, 교육을 모여서 해서 이렇게 하라든지, 입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구매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없는데 평가위원회를 선생님들 구성을 한다 하지만 그 구성하는 데 평가 구성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보원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받았는데, 지금 윈도우10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자료 보면 별 문제가 없나요? 우리 경남은 별 문제가 없나요? 다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보니까 7만4,000대 정도 해서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되는데,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75%는 완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 V3도 지금 수시로,

이찬호위원장

컴퓨터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보안을 잘하셔서, 특히나 관련해서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것 이용하는 데도 많으시고, AI 쪽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교육정보원장

예,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밀양·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창원도서관장님, 교육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고,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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