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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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 수산안전기술원장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열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송영훈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정성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사업소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발언대에서,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간 주요성과, 2025년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연도별 정·현원과 현재 현황, 전년 대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은 180명입니다. 현재 휴직자하고 20∼30대 공무원 퇴직자가 많아서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해서 결원이 많은 상황인데, 선박직이 많이 부족했는데 선박직 3명을 채용한 상태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입을 한 2명 정도 받아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충원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2,440억원 정도 됩니다. 2025년 당초예산이 2,440억원 정도 되고, 2025년 추경에서는 2,76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2023년도는 5명, 2024년 10명, 2025년도는 14명이나 부족해요. 특히 6급 이하 실무자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 공백이 해양수산 정책이나 현장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정원 중에 6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사실 6급은 9급이나 7급에서 채용되면서 승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동안 채용 과정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관되게 몇 명씩 뽑은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많이 뽑고 적게 뽑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7급이나 8급 중에서 6급으로 승진될 만한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6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6급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나 해가 가면 7급에서 승진할 수 있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6급들이 많이 하는데, 신속하게 6급을 충원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764억원, 2023년도 대비 한 21.3%, 또 2024년 대비 9.6%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도 전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으로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예산 규모가 2025년 당초 대비 추경예산을 비교한 사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고한 데 3페이지에 보면 2025년 당초, 2025년 제2회 추경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13.2%가 증액되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당초예산 편성액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증액됐다는 원래 표 형식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 2023년, 2024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물론 다른 국의,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만 말씀드리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었는데, 해양수산국에는 이번 행감에서 달리 2025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25년도 2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예산 품목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뭐냐 말이라.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농정국하고 농기원의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났던 게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로 보면 매년, 올해 비교해서 2023년도는 21.3%가 감액되었고, 2024년도는 9.6% 감액됐단 말이야. 그러나 이것만 보면 13.2%가 증액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감소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한 게 아니냐, 이 증액된 것만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 감액됐잖아요, 2023년도부터. 인력도 제대로 못 채우고, 예산도 이렇게 축소되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2023년도부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2차 추경을 상의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여기에 보시면 예산 표기를 전년도하고 당초하고 비교하는 게 원래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줄인다는 것보다는 비교를 추경에 많이 확보했다는 그 부분을 표시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도청 내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해양수산에 지난번에 관련된 업무들이 해양레저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그쪽 부분에 쓰이던 예산들이 좀 줄면서 이렇게 예산 자체는 줄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최근 해양 환경과 수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해보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판이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고수온, 적조 이런 해양 계통에 더 증액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올해에 비해서는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 확보했다고 생각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올해에 비해서는 예산이 아직 완전히,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서별로 보면 대강 한 4∼5% 이상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증액됐다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거는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이런 표기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액이 크니까, 여기에 기재한 것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한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우리 부기도 마찬가지 없고. 그런데 당초예산안과 추경만 해 가지고, 추경은 누구라도 증액이 다 되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표기인 것 같고, 너무 감액이 크니까 숨기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고수온, 적조, 해양 환경 악화로 인해서 수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온 상승, 이 시기가 앞당겨져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민 피해 최소화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인력도 많이 줄었는데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도 많이 감소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확대와 그리고 부족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어업 피해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적조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예산 심의 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조금 전에 활기찬 어촌, 찾아오는 우리 경남이라고 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8, 580페이지 어촌계인데,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안 되면 어촌발전과장이 해도 됩니다. 경남에 최근 4년간 귀어한 인구를 보면 7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남·충남은,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충남하고 전남에 비하면 우리가 귀어한 인원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남은 2020년도 319명, 우리 경남은 70명, 2021년도 전남은 403명, 우리 92명, 2022년도 311명에 우리가 86명, 2023년도에 288명, 우리가 64명, 4분의 1이 되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귀어학교라든지 운영을 잘해서 귀어인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부위원

다른 시군, 도보다도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활기찬 어촌,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수산에 종사하는 인구 자체가 전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 정도 되는 데, 수산 귀어하는 인력 자체도 전남 쪽에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 경남보다는. 그런데 귀어학교를 우리가 졸업해서 실제로 어촌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통계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경남에 머물게 한다는 이야기를 만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2024년도에 14개 사업에 30억원 투자했어요. 자, 예산에 갑시다. 우리가 2024년도에 14개 지역에 30억원 투자하고, 2025년도는 17개 37억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는데 왜 인구 정책이 안 되냐 이 말이라.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귀어인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남이 그래도 감소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해 가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이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보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물론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분류가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5년간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요? 전국적으로 농어업인이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5년간 1,772명입니다. 1,772명 중에 우리 경남이 네 번째입니다. 충남이 208명, 전남 206명, 경남이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5명은 알고 계시죠? 자살한 그 데이터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감사 준비하면 이런 정도는 해서 나와야지요. 우리 경남 농어업인 155명이 4년 동안에 자살한 그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중에 저는 어업인이 몇 명 자살했는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부서명과 함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상훈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병열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섬 주민 교통 지원 사업이 서너 가지 있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방금 설명하시기에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도 있고,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도 있고, 섬 주민 해상교통 무료화 지원 사업도 있고,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도 있고, 전산 발권 시스템 운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오늘 한번 짚어볼 것이 여객선 운임은 전산 발권으로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다 드러나는데 상대적으로 도선 운영은 수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도선은 지금 배를 타 보시면 해경에 입출항을 선장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승선신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기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전산, 여기서 말하는 여객 전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찍는 형식으로 해서 반 전산화된 것을,

장진영위원

QR코드 찍는 식으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QR이 아니고 식당에 가면 체크하는 식으로 해서 키오스크 형태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장진영위원

그렇더라도 알음알음으로 해서 섬 주민이 내방객과 같이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알음알음 그냥 타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이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위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승선신고서라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되고, 주소가 기재되고 그렇게 하나 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타는 사람은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75세 이상은 무임 승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이 사업하고 무임 승선권하고 중복으로 청구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신청할 때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매표소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라든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장애인도 있고, 또 통영시 같은 경우는 통영시 주민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게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한 이후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은 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두 군데 현장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이게 과연 도입이 가능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매표소 직원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는 세 개 이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영시 주민, 통영시 아닌 경우에는 1,000원 더 받고요. 그다음에 단체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유공자는 뭐 있고요. 종류가 자기가 보는 게 한 20개 되더라고.

장진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그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산화해 달라고, 상당히 분류하는 체계가 오래 걸리니까, 자기가 매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서 시에 요금을 청구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전산화를 해 달라고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게 보니까 선사 운행하는 사람이 보통 한두 명 정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요. 1명 선장이 직접 그것까지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표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객터미널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가능한데, 실제 도선 같은 경우는 어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실질적으로 매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선내에서 해야 하는데, 가장 많은 데가 통영시거든요. 좀 협의해서 내년에는 도입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좀 지원해서라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물론 지금도 투명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좀 더 객관성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이 실제로 2024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 있고, 또 그것보다는 해상교통 운임 1,000원제가 2024년도에 5억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8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앞에 예산 때 설명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통영시 자체로 3억원 이상을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억원인데 그때 남은 돈이 한 30%인가 남은 것으로 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원하고 5억원하고 요금 인상이 좀 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혜택을 많이 주니까 요새 섬에서 이동하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1,000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늘고 하니까 한 8억3,000만원 정도,

장진영위원

아, 1000원제를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이용도가 또 늘어났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한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전산화를 통해서 객관성, 투명성을 좀 높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뭘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소규모 매립 관련해서 연안 그거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소규모 매립 부분,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에는 2024년, 2025년 실적이 없다 했는데, 2023년도부터 3년간 심의가 없더라고. 3년 연속 미운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게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 신청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구성해 놓고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운영 체계 개선 방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게 왜냐하면 시군에서 1,000㎡ 이하 규모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설로 법적으로 만들어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여기 심의회 구성 및 조례 제2조1호에 보면 연안관리지역의 수립·변경하는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 2조1호에 보면. 그런데 우리 연안관리법에는 2조1항에 있던 연안관리 지역 계획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4월 17일에 삭제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연안관리지역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2조1호인데, 그 위에 상위법에 연안관리법이 있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연안관리법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말이라. 삭제됐는데도, 이게 삭제가 2018년 4월 17일이야.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 부분이 별도로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2025년인데도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가보네. 우리 연안관리법 제9조에 보면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등이라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연안관리법에 2018년 4월 17일 이 9조가 삭제되어서 없어. 삭제가 되어서 없는데 우리는 이 조례 2조1호에 아직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연안관리법에, 상위법에 이게 삭제가 됐으면 우리 조례도 이걸 개정해서 삭제하든지 해야 하는 게 안 맞나 이 소리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지금이라도 한번 열어서 보면 나오더라고, 나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조례를. 그러면 지금까지 못 봤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벌써, 삭제된 게 2018년도라 그래잖아요?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이소, 아직도 우리는 그대로 되어 있다면.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확인했어요. 법정 위원회인데 3년 연속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행정의 책무성 모두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연안관리심의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남지 않도록 조례와 운영 체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내의 연안 정책의 심의 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내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제로 2024년, 2025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게 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1월 17일, 뒤에 사무관님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아이글 뉴스에 의하면 7개 연안 시군 47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3,228억원 규모의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개 사업 지구를 추가로 발굴해서 해수부에 계획 변경 요청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고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말 되면 그렇게 한다고 2024년 1월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 규정이 1,000㎡ 이하인데, 인접 기존에 개발되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1,000㎡ 이하는 여기서 하고, 넘어가는 것은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합하면 1,000㎡가 개별적으로 다 넘어갈, 지금 제가 그 내용은 못 했는데,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있나요? 10년마다 있거든요. 10년마다 있으면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맨 처음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 있은 데 대해서 이 뉴스는 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변경 내용은 당연히 경상남도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은 이 뉴스에 의하면 실제로 안 거쳤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 같은 데서도 국가 법령기구 해서 지금 찾아볼 수 있잖아, 그죠? 지금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금방 그죠? 누가 한번 뒤에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3조1항에 의하면 공동 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3조1항 한번 보이소. 공동 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 명단에 보면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님은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민간 위원 중에 교수가 됐든, 의원이 됐든, 사장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연합회 회원이 됐든 처장이 됐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하고 위원하고 지금 불일치가 되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것도 맞춰야 되잖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게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 열지 못해 놓으니까 그때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아야 하는데 아마 이때까지 못 뽑고 그냥,

장진영위원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안건이 있어야 상정하니까,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때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심의 들어왔을 때,

장진영위원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바꾸든지 어떻게든 해야지, 안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했어야지 몇 년 동안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거는 처리 잘되고 있다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남 바다가 좀 깨끗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양 오염 퇴적물 정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TBT가 뭔지 아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테트라포트,

장병국위원

오우. 주석이죠. 이게 어떤 오염물이죠, TBT. 트리부틸주석이라고 하는데, 나는 발음이 잘 안되는데, 트리부틸주석 성분인데 이거 잘 몰라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해양수산부가 2019년도에 TBT하고 구리 독성 물질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정화 사업,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리 경남에 110만㎡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 TBT 주석 성분은 뭐냐 하면 해양 생태계의 성분을, 성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 정도가 통영하고 되게 심각하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수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거제 옥포 같은 경우에는 기준 농도의, 그러니까 주의 기준치의 68배, 또 주상 퇴적물은 기준치의 42배, 우리 지금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청정어장 재생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고요. 소규모 어장 정화 사업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소규모 뭐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장 정화 사업,

장병국위원

어장이 아니고. 우리 조례 있죠? 조례 없습니까? 지금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음... 참 이거 답답한 일이네. 지금 경남 해역이 심각하게 발암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말로 다 못 할 지경에, 해양수산부에서 조사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경남 바다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경남도에서 해야 합니다.

장병국위원

경남도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이렇게 퇴적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도 직접 한 적이 없어요. 조사한 적 있어요, 없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조사됐으면, 처리해 본 적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다면 경남도가 경남 바다의 관리 주체가 맞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해양 쓰레기 조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해양 쓰레기 부분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가. 지금 퇴적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퇴적물이 그만큼 심각한 해수부의 조사 결과가 2019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는 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처리하거나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청정어장 해서 어장 아래쪽 부분에 있는 것은 강진만이라든지 진동만, 당동만 이런 쪽에는 계획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가 지금 어장 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장 밑은 양식하면서 사료를 주고 다 먹지 못한 사료가 침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옥포나 통영 이 부분이 진짜 도대체 대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너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 퍼뜩 마무리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도민들이 여러 수십 배에 달하는 독극물을 보유하고 있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퇴적물 관련된 거는 아마 옥포 조선소에 보면 배 만들고 수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양식 어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장병국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가 뭡니까? 퇴적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퇴적물이 오염되지 않게끔 경남 바다를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했니, 안 했니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먹는 분야 어장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우리가 청정어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옥포 조선소라든지 산업 지역에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이번 12대 때 의회 들어오고 농해양수산위에 와서 제일 처음 이야기가 바다 오염 이야기를 아마 해수국에서 했어요. 통영 수리조선소 앞바다 거기서 낚시하면 전부 다 기형 고기들만 올라온다고, 그죠?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것 다 백번 양보하고요. 정부 주도로 국가사업으로 진행은 도내 해역도 하겠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내년도에라도 시행 계획에 해양 오염 퇴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처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하이소, 과장님.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이 있거든요. 항만 내에는 국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해서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경남 바다를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뭐가 퇴적되어 있는지, TBT가 어떤 위험 독극물인지 우리가 모른다니까, 지금 해수부는 알아요. 알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도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은 부족하고, 농업 예산이 바다로 다 가고 있는 것도 우리도 느껴요. 그렇지만 할 거는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 경남 바다에서 잡은 고기 이것 알면 먹겠어요? 제가 이것 자세히 이야기도 못 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사도 하고,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경남 앞바다가 오염 안 되게끔 선조치도 하고, 그죠? 안 되게끔 막아놓고, 기존 되어 있는 거는 제거하고 해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해 주실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3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천 쓰레기가 진양호에서 가화천 가는 쓰레기 있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경남에서 가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데도 있나요? 진양호에서 가화천 가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시군에도 저수지에서 바다로 가는 해양 쓰레기가 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많습니다. 지금 거제도 같은 데 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진양호에서 사천 가는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내려가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3억원 잡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9,00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김진부위원

9,000만원은 어디에다, 사천에 2억1,000만원인데 3억원은 어디에다 씁니까, 이 부분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가화천 앞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가화천 끝자락에 쓰레기가 오면 막을 수 있는 것을 5개 설치해 가지고,

김진부위원

설치를 어떻게, 이것 가림막을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가림막을 20m 정도 해서 5개 설치해서,

김진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가 만약에 큰 게 내려와도 다 그 가림막에 걸리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번에 차단 시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살이 세서 남강댐에 초당 3,200톤인가 이렇게,

김진부위원

잠깐 우리가 진양호에서 진주시로 내려가는 거는 한 400톤, 많게는 5,000톤까지 내려갈 건데요. 제일 많게는 5,000톤이 내려가면 20m 해본들 필요가 없을 건데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게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는 필요 없는데요. 물살이 센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가화천에 우주항공청 있잖아요, 사천 쪽에. 그쪽에서 내려와서 3개 지류가 만나는 쪽에 물살이 좀 약한 데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저 남해까지 가나요? 남해 설천까지 이 쓰레기가 가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지금 강진만 안에 전부 다 가고, 하동에 노량항만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남해하고, 사천이 진주 수자원에 데모하러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남해 거는 조금 전에 가리막을 3억원 들여서 해 본들 필요가 없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것 막으면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쪽에 그것을,

김진부위원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하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내년도에 더 투자할 겁니다.

김진부위원

투자를 더 하면 그러면 거기 가림막이 다 막아낼 수가 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다는 안 되고요.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줄여줄 수는 있지요. 다 막는다는 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고,

김진부위원

사실은 우리가 봐도,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가 전체 다 내려가는 부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보이는 거를 저 남해에 가서도 보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남해 가서 보는 그런 거를 어떻게 도에서 대책을 해야 하느냐, 도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남해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계속 그분들이 수자원공사에 데모하러 온다니까, 쓰레기 관계 때문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올해가 사실 5개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설치하고요. 내년에 또 해수부에서도...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높이를 높이면 그것 좀 더 막을 수가 있나,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 빨리 해안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진부위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좀 해결해야겠다. 비가 어느새, 비 안 오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가화천으로 안 내려가게 되면 진주는 물이 계속 담겨요. 400톤 이상 내려오면 진주는 물이 딱 담는 데라. 그러면 그 이상 더 하면 가화천으로 내려야 하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가화천 내려가면 사천 주민들이 계속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데모하러 오는 거라, 쓰레기 때문에 말고도 오죠, 그죠? 고기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우리 도에서 좀 부담하더라도 가림막을 빨리 막아야 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놓았고요, 국가에서도...

김진부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 확보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 정도로 해서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시군에 부담을 계속 주니까 시군에서는 도는 조금만 주면서 생색내려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도에는 이만큼 주면서 자부담 다 시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라고 그런 게 아까 김재웅 위원님 말대로 해양수산국이 제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갔다고 했는데, 그 예산 다 어디에서 줄였어요?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서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참고하셔서, 이런 민원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나잖아,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병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바닷속에 좋지 않은 물질이 어느 물질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송상욱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7페이지에 보면 청경해 및 경남 추천상품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여기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청경해해서 품목을 추천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한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심의 과정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아서 이것을 좀 바깥으로 드러내고, 심의위원도 좀 드러내고, 또 언제 심의한다는 것도 도민들께 알려서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청경해 및 QC 상품을 육성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 전체에 관련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디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경상남도 추천상품 운영지침이 있고요.

장진영위원

경상남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상남도 추천상품 운영지침이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조례가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규정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수산부산물 친환경처리 시설 요구자료 413페이지에 있는데,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 보완해서 시운전해서 생산 중에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는 얘기했는데, 혹시 여기에 자료 화면 누가 준비된 게 없나요? 아까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했는가, 그러면 그냥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대충 다 아니까, 그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짜에 160억원이 든 굴 껍데기 재활용 공장이 준공 후 1년째 가동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어 왔고, 보강 공사비가 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면서 뉴스화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MOU를 최근에 체결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통영시하고.

장진영위원

그런데 MOU만 믿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과연, 이게 실제로 과장님,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언론에서 10월에 보도한 거는 일부 왜곡 보도가 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왜곡 보도가 있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현실과 전혀 다르게 보도가 돼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반박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인식 자체가 조금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남부발전이나 남동발전에 여기 탈황제로 활용해서 MOU까지 체결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자기네들이 MOU를 통해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발전소에서 구입하겠다는,

장진영위원

그런데 실제 그쪽에 납품된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현재 4만4,000톤을 남부발전에 납품했습니다.

장진영위원

납품까지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455톤,

장진영위원

455톤 납품까지 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동남리얼라이즈 여기도 혹시 납품 실적이 있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현재는 남부발전밖에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남부발전밖에는 없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샘플만 좀 줘 서 자기들이 판단하게끔 샘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의구심은 있으나 실제로는 뉴스가 왜곡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어쨌거나 일반 제품에 비해서는 패각 처리 단가가 비싼 거는 사실이니까 판로에 대한 애로점이 없을 수 있도록 지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송 과장.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위원

되게 퍼뜩 갑시다. 자꾸 끌지 말고, 제가 뭘 질의하려 하는지 하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벤처,

장병국위원

펀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벤처 펀드,

장병국위원

예, 아시죠? 자료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 어떻게 할럽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부 투자한 업체 한 2개 업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받을 때 저희가 못 챙겨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업체가 허위로 정보를 제공해서 가이아투자조합에서 그것을 못 고른 점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실 업체에 결론적으로 투자가 된 건데, 저희가 2024년 10월에 그 부실 업체의 계약 해지 조치를 했고요.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보면 스마트양식산업 혁신펀드를 우리 도는 10억원 내고, 또 그 펀드 운용사가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 투자를 20억원 정도 하고, 이런 조항들이 간략히 있던데, 가장 첫째 문제는 운용사 선정을 전문성도 없고, 문화 콘텐츠 사업하는 운용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이아수산벤처창업투자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국위원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당초에 이 조합이 투자조합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도에서 일절 관여한 게 솔직히 없거든요. 조합이 결성되고 그 법적 기준으로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해서,

장병국위원

그러면 10억원을 도가 부담했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을 어디에 준 거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10억원을 전체적으로 투자조합에서 받아서,

장병국위원

투자조합이 운용사를 결정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투자조합은 뭡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투자조합은 관련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업종별로 벤처 창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수산 분야에도 벤처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스마트양식 분야하고, 수산부산물 분야에 투자를 좀 이끌어내자 해서 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장병국위원

운용사 선정에 우리 도가 관여하지 않았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우리는 예산 10억원만 주고 조합이 알아서 하고, 운용사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체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고, 결과 49억원 투자해서 25억원 다 날려 먹고 또 회수도 안 되고, 완전히 부실투성이란 말이야. 누구도 관심 있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이 2개 기업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전체 사업이 다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이 2개 기업에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5개 기업에서 수익을 내면 저희가 충분히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회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런데 반이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 제일 주력하는 기업 1, 2번이 자금 회수도 안 되고, 부도나고, 이거 어떻게 파악도 안 되는 회사에 투자부터 한 운용사 이거 관리도 안 되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보다 더 부실할 수가 있나!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목적을 가지고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못 거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조합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도내 기업에.

장병국위원

우리는 10억원 내고 20억원 투자를 받는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장병국위원

아, 그거는 다 필요 없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0억원 투자해서 20억원 투자를 받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지금 12억원 투자받았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부분은 괜찮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장병국위원

앞으로 8억원은 더 투자할 수 있는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보면 이익입니다.

장병국위원

아, 10억원밖에 안 했으니까. 경남 기업이 20억원을 받으니 도는 이익이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보다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한 가지 크게 깜짝 놀란 일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2025년 올해 1월 7일 임시 조합원 총회를 해서 지이엠파트너스 이게 출자 지분을 600좌를 팔거든요, 컴퍼니이엘로. 그거 몰랐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지위도 없는 지이엠파트너스를 나한테 보고를 한 거야. 내가 수산정책과 자료 믿어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 판 것도 모르고, 양도를 다 해 버린 상태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우리 과가 있는데. 보고라도 안 하면 다행인데,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허위 보고하면 위증죄 아닙니까? 과장님, 구속하게 시킬까 그러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펀드, 아까 10억원 투자해서 20억원을 경남 기업이 투자를 역으로 받으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또한 배임입니다. 경남 기업에 경남도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경남도가 10억원을 주고 어떤 사업을 경남도의 신뢰를 가지고 큰 133억원 규모의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남 기업에 20억원 투자해라 우리가 10억원 줬으니까.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20억원을 주는데, 경남도가 경남 기업에 20억원을 별도로 준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게 적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부 보조금나 도비 보조금도 어떤,

장병국위원

이런 케이스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돈도 좀 가려서 써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치면 그게 유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산정책과장님이 경남 기업 한 두세 군데에 한 20억원을 투자해 주고 싶다, 만약에. 그런 사심을 가지고 이 펀드를 이용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어 버리는 거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아니기는 뭐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도내 스마트 양식하고 수산 부산물 관련한 유관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도가 참여한 거지, 저희가 일부 이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펀드를 만든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평상시 과장님 성품이 그럴 거라고 저는 신뢰하고요. 우리 경남 기업에 투자한 것을 또 한 번 살펴봤거든요. 경남 기업에 투자가 된 게 피엠아이바이오텍 이 사람들은 5억9,000만원 영업 손실을 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다음에 주식회사 바이오션이 영업 손실이 또 8억4,000만원의 적자를 냅니다. 경남 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렇게 투자하는 이 자체를 우리 도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경남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 우리 도의 역할은 큰 것은 없고, 만약에 주주총회라든지 연말에 결산할 때라든지 우리가 도의 입장은 전달할 수 있지만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이 펀드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주주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주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주주면 당연히 경영의 불합리함, 구조적 문제 이런 것은 개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 내용을 주주총회를 하는 연말이나 연초나,

장병국위원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지요.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상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장병국위원

이거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해양항만과 쪽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통영시의 해양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한 거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통영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정부까지 몰방으로 어디 업체입니까, 열처리하는 업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동서알앤이,

장병국위원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우리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해양 쓰레기를 가져와서 투입해서 기름을 짜서 석유회사에 팔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팔아서, 이런 결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투자분을 일정 부분 회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환원하겠다. 제가 평상시에 신조처럼 여기고 있는 게 미국 속담에 “good is not truth, 특별히 좋은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다시 봤습니다. 해양 쓰레기 순환 사업의 첫째 목적은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여기에 문제점은 쓰레기를 분리하되 9 대 1로 분리해서 1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9 대 1로 분리하는 이 사업비는 통영시가 낸다,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국가하고, 도하고, 통영시하고 전환 사업입니다.

장병국위원

6억원 그게 매년 매칭 사업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국가나 광역이나 지방이 돈을 줘서 쓰레기 분리해서 1을 줘서 기름을 짜는데, 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정유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유회사가 아마 이처럼 자원 재활용하는 포인트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발전사가 있죠? 전국에 열 몇 개 발전사가 있는데, 이 발전사가 전기를 팔아먹으려면 몇 퍼센트의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걸 못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서, 지금 태양광 많이 하죠? 이게 다 발전사들이 사서 가는 겁니다. 한전도 사야 하니까 한전도 사서 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또 대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일정 퍼센티지를 사회 환원 사업으로 영화도 만들고, 사회 공헌하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ESG 사업,

장병국위원

이 이야기를 왜 장구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을 보면 석유회사의 거래처로서 경남도에 와서 해양 쓰레기를 이용하되 자기네들은 손도 하나 안 대고 경남도나 통영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기 열처리 시설만의 그걸 넣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빼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하고 도하고 통영시가 속았다. 왜 속았느냐? 쓰레기를 100% 처리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분리해서 하는 것 같으면 속지 않았다고 생각할 건데, 분리해서 줘서 자기 기계에 돌리기만 돌려서 나오는 것 그냥 갖다주는 이 역할만 하는데 우리 정부나 경남도나 통영시가 지나치게 대응 투자를 했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안 돼서 다른 자료들을 다 찾아봤어요. 협약서부터 통영시에 보고한 자료, 열 번의 실증 운영 보고 결과 이런 것, 국고보조금, 환경, 인천석유화학이네요. 동서산업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관련 기사들하고 다 뒤져보니까 역시나 제가 판단하는 good is not truth는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 쓰레기 같은 경우에 모아서 재활용처리장에 보내서 팔고 운영 수익을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내나 어찌 보면, 당초에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했는데 업무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환경부 하면서 이거는 해양 쓰레기지만 쓰레기 재처리에 가깝다 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등유를 열분해해서 석유를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전국에서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아마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당초에 할 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다른 재처리보다 이게 효용이 높다고 생각해서 아마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사업을 도입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 대 1이라든지 우리가 재활용까지 다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고용을 18명 해서 연 운영비만 해도 1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모험해 가면서까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은 PVC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순수하게 해양 쓰레기 중 석유화학 제품만 들어가서 분쇄하고 분쇄해서 또 열처리해서 그게 증류돼서 받은 그 기름 그걸 어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인천석유화학에 ℓ당 500원 정도,

장병국위원

인천석유화학에 갖다주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가 고민인 게 우리 행정의 예산이 과하게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중 10%만 추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의 편의를 최대한 볼 것은 다 보는 업체가 지금 그런 큰 시설을 거대 자금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하면 안 되지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대기업이 아까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야 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하는데, 여기에다 예산, 자금 이런 것을 이동하고 서로 거래를 통해서 회사의 상호 이익 추구 이런 것에 우리 행정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는 열처리 업자하고 아까 석유회사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이 나는 동조자 역할을 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솔직히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해가 좀,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방송 중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 여하튼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이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처음 생각하시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장병국위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도 감용장을 해 가지고, 아까 10%라 했는데 쓰레기가 100% 나오면 한 50% 정도는 스티로폼입니다. 감용장으로 50% 넘어가고요. 그때 통영시 과장이 10%라 해서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100% 쓰레기 중에서 50%는 스티로폼이라 넘어가고요. 그 나머지 50% 중에서 그 당시에 해 보니까 10% 정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아서 보니까 한 30% 정도는 내나 폐그물이나 이런 쓸 수 있는 쓰레기양이고요.

장병국위원

스티로폼도 잘라서 줘야 하겠더라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 옆에 스티로폼 자르는 기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 아닙니까, 보실 때.

장병국위원

갖고 있어도 결국 스티로폼도 제가 볼 때는 잘라서 줘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장병국 위원님의 시각에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의심이 갈 수도 있겠다 생각되기는 되는데, 일단은 목적 자체가 해양 쓰레기를, 일종의 재활용 가능한데도 폐기 처분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비용 그걸 아까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 안 가더라도 원래 해양 쓰레기 줍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워서 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차피 줘야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통영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해양 쓰레기 중에 대부분이, 제가 직접 쓰레기를 주워보니까 50% 정도는 스티로폼하고 폐그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백등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PVC만 되지만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서 재활용되는 인고트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장병국위원

제가 의구심이 생기고 결국 노파심까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 놓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큰 것은 해양 쓰레기를 우리가 가려서 갖다줘야 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해양 쓰레기를 푹 떠서 그냥 차에 실어 와서 거기에 갖다 부어주면 자기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게 진짜 자원 순환인데. 해양 쓰레기 100 중에 10%만 순환시켜서, 그것도 가려서 순환시키니까 이거는 좀 이 업체 위주의 사업이다, 너무 친 업체적이다 그 이야기고. 향후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이 조금 고민하고 관찰을 자세히 해야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적에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늘 받았는데, 통영시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반 쓰레기가, 우리가 전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 걸 100이라고 보면 일반 쓰레기가 45%고, 폐어구, 어망이 33%고, 폐스티로폼이 22% 이래서 한 반 이상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시설 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수산정책과장님한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패류 독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황에 보면 품종이 패류하고 피낭류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에서 제일 생산이 많은 것이 많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증상이 사람들한테 정말 좀 치명적인 것 같고, 여기 생산되는 것이 전국으로 다 가지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우리 경남 사람들한테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패류 독소가 검출되는데,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 중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매년 동일 해역에서 반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류 독소가 주로 진주담치, 일명 홍합에서 거의 90%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홍합을 양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매년 발생하는 연속성은 이어지게 되고, 이 패류 독소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걸 없앨 수 없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패류 독소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유독성 플랑크톤이 바닷속에 있는데 그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패류가 섭취해서 내장에 축적되어서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패류 독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는 할 수는 없고, 패독이 발생하면 사후 조치를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다른 해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 좀 심각한데, 여기 기준치를 보면 ㎏당 0.8㎎부터 우리한테 피해가 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월에 거제 유호리인가 거기 독성은 사실 기준치의 47배인 37.56㎎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 올라갔을 때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 지역에 유독 그 패독을 발생시키는 플랑크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이 지역보다는 특정 지역에 적조 생물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 유독 플랑크톤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발생하면 이런 사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은 없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가 사전, 사후 말씀드린 부분은 패독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사전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예방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 홍보, 계도 해서, 주로 행락객들이 패독이 발생한 지역의 수산물을 먹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독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면 절대 이 패류를 섭취하지 말라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최근에는 거의 피해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패독 관련해서.

재웅

김재웅위원

발생 시기에, 3월~6월로 되어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그리고 패류, 피낭류 출하 시기 10월~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겹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또 말할 수 없어요? 보면 두 개가 겹쳐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패독, 집중 출하 시기하고 발생 시기가,

재웅

김재웅위원

예.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솔직히 인위적으로, 저희가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패독은 거의 연례적으로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데, 어업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조기 출하밖에 없습니다. 패독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수산물을 출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3~5월. 3~6월까지인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패류, 피낭류 출하 시기가 10월에서 5월 이렇게 되니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5월, 6월이 되는 거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마비성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실제 피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있고, 수산 측면에서 보면 소비 촉진이 좀 둔화하는 측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과거 이후에는 최근 지금은 발생이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수산물 소비 촉진이 좀 둔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출하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출하 시기가 늦어지니까 가격 측면에서 좀 다운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패독이 발생하면 발생 해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해서, 가능한 빨리 조사해서 패독이 발생 안 되면 신속하게 출하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등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업인들도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이해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 측면에서 봐도 크게 생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 피해가 많이 없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라도 인명사고 나면 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라도 넘어가면 다행인데,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거제 같은 데 이 독소가 그 정도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바로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사전에, 지금도 하고 계신다지만 예방 홍보 이런 데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기후 대응에 대해서 인력이나 조직 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기후 대응 관련해서 적조라든지, 고수온 이런 부분에서 어업 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산자원과에 기후대응파트를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파트가 따로 없었는데 그 파트를 만들어서 파트에서 전담해서 기후 대응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다른 도에 비하면 우리 도 파트의 인원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후 변화가 상당히 수온 상승, 그리고 저염분수, 적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산업도 상당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인원이나 이런 것들 체계들을 잘 좀 갖춰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남의 총 어업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줄고 있는 이유를 보통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주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어업 생산량이 예전보다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보면 어족 자원 자체가 부족해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 분야에도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척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어업 분야도 생산량이나 이런 게 줄고 있는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스마트화를 많이 도입해서 대규모화 이런 쪽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도 하고, 어업 분야의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해서 어업 분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조직 부분에 있어서 파트 그 부분은 늘리지만, 특히 어업 재해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양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수온이라든지 적조는 아닙니다마는, 고수온·저수온에 대응할 수 있는 양식 어류들 대응 품종을 개발하려고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에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송상욱 과장님, 청경해 QC 상품, 물론 여기 보니까 도내에 내부적으로 관리 기준이나 운영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내부 기준으로 안쪽으로 해서 숨겨 놓지 말고 바깥으로 드러내서 추천 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어가나 업체나 이런 분들이 좀 깜깜이로 이렇게 선정되는 것을 탈피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그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이러한 심의를 거치면 되는구나, 기준을 가지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선정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고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관리 기준이 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방금 제가 다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우리 도 자체의 관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영위원

아니, 법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청경해라든지 QC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QC 상품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잠깐만 더 할게요. 한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도 연근해어업 물량 생산량이 13.4%, 해면양식업 생산량도 2.8% 감소했고, 내수면어업 생산량도 11.9% 감소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이것이 좀 회복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년처럼 어업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어선어업 분야 같은 경우는 어선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세 가지인데, 내수면 빼고는, 지금은 추정입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큰일이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양식 분야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고, 어선어업 분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바다의 어종 분포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2025년도 수산자원과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 실음)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송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해삼 적지 조사와 해삼 씨뿌림 사업 연계성 확보 전체적으로는 방금 설명도 했지만, 요구자료 491페이지부터 496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삼 씨뿌림 사업과 서식지 적지 조사를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적지 조사하고 씨뿌림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침상으로는 3년간 적지 조사를 한 후에 그 대상지에 현재 씨뿌림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적지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치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해삼 적지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은 배제하고, 또 씨뿌림 사업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왜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씨뿌림 사업은 어촌계에서 자기 자부담을 10%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시군에서 신청합니다. 시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FIRA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요청해서 11월 말 정도 되면 적지 조사가 나옵니다. 그 나온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FIRA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방금 적지는 여기 A라는 지역인데, 실제 씨뿌림은 B라는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전에 적지로 판명된 곳은 적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은 좀 매치가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적지 조사를 했는데 올해 안 뿌렸다 이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사전에 적지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적지 조사뿐만 아니고 방류를 한 해역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매치가 안 되어 있어도 2∼3년 전에 이미 적지 조사로 판명되어 있기에 그것을 생략하고 그쪽에 가서 씨뿌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2∼3년 전에 했다손 치더라도 요즘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3년 전, 5년 전에 적지라고 하더라도 무슨 환경 변화가 있다든지, 또 바닷속에 어떤 조류에 의한 지형 변화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제때제때 적용 안 되고 그냥 적지 조사만 하고, 그 적지 조사를 바로바로 적용 안 하고 과거의 자료로 이쪽에는 적지로 판명되었으니까 좀 시간 지나도 거기에 이렇게 해 버리면 말 그대로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실행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너무 그게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형 변화가 있다든지,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는 FIRA에서 현재 그 부분은 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진영위원

앞으로는 이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뿌려져서 소득으로 얼마만큼 연계되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512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750 어가에 6억500만원, 2024년도에는 553 어가에 4억4,3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411 어가에 3억2,900만원, 이렇게 매년 어가 수도 줄어들고, 사업비도 줄어드는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선원 직불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버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규모 어가나 아니면 어선원 직불제로 돌아온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80만원은 본인 거고, 또 16만원 낸다 아닙니까?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업인들이 조금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진영위원

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선원 직불제를 선호하고, 그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청구하는 턱이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 군데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없애고 소규모 어가 쪽으로 대체하려고 해수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어가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것 하면 좀 유리하고, 이것 하면 좀 더 불리하고 이렇게 어가 구분해서 머리 써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또 지원되면서도 보편적으로 좀 많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475페이지, 어선 사고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2024년도에 281건의 사고가 있었네요. 이 사고는 주로 사고 종류가 어떤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기관 고장이 좀 많습니다.

조인제위원

기관 고장이 많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스크루 감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뉴스 보니까 배도 음주 단속 이런 거 걸리던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것도 이런 사고에 들어갑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조인제위원

들어가고, 사고 중에서 혹시 사망자 수나 부상자 이렇게 나온 거는 있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가 6명이 있고, 실종이 2명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 2025년도에 보면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이 있는데, 제일 밑줄에 보면 아마 안전전검기관 같은데 중앙부처 해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지자체는 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해 놓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에 대해서 직접 한 거는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직접 다 참여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여기 작성된 거 보시면 중앙부처는 해수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고, 지자체는 KOMSA하고 시군하고 어선안전조업국이 참여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회에 2,000척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는 여기에서 우리 도 해양수산국은 안 보여서 직접 관여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해양안전지킴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근무 조건은 어떻고, 뭐 하는 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해양안전지킴이는 해양 쪽에, 특히 해경이나 또는 수산 공무원 등 경력이 있는 분들이 현재 저기에 요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보통 보면 현장에서 낚시 어선이나 일기가 안 좋을 적에, 그다음에 또는 주위 돌아보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내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분들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최저임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하루에 10시간 할 수 있는데 시군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 할 수도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최저임금 줘서 하루에 10시간 해 버리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00만원 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시간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제가 시군의 공문을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6개월, 하루 3시간 월 17일까지 한다고 돼 있네요, 51시간 한도 내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57만원 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게 시군별로 좀 조정을 맞게끔,

조인제위원

시군별 기준은 똑같겠죠. 그렇고요. 조금 전에 안전 점검을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할 때 도도 같이 협조하여서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기관 고장이나 직접적인 충돌 사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 생각으로는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 어선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면, 아까처럼 기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 할 때 안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오히려 예방도 되고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하고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도 차원에서 계획 수립 다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일부 중앙부처에서 합동 점검이 오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우리 도가 주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관리 계획해 가지고 다 하고 있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계획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합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그 세부 계획 자료를 기존에 해 놓은 것 다른 샘플로라도 한 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저는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안전한 어업 지원 부분 6개 사업에 102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는 3개 사업에 7억2,300만원의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우선 내수면 어업이 예산의 절대 금액 자체가 많이 낮고, 또 보면 구명조끼 이런 것은 내수면 어업 쪽에는 지원이 원래 안 되는 겁니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은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거나 내수면에서 하거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수면 어업은 배 규모도 너무 소형이고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도, 요즘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부분 내수면 어업인들한테도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는 그냥 면세유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어업용 면세유는 지금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서 면세 공급 사용 금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내수면 어업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지원 대상이 휘발유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수면 쪽은 일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게 유종 자체가 경유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현재는.

이경재위원

그럼 내수면 어업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 배가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선외기이기 때문에 아마 휘발유를 쓸 겁니다.

이경재위원

내수면에서도 디젤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디젤엔진 사용하는 어가가 있다면 여기도 유류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어도 개보수를 보면, 지금 개보수 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40 몇 퍼센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어도 중에서 787개소가 개보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전체 어도의 75.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 보면 2024년도에는 2개소 했고, 금년에는 1개소 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고성입니다.

이경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개보수 대상에 비해서 실행하는 게 너무 낮으니까 이게 몇백 년 걸려야 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셔서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어도도 개보수되어서, 이것도 다 보면 우리 어족 자원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어도 개보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201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진행했죠,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43개소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경재위원

어도 개보수가 끝나면 효과 검증을 위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를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실태 조사는 지금 해수부하고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릴 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더 하기 어렵겠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혹시 어도 개보수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어류 이동 변화라든지 그 결과를 3년 치 정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내수면 유해 생물 퇴치 수매 관련입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이 전년도랑 2025년도 똑같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지난해에 146톤을 수매했는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85톤 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하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연말까지 하면 아마 사업비는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절반 수준밖에 못 한 것 같은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10월 말 기준 지금 74%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독려해서 최대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노후 어선 교체 관련해서도 예산은 2024년하고 동일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2024년도에는 몇 척을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2024년 같은 경우는 기관 14척하고 선체 3척 해서 17척 지금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2024년도에는 19척이고, 올해 17척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부분도 예산은 동일한데 교체한 어선 수는 2척이 감소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올해 추진은 17척을 했습니다. 17척을 해서, 기관 9척에 선체 8척 해서 17척인데,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낮게, 작은 어선은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내수면 어업에 자체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활성화 방안, 양식을 포함해서, 그런 계획들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7월 31일에 밀양 민물고기연구센터에 한번 활성화 방안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현재 공모사업을 해서 총 60억원 정도 내수면에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한 46억원, 도비 한 13억원 해서 나름대로 내수면 쪽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공모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 하고, 또 국비 공모에 반영될 신규 내수면 특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내년에 신규 종자 생산업 기자재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사정상 결국 이번에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신규 사업은 내수면 쪽에는 없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특화 정책 자체가 없다 그죠, 공모된 것도 없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럼 내년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올해하고 변경되거나 이런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신규 사업은 내년에 없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을 제가 몇 년간 쭉 보니까 거의 다른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해서 예산 규모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어도 같은 경우 예산 규모를 오히려 1억원 줄였고,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 중에서 내수면 어업이 관심이 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가는 예산 배정이거든요. 예산하고 정책이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좀 무관심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우리 도 자체 사업은 쉽지 않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홍보해서 지금 밀양도 하고 고성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사업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현장하고도 소통도 좀 하고, 내수면 어업은 사실 조직화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어가들끼리 자기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어렵고 이런데, 도에서 우리 내수면 어가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셔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좀 발굴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 어려운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구명조끼 보급하는 것, 이것 시행일이 2025년 10월 19일, 이거 시행됐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지금 우리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보급률은 2만4,800개 중에 2만4,200개 정도 해서 90 몇 퍼센트 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025년 9월에, 경향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신문에 잘못 난 건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맞는데, 그거는 신청률이 아니고 보급률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급률은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업체가 보급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시도에 한꺼번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데이터가 안 나온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게 되는데 10월 19일부터 해서,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신청은 했는데 보급이 안 됐다면.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단속 유예를.

백수명위원장

유예를 시켰다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해 놨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10월 19일부터 시행은 시행인데 유예를 시켜서 한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우리 어민들 피해 없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들어왔는데 질의하시죠. 내가 그래서 시간 끌었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에 하나씩을 준비해서 수산자원과장님. 이거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안 짚으면 안 되겠네, 보니까. 어구 부표 보증금제, 이거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올해 집행률은 지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65%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집행액하고 자료가 지금 65% 나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3분기까지 실 집행률이 3.4%에 불과한데 지금 60 몇 퍼센트라고요? 예? 65%가 어떻게 해서 65%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통영은 완료가 되었고요. 사천도 마찬가지고, 남해·하동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장병국위원

창원·거제·고성·하동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창원 안 됐습니다. 거제 안 되고, 고성 지금 안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하동까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하동수협은 2월에 위탁 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뭘 추진하고 있어, 집행률이 10원도 없는데. 과장님, 그것도 몰라요, 지금. 2024년도 집행률 얼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2024년도 집행률은 63.9%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어허.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 집행률이 아니고 수협에 나간 집행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집행률이 얼마냐 하면 2024년도가 7.6%에요, 7.6%. 10억원에 7,600만원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2025년도 집행률이 3분기까지 지금 3.5%, 2024년도 이월해서 집행한 것이 15%가 안 돼요. 85% 지금 불용이에요. 이 사업 할 필요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좀 정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챙겨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대충 여기서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2년 동안 이 차판이면 이거는 안 해야 할 사업이거나 사업을 할 것이면 뭐가 문제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뭐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회수 관리 사업은 보통 인건비, 그다음에 받는 장소, 차량, 선박 임차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임차 계약 자체가.

장병국위원

뭘 임차하는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차량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 임차를 합니다, 회수하려면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창원·거제·고성·하동 4개 시군은 1년간 집행액이 0이에요. 7개 시군 중에 절반 이상이 사업을 아예 수행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창원하고 거제는 수협하고 위탁 계약 체결이 안 돼서 그렇다. 하동은 회수율이 저조하다로 서류를 의회에 설명했습니다. 1년 내내 위탁 사업자 하나 선정 못 하고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이게 정상적인 행정 맞아요, 이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체결은 수협하고 3, 4월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7개 시군 다 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체결은 다 했습니까?

장병국위원

수협하고 체결 다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니요. 창원은 자율관리공동체하고 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수협하고 다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 모양이면 2025년도에는 좀 좋아야 하는데, 지금 3분기가 지났잖아요? 4분기잖아. 그런데도 지금 2025년도 사업비를 3.4%밖에 집행을 안 했어. 2024년도 것 총 해 봐야 15%도 안 되게 하고. 이거 진짜 수산자원과장의 사업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잘 한번 챙겨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옛날에 친환경 부표 사업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담당자가 한번 현장을 갔고,

장병국위원

하는 사업마다 이런 사업들이 집행도 못 하고, 사업은 번드레하게 해서 이게 진짜로 우리 어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사업 초기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장병국위원

창원은 결국 수협하고 안 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수협하고 안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이때까지, 수협하고 체결이 안 되면 창원처럼 이거 할 수 있잖아, 수협 아니라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했어야지 이때까지 왜 방치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가 몇 번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독려했는데, 이게 사업자 선정 자체를 수협에서 기피하다 보니까 조금 체결 자체가 늦었고, 9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잘 챙겨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반납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반납 받는 장소가 우리 경남도는 몇 군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17개소인데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전라남도는 몇 군데인 줄 압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전라남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가르쳐 줄게요. 50개소입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경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36개소. 부산만 해도 30개입니다. 이쯤 되면 수거할 의지가 없는 거지 경남은. 17개소 중에 그것도 상시 9개소, 수시 8개. 실제로 보면 9개밖에 없는 거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시군에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지만 순회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순회할 때 만약에 차량이나 사람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보강해서라도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장병국위원

아니 반납할 장소가 좀 여러 곳에 있어 줘야지. 이거 어떻게 반납하겠어요, 아홉 군데밖에 없는데 고정식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상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회수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업할 의지가 우리 수산자원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프라도 구성 안 하고, 모을 장소도 안 정해줘 놓고 뭘 모아! 자! 그다음에 이 사업비 통계 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장병국위원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경상보조입니다. 내년도에 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경상보조입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왜 내년부터 자본보조로 바뀌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내년에는 이게 컴퓨터하고 일부 장비를 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아니겠지. 위치, 장소 이걸 하려니까 경상보조로는 그 사업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자본보조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4년도부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 의지가 있었으면 2025년도에 통계 목을 자본보조로 받았어야지.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로 받았어야지. 그런데 내년 2026년도 예산에 자본보조가 될까요? 아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자본보조로 내년에 3,000만원 편성됩니다.

장병국위원

올 예산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내년에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3,000만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1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원입니다.

장병국위원

이렇게 구조적으로, 또 관심도 없고. 모든 사업을 대충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 아예 말아야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 안 되는 부분은,

장병국위원

물론 수산자원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업들이 원체 다양하게 많고 하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신규를 하거나 운영할 때는 제대로 의논하고 준비해서 확실하게 착착, 해 보다가 안 되는 것은 빨리 개선하고, 통계 목도 2년 동안 못 바꾸고 있는 이 차판에 거기 써야 할 돈을 통계 목 때문에 못 쓰고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일을 한다고 보겠어요, 일을 안 한다고 보겠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 잘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는 우리 경남의 바다가, 제일 첫 시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제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집행률이 20%도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1년 만이 아니라 2년 동안에 15%를 못 넘는 것 같으면 이건 사업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집행한 게 아니에요. 집행기관이라 하면 안 돼.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5년 2월에 우리 고성에 청정어장 재생 사업 공모사업 선정됐지요? 어딥니까?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해양항만과장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서.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원 진동만하고 남해 강진만 먼저 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고성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어민이 걱정하는 게 지금 고성에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참석했습니까? 고성군에서만 참석했는가, 주민설명회를 했다던데 이 사업. 고성 당동만 재생 사업.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마 우리 담당 사무관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여기 없는가 보네요? 어민분이 걱정하는 게 내년 5월에 미더덕을 입식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내가 군에 수산과장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2026년 4월에 완료할 거라 이겁니다. 돈이 5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연말에 설계가 끝난다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5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넣어서 청소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4월에 끝낸다 하거든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진동만 같은 경우 한 해에 바로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까, 연차적으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진동만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다 했고,

백수명위원장

몇 ㏊입니까? 우리는 500㏊네. 남해가 1,000㏊. 그러면 진동은 얼마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진동은 500㏊입니다.

백수명위원장

500㏊인데 진동을 한 해에 바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연차적으로,

백수명위원장

연차적으로 했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어민이 걱정하는 게 진동만은 나눠서 했는데 고성은 내년 1월에 시작해서 4월에, 5월에 입식하기 전에 끝난다 이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바다 청소하고 나면 뒤에 보면 수확량이 떨어진다 해야 합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라 지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앞에 한 데는 청소를 하고 객토를 하고 종패를 뿌려서 성장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도 그런 식으로,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동만을 했는데 우리 사무관님 들어 왔습니까? 없습니까? (

광욱

정광욱해양관리파트장

좌석에서 – 있습니다.) 답 한번 해 보이소, 이게 문제가 없는지. (

좌석에서 - 이게 2개년 사업으로 50억원입니다.) 2개년. (

좌석에서 – 첫해는 설계하고, 다음 연도에 올해,) 올해 연말에 설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

좌석에서 – 예. 올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동만이 됐고요. 업체 선정을 위탁을 줘서 공단에 위탁했고, 그 업체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설계가 되면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면 어장 재배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는데, 아까 4월에 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이 건의하는 것은 5월에 입식 해야 하는데 4월까지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입식을 하면 이게 수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동만이 2년 연차적으로 했듯이 우리 고성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하면서 4월 안에 끝낸다 그렇게 답을 받아서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고성군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하여튼 피해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고성군하고 어항공단이라 했습니까? 거기하고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조금 그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이. (

좌석에서 – 필요하면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거 하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없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수산자원과는 마치겠습니다. 나가고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바로 할까요? 다음은 송영훈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송영훈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백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어촌발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의 귀어 인구 청년 어업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어업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동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2030 귀어·귀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인 과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 우리 도가 전국 감소율보다는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5년간 귀어 인원이 순위상으로 봤을 때 전국 5위에서 지난 통계상으로는 3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인구 감소, 어업인 감소, 청년 어업인 감소 전체적으로 감소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7,500명 이것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까, 아니죠? 2027년까지, 목표치 몰라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목표 숫자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는 해양수산국 이야기니까 해양수산국 이야기를 해수국이 모른다, 그것은 말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전국에 7,500명 귀어인을 유치하겠다고 2023년도에 발표하고, 그에 따른 수반 정책을 우리 광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7,500명을 모른다면 몇 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했죠, 2030.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1,500명씩 귀어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경남은 정착률 65% 달성하겠다 목표 발표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되겠냐고요? 2019년도에 귀어인이 119명에서 2024년도에 54명으로 줄었어요, 알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경남도에 여태까지 2019년부터 113, 70, 92, 86, 63, 54로 떨어지고 있는데, 반쯤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도별 귀어 인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만 부연 설명 하나 드리자면 통계상에서 지난해 기준을 잡을 때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서 수산인으로 반영할 때 기존에 없었던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주소를 옮기고 6개월 지나야 통계에 잡는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6개월간의 갭이 있었다는 것은 통계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어업인도 감소하고, 청년도 주는데, 역으로 어업인 증가 정책을 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탁상 정책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 연말이면 바로 답 들어야 하는데 답 못 하죠? 사업 성과 없습니다. 이것 되는 일이 아닌데 자꾸 한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고, 그래도 귀어 학교라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정착률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전체 졸업생 중에,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30.7%입니다.

장병국위원

30.7%, 10명 시키면 7명 달아나 버리고 3명 남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 현실 적합률이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의 예산 목 중에 홍보비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목을 따로 홍보비를 주지는 않았는데, 개별 사업 내용 중에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무슨 홍보를,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를 들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내에 홍보,

장병국위원

신문사 돈 주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촌을 알리기 위해서 SNS 활동을 하고,

장병국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뒤에 사무관 계시면 많이 하고 있는 그것 저한테 카톡으로 오늘 중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청에 귀농·귀촌·귀어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귀어·귀농센터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우리 도의 중점 역점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농업 분야에 농정국도 이야기했는데, 농사지으러 온나, 고기 잡으러 온나고 하면서 농사짓는 게 좋아야 올 거 아니야, 고기 잡는 게 좋아야 올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매력이 있어야 올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싶은 게 요즘 세대들인데, 그 힘든 농업하고, 어업을 하러 아무 매력도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러면 이런 매력이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경남도 홈페이지 배너 광고라도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니야, 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저희 귀어귀촌지원센터에 말씀하시는 매력이 있다, 예를 들면 어업인 중에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어촌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챌린지라 해서 홍보물을 받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SNS로 알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왕 이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잘되게 귀어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배를 몰고 고기 잡고 그것도 수산물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경남도청에 들어가면 ‘야, 경남에 가서 어업에 종사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최소한 이 사업을, 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귀어인 포커스라는 제명하에 우수 귀어인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바다에 왔을 때 좋은 게 있어야 이렇게 매력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의 그 마음을 독려할 수 있도록 경남의 챌린저라 해서 우리가 그 영상을 공모해서 그걸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강의냐면 우리 지역에 유형유산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주에 촉석루, 밀양에 국보 영남루,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저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오게끔 하질 않는다는 거야.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귀어 정책도 좋은 게 있고, 또 귀어하면 여러 가지 매력덩어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과정까지의 촉매 역할을 하는 그 과정이 없는 거라. 정책은 있는데, 이 정책을 실현할 방법, 정말로 구체적인 알통 같은 것들이 없고, 그림의 떡으로만 자꾸 남아 있으면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이야기하면 피곤할 거고, 어촌발전과장님 그래도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홍보도 하고 애쓰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답변 중에 들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그것도 인정하고 잘하신다는 말씀도 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할 바에야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300 몇십억원 들여서, 2030까지 342억원입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숫자로 굳이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3명, 2024년도에 3명, 2025년도에 1명, 이게 사업 성과입니다, 실성과는. 이런 정도 이 성과도 되게 중요하면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대거 우리 경남에 가서 어업 한번 해 보자고 할 정도로 뭔가를 화끈하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연구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역제안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어촌 체험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체험 마을별 예약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 2024년,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8,000만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년 차 진행되고 있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개소 구축해 놓았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사실상 예약을 받고 있는 데는 대부분 구축이 다 되어 있고요. 매년 새롭게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유지 관리도 해야 하고, 계속 니즈의 요구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고, 또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홍보도 연계시켜 줘야 하고, 그래서 어디 구축이 완료됐다는 개념도 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개 중에 예약 시스템 구축한 게 몇 개 구축했냐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시스템 자체는,

경완

류경완위원

다 구축했습니까?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등록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예약 시스템 자체는,

경완

류경완위원

다 등록했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운영 중인,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마을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완

류경완위원

실제로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혹시 어디 안 되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경완

류경완위원

20개 구축돼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니요, 더 구축돼 있는데요.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몇 개 구축되어 있죠, 몇 개 마을. 도내 전체 체험휴양마을이 몇 개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36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중에서 몇 개,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시고, 뒤에 담당자 계실 거 아닌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7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되어 있고, 이게 네이버로 가능하나요?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전화로만 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남해 이어 말씀...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남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어떤 사용상의 불편이나 그런 게 있으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정책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이 안 되는 데가 상당수 있다고 하거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 못 할 수가 있잖아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숙박 예약하는 게 있을 테고, 민박.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체험도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체험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예약 시스템만 통해서 100%로 하기 힘든 여건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는 구축해 놓은 사업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나 관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이 이야기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맡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시군에서 계약해서 전문 IT 쪽에다가,

경완

류경완위원

업체에,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25년이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예약 현황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라도 이 시스템을 운영한 뒤에 이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몇천만원, 1억원 가까이, 올해는 8,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매년 8,000만원 정도가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뒤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도 거꾸로 제가 그 마을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을 내가 어느 마을에 예약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촌마을끼리도 경쟁하면서 네이버 스토어라는 데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위를 올리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마을에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굳이 네이버 스토어에 등록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예약 시스템 사용료만 주면 내가 이어 어촌체험마을 간다면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네이버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네이버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네이버 이용자 중에서 이것을 홍보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블로그 달아주고, 좋은 글 달아주고 해서 이것을 순위를 올려줘야 사람들이 노출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어촌체험마을은 내가 어촌체험마을 가야겠다 해서 대부분 알고 들어오고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어촌마을 가야지 어디가 좋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남해에 어촌체험마을 가야 되겠다. 우리 남해에 가니까 어촌체험마을 체험 좀 해야지 정해놓고 그다음에 어디 가지 해서 보통 지역 정하고 아마 그걸 찾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이용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어촌체험마을별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항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도 소개만 하는 거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어항공단에 바다여행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국 게 다 같이,

경완

류경완위원

전국 것 다 홍보하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플랫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도내 예약 시스템 이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돈을 8,000만원, 7,000만원 매년 들이는 것보다. 이것 등록하는 데는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이 관리비가 돈이 드는 거지, 네이버 스토어에 수수료 몇 퍼센트 주는지 아십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7%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숙박업소는 7%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과를 한번 쭉 여러 가지 사용 효율성이나 실효성 등을 점검해 보시고, 꼭 네이버 사용을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도내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전체 홍보해 놓고 내가 여기 가야겠다 싶으면 거기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시스템을 갖추면 더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수수료도 좀 적게 들 것 같고, 그 업체에서 우리 휴양마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실효성 점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경완

류경완위원

점검해 보십시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해 보고,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저도 이 시스템을 더 써보고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때 쭉 한번 확인하셔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약 현황도 어차피 시군하고 마을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할 때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좋은데, 그다음에 아까 전부 다 이 예약 시스템만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마다 다 하고 있는지, 실제 이것 하지만 전화로 예약하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우리 정책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전화로만 예약받는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의를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언론에 제보를 한 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고, 그 사업 끝나자마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다시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물론 사업 내용은 다 다르죠.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사업지에다가 비슷한 사업을 이름을 바꾸고, 물론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또 지원해 주는 게 맞냐는 문제는 저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제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그 두 사업의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항 중심의 기반 정비가 우선이었습니다.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다목적센터 설치가 중심이었다면, 어촌 신활력 사업은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촌의 생활권 규모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경제 거점 조성, 저번에 현장에는 유형 2는 생활권 조성, 유형 3은 안전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정책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점차 좀 더 고도화시켜 가겠다, 그런 정책적 방향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 데다가 또다시 지원해 주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 사례 말고는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가 그날 전국적으로 현장에 다급하게 위원님하고 급하게 진행, 파악해 봤는데 한 10개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0개 정도 되고, 총 몇 개 사업 중에서, 어촌 뉴딜 사업 300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신활력은 몇 개 했습니까? 어촌 뉴딜 300이니까 300개 사업 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앞에는 300개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뒤에는 몇 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뒤에는 전국으로, 전국 숫자는 아직 저희는 25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해도 한 100개, 200개, 100개 이상은 되겠죠? 지금 한 3년 동안 한 거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게는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400개 중에 10개, 도내에는 유일하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도내에도 제가, 혼선이 있었던 게 조금 전에 유형 2는 생활권 중 범위를 더 넓힌다는 말씀, 중촌 같은 경우에도 범위를 더 넓혔거든요. 그 옆에 구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가면. 구포마을과 같이해서 범위를 넓혀서 돌봄이라든지 귀어인들의 어떤 숙소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도 중촌 포함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해 보면 ‘보조금을 언제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걸 해 놓았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뭔가 더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절반 정도 해 놓고 제기능을 50%밖에 못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투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잖아요, 몇 년 있다가 해 줄게요 하면서. 이런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물론 국가 예산이니까 도에서 그렇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70억원 지원해 주고 또 뒤에 100억원 해 주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물론 폐교를 활용해서 귀어학교하고 돌봄 운영하고, 하나는 귀어인들 하우스, 숙박시설 10동 짓고 하는 이게 주 사업이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앵커 조직 운영비가 20억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똑같은 마을에 또 이렇게 해서, 물론 시에서 그 학교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한데 1차 고도화 사업은 고도화 사업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정책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2차 사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그 고도화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좀 만들어서 하고, 어촌 뉴딜이나 이런 1차 사업은 기존에 하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곳을 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한 번 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미조가,

경완

류경완위원

미조는 다르죠, 마을이. 그거는 본촌마을하고 사항마을하고 다르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고, 그거는 사업 대상지가 아예 다르고, 같은 면 내지만. 같은 사업 대상지에 똑같은 사업으로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지원해 줬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또 내가 사업 신청했는데 해 준 지역이 있냐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같은 권역에는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없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게 물론 정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했으니까 저도 도에 강하게 질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좀 정책 건의를 하셔서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차 사업 해 놓고 2차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가보면. 해 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극소수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촌마을은 건물만 잘 지어놓고 했지 거기에 뭘 운영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건물 지어놓고, 건물 지었잖아요. 거기는 무슨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굴 까는 작업장 만들었으니까 이용자가 편한 거고, 다목적 센터 지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2차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니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하고는 조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은 거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소득하고는 좀...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지금 2차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돌봄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지어놓고 놀고 있는데도 돈 더 줄 테니 해 봐라 하면 하려고 하는 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또 돈을 넣어서 활성화하는,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들은 2차 사업으로 더 고도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에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정책적인 건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송영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데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소득 증대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웨딩을 통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실제로 올해 몇 쌍이 이루어졌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9월부로 해서 6쌍이 이루어졌고, 이번 주 토요일 또 3쌍이 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9쌍 해서 올해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올해 9쌍입니다.

장진영위원

이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커플당 보면 한 77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웨딩 관련 업체에서, 외부 업체에 거의 지급되는 돈, 그 사람들이 메이크업, 사진, 드레스 이렇게 해서 와서 식만 거기서 하고 사진만 찍고 훌러덩 가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지심도 내에는 상업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걸 뒷받침해서 어떻게 소득 증가나 관광객 활성화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우선 성과와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장진영위원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성과를 좀, 우선 성과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 황혼 부분에 대한 결혼식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적인 부분입니다.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9월부터 지금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첫해에는 중앙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직접 오셔서 다 취재하고 가셔서 지금까지 중앙지 기사, 인터넷 기사, 보도자료 포함해서 총 44회 이상의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행사에는 ‘KBS 6시 내고향’팀에서 와서 촬영하겠다 해서 6시 내고향팀에서 15일 와서 촬영해서 홍보가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지심도에 머물면서 숙박비 그것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지심도가 알려지고, 지심도뿐만 아니고 거제를 떠나서 경남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더더욱 SNS 중심의 관광객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중앙 언론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중앙 방송의 관심을 방증해서 봤을 때도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문화, 저소득층의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고맙다, 또는 행정의 어떤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또 왜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취소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조금 많이 알려지니까 개인 그거를,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데 조금 알려지는 게,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혼부부의 웨딩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결혼을 하지 못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진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벤트의 형식으로 가져오는 거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진영위원

어찌 보면 좋은 취지로 하지만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도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어떻게 웨딩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안 다치게 잘 배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한 분들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솔직히 망설였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어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마음을 안 다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택배 운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작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됐는데,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중에 집행잔액이 1억500만원 정도 났어요,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67%가 발생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 549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 자료만 보면 실제 2억4,000만원이 그대로 다 쓰인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불용액을 옆에 표기해 줘야지, 실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2024년도에 1억2,000만원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될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좀 괴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9,4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2억4,000만원이 됐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굉장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올해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에 비해서는 증가한 그런 것이거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표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통영시가 제일 많으니까 어쨌거나, 통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럼 올해 9,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택배 지원비는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저희는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안 그래도 통영시에 알아보니 실제로 2분기까지 한 5,000만원 정도 썼다고 하니 올 불용액은 나더라도 거의 적게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섬 주민이 해수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한 내용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올 7월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바우처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우처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섬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리점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물건을 배송하거나 이럴 때는 자기가 직접 들고 나가서 배송해야 하고, 배에 태워서 대리점에 도착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여기서 송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또 받을 때는 비대면으로 와서 그냥 주고 가면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우처 이거는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책일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돼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필드 여건이 그렇고요. 저희는 그렇더라도 우선 해수부에 바우처 카드 도입을 건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택배사하고 수혜 대상 인원을 좀 더 파악해서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렇게 물건들이 택배가 오고 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바우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게 주로 이용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고령층은 여기에서 좀 제외되어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대상은 섬 주민이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섬 주민이면 되는데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좀 젊은 사람 축에 속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무래도 섬에 계신 분들이 조금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령 인구가 더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고령이라고 하는 게 60대 이런 사람들도 요즘 택배 정도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조금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주민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단 시군 담당자들하고 지침 교육은 물론이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마을에 다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 터미널에 이용객이 많을 때는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좀 더 확대해서 시군 읍면동에서 현장에 가서 접수도 하고 그런 다각적인 형태로 알리고 접수도 좀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소외계층에 대한 택배 지원 사업이고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이 펼쳐져서 섬 주민들이 택배에 대한, 받아 보고 부치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가 현황을 보니까 어가 수, 어선 수, 수산물 생산 이런 게 경남이 다 감소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왜라고 물으면 수온, 적조, 태풍 등 때문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화하고 있고, 그만큼 올해도 우리가 그러한 사항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이 2023년도에는 보니까 3,513억원, 2024년도에는 3,058억원,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2,764억원이에요. 우리가 고수온, 적조 피해는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고수온이라도 경남이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어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다, 솔직히 우리 남해안이 동해안, 서해안보다 고수온이나 적조 피해가 더 커서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준다는 것은 우리 도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 사항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산이 올해, 지난해 이렇게 해서 좀 준 측면은 있는데, 그전까지는 좀 늘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라든지 이래서 우리 수산 쪽에 위기도 오고 하는데 왜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 우리 조직이 좀 바뀌면서 해양관광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관광개발국이 생기면서 해양관광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억원 정도가 그것 때문에 아마 줄은,

조인제위원

그게 몇 년도에 떨어져 나갔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게 2024년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인제위원

작년에.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업 재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더 많이 요구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내년도는 한 12% 정도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잘 챙겨봐 주이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송영훈 과장님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통영 두미도 굴밭기미리조트가 있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굴밭이라니까 굴이 좀 많이 나는 동네라는 것 같고, 기미는 뭡니까, 기미. 굴밭기미. 저도 찾아보니까 기미가 마을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 마을을 뜻합니다.

조인제위원

여기 보니까 리조트가 있는데 굴밭기미리조트죠,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보니까 1층이 있고, 2층에는 객실이 6개가 있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제가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11월 초에도 한 번 들어가 봤고, 아무 때나 예약이 다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음 29일, 30일 토·일이니까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이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인데, 또 예약하니까 다 눌러져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전화 옵니다 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밑에 보니까 사무장 번호인가 거기로 전화하라고 써놓았데요. 그러면 이게 예약 사이트가 잘못 운영된 것인지, 이게 어쨌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는 이런 예약 사이트든 다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지금도 한번 아무나 들어가 보세요. 다 눌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약 이게 맞는가, 그럼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진짜 빈방이어서 이렇게 예약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 같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올 2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선택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재택근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선택요. 워케이션 형태의 선택 근무도 활용해서 유관 기관이나 우리 도에서, 또 중기청 이런 데서 가서 북구마을하고 같이 합쳐서 선택 근무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비는 게 아니냐, 방이 좀 여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활용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

조인제위원

잘되고 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웹 사이트를 찾아갔을 때 이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야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사이트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

조인제위원

선택 근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섬에서 숙식하면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워케이션입니다.

조인제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섬 활성화 여러 가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이나 이런 데 섬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거요.

조인제위원

우리가 재택근무는 들어봤는데 생소한 것이라서, 한 가지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이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대체로 중기청이라든지 또 전남도라든지 한국섬진흥원이라든지, 우리 동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원격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노트북으로 해서 1박2일 또는 2박3일 여기서 워케이션 형태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조인제위원

1박2일이나 2박3일 나가서 한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와 힐링, 플러스 지역의 활성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조인제위원

그분들이 가면 숙박료 다 내고 하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숙박료 냅니다.

조인제위원

저는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잘된다고 보거든요. 객실 6개면 방 1개에 7만원 하대요. 육칠이 42, 하루에 40만원. 한 달 풀로 차면 1,200만원. 그중에 딱 절반 정도 50%만 주말하고 돌아간다 치면 600만원, 1년이면 7천몇백, 8,000만원 되나요,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운영은 잘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섬살이 지원 공간 사업이 있네요. 그러니까 카라반도 있고, 폐교된 학교의 리모델링 공간도 있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여기는 리모델링이 다 완료됐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폐교 리모델링이 2024년 3월에 준공되어서 관사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부터 한 달살이를 운영했고요. 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기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집기를 마을에서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응모를 해서 돼서 집기를 넣든지, 그게 안 되면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자체적으로 집기를 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인제위원

이거 리모델링이 언제 완공됐다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024년 3월에 됐습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럼 1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완공이 됐는데 집기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 리모델링할 때 집기 계획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가 집기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런 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리모델링만 해 준다, 너희는 집기를 넣어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하려면 다 해 줘야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산 사정상,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인제위원

응모 사업에 안 되면 내년까지도 놀리겠네요? 계속 놀리네.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계속 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마을 자체, 어차피 어촌 체험 마을이 잘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가게 되면 크게 비용이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운영을 굴밭기미리조트하고 폐교 활용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마을에서 같이 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조인제위원

같이 하죠,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리조트에는 수입이 나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돈이 남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숙박 수입이 1년에 8,000만원 아닙니까, 올해 10월까지. 이 상태 같으면 연말까지 9,000만원 넘어가겠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조합원들한테 배당합니다.

조인제위원

자기들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30억원 보태줬는데 우리한테는 좀 주는 게 없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없습니다.

조인제위원

자기들 다 해 버립니까?

웃음

조인제위원

어차피 같은 마을이면, 이 정도면 물론 사무장이 한 분 있고, 나머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동네 분들 몇몇이 관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8,400만원, 2024년도에 9,800만원, 올해 10월까지 8,000만원이니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입이면 자기들 마을에서 충분히 폐교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마을에서 의논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지, 아직 안 하면 완공만 하고 2년 지나는 거예요, 이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차피 어촌 체험 휴양 마을은 저희가 계속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수익이 났으니까 그 수익금을 이용해서라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저하고 올해 안에 여기 현장 출장을 한번 가보시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일정 봐서 날 잡아서 의논해서 한번 갑시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날짜는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대부분 보면 잘 안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일단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노하우도 한번 보고, 또 폐교 리모델링 이 부분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해 줄 수 있는 건지 챙겨서 빨리 되도록 해야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3억4,000만원,

조인제위원

이자만 하더라도 월 100만원이 넘는데, 1년 반 동안 지금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날 잡아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추가,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이 다 된다고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확인하고 왔다고, 홈페이지 이것 누가 다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다 되어 있다고 했고요. 한 번 더 아까 위원님 말씀,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자료만 받아서,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면 플레이스에 지도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소 링크를 누르면 예약하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지역도 예약 홈피를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고, 자체 홈피. 그다음에 홈피에 예약하기 들어가 보면 그 예약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소개 홈피만 있고, 이런 지역이 있고 한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문항 같은 데다가...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안 된다고, 예약 시스템이 연동이 안 돼 있다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까 시스템 구축 연동이 안 되는 말씀 부분 한 번 더,

경완

류경완위원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 올려져 있는데,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예약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주고 그것을 하려고 1년에 7,000∼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절반 정도 안 되면 이거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거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얼마나 그런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은 왜 이걸 안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 귀찮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실제로 다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를 제가 지난번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도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상의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우선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 안 하면 감사받을 게 없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보니까 어촌발전과에서 우리 도비 자체 사업을 많이 하니까, 보니까. 웨딩·휴양섬 조성, 귀어 사랑방, 청년 어업인 교육, 귀어 인턴 지원, 섬 트레킹 인증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사업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이 뭔지.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사업 577페이지,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사업.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은 청년어업인을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무연수 인턴이 있고, 하나는 어촌계 인턴이 있습니다. 실무연수 인턴은 어업회사법인, 선도 어가 등에 와서 인턴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촌계에 따라서는 조금 내부 정관에 따라서 가입하려면 일정 부분 가입비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추진 실적 자료 낸 거 보니까 15개소 연 9,000만원이네요. 여기 실적에는 보니까 15명 추진 완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자료 받은 데 보니까 2023년에 우리가 15명을 목표로 해서 5명이 했고, 2024년에는 15명 했다가 3명이 했네요. 집행률은 6%입니다. 2024년에는 좀 잘됐는데 더 나아져야 하는데 왜 줄었지요, 2024년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최초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선도 어가를 영농법인의 인턴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산업법에 따른 법인도 추가하고, 어촌계 신규 가입도 확대하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나 수협 이런 데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드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월 1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돼 있네요. 집행했는데도 2024년에는 거제, 고성, 남해인데, 고성에 한 명에 100만원 했네요, 거제가 300만원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안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이게 실적이 저희는 사실은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청년어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안 됐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는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촌의 청년들을 유입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고자 하는 우리 부서의 생각이고, 도전 이후에는 좀 더 어촌계가, 어차피 수협이 있으니까 수협이라든지 수산업경영인한테 좀 더 밀도 있게 홍보를 통해서 사업 효과를 높여 보고자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새로운 일을 한다고 칭찬을 드렸고, 청년어업인연합회가 우리가 전국 최초로 그때 발족했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손혜원 사무관님 자주 보고 했는데, 청년어업인들과 상당히 융화를 잘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진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하시렵니까?

김진부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수산정책과장한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구자료 42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환 사업비를 갖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 서류 찾았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전환 사업비 갖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1차 교부가 되면 5월에 교부를 했는데 1차, 그럼 전년도 예산을 내주면 1월부터는 우리가 교부를 할 수 있죠? 예산이 내려갈 수 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5월 2일 내려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2024년 예결위 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군에서 이거를 신청해서 도에서 결정하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작년도에 할 때 벌써 시군에서 와서 거의 다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결정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결정하게 되면 5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지난달에 마지막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 사업을 또 이월시켜야 하고,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우리 부서 입장은 예결위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적 사항이 뭐냐면 그 사업 대상자가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서 예산을 교부해 줘라,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구비 요건을 갖춘 시군에 대해서만 교부를 해 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부지도 선정이 안 되고 미리 선정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부 부지가 확보된 분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또 일부 분은 그런 구비 요건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가수요를 해 놓고 자기들이 사후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적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수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바다를 끼고 수산물가공센터를 건립 안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좀 그런 게 많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창원이나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이나 남해는 바다를 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령에 작년에 문제 된 거 알고 계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오시지는 않았죠. 의령에는 바다도 없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의령까지 가려면 아무리 못 해도 한 30∼40㎞는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가면 물류비가 또 들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들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령에 가서 하나 짓는 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령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참고로 덧붙이자면 우리 도내에 김해 같은 데는 김 가공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가공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적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다만, 한 가지 작년에 우리가 의령에 이 부지가 선정 안 되어서, 과장님 1월 1일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지가 뒤늦게 선정되었겠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장소에 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잘 모르죠.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료 한번 줄 수 있나요? 의령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정확하게 장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의령에도 자부담이 5억원이 들거든요, 자부담이. 의령에서 자부담을 5억원 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런데 24억원이 드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선에까지 가 있는 겁니까? 설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나와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설계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설계 단계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내년도 전환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서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산지가공시설은 7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74억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김진부위원

그럼 내년에 많이 줄었는데요. 2025년도는 전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에?

김진부위원

예.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가 74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가 74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전체가 창원이 2개, 통영이 8개, 거제 1개, 의령 1개, 고성 3개, 남해 1개인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전체 16개소 해서 74억원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김진부위원

74억원 안 넘나요, 74억원이가. 제가 보기에 예산이 다른 것 같은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맞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전환 사업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 전환 사업비는...

김진부위원

그렇죠, 도비는 66억원이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 도비하고 전환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어 있나요? 올해 우리 예산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자료 좀 주세요. 예산을 하기 전에 전환 사업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여기에 대한 부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전환하고 도비 26억원 편성했습니다.

김진부위원

26억원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크게 줄인 건 아닙니다. 28억원에서 26억원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여간 전환 사업비에 대한 부분 도비하고, 여기도 우리가 시군비로 거의 책정되었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사전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시군별로 대충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 자료 주세요. 예산하기 전에 주시면 됩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전년도 우리가 의령에 대한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봐도 바다하고 거리가 먼데 수산물 산지 가공이 맞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정할 때 도에서도 좀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중간에 수산정책과장님 질의가 있어서 또 해 보는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수산정책과장한테 하실 것 같으면 좀 이따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부서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3개 사업소가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조금 전에,

백수명위원장

수산정책과는 나중에 마지막에 합시다.

장진영위원

수산정책과,

백수명위원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항만관리사업소 변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9페이지, 제일수산이라고 있네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제일수산이 있는데 지금은 가압류되어 있고 한데,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제일수산이 신항의 모래부두 뒤에 항만 시설을 1,000㎡ 정도,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의 그물을 적체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에 대해서 그물 밑에, 그냥 그물을 적체하는 게 아니고 폐드럼통을 깔고 그물을 그 위에 적체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사용료의 120%를 추가해서 변상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허가 취소하고 변상금을 800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사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해서 1차 원상회복 명령, 그리고 2차 원상회복 명령, 3차 원상회복 명령이 올해 11월 19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중에 제일수산의 대표자한테 빨리 이것 위험성도 있고, 혐오스럽고, 주민들 민원도 많으니까 원상회복해 달라 요청하니까 회사에서 12월 말까지 조치를 해 준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9일 3차 원상회복 명령을 마치면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그 대표자의 말을 믿고 12월까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원상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

2022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진영위원

2022년도에는 실제로는 변상금이 11만6,000원인데, 2023년도에는 315만6,000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슨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나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천포에 있는 제일수산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대규모의 수산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사세가 기울고, 그 당시에 사업이 좋을 때는 삼천포신항 여러 곳의 항만 부지에 항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여러 종류였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네요. 2022년도에는 작은 면적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조금 면적이 늘어나서 315만6,000원을 부과했고, 거기에 납부를 안 하니까 그것 플러스 120%까지 하니까 2024년도에는 857만원까지 늘어났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장진영위원

이 부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의 지역구이네, 그런데 이 터미널이 아직 미운영 상태로 되어 있는 지가 꽤 되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여기를 어떤 공원화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던데 맞아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여기를 거제시에서 흥남 철수작전의 미 해군 함정이 4척이 있었습니다. 4척이 있는데 그게 현재 LA항에 한 척이 실존해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함선을 거제에 끌고 와서 전시하는 그런 기념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했다가 무산되었고, 현재 거제시에서 장승포연안여객선터미널을 통째로 항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 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전체를 항만 시설 사용 허가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에 개통된 이후에 2011년도 7월에 운영이 종료돼서 터미널이 미운영 상태로 놓여 있던 게 지금까지 쭉 여러 이유로 지연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설계 단계 정도에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빨리 추진돼서 하루빨리 그게 흉물로 안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에서 추진을 독려하거나 추진 방안을 조금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나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우리 도와 항만관리사업소, 거제시가 하고 있는 기념 공원화 사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할 것 같으면 한 군데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그러면 준비 안 됐으면 다른 위원님이 하고 또 합시다. 그럼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여러 소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오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항의 연안 부두는 2010년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여객선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흥남철수기념공원을 그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훈부의 사업으로 만들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아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 고현항의 정박지로 사용하고 있는 선박들을, 고현항이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 끝에 기존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들은 다른 정박지로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정말 지역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거의 두 배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올랐는데, 48억2,600만원에서 70억6,3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점·사용료가 크게 부과된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점·사용료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고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현이 당초에 조선 사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상공부에서 여기를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지정하고 사용료를 50% 감면했거든요. 감면했는데 그게 2024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또 조선업이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점·사용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에 점·사용료 부과해서 문제가 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오고 가고 하는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때문에 로지스틱스 해상 물류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점·사용료를 한 번씩 쓰는데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2억원씩 물리고 이렇더라고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기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첫 번째는 공시지가거든요. 그 지분의 공시지가,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3 곱하기 사용 시간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요율을 별도로 정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산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하고 싶은 바는 없는데, 단지 실제 생산 물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껏 불황 시기에 50% 감면했듯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그 민원을 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물건을 계속 상차하고 내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크레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 도착해야 하는데 도착이 되지 않아서 마냥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웨이팅의 시간인데 이것마저 다 부과하니까 그게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 사정을 봐서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점·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서 실제 상차를 하거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필요하면 법의 어떤 부분들을 개정한다든지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이 좀 발생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납세 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세외수입 잡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전기풍위원

이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합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재산을 찾아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 조치를 해서 경매 실행하면 우리가 우선순위 배정 받으면 거기 배정된 만큼의 금액을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반갑습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고수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몇 년간 고수온 적용 품종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현장에 보급하거나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경남도에는 주요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어류 7종, 패류 1종, 총 8종에 대해서 지금 고수온 대응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류 7종 중에서 벤자리하고 능성어는 지금 시험 연구 단계를 마치고 본사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의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3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을 때는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서 품종을 전환하는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고요. 정부는 벤자리를 포함해서 12종의 품종을 전환한다, 그리고 전환할 때 그 어가에 지원하려면 종잣값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초기에 새롭게 안 해 본 품종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 치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고 정책과하고 자원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소하고 같이 좀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벤자리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부의 타깃 품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도에 있는 남동연구소, 그리고 남해연구소에서 벤자리하고 대왕붉바리를 대상으로 자기들이 자체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협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타진 온 상태까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뒤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설명해 주셔서 별도로 질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단계를 마치고 본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벤자리를 그렇게 한다고 했나요? 본사업은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벤자리하고 능성어입니다. 본사업은 이런 겁니다. 우리 도에서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도의 어류 양식을 보면 1억8,5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5%가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이고, 그다음에 쥐치나 이런 것들인데, 피해율로 보게 되면 쥐치가 2024년도 피해를 보면 한 29%, 볼락이 24%, 그리고 조피볼락이라 부르는 우럭이 한 17% 됩니다. 저희는 2028년에 20%를 할 때 주요 타깃 품종을 1번 쥐치, 그리고 조피볼락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품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자 생산 업체에 대해서 수정란이나 이런 것을 공급해서 대량으로 치어를 만들어서 그 치어가 가두리나 양식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연구소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들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서 치어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협업하고 있는 건데, 생산을 많이 해도 소비자가 선호하거나 구매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까지 동시에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가 좀 되어야 하고, 이거는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했고, 지금 정책과에 있는 담당 사무관님하고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에 미리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벤자리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져도 지금 그에 대한 정확한 품종에 맞는 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협업하고 있는데, 벤자리 같은 경우는 산학연 협업으로 전남대, 부경대, 우성사료하고 같이 연계해서 게네들이 만드는 사료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 한 번 하겠지만 내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억7,000만원 투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업해서 저희가 이 바리류를 보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결론적으로 아직 개발한 대응 어종을 어가에 공급한 사례는 없는 거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공급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반 양식 어가에 공급했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벤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 교섭 어장이 2개 있고, 그렇게 해서 월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알을 1,800만 알, 그리고 종자 생산 업체에서 70만 마리를 만들어서 다시 가두리 어가에 보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가두리에서 그걸 키우고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것 키우고 있는 것 보기는 봤는데,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아마 그 보신 것은 거제 가배, 그리고 통영 쪽에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분들이 지금 실험적으로 키워보는 겁니까, 아니면,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정확하게는 우리 도가 연구교섭 어장이라고 지정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앞에 아열대연구소에서 사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대신 그 사람들이 일반 어민이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한번 키워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월동이 된다,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봐야 하니까 그렇게 두 군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현장 실험 어장이다 그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소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영, 거제 이렇게 두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매년 고수온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 고수온에 대응할 수 있는 어종이 필요한 것 같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국비 예산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정부에서도 국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쭉 설명해 주셔서 제가 확인되었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응을 좀 잘하셔서 빨리 실제로 우리 어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황평길입니다.

장진영위원

행감 자료 633페이지에 수산업 경영인 관리 및 교육, 융자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행률은 작년에도 인원 대비로 보면 한 60% 되지만 사실 인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 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8억5,0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자금 실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실제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 융자 실적이 계획 대비해서. 2023년도에도 43%, 2022년도에도 한 39%, 그럼 30% 후반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원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일단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고 나면 2년 동안에 자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금을 타는 게 보통 평년에 비교해 볼 때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을 안 타시는 분들을 보면 자금을 안 타고 그냥 내가 어업인 후계자 타이틀만 가지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처음으로 어업인 후계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부에서 대출 보증해 주는 게 2억원까지 되고, 나머지 이분들이 탈 수 있는 게 최대 5억원까지인데 3억원에 대해서는 일정 자기 담보가 좀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2억원만 빌려서는 이게 나중에 오히려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금은 포기하고 후계자 타이틀만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도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고 이런데,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2년간 하는데, 보통 보면 자금을 타면, 이분들이 원래 처음 수산업에 전입해 오신 분들이라든지 부친하고 같이하시던 이런 분들인데, 보통 자금을 타는 게 당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탑니다. 그다음 연도에, 당년도에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 연도에 봐서, 처음에 사업 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 세워오지만 실제로 자금 타는 것은 그다음 연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하는 것을 조금 완화하든지 어떻게 해서 자금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거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농촌의 저리 자금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쓰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경영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2년 동안 한다지만 그 신청을 3년, 4년 이렇게 좀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 집행 집행이, 실행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연초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신규로 후계자가 되고 나서 1, 2년 만에 자금을 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일단 기다려 보고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되어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해서 자금을 타야 되지, 쫓겨서 자금을 쓰게 되면 이게 사업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일단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게 현재까지 2년 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하려니까 이자 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정도에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게 담보 능력이 없으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좀 출연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농신보에 신청하면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서 농신보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최대 내 신용으로 한 1억원밖에 안 된다면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출연해서 좀 보조를 해 주면 그게 2억원이 되든지 3억원이 되든지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손실까지도 좀 감안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초창기에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리고 한 김에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행감 자료 666페이지에 보면 선박 화물 입출항 현황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화물 입출항이 609만1,000톤에서 2023년도에는 822만2,000톤 정도 되고, 2024년도에는 1,741만7,000톤 해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화물 물동량이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게 주로 고현항이나 옥포항에서 조선 기자재 물동량이 늘어났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뒷받침하는 게 조선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수도 있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방증하는 자료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선 경기가 살아날 때 우리 도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찾아서 선제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면 우리 경남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서민호 위원님 수산자원과장한테 한다고 했죠? 과장한테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 방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 방류 제도 취지가 적조 이상 수온 시 양식 어류를 선제 방류해 대량 폐사를 예방하고, 복구 처리 비용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정부에서 이걸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긴급 방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20 어가에 158만 마리를 신청하였고요. 실제로 추진한 것은 14 어가에 115만 마리를 현재 방류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어가 중 조피볼락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무래도 고수온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조피볼락입니다. 사육량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피볼락을 많이 방류합니다.

서민호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어가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경남도에서 신청을 20 어가가 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서민호위원

해서 14 어가가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렇게 20 어가가 한 게 신청을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해라서. 첫해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마는 통영 같은 경우는 신청이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은 아마 어업인들이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을 것 같고, 지금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홍보해서, 폐사 전에 방류하게 되면 폐사체 처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방류하기 직전의 규정이라든가 어떤 시기에 이걸 방류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방류 시기는 특보가 발령되면 방류는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1㎏ 이내에 10만 마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같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가두리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거는 보니까 어가 쪽에는 굉장히 유리한 사업 같은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대신에 방류 사업을 하면 보험 가입을 안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어가에 대해서는 방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호위원

내가 안 그래도 보험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된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가 입장에서는 보험을 넣어서 다음에, 지금 이게 새끼를 방류하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치어입니다. 25㎝ 이하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완전한 성어 빼고 중간어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위원

가능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럼 우리 어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좀 폐사가 되더라도 키워서 파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피해가 오기 전에 방류해서 보상금을 받는 게 이익이냐, 지금 어가들 생각은 어떤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좀 갈등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데, 보통 어업인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만 견디면 성어로서 팔 수 있다 보니까 큰돈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서 폐사되면 치어값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럼 현재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어가당 보통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3개 시군에 재난지원금 6억9,200만원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약 8만 마리가 방류되면 5,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5,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것 같으면 처음에 치어를 넣었을 때 치어하고 작업비하고 이런 게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치어 넣는 게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아마 666원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넣는 게 400원 정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가격 차이는 좀 많습니다. 편차가 있지만 보통 넣고 나서 한 3~4개월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차는 많습니다만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어가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류에 대한 조건, 규정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막 방류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고, 여하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 관계하고 잘 한번 챙겨서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발전과 과장님. 안 계시더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출장 가서 중촌항 그때 한번 갔었죠? 그때 저도 그 마을을 가보고 어촌계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조목조목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저도 잘 보고 왔는데, 그 사업이 한 60억원, 7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됐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

마무리하고 또 신활력 사업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같으면 60억원, 70억원 사업으로 하면 아주 잘되고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100억원이라는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단 부위원장님, 이게 생활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다릅니다. 우선 신활력으로 하는 유형 2는 중촌 같은 경우 중촌마을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구포마을까지 다 포함한 생활권역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뉴딜 사업을 한 것은 어항 중심의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는 구포마을 권역까지 해서 귀어·귀촌, 폐교를 활용한 귀어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 중심으로 하드웨어가 구성되는 겁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신활력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까지입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그 마을을, 직접 우리 위원들도 가봤는데 지금 뉴딜 사업이라든가 신활력 사업들은, 저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전에 우리 전문위원을 데리고 통영하고 내가 한번 가 적이 있거든. 신활력 사업하고 뉴딜 사업을 잘한 곳, 또 잘못된 곳을 내가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을 데리고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너무 무리하게, 지금 중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뉴딜 사업 60~70억원 그 정도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100억원을 더 넣어서 하게 되면, 거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한다지만 결국은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 쪽이 한 60%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그 마을도 뉴딜 사업 해서, 그날도 질의했지만 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이 나오는 것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 밑에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에다 100억원을 넣어서 건물을 짓고 해서 그게 과연 수요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분명히, 그 계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여기는 외부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밑에 조그만 커피를 판다든가 그런 무인 판매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그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콘셉트가 귀어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촌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 도시권하고 가깝고, 또 어촌계장님이나 간사님들이 귀어인들에 대해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도도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외부에서 온 귀어인이 다섯 명 있었는데 한 분은 방이 없어서 컨테이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상 귀어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귀어하려고 해도 거처할 곳이, 우리가 귀어학교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처할 곳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서민호위원

귀어인 숙소를 짓는 데 100억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서, 숙소를 짓는 게 아니고 학교 리모델링까지 합쳐서 되는 것입니다.

서민호위원

뉴딜 300 사업이나 신활력 권역 사업들이 우리 경남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쪽에 농촌에 있으면서 공부도 하는 것도 같이 하고 했는데, 물론 마을 사람들은 이런 100억원짜리를 가져와서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어가 쪽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이것 활성화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귀어인들 위해서 또 귀어인들 교육을 위해서 한다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사업을 한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간단하게,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마비성 패류독소 부적합 사례가 2024년도에 27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 62건이네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패류독소는 일단 그게 나오게 되면 부적합으로, 기준치만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나오는 기간 저희가 조사하는 건수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건수,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죠. 기간이 조금 특성이 작년보다 늦어지고, 확산 속도는 좀 빨라졌다는 특성은 있는데, 그게 초과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초과할 때까지도 조사하고, 초과하면 그때부터 부적합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는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만큼 조사 횟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많이 해서 그렇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뭔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심각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오는데, 시기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조금 이례적인 거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예년보다는 조금 늦게 오는데, 기준치 초과하는 게 좀 늦는데, 옛날에는 1월에 보통 왔다가 3월에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1월에 거의 안 오고 있다가 갑자기 3월에 와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해서 확산 속도가 좀 빨리 가더라. 옛날에는 좀 점진적으로 갔다면 지금은 갑자기 발생해서 확산 속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봄철 말고도 계속 검사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월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모니터링은 몇 군데 정도 월 1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우리가 정해놓은 데가 도내에 57개소가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11개소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매월?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들쭉날쭉하니까 매월 해서 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저희는 모니터링도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가져옵니다. 혹시나 판매할 때 다 되었는데 배송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해 주니까 건수는 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숫자가 많이 늘어서 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상호

유상호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