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느라 애쓰고 계신 곽유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세월이 무척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의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및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이 회의실에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제8대 의회의 역사적인 개원과 도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며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을 펼쳐오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도민의 염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눈코 뜰새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보좌하여 왔으나 때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부터 실시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1쪽을 보면 부서별 운영업무 추진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에 편성된 예산과 교육사회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회에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정원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용이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사회위원회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파견된 인원은 파견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수 우리 도청 직원으로서의 직원숫자가 타 전문위원실 보다 적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송 위원님께서 계속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연말에 인사발령이 다시 날 계획인데 자체 내의 정원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도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천 출신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문제점은 한번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6년도 추경예산 하고는 상관 없는건데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에서 아까 내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도 내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보완해 갖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본래 계획된 대로 못 갔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대사관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왜 그러냐면 기 목표를 정해놓고 갈 때 의회사무처에서도 확인도 하고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상대국 가는 지역의 대사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연수 가서 그 지역을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게 돼야 하는데 만일 방문을 못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정확히 알아서 똑같은 부분이라면 다른 쪽에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현장 가서 안 된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알아보니까 의회사무처하고 대사관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단 대외적으로 그런 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문지를 못 갔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어떤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의회에서 답변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스페인 쪽에 우리가 일정이 잡혀있는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방문할 수 없었는지 대안을 하셔 가지고 서류로 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4,000만원 보조금 사업하고 공무국외 출장 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것 물어봤어요.

2006년도니까 명시이월 된 게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 검토보고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뭐지?

4,000만원 연찬회.

9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이 아까 4페이지 한 쪽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 계상에 대한 사업계획과 공무 및 국외연수 출장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금년도 의정연찬회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신 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병행해서 실시해 보니까 굉장히 연수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잘됐다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하는 부분은 더 보완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소위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잘 작성을 하셔서 고남종 위원님을 포함한 운영위원님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님.

조치연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의회 전문위원실 인원 5급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턴보좌관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지금 현재 서기관이 있고 사무관이 하나씩 배치됐을 때 행정직으로 하지 말고 토목직 기술자로 배치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외 모든 건설 분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가 건설 기술자는 또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직 5급을 배치하지 말고 토목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배치문제를 건설소방위 문제는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료주의 사상이 아직도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농공상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홀대를 받는 그런 걸로 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버스를 준비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현장방문 할 때는 지방도 이런 도로로 상당히 협소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큰 걸 하다 보니까 실지 현장 사무감사를 가는 과정에서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계신 분들은 거의가 행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건설 기술자들의 애로를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는 특히 건설현장을 많이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배치문제에서도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될 때는 그러한 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치문제와 앞으로 내년도에 전문위원실 5급 직원이 배치됐을 때 건설소방위원회는 기술자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소위 전문위원실에 5급을 배정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정원조정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소위에서 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이 토목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직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위원회로 가면 농림직도 있을 수 있고 보건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소위는 전문위원도 토목직으로 돼 있고 거기 또 보좌하는 직원도 토목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인원 전체적인 균형 면으로 보면 토목직은 나름대로 고려가 좀 됐다. 그래서 또 토목직이 갈 경우에 타 기술직하고의 균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행정직이, 의회운영이 기술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의안을 처리하고 하는데는 행정직이 전혀 없으면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행정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원을 계속 조직개편 한다든지 할 때 또 추가로 검토사항이 올 때는 그런 지금 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한 번 생각해서 의안을 내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건소위를 사무처에서 홀대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때 현장을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차는 제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순서에 의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신청한 그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 같은데 가려고 하면 또 더 좁은 길 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적은 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홀대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소위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원 재배치 문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대로 빨리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짜 각별하게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및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이상 두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과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내년도 사업들이 목적대로 추진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