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노치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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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남연구원과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부터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동호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연구부원장 김태영 경영혁신실장 박성재 혁신성장본부장 박병주 도민행복본부장 이용곤 경남학센터장 고민정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남연구원장 오동호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 20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경남연구원 혁신을 위한 2030 경남연구원 그랜드 디자인 수립이었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정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글로벌 미래 전략은 경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전략 전문 연구기관, 또 경남도정의 싱크탱크, 경남학 산실, 지식공동체 플랫폼 허브, 또 최고의 지역연구원이라는 5대 추진 전략과 53개 실행 과제를 수립하였는데 지금 현재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가기 위해서 2040 경남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남 미래 포럼과 경남 미래 대화를 운영하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정의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남도가 가장 시급해하는 주요 계획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 자유 자치도 기본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와 경남연구원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학의 산실로서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30 경남학센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또 지식 공동체 플랫폼 허브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또 일본의 하이퍼네트워크사회연구소 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지역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CI를 도입하고 또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경남연구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경남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경남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연구부원장입니다. 박성재 경영혁신실장입니다. 박병주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용곤 도민행복본부장입니다. 고민정 경남학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4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가, 아! 간부 보고는 드렸네요. 시나리오가 잘못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보면 선임연구원 가에서 나, 다급 연구위원들 해서 쭉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구분된 분들 중에서 최종 3년간 이직 현황 자료를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 GNI TALK 7월, 8월, 9월분 인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쭉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 및 인력에 보니까요. 연구직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 그죠?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우수한 인력을 제때제때 충원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 지금 재공고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충원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난번에 미래연구 담당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조영명위원

적격자가 없다, 그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

조영명위원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 봤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클 테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임금이나 보수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과의 거리 문제가 있는 건지, 그죠? 아니면 지역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연구원 외부 출강 현황이 있네요, 보니까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조영명위원

출강 현황이 보면, 이 사례금은 지금 그러면 연구원에 귀속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금이 보니까 20만원씩, 15만원씩 받은 게 있네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연구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간 연구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외부 출강이 많아지면 결국은 수입은 아니고 본인 것만 수입이 된다, 그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게 많아지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건 없습니까? 이때 1년에 몇 분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셔서 저희들 경남연구원은 금년부터 딱 기준을 정했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대외활동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외부활동 매월 3회, 연간 48회 이하로 제한을 하고 개인별로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연간 48회면 한 달에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매월,

조영명위원

매월 네 번 정도 되겠다, 그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3, 4회 정도 됩니다.

조영명위원

3, 4회 되겠다, 그죠? 4회 정도 되겠다, 그죠? 매월 4회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외활동 중에서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시군 하는 각종 위원회에 법정으로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라든지 포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점 관리하는 것은 하여튼 직접 연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외부활동은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 주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연 48회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면 거의 보통 하루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연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강력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우리 행정직원들 보면 채용 형태 이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직과 공무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죠? 처우가 다르다든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행정직은 내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정규직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공무직은 그동안 2018년 이전에 기간제로 와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그분들을 일괄해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보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영명위원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쭉 표를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현재 행정직 행정원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33년 된 직원이 행정원 3급이고, 24년, 30년 된 분은 2급입니다, 그죠? 2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공무직 사무원 3급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6년 된 분이 4명, 1년 된 분이 2명인데, 행정직원에 대한 승진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실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일단 행정직과 공무직의 차이는 크게 행정직이 저희들이 7명 있고 공무직이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직은 행정직 따로, 공무직은 공무직 자체 내에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기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표를 보면 행정직에 행정원 3급에 보면 한 분은 보니까 33년 됐거든요. 33년 됐는데 3급이고 행정은 2급에 보면 24년, 30년 돼도 2급이 돼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결국은 승진의 부분은 정원에 있어서 TO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의 자리가 비어야, 그 위의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행정 3급에 한 분은 33년 되어도 못 가는 이유가 TO가 없어서 못 올라갔다, 그죠?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위에 2급 자리가 비어야,

조영명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직원들의 업무 동기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경영혁신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남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연구원의 목적이 경남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고, 또 연구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과 도민의 편의 제고 등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연구원입니다, 그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리행위, 체제비 부당 수령 등등 해서 아마 징계 조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했는데, 3개월 징계 조치를 하기도 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1년 조금 넘었죠?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이번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치를 받은 분이 아마 승진 아닌 승진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하여튼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작년에 다 조치를 취했고, 또 그에 대해서 개선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원장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이후 본부장, 또 부원장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물론 공과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능력과 조직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둬서 인사를 했습니다.

조인종위원

원장님, 징계를 받고 한 분이 능력이 있어도 징계를, 다른 동료 직원들이 보기에는 위화감을 느끼고 연구원장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조인종위원

조치가 있었던 분이 진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 내에서는 직원들이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볼 때는 크게 불만을 가질 사항도 아니고 그중에,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부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것은 승진은 아니고, 승진이라고 그러면 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되는 부분인데, 보직을 제가 거기에 임명을 한 거죠.

조인종위원

보직을 임명해도 승진의 어떤 그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걸, 급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직책에, 거기 직급에도,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직위로 봐서는 일반적인 승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조인종위원

그게 승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 잘 알아서 수용을 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남연구원에 필요한 인력들을 제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직책을 맡기더라도,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해 오시고 조직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노력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사업 조정도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출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연구소의 출연금이 2024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에 35억원을 출연했고, 또 해외에서 원장님이 오시고 원장님의 출중한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서 61억원의 출연금을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35억원을 승인하고 난 뒤에도 그해 1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1억원을 우리가 출연 승인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4억원 정도 출연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다른 연구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충당하는 의미로 출연금 요청을 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나하나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잉여금 발생을 안 시키려면 다 쓰면 됩니다만 그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도 하고, 또 저희들 당초 계획한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 채용을 5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명밖에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빚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산출도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발생해야죠. 발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제정했거든요. 했으면 정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출연금 조정이 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꼭 반납하라는 그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사실은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3억원이고 4억원이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출연금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도 편하게 자료를 보고 승인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자체 사업수입, 사업으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승인을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인해 줄 때는 뭔가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데 자체에서는 그것을 자꾸 비빔밥 섞듯이 섞어서 그냥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입부, 지출부를 명확하게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역도 설명하는 그런 절차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행안부 출자·출연금 지침에도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36~37억원 정도 되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이용식위원

기금도 사실상 이것이 일반 우리 연구원에서 필요한 기관 운영 외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기금은 저희들 연구원 설립 초기에 각 시도, 시군이라든지 받았던 이런 출연금들이 기본으로 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설립 당시에 출연금이 한 75억원 정도 됐는데 기금이 지금 현재 한 37.6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기금은 그야말로 최후의 쌈짓돈이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적립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운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는 사실상 시설 또는 운영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사실상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기금이 있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기금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최소한이기 때문에 출연금도 금년처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출연이 되면 괜찮습니다마는 육십몇억원 하다가 삼십몇억원으로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돌발 재정 상황의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대로 기금이 관리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하여튼 제대로 운영도 하고 또 투명하게 하고 그에 관한 수익들은 우리 경남연구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금 나온 것을 그냥 예산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용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관리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우리 원장님 경영 철학이 투철하니까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된 어떤 책임성, 투명성 이것을 충분히 강화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역학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도 같은데 센터장님, 한 10일, 한 일주일 전에 2025년 제2회 전국 지방문화원 지역학 학술대회가 창원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개최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학 학술대회가, 전국 지방문화원 지역학 학술대회가 창원 지방문화원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정

고민정경남학센터장

구체적인 내용은,

박동철위원

잘 모르겠죠? 우리 경남연구원이 2025년 7월 경남학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9월에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연구원이 가고자 하는 큰 방향 중에 1개가 경남학의 산실로서 경남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 문화원에서 지금 굉장히 향토학, 진해면 진해문화원은 진해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진해문화원 내에. 김해문화원은 김해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하고의 연계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학 연구가 혈관처럼 저 밑에부터, 우리 경남학의 산실을 만들기 위한 경남학센터가 저 밑에서부터 우리 경남연구원의 경남학센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부위원장님 적절한 제안이시고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남학 진흥 조례 제정에 여러 가지 일익을 해 주시기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 한 게 7월 1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대로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들하고의 협력 체계 거기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가지 못했는데 지난번 비전 선포식에서도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해 주셨고 또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경남학센터의 주요 과제로 지역 문화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이걸 좀 넣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학문적인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발전 전략을 삼을 수 있는 계기로 우리 경남학센터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공공기관 통합 채용에 있어서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연구원하고 항노화연구원은 연구 인력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나 필요한 재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보다 더 큰 연구원, 경기연구원이라든지 부산연구원은 공공기관의 통합 채용 안에 연구 인력들을 또 채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부분은 채용에 관한 뒷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측면에서 많은 인력들이 또 한 번 도전을 해 보는 그런 것들에 이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일단 나름대로 연구원에서도 좀 사유가 있어서 통합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통합하는 방안하고 지금 현행 방안하고 같이 한번 연구원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저는 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형태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후자로 말했듯이 후자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 인력 구성원이 연구직하고 행정직이 있는데 연구직은 채용 과정에 있어서 특히 논문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직의 경우는 좀 특별성이 요청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직의 경우는 통합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부분은 면밀하게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일리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학술지 경남연구 발간 예정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은 199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술지 경남발전을 발간하였으며 그 권호는 총 168호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 발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남연구의 원고 모집 공고를 지금 게시하고 있죠? 그리고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11집의 학술지 경남연구를 발간하였으나 중단하였으며, 2019년에는 경남학연구를 창간했으나 또 2020년 제2호를 끝으로 발간을 중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술지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 공유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정책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연구원은 반복적인 발간과 중단을 거듭하면서 학술지의 권위와 신뢰도를 스스로 좀 훼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발간되던 경남발전의 발간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 과거에도 경남연구와 경남학연구를 발간하였으나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의식하고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동안에 경남발전이라는 제호로 쭉 해 오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원장의 또는 도의 요청,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새로운 연구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것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통합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발전지라는 것을 계승해서 그 이름을, 옛날에 경남발전지로 한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좀 사용해서 경남발전이라는 연구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연구지는 경남연구로 통일을 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고, 두 번째, 일반적인 경남연구원의 소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미래라는 이름으로 연간 활동지를 좀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목으로 봐서는 중단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것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새롭게 좀 정립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영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경남연구랑 통합을 해서 경남미래라는 학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연구지를 보는 청자 입장이나 또 연구를 계속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 네이밍이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학술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나, 그리고 전통성을 이어와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게 좀 적합하지 못해 보인다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거나 재개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는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적절치 못해 보인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타 연구원은 지속적인 학술지 발간으로 학술등재지로도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학술지 발간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경남연구원이 반복되는 발간 중단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연구 성과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안정적 학술지 발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원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앞서 몇 분 위원들께서 지적이라보다도 아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 연구원의 인력 현황이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경남연구원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적당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 인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여러 가지 그에 맞는,

조현신위원

합당한 대우 아닙니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대우를 해 주는,

조현신위원

저는 예산이 충족되어지면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해서 수행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물론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의다 여러 가지 행정 행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몇십억원짜리 이런 시설, 그렇게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주요 부서 이런 데 조금 주안점을 둬서, 보조금 이것 한 60억원입니까, 우리 도에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올해 65억원,

조현신위원

한 100억원 정도 합시다, 100억원 정도. 그러면 잘 됩니다. 이직 안 합니다. 왜, 제가 타 연구원 사례를 보니까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질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시의원을 하다가 도의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우리 경남연구원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감동을. 그 감동받은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또 제가 익히 모르고 있던 내용이 더 이렇게 첨언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범위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예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역을 들어서 질의 내용이 어떤 직접적인 연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옛것을 찾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밝혀서 그걸 고정해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재현해 보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뭐냐 하면 잘 알겠지만 촉석루 문제, 촉석루 그것 2014년도에 신청할 때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신청합니다, 주민들 동의만 받아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 글로써 이렇게, 그러나 그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놀랐다, 이것은 사실 경남연구원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진주시에서 행정 행위 절차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원장님, 갈마정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갈마정.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진주에,

조현신위원

예. 보면,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설화가 많습니다. 설화로서 관광 자원화해서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또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화들을 사실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서 관광 자원화, 춘향전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설화잖아요. 그런데 이 갈마정은 사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기 이전에는 원경황후, 쉽게 말하면 신의왕후죠. 그게 한 씨였습니다. 죽고 나서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이 신덕왕후 아니었습니까? 그 신덕왕후를 처음 만났던 곳이 갈마정, 그것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별전을 지금 두고 모시고 있고, 그런데 이런 갈마정 우물을 발견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기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남도도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학연구센터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숨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경남연구원에서 이걸 조금 집대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그 당시 이성계가 진양 대호부 시절에, 신덕왕후가 왕비가 되고 나서 신덕왕후를 참 못 잊어서 진양 대호부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다, 진양 대호부로 승격시켰는데 왜 신덕왕후가 청곡사에 있었냐 이런 것도 조금 예산만 있으면 집대성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충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향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 조선시대 때 딱 한점입니다. 국보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이것 좀 예산, 경남연구원에 주는 예산 이것 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풍족하게 줘서 좀 활발한 연구가 집대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중국의 동북공정 잘 아시죠? 그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경남학연구센터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상피제 도입 이후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격감이 되어졌습니다. 상피제 이것 적용 안 한 시절에 경남학연구센터에서 돈을 벌어서 오늘의 경남연구원을 아마 짓는데 현격한 예산 뒷받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62억원 그것 조금 올려서 경남학연구센터에 조금 지원해 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문화재 학술 연구 활동들이 더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우리 경남학센터를 발전시키고 특히 경남학센터가 해야 될 그 역할의 실질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격려와 응원의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원장으로서도 예산 좀, 출연금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오늘 기획관께서 잘 들었으니까,

조현신위원

경북하고 경남 2곳만 학연구센터에 출연금이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제가 올해부터 좀 줬습니다.

조현신위원

좀 주이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조금만 드렸는데,

조현신위원

조금이라도 좀 주이소.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남학센터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이게 제 지역 진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아마 타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동호

오동호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필요치 않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몇십억원 조금 이렇게 아껴서 경남연구원 출연금이 좀 넉넉히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물론 정책기획관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님이 이런 생각이 먼저 오버랩이 되어야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 자체가 좀 시급성이라든지 또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원장님 새로 오시고 저도 와서 계속 연구원에 주문하는 게 정말로 우리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입니다, 예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꼭 그게,

조현신위원

예산입니다, 예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예산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항상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답변, 어느 사업이 중요치 않겠냐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생각으로, 특별한 생각을 안 가지시면 절대로 이게 진척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