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조직개편 전 부서로 작성된 관계로 농정과 소관 사항은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유재연입니다. 농정과장 공석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4억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122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2억 3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500만원입니다. 결산서 321쪽 세출에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400억 2100만원으로 352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30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1700만원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2억 800만원 중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 농업인 복지사업입니다. 1억 700만원 중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4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63억 9100만원 중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3억 52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5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입니다. 19억 19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9억 15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10억 21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3억 71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사업입니다. 5억원 중 집행잔액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37억 1900만원 중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양수장 관련 예산 4억 2500만원 중 시설유지관리비 등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2억 2200만원 중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 잔액 등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4100만원 중 국외여비 집행잔액 등 사업보조금 100만원은 반납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4200만원 중 작황불량 등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보조금 3600만원을 반납하고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재활용 설비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억 6900만원 중 선정업체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사업보조금 8000만원은 반납하고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8쪽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농업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 등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액은 13억 3000만원입니다. 501쪽 농업안정기금 세출예산액은 13억 8000만원이며, 농업인 융자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8100만원,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차액지원으로 1억 41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데요. 저희 농업안전기금, 2024년도 운영했던 거 해서 그 부분하고 올 해 앞으로 추이하고 두 가지 구분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 농업안정기금 같은 경우가 현재 한 109억 정도 예치되어 있구요. 작년도 수익 같은 경우 보면 이자수입이 한 3억 6000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건 2억 23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억 3800정도 남았는 데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된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돈만 예치하는 게 좋은 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안정기금 활용해서 지금 계속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온피해라든지 우박피해가 있어서 한 1300농가 정도 피해를 입어가지고 신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농업안정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안정기금을 금방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비로 갖고 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데 지출도 저희들이 대개 이자 부분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포괄적으로 너무 넓혀 버리면 그 부분이 나중에는, 쉽게 얘기해서 원금을 생각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이거 계속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 저번에 했던 말씀도 계시고 이런 건 한 번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지대규입니다. 평소 충주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279억 2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284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4억 1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00만 원, 예비비 2억 8000만 원 포함 462억 7400만 원입니다. 그 중 442억 1600만 원 지출하였고 20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2100만 원 중 5억 900만 원 집행,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제안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7000만 원 중 14억 3700만 원 집행하여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작물별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40억 4000만 원 중 3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 3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재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00만 원 중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입니다.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83억 2900만 원 중 178억 1500만 원 집행하여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여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콩 전용농기계 지원 7000만 원 중 4400만 원 집행하여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벼 대신 다른 소득작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1억 75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입니다. 논에 보리, 조사료, 쌀가루 등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형 계절근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농기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집행하여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자재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2900만 원 중 7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3600만 원 중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1쪽 과수 신품종 및 고밀식재배 지원입니다. 사과 신규과원 조성 시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여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과원 관정 및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집행하여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지원입니다. 2024년도 발생한 일조량 부족 호우 폭염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예비비 2억 8000만 원 포함 예산현액 2억 94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2쪽 스마트 촉성재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여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7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비가 7400만 원 교부되지 않아 실제 집행잔액은 980원입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증지,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4800만 원 중 9억 467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8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4200만 원 중 2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4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여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6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여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및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환경보전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900만 원 중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28페이지 이제 처음에 부서성과에 보면 쌀 수급균형 달성율이 있잖아요? 이게 목표 재배면적이 있는 데 그 달성율이 17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쌀 수급 균형을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저희들 벼 재배면적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달성이 당초는 50헥타를 줄이려고 했는 데 그 보다 더 많은 한 150헥타를.

아니, 목표는 90으로 해 놨는 데 실적은 218헥타로 돼 있네, 목표가.

저희들이 작년도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논 타작물재배 등 그런 면적이 작년에 실적이 높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났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초과달성을 하신 거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작년에 했었는 데 올 해도 계속 하는 건가요?

예 올 해도 교통대학교 하고 저희들 건국대 글로컬대학 그 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저희가 몇 %고 학교에서 몇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좀.

작년에 했던 건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작년에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쪽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직접 주고, 그 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건 아직 받아보신 게 없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급한 한 상황이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따로 받을 건데요. 지금 사업비 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 시작하셨죠?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24년 연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 마감이 됐으면 당연히 결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1750만 원인데 다 썼다고 나와 있는 데.

그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썼구요.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나 이런 걸 받아야지.

예 그건 저희들이 집행정산보고는 다 받았구요.

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몇 명 그런 통계라든지, 무조건 대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지원해 주고 다 결산까지 끝났는 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주고 끝이고 이런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홍보를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올 해 2025년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약간에 제가 착오로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건.

예 어쨌든 저희가 좋은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건 좀 파악을 하시고 또 대학교 측에서 요청한대로만 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아침밥을 기숙사 있는 데는 물론 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혹시 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희들이.

그죠? 예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이게 잘 나오는지 어떤지도 한 번 점검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 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수산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 전 직원은 축산질병 예방 및 초기 완벽대응과 축산발전을 위해 서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남은 기간도 전 직원이 축수산 지원에 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2쪽입니다. 축수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9400만원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48억 9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48억 7500만원, 환급액 1700만원, 미수납액은 16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태료 2건, 학생승마 국고보조금 환수금 1건에 대한 15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축수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200만원과 예비비 9800만원을 포함한 132억 2400만원이며 24년도 지출액은 113억 2800만원입니다. 25년으로 6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100만원, 시비 집행잔액은 7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예산액 2억 6200만원 중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2월이 되어서야 이 메탄사료가 출시되어서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액 2900만원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4900만원 중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지원입니다. 오메가한우 계약우 감소 및 출하장려금 지원조건 미달 등 예산액 9억 35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육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900만원 중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000만원 중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학생승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5900만원 중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 축산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스마트 장비 지원으로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900만원 중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동물보호센터 운영 시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시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 중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4300만원 중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시굴 및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전환사업 예산액 4억 9700만원 중 3억 4600만원과 시비예산 1억 3000만원 중 1100만원의 집행잔액, 총 3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이호조 이월조치를 미이행함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00만원 중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가축방역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600만원 중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4700만원 중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통제초소, 거점소독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1500만원 중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으로 발생한 농가 손실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1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6쪽 공동방제단 인건비입니다. 1억 4900만원 중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5700만원 중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입니다. 예산액 7600만원 중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쪽 중간부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예산액 7900만원 중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1쪽 기본경비, 예산액 6500만원 중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추이만 한 번 볼게요. 저희들 2030농업비전선포식에서 축산이 보편적으로 2024년도에 선포식 하기 전에 저희들이 쓸 수 있었던 예산액 하고 지금 비전선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올 해 한 얼마 정도 증액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한 7억 정도 증액 됐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데가 어느 쪽에서.

수정란 이식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라든지 악취저감제 그 쪽 부분입니다.

지금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앞으로 산건위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장 쪽에 보면 냄새나는 부분, 주변 정주여건 때문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기셔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미생물이 저번에 기술센터 얘기도 한 번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돈이 좀 덜 들어가고 관에서 쓸 수 있는 걸 많이 좀 해서 그런 부분이, 한 7억 정도 세이브가 됐으면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센터하고 면밀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세입부분에서 122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서 지난 연도수입 1593만 원 미수납이 된 게 있는 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과태료 하고 보조금 환수금인데요.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축산미생물 금가에 있는 우정에프엔비라고 부도난 사업체 거기 한 460만 원 있구요. 그 다음에 학생승마 출석부 허위기재로 해서 1100만 원 국원승마가 있는 데 거기는 재산도 없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받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데요.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된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 아니라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 주로 회전율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농기계 빌려주는 게 좀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활용도 되고 일시적으로 시기가 짧은 거 있잖아요, 축산 농기계라든가 그런 어차피 수요시기가, 이앙기 이런 건 농작업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거 빼고는 회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전에 한 번 한 게 있는 데, 농기계가 사용연한이라든가 아니면 큰 고장이 아니라 쓸만한데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매년 저희가 농민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입찰식으로 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음에, 제가 한 번 자료를 볼테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 놓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충주시와 과수육성을 위해 애를 많이 쓰셨는 데 마지막 퇴직하시는 시점에서 소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공직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구요. 또한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충주시민으로 돌아가서 여태까지 혜택 보고 이런 걸 보답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과 센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주신 거 깊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향후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상 시민으로 돌아가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응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선거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전액 미집행 사업 및 전년도 이월사업 중 지출액이 제로인 사업의 불용액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업변경 승인처리 절차 등 예산편성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월사업 중 지출액 제로인 사업에 대한 사유분석 및 별도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 부서별 성과지표를 달성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측정이 용이한 지표가 아닌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실있는 지표를 설정할 것 등 총 2건이며, 당부사항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과잉 추계된 예산은 적극적인 감추경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부위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게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