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용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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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과 소관 사업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과 그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일동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여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필여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진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종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용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양옥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금숙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강순익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에 관해서 총액만, 큰 덩어리만 제시돼 있는데, 시설 임차 및 보수, 경기용 기구 구입, 인력 운영 등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이 부재해서 예산의 투명성 검증이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요청하고요. 그래서 관련 계약 내용이나 지원 목록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지원 목록, 계약 목록을 업체나 기관을 기준으로 금액, 주요내용 등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 유계현 위원님.

신종철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인데 사격, 역도, 탁구팀 운영에 연간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각 팀의 선수 선발, 연봉 책정,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그리고 또 선수단 운영 규정과 최근 3년간 선수별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과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사업 있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의거해서 우리 도내 예술단체의 해외 초청공연, 또 국제 아트마켓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는 총 몇 개 단체가 접수해서 몇 개가 선정되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4개 단체가 접수해서 저희들이 8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8개가 선정됐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원금의 대부분이 항공료, 운송비 등 단순 비용 지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일부 단체의 공연 참여 여부는 일반인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언론 기사, 개인 프로필에 올리는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이것 선정할 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구성의 인원, 소속, 위촉 방식, 그리고 심사기준, 배점표 이것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공개는 가능하지만 심사위원 성함은 가리고 그렇게 공개도 가능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평가점수는 예민하더라도 기준이나 평가항목, 배점표 등은 공개 가능한 범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고, 선정된 8개 단체가 해외를 다녀온 성과의 지속성, 예를 들면 재초청을 한다든지 또 우리와 그 해당 국가의 단체나 또는 기관 이런 곳과의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후속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이 항목은 굉장히 문화예술단체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2023년부터 시행하면서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시행하는데, 단체들의 호응도를 보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해외에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요건을 보면 해외에서 초청받아서 가는데 수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극, 퓨전국악, 경험치를 쌓아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도내 단체들의 수준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호응도가 좋고 필요합니다.

김순택위원

주로 해외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주로 가면 체코나 스리랑카, 올해 캐나다, 중국 이렇게 해서, 일본, 프랑스, 미국 이렇게 다양하게,

김순택위원

나라는 다양하네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가 한 번 갈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초청받아 갑니까? 한 팀별로.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인원은 한 팀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게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경비를 충당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보태서.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단체에 따라 5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주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을 한다는...

김순택위원

올해 선정된 단체들의 공연 내용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보면 극단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다음 앙상블, 색소폰, 그다음에 월드뮤직이라고 해서 퓨전음악도 있고 장르가 다양합니다.

김순택위원

꼭 국악이라든지 우리 전통적인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네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2024년도에는 공연 외에 다른 것도 넣어 달라고 해서 2024년도부터는 미술 전시, 시각, 문학 등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문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우리 단체들로부터는 호응도가 좋다 그러는데, 접수가 14팀 정도면 좀 적은 접수 아닌가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접수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해외로부터 초청장이 오거나 상호 교류가 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미국 단체에서 와달라는 초청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김순택위원

그러면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우리 응모를 하기 위해서?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치를 쌓은 단체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선정된 단체별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성과 평가 절차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을 저희들 다 정산합니다.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다 합니다. 증빙서류 같은 것, 그다음에 해외 항공료, 공연한 사진부터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건 예산 정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질적 보고서 같은 것들이 좀 나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보고서도 정산 보고서 제출 때는 판매 활로 개척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게 돼 있는데, 거기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서 한 활동내역을 일괄 사업 정산하면서 사업 내역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공연은 어떤 걸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것도?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린다라는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각별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김순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3년도부터 했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202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교류를 하고 우리 공모에 된 분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녀온 팀들이 차후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는 그건 한번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한 번 갔다 온 팀들이 좋으면 재신청해서 다시 한번 재선정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 또 다른 팀이 들어오면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탈락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갔다 온 팀들은 계속해서 나가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나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에 보니까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대만을 갔다 왔어요. 지금 계속 그분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도 그걸 했습니다. 양산에서 했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가기가 힘들었는데 한 번 방문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대만에서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걸 공모에 선정된 그 팀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공모에 선정된 후에도 그 팀들이 못 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체계를 좀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또 거기서 우수한 팀들이 있으면 다시 공모할 때 점수가 부가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오갔다고, 교류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끝나서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줘서 정말 좋은 팀이 있으면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해서도 갈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한번 쭉 갔다 온 팀들과 오고 간 팀들 관리를 좀 해 보십사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몇 가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총예산이 보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자료 제출한 것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연말에 집행될 예정인데, 분기별, 분야별로 집행시기를 분산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9월 기준 집행액이 2억원 중에서 7,150만원, 3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 1억2,8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된 상태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이 집행시기를 연말에 이렇게 몰아치는 것보다는 분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는 어떤 행사의 시기보다는 이 단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에 행사도 많고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선정 기준의 초점은 이 단체가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예산 줄 때 시기를 봄하고 가을하고, 주로 여름철에는 좀 어렵더라도 분산함으로써 도민들도 문화 향유를, 한꺼번에 단체에서 연말에 다 해 버리니까 가고 싶은데도 다 못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초청장이 오면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민이 같이 향유하려면 시기적으로 유사한 행사들은 지원할 때 협의를 해서 이건 봄철에 해 주고, 이 행사는 가을철에 해 주면 서로 유효적절하게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그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라는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서류나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자기들이 그걸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갔으면 거기 증빙서류라든지 사진을 다 첨부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단체 등록증만으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또 만약 허위로 왔을 때는 저희들이 다음 공모사업에 접수를 받지 않는 패널티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데 보니까 올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43개 선정이 됐고요, 미선정이 보니까 50개 단체입니다. 신청 요구한 것 중에. 약 100개 단체가 해서 선정된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에 맞췄겠죠. 보니까 금액하고 딱 맞췄네요, 2억원.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400만원을 신청하더라도 그 사업의 규모나 참여 인원을 봐서 300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일단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남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간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500이 많고 450, 300, 200짜리도 하나 있네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인원과 규모에 따라서 금액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보통 우리가 매년 예산을 잡아서 100%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이것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과의 목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선정된 단체와 미선정된 단체의 심사 기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사전 통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심사위원이 돼 서 학계 전문가나 안 그러면 각종 전문가로 해서 심사를 해서 항목 평점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적정성과 인원과 그다음에 시기와 모든 걸 감안해서 매겨서 하는데, 떨어진 단체 일부에서는 약간 이의도 제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분이 전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다음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면 좋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할 정도로,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면서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보면 본 사업과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경남메세나와 매칭펀드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 진흥원, 그다음에 메세나 펀드 이 세 가지가 문화행사를 지원하는데, 유사 도비가 지원되는 게, 혹시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유사한 게 있다면 이걸 파악해서 통합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모할 때는 특히 진흥원의 팀장이랄까 본부장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그 들어온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같이 서로 해서 중복된 사업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크로스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똑같은 행사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교묘하게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까 해서.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 소규모 예술단체 창작활동 하는 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사업목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플랫폼하고 아카이빙 사업 이 두 개 사업에 용역 발주를 각각 했던데, 꼭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같은데 별도로 용역 준 이유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카이빙 사업은 우리 도 내에 있는 인적 인프라,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문화기획자, 공연 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아카이빙 사업이고, 그리고 통합플랫폼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이 아카이빙을 통합플랫폼에 넣어서 이걸 우리 도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한테 공개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통합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아카이빙 사업은 통합플랫폼을 위한 전제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분명히 두 개가 다르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정규헌위원

현재 플랫폼은 정보 제공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도민이 행사나 공연 정보를 한눈에 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을 보면. 이것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여덟 군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많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가면서 문화예술단체까지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접근성이나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유지보수비를 한 3,000만원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정규헌위원

차차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지역별, 분야별, 일정별, 또 유료나 무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면이 잘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예술 분야별로 보면, 지역별 예술 분야별로 보면 조회하는 데 아무래도 좀, 확인하는 데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차차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계속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보고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보시고 아신다고 저는 보는데, 개선이 분명히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예산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수치적으로 몇 위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사에 난 것 보면 뒤에서 두 번째로 돼 있습니다.

박인위원

정확합니다. 16위입니다, 16위! 그러면 광주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절반 수준, 우리 경상남도는 경남 전체 예산 중에 1.14%입니다, 1.14%. 그러면 광주에 비해서는 딱 반토막 수준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비해서는 약 2.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 예산 비중하고 또 1인당 지원액이 타 시도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왜라고 생각합니까? 좀 무거운 질의 같습니다마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우선 일단 전적 제 탓은 아니지만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그건 사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원,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때문에. 거기 기존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랄까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타 시도의 상황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과 고령 인구, 그다음에 우리 도가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 예산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뒷말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다른 광역시도도 그런 단체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위원

정말 전라도, 제주도 가면 그 조그마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자체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뒤에 말은 인정합니다.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 경제 구조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정책적, 구조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넣을게요, 과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위원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계획, 그다음에 예산 확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예산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에는 679억원인데 2025년도에는 825억원으로 약 21.6%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을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서 각종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의 알차고 특색 있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 예산 증액의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의 비교를 떠나서 우리 도만의 시책을 해 가지고 점차 점차 노력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럼 끝으로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전국 어쩌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을 단순하게 제가 수치로만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우선순위 그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정책적 우선순위, 아시겠죠? 단순한 수치적인 것을 제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적 우선순위 문제로 인식을 하셔서 근본적인 예산 구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물론 2022년, 2023년 그 사이에는 21% 이상 증액을 시켰다는 그 말씀은 내가 잘 들었고, 그것 가지고도 양이 상당히 갈증이 많이 납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갈급합니다. 갈급하고, 빵만으로는 이제는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국민이나 우리 도민은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학교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문제, 환경 문제 쭉 했는데, 있죠, 희한한 게요. 교육 문제도 했는데,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1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요구하는, 희망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1등이 문화, 문화에 방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데이터를 봤어요. 내가 어느 지자체라고 말을 안 할게요. 구체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1등인데, 먹고 사는 경제가 2등인데, 1·2위를 할 건데 하는데, 아니에요. 문화적인 인프라, 문화적인 어떤 향유를 받는 거, 문화복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소 다른 것이 좀 불편해도 문화적으로 내가 문화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 왕성한 문화, 경상남도가 문화 도시다, 문화 지자체다, 이런 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아, 삶의 질이 내가 높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만족이랄까, 이게 굉장히 다른 것보다 비중이, 과거에는 문화가 뒤처져 있었고 먹고사는 게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또 교육이 우선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문화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 해 본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도 물론이거니와 질적인 효율성 제고도 함께 방안을 세워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고하셔 가지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16등 이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고, 1.14% 이거는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예산을 우리가 배정받을 때, 또 배분받을 때 강력하게, 국장님! 박일동 국장님!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이거 좀 너무 열악합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저도 1년 내내 그 부분 고민하면서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또 고민하세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계속 고민하세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박인위원

이거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도민이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강국을 꿈꿨던 김구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국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전시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장기 운영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신규 사업이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죠, 그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인데, 개관 후 필요한 학예사, 행정 인력 등 인력 확보 방안과 그리고 연간 운영비 추산액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한 장기 운영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은 11월 5일 자로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를 거쳐서 거제 행복어울림센터하고 같이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 2027년 6월에 준공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시설은 우리 과에서 짓고 향후 운영은 도립미술관이 할 것인데, 인력을 저희들이 예상할 때 12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학예사 3명 그다음에 운영비는 한 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력 부분은 저희들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와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학예사 인력 한 명하고 그다음에 거제시에 협조해서 인력을 먼저 파견받아서 계속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남부전시관은 우리 도립미술관 분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되고, 다만 거제 시민들의 많은 혜택과 거제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 남부전시관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제시와 협의해서 기타 지원 관계, 인력 파견, 전기료와 방호 관계는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서로 협력해서 도움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인력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준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시고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제출된 사업 일정에 따르면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발주와 운영 계획 수립이 2026년 1월에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는 시설 건립과 운영 계획이 분리되어 추진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성공적인 미술관 건립은 운영 청사진을 먼저 그린 후에 그에 최적화된 공간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간 설계 단계부터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 운영 계획이 유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전시관은 행복어울림센터와 같이 지금 기본 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남부전시관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시설이랄까 그런 거는 지금 행복어울림센터와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고, 다만 여기 도비 28억원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10억원, 2027년에 18억원은 뭐냐 하면 남부전시관 미술관의 어떤 내부 공간의 전시, 설계, 제작 설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그 공사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미술관 안에 내부적인 공사는 별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어울림센터는 2026년 8월에 준공하고 저희 남부관은 2027년 6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짓고 나면 안에 내부에 대한 공사도 하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 받고 있고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과장님은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것은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선 건립 후 운영 계획이라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양하고 설계 단계부터 운영 계획을 반영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감사요구자료집을 보면 275쪽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 및 도비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예.

김순택위원

거기 진주 편에 보면 진주 아트페스티벌 거기에 300만원 지원이 됐죠. 또 그 밑에 보면 진주 아트페스타 2,000만원이 지원됐죠. 이게 행사가 다른 겁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순택위원

이 이름만 봐서는 사실 동일 행사 같고, 무슨 구분이 있나 사실 의아한데요. 하여튼 이와 관련되는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한번 주시고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런 중복되는 것 같은 경우는 원인을 파악해서 통합해서 개최를 유도한다든지,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름만 봐서는 제가 도저히 이게 구분 자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들 각 시군별로 예산액을 토털해 보면, 제가 토털을 딱 해 보니까 창원시는 약 3억7,000 정도 지원이 됐고요. 진주는 4억1,600, 통영은 6억700, 사천은 좀 적어요, 4,500, 김해 2억8,400, 밀양은 5억9,800, 거제가 1억 3,500. 사실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시 단위, 군 단위별로 너무나 들쭉날쭉하다, 인구 비례도 아니고. 인구 비례에 어느 정도 좀 근접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대충 봐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도민께서 아신다면, 또 시민들이 안다면, 창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만 도시인데 어떻게 6억·7억 받는, 5억·6억 받는 이런 곳이 있는데 100만 도시 창원은 4억도 못 받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의 문화예술 사업을 저희들까지 하는 걸 총망라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50% 대고 시군 요청에 의해서 50% 대는 일대일 맞춤형, 그다음에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등 해서, 또 특성화 사업, 총망라를 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계시는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국제연극제에 벌써 5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표 축제, 아까 말씀드린 통영 같은 경우도 보면 윤이상국제콩쿠르 3억, 이런 식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순택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납득이 되는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표 축제를 지원하는 항목을 별도로 놓고, 각 시군에 정말 우리 도를 대표할 만한 대표 축제 지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군의 수요를 안배한 인구 규모나 시의 규모에 비례한 어떤, 아무래도 주민이 많은 데는 그만큼 문화예술의 수요라든지 단체들의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이를 감안한 것들이 좀 배정되는, 어떤 배정의 효율성을 한번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사업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유도도 하겠지만 그렇게 문제점도 안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각 단체들에 대해서는, 각 단체들의 수요는 상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지도 있고. 하여튼 좀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문화예술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리라는 의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진짜 문화예술 진흥의 효과가 상당하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의 설계를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기 이어서 조금만.

박주언위원장

예.

박인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양산은 하나도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깜짝 놀랐는데, 내가.

박주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인위원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지금 시군하고, 시하고 군하고 다른 게, 잠깐만요. 우리 경상남도의 10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10%가 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함안. 그리고 우리 거창, 함양, 산청, 합천, 하동, 남해는 재정자립도가 8%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군의 예산 가지고는 무슨 문화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도 저번에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 지역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20%, 30%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아마 예산을 좀 더 늘리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기가 군부가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러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해도, 시도 많이 들어 있어요. 통영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내가 쭉 280 몇 페이지까지, 1번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2번 도내 우수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군 지원 사업, 맞춤형, 양산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양산시가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내가 원인을 좀 알고,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알아야 되겠어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게 양산은 보면 신청 건수도 적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공모의 어떤 적합 부분에서 미달이, 탈락이 많이 됩니다.

박인위원

아, 신청을 한 것도 좀 있는데,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신청도 좀 적지만,

박인위원

신청도 적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어떤 서류랄까 모든 게 좀 오류랄까 탈락도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래도 그렇지 진주, 김해, 통영, 다 있어요. 사천이고 다 있어. 근데 이 양산이, 골치가 딱 아프네. 내가 머리가 딱 아프네! (“양산 가면 맞아 죽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주언위원장

대신 통도사에서 많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박인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이거 하나도 없다, 전멸, 전멸. 나는 그래서 깜짝 놀라버렸어, 한참 쳐다봤거든. 그래서 그거 신청하라고 좀 독려도 하고 또 신청할 때 똑바로, 서류도 똑바로, 제안서도 똑바로 내라 하고 좀 뭐라 하세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모 사업을 사전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군의 담당자하고 불러 가지고, 특히 좀 미흡한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재정이 열악한 군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양산은 전멸, 전멸, 하나도 없어! 이거는 오늘 속기가 다 될 거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위원

진짜 이건 심각한데 머리가 딱 아파요, 내가. 과장님, 알겠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계장님! 각별히 챙기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우리 박인 위원님이나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가 지역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 지역에 예산이 없으면 굉장히 좀 황당해요. 우리 거창에는 보면 전통 사찰이라든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게 1년에 2억, 3억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에서 돈을 몇백억씩 가져가도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18개 시군의 형평성이 좀 맞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창군의 대표로 와 있고 또 양산시의 대표로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 과장님들이 좀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특히 청년 세대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역 안에서 예술적인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도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청년이 머무는 지역으로 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경남에서도 경남문화예술 비전 2030 이게 보면 중장기 로드맵으로 형성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면 상당히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박주언위원장

문화예술정책은 예산 규모보다 방향과 지속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청년 분야 말씀?

박주언위원장

청년 분야.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올 6월 기준으로 우리 도 전체에 보면 예술인이 등록된 게 9,126명인데, 20대 예술인을 보면 778명이고 30대가 1,476명 해서 한 2,254명이 됩니다. 전체 예술인의 한 25% 되는데, 저희들이 청년예술을 위해서 그동안 한 사업을 보면 청년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에 1년에 1억8,000 들어가고 있고,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 해서 창작 공간을 위한 사업도 1년에 4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양해를, 좀 도움을 구할 것이 뭐냐 하면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해서 내년에 국비 5억하고 그다음에 도비 2억1,000 해서 도내 우리 청년예술인들 1년에 900만원씩 해서 80명을 선정해서 자리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창작 육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청년 기획자 과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저 포함해서 21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년예술인들하고 같이 항상 교류하면서 각종 사업을, 시책을 발굴하는데 올해의 대표적인 게 청년 아트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다시 그분들을 구성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책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해서 청년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하여튼 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형성이 좀 되어야 되는 게 그래야 청년이 머물고, 문화예술 SOC 사업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위원들 말로서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경남을 만들겠다 하는데 우리가 실상 해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거창도 보면 교육 도시, 교육도시 하는데 거창군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딱 맞는 돌 위에 받침을 해 줘야만이 그 돌이 서 있지 돌은 작은데 큰 돌을 하면 그 위에 작은 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좀 잘해 주시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청년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청년 문화콘텐츠 산업도 상당히 중요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지난 10월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과 콘텐츠 산업 타운 조성의 속도를 높이라고 아마 독려를 한 것 같은데요. 진흥원은 김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또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 준공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는 이걸 지금 어느 쪽으로 설치해서 입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일단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진흥원이 산업타운보다 먼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콘텐츠산업본부가 그 기업지원센터 안에 현재도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을 하게 되면 콘텐츠산업본부를 확장해서 진흥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산업타운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업지원센터 내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 김해에 있는 그 지원센터에 공간이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현재도 2층을 전체 쓰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예술진흥원 그쪽 부분의 콘텐츠 부분에 와 있으니까, 그럼 직제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그대로 떨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부분을 떼서 그쪽에 한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초기에는 인원을 너무 크게 확장해서 출발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계신 분이 한 열몇 분 있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현재 스물세 분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스물세 분?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거기 직제 인원으로 봐서는 한 31명 하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증원되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은 가능하겠고. 그럼 차후에 융복합콘텐츠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산업타운이나 아니면 복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클러스터 내로 옮길 생각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콘텐츠융복합산업타운을 지을 적에 이미 그 구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현재는 산업타운은 가능하면 기업들 우선으로 입주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저희가 복합 지원 공간도 새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영위원

별도로 옆에다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복합 지원 공간은 지원 기관들이 다 들어가고 콘텐츠 관련 학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 그런 것들을 산학 연계한 산학 캠퍼스하고 같이 포함해서,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인접해서, 붙어서 해야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기도 좋고, 아마 그렇지 싶고요. 현재 진흥원 설립 추진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진흥원이 사실은 계속 답보 상태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와 저희가 1단계 사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0월 30일에 제가 서울에서 사전 협의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10월 31일, 아, 10월 25일에 발표를 했고 10월 31일에 행안부에서 사전 협의 결과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라는 공문이 왔고 타당성조사 기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지정해서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전향적으로 의견을 냈다,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부지 문제도 김해시하고 의논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게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되고 이러면 그거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못을 박아 놔야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뭐 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최대한 속도를 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계약이라도 뭔가 체결해 놓고 못을 박아 놔야 되지, 예? 그렇게까지 힘들겠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지정해 주셨고 협의를 해 보니까 타당성조사 비용이 8,000만원이 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박병영위원

올렸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추경에 올리고 싶었는데, 추경 편성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박병영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세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그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박병영위원

올려놨어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박병영위원

당연히 승인해 주겠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내년 1월에 계약을 해서 진흥원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D 웹툰 배경 제작과 배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웹툰 제작자를 지원하고 또 우리 지역 명소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보니까 각 우리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섯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스물네 군데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이 여섯 군데 신청 외에 내년에도 또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신청받은 이 중에서 또다시 선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여섯 군데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안건으로 3D 웹툰 사업을 올려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그때 그 위원 중에 웹툰 작가님이 계셨거든요. 말씀하신 게, 6개를 받았는데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서사를 확대해 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개수는 좀 줄이고 정밀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현장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할 생각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못했지만 숫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특정화해서 좀 더 정밀하게 사업을 진행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작된 3D 배경을 배포를 하는데, 현재 도에서 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에이콘, 돈드로우, BOOTH 등의 외부 상업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 배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경남웹툰캠퍼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외부에 이렇게 배포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개 플랫폼이 전국의 웹툰 작가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3D 배경을 올려놓아야 전국의 작가들이 보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배경들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남웹툰캠퍼스는 우리 도내 작가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올려야만 활용도가 높아지고 경남의 웹툰 배경들이 전국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더라 해도 우리 경남웹툰 이것도 활용도를 높이고 또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상황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 웹툰캠퍼스에도 올려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BOOTH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일본 업체죠? 일본 상업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접촉이 쉽지 않은 모양인데, 국내 유저들이 이용하기에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계현

유계현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우리 경남웹툰캠퍼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경남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앞으로 발전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웹툰 창작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웹툰 창작자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정된 우리 명소들은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대로 잘 활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 같은 경우는 1개소에 1억원을 투입했거든요. 저희도 제 나름에는 도 단위와 광역시 단위는 다르다 보니까 광역 도에서 1개소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지역 안배를 생각해서 저희는 사실 첫해에는 6개소를 시도했었습니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대학생 현장실습 실무 중심 운영 관리 체계. 여기 문화산업과의 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하고 많이 연계가 되네,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진흥원 안에 조직이 크게 3개 본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부를 운영하는 기획본부가 있고,

최영호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파트를 보니까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문화예술진흥원에도 콘텐츠산업본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추진기관은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거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과와 마찬가지로 실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하고 있는 정책을 많이 입안하는 쪽이라고...

최영호위원

예산만 주면 추진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다 하네,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산을 내려주면,

최영호위원

예산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그 전에 예산을 내려주기 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 수렴하고.

최영호위원

전체적인 우리 도의 구조가 센터나 원이나 이런 것은 다 밑에 집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잘못하면 이중적인 구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시에서, 도에서 바로 집행해도 될 사항을 한 단계 거쳐서 밑에 내려가고, 또 하부 조직에 가면 그 조직구조가 있고 인건비 운영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야에 말씀드리고, 이 분야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1억원입니다, 1년에 1억원. 1억원인데, 2024년부터 우리 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202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사님 오시고,

최영호위원

다른 데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도에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

최영호위원

전체 도비인데?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아, 도비 100%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다른 시도에서 하시느냐,

최영호위원

다른 시도 하는 것 보고 우리 경남도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지난해 시작된 거라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되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지난해 도 신규 사업으로 한 부분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기업 수도 9개고 학생이 25명입니다, 2024년도의 결과를 보면. 그러면 여기 학생들의 인건비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나가면?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임금은 296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290만원인데 우리 도에서 75%,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75%를 지원합니다.

최영호위원

나머지 25%는 대학에서 내는 거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대학에서 지원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이 있냐면 사업체 멘토링비가 학생당 20만원이 지급돼요. 멘토링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해서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기업에서는 인력을 빼서 그 학생을 밀착 지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손실,

최영호위원

필요한 인력을 배치시켜 주는데 우리가 멘토링비를 기업에 20만원씩 준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안 맞아요, 월 20만원 이 정도는? 아예 인력도 우리가 배치해 주고 돈도 우리가 다 대주고. 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취지로 한다고 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학생들이 현장에 미리 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콘텐츠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경제기업과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졸업하기 전에,

최영호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유사한 사업도 전부 다 이런 멘토링비나 인력을 배치해 주고 그것도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합니까, 그 유사한 사업도 똑같이?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현재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왜 이 멘토링비 2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서 사람 보내주고 또 돈은 돈대로 보내주고. 아니, 학생들이 현장실습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닌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미숙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서,

최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 지도하는데 부탁한다고 한 사람한테 20만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그런 멘토링 비용으로,

최영호위원

그게 멘토링 아닙니까, 지도를 해 주니까! 그 비용으로 20만원을 준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건 그렇다지만 회사에다가 멘토링비를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이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과장님!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4년도에 해서 지금 2025년도도 시행하고 있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2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리가 안 써야 될 돈은 제가 볼 때는 안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9개 기업에 들어갔는데 2024년도 기업에 대한, 그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난 뒤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회사의 반응 그것 있어요? 없죠? 그런 것 조사 안 해 봤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뒤에 어느 분 담당입니까,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까? 평가한 것 없죠? 지금 돈만 갖다주고 학생들만 배치해 주고 그러면 끝이지, 뭐!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기업들에 대한 평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 다음에 할 때 평가서를 보고 아이들을 배치할 것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지난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바로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일수록 지속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안 받았으니까 2025년도에는 그 결과물을 받으세요, 결과물을.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복기업은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지원한 기업이 많습니까? 이걸 해 달라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현재 기업이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참여를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기업들한테 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했을 경우 참여하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기업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2024년도에 9개 기업인데, 참여한 기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한테 떠맡긴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9개 기업을? 선정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선정은 참여기업 모집을 먼저 했고요.

최영호위원

했는데, 2024년도에 몇 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신청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호위원

예. 그것도 파악 안 돼... 있어요? 돈만 갖다주고 끝입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빨리 답을 드려야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돈 1억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한 푼을 쓰더라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됐다는 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2024년도는 안 했으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2025년도에는 반드시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 기업, 이 중복기업을 제외한다는 이것도 보니까 그 기업이 다시 받고 싶은 기업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디, 우리가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이 기업 저 기업 무조건 갈라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필요로 하다면 그 기업에 갈 수 있는, 중복기업 이런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봐서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는 게 3개월 해 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경험을 쌓고 회사에서도 호응을 얻을 것이냐는 의문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결과물이 나와야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못하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 참가한 기업 수, 무조건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학생들 참가 현황. 결과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해서 지금 참가 기업인 수, 했던 부분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만들어서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주십시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박주언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답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영호 위원님. 누가 하는 평가를 과장님이 답변으로 들었습니까? 이해를 합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평가 결과는 참여한 학생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겠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참여한 학생한테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서 정말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는지 세부적인 걸 해서 그걸 토대로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300만원씩 월 지원하고 멘토링비를 줘도 멘토링비 준 것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학생들한테 물어야 된다고! 3개월 동안 가서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남의 회사에 가서 방해만 되고 취업에, 인력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호 위원님도 아마 그걸 원할 것 같아요. 내가 들었을 때 정확하게 답이 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일단 1번으로 기업체 현황 수, 금방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5년도 한 걸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2025년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024년,

박주언위원장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끝나고 나서! 2024년도 것은 못 받았으니까 2025년도 것을 받아서, 이 예산이 2026년도에 지금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내나 1억을 올려놓은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런 데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소비환급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역경제 환류 발전 필요 사항입니다. 우수 영상물의 도내 촬영 유치를 위해서 지역 특화 문화 자원 개발, 관광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도내 촬영으로 발생한 소비 금액의 40% 이내에서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촬영 회차에 따라 최대 8,00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하고 있죠? 2025년에는 4건 영화, 드라마 등이 선정되어서 대부분 서울 소재 제작사가 참여하였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 지원 방식이 경남 내에서 이미 지출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신규 소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보다는 외부 제작사 유치를 위한 보전성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내에 체류하는 동안 소비액의 40%를 환급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만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효과도 있겠지만 주로 보전성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금액 전체 보면.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저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촬영지 홍보 효과는 있겠죠,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촬영지 홍보도 있고, 대거 촬영팀들이 와서 숙박을 계속 며칠간 머물게 되면서 숙박비나 식비를 이곳에서 다 지출하게 됩니다, 경남에서.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 영상기업 참여나 고용 유발 등 지속 가능한 산업화 효과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지역에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촬영할 수 있는,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작사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후 관광 활성화나 지역 브랜드 홍보 등으로 이어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계량적 지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 경남에서 촬영했던, 최근에 지원했던 작품 중에 ‘좀비딸’이라는 게 남해를 중심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작품이 박스오피스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거기가 어디서 촬영이 됐나?’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종철위원

그게 성과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던 답변이. 특별한 자료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숫자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신종철위원

가시적 성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지역 브랜드 홍보 등’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통계나 데이터로 혹시 분석 관리하고 있는지?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수치적으로는 지금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이후에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 브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성과만 있었다,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아니요. 박스오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계들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를 소비했고, 통계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입, 그다음에 숙박·식음료 매출, 그다음에 SNS 확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통계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필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종철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것들 다 파악하고 하기에.

신종철위원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에 따른 방금 얘기 드렸던 파급 효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관광객 유입, 숙박·식음료 매출, SNS 확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여기 파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즉시 실시간으로 이걸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제가 실시간으로 옆에 딱 붙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관광 연계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에 따른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지, 그냥 돈만 던져주고 이것 무슨 성과, 그냥 간단하게 방금 얘기한 대로 관광지, 이 지역에 대한 홍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특히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단순한 소비환급형이 아니라 방금 얘기드린 대로 지역 영상기업과 인력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국장님 과, 4개 과가 정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경상남도에 있는 국 중에 최고 그런데, 그건 관리 감독을 하는 것, 관리 감독을 하려 해도 아마 제가 생각해도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은 금액일수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지만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예산을 승인만 하지만 집행은 여러분이 하니까 집행을 했으면 관리 감독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특히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체육지원, 18개 시군에 하고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군에 예산 집행을 해 주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한 번 질타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위원들은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모든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유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문화유산과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벌써 결정된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부분에 당연히 질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비를 해 왔습니까, 우리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찾아보이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금 이 과정이 조달청에 3단계 설계 적정성 검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서 그런데, 연내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묻기 전에 답 다 해 버리면 제가 질의할 게 없는데. 이게 2025년도 예산이 90억인데 총사업비가 근 300억입니다, 300억! 제가 통도사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저도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도 걱정을 하는 게, 과연 이 문화공간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다 갔다 왔습니다, 전반기에. 갔다 와서 다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도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까다롭게 문화유산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죠?

웃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거의 검토가 됐고 해서 지금 연내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내시로 내려왔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가내시까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거의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영호위원

거의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조달청에서도,

최영호위원

과장님, 거의라는 예산은 없고, 적어도 가내시 정도는 돼야지, 거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걱정을 안 하셔도...

최영호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영호위원

가내시 정도 내려왔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직까지 내려오는 게 전혀 지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에요. 거의 지금 다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25년도 착공을 만약 한다 치면 2027년도 완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써 1년을 끌어버렸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지금 국비 교부만 남았거든요.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10월 말까지는 예산이 내려오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12월 넘겼다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착공도 지연되고 완공도 2027년도에 완공이 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연내에 착공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 조성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오늘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쥐고 있는 것도, 제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거기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통도사에 교통 체증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주민들은 못 살겠다 하고. 통도사 뒤에 얼마 전에 도로를 하나 개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데 또 안에 주차장에 내가 볼 때, 공사를 시작하면 주차장 한 곳은 거의 차지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차지를 해야 한다고. 공사 자재도 쌓아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밖에 주차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우리 과장님 ‘거의’ 하지 말고 ‘가내시, 내시’라는 걸, 언제 내려온다는 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두 달 전인가 통도사에 가 보니까, 무풍한송길 우리 과장님 가 보셨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겋게 돼 있지만 재선충이 들어서 지금 나무를 얼마나 베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제가 그날 보니까 137그루를 베냈어요. 베낸 자리는 덮어 가지고 표가 안 나게 해 놨는데, 발생이 되면 거기는 관광지가 원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전이라, 완전히. 병이 왔다 하면 베내 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는 재선충이 왔을 경우 반경이 어디까지 문화유산과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주거·상업...

최영호위원

자, 300m 이내 재선충이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과 소관입니까? 300m 이내, 경내에서.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주거·상업·공업은 300이고, 그 외에는 500까지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300인데, 제가 그날 재선충이 돼서 현장에 가봤어요. 문화유산과에서는 아예 아무도 오시지도 않았고, 하물며 시청에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분도 한 분도 오지 않고, 누가 왔냐면 도에 산림국장이 왔어요. 환경산림국장이 와서 종정스님하고 주지스님 뵙고 재선충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장이 예산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 했는데. 300m, 500m가 서로 간에 내 구역이다, 네 구역이다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도 확인해야죠.

최영호위원

제가 우리 통도사에 한번 가보라고, 교통 체증하고 이런 부분에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찰 중에,

최영호위원

안 가봤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요. 통도사하고 저쪽 해인사는 어느 사찰보다 자주 가죠.

최영호위원

과장님!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야간 경관 조명하고 통도사 내 절에 저녁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저녁에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밤에.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지난 미디어아트,

최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통도사 절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지난번에 미디어아트 하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직접 제발 토요일, 일요일에 그 통도사가 어떤가 한번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직접 가보시고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선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산림국장하고 일단 의견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문화유산과에서도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 통도사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우리 대한민국 사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데가 많지. 대부분 다 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찰 주변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보니까 소나무 예방을 엄청나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산림국하고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 공간 부분도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시지 마시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아보고,

최영호위원

정말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통도사 사람 안 오도록 사업을 못 하게 해야 되겠는데, 자꾸 돈을 주면서 사람을 뭐라 하노. 돈 주면 애먼 데 다 쓰고 하면서 말이야. 과장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지난 10월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공식 출범했고, 이게 3개 도, 7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재단 내용에는 보면 가야고분군 통합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시행,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통합 모니터링, 국내외 홍보 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단이 운영되면서 연간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연간 운영비는 한 12억원 정도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3개 도, 7개 시군 해서,

박병영위원

일단 분담해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올해는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원 확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국비 확보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우선 내년에는 세계유산축전 공모 사업에 해서 저희가 30억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 활용 사업을 공모해서 한 8억 정도 해서 38억 정도 내년도에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첫 시발점인데, 결국 도내 지역에 이 재단이 설립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경남도가 좀 주도적으로 이거를 통합 관리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간사 도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 부지사님께서 이사장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영속 유산으로 가야고분군이 통합 브랜드로 성장하고 지역 간 교류, 국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유산 보존 활용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보존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활성화 계획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 재단 사업 안에 유네스코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주민을 많이 참여시켜 활성화하라고 그런 권고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이 되어야, 계속 가야고분군을 널리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민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박병영위원

그런데 이게 김해지만, 지난번에 함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이산도 다녀왔는데, 함안군에서도 아주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해·함안뿐 아니라 고성·창녕 우리 도내의 시군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도가 중점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잘 진행, 굴러갈 수 있도록 예산이며 모든 앞에서 열거했던 내용들을 좀 숙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강용범 위원과 사회교대)

용범

강용범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월에 진해 성흥사 거기 대웅전 옆에 나한전 주변에서 성흥사 사찰이 자체적으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창원시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김순택위원

경남 지정유형문화유산입니다, 성흥사 이쪽이. 사찰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 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상당히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정례적으로 문서를 준다든지 또는 그 관련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정례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 시군 워크숍이라든지 할 때 이 분야를 좀 더 강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창원시가 이 성흥사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조사라든지 행정조치 진행 상황을 모르시겠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제가 못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안내 교육이, 또 창원시나 각 시군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현상 변경 행위가 있을 때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지, 교육의 시행 주체는 누구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교육이 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몰라서,

김순택위원

오늘 근데 답변이 안 되겠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 관련되는 사항을 파악한 이후에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하나 더 할게요. 경남의 기념물로서 진해 안골포 굴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셔서,

김순택위원

가보셨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가보지는 못했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굴강이라 함은 이 안골포 굴강은 조선 세조 8년 1462년 축조됐기 때문에 약 750년 이상 넘은 거의 80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요. 이곳은 선박의 수리, 보수, 군수 물자를 하역하고 특수한 목적의 선박을 정박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선판 조선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안골포 해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우리 수군들이 드나들었고 활용을 했을 것이다 지금 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매립 계획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알고 계십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 매립 계획의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이거 관련은 저쪽 해수, 해양 쪽 관련 파트라서 저희 것만 지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래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아직 제가 다른 관련 자료는 못 받았는데. 그 굴강을 복원한다고 하면 우리 문화유산과가 담당할 거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복원 쪽은, 지금 현재는 저희 굴강 복원 계획은 없는 걸로,

김순택위원

계획은 없는데, 한다면 누가 하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

김순택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누구의 소관인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기념물로 되어 있으니까,

김순택위원

우리 도 지정기념물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문화유산과의 소관이라고 파악을, 저는 생각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로 전남 여수에는 이미 복원한 굴강이 있어요, 전남 여수에는. 그런데 전남 여수는 사실 남아 있는 유구가 우리 진해 안골포 굴강보다 훨씬 별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복원을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뿐만 아니라 안골포해전을 기념할 수 있는 뭔가 공원을, 거기가 매립이 되면 분명히 공원 조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자들은 그런저런 역사 문화 별로 잘 안 따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공원 이렇게 잘라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그 공원을 안골포 해전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굴강과 함께 연결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잘 챙겨서 보시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일단 제출된,

김순택위원

뭐 더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 과는 제출된 상태고 창원시에도 적극 저희가 검토할,

김순택위원

예, 같이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도 무형유산 전승 기반 약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지금 41개 종목의 도지정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현재 보유자가 보면 34명, 명예보유자가 8명, 전승교육자가 83명 또 보유단체가 27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유 종목 중에서 보유자와 명예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현재 15개 종목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승 주체가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형유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의 보전·진흥 시책 수립과 전승 실태 조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도의 무형유산 보전을 위해서 현재 전승교육비 그다음에 공개행사비 그다음에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규모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무형유산 41개 종목 중에서 보유자, 말씀드린 대로 보유자와 명예보유자가 모두 없는 15개 종목에 대해서 신규보유자 발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11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있는 곳은 1월에 위원회에 올려서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 해도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또 계승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지금 국가유산청에서는 단체 종목인 경우에 보유자를 하지 않고 단체 종목으로서 이렇게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보다 그냥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단체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고령화로 인한, 안 그러면 보유자나 명예보유자가 없어서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전승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연말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전통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이 총 13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다른 데보다 전승교육비가 좀 부족해서 중간에도 못 미쳐서 이번에 전승교육비를 보유자에게는 95만원이던 걸 120만원으로, 그리고 보유자·보유단체에는 75만원·85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110만원 이렇게 각각 25만원씩 더 올려서 이번에 조금 더 상향을 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저희 내년 당초예산할 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무형유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보면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역대 진행되는 행태를 보면 문화유산위원이 전문위원과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좀 그런 행태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2회까지 연임하고 다음에는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바꾸고 하더라 해도 그 내역을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는 사례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토론회도 한번 개최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 참여했던 발표자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전문가분이. 다른 지자체 예를 들고 그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문화유산위원이나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인력풀제로 하도록 해서 거기서 안 되면 전국적인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위원님들을 선정을, 선임을 하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요. 또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제도가 좋겠다 싶거든요. 좋다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객관성이 확보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무튼 우리 무형유산이라는 게 한 번 단절이 되면 그 복원이라는 게 어려운 문화유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전승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유자 공백 종목을 중심으로 전승 인력 발굴이라든지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유산의 규모와 가치에 걸맞은 신규 전승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예,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유계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이 우리 경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화유산위원이 9명이고 유산전문위원이 12명인데, 혹시 경남 출신이 없는 이유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 그건 사실과,

용범

강용범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배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그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저희가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 경남지역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다섯 분이고 그리고 경남 출신도 두 분이나 되시고 전체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저희 경남에 다 연고가 있으시고요. 위원님 중에서는 경남에 연고가 있는 분이 두 분 정도, 전체 9명에서 한 2명 정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연고는 전국에 어디든지 연고는 다 있어요. 뭐 그렇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자기가 파악한 결과로는 경남 출신의 심사위원들이,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없다 보니 경남 무형유산에 대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이력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출신하고,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새로 임기가 올해 4월부터 다 선임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임기가 지금 2년인데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경북 같은 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북 출신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자 명단을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무형유산, 방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보유자나 이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문화유산이 사라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신대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성신대제 보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보유자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원래 처음부터 보유자 없는 단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 보유자가 없고 지금 이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이수자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많은 걸, 저기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리겠네요.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수자가 대략은 그래도 몇 명 정도 되는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한 네 분...

용범

강용범위원

이번에 심사했을 때 몇 명의 이수자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이번에 4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4명 됐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최초의 복원자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이 이 밑에 담당자로 계실 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전에 제가 담당으로 있을 때,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최초의 복원자가 한 20년간 이 성신대제를 진행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첫 시연 할 때부터, 첫 회 할 때부터 제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해 왔으니까. 그런데 지난번 2023년도에 갑질 논란이 좀 있었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2023년도에 말씀,

용범

강용범위원

2023년도에 행사 도중에 모니터링하는 한 분이 거기 가서 행사를 중단하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그...

용범

강용범위원

2023년 10월 22일에 마산의 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도청 모니터링 하는 분이 오셔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 행사를, 이게 취지에 안 맞다, 중단을 시켜 갖고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분이,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성신대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나요? 지금 여기 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얼마만큼 성신대제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성신대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그 행사를 그렇게, 공연 중에 행사를 중단하라고 그 많은 시민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나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로 오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서로 오해가 어디 있어요? 도에서 모니터링하고 간 분이,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틀어 놓고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잘못됐다는지, 이 행사가, 뭔가가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해야 되는데 행사 도중에 그냥 중지를 해놓고, 자기도 전문가가 아니라, 성신대제에 대한. 그렇게 해서 난리를 치고 지금 또 보니까 전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네. 맞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전문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가 그런 걸 좀 파악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배제를 좀 시키고,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행사를 중단시키고 그렇게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참, 답답한 부분이,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이분이 민속 쪽이라,

용범

강용범위원

민속 부분인데, 그래 성신대제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그 행사를 중단시켰냐고, 잘못됐다고. 좋습니다. 자, 최초 복원자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20년간 기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신대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산신제부터 시작해서 목도, 신대 세우기, 마당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굿까지. 저도 굿하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 행사를 중단시켜 가지고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난리를 쳤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확실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수자 심사할 때 정보공개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를 왜 안 하죠, 점수 채점에 대해서.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이거는 면접 시험에 해당된다고 보고 저희가 시험과 관련한 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라서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개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도는 정보공개한 게 있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 공개된 자료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점수 몇 점, 몇 점,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점수는 됩니다, 총합 점수.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되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총합 점수는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비밀이나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이 정보공개를 할 수가 없지 나머지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보면,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또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피대상자에게 정보 요청을 하면 통보하도록, 개별적으로라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내가 여기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걸 보강해서 다음에 또 이수자 신청을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되어 있는데도 도는 그냥 입막음용으로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죠? 법률에는 돼 있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게 총합 점수는 제공이 되는데요, 그 외 시험 같은,

용범

강용범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박주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질의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것 2년 전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용범

강용범위원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면 자기 평가에 대해서, 공개는 아니더라도 요청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 외에는 개별적으로는 다 평가점수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그 점수는 제공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야만 그 이수자가 이번에 내가 왜 탈락이 됐는지, 보유자는 내가 왜 탈락이 됐는지 해서 그걸 보강해서 다음에 또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올해 업무하는 동안에는 작년에 보류된 건이나 이런 것 찾아오면 당신 어디 부분으로 떨어졌다, 심사위원들이 어디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고는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라도 정보 요청을 하면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조건 도에서 ‘안 됩니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올해는 실무자도 그렇고, 한 두어 번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위원들이 부족하게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은 자기가 요청을 해도 무조건 정보공개가 안 된다라고 하니 답답하니까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좀 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서 본인들에게, 조금 전에 막대한 국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신체적인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본인 개인에게라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 보강을 할 것 아니에요. 또 우리 무형문화유산 이수자가 계속적으로, 전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공개를 해서 갈 것은 가르쳐주시고,

박주언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수자하고 보유자에 대한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이 약 1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 안에 혹시 보유자나 이수자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도 가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도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에 도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를 못 해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도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그 반경 안에, 300m, 500m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나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개발행위를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개인 자산에 대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인해서. 없죠? 혹시 있습니까, 그런 법률 규정이나 조례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보호구역으로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용 이런 걸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 그 많은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토지 수용을 합니까? 못 하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일단 희망하시는 신청,

용범

강용범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 사람 하면 전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토지, 비싼 땅을 어떻게 다 수용해 줍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그랬지만, 우리 도가 지금 문화재에 관련된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너무 자기들 주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도 지정문화재 중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안 재실이나 다른 데 재실들 보면 도 지정문화재 돼 있는 데, 동네 한복판에 있거나 동네 주변에 있거나 한데, 이게 특히 동네 한복판에 있는 재실이나 도 지정문화재는 주변 환경에 동네에서 욕을 얻어먹고 살지를 못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현상변경을 해서 규제 완화를 시키라고 지난번에 현장까지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심사위원들 세 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재실이 또 우리 집안 재실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재실 자체를 도 지정문화재 취소하고 싶다는 심정까지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심사하는 데 올리라 했더니 그대로 올리겠다고 해서 제가 좀 화를 내서 다시 올렸지만 안 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해 버려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주변 해당되는 지역을 다 사주지 못하거나 보상을 못 해 주면 규제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걸 왜 못 하고 전부 심사위원들 말에만 따라갑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10년마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다시 또,

용범

강용범위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뀔 수가 없다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10년마다 새롭게,

용범

강용범위원

지정문화재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변 환경이 바뀝니까, 예?

박주언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질의하는 걸 간파를 못하니까 답변이 하나도 안 돼요. 일단 감사 중지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무슨 질의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용범

강용범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 껄끄러운 거지!

박주언위원장

아니, 어제 우리 계장님 잠깐 제 방에 오셨었죠. 그 부분에 계장님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강용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유계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심의위원들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심의위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경남 사람들, 연고지는 아까 말했잖아요. 전국에 다 연고지가 있습니다. 경남 사람은, 경북과 경남이 이렇게 다른 부분의 이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강용범 위원이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 무슨 지정문화재, 무슨 문화재 하면 그 300m 안에 재산권 형성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나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과장 되시기 전에 계장으로서 근무를 했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해요.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안으로.

박주언위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일일이 입씨름해서는 시간이 무한정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시간도 많이 빼앗아서 미안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이 자꾸 심의위원들 그냥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도에서 어떤 방침이 서면 도 입장도 충분하게 해서 갖고 나갈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은 갖고 나가도 됩니다. 그걸 왜 심사위원들 말 한마디에 겁을 내서 그냥 안 된다라고 해 버리고 한두 사람, 그때 그 현장에서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두 분 다? 그때 담당 팀장도 왔을 거예요. ‘여기 해 주고 나면 다른 데는 어쩔 건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여기에 완화시켜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내가 직접 들었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설명도 했고. 여기는 해 주면 되는데 다른 데 때문에 안 되겠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부 지역을 형평성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시켜서 현상변경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현상변경하면 되죠. 아까 여기도 보니까 현상변경 있대, 여기 우리 자료요구에도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시행하세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처음에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나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도민이 불편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하여튼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고, 저도 이런 민원을 2년 전에 말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이야기하면 뭐 하겠나 싶어서 말씀은 안 하고 있는데, 예.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규헌위원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트루 드 경남’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정규헌위원

‘트루 드 경남’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써 온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번 주에 있었던 스페셜대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나름대로 뒤엉키면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수습도 잘된 것 같고, 특별하게 중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 대회를 계속하려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때 병원으로 가서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치료비는 저희들이 배상보험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보험이 돼 있다는 것은 무한대로 물어준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경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치료비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는다고...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비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내고 받습니까, 아니면,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내고 나중에,

정규헌위원

본인들이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한다는 이 말이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선수들은 자기 보험은 자기 보험에 들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연맹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전거가 손상된 것도 있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물론 넘어지면,

정규헌위원

그다음에 다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보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개인들은 자기들이 올 때 다 확약서를 받고 개인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물보험은 별도로 연맹 보험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래도 이번에는 경미한 사고로 다행이었지만, 예를 들어 중상자가 생긴다든지 사망자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청구를, 도에서 어쨌든 대회를 했기 때문에 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혹시, 지금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트루 드 경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상 범위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개인이 보험을 넣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 사람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만일 큰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맹에, 저희들 예산에서 보험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트루 드 경기에 외국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외국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 놓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경기를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트루 드 경남 2025’, 남해안 관광 활성화 목표로 2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도비가 14억원, 시군비가 10억원이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한 게. 이 부분이 사실 대규모 국제행사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경남으로서는 체육행사 치고는, 단일 행사 치고는 아주 예산이 많이 투입된 행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이의 제기를 했었고.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를 왜 돈을 24억이나 들여서 하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궁금하거든요. 그냥 돈 안 들이고 행사했으면 궁금할 것 없어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었다니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 정확하게 물어볼 데도 없다. 2025년도 평가보고회 이것 언제 열었습니까? 이 보고회를 최근에 열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지난 8월인가 열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마 최근에 열었는데, 보고회를 보니까 유발효과 42억3,000만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7억8,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맞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미디어 노출 효과는 141억7,000만원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그냥 숫자놀음 비슷하게밖에 나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고 이 데이터를 내놓고 우리가 이 대회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참여한 대학에서 엄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대학에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어디 대학에서 만든 겁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서울시립대학교요.

정규헌위원

시립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립대요.

정규헌위원

서울시립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경남에서 한 행사를 서울시립대에서 뭐하러 합니까, 이걸?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게 주관 방송사가 동아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아일보에서 서울시립대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동아일보에서 그걸 표본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의뢰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규헌위원

아, 도에서는 관여한 게 없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자기들이 의뢰해서 만든 것이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자,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게, 산출의 근거가 277명의 관람객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날 설문조사를 하는 것 저도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 5개 시군을 아우르는 국제행사의 지출 형태치고는 표본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77명한테 물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상식적으로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회가 열렸을 적에 카드사나 기지국 자료를 활용해서 보통 분석을 많이 하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소비효과가 그 정도로 만일 거제, 남해에 우리 행사 한 데 일어났다면 적어도 거기서 얼마만큼의, 평소보다 더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었다. 이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카드사나 기지국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자료를 분석할 적에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산출근거가 관람객 277명한테 했다는 이것은 사실 데이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무리하게 보는 건진 몰라도 조금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또 24억원 들여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한 200억원 정도의 이익을, 파급효과를 누렸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제대회 안 할 시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열지! 이 정도 효과라면 10배 이상의 효과인데. 너무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물론 도에서는 관여 안 했다니까 제가 뭐,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전혀 저희들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낼 적에는 뭔가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뭐, 내가 아예 발표를 안 했다고 하면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영 생뚱맞게 돼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대회를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꼭 이런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사 바뀌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올해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올해 받아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못 받아서 내년에는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한 5억원 정도 신청을 해 놓긴 해 놨는데, 꼭 받으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 문체부에 올라가서 또 사정을, 저번에도 올라갔지만 사정을 또,

정규헌위원

국비 못 받으면 행사 안 할 겁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비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정규헌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를 계속 24억씩 30억씩 들여서 트루 드 경기를 해서 창출효과가 진짜로 나타난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는, 사실 이 파악한 바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폰서라든지. 우리 국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스폰서를 활용해서 홍보도 해 가면서 우리 시도비를 좀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냥 우리만 다 돈을 투자해서 이 행사를, 지금 줄이지는 못할 건데, 상금이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늘렸으면 늘렸지.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제대회는 올해가 처음이고,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실제로 저희들이 도비든 시군비든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스폰이라든지 기업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파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을 쓴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겠지만 이 돈을 어디다 써야될지도 잘 모르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4억원을 썼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홍보 효과를 내고 또 민간이 같이, 또 기업도 같이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비용 대비 그렇게 큰 그건, 아마 우리 도민들이 좋게 볼 확률이 더 많아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잠시만요. 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경상남도 도체 시설 개선비 현황, 그리고 어디 어디 개선을 한 현황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1페이지에 주요 체육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 해서 현재 체육지원과 소관 다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나타난 게 7개, 3% 하나 이렇습니다. 요구자료 파악이 됩니까, 과장님?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용범

강용범위원

자, 그것 보면서,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 예.

용범

강용범위원

주요 미집행 사업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그다음에 레포츠 국제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기타 등등해서 여덟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인권보호 추진사업 1,000만원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0%입니다.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인데, 이게 사업보고서에도 보면 2개월도 안 걸리는 걸 왜 당초예산에다 편성해서 지금 10월에 용역을 줘서 12월에 시작한다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행사는 연초부터 계약, 홍보, 또 사전 집행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관행이 번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연말에 몰아서 가는 행사가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왜 연말에 몰아서 하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생활체육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동절기 추울 때, 어르신들 추운데 무슨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건지, 연말에 몰아서 하는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월중 계획대로 행사가 다 준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일 위에 보면 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는 12월 1일, 2일 날짜가 픽스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 트라이애슬론도 곧 행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생활체육은 얼마 전 10월 31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자료 제출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자료가 0%가 된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생활체육대회는 엊그제 밀양에서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생활체육대회는 어르신들, 지금 여기 미집행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11월인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업 여덟 가지가 연말 거의 도래돼서 가고 있다. 그래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포츠인권보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왜 당초예산에다 편성해서, 이제 10월, 12월까지 두 달 동안 용역을 주는지?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최소한 3월 정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지, 왜 연말까지 가면서, 안 되면 차라리 이런 돈들은 예산 사장을 시키지 말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예산 사장을 안 하려고 하면. 왜 그랬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이것은 항상 당해연도 연말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실태조사 이 예산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10월까지 가서 용역이 나와서 용역결과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칙이 아니잖아요. 꼭 10월에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말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용역이.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에는 없다지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들은 최소한 상반기에 용역이든 뭐든 들어가서 집행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 하든지.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려면 그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맞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대체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저는 예산의 편성 기준에 있어서 적정하게 상반기에 쓸 돈과 하반기에 쓸 돈을 구분해서 예산을 해 주면 우리 도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전반기, 상반기 사업에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경남FC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박주언위원장

아니, 일단...

최영호위원

내가 할까?

박주언위원장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성과 관리 및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도에요?

최영호위원

예.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도에는 3개 있습니다, 도청 내에는.

최영호위원

우리가 1,000명 이상 되면 한 종목 이상을 직장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경남도 전체에 그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 운동을 뭐, 뭐 하고 있는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 도 전체에요?

최영호위원

예.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체육회 다 포함해서요?

최영호위원

경남도 말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예. 시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호위원

예.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기관에 28개 팀, 22종목에 194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남도 전체에?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도내 전체. 시군까지 포함해서.

최영호위원

시군 포함해서?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반 직장은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일반 직장운동부 파악은,

최영호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체육 전반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 두 군데는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거기에,

최영호위원

그건 무슨 종목입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핸드볼입니다.

최영호위원

종목이 뭡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 양궁입니다, 양궁. 두산베어스가 핸드볼이고, 예. 양궁하고 핸드볼.

최영호위원

지금 핸드볼이 의외로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나오던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우리 밖에 사회 직장하고 도시군에 있는 직장부의 경기 실력들을 보면 의외로 밖에 있는 직장팀들이 성적이 좋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늘 경남FC의 성적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핸드볼 팀에 대한 성적이 그렇게 좋아도 도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핸드볼팀이 상당히 잘하는 줄 알고 있거든, 전국에서 2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에도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34억인데, 1년에.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팀별, 선수별 3년간 평가, 성적, 대회 입상 성적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안에 우리 직장부에서 국가대표가 배출되었는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국가대표 일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가대표 배출되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직장부를 하는 것도 1,000명 이상 되니까 의무적으로 팀을 창설해야 된다는 목표도 있지만 전문 체육인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의무로 하니까 마지못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선수들의 역량을 키워서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국가를 위해서 선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그 근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부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좀 적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비교는 다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최영호위원

과장님, 대충 중간 정도 말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래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일부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운동경기부에 대해 한번 밖에 있는 직장부하고 도내에 있는 직장부하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재능을 좀 더 키워서 국가대표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도청팀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한 번씩 나가서 격려도 하고 간식도 주면서 하여간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체육국의 소속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위에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직장경기부에 대한 현장을 가보거나 격려를 가본 적은 나는 한 번도 없다고 보거든요. 축구는 우리가 경남FC는 운동장 한 번씩 가보는데, 그런 걸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한테도 원망 아닌 원망 어린 말씀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써 가지고, 저희들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서 격려도 해 주고 시합할 때는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줘야만이 선수들 사기도 좀 많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그런 자리,

최영호위원

기회가 되면 좀 만들어 주세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조만간에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희들도 의회 날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맞추다 보니까, 한 번씩 맞춰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뭐 어떤 거 하시려고요?

김순택위원

전국,

박주언위원장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FC 부분을 먼저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제가 연달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FC 부분에 사실은 우리 김구연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 있는데, 개인 일정상 지금 도저히 오늘 못 오시고 늦게 오실 것 같아요. 저도 축구인이기 때문에 이 축구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경남FC에 계시는 관계자분이 누가 오셨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아무도 안 왔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도의상, 책임상, 이 자리에 그래도 배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경남FC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문복에 있는 위원님들 전체 고민입니다. 예산은 그만큼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계속 우리가 성적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성적 이전에 그 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벌써 우리 감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을용 우리 감독으로 몇 개월 있다가 나갔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9개월 있다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누가 지금 감독,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지금은 감독대행으로 수석 코치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체제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감독은 조만간 11월 중에 아마 선임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유능한 감독을 지금 선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선수들도, 작년에 감사할 적에 선수들 특히 외국 용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감독의 중요성은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감독 한 분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색이 달라집니다, 전술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감독을 자꾸 급하다고 해서 임시로 해서 대행 체제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을 좀 들이더라도 유능한 감독을 모시도록 하세요. 지금 계속, 우리 2군에 몇 년째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위원님뿐만 아니고 문복 위원님 전체가 다 염려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송구스럽지만 내년에 예산 삭감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지금,

최영호위원

아니, 예산 삭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데, 예산 삭감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니, 처방을 예산 삭감까지, 계속 100억원을 보조금으로 3년 동안 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예산을 100억씩 계속 받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그런 특단의 조치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 하기도 전에 벌써 예산 삭감부터 한다고 하면 그 팀에 대한 위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처방이라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스포츠는 투자에 비례합니다. 스포츠는 투자에 비례해. 현대 스포츠는 투자하지 않으면 성적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용병 수입하고 좋은 선수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경남FC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첫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용병을 수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이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하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 돈이 없는데 무슨 좋은 선수를 데려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수뿐만 아니고 구단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조조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수들도, 저희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선수 계약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따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경남도의 김해시청이 K2로 지금 올라왔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부터 들어온다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 예를 들어서 경남FC하고 김해시청팀하고 붙었을 경우에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최영호위원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두 팀이 K2에 올라와 있는 걸 참 보기 좋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경남FC가 성적이 안 좋아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을 김해시청한테 돌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줄 수는 없지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경남FC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파악을 하고 있는 거, 뭐가 문제인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하신, 문제가 뭐냐면 감독의 전술적인 부재 제일 중요한, 방금 말했던 감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용병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전반적인 선수들의 기량 저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좌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 감독은 제가 볼 때는 영입하는 거는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축구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어떻게 잘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선수들 스카우트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스카우트. 경남FC 자체에서 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용병은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용병을 전문적으로 스카우트하는 우리 안의 경남FC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용병은 에이전트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에이전트사가 있고 거기서 FC하고,

최영호위원

에이전트사가 그럼 그 한 곳에서 계속 용병을 데려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면,

최영호위원

예.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 팀이 있는데, 전력강화팀이라고 해서 선수 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여러 선수들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전문성 부분의 스카우터도 있었거든요. 스카우터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 스카우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해서 내년부터 TD, 테크니컬 디렉터 제도가 다 생겨서 저희도 새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스카우트하는 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좀 붙어야 됩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시장을 알고 현장을 아는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맞죠?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스카우터 부재로 인해서, 특히 제대로 된 외국 용병을 못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잠시 반짝한다고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 선수를. 지금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1년간 거기 가서 삽니다, 살아. 그 선수에 대한 그걸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 데리고 옵니다. 한 경기 반짝한다고 해서 그거 잘한다고 모시고 온다니까. 잘 안되면 나가고 또 조금 잘한다 하면 또 팔아먹어 버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FC가 성적이 좋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안 좋으니까 자꾸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의논을 하자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남FC에 가는 돈이 100억인데, 100억을 잡읍시다. 적은 돈이 아니고, 제가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니까 K2 중에 거의 3위 안에 드는 예산이라, 3위 안에.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다 또 지역의 스폰서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빼고. 지역의 업체들한테 스폰서 좀 받죠?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거는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그래 그것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성적이 그래도 중위권, 중상위권을 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위입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11위입니다. 14개 팀 중에 11위이고요.

최영호위원

14개 팀 중에?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이번 주에 마지막 홈경기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붙는데 거기서 이기면 10위까지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경남FC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하고 경남FC 관계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서 지금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점인지, 해결 방법이 뭔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답을 갖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저희들도 보고 좋은 방법을 선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경남FC의 미래를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자꾸 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이 행사에 총 78억9,500만원의 상당히 많은 도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용 기구, 고가의 기구 또 장비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현재 관리 현황과 향후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지금 관리 현황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물품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남은 부분은 다음 대회 내년도 생활대축전에도 계속 이어져서 사용하는 종목별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종목단체 사무실에 다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택위원

그게 창고에 방치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도 내려졌고요. 대부분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물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김순택위원

그것을 최종 관리하는 핵심 주체는 누굽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체육회고 그렇습니다, 체육회.

김순택위원

도체육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근데 그게 각,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종목단체,

김순택위원

종목단체로 가다 보면 종목단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 현황의 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도체육회가 챙기고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경남 선수단이 소년체전에서 종합 3위를 거뒀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과거에도 우수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유망주들이 경남에 계속 남아서 그 실력을 더 성장시키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학생체전도 유망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도에 머무르도록, 타 지역에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인 만큼 확보된 자산도 잘 관리하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또 좋은 유망주들이 우리 경남에 정착해서 실력을 더 키워가고 정말 국가적인,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여기에 우리 경상운영비가 좀 지원이 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 출연을 했던 거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와 창원시가 반반의 지분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현재 이사장님은 우리 도의 추천으로,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예상원 위원장님이 이사장님입니다.

김순택위원

언제죠? 올해였던 것 같은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1월 달.

김순택위원

1월입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나 점검, 감사 이런 걸 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니요. 하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아무도?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창원시에서 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한 내용을 우리 보고 받거나 공유 받고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거기서 최근에 지적된 사례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최근의 자료는 모르겠는데요.

김순택위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경영평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평가는 아시겠지만 거의 자본 잠식이 아니고 지금 유보금이, 적립금이.

김순택위원

그걸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적립금이 내년 되면 거의 한 70억, 78억 정도 남는데,

김순택위원

어쨌거나 50%의 우리가 권한이라 그럴까,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짧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만 살펴봐도, 여기 요구자료 474쪽에 설립 때부터 쭉 다 자료가 있는데 최근 3년 상황을 살펴봐도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정리되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입장 인원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아니, 재작년에 비해서는 2024년 작년이 조금 늘었어요. 2022년 35만3,000명, 2023년 31만9,000명에 이어서 작년에는 36만1,000명으로 재작년·작년보다도 늘어났는데 매출액은, 매출액이라 그러나? 매출액은 3,115억 그다음에 2,815억, 작년에는 2,704억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적자 규모도 28.4억 그다음 2023년에는 63.3억, 작년에는 74억으로 지속적으로 손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입장 인원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더 늘고 이랬는데도 이 손해액이 더 커졌다.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입장 인원이 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김순택위원

입장료가 없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면,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베팅을 해야 되는,

김순택위원

예, 그걸 경주권이라고 그럽니까? 마권은 아닐 테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경주권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 금액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듯이 금액을 큰 걸로 하면 인원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김순택위원

입장 인원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60만 명 규모, 70만 명 규모 또 57만 명, 이렇게 50만 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0만 명을 채 못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작년 같으면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을 다 벗어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제일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경륜 사업이 지금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일종의 이게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사실 맞고.

김순택위원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러면 이거 장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레포츠파크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암벽 등반장이라든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마 횟수를 늘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야간 경마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김순택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등을 봤을 때 상당한 정도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반은 우리의 몫이 있으니까 창원시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경정이 최고 지금 안 되고, 경정.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경정이 최고 안 되고 이제 경륜인데, 이거는 사회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마장도 사설 경마장만 잘 돌아가지 제주 말고는 김해, 서울 경마장 잘 안 돌아갑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래 되는 것이지, 이거 경상남도에서 많이 지어놔서 참 머리 아픕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앞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경남FC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매년 당초예산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20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경남FC에 적게 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전체 시민구단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범위가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K2 중에서는 3위 수준입니다. 시도민 구단 중에서입니다.

김구연위원

시도민 구단 중에서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위. 성적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성적은 아시다시피 13개 팀 중에 12위였고요. 올해는 14개 팀 중에 11위입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예산이랑 성적이랑 그렇게 안 된다는 게, 9개 시민구단이 있지만 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6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성적을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경남FC 감독 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까지는 감독이 설기현 감독으로서 계약을 4년이었습니까, 그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연장을 해서 4년이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연장해서 총 4년을 했고. 연장 없이 그 뒤에 2024년도에 박동혁 감독 그다음에 2025년 이을용 감독이 부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성적이 거의 상위 안에 드는, 항상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4위의 성적을 하면서 유지를 해 오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시즌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독을 교체하고 새로운 감독을 한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감독들이 1년의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간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올해하고 작년에 감독 교체 건은 두 감독 다 성적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구연위원

이 앞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으로서 22억을 가지고 순위 1위를 하면서 지금 현재 K1으로 승격을 해서 올라갔던 경우도 있는데,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김천은 상무,

김구연위원

특히 상무니까, 방금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결국은 상무니까 선수가 좋아서, 그러면 돈이 적더라도 선수가 좋기 때문에 승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지금 성적 안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

김구연위원

제가 성적을 여쭈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적은 뒤에 문제로 치고, 항상 도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성적이다.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 또 편성할 거고 매년 이 시점만 되면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편성 안 해주다 보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거의 한 2년 정도는 추경 없이도 충분히 예산을,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끔 해 드렸습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감독이 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됐고 대행이 지금 하고 있고 성적은 역대 거의, 이번 주에 시즌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두고 있지만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제가 여기서 드릴 부분은 예산이든 성적이든 선수든 모든 걸 전반적인 운영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예산 승인을 안 했거나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부분으로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야겠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는 것이고, 많은 돈이 있어서 꼭 성적을 내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 개만 더 하고 싶은 게,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운영비가 사실상 있습니다. 재무공시 및 감사보고서에 보면 2024년도에 지자체 보조금은 저희 예산으로 10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운영비는 사실 방금 관중에 대한 유료수입이라든지 스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발생은 했을 텐데, 이 운영비를 토털해서 하면 세입과 세출을 따로 구분해서 잡지 않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다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럼 경남FC는 현재 세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중수입하고 광고수입 그런 식으로 다 하면 추가로 20억원 내외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고, 그 외 숫자상으로는 잡히는데도 잡히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교환광고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현금이 왔다 가지 않는데 예산에 편성된 그런 게 1, 20억 정도 예고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로 운영...

김구연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지자체 보조금을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게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스텝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한 경기장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런 게 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 게 운영비가 되고,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김구연위원

방금 선수들 계약하고 용병을 영입하는 부분은 운영비가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것도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임대를 갔거나 또 선수들을 임대해 올 때, 어찌 보면 FA시장에서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이적료.

김구연위원

이적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이적료 같은 경우 매년 다른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은 이유 중 두 가지가, 우수 선수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1부로 이적을 하고 1명은 오스트리아로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적료 수입이 있는 편이고,

김구연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결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경남FC 수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저희는 보조금, 경남FC에서 자기들 1년간 우리가 하는 행정 예산처럼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저희 도로 돌려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김구연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우리 지자체 보조금을 가지고 선수를 영입하는데, 우리 지자체 돈, 운영비를 가지고 선수를 영입하면 그거야 경남FC에 가겠지만 지자체 보조금을 가지고 선수를 영입해 오면 지자체 예산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선수가 임대되거나 이렇게 왔을 때 남는 거기에 대한 이적료라든지 이건 당연히 지자체 보조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런 식으로 그다음 해에 저희들 세입으로 편성은 되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게 남아서 저희들한테 반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다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오히려 자본잠식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씩 자본잠식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다는 부분이, 분명히 지자체 보조금을 써서 돈이 됐다면 수입되는 부분도 세입으로 잡혀서 경남FC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마찬가지로 정산이 되거나 남아야 되는데,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이적료 부분도 다 넣고 있습니다. FC 예산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걸 도로 반환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된 만큼은 경남FC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그걸로 또 선수 이적료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고,

김구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자체 보조금을 조금 낮춰도 가지고 있는 이적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이적료로 저희들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독립채산으로 그것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 남아서 수익은 도로 반환하고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김구연위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 수익은 없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올해는 수익이 발생... 평소에는, 작년이나 이럴 경우는,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수입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결국 지자체 보조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선수 인건비입니다.

김구연위원

결국 자체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 좋은 선수가 없다 보니 성적을 못 낸다는, 지금 현재 맞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이 정도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만 FC FC 하지, FC가 2004년?

이종수체육지원과장

2006년, 내년이 창단 20년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제가 초대 홍보팀장을 했는데, 지금 FC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상남도민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만 뭐 성적이 나니 안 나니 하는데, 경남 사람들이 FC에 실증을 다 느꼈어요. 왜? 저도 그때 구좌를 500만원어치 샀습니다. 그 돈이 5억 얼마가 됐어요. 경남FC 그 구좌가 5억 얼마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어요. 뭐 이래 갖고 없어졌다... 처음에 한 3회까지는 1년 입장권을 보내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FC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경남FC가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하는 말로. 이을용이 잠깐 와 가지고 반짝 하고, 설기현 잠깐... 박동혁이는 솔직히 하는 말로 공을 좀 잘 차는 사람들만 알지 박동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스타를 감독으로 데리고 온다든지 대표를 데리고 올 때 확실한 사람을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가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체육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최영호 위원님하고 저, 박인 위원님하고는 전반기에도 문화위에 있었고 지금도 문화위에 있는데, 우리가 FC도 가 가지고 그때부터, 그때는 체육지원과장이 다른 사람이었고 국장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인데, 1년 반 있다가 가면 끝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완전히 다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최고 잘나갔을 때가 2006년, 2008년도 잘나갔고, 말컹인가 그 친구 있을 때 잘나갔고, 그때 말고는 아예 없어요, 4위, 5위지. 그런데 이번에는 성적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을용 감독도 자기 선수 그것 도청에서 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들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각오로 하십시오.” 하니까 이을용 감독 왈, “우리 아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내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어떤 방법에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경남FC 감독을 한다면 이태석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했다 해 가지고 내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잠깐 있다 바로 나왔는데, 그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선수 영입하는 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뭐 있다 그러는데, 대표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선수 영입하는 데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감독하고 스카우터가 있으면 스카우터하고 둘이서 알아서 해야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경남FC는 선장이 너무 많아요. 관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FC는 앞으로 발전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FC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했는데, 저한테도 몇 분 더, 우리가 지금 100억 기준을 주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경남FC 50억 지원하고, 창원FC 50억 지원하고, 경남은 선수 없애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상으로 그래서 참... 내가 여기서는 할 말도 아니지만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은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전화를 이런 상황에서 어느 만큼 받는지 압니까? 물론 싹 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한다손 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머리 아파요. 물론 앞에 있는 분들도 머리 아프겠지만. 특히 F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영호 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 축구협회장까지 했습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 김구연 위원 같은 경우 혼자서 FC 경기를 엄청 보러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바꾸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바꾸시든가 안 바꿀 것 같으면, 손만 대고 말 것 같으면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는 게 낫지, 뭐 할 듯이 그렇게 바꿔 가지고는 절대 경남FC는, 이 사람들은 도민구단이니까 못해도 돈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절대 못 바꿉니다. 진짜 누가 획기적으로 체육지원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있어서 확실히 바꾸든가, 어떠한 권한을 한 사람한테 딱 줘서 책임을 지우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상.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청에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는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제껏 보면 도체를 거의 시에서 다 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뭐...

박주언위원장

옛날에 밀양에서 할 때 창녕을 잠깐 끼워서 한다든지 이랬는데, 이제껏 보면 우리가 시설지원비로 한 30억원 정도를 주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30억원이고 내년도부터는 40억원으로 그렇게,

박주언위원장

40억원인데, 내년에 도체를 우리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함안하고 창녕군입니다.

박주언위원장

함안·창녕하고 하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함안하고 창녕을 하면 창녕 같은 경우에는 부곡하와이가 있으니까 아마 숙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2027년도에는 거창·함양·산청·합천에서 하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4개 군에서 하는데, 실상 체육시설이 시하고 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라요. 시에는 돌아가면서 계속 도체라는 걸 하면 30억씩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 이게 체육시설 보수 개선사업으로 일단 먼저 30억원을 주는 것 맞죠? 시설, 진입도로.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4개 군에서 해 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거창에서 개회식을 하고 함양에서 폐회식을 한다고 그렇게,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잠정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거창이나 함양이나 산청이나 합천 같은 데는, 지금 합천은 체육관 하나 짓고 있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니까 괜찮은데, 거창·함양·산청·합천은 이제 아마 실사도 나가보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40억 가지고는 실상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종철 위원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체육지원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국장님하고 실사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다 보면 체육관이, 이제 거창도 다목적체육관이 하나 있어서 조금 나은데 원래 실내체육관, 본 체육관은 마루바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찌그러진 데가 많아요. 1년 12개월 거의 배드민턴 해야 되지 또 농구나 배구 해야 되지 이러니까 개선사업을 할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짜는 데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김구연 위원은 또 뭐가 있습니까?

김구연위원

한 가지만.

박주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구연위원

체육지원과 말고, 지나갔는데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추가질의?

김구연위원

아, 추가, 예.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경남 아트페스티벌 이번에 신규로 하신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청년아트페스티벌.

김구연위원

이 사업비가 그 당시 2억6,000, 2억8,000 얼마였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2억8,000입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저도 청년에 가깝지만, 이 사업을 당초예산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비슷한 사업이 일주일 뒤엔가 2주 뒤에 청년의 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경남 청년페스타.

김구연위원

청년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 이 행사를 해서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을 과연 이렇게 2억6,000, 8,000들여서, 정확하게 2억8,000입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구연위원

처음부터 너무하지 않느냐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집행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맨 처음 시발점은 우리 청년기획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자기들 위주로 해서 큰 청년페스티벌을 해 보자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장점은 청년기획위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공연장을 섭외해서 했기 때문에 도내 청년들 78개팀 307명이 참여한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나왔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 행사와의 중복 행사도 있었고 행사경비가 너무 과다했다, 또 도민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나왔습니다.

김구연위원

이 장소는 처음부터 로봇랜드로 잡았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청년기획위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제일 나은 데가 로봇랜드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구연위원

로봇랜드로 가려고 하면 자가가 아닌 이상 사실 가기 힘들 텐데.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버스 노선도 넣고, 증액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오는 금요일·토요일 행사를 저희들이 시기를 맞춰서 개최한 그런 겁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자료 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는 SNS나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도 했고 플래카드도 걸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

김구연위원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집행내역을 대행용역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1억9,000,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집행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행사 실비 지원금 예산에 8,000 해 가지고 집행액 7,758만원.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거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2억 중에서는 그 대행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1억9,000을 했는데 진주에 소켓씨앤씨, 저희들이 경남으로 업체를 제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음향, 무대 관리비, 가수 섭외 등 해서 운영비에 1억4,500, 그다음에 홍보비 해서 1,000만원, 인건비 1,000만원, 부가세·간접비 해서 거기에 1억9,000이 들었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8,000만원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메인무대랄까 우리,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에 저희 부대의견 단 것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당초예산 부대의견 할 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 예산을 마지막에 부대, 제가 왜 더 관심이 있었냐면 예산을 마지막에 할 때 분명히 이것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니까, 단체카톡방을 해서 의견은 거기서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현재 심의위원회라든지 이 전체적인 게 안 맞아서, 그러면 그 당시 진행할 때 우리가 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어쨌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회의록에도 남아 있을 거고 기록이 있는데,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고 이 자리만 넘어가면 그냥 우리 의회는 무시하고,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은 아,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고 해서 안 하겠다. 처음부터 이런 우려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틀 만에 하는 예산으로 2억8,000을 쓰면서, 지금 여기 참여한 인원으로 보면 물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했겠지만 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2억8,000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건 결국 우리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청년아트페스티벌, 청년의 문화 활동을 하는 우리...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이 예산으로 하루이틀에 끝내는 단기성 행사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썼다면 더 좋은 결과와 좀 더 많은 혜택을 줬을 건데, 하루에 그냥 280명 모여서 한다고 해서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 부분은 분명히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처음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청년기획위원회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행사를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딴 행사와 병합하고, 그 외 실질적으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별도 신규로 도비 2억원, 국비 5억원 해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해서 1인당 연 900만원씩 해서 8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신 게, 이 사업이 잘못돼서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경남에 있는 예술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신다 해야지, 갑자기 이 예산은 이제 안 한다고 하면 또 도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방금 정확한 답을 주신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계기로 시작했지만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 공연이라든지 댄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 딴 쪽으로 지원하지, 이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연위원

예.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시각도 저희들 존중해 드리고, 저희도 최근에도 기획위원회, 위원님 못 모신 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위원회 계속하면서 같이 했는데, 지난주에도 기획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가했던 78개 팀에 200명이 넘는 젊은 청년예술인들이 다 모인 것 자체로도 자기들은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실패라기보다는 그런 장에 모여서 이쪽저쪽에도 같이 예술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같이 해 보고, 이틀 동안 계속 로봇랜드에 오신 분들에게 자기들의 예술 활동을 보여주는 게 참 의미있었다, 자기들은 계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페스타하고 중복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쪽 페스타를 봤을 때 저희는 이쪽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행사였지만 조금 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도 실무적으로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정책적으로 청년정책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기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열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런 형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구연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예술을 하면서 소외받는다기보다 방금 어떤 장을 열어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청년들이 느끼기에 그런 게 있었다면 이걸 앞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자료 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자료 온 게 늦게 점심 먹고 와서. 문화유산과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니까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이력서가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동의를 구해서 드려야 되는 항목이 되어서요.

용범

강용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무슨 대학 교수, 무슨 연구소장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그게 자기 이력이 떳떳하지 못해서 공개를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동의를 구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감사자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분이 진짜 심사위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감사하는 건데, 이걸 비공개 대상 결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가 뭘 보고 전문위원인지,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예? 왜 자료를 안 주는데요? 전문위원 이력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지!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를 줘야 내가 보고 지적을 하든지 잘못된 게 있는지 할 텐데 이걸 비공개 결정이라고, 누가 비공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보유자라는 건 누구를 지정해서 명예보유자라고 합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보유자님 중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시고 연로하셔서, 설명이라든지 말씀으로는 되는데 행동으로나 몸짓으로는 힘든 그런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보유자님 중에 명예보유자로 신청받아서,

용범

강용범위원

그 명예보유자 신청 받아서 8명에게 매월 75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보유자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보유자는 지금 현재 95만원,

용범

강용범위원

보유자는 지금 나한테 자료는, 아까 달라고 했는데 없고, 지금 여기는 보면 교육비 지원하는 것, 공개행사비 지원하는 것 내용만 들어와 있고, 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빠지는 건지,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이수자들도 일부 수당을 지급한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아예 지금, 이수자도 수당이 아예 없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수당은 없고, 그중에 국비로 전수장학생 선발이 되면 장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는 내가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밑에 담당 팀장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공개적으로. 이것 비공개 결정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료를 좀 잘해서, 감사자료는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건데 그걸 막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원래 정보공개라는 건 주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전화번호 말고는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업은 공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5월 제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관료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2013년 이후 12년간 동결되었던 사용료를 타 기관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현실화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조례 개정 후에 수익 비교를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월별 대관 수입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관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9% 증액, 59억원에서 70억으로 된 상황에서 이러한 수익 구조 개편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부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 전후 대관 수익률 및 전체 수익률은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개정된 부분이 올해 7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눠지기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에서 가형, 나형으로 해서 사용 건수가 좀 상향이 됐는데, 세입 비교를 했을 때,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는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 건수에 대해서도 한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대관료 인상 이후에 외부 예술 관계자로부터 혹시 대관료가 부담되어서 공연이 어렵다는 민원이나 의견을 혹시 접수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순수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에 차이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없었고,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경남에서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역 언론 보도나 이용자 후기나 평가를 보면 첫째, 지역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 운영과 티켓 정책 문제가 조금 있다. 세 번째, 공연이 좀 편중돼 있다. 클래식, 뮤지컬 등에 집중되고 소규모 창작극이라든지 전통예술, 어린이· 청소년 공연 등은 조금 적은 편이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네 번째, 홍보 및 관객 관리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력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설이 주차 공간 협소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용석 관장님께서 다시 부임해서 이런 문제점을 잘 개선하고, 방금 제가 얘기드렸던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내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용석 관장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경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어떻게 운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어떤 각오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먼저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관에서 조형 미술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조형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으로서 지역의 원로, 그러니까 각 시군의 원로 어른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어른들을 한 자리에서 한 세대에 그 미술에 대한 재조명을 한번 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경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서, 얼마 전에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로이 끄라통 축제하고 우리 경남의 민속 예술, 그러니까 무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회관에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경남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이 로이 끄라통 축제에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축제와 연계해서 공연하는 교류 형태의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지역의 예술인들과 소통을 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실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이,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회관에서 공연이나 전시나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지난 8대 때도 그랬고 11대 때도 제가 문화 쪽에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용석 관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각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예술회관에 차를 주차를 시켜 보니까 이 주차선 자체가, 물론 주차장이 경남예술단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데 더 좁아졌죠. 그 좁아진 데다가 주차선도 옛날 규정에 맞춰서 해서 그런지 굉장히 주차가 좁아요. 요즘 대형차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차선을 늘리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차선을 전면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잘못되면 옆에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선의 폭을 넓히는 걸로 한번 꼭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관장님,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 유치한 게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인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

박인위원

2억5,300입니다, 그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인위원

거의 다 국비입니다, 그죠? 4건의 공연을 했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 공연 기준을, 그러니까 선정 기준 또 지역 예술계하고, 또 도민의 반영을 어떻게 담아냈습니까, 선정할 때.

그 부분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역 유통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요 공연 내용으로 보면 광대라든지 시네마 클래식이라든지 국립합창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민들이 잘 접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으면서, 국립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할 때 지역 예술계의 의견을, 도민들의 의견을 담아냈냐 이거죠? 담았냐 이거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대중적인 것보다는 지역 우리 예술인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외부 우수 공연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에, 유치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 공연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좀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가고, 그래서 지역 공연계와 연계한 워크숍 그리고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 공연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 성과 이런 것도 알고 싶어요. 내가 알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향후 국비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문화적 특성, 우리 경남에, 그다음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의 소리를, 소통적인 소리를 잘 들어서 우리가 잘 접해 보지 못하고 또 수준이 높은 공연을 지역 예술인들과 잘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인위원

끝으로 제가 당부를 할게요. 지역 문화생태계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거를, 서울 사람만 보는 거를 경남이 못 보니까 우리 지역 변방에서 못 보니까 공연한다 이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상당히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직원이, 물론 전문가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직원들이 그 결정을 하거나 선정을 하거나 이런 데 편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역 예술계하고 지역 예술계와 접목을 시키고 그분들의 얘기를 광범위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걸 유치하고부터 어떻게 하고 이래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그냥 서울에서 돈 내려줄 테니까 서울 사람이 보는 거 촌에서는 못 보는 거 하나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관장님?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인위원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지역 예술계하고 항상 그게 되도록, 연계가 되도록, 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그리 오래 안 됐는데 옆에서 보기에 수고가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면 1년 기획 공연 및 전시를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이 보면 한 14억3,000만원 정도 되죠. 그중에 보면 공연 분야가 KBS 교향악단 특별 연주회라든지 또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등 공연 부분은 한 20건 정도 이상 계획이 되어 있으나, 전시 분야는 보면 한국 서양화 명작전이라든지 그건 한 두 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획 공연 부분은 나름대로 공연 횟수도 많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시 문화는 보면 다소 횟수도 적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마 예산도 역시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외부 단체의 대관 위주 형태로 계획을 세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내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기획 공연으로서는 이자람 판소리라든지 헨젤과 그레텔이라든지 독일 쾰른 방송교향악단이라든지 또 피아니스트 손열음 초청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대한 부분은 장소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있고 여러 가지 기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로 작가전을 시작으로 올해 했던 건 조형 작품전을 처음 시도를 했고, 내년에는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기획 전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회관상 보면 저희들이 천장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기획 전시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든지 또 중년 또 장년에 맞는 그런 전시도 같이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데 아무튼 앞으로 문화 산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문화 산업의, 우리 도민들의 허브가 될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전시 부분도 기획 전시 쪽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소장님, 요구자료 37페이지 보니까 수호사 정비 사업, 여기가 노후되어서 그때 우리 문복에서도 제승당에 한번 갔을 적에 한창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7억3,200만원짜리 사업인데 그때만 해도 진행이 잘되다가,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6월에 해체 작업 스톱이 됐잖아요,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뭐 때문에, 자료에는 설계 도서와 설계 도면과 그러니까 실제 구조가 좀 상이하다 해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월에 중단되어서 지금 11월이면 벌써 5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근데 이걸 막무가내로 그냥 승인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도면이 어느 정도로 상이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스톱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호사 같은 경우,

정규헌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대서 하세요.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호사 같은 경우 오셔서 보셨다시피 한창 해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뜯고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설계도하고 실제 건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일 단적인 예로 한옥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대들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 진흙 지붕이나 이런 걸 지탱하는 구조인데, 설계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뜯어보니까 이 대들보가 중앙 기둥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못으로 양쪽으로 해서 박혀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전문가들 오셔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너무 부실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정 보고를 유산청에 10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 지금 검토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산청에서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향후 유산청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유산청에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9월 말에 그걸 올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기다리고 있다?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결과는 소장님이 볼 때 어떻게 어떤 방식이 제일 낫습니까? 금방 그렇게 언제 무너져도, 그만큼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산청에 보고를 할 때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문가 자문이 그렇게 나와서 그걸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유산청에서도 자기들이 문화재 관련이니까 검토보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답변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정규헌위원

수호사 정비 사업이 앞에 입구,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거는 한산문이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입구는 다 해체됐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안쪽에?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규헌위원

안쪽에 그거 말하는 거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국비 사업인데 만일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불용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명시이월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 도면하고 어떻게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1976년도에 개축이 되면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뭔가 저희가 짐작하기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1970년대이고 또 급하게 지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바닷가이다 보니까 썩지 않아야 되는 나무조차도 많이 썩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을 적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까? 그쪽에 건축했던 건설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5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는 봤는데,

정규헌위원

그래도 도면이 다르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면하고 어떻게 그거하고 다를 수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도면은 그렇게 정식으로 해놓고 공사를 하면서,

정규헌위원

그렇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자재가 부족했거나 당시 급하게 해야 되는 실정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궁, 그러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게 그냥 그리 됐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그냥? 세월이 많이 흐르면.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고 유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규헌위원

분명히 그때 착공한 기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는 역추적해서, 사실은 부실하게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사고가 없었을 뿐이지, 만일에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막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원인이 났을 적에 국가유산청에서 결론을 내줄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걸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설계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은 별문제 없습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 가진 예산으로 현격하게 부족하면 유산청에 더 협의를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다든지,

정규헌위원

그러려면 또 늦어지잖아요.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걸 그러니까 지금 빨리 무조건 유산청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예산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한 6~7개월 만에 끝내려 하다가 이거 잘못 하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빨리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쨌든 여기는 우리 충무공, 또 관광객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대로 놔 놓기에는 지금 막무가내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생각이고요. 또 제승당 종합 정비 사업 계획도 있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뒤로 딜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유산청에 찾아가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내서 진행을 빨리빨리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그 설계도 하고 현 건물하고의 잘못된 부분은 뭔가 거기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제승당 홈페이지의 정확한 정보 안내 관련 부분입니다. 소장님, 지금 제승당의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있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승당 안내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휴게소가 있어요, 09번 휴게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운영합니까, 이거? 운영 안 하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최종 수정일이 2021년도 8월 2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변 관광의 관광안내도에 들어가면 선박 운행 안내. 대개 외부 사람들이 제승당을 갈 때는 저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박이 어떻게 되고, 아까 어떤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휴게실도 보면 식당도 운영 중이다 이러면 거기서 식당을 하는 걸로 알고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운영 안 하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관광안내도를 보면 선박 운행 안내 홈페이지에 ‘gohansan.com’ 이래 놨는데, 이걸 딱 눌러보면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보세요, 운암자이포레나 모델하우스가 뜨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파라다이스호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gohansan’, 한산도 가는 배의 시간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종철위원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반적으로 공사하신다고 고생도 하시고 소장님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지 방문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기숙사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제승당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좀 빠른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가시거든, 이뿐만이 아니라 유람선 가격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릴 게 많은데, 유람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치 안 하는 것이, 물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유람선이라든지 민간 투어와 연계되기 때문에 또 민간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아까 이런 정도까지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립미술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소장품 수집 관리 규정 제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관리 관련 자체 규정이 없어서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체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자산인 우리 소장품의 수집 과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전문성 부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요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1년이 지난 지금 ‘법제화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규정 제정의 진행 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금까지 소장품 수집할 때 그러면 어떤 관리의 변경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부터 일시적으로 학예실에서 추천하는, 관장이 추천하는 추천 제도를 삭제하고 외부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작품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외부 심의위원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김순택위원

그거는 원래는 없었고 새로이 만들었나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원래 있었는데, 있기 전에 사전에 학예사와 관장이 사전평가하여 그 평가된 과정을 추천위원회에 넣고, 심의위원회에 넣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법제화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법제화를 하실 겁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제도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순택위원

그 로드맵을 한번 좀 잡아보시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도 했고 또 필요성을 인정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자꾸 놓치고 계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새로 제정될 규정에는 그러면 작품 가치 평가라든지 가격 산정, 수집 대상 선정 등을 위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여기다가 이렇게 승계를 시켜 나가거나 인입을 하면 되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여태까지 있었던 추천위원들이 각 미술관의 소장품 담당 학예실장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미술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데 올해까지의 그 임기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천심의위원들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장품 수집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도민들이 “아, 이런 거는 굉장히 공정하게 잘 됐다.” 투명성이라는 건 결국 공정성이겠죠. 그다음에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곧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위원님 현재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걸 법제화, 제도화시키지는 못했고 현재 실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제도화라고 하는 건 우리 자체의 규정으로 완결적으로 만드는 거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규정은 어디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국에서,

김순택위원

예?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국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김순택위원

우리 도의 국하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우리 모든 규정이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에 이런 결정 구조가 있고 도에는 보고, 승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조례의 큰 틀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우리 담당 국과 협의하시고 또 공정한 절차를 밟으셔서 곧 임기도 다 만료되고 내년에는 새로 뽑아야 된다고 하니 일정에 맞춰서 그런 규정도 완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예, 강용범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저도 요구자료 63페이지에 문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실적 및 효과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립미술관의 장애인 배려 프로그램 확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 결과가 보면 2025년 문화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 예정 이래 가지고 10월부터 12월 이래 놓고,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 도슨트 신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12월 중에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수어 도스트, 도슨트, 참 말이 잘 안되네요. 신규 운영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참여 인원, 목표, 확보된 예산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지 계략적인 설명과 함께 신규 운영하는 수어 도슨트 외에 또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계획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저희 미술관에서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면서 2024년도부터 지체·시각·청각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도슨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96%의 만족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도구를 사용한 미술관 작품 설명회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고 1차적으로는, 저희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로 된 것이고, 10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예산은 저희 전시 운영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0월부터 하고 있다고요?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대상자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참여 인원,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참여 인원이 전년도에,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청각 장애인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각 장애를 가진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1차적으로 모집하고 또 2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해서, 오는 장애인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작년부터는 저희 미술관에 장애인들이 관람하러 오는 횟수가 빈번합니다. 그럴 때마다 도슨트들이 별도로 그 장인을 위해서 전시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0월부터 했으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그 이전에는 기획된 단체와 결합을 해서 하는 전시는 10월부터 하고, 저희 미술관에 1차, 2차, 3차 전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3차 전시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시가 기획돼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 감사에 지적됐으면 올 상반기부터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좀 돼 줘야 되는데 늦게 10월부터 시행한다는 자체가 좀 배려심이 약한 것 아닙니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전년도 지적사항은 시설 환경 부분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적받은 시설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관장님, 시설 개선 부분은 따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장애인 배려 프로그램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도... 자꾸만 말이 잘 안되네요. 도슨트.

웃음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전시 설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슨트 이 사업을 좀 확대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시설이 아니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해라, 장애인도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끔. 그랬는데 좀 늦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0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 이 사업 자체가 지적이 됐으면 어차피 예산을 포괄적인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당초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실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늦게 시행하느냐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돼야지,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서 지적하면 일회성으로 그치고 끝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이 모든 시설물에, 새로 신규 시설을 짓는 데도 장애인 시설이 적정한 기준에 안 맞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문화 향유 차원에서도, 예술적인 차원에서도 배려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아예 계획을 잡아서 그분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더 합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시정하도록 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해서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관장님!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신종철위원

제가 오늘 한편으로는 미안코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 산청에서 ‘찾아가는 미술관’ 때 관장님이 오셔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그 화백의 그림 가치가 한 1억5,00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사실 제가 속으로는, 물론 점과 선으로 빚어내는 예술이었지만 저도 상당히 그림, 문화예술에 좀 조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장님이 그렇게 설명할 때 제가 속으로는 ‘설마 저게 무슨 1억5,000이나 이상 가!’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미안하게 된 것이, 어느 아무개 일로 이게 위작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 작품 자체가 보니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고맙고 또 저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소장해 놓고 산청이라는 지역에 1억5,000 이상 그림을 가져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큰 고마움이고 영광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는 미술관 시설 자체가 보안이 잘된 시설도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조그마한 전시관에 전시를 해줬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의 수준을, 소외된 지역에 이렇게 찾아가는 미술관을 계속 시행하실 거죠?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신종철위원

다음에도 계속해서 소외된 지역에서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찾아가는 미술관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대표도서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관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있죠?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에 대한 실효성,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박인위원

제고 방안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직접 듣고 싶어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올해의 책 읽기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도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3권 정도의 책을 선정해서 책 읽기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선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활성화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북 트레일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 예고편 이런 것처럼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참여가 주로 없어서, 올해는 독후감 같은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독후감 부분을 확대해서 올해 시행해서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독후감 공모전 신청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죠?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양적 증가 외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독서 문화 확산이라는 이 사업에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달성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18개 시군에, 우리 도 각 시군부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데도, 모범적인 데도 많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좀 하자! 그다음에 상금도 좀 걸고 책도 좀 근사하게 상품으로 걸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면 18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많이 참여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개인적으로 수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품도 근사하게 한 보따리 주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답변하세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저희 대표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라고 일부 업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잘하셨네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도내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한 482개 정도 되고,

박인위원

한 500개 되죠?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공립이 92개, 사립이 390개 되는데, 양산에 통도사 앞에 가면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작은도서관을 평가해서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상금은 얼마 되진 않지만 이렇게,

박인위원

책으로 주면 되잖아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건 앞으로 차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잘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할게요. 아파트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상당히 잘되는 단지가 많아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아파트는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데서는 왜 좀 지원을 안 해 주노,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참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다른 시나 군에서도, 또 도 사업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표도서관이니까 관장님이 대표도서관 차원에서 어떻게 해 주면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일부 도서관 희망 도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 작가들 강연이 있을 때 현장을,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현장을 선정해서 강연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하는 것 좋네요. 그것 좋은 거네요. 예산도 좀 달라 하고, 국장님한테 좀 달라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좀 주세요.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술관 관장님, 지금 ‘찾아가는 미술관’ 그것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2024년도는 여섯 군데 하고, 올해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하여튼 가지 못한 곳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모 누구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그림을 많이 좀 가지고 가십시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관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김구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 경영기획본부장 김재성 문화예술본부장 하춘근 콘텐츠산업본부장 신희재

김구연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6일 먼 길 합천 진흥원 청사를 방문하여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부위원장님!

김구연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질의를 어느 분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원장님께 해야 되겠나? 원장님한테 할까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답변...

최영호위원

예, 답변은 부서가 다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장애예술인 종합지원체계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문화예술진흥원도 관계되는 건데, 지금 장애예술인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우리 도에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고 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장애예술인 작품 구입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 또 도에서, 보니까 우리 의회 청사 1층에 장애인 예술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작품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제가 양산에, 제 지역이 양산이라서 양산을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창고에다가,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 안에서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것은 참, 개인이 해야 될 일이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장애예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이 조례에도 보면 센터도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창작 활동 센터 공간도 만들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아직 전혀 그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실상 이게 어차피 돈 문제고 예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만드는 작품에 대해서 구입도 하고 또 그게 많이 구입된다면 수장고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진흥원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없으니까 상당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까지는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조여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22년도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장애예술인들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응답한 장애인들이 159명인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공간이 부족하다,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장애인 사업은 첫째로 올해 신규로 한 장애인들의, 발달장애인 작품을 받아서 우리 도청이나 서부청에 전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사항이고, 둘째는 저희들이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경연대회, 음악·미술·서예·문학 등을 통해서 심사해서 10월 17일 세코에서 시상도 하고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 5,000만원 들어 있고, 세 번째 요구는 장애인 창작공간이 사실 합천 진흥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남아트센터나 각 시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에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 가점을, 예를 들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진흥원에서 하는 가장 큰 25억짜리 이런 걸 가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 있죠, 기업들. 우리 도나 도교육청이나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사실은 우리가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도하고 도교육청이 그 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도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도 힘들지만 작품 활동하는 것 도와주는 그것도 기업들이나 우리 도에서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도 지금 나가는 돈이 상당한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봤는데, 도 교육청도 똑같아요. 그런 돈을 제가 볼 때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돈으로 우리가 창작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기업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기업 나름대로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 거라! 그런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만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고용과 문화 활동, 예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이렇게 아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거기는 보니까 창작센터 운영, 장애인예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에는 장애인 예술 아트페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자꾸 타 광역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늘 뒤따라가서, 오늘도 제가 보니까 도가 몇 위 했니, 몇 위 했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가 늘 뒤따라가다 보니까 순위가 광역시에서 제일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좀 신경을, 이것 얼마 신경 안 써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애인 작품, 한 작품을 우리가 구한다 아닙니까? 그 장애인은 자기 한 작품이 돈을 얼마 받든 간에 자기가 했던 게 팔리면 그 기분은 우리 장애인들이 돈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환희를 느낍니다. 내 작품이 우리 경남도의회에 걸렸다는 그 자신감 하나만으로. 그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만 쓰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예산도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창작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뒤따라가지 마시고 경남도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세 분 다 계시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대장간 풀무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대장간 풀무는 창원의 제3아파트형 공장 내에 우리 근로자와 인근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생활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 비교를 제가 요구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4년과 2025년 모두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담당자 보고 있습니까? 1억3,000만원이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올해 1억3,000만원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해에도 1억3,000만원 올해도 1억3,000만원 우리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2024년하고 2025년도 올해하고 보면 아직 올해는 마감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 보름여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시설 대관이 616건인데 올해는 274건입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지원도 올해는 4건이고 지난해에도 동호회 활동 지원은 5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풀무 갤러리도 보면 지난해는 15회였는데 올해는 4회, 개최 수도 4회에 그치고 작년에는 15회, 작년에는 관람객 수가 약 3,15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안에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거니까,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형편없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똑같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관, 공연, 전시 등 중요한 운영 지표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죠. 이 예산이 동일함에도 왜 이렇게 실적이 감소됐는지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예술본부장 하춘근입니다.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갤러리 대관이라든지 초대전도 5회가 아니고 현재 8회 정도 하고 있고 마무리까지 되면 이 성과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무슨 마무리가, 뭔 성과가 올라옵니까, 지금. 한 달 반, 연말에. 말씀해 보세요.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8회인데, 그래서 마무리까지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1억3,000만원으로 초기보다 좀 줄면서 거기에 운영하는, 흔히 말해서 전기세라든지 기본 나가는 예산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 비가 와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 실적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예전 수준으로 성과가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이지 시설개선비에서 들어가도록 된 돈은 아니잖아요.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1억3,000만원 안에 시설 개선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안에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이 다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비가 새면,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장소가.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동남관리공단의 땅이고 저희들이 10년간 MOU를 맺어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올 10월 말 되면, 11월 되면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10년간 더 MOU를 맺어 가지고 그 땅을 저희들이 10년간 무상 임대로 사용할 것인데, 지금 1억3,0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이랄까 그런 데 쓰는데 큰 대수선, 방수나 그런 건 사실은 MOU를 못 맺어서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새롭게 방수 작업을 하고 나면 아마 대관이나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자체를 1억3,000 가지고 전기료,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 기타 운영비까지 다 총괄적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시설개선까지. 이 내용 자체가 안 맞잖아요, 사업 목적하고. 예? 사업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대장간 풀무 사업 목적하고. 시설개선비까지 거기에 1억3,000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집행 내역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입주 기업이라든지 예술단체에 모든 사용 시설을 무료로 대관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문제에서 시설개선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용 전체를 보면, 1억3,000이.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한 거에 써야 되는데 왜 시설개선비에 쓰고 돈이 그렇게 집행돼서 안 맞다, 그 답변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돈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예산이 사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사업 목적이 있는데 시설개선비에 이 사업 목적이 안 맞잖아요. 지금 1억3,000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될 집행 예산이지.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억3,000 안에 우리 직원 인건비가 일부 4,1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수선유지비 3,200 그다음에 운영비가 4,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올해는 실제 프로그램 예산이 한 1~2,000 정도로 좀 적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 예산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좀 확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예산 편성 목적하고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개선비가 포함돼 있고, 그럼 문화예술은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비 새서 못해 버리면. 시설개선비는 시설개선비대로 따로 사업 목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산 편성 과목에 맞는 거지, 이 돈을 포괄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문화예술향유비, 창작비 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은 나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예산 부기도 안 맞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조여문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1억3,000을 진흥원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진흥원에서 1억3,000 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 준비도 하고 거기에 운영비도 일부 같이, 1억3,000 가지고 돈이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술원장님!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사업 목적하고. 지금 이 돈 1억3,000 가지고 시설개선비, 운영비, 인건비 다 주는 게 이 사업하고 목적하고 맞습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산업단지 동남본부가 가지고 있고 도하고 산업본부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권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그거를 계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위탁을 해서 실제 운영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가 여름에 조금 오면 새고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 50%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비가 와 가지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임대를 안 해야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래서 현재 10년 계약인데 11월 29일이 마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하고 산업공단본부하고 계약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고 나면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확실히 담아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되고, 우리가 다시 10년 계약을 한다면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 이 시설개선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조건부 무슨 동남공단인가 하고도,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 주고 무상 그거 하는 건 안 할 것 아니에요, 무상 임대를 주니까.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설개선비를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깔끔하게 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서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면 이 사업 목적하고 안 맞다.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새로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쓰고 시설개선비는 따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서 재계약이 되더라도 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재계약을 해서 동남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예산 집행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이번에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 도하고 다시 우리가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 편성 과목하고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하려면 제대로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시설개선비까지 이 목적에 맞는 도민들이, 이 공장 근로자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딱 구분이 되어 가 줘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돈 써서 이게 안 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3D 웹툰 배경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산업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걸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으로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6개 명소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 19일까지 제작 완료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죠?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산업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혹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현장도 다녀오고 각 제작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보니까 제작사는 1년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이후의 유지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 수정이라든지 파일 손상이라든지 등과 관련한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웹툰 배경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제작한 회사와 저희들이 같이 크로스체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웹툰 회사들이 같이 실시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매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현

유계현위원

1년 동안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년 후에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1년 후에도 저희 진흥원에서 그걸 하는데, 매년 3D 웹툰, 내년에도 새로운 배경지를 또 확장시켜서 사업을 새로운 걸 발굴할 예정입니다.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을 중점으로 외형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도 올해 여섯 곳이지만 그 여섯 곳의 작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배경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갈 것이고 새로운 곳을 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 그거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업과장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거는 서로 지역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정밀도라든지 그런 면으로 보면 좀 장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섯 곳이 흩어져 있고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품질 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진행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그거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보고도 받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이걸 완성을 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여유가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3개월 안에 완전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완성이 되는 거는 뭐, 되겠습니까?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80% 정도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10월 말 현재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게 완성도가 한 80% 정도 올라온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2월 19일까지니까,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목표 자체가 우리 웹툰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그런 목적도 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제작된 그...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배경.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걸 가지고 품질평가를 확실히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또 내년에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게끔 평가 과정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신년 업무보고 때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완벽을 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신희재콘텐츠산업본부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예, 박인 위원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산 중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그 예산의 규모가 크죠? 260억 정도 규모네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의 향유, 그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 실제로 이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참 궁금해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올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총액은 2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2005년에 처음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5만원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사람당 14만원인데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박인위원

원장님, 그건 알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박인위원

실제 이용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다 소진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활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이 집행의 과정을 보면 약간 이중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에서는 솔직히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하는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로 모아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 카드를 발급하고 독려하는 것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 담당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을 보면 8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88% 해서 27억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기금 사업인데, 국비·기금하고 거기에 도비하고 또 시군비가 매칭으로 조금 보태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27억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처음에 오니까 약 45억, 4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박인위원

몇 년도에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023년도에요.

박인위원

2024년도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작년이 27억이죠.

박인위원

작년에 27억, 그다음에 약 27억. 2023년도는, 재작년?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023년도 그 정도입니다. 45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이것도 도정평가, 도정의 경영 평가 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린 지침이 84%, 올해 기준, 84% 이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84%에 미달되면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겨우 오버되었습니다. 84% 올라갔는데,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이 12월 한 달하고 11월 절반하고 약 한 달 반, 그러니까 3개월치, 그러니까 3회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해 현재 진행되는 걸 저희 분석해 보면 88%에서 90%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 어찌 보면 마지노선은 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은 있었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런 좋은 제도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소외된 분들,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수십억씩 남고 이런 건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솔직히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건강이 안 좋고 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박인위원

거동 불편 이런,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거동이 잘 안 되시는 분 또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박인위원

아, 입원해 계시고,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니까 저기 멀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 또 바다 섬에 계시는 분들,

박인위원

이동이 불편한,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또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TV수신료 또 영화 관람이라든지 고속버스 차비라든지 또 스포츠 야구 입장료 이런 거거든요.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정도 원장님 됐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시군과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독려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 조금 올리려면 어떻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인위원

군부가?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목욕비도 안 되고 교통비도 관내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도정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을 통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실제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들 독려하고 시군을 통해서 또 독려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위원

그 불편한 걸 개선하려면 시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방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면 이제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씩 올라가고, 이걸 이용해서 더 실적을 올리겠나, 그분들이 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데 대해서 자꾸자꾸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시군부하고 계속 의논을 좀 해 보세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위원님. 잠깐 추가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면서 도하고 계속 의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한 사람 추가 인건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되면 그 담당 한 사람은 도내에 1년 내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독려해 가지고, 저희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협의되어서 그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종부

김종부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랑 청년발굴인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짧고 간단하게.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술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 일을 돕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발굴 사업은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지 않은 청년들이 전시라든지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했는데, 보시면 사업 개요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4년도에는 안 되다 보니까 아까 2025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방금 하신다는 이 사업이 아마 청년창작지원센터 사업 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청년에 대한 지원들의 사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요 내용, 사업 내용은 똑같고 사업 대상도 똑같은데 이 사업이,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이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 시절에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김구연위원장대리

지금 다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구연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2024년도에는 총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2024년도에는 없고 2025년도에 신규 2명인데, 현재 도내 예술인들 중에서 합해서 26명이 지금 대출을 해 있고 저희 진흥원은 2.5%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고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사업 금액도 준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평균 3,000만원 이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3,000만원을 4년 분할로 했을 때 한 달에 83만원 정도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 기간을 대출 기간일로부터 조금 확대를 해서, 진짜 이 부분은 예술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그냥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이다 보니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인다가 아니라, 이 부분 혹시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그 부분 신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또 신용보증기금하고. 그러니까 경남은행, 농협에서 흔히 말해서 대출금은 나가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드린 부분은 분할 상환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3,000만원을 빌리고 나서 매월 83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걸 계획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인, 전체적인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심도 깊은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방금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경남에 청년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년 예술인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파견 지원 사업,

김구연위원장대리

아니, 그냥 청년 예술인이에요.

춘근

하춘근문화예술본부장

예, 대부분이 청년 예술인들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도 전체 등록 2,100명 중에서 20대가 2,254명이고, 아, 20대가 778명이고 30대가 1,476명 해서 20·30대가 2,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2,250명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앞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만 39세까지 해서 80명 지원 예산을 해서 7억2,000만원이 신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러면 80명 이외 나머지 청년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우선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국비에 한정됐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30%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를 저희들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80명 하고 시책이 더 좋으면 점점 확대돼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청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예산을 받는다 하면 이 부분도 좀 더 청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부에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7시 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박정현 기획조정본부장직무대리 옥치현 체육진흥본부장 최재회

김구연위원장대리

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경남체육회 김오영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남 체육을 위한 각별한 성원과 큰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 경남체육회 회장으로서 경남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지면서 더 큰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 나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 경남체육회는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 체육을 비전으로 도민의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체육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대회에서 안전사고가 없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체육회는 내년도에도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 체육으로 도민의 체육 참여 확대와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언의 말씀은 내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남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사무처장입니다. 옥치현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재회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3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는 걸로...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나머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의 명목으로 총 18건이 분할 발주되어 있습니다. 각 계약명에 따른 계약한 업체와 비교견적 업체 등 계약 정보 및 견적서, 업체 정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제가 질의를 처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김오영 회장님은 원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2024년도에 아마 이 시기 정도 됐을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게 뭡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처장에 와서 대충...

최영호위원

아, 모르시겠다, 그죠? 그때 우리가 지적한 게 회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걸, 지금 회장님도 계시지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최영호위원

예, 그 부분에 정리가 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체육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전부 보고를 다 드렸고,

최영호위원

정리가 다 됐다, 그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체전 한다고 우리 김오영 회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도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좀 있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장님, 무엇 무엇입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감사 지적사항이 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2건 있고 현지에서 시정한 것이 6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100%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분할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물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정으로 지적받은 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아, 죄송합니다. 우리 도 체육회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각종 대회 참가선수단 단복 구매 등에 있어서 계약 부적정이라는 내용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발생 보조사업, 종목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참가비라든지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현지 시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장님, 제가 그중에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저도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할 적에 양산에서 뭘 담당했냐면 국제부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우리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제가 목격한 건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물품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봤어요. 이건 완전히 어디 주인도 없는 물건을 너도나도 다 갖고 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목도했거든요. 저는 그런 큰 경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물품을 다 갈라 가도 되는갑다. 심지어 축구공 한 개까지도 다 갈라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 도 자체감사에서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밑에 계시는 분들이 물품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물품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물품을 각 가맹단체에 나눠주면 끝입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그건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아니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 어떻게 했어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면서 경기 운영은 각 종목별로 맡아서 했습니다. 경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대한 공·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구나 용기구, 시설 등이 전부 규격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구를 일부 임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임차해서 썼고, 임차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운동경기를 직접 집행하는 종목 단체별로 필요한 기구를 다 구매했고,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구입된 용품의 관리처를 전부 확인을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잘못된 사항 지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종목별로 구입된 물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그 종목별로 인수인계서를 다 받아서 현재 비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전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전국생활축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호위원

처장님, 저도 할애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답변을 오래 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 합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물품 구입한 게 46억원을 했어요. 46억원을 했는데, 여기에 지적을 받은 게 물품수탁서를 한 군데도 안 받았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한 군데도 안 받았어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감사 당시에는 저희들이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최영호위원

못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받았어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받았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물품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현지 확인도 다 했고요. 또 내년 4월,

최영호위원

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했는데,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감사받기 전에는 처장님이나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사롭게 생각을 했나보네! 물품을 그냥 가맹단체에 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니가, 그렇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감사 지적받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제가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미 감사는 받은 뒤였고, 그래서 그 조치사항을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최영호위원

제가 왜 서두에 아시안게임을 말씀드렸냐면, 그때도 보니까 우리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물품이, 양산 종합운동장 창고에 있던 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경남체육회 감사를 받기 전에 물품을... 그런 걸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 경남도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체육회에서 늦게라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수탁서를 다 받았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품이 그대로 있는지 한번 현지 조사를 나갈 겁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가맹단체에 다 이렇게... 하기야 그 물품은 가맹단체 아니면 또 쓸 수 없는 물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영은 수영에 대한 물품이 가야 될 거고, 테니스는 테니스로 가야 되는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갈 겁니다. 나가서 수탁서를 받았다니까 수탁서 확인과 그다음에 과연 우리 체육회에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품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파손된 대로 재물조사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재물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지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최근 4년 전에 재물조사를 하고 중간에 검사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지적 후에 계속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김오영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체육회가 여태까지 재물조사에 대한, 우리 체육회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4년 전에 한 번 실시하고 그 이후 중간에 좀 비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이후로는 안 했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그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나서도 그런 건 안 해도 되는갑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도 감사 지적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재물조사를 하고 물품수탁서를 다 받고, 지금 물품수탁서 다 받았다 했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받은 데 없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장님 진짜...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확신합니다.

최영호위원

확신합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2025년도에 전국소년체전에서 배구 경기가 좀 연장되는 바람에 소년체전에서도 장비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받았어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최영호위원

예.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최영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10년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시기는 전국체육대회를 마치고 미처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종목 단체별로 위탁을 다 확인하고 현장 나가서 실사를 다 하고, 지금 현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필요해서 매입된 용품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종목 단체가 관리대장에 근거해서 철저히 보관되고 있고, 앞으로 10년까지는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처장님,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10년이라고 하지만 재물조사를 수시로 할 때도 있고, 해야 되고, 또 이 물품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세금인데,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안 써야 될 것은 안 써야 되고 또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번에 우리 도에서 감사 지적을 잘했다 싶어요. 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잘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적받았다고 해서 뭐... 그다음 한 가지는 분할계약을 해서 또 지적을 받았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관계되는 직원이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분할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를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제가...

최영호위원

예.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하면서 우리 경남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가 확정되는 시기가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쯤 되면 경남 전국체전 대표선수단이 확정됩니다. 그로부터 용품이 필요한 팀별로 용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10월 초에 있기 때문에 선수가 확정되면 확정된 그 선수에 맞는 신발, 옷 치수, 또 용·기구 이런 등등, 또 양궁은 화살, 자기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 부분들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구매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 모아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용품 전체를 다 모아서 일괄 구매 형태로 가려고 하면 사실 체육 현장과는 이격 거리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체육회도 저희 체육회와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번에 지적이 됐으니까 행정의 범위 내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회장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앞으로 체육회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밖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잠깐만요. 전국체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몇 종목의 구매를 한마디로 속칭 ‘쪼개기 구매’ 이런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체육 현장에서 요구된다면 도의 의견을 먼저 수렴 받고 또 필요시에는 도의회도 의견을 수렴 받고 해서 체육현장과 체육행정이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김구연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수고하십니다. 핀수영 감독 징계 관련해서 좀 일이 있었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폭행 사건요?

김순택위원

예, 폭행 사건. 선수는 그만뒀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선수도 그만두고 감독도 사직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표준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조항에 폭력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또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 당시에 선수들은 계약서에 폭력 등이 있을 시에는 갑의 입장에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감독은 폭력 행위에 관해서는 갑의 입장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이 생기고 제가 대한체육회에도 건의하고 해서 문체부가 얼마 전에 감독에게도 그런 일이, 폭력의 행위가 생기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내시를 받고 올해부터는 계약할 시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의 팀 해체 여부 검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팀을 바로 해체하는 건 우리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이나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해체를 하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이 정책은 양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투입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성적이 저조한 팀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위원님 말씀처럼,

김순택위원

이런 폭력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원인으로 했을 때 무슨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감독,

김순택위원

그건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독의 폭력 행위,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선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김순택위원

안 되겠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올해에는 핀수영 감독은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요 관리자 형태를 두면서 올해도 선수들하고는 계약을 해서 팀을 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택위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자는 게 제 요지입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국체전 물품을 분할 발주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 명목으로 2억1,060만원 예산이 총 18개 분할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사무처장이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이게 2023년도에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용품을 구매해 주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대한체육회에서 사업 지침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을 시도체육회가 구매를 해 줘라, 그러면 요구는 학교 운동 학교별로 하고 거기에 학교에서 물품 내역이나 견적서, 비교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시도체육회에 제출하면 시도체육회는 그 근거 서류에 의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라고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순택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관련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김순택위원

이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감사 결과에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받아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했는데, 이 행위 결과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좀 잘못됐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 지침? 지침이 잘못됐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러나 법을 위반한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방,

김순택위원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용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새로 운동을 시작하는 MZ세대들이 운동복을 입기보다는 사실은 브랜드를 입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수가 요구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안 사줄 재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배드민턴의 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협회와 다른 브랜드를 쓴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후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인과관계 자료하고 같이 해서 제가 요청한, 아까 사전 자료 요청 드렸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계약 정보, 견적서, 업체 정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있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지금 장기간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이게 지금 처장님이 대답하실 게 맞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감사 지적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저희 내부 규정상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을 총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위원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계속 그분들이 위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바꾸는 사유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정기총회를 거쳐야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재직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자,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물품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떤 위원회를 구성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남도가 작년엔가 전국에서도 청렴도에 상당히 상위권을 인정받은 거 아시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산하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들은 정말 도 수장의 그러한 리더십을 본받아서 우리의 조직도 그만큼 청렴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한 운용이 되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거기 잘한다라고 운영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지적이 나오고 외부에서 뭔가 의혹을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직원들도 사기가 빠지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회장님과 사무처장을 위시한 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체육회에 보니까 스포츠단이 9개 종목이 있다, 그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9개 종목 중에서 7개는 우리 경남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2개 종목은 타 지역에 가서 하더라고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지금 핀수영하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헌위원

예.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우리 9개 팀의 11개 종목이 스포츠단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여자 야구는 지금 서울에서, 훈련지가 서울이고, 여기에서는 훈련을 할 곳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핀수영 역시도 여기에 와서, 실내수영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개 팀에 소속되어 있는 각계의 선수들이 때로는 타지에 주소를 두고 함께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믹스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전국체전 한번 참관, 그때 격려하러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핀수영 부분도 우리가 경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마도 없고. 이 두 종목이 항상 우리 경남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도 다른 도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정규헌위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회장님이 말씀했던 구장이 없어서 딴 데 간다는 거는 경남의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자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전에 가면 초등 야구장을 하나 또 개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 작다 보니까 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거기에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진해도 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우리 팀들이 가서 훈련하는 것들 그리고 또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실 우리가 경기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종목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회장님이,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 부분에 조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도에 대해서도 그런 협의 과정들이 있었고 해서 저도 노력을 해 봤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야구장들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가 그 야구장을 건립할 때는 그 지자체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틈새를 들어가서 상용으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해 이렇게 해 오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하는 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4월에 경남체육회에서 서면자료 낸 건데, 스포츠단 9개 종목 중에서 여자 소프트볼 종목 여기에 운영비 항목에 보면 대학 등록금이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희들이 경남은행에서 매년 200만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받아서 한 해 연도는 우리 직원들, 한 해의 연도는 우리 전무이사들 노조, 지도자 노조 쪽에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격년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헌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학교 등록금이 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소프트볼만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주려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명, 2명을 주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한 거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27개의 지정 스포츠클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을 관리할 적에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으며 또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6년 전에 취임할 때 6개 도 내에 공공 스포츠클럽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제가 27개 공공 스포츠클럽을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종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이 4년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스포츠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난 공공 스포츠클럽을 문체부에서 자립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니까 자립을 위해서 문체부가 만드는 어떤 사업들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주는, 받는 그 과정을 지정 스포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정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걸 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또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혜택을 준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러니까 27개까지는 지정,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확정이 되는 행정절차가 경남도, 아, 경남체육회, 대한체육회, 문체부 이렇게 해서 확인 행정이 진행됐었고요. 현재는 공공 스포츠클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먼저 되는 그런 과정, 한마디로 정부가 하던 시책 공공 스포츠클럽의 기간이 이미 정리가 되고 다른 방향에서의 공공 스포츠클럽이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회장님이 볼 때는 공정성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문제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자체에서 받아들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생활체육지도자 말씀입니까?

정규헌위원

예,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이라고 우리 사업명이 있거든요. 2024년도 경상남도 자체 감사에 이 부분이 조금 지적된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순회지도 사업이 비효율적이었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본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나요? (“본부장이 알고 계시면 본부장이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처장이 하시든지, 내가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니까.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등록 스포츠클럽이 있고 지정 스포츠클럽이 있는 건 아까 좀 전에 질의를 하셨고요. 등록 스포츠클럽 중에서 역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 필요한 등록 서류나 지정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 그 요청 서류를 검토해서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지도자를 파견해서 그 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게 2024년도에 우리 자체 감사에 이 사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이런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명확하게 위원님께 그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경기, 전남 다음으로 경남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은데 여기 임금 현황을 보면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18개 시군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각자가 다릅니다.

김구연위원

다 다릅니다. 사무장님도 다 다른데,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남 18개 시군에 255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의 모든 부분들은 경남체육회와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2년 전에도 임금 차가 어느 군은 많고 어느 군은 적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경남체육회가 좀 접근을 해서 포괄적인 어떤 룰을 우리가 스스로가 정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접근을 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 보니, 경남체육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답변으로 대응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 18개 시군이 그 처우가 좀 다릅니다. 표기되지 않은 내면의 부분들도, 한마디로 수령액이 각 시군마다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군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면 임금이 약해야 되고 시에서 하면 높아야 되고 이런 개념의 차등은 저는 불공정의 차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하게, 균등하게, 공정하게,

김구연위원

저희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사무장님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조되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일절 지금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생활지도자에 대한 임금은,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희 업무하고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위원님, 재원은 기금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재원은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리고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원 자체는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되면 체육회에서 이걸 손댈 수가 없다, 경상남도에서.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정하고 있는 행정 업무 분장 과정에서 18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희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구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수령액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각 시군마다 민원 자체가 다른 타 지자체와 좀 다르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건 좀 한번,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군 단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행정 업무의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좀 일관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도내 지정 스포츠클럽이 없는 시군이 군 단위가 4개 정도 있는데, 없는 군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함양이 없습니다. 함양군이 하나 있었는데 반납을 해버리고 창녕은,

박주언위원장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예”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4개 군 단위가 있으니까 그 군 단위를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페이지, 체육인 인권 보호 사업 관련입니다. 경남체육회에서는 상담신고센터하고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하고 2025년 모두 신고 접수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죠? 2년 연속 신고가 없다는 것은 인권 침해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고 채널이 불신 받고 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권 침해 사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또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실적이 전무한 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신고 접근성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그 신고자에게는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한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20년 경주시청 소속 철인 3종 그 여자 선수의 안타까움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경남체육회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향상을 우리 경남체육회만 전국에서 5년 차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물한 번, 지난 연도는 마흔몇 번 이렇게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인권 향상, 인권 침해에 관한 특강을 쭉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익명을 보장한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 보호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보니까, 경남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라고 이렇게 떠요. 뜨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읽으려면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터치를 해도 터치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신고 센터에 대한 홍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익명이라든지 또 충분하게 보호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더 나을 건데, 방금처럼 좀 읽으려고 하니까 넘어가 버리고 터치를 해도 다음 센터로 안 넘어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지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선책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물론 0건이라는 거는, 없다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인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최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우리 처장님! 잘 아는 안면에 여기 의회도 근무했었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가셨는데, 7월 1일에 임명됐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7월 1일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 도의회의 감사 때 지적 사항을 모른다 했잖아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박인위원

이 책을... 내가 억수로 친한 안면이라도 꼭 얘기를, 내가 장고를 했어요. 이 책은 체육회에서 만들었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감사장에 나올 때는 가장 기본이 전년도에 어떤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느냐, 위원들로부터. 이거 기본이죠.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이거 한눈에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걸 공부를 좀 해서 숙지를 해서 봐야지. 아이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모릅니다, 그거는 큰 실언입니다. 어디 가도 그런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박인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정현

박정현사무처장

예.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바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8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구대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구대윤 체육행정부장 정영기 체육진흥부장직무대리 강호주

박주언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3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럼 먼저 함께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기 체육행정부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주 체육진흥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유영태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진실 체전TF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고용 선수, 2025년 퇴사자 명단, 여기에는 퇴사자 명, 업체명, 퇴사 일, 종목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처장님, 전국소년체전에 비해서 장애학생체육대회에는 관심도나 참여도가 좀 낮죠, 비교하자면?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찌하면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겠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지역적인 홍보라든지, 저희 장애인체육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아주 정성을 들여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교육청은 학생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특기를 가졌고, 그다음에 학생의 가정사까지 어찌 보면 다 교육청이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요. 체육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자주 만나고 협의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집행 부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이미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월에 자료가 나와놓으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이미 완료가 됐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집행도 다 됐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한 가지 집행이 미완료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9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 요구 시점에서 봤을 때 5.2%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반기부터 집행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5.2%밖에 안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나 홍보를 잘해서 충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건 앞으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이걸 홍보해서 상반기부터 빨리빨리 이 이용권이, 장애인 강좌 이용권이 활용되어야지, 연말에 가면 이 이용권 활용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77.4% 정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이용권은 상반기부터 빨리 지속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기업체 선수 근태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게 하반기에 도입이 됐습니까, 시스템?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하반기부터...

용범

강용범위원

금액은 1,000만원인데, 이게 하반기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9월부터...

용범

강용범위원

이 부분도 하반기에 도입돼서 집행률이 저조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예산도 보니까 10억4,4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 경남 체육지원과의 정기 정산 검사 결과에 보면 7개 지적사항을 받았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세 가지는 향후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냈는데, 그게 그렇게 완료를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제고해서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향후 추진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향후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연내 잘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물품 구입, 분할해서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누차 지적이 많이 있었고 하니까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각 팀의 선수 선발, 그다음에 연봉 책정,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그리고 선수단 운영 규정과 최근 3년간 선수별 성과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선수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탁구·역도·사격이 있는데, 지금 지도자들이나 선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힘든 부분은, 사실 고충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도자들도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 체육회에서 원만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무실 직원들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의 임금이 다른 체육회라든지 다른 것에서 조금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다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도 같은 노동의 강도라 그러면 비슷하게 맞춰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업 연계 장애인 선수 고용 사업이 있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이게 대단히 선수들한테는 생계도 해결하고 또 운동도 계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실적은 총 149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김순택위원

신규로 취업된 인원은?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신규로는 쿠팡하고 한화오션, 두산 등 정확한 명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김순택위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개 기업에 30명의 선수가 신규 고용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 안에 한화오션에서 7명, 두산에서 2명.

김순택위원

그 인원은 맞습니까, 30명?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30명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퇴사자도 있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퇴사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택위원

퇴사자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5명 정도가 퇴사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퇴사자들의 이유는 뭘까요?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럴 때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이렇게 기업하고 선수하고 매칭을 해서 취업하고 이러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역할을 좀 하십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먼저 고용공단과 저희들하고 MOU를 맺어서 필요한, 예를 들어 한화오션, 두산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지금 내년까지 한 200명 목표로,

김순택위원

200명 목표로?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공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좋은 방안이나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고용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쿠팡이라든지 한화라든지 두산에다가 그 사람들과 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역할을 하고 있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그런 공정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누구는 여러 기회를 얻고 또 누구는 기회가 거의 안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순택위원

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개. 장애인체육회에 33개의 가맹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정가맹단체가 있고 인정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구연위원

차등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구연위원

돈 지급되는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정가맹단체하고 인정단체는 활동 범위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 차등...

김구연위원

그런데 또 시군에 보면 지회에 따라서 어떤 지회에는 지원해주는 개수가 많고 일부 군 단위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중에서도 지금 18개 시군 중에 없는 군,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하동이 하나 없습니다.

김구연위원

하동이 아니라 산청·하동·함안·함양이 지금 현재,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올해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올해까지 다 되고 안 된 데가 하나,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하동이 내년 상반기까지,

김구연위원

2024년도까지 부분은 지금 4개에서 1개로 남아 있단 말이죠?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하동요.

김구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그렇게,

대윤

구대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에서 시부하고 군부하고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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