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과 총예산 현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9억 6,100만 원으로 그중 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는데요, 세입에서, 세입이요.

네.

지난년도 세입이 35만 1,600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전혀 징수가 안 됐나 보네요? 미수납액 그냥 35만 1,600원이 잡혀있는 거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족관계등록법 위법으로 이혼을, 재판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신고가 지연된 사항으로 2차까지 최고를 했는데 이분이 세정과에서 재산이 있어서, 자동차세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사항으로는 사실은 거소불명인데 재산이 압류돼있다보니까 저희가 이걸 결손처분도 되지않고 이래서 계속 지난년도수입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째 계속 잡혀있는 건가요?

네.

언제, 몇 년도 거예요, 이게?

이게 실제적으로 부과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이요?

네.

그럼 10년째 결산서에 잡혀있는 거예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저희가 세정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자동차가 압류돼 있는 것은, 자동차를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번호판영치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도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년째.

조금 더 저도 이거 보고서 저기를 했는데, 또 부서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어봉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총예산 현액은 14억 6,300만 원으로 2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53억 4,900만 원으로 그중 4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최종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500 중 2,500을 지출하였으며 1,9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 및 감정평가 잔액, 검증 수수료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수납액 세입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인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해서 8억인데 미수납액이 3억 8,000정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한지 그 부분 일단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래야되나,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부 납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3회나 4회 정도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납하게끔 저희가.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도 이것도 분할납부하는 게 쌓여서 11억, 12억까지 간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되나요?

재조사조정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난년도 수입.

네?

지난년도 수입도, 지금 징수결정액이 한 12억 되는데 4억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됐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고발금하고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미수납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큰가요?

네, 이 부분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개발부담금.

몇 건 정도.

건수는.

1건, 2건은 아닐 거잖아요.

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민원봉사과처럼 몇 년 동안 쌓여오는 것도 꽤 있겠네요, 10년 전 거, 9년 전 거 이렇게.

그렇게 오래도록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3~4년 정도 계속 저희가.

수납독촉은 사실 아무래도 아까 민원봉사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주소불명이나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소불명 된 건 없고요, 부동산실명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실명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쳐놓는다든지 추징이 가능하단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중앙부서에다가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지 사업비를, 국가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 만큼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SOC사업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사업 자체가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6억 이상이 됐었는데 작년, 올해 한 3억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그만큼 확정이, 많이 배당이 안되다보니까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액은.

사업량은 줄었는데 예산액이 는 것은 2023년도에 사업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정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고요, 또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저희가 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가에 대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가 좀 비싼 데는 조정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전체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량은 국가가 저희가 사업, 사업비를 국가에서 재교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업량을 늘려도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 이월금액은 조정금에 대한 이월금인데 토지소유자 분들이 조정금을 바로바로 제때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바로 찾아가시지 않으시고서 조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생기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1,735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9억 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756억 9,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2024 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채권 현재액 현황, 징수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조 5,699억 2,6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6,287억 1,49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026억 8,007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3억 2,10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7억 1,38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952억 7,932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791억 1,11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4억 5,02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35억 6,1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17억 1,785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618억 7,007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7,08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 7,6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4,865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921억 4,689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현액은 563억 3,1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85억 8,271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5,242억 6,6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154억 9,5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어서 42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735억 1,16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954억 9,306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954억 7,41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88만 원입니다. 이어서, 72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7억 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1,176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 7,685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68억 3,4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징수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총액은 232억 2,81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51억 3,007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41억 5,866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3억 7,21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9,929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21페이지 징수과 세출 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700만 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3억 5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내역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징수과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요, 작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노은면이 1억 8,800이 미수납액이 있고 앙성면이 3,30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돼 있는 거죠?

노은면이 1억 8,800만 원이 있는데 노은 경우에는 노은문송지구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공사 사업이 오시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시공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되어서 1억 8,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다가 좀 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앙성면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점용사용료, 계속도로 점용료가 좀 많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받을 수 없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받을 수 없으면 처분을 처리를,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상황 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판단이 될 때에는 5년 이상이 되면 정리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체에 따라서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위생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00만 원으로 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8억 5,800만 원으로 그중 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최종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 말 이월조성액은 6억 6,600만 원이고, 2024년도는 3,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1,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로 이월된 조성액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4년도 달성률이 한 145%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한 2배 이상 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살펴보면 목표치를 낮추고서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같은 수준인데 더 지도점검 실적이 두 배 이상 많은 게 아니라 목표치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소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가 목표치가 낮아졌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이 10회에서 6회로 줄었고요, 그리고 지하수 채수 봉함 업무가 제외되는 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수정되었고요, 40%로.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배달전문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예민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잖아요, 사실은 달성률이 백몇 프로가 나오냐, 70%, 80%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목표 자체도 높게 잡아서 저희가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4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82억 300만 원으로 183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83억 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현년도 493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48억 4,600만 원 등을 포함한 642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중, 418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1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3,700만 원은 미이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30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은 도 체육회의 선수단 계약금 지원에 따른 계약금 절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3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6,800만 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 관리 집행잔액 2,400만 원은 휴관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및 공공요금 집행액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관리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시설 유지보수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수안보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출입구 입간판 설치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수안보야구장 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미수납액 한 2개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미수납이 될 일이 있나요?

아, 미수납은 안 됐고요. 실제 납기가 올해 1월로 돼 있어서 다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된 상태고 12월 기준으로 해서.

네, 그때 미납상태입니다.

그때 미납이 됐다는 얘기시죠?

실제로 미수납은 지난년도 수입 16만 원 정도만.

어디 거인가요?

그게 코로나 때 감염병.

아니, 1,100만 원 미수납액이 나온 게.

그게 수안보다목적체육관에 햇빛발전소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그게 12월 말로 들어오지는 않고 1월에 들어오나 보죠?

네, 2월 17일까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결산서에 찍힐 수밖에 없네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이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임대를 그분이 1월부터 한 거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기간이 좀 변경될 겁니다.

기간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이거도 시기의 차이인가요? 1,500만 원 정도.

네, 그것도 다 시기에 대한 차이고요, 1월 안에 다 반납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 308페이지에 일반체육 육성에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밑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6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네.

이게 사고이월 사유가 있나요?

신발장 제작 사업이었는데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1월까지 납품이 돼서 그것도 다 사고이월시켜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해 연도에 사업이 끝이 났어야되는데 관급자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600만 원 정도를 1월 달에 집행을 했다, 그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체전 개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명시이월해서 30몇 억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2023년도에 좀 한번 다 세워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0억 정도 내려온 것 때문에 맞춰서 하느라고 2023년에 세웠고요.

그 밑에 시비까지 매칭이 돼서 이제 해서 지금 이월금액이 어딨어, 311페이지에 11억 정도 그리고 312페이지에 23억 정도 해서 3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차피 예산이란 게 그 회계연도에 쓰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대로 활용하는 건 맞는데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예산을 해놓고.

운영비 11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돈은 올해 6월에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비도 단년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할 사업이 있고 또 올해 사업이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작년에 할 사업, 작년에 지출할 금액, 올해 지출할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을 전체를 많이 세워서 34억씩 이월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일하시기 편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전 지금 세입세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맞는 과정인지는 궁금해서요.

저희도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쪽, 세입결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44억 1,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은 235억 5,200만 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227억 5,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900만 원입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평생학습 이전입니다. 총예산액 72억 3,700만 원 중, 6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내진보강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결산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냥,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소액이지만 받겠죠?

네, 저희가 16주 정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16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정도나 받나요?

4만 원 받습니다.

월 1만 원.

네.

이게 저희 평생학습과 세입에는 어디로 잡히나요?

기타사용료에 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이요? 항목이 그게 맞나요?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항목입니다.

기타사용료인가요? 이게 1년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액이? 1억 900, 이게 다인가요?

네, 저희가 작년 게 1억 953만 원이거든요?

1억 953만 원이 1년 동안 저희가 사용료수입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수강신청을 했다가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변심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환을 해주나요?

네, 저희가 반환을 합니다.

16주 과정이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도 반환이 되고요?

네, 중간에 하다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히 조례규정까지는.

네, 규정까지는 뭐, 어쨌든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반환이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은 어디로 잡히나요?

저희가 환급액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세출에도 안 나와서.

옆에 환급액이라고 있거든요, 수납액에 보면. 환급액이 있는데 1,213만 2,000원이 환급이 됐거든요.

어디죠?

113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습니다. 수납액이 이제 1억 2,100만 원이 수납이 됐고요, 그중에서 1,200만 원이 환급이 된 부분입니다.

1,200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다가.

그럼 이게 한 10% 정도는 변심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수강취소를 하는 경우네요?

네, 변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인이다보니까 중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 달 이내에 취소하게 되면 수강료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면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은숙입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도서관 총세입예산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세출예산 현액은 현년도 28억 1,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600만 원을 포함한 9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58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호암도서관 이전건립 등에 32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00만 원을 반납하고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원활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4억 3,200만 원의 예산 중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인건비 집행잔액 1,590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2억 6,400만 원의 예산 중 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청사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0%가 아니고.

전년대비 회수율을 여기에 나타낸 거거든요, 전년대비 회수율. 미반납도서가 75%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수치가, 목표수치가 반납도서 대비 미반납도서 회수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다보면 미반납도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이 수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서.

여기에서 보시면 미반납도서 최소화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다보면 미반납도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명 이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5권 정도 있었거든요, 미반납도서가.

이게 약간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 성과목표를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서이용 활성화는 3년치 평균 대비 당해연도 도서 대출권수의 증가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목표수치만 적어놓다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10%라는 게 저도 궁금해서 이 목표산식을 찾아보다보니까 전년 대비, 3년치 대비 증가율인데 그런 표현이 안 돼 있다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데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구체화시켜서 써야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박흥수입니다. 박물관 운영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물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45만 원으로 대관료 등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3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박물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3,600만 원이며 12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하단, 충주박물관 개편사업입니다. 충주박물관 민속1실 개보수와 충주박물관 전면개편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설명해주셨던 충주박물관 개편 1억 예산인데, 어떤 거 어떤 거라고 하셨죠,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속, 충주박물관 민속1실 개보수사업 5,000만 원하고요, 충주박물관 전면개편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 원 그게 명시이월된 예산 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아, 명시이월된 게 지금 5,000만 원이 용역비인 거죠?

네.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럼 이월된 게 202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202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1년을 쭉 내비두셨다가 그냥 이월시키신 건가요?

2024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건데요, 그게 그때 검토가 이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게 그리고.

할지말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건지.

그당시에 박물관 개편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 신축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신축으로.

네, 그런데 신축이 안 돼가지고 2024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년이 지나서 명시이월시키셨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 과다 편성 및 누락 방지, 미수납액 징수 제고 방안 강구, 예산 이월 관리 철저, 예산 전용 관리 철저, 성과지표 설정 주의 등 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