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2023년 시의 대표 축제인 “충주 호수축제”를 축제의 소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충주 다이브페스티벌”로 축제명을 변경하였고 2024년부터는 기존 중앙탑 일원에서 개최하던 축제를 충주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올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여라 충주로, 빠져라 다이브!”라는 주제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다이브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이브페스티벌로 축제명이 변경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축제의 주제를 살펴보면 2023년은 “충주로 다이브! 감성에 빠지다!”였고 2024년은 “두 배로 다이나믹, 충주에 빠지다!”였으며 2025년 올해는 “모여라 충주로, 빠져라 다이브!”입니다. 여러분, 다이브페스티벌을 어떤 축제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바뀐 주제에 따라 축제의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다이브페스티벌은 과거 호수축제보다 관객 동원 면에서 성공하였으며 축제의 기획·연출이 돋보였던 축제입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늘어났으며 시민 만족도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관광축제라는 목적을 상실했다는 평가와 함께 화려한 라인업에 기댄 일회성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상생과 지속가능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징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소재의 부재로 관광축제라기보다는 음악축제에 가까운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에서도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지역예술인과 지역주민이 주인공이기보다는 창작자 중심의 축제에 지역예술인이 들러리가 되고 지역주민은 보여주기식 참여로 고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콘텐츠 개발의 미흡과 지역예술인은 성장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 불평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여가시설 및 서비스는 지역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가는 이런 지역 불평등의 해결방안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시행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지역문화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충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안들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재단은 충주시가 2006년 충주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였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충주 구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생활 속 문화예술 가치공유, 함께 누리는 지역문화관광, 소통과 혁신으로 열린 경영 실천을 목표로 활발하고 진취적인 문화관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충주시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코로나 시기 소폭 감소와 2023년 정부 공연예술 공모선정 다수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출연금 또한 증가 추세이며 2019년 약 12억 2,000만 원에서 2024년 약 32억 7,000만 원으로 약 266%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재단에서 제출한 출연금 집행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2024년 직접 추진사업비는 2019년 대비 약 375% 증가하였지만 그중 출연료로 집행된 금액은 2023년 10.86%에서 2024년 11.39%로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 21일 기준 전국 19만 6,413명 대비 서울·경기권이 11만 9,041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은 3,655명으로 1.86%의 비율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483명으로 전국 대비 0.25%, 충북 대비 1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주시에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은 지역문화 생태계의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립과 성장은 단순한 생계 차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은 수입의 불규칙성과 낮은 예술활동 수당, 생계와 창작 병행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고 창작공간, 연습실, 전시·공연장 등 지역 내 인프라 부족으로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표기회 편중,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청년·신진 예술인의 배제 등의 사유로 기회의 부족을 경험하고 예술인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점부족과 연결의 단절을 겪고 있으며 예술경영, 기획력, 마케팅, 디지털 활용 역량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역량강화 기회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예술인들은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핵심주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급격한 물가인상 속에서도 10년째 인상 없는 지역예술인들의 출연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예술인들은 절대적 약자이자 절대적 을의 입장에서 지역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 지원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예술인의 창작 생애를 고려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여도와 함께하는 지역성,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여는 것을 넘어 지역 고유문화 자원의 발굴 및 브랜딩,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의 조성, 지역산업과 문화예술의 융복합으로 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예술인-시민-전문가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통합문화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마련에도 지역 문화예술을 이어 가는 지역예술인이 존재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충주시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지역예술인 DB구축 및 지역예술인 매칭 플랫폼 운영을 시작으로 예술경영 교육, 멘토링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예술인 간 협업을 위한 워크숍·포럼·교류회 운영 등의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로 문화 자치도시 충주로,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를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1호,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6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읍성 사고 복원에 따른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은 발굴 유산의 학술적 가치입증을 위한 용역추진과 국가유산 및 도 문화유산 지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7호,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998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