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홍순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택견 세계화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박상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 안건은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11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채희락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자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16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7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고민서 의원님과 서원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민서 의원님과 서원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진의회, 민주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하여 앞서 수 차례 의견을 제시한 충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작년 한 해 49만 6,000명이 방문한 활옥동굴 관광활성화 촉구에 대하여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관광활성화 정책수립과 이 지역에 조성될 출렁다리 그밖에 도로여건 개선 및 충주시 이미지와 결부되는 관광단지 주변환경 개선과 향후 전개될 충주시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정책 및 필요한 행정조치에 관해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활옥동굴은 1922년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국내 유일의 활석광산으로 기록상 57㎞, 비공식은 87㎞에 이르며 지하 수직고는 711m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가운데 2.5㎞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각종 조형물, LED 네온과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빛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연중 11도에서 15도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최대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대인 1만 원, 초·중·고 9,000원, 소인 8,000원, 보트탑승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액은 1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미 활옥동굴은 충주시 최대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충주시조차도 활옥동굴을 비공식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는 각종 규제 해제,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과 주변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옥동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의 교두보로 새롭게 수립하여 비록 민간에서 활성화된 사업이지만 그간의 끊임없는 기업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충주시 발전과 충주시 관광활성화 사업이라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활옥동굴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동굴은 수도권 프리미엄을 통해 1년에 6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우리 시와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광명시의 경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명동굴 조례와 시장이 운영주체를 지정할 수 있어 충주 활옥동굴과 운영에 있어서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활옥동굴 측에 따르면 올해 관광객을 5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충주시는 출렁다리를 설치합니다. 전국에 널린 것이 출렁다리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설치하는 출렁다리가 과연 얼마만큼 관광자원으로써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충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출렁다리와 55만 관광객을 넘보는 활옥동굴이 연계된다면 이 상품은 충주시의 새로운 볼거리 체험공간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당장 주말과 휴일에 마즈막재로 향하는 승용차와 버스의 행렬은 이를 대변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주시를 대변하는 대표적 관광지 활옥동굴을 철도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으시는 관광객들에게 충주시에서는 하루 4번 충주역에서 활옥동굴까지 1시간이 되는 불편을 내리자마자 겪게 됩니다. 1시간이면 충주에서 청주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충주시는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주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주행 열차 시간에 맞춰서 터미널과 종댕이길, 활옥동굴이 있는 직통노선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 차원에서 하루빨리 출렁다리, 활옥동굴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활옥동굴 진입로 부근의 환경개선 역시 시급합니다. 3m 도로와 도로 주변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활옥가루를 뒤집어쓴 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주변환경은 관광지라고 보기에는 전국 어느 관광지를 눈 씻고 찾아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본 의원은 집행부에 왜 충주는 갈 곳이 없는지, 이렇다 할 관광상품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명산 정상의 전망대와 더불어 종댕이길, 활옥동굴과 출렁다리를 한 축으로 연결한다면 충주시 관광지로서 전국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공공과 공익 차원의 불필요한 규제 해제 및 주변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옥동굴이 명실공히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이 자리를 통하여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지현, 호암·직동 그리고 달천이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물류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때 손님들로 북적였던 가게들이 어느새 문을 닫고 활기찼던 상권과 골목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난과 물류난은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2023년 기준 우리 충주시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총사업체 수는 2만 7,000여 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중 도소매업이 5,800여 개소로 2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이 4,600여 개소로 1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체 수가 많은 두 산업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용과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충주시 개인사업자의 폐업 건수는 약 3,400건으로 2022년보다 400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폐업을 고민하거나 문을 닫는 개인사업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폐업의 상당수는 대부분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기업 유통망은 날로 고도화되는 반면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개별 단위로 물건을 구매하고 직접 운반하며 재고 부담과 불합리한 납품 조건 속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는 상품이나 재료 등의 도매단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물가상승과 지역소비의 외부유출로 이어져 나아가 공동체 기반의 지역상권까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유통구조와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통합·개편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기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1년 목행산업단지 내 조성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상 2층, 연 면적 약 5,400㎡ 규모로 현재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이 약 8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준수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는 여전히 단순한 창고형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물류 통합시스템의 부재, 디지털 인프라 부족, 공동구매 기능의 미약 등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배수로 정비와 지붕 보수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설비 현대화나 구조개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고 부담과 개별 운송의 비효율성 등으로 실질적인 유통비용의 절감효과를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충주시만의 유통·물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도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와 같은 자체 유통 물류시스템을 구축, 개편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증축하고 취급 품목을 확대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들이 원스톱으로 도매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천안시는 공동구매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타 도매업체 대비 평균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확장함에 따라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유통·물류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시설현대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전용 식자재 전문매장을 조성하고 주류와 공산품, 잡화는 물론 각종 농수산물과 정육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공급 품목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김해, 진주, 거제 지역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기반물품 위치 안내, 디지털 창고, 스마트 배송, 진공포장기 등 디지털 유통·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유통·물류 통합시스템의 구축은 우리 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경영안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센터가 대형마트와 타 유통업체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유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며 통합시스템을 구축, 개편함에 있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을 병행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