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이지하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6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14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굳이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하지 않아도 과반수로 규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업무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6조제5항 보면 간사를 두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간사를 담당주무관으로 두신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간사를 보지 않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팀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지침에 따라서 담당자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실무에 더 잘 알 수도 있고 해서.
용학
정용학위원
대부분 팀장님들이 간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담당주무관을 간사로 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당연직을 보면 담당팀장이 당연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되는 위원들이 당연직에는 과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잖아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노인일자리 간사를 주무관으로 두는 이유가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 자체가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지침에?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지침 기준에 따라서 실무에 잘 알 수 있는 직원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과 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간사를 담당자로 두는 그런 보건복지부 운영 안내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다른 조례는 대부분이 팀장님들이 간사역할을 하고 계셔서, 지침이 있다고 하면 이 규정대로 하는 게 맞을 텐데 대부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팀장들이 간사를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구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기는 왜 담당주무관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17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외 충주시 조례의 관련 규정들로써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서충주지역 삼일파라뷰 1차, 2차와 서충주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부터 7호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업무 전반으로 초등학생 대상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6,300만 원이며 센터장 3명과 돌봄선생님 1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한 비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7월 말 수탁자 모집공고 후 8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10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 결과 위탁사무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아동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중심 아동돌봄체계 강화방안,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참 꼭 필요한 정책이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호점이 문을 열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4호점까지 있고요, 5·6·7호점 3개 신규아파트에.
자운
김자운위원
서충주 쪽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법이 제정된 지가 2021년도라서 2021년 이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2021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세대에 한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이 학생들을 돌봐야 되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오후 2시부터 보통 6시까지.
자운
김자운위원
식사 같은 건 제공은.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식사는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6시까지, 그 이후에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동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어디 멀리 간다거나 출장을 갔을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애를 태우는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추가로 시간을 연장하는지.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학교 끝나면 여기 왔다가 학원이 있으면 학원 갔다가 또 여기로 와요.
자운
김자운위원
그렇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엄마 아빠가 올 때쯤 6시쯤 귀가를 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이 돌봄센터가 요즘 정말, 맞벌이부부한테는 정말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충주시가 500세대 이상 안 되더라도 늘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제도보완 때문에 아이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자운
김자운위원
가정돌봄도 있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충주시가 이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저출산 문제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3.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 및 농촌개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18호로 제출한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한 앙성어울림센터이며 주요시설로는 빨래방, 어르신쉼터, 도서관, 마을카페, 스포츠센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는 연간 약 3,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2025년 10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위탁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당기순이익이 나는데 지금 보면 달천동 같은 데는 수익이 많이 나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이옥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백 얼마 나오고 삼백 얼마, 수익이 좀 나는데 지금 문화동인가? 문화동 같은 데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잘되고 있어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시설을 방문했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보다는 거기는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너무 목표로 하다 보면 저희가 공동체라든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희가 안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순위원
그래서 문화동 쪽에서 누가 연락이 왔는데 두부 판매를 했었나 봐요.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너무 엉망이라고 부실하다,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거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두부 만들 때, 두부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팔 건가 봐요. 검토 좀 해보시고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공이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준공은 했고요, 10월에 오픈 예정인데.
영석
김영석위원
아, 10월. 여기 내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보수비가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새로 지어진 건물에 시설보수비가 꼭 필요한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큰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자를 업체에 맡길 예정이고요. 급하게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보수비 정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보수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내성서동하고 지현동을 보면 지금 이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기순이익이 120만 원, 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내성서동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이 있어요. 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왜 그거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앙성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채희락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과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감정노동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중증장애인 돌봄지원과 같은 노동 강도에 따른 활동지원사 매칭의 어려움과 숙련된 활동지원 인력의 이탈 및 전반적인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활성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 내용 중에 바우처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 근무하는 거는 근무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근무시작, 근무종료 이게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수급을 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이게 우리 조례 중에 요양보호사 관련된 조례랑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렇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유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장기요양 처우개선하고 같은 내용인데 장기요양원 분들은 자격이 정해지잖아요. 이 돌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돌봄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이 안 되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적용돼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급여를 얼마 정도 받아요, 수당을?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활동급여가 장애인별로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저 40시간 받으시는 분에서 480시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용학
정용학위원
시간당 얼마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 1만 6,62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단가의 75%를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은 220시간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보다는 많지요. 보통 그래서 인건비로 1만 2,400원에서 1만 3,000원 수준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만 3,000원, 시간당?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제공 기관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이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최저임금보다는 높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높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최저임금이 1만 300원 정도 되나요, 지금?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에 수당을 또 더 주는 거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기요양도 와상인 분들을 상대해서 어렵지만 특히 최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의 특성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자 중에 급여는 조금 더 받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근무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분들이 거의 목욕부터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데도 이분들은 노동에 대한 강도가 높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밀착케어가 필요해서 강도가 조금 높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장애인마다 다르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다 유형이 다르고.
용학
정용학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받는 분들도 계시고.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지원과 장기요양과 다른 거는 이동서비스라고 동행을 해서 하시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해서 서비스 부여가 8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고 하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돼 있겠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20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받는 분도 계시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야간까지 근무하시면 많이 받으시는 분은 그 정도 되십니다. 보통 80시간 이상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연히 돌봄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노동에 대한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테고 중증 이런 분들을 돌보면 아시겠지만, 목욕 같은 거 하려면 정말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최저임금보다 높은데 굳이 이렇게 처우수당까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노동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유사한 노동강도가 방문요양인데 방문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중에서도 이런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1억이 넘는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약 9,900 정도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추계를 보니까 연 1억 800 정도 되던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재원은 시비로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비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 재원이, 실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거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사회적인 최약자가 장애인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당연히 저는, 활동보호사도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지방비로 하다 보면 전체 실링 자체가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재원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전문위원의 법안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추후에는 돌봄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024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올해 2025년이고 2026년 가까이 되면, 아직 국회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도 되게 높지 않을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이후에 하시면 어때요? 국비, 도비 그때 가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국도비로? 왜냐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라면, 이게 만약 법제화돼서 결국 통과가 되면 당연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채희락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채희락의원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지금 말씀하신 법률이 계속 계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 상황에 가면 예산은 감소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의한 게 아니라 지난 거의 연말 연초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에까지 올렸다가 지금 집행부하고도 다 협의를 하고서 올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갑자기 1억 추계 세워서 좋은 거 한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학
정용학위원
당연하지요. 이거는 「사회보장법」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재원이나 어떤 정책을 새로 할 때는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겠지요. 당연히 조례는 그게 절차니까 당연히 그 절차는 밟으셨을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정팀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법안 발의가 돼서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 다행인데 재원 마련.
채희락의원
예산과하고 다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재정팀하고도?
채희락위원
예, 처음 시작할 때랑 담당하시는 분이 바뀐 건데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궁금한 건 그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돈이었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 아닌데 결국 우리 시 재정의 실링 자체는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원으로 마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고향사랑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보니까 활동보조만 27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는 없습니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제공 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요. 저희는 활동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활동보조만?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는 없고?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보시면 지금 보니까 자격요건에 보면 활동보조하고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있는데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는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제공 기관이 없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제공 기관이?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 기관에 혹시 목욕할 수 있는 차량은 없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목욕 같은 경우는 사실 방문요양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목욕이 왜 어렵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2명이 대들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문목욕을 신청한 제공기관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활동보조는 자격요건도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되지만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자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욕을 못 한다든지 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가, 보호자가 없어서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충주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보시면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충주의료원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주)사람인 충주돌봄에서 96명, 충주시 장애인협회에서 82명,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100명, 이렇게 해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가 저희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제공 기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이렇게 돼 있고 의료원에서는 방문간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활동보조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희락의원
감사합니다. 5.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46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 의원님께서 찬성한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을 감내해 온 충주댐 주변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재원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기에 우리 충주시에도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특정세입 및 세출을 특별회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둘째, 현재 교부금은 일반회계로 편성·집행되어 세입·세출의 흐름과 이자수입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목적외사용으로 인한 감사원 및 권익위원회의 다수 지적이 타 지자체에서 빈번히 발생한 만큼 본 조례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주민체감형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충주시 역시 연 3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소규모 생활SOC,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집중할 회계관리 주체를 지정하여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법령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자금의 시금고 예치 및 관리를, 안 제5조에서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자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을,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 담지 못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년도 실시될 본예산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두었으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위임의 범위에서 고려하였으며 필수적인 설치근거, 세입·세출, 전용금지, 회계 관계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추가예산 부담 없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잉여금 이자수입을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이 본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26억 3,000만 원, 2024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될 경우에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1금고, 2금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보면 수시로 지출을 해야 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해서 예치돼 있고 여러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정기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정기예금 금리는 농협이 2.35% 내외 그리고 신한은행이 2.7% 내외인데 저희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신한은행에다.
영석
김영석위원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이 좀 높네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약간 높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원사업하는데 지원금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이자수익 관련해서, 정기예금 관련해서 각별하게 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높여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례 제4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게끔 명시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출의 시점에 따라서 개월 수별로 저희들이 해당부서랑 논의를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지출 시점에 맞춰서 계획해서 정기적금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타 지자체 수범사례를 보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자수익만 46억에서 2023년도에는 131억,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자수익이 2.85%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일반에서 특별로 이관되는 만큼 이자수익 관련해서 정기예금을 효율적으로 써서 많은 수익을 내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건 권고사항도 있지만 가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또 하나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거든요. 투명성, 건전성도 필요하고 한 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기적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외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예산을 갖고 충주시 수질환경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있고 거기에서 직접 하는 예산도 있지요?
용학
정용학의원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회계상 지출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용학
정용학의원
수자원 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50%, 50%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50%,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50%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제천, 단양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30억 내외, 37억 정도 되는데요.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도 댐주변에 대한 법을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는 이 조례가 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충주시에 예산지원을 했을 때 그 예산을 갖고 어디에 쓰는 건지 또 지출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수질환경과에서도 예산을 받았을 때 어디에 쓰는 건지, 과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투명하게 세입·세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공무원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용학 의원님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출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상 내용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불성실한 답변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디에 뭘 쓰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쪽에서도 제천, 단양, 충주의 부시장님이 대표로 해서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자료요청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는 저희한테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는 거고요. 수자원공사 거는 수자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만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충주, 제천, 단양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불이익은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6.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불출석 관계로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장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의안번호 제4019호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충주시민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용이 종료된 대소원면 두정리 소재 폐기물매립장 1단계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건의함에 따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매립장은 지난 2010년 6월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에 따른 신쟁생에너지 설비설치가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으며 또한 충청북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이용 승인도 2025년 5월 28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소원면 두정리 200번지 일원에 46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판매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환원하는 순기능 등을 감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답변을,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철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영구구조물 철거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년 계약하나요, 10년 계약하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고 2회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증증권을 끊는다고 했는데 보증증권에 철거비용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일반 보증증권은 얼마 정도, 철거비용은 얼마 정도 보시나요, 만약에 철거할 경우에? 팀장님 뒤에서 메모 좀 해주세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설치비용이 한 10% 정도 예치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설치하는 데 6억 정도니까 6,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예치를 하든지 보증증권으로 해서 예치를.
용학
정용학위원
보증증권 끊겠지요. 협동조합이니까 아마 보증증권을 끊을 거 같고요. 설치비용의 10%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진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증권의 금액 내에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할까요? 태양광패널 자체가 슬레이트처럼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텐데.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게끔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태양광에 대한 수명이 태양광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대수명이 20년이에요.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패널 자체가 노후화돼서 에너지 발생량이 떨어진다는 게 통계적인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만약에 10년이고 2회 연장을 하다 보면, 20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태양광 수명도 끝났고 패널 자체도 다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만약에 철거하게 됐을 때 염려하는 거는 일반업자나 이런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협동조합 자체가.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과연, 제가 보기에는 설치비용의 10% 가지고는 철거할 수 없는 구조일 겁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용학
정용학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곳에 환원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토지 임대수입만 공유재산 맞춰서 하겠지요. 공시지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을 텐데 그 임대료 가지고 나중에 철거할 때 20년 후에는 상당히 저희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의 사업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토지승낙이 끝나고 연장사업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흉물로 남아버릴 수 있다. 결국은 시 재원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설치비용하고 철거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 거예요. 설치비용보다 제가 보기에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하여튼 잘 명심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좀 걱정돼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
용학
정용학위원
팀장님, 그러면 뒤에 서서 답변을 하세요.
승회
최승회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최승회입니다. 사실은 타 지자체에도 많이, 태양광이 대부분 설치가 돼 있기는 한데 철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임대사용 조건을 저희가 부과해서 허가증을 교부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차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상의해서, 예치금 10% 이상을 하든가 아니면 금액은 얼마 나오는지 다시 명확하게 허가조건을 명시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그래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패널 자체가 특정폐기물로 분류될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비용이 2배 이상, 3배 이상 들 거예요.
승회
최승회환경시설팀장
사실은 우리 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는 한 거니까 어차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중에 사용이 없을 때는 다시 철거를 해야된다고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게요.
용학
정용학위원
개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데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라 나눔을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전기생산량의 일부를 한전에서 사가면 남는 일부,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협동조합 자체가요. 그렇다고 수익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재투자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철거비용은 어떻게 될 건지를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아마 잘못하면 큰 부담을 갖고 갈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회
최승회환경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 번쯤 철거비용이 이 정도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될 건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시비로 할 건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담할 건지 수익금이 아예 철거비용이 매년 적립되게끔 계약을 한다든가, 그것도 환원사업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제가 카라반하고 캠핑카 관련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전용주차장을 만들자는 사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타깃은 살미 무릉리에 땅, 지금도 아마 남아있지요? 아직 소각 안 했잖아요, 거기 파 온 거.
승회
최승회환경시설팀장
예, 안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땅을 이용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호암동에 가면 종합운동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옆 주차장이 아예 카라반 주차장이 돼버렸고 캠핑카 주차장이 돼버린 현실이거든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사실은 기존 시설이 들어왔다면 아마 벌써 이동했어야 될 부분인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동도 있지만 그 밑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태양광 할 때.
승회
최승회환경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이거 겸용하는 사업이 어떤가. 그래서 캠핑카 분들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같이, 태양광하고 주차장하고 겸용으로 해서 같이 쓰면 어떨까, 해서. 전기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관리를 해서 연,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가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일단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토지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용학
정용학위원
폐기물을 한 데다가 임시주차장도 가능하고요. 농지도,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농지계획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법에서는 당연히 침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매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파일 박고 태양광 할 때 구조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분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가스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파일 박고 이런 거 할 때 검토하셔야 될 걸요. 태양광도 파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용자의 편익 증대 면에서라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리고 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주차장이 안 되게 돼 있고 이번에 법이 2025년 3월 25일에 개정돼서 6개월 이후에 시행되면 올 9월부터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가능하게끔 돼 있네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태양광의 높이나 카라반, 캠핑카 같은 경우는 대각선 주차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제안이고 하나는 철거비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매립장이 1999년에 처음 매립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30년까지는 안 됐고 26∼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사진을 보니까 절개지 부분에 파란 갑바 같은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매립한 지역에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관계,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일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가스유출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혹시 요새 시간당 70∼80㎜의 비가 내리니까 절개지 부분에서 갑바로 씌워놨는데 그 부분에서 빗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 침하에 영향도 있고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되면 거기 유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같이 섞여서 빗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비가 오게 되면 물론 침출수 같은 거는 다량 발생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수, 빗물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혹시 침출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매립장 내에 1차 처리시설이 있고 처리된 거를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연계처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용량을 초과해서 빗물이 넘쳐서 침출수에서 받아서 나가긴 나가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 있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빗물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 봉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매립장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구 두담이고요, 주소를 보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주변을 둘러보면, 항공사진을 보면 민원 제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설치할 때 잘하시고 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폐기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20년 뒤면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뒤에 이거를 철거할 때 사회적 햇빛발전에서 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시가 이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치금을 10년 단위로, 바로 그걸 예치를 못하더라도 계약사항을 할 때 예치를 해서 철거비용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성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약 6억 정도 들잖아요. 여기에 시민펀드가 51%이면 3억이 좀 넘을 것이고 조합출자가 49%면 시민펀드라고 하면 충주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렇지요. 희망하는 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고를 내실 거지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햇빛발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자운
김자운위원
협동조합에서,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예, 하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을.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그것도 그쪽에서 자기네 정관이나 약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운
김자운위원
정관에 입각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으면 두담마을 주민만 포함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그분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 본문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은 계약 시 철거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계약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앙성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용종료매립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