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하겠다.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과 분기위험교량 개량, 노후위험개량 정밀안전 진단사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지방도상에 위치한 노후교량의 보수와 개량사업은 구조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량에 대해서 육안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안 될 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라든가 보강 개량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지관리 사업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2건, 분기위험교량개량은 1건, 교량정밀안전진단 11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또 물음을 주셨는데 2007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분계획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 대상지를 일제 조사해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사업의 시·군 배분 기준은 사업량과 그 비율 또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배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 내역은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의 시·군별 지급 배정 금액이 차이 나는데 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은 마흔 개 지구에 61km 도로 확포장과 교량가설 등 총 29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선정 기준은 주민숙원사업, 집단 민원 발생지구, 의원님 건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로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상 시·군별과 지구별로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우선 설계를 하고 착공정도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또 지구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 신대천은 상류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하천은 하류서부터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사업의 효과가 나는데 이게 사업효과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됐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방도 610호선을 경계로 해서 상류구간은 보령시장이 관리를 하고 신대천은, 그 다음에 하류구간은 한국농촌공사, 그 전에 기반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3.7km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서 54억원을 투자해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하류지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해 줘야 할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증지수입 예산액이 9,000만원이고, 기타 수입액 8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증지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상 사업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또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연 면적이 660㎡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시험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품질시험과 검사시험 의뢰건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침체에 따라서 심의요청 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으로 금년에 2배인 8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매각 수입은 얼마나 되고, 하천관리는 용역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 80억원에 대한 매각계획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폐천부지는 2006년도 10월말현재 3,685필지 332만3,000㎡에 추정재산가액에 463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은 10월말까지 비교적 지가가 높은 천안, 아산을 비롯한 9개 시·군에 28만7,000㎡를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잠정 집계를 해 보면 금액이 대략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을 하천에 재투자해서 하천구역의 편입토지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정비사업 하는데 모두 쓰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2007년도에 793필지 71만5,000㎡을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수입을 해서 민원해소라든가 하천유지관리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매각지역은 예산이 207필지, 아산 206필지, 당진 161필지, 공주 58필지 등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621쪽 세입 일반부담금 115억 6,200만원의 사업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일반부담금 110억 6,20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담금 56억원, 보령화력 진입도로 개량사업 부담금이 44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15억 6,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56억원, 보령화력 진입도로는 한국중부발전에서 44억원, 보령댐 주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각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탕정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방도 628호선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 7.8㎞중에서 약 4.7㎞ 또 동측에 있는 3.1㎞구간은 산업단지 물동량의 비율에 따라서 서측 구간은 전액 국비로 하고 동측구간은 해당 지자체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재원을 부담토록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우리 도하고 주택공사와 재원부담 비율을 협의한 결과 서측구간은 전액 국비 798억원으로 하고 동측구간 3.1㎞는 공사비 전액과 보상비 40%는 국가가 부담하고, 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보상비의 60% 중 우리도에서 24%의 93억원은 우리 도가 부담을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36%를 부담해서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1일 이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3월 31일 보상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주공에서 84억원, 도에서 30억원 그래서 11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화력 진입도로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보령화력 발전소 7, 8호기를 증설함에 따라서 2004년도 10월 26일 건설교통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보령화력 주식회사 주 진입로인 지방도 610호와 보령시도 16호선 도로를 선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개선토록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올 1월 17일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 약 90억원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 보고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 4월 24일 사업시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돈을 우리에게 내고 시공을 우리가 전체 해 주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공사비 33억 8,800만원과 보상비 10억원, 부대비 1,200만원해서 총 44억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령댐 주변은 보령시 5개 면 하고 부여군 4개 면, 서천군 1개 면 해서 3개 시·군에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110건에 사업비 240억원을 2011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수공부담금이 여기는 90%입니다. 국비와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90%를 부담하고 해당 시·군에서 10%를 각각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공부담금은 61억 7,200만원이고 시·군비는 6억 8,600만원해서 68억 5,8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국비 15억 2,400만원과 수자원공사에서 10억 6,200만원, 시·군에서 3억 4,300만원을 부담해서 총 3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 세입부분이 15억 6,2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공부담 부분은 일반부담금의 세입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70억 5,55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148억 6,870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대비 270억 5,15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택도시과 소관으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수질관리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올 당초예산 16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감액되는데 따른 감액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24쪽 세입예산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대비 97억 6,18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내역은 1,710억 9,180만원이고 올해 세입예산은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약 97억 6,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올해 182억 3,200만원에서 내년도에 244억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이 올해 403억원에서 내년도에 430억 4,7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97억 6,18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116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은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적정규모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골재 채취한 내용입니다. 골재 채취하는 수익금 그 내용을 매년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골재 채취한 금액이 약 8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800억원을 일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예비비는 그 익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섰던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광역도로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전년대비 31억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역도로는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서 구례리간 5.46㎞를 2008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878억원이고 국비 50%, 도비 50%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61%로써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도에는 397억원, 올해는 180억원, 내년도에는 140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161억원인데 이것은 2008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전년대비해서 31억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70억원으로써 전년도 90억원 보다 2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1억 8,0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을 충당하고 잔여금 58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 2008년도 사업비가 161억원이기 때문에 161억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2008년도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보다 20억원이 내년도 국고가 감액됐는데 20억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가능한 한 2008년도 준공이지만 12월 말까지 준공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당겨서, 12월 말이 아니고 10월쯤 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 397억원을 투자를 했고 올해 국고 90억원, 도비 90억원, 그래서 1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고가 7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해서 14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가 161억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남는 것이 161억원이기 때문에 80억원만, 그러니까 국고 80억원만 확보를 하면 2008년도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올해 국고 70억원을 확보해서 도비 포함해서 140억원이지만 이것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국비를 다만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예산확보에 훨씬 쉬워질 테고 또 공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준공도 빨리 당겨질 수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출예산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60만원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은 현안사업과 SOC 확충 정책 추진에서 4,000만원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업무 추진에서 2,000만원, 건설교통 시책추진에서 1,200만원, 건설정책추진에서 360만원해서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든지 내포문화권 개발 등 특정지역의 개발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도 지방사업, 지방도 안전관리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GIS 구축사업,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건설청 협의 등 건설교통 현안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활동 등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해당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 때는 우리 지역 점검 방문 때 저희들이 그 비용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장들도 쓰고 계장들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장들도 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직원들 선물 하나씩 사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까지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장들이 중앙에 갈 때 꼭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짜로 이게 시책추진비 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그쪽에서 받아만 준다면, 이 받아 주는 데까지도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게 가서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세 비슷한 세금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타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세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확보에 노력을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 1억원 반영사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천지역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이 소외됐던 산업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에 이것을 포함시키고자 저희들이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 사전에 발굴을 요청해서 그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변경계획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전체적인 개발 변경안을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발변경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되면 중앙에 올라가서 각 부처의 협의는 물론이고 장관들 협의에서까지도 결정을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곤란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간월호 관광도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간월호 관광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월호 관광도로를 전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면 기획예산처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결과 B/C(Benefit Cost)가 0.5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그것을 담당했던 KDI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한 결과 시·종점을 바꿔가지고 간월호 관광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예비타당성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종점을 바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종점을 바꿨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BC가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 하는 문제에......

이게 예를 들어서 간월호 관광도로다 하면 간월호 관광도로에 대해서 용역 내용이 무슨 도면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포문화권개발계획 하면 책자로 해서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건교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다 주냐면 KDI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 BC가 0.5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1 이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캔슬 되어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다 이거 해야지, 그래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노선으로 가서는 이게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노선을 바꿔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 노선을 바꾸려면 어디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을 어디다 둬서 그 BC를 1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략적인 공사비도 나와야 하고 용지매수비도 나와야 하고 노선도 나와야 하고, 노선도 그냥 선을 이렇게 그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 번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 같았다면,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만듭니다. 그러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굳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캔슬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49억 1,800만원이나 되는데 연기군이 유독 제외됐다,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등 4개 시에 14개 지구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을 해서 현재 이것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지역이 사업대상 지역이고, 2단계는 군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했습니다마는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예산, 홍성, 당진 등 3개군과 6개 시, 그래서 9개 시·군에 대해서만 64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선정기준에 맞는 것이 58개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기군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3단계에서나 신청이 되면 적정하다, 기준이 맞다, 그러면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는 2009년도부터 3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서 신청이 안 된 겁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GIS공동구축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활용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이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GIS구축사업비 26억원은 올해는 3개 시 아산, 서산, 계룡시의 469km에 대해서 3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에서 1,735km에 대해서 사업예산 50억원중에서 국고보조금 25억원하고 도비보조금 1억원을 지원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토기반시설물을 통합 구축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유비쿼터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7년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군별 사업비 상세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국가지원지방도 시·군별 사업계획으로는 7개 시·군에 48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기군은 한 개 지구에 6,414억원으로써 13.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연기군은 남면·동면해서 10km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시·군별 사업비 말씀이 계셔서......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 지방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말까지 국도 노선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지방도에도 노선조정 작업이 착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전 노선 조정이 완료가 되면 지방도의 전 노선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지방도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령화력진입도로개량사업비 43억 8,800만원을 모두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령화력에서 추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모두 돈을 대고 우리 도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43억 8,800만원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군별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치수방재관리는 총 8개 사업 101지구에 총 1,489억 1,4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시·군의 하천수 연장과 또 개수 여부 등을 고려하고 또 상수도 보급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8개 지구에 120억원, 보령시는 6개 지구에 57억원, 서산시는 3개 지구에 29억원, 계룡시는 1개 지구에 5억원, 금산군은 6개 지구에 139억원, 연기군은 7개 지구에 107억원, 부여군은 12개 지구에 200억원, 홍성은 8개 지구에 235억원, 당진은 3개 지구에 41억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54억 5,27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금년도 현재 총 적립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도비전출금이 225억원 2,964만원, 이자수입이 27억 5,758만원 해서 총 252억 8,722만원을 확보해서 재난 사전 예방하고 응급복구를 위해서 84억 3,381만원을 집행했고 168억 5,34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54억 5,270만원과 이자수입 4억 9,688만원 총228억 1,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건축공사의 2007년도에 계상된......

예,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건축공사의 2007년도에 계상된 160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음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계상된 160억 8,000만원은 재현단지 핵심사업인 왕궁촌의 궁전 등 14개 전통건물 1,495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능사는 13개동의 562평중 5층 목탑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금당, 강당 등 12개동은 목재 조립과 기와공사까지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제시대 때의 계층별 주택을 건립하는 전통마을은 122동의 1,271평중에 귀족과 궁관, 서민주택 52동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기초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능사, 금당, 강당 등 12동은 미장하고, 기와공사 또 단청공사 등 해서 대부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전통민속마을의 귀족 궁관 서민주택 등 52동에 대해서는 목재조립과 기와잇기, 미장공사, 지붕공사 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성문이라든가 누각공사와 휴게소,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계획은 2007년도 말로 89%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하고 재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복원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재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앞에 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을 백제시대때의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띄워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전부 잘못됐다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부 이게 공모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제일 좋다 그래 가지고 결정되어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데는 기왓장 하나를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및 대폐차비 지원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51조 재정지원 제1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가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이라든가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써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1항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오지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노선에 대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운행이 되도록 강제적으로 해야 될 테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강특별회계사업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비 60억원을 계상했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상 하천 개수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에 수해 자체를 개량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원상복구 이 정도 밖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전부터는 아니고요, 사실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건교부에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현재 얼마가 됐냐면 지방 1급하천은 130㎞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2급 하천을 저희들이 1,497㎞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를 했느냐면 60%밖에 못했습니다. 60%를 하고, 내년도에 60억원을 들여서 200㎞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60%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용역을 안 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측량을 전부해야 합니다. 우선 측량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하천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측량을 해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량도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하천기본계획이 없이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시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것은 빨리 다 할수록 유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지금까지 못해 온 겁니다.

몇 년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60억원씩 계속해서 약 4년 정도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가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주셔야, 4년 정도는 더 해야만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년간에 해 주셨습니다. 몇 년간 특별회계로만 해 주셨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안 해 줬습니다.

아까 도비보조사업 시행한 농어촌도로 사업비 시·군별, 지구별 배정금액 차이가 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647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국의 사업내용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장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내용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실 분이 몇 분 남으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 답변하도록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