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대표적인 국민운동 공동체입니다. 특히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은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활동 또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계승과 공익활동을 더 활성화하고자 회의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저희 이번에 이 조례 관련해서 올라온 검토보고서하고 법제처 의견 보셨을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조례로, 조례 때문에 올라온 저희 검토보고서하고 지금 여기 첨부돼 있는 법제처 의견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봤는데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처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단체 다 소중한 단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마을은, 마을에 새마을회원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회장님이 면대표, 마을대표 회장님을 하시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 본인은 했다고 보고 채희락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존중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상위법, 저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지방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헤아리고자 하는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헤아리고자 하는 말씀은 알겠지만 지금 지방자치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저희가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하고 타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마나 이 조례가 그래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면 제안설명 주신바대로 따져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제안설명하신 그 부분대로 해서 지금 회의수당을 받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2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저희 시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금 제안설명 주신바대로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회의참석수당을 받고 있는 조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충주시에요?

저희 시에서요, 네.

위원님, 우리 충주시 단체에서 받고 있는 단체는 제가 상위법에 의해서 받는 단체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 27개 단체,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20개 단체가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충주시만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단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이거로 만듦으로써 또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도 그렇고 법제처의 의견이 나온 건데,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걸 마구잡이로 만들자고 하시면 향후 재정운영도 그렇고.

위원님, 그러면 여기 전국에 27개 단체는 뭐 그런 거 안 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적어도 법제처에 질의 올린 단체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의견이 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저희가 타당하지 않은 것들도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당위성이 분명한 것이라면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제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이든지 지금 충주시가 많은 봉사단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산건위에서 세우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봉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위원님. 우리가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타당하지 않는 것까지도 마구잡이로 시민들한테 제공하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는 회의 내에서 설득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전제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의원님께서 어떤 노고에 대해서 좀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마음, 헤아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견이 달려있는 데까지도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강행하는 이유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 드린 건데, 지금 근데 의견들이 심지어 법제처만이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 지금 주관부서도 검토의견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 단체, 다른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해야한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새마을 이런 데가, 다른 단체도 다 중요한 단체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25개 읍면동 이렇게 보면 자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새마을 자료도 봤습니다. 새마을 자료에 보면 예산은 많이 집행돼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런 데 많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정말 봉사하는 새마을단체는 왜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이상 나오면서도 말 없이 봉사를 해왔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보니 그 금액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액수지만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더 지역에서, 마을에서 봉사하고 면에서 봉사하고 시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상위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또 충주시가 처음으로 한다면 저도 이거 하지 않습니다. 2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청주시, 충주, 그리고 단양인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이 조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새마을에서 저희가 보조금 얼마나 받는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말씀 드린 적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지금 봉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봉사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지금 따져보자는 겁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설명을 못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명확하게 말씀 제가, 위원님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도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하고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마냥, 왜 고생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모르는 위원님들이 누가 계실까요, 다 안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절차와 근거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금액을 얼마 받고 지역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줘야지, 이것은 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적어도 의회 내에서, 기관에서, 공공기관 내에서 회의를 할 때 얘기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채희락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 세 군데만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고 우리 충주시가 이번에 제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위원님 우리가 다른 우리 충청북도 도내 지역도 정말 얼마만큼 새마을이 간절하고 저거하니까 이 조례를 상위법엔 없더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지, 다른 우리 지역에 지자체에서 그런 거 모르고 이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걸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두원 위원입니다. 전 채희락 위원님이랑 최지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일단 채희락 위원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게, 최지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고생하는 단체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지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봉사하고 고생하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고, 충청북도에 다른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새마을이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고생하고 애쓰는 분들이니까 보상해 줘야지,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고 공직자고 의원이라면 법제처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잘 찾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례 페이지 이렇게 긴 거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조례를 하는 게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뒤에 비용추계 보면요, 3억 1,900만 원이 추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새마을이 6억 3,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죠?

네, 그러세요.

저희는 1회 2만 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이걸 잘못해서, 제가 어제 우리 새마을팀장님을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정정돼야 될 자료다, 그러면 내가 내일 새마을 조례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는 이두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추계가 맞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으로 해서 검토의견 주신 게 다 4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할 경우에 7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2만 원씩 12회 했을 때 3억 1,000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들 보면 바르게도 그렇고 총연맹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은 직능단체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 안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들 전부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얼마 예산 예상하시는지.

지금 최지원 의원님께서는 수당을 2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타 단체를 봤을 때 4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주민자치나, 그래서 4만 원으로 계산해서 차이가 났던 거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 자총까지 포함하면 7억 5,000정도 맞습니다, 2만 원으로 했을 때.

이거 말고 다른 직능단체들이 더 있을까요?

아마 비영리민간단체는 지금 현재 새마을, 바르게, 자총으로 세 군데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보장협의체나 기타 향기누리나 뭐 그렇게 되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례회의를 하는 직능단체에서.

그렇죠, 다 하게 되고 향기누리나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그분들은 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형평성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 예상하는 게 7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죠?

3개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현재 등록된 회원 수로 계산을 해서 2만 원씩 주는 거로 했을 때 12달을 하면 7억 5,000 정도.

근데 여기 외에 다른 것까지 하면 비용이 한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건 추계를 못 했는데 더 많이 발생하겠죠.

1년에 그러면 직능단체 회의참석수당으로만 10억을 줘야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원을 확인해 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보자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최지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자기들 고생했다고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게 과장님 생각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지원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회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요, 봉사 차원에서 보면 약간 성격이나 그런 게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나 행안부 해석, 기획재정부 해석도 동일합니다. 형평성 문제, 그런 봉사단체의 순수성 문제, 예산 수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상정해 놓으셨는데요, 전에 국회에서도 계속 상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결되고 있다고요?

네, 법이. 저희들도 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처 의견이 뭐 개인개인에게 줄 수 없다, 라는 것들 의견들도 있지만 다른 의견 중에서는 새마을조직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체라는 점, 봉사하는 단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단체가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등이, 너무 많은 사유가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나 개개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법제처에 지자체들이 문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조례가 타당하시다고 보시나요?

법제처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제처 의견들이나 집행부 의견,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들었고 최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경청을 했고요, 또 이두원 위원님 수당의 지급 범위나 금액이나 이런 것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비용추계 보니까 3억 얼마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회원이 참석했을 때 12개월로 지급을 했을 때 3억 1,900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월 1회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조건이, ‘시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할 경우’인데, 이게 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월례회의를 소집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좀.

그렇지는 않고요, 이통장은 하게 돼 있고요, 새마을은 자체적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회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 이 조례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새마을회의, 저도 새마을 회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의를 갔을 때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뭘 회의를 하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가서 시동정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했던 우리 행사내용들, 이번 달에 뭐 방역이라든지 꽃정원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 근무라든지 문고 근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어떻게 하자,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봉사하시고 이러는 건데 그게 시정업무 추진이라고 볼 수가, 희의내용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이 조례 개정한 이 문구 가지고는 저희가 수당지급을 할 수 없는 내용 같은데요?

시정업무를 빼고 회의참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이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우리 읍면동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개정안의 대전제 두 가지가 시장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회의를 소집하고 또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여야 되는데 둘다 해당이 안 돼요, 지역의 새마을회의는, 조례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하고 만약에 협의를, 사전에 하셨으면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기 유영기 위원님, 시장님이 회의에 주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읍면동으로 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새마을이, 그거를 여기에 조례에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이두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하면 충주시에는 이통장하고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자총입니다. 지금 이통장이나 주민자치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과를 내주실지는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 하면 바르게나 자총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된다고 하면 바르게나 자총도 수당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최지원 의원님 답변까지 들었으니까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택견은 무예로서 전통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택견의 종주도시 충주시는 택견의 전승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시민택견교실, 어린이 택견시범단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폴란드 그단스크에첫 전수관을 개관하는 등 택견의 세계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근지도자 지정 및 운영, 어린이 택견단 육성 및 운영 등의 지원내용과 근거를 마련하여 택견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택견단 운영이 어떻게 되죠?

네, 금년에 창단을 해서 지금 지난번 추경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시범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지금 외부에서도 출연요청,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어린이택견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연하는 것도 봤는데 아마 새로운 시각에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린이택견단 운영에 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시범을 봤는데요, 좀 이색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이라서 더 호감으로 보게 되었는데, 어린이택견단, 조례에서 의미하는 어린이택견단의 운영 주체와 현재 지도는 어디서 하고 있죠?

네, 운영 주체는 한국택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택견협회에서 지도자를 지정을 해서 교육을 계속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택견단체에 해당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3조에 보면, 4조 택견단체의 지원에 3조5항에 택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택견단 육성 및 운영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택견단의 지도육성이 다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다시 택견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어린이 택견단 저변확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5조 같은 경우는 택견지도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택견단체라고 하지 않는, 민간에서 근무하는, 민간에서 택견 저변활동에 임하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범주로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상근지도자라는 표현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택견지도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있든, 저희가 지원하는 택견단체에 있든 모든 택견지도자를 얘기를 하는데 택견상근지도자는 저희가 한국택견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채용을 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상근지도자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조의3항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5조에 보면 ‘택견단체의 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견지도자 심사 및 지정에 보면. 그러면 택견단체의 지도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가진 사람이 민간에서 운영을 해도 사실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택견지도자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택견지도자는 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근지도자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조례가 맞는데 5조나 4조를 기준으로 보자면, 5조를 기준으로 보면 택견지도자라고 조례에서 명하는 데를 보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택견단체에 근무 안 해도 어린이 택견단 저변확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어린이 택견단 저변확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이미 4조에서 명시가 돼가지고 운영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조에 다시 한번 번복되면서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나.

여기는 비용 지원, 5조는 비용 지원, 4조는 비용 지원이라기보다는 택견지도자를 지정하거나 또 그런 선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4조는 단체의 지원기준이고요, 5조는 개개인의, 택견지도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5조5항에 보면 택견 상근지도자 운영, 교육,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이미 상근지도자에 대해선 명기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지도자로 선발이 되거나 지정이 된 분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조례 내용은 그렇게,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택견지도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지도자라면 사실은 기본 자격을 가진, 우리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기본 자격을 가지며 상근이 아니어도 지도자인데 지도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둠으로써 오히려 혼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할 때 하고 내용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4007호로 제안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서식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도록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글자크기 및 글자체 변경, 서식 상단 조례명칭기재, 기재사항 순서 및 용어정비 등 민원신청 서식의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민원봉사과장님께 대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업무와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4008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민원문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및 동일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제13조 및 별표1,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민원문서 수수료 면제 관련 조항 신설 및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1 본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복 및 동일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4020호로 상정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안건은 칠금동2공영주차장 철거 안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칠금동2공영주차장 철거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금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칠금동2공영주차장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32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 2층 진입시 램프구간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면 주차장을 바꿔 주차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토지교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가 체육시설, 정수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5필지의 국가유산청 소유 국유재산과 2012년 토지교환을 조건으로 건립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확고한 교환입장을 확인하였고 시에서 이미 사용중인 국유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재산교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10월 감정평가 후 토지교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홍성억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게 저희가 노면주차장을 타워로 만들 경우에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여기도 두 면이 증가되면 34면이 되는데 그렇다고 34면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주차 많지 않을까요?

장기주차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차량조회를, CCTV 설치를 위주로 한번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아마 방치차량도 많아질 테고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요금할인을 좀 해주더라도 사실은 요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장기주차 48시간 이상일 때는.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냐, 이거죠.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냐는 얘기죠. 노면 주차장들 어디든지 가보면 이렇게 장기주차하고 방치한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요, 저희가 순찰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노면 주차장에 있는 걸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시나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고.

장기주차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시간일 때 요금징수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타워형, 지금 현재 건물형으로 있는 이 주차장도 사실은 장기주차가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걸 철거하시더라도 그 점을 신경써주셔서 원활하게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8페이지, 19페이지인데, 공유재산 교환 건이요. 이게 국가유산청 노은면하고 신니면인데요, 국가유산청이 토지는 소유했는데 또 건물은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요?

이게 노은면 거 같은 경우는 전에 노은면 관사로 충주시에서 유산청 땅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니면 같은 경우는 동락보건지소에 있는 거를 땅을 국가유산땅에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주시 소유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은 저희가 신축을 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사용했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계속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도?

이게 용도로는 사용은 안 하지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민간대부를 하고 있나요?

네.

가정집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간인한테 대부를 해줘가지고 건물은 충주시 소유지만 민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환이 되더라도 차후에 대부하면 계속 대부를 이어가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7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