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조례안 3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10시 02분 정희
10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2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채희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채희락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각 지방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회 역시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의원의 상임위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및 취합, 조사분석지원, 그리고 서류제출요구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비롯해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에 있어 별정직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와 혼동되어 사적으로 운용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내실있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적사무에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위원
네, 채희락 의원님 조례의 의도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조2의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개인 민원 처리 등 사적 사무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도이신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채희락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민원 관련 사적사무라 함은 지금 예를 들면, 개인이 특정 외부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안에서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어떤 자료 취합 목적의 그런 사무는 관계가 없지만 가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외부에서의 어떤 사적 민원을 이유로 해서 지원관을 개별적으로 외부로 데리고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사적사무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의도로다가 조문을 읽기는 했는데요, “개인 민원 처리 등”에 “개인”이 주어가 의원인가요?
채희락의원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
민원인이 아니고 의원이잖아요? 근데 의원이 행하는 민원처리업무가 사적 사무라고 지칭되는 것은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민원활동에 정책지원관이 수반해서 나갈 수 없다는 의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개인 1인이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는 기관으로서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게 사적 사무라고 표현되는 것은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채희락의원
뭐 느끼시기에 따라서 불편함이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전혀 담겨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관 제도가 사실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어 선택에서 해 석상의 여지나 느끼시기에 체감되는 것, 그런 것들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함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
네, 의원님의 의도는 사실 조문을 봤을 때 어떤 의도로다가 조례를 개정하셨는지는 알고 있겠는데 저희 임무 자체가 저희가 만드는 조례에 사적사무라고 표현되는 것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정 거기에 준하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한번 더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굳이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에 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데 굳이 이걸 명시를 하신 사유는 뭘까요?
채희락의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부분에도 다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라는 곳이 위계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례상에 명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부분에 의해서 자꾸 조례에 어떤 담는 것을 꺼려할수록 오히려 저희가 사적 사무로 정책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자 하는 모양새나 방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이 더 주의하자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아마도 추후에 이게 개인사무냐, 사적이냐, 공적이냐 부분들을 논의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희락의원
감사합니다. 3.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철의원대표발의)
10시 11분
정용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명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강명철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을 현행화하고 상위규정에 맞춰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하여 개인 명의의 기부금 등 제한규정을 명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조례 용어를 정비해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고 집행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민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고민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과 육아, 가족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가족친화적인 자녀양육 휴가와 간병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간병휴가에서 자녀대상이 9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고민서의원
자녀양육휴가에 9세?
곽명환위원
아니요, 간병휴가.
고민서의원
간병휴가. 네, 자녀양육휴가에 9세 미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간병휴가에는 9세 이상으로 두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양육휴가에.
고민서의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여기에 9세 이하가 여기 포함.
곽명환위원
당연히 양육휴가는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민서의원
양육에 이제 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9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곽명환위원
내용은 없나요? 양육에 간병이 포함이 되는, 된다는 근거. 양육에 간병이 포함된다는 근거.
고민서의원
양육은 뭐 돌봄이라든가 잦은 감기라든가 고열 사항,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런 양육에 포함시켰습니다.
곽명환위원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7일 이내에서?
고민서의원
네.
곽명환위원
이렇게 하면.
고민서의원
월 1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월 1회를 쓰는 거예요?
고민서의원
네.
곽명환위원
근데 월 1회를 쓰는데, 그럼 어차피 간병은 언제 아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 포함시키고 간병휴가에는 거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빼버리면 휴가를 다 써버린 후에는 어떻게 간병을.
고민서의원
기존에 주어진 간병휴가도 있습니다. 돌봄휴가도 있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곽명환위원
간병휴가랑 양육휴가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간병은 누가 아플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양육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1회를 써야 된다면, 휴가를 쓰고 나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서의원
네, 그런데 기존에 가족돌봄휴가가 유급휴가가 부여된 게 있고 다른 휴가를 연간 권장일수 휴가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것이지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를 메꾸기 위한 것이니까 열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자녀 전체, 그러니까 0세부터 전체 자녀, 지금 9세 이상의 자녀만 들어가 있잖아요, 간병휴가는. 이건 어차피 다 쓰고 모자랄 때 또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 취지가.
고민서의원
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열어놔도 되잖아요. 9세 이상으로 꼭 잠가놓은 이유가 오히려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자녀양육휴가는 저희가 직원들이 연가가 통상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한 22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양육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연가 권장일수 10일 이상 사용하고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가 자녀 둘일 경우에는 3일이 되고, 하나일 경우 이틀을 쓴 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저희가 자녀양육휴가를 쓸 수 있는데 자녀양육휴가라는 개념에는 간병도 될 수 있고 아기들 병원 가든가 예를 들어 부모가 꼭 가야되는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양육 개념에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게 간병휴가는 별도로 9세 이상으로 한 것은 중복되는 걸 방지하고 오남용방지에 약간 차원도 있고 직원에 대한 형평성 개념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 8세 이하는 다 주는데 다른 직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간병휴가를 타시군도 신설한 걸 보면 약간의 어느 정도 전직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런 보장성도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양육휴가는 선택에 의해서 쓰는 거고 간병휴가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곽명환위원
그 개념을 아시겠죠?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곽명환위원
양육휴가는 내가 이날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내가 이날 빠져야 되겠어, 아니면 뭐 어디 놀러가니까 좀 가서 같이 가야 되겠어, 선택에 의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간병휴가는 언제 아플지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그런데 자녀양육휴가는 앞에 전제사항이 연가를 다 쓰고 가족돌봄휴가를 쓴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만약에 그런 전제를 안 하고 이거를 쓰게 될 경우에 직원들의 오남용 소지가 있거든요, 집행부하고도.
곽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거의 안 쓴다.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지금 이것까지 쓸 정도면 거의, 왜냐면 집행부 서무,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한 게 저희가 연가보상비가 공무원이 연가를 안 쓸 경우 연가보상비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가 기본일수를 공제 안 하고 하면 연가 가는 대신 다 자녀양육휴가를 쓰는,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공백,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치행정과와 충주시 노조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래서 타시군 사례도 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곽명환위원
제가 좀 말씀 드릴 게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곽명환위원
쓰지 않을 거를 계산을 해서 조례에 넣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직원 양육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거지 쓰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 보다 오남용 방지차원이지.
곽명환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이 쓰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연가보상을 다 받아먹은 다음에 그리고 추후에 또 필요하면 쓰니까 거의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그건 저희가 추측하는 바이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곽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간병휴가는 따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간병휴가도 월차수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병휴가도.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대신 간병휴가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양육휴가는 그런 입원확인서나 이런 게 필요없는 거고?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른 거라니까요? 성격이 다른 건데 자녀양육휴가를 더 줬으니까 간병휴가는 받지 마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민서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이해를 하겠고 불합리하다는 것도 일부 인정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보니까 자녀양육하고 간병을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영유아일수록 어린 아이일수록 사실은 고열이나 긴급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부모돌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다가 간병과 자녀양육을 분리시켰는데 사실 양육과 간병을 분리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게 간병휴가라고 해서 상당기간을 간병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최소 보호자가 필요한 부분을 한 2일 정도 메꿔준다는 개념, 입퇴원 절차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두는 것인데 자녀양육휴가 안에서는 8세 이하의 자녀들은 충분히 간병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간병휴가에서 삭제를 했다고, 제외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글쎄 뭐 저는 따로 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서의원
자녀를 키워본, 키우고 계시지만 사실 양육 자체에 간병을 빼고 개념을 생각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고 자녀양육 안에 간병휴가로다가 7일 전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상을 제외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고민서의원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개정안 내용에 조금 조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별표3 2항에 보면 “부부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부 공무원의 경우 합산하여 7일의 육아휴가 일수를 산정한다고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 시간에 별도로다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희
10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의 제2호 중 “부부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를 “부부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7일 이내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용길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0억 7,4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국외연수 시 여비로 버스임차료와 통역비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행문위 의원국외여비 600만 원과 복환위 의원국외여비 9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변경하여 여비 외 지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현 회계연도 마감일과 국내 공무상 여행 및 연수 여비를 고려하여 의원국내여비를 2,1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 중 부기명 외국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공통경비로 1,500만 원 예산변경하였고, 부기명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협력은 스페인 레우스시 방문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편성액 1,5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정홍보영상 제작 시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내 홍보영상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시 수행인원의 소요여비가 필요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엑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현 회계연도 마감일을 고려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을 1,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잦은 누수 및 선반고장 등으로 시설정비가 필요한 의장부속실 내 탕비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장실 노후가구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의장단 두바이 가는 거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곽명환위원
내년 1월에 간다고 안 그랬어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 5일 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예산집행은 12월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만약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회 추경 마지막 때 이거 4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어가지고 400만 원은 아직 삭감요구는 안 했습니다. 1월 5일 날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행정처리는 다 12월 중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그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되는 대로.
곽명환위원
검토를 하고 올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이거는 미리 저희가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지금 현재 1월 5일 날로 변경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의장협의회에 지난주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거 400만 원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세우고 나면 만약에 안 되면 3회 추경에 또.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삭감 가능합니다.
곽명환위원
당초에 올려야 되고.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올리게 되면 개인경비로 우선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별도로 정산해서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우리 레우스시는 언제 세운 거죠, 예산을? 추경 때 세웠나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레우스시도 이제 협의를 7월 중에 해서 한, 추경 되기 전에 저희가 6~7월 경에 예산팀하고 먼저 협의가 들어가가지고 한 거라서 지금 레우스시 출장을 저희가 못가게 된 것도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9월 초에 결정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1회 추경에 세웠던 거죠?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1회 추경에 500이 있는데 그것은 3회 추경 때 저희가 포기가 확정되면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결산검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미리 예상이 되는 거나 그러면 결산심사에 저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여비나 이런 것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레우스시 같은 경우는 적극성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적극적이었나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지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저희가 레우스시 시장실과 레우스시 문화국하고 투랩으로 저희가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유철 교수, 민간인 도와주셨던 그분 통해서도 계속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추진했는데 유철 교수도 본인이 못 가겠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겠다고 발을 빼고 저희가 레우스시하고 양 투투랩으로 연락을 해도 답변도 없고 또 8월 달에는 휴가기간이라고 그래서 답변도 안오고 또 저희가 바뀐 공무국외규정이 저희가 10월 달에 가게 되면 9월 초에 출장계획서가 다 나와야되는데 저희 바뀐 공무국외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가 이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이거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제 삭감을 하는 마당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9월 경에 갈 거였으면 9월 추경에 세웠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애초부터 예산 세우기가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신중하지 못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지금 추경에라도, 만약에 확실시 됐으면 지금이라도 썼으면 되거든요, 9월에? 어차피 9월에 가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저희가 10월 중순.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10월에 가기로 했었으니까 우리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갈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예산팀에 넘길 때는 7월, 6~7월 경에 넘길 때는 이게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스페인과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그거를 작년에 민간인 국외, 유철 교수도 당초에는 저희가 같이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곽명환위원
상황은 그런 거고 본 위원 얘기하는 건 이거를 1회 추경에 안 세웠어도 10월에 갈 거니까 2회 추경에 세워서 갔어도 됐고 그랬으면 지금쯤 협의가 잘 안 됐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그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7월 중에 협의 과정 중에 세운 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레우스시랑은 협약이 안 될 텐데, 다른 쪽하고도 협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희
10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09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의원 국외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