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에 있어 충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계획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2018년 기업도시 조성 등 충주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203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5년에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활기 넘치는 중부내륙 성장선도 도시 충주를 미래상으로 마련된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과 함께 바이오헬스국가산단 등 다수 산단 개발 추진을 통해 활기 넘치는 중부내륙 성장선도 도시로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번 계획은 모두가 살기 편한 행복도시, 혁신과 일자리가 가득한 경제도시,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환경 건강도시를 추진 전략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 산단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성장형 도시 면모를 갖추면서 도시 성장에 따른 유형을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 통계청 인구가 5% 미만 증가 또는 감소하였거나 향후 5년간 5% 미만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시군에 해당하는 성숙·안전형 도시로 설정하고 2040년 예상 인구를 27만 명으로 목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충주호 지역을 특화 중심지로 설정해 관광 특화 기능을 강화했고 신규 개발 사업을 반영한 개발축을 설정하는 등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했습니다. 도심은 복합 기능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부권은 도농 복합형 생활권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서부권은 신산업 거점 조성과 남부권은 관광·휴양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세부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과 환경, 경관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는 등 2040년 충주시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담았습니다.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수요에 대응해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어디에도 목표 인구 27만을 향한 세부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막연한 목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30만 4,000명으로 사람 중심의 중부내륙 중추도시 충주를 미래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사업종료 5년을 앞둔 시점에서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의 성과와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이 느껴지십니까?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 중 주거환경계획 부문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기준 일반가구는 9만 3,082가구이며 일반가구원은 20만 2,691인으로 총인구 대비 95.1% 수준입니다. 주택 소유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59.8%, 무주택가구는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통계 연보에 의하면 총가구 수 기준으로 2020년 현재 충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8%로 충청북도 평균 112.8%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수는 전체 주택 호수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목표연도 도래 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수는 전체 주택 호수의 7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임대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10만 8,381호 중 8,794호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임대주택 비율 12.8%보다 낮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비율 19.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15년 기준 충주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8.8%로 충청북도 7.3%나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며 주거 빈곤율도 11.1%로 충청북도 9.8%나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최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충주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구 대비 재고 비율은 3.7%로 전국 5.4%나 충청북도 6.3%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2015년 기준 충주시의 빈집은 8,214호에서 2019년 1만 5,249호로 증가하였습니다. 충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대로 2040년 충주시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성장형 도시로 나아가 목표 인구에 도달한다면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규모 27만에 맞추어 설계된 3만 호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도시 인프라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의 인구가 소폭 감소 혹은 현행 유지로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현재 지방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세 정체,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학령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상권 위축 등 공통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로 느끼고 있으며 이는 막연한 성장형에 기대어 도시를 확장할 경우 큰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목표 미달성 시 도시의 재정·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과잉된 주택, 상업, 산업용지 유휴화의 위험이 높아지고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도심 공동화, 원도심의 공실 증가, 과다 설치된 도시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예측되고 이는 결국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도시들이 확장형 성장을 멈추고 도시의 주요기능을 중심부에 집중시켜 공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도시계획 개념으로 저출생, 인구 유출 등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콤팩트시티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3조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주시는 현재까지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타당성 검토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충주시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양적 인구 목표 미달성 우려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재편되어야 할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양적 인구증가 도시성장이 목표가 될 수 없다면 인구수 확대보다 삶의 질, 고령사회 대응, 산업구조 혁신,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압축적 도시구조, 지속가능 산업, 시민참여 기반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하여 도심 공동화를 개선하기 위한 원도심 재개발 방안, 노후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 빈곤층 지원 방안, 비거주 경제활동 인구의 거주 인구로의 유입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거형태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