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홍성억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억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홍성억의원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에 따라 충주시 빈집정비와 빈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는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존 법령 등의 관계, 사업지원 대상, 빈집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사항, 빈집의 활용과 빈집 정비사업에 홍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해주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혹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나요, 이 빈집 정비 조례를 통해서?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 있구요. 지금 충북에서는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제천 같은 경우도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진천 같은 경우는 보수 지원비를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체로 공공시설 하는 부분이 많고 아니면 보수 부분도 있는 데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먼저 계획을 세우고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데, 지금 우선 빈집이라는 건 사람 살지 않는 곳이고,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는.
곽명환위원
네, 그런데 그 보수를 하면 누가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보수를 할 경우 진천은 보수비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그걸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이나 복지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이 조례는 좋은 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곽명환위원
세부계획을 잘 좀 세워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충주시 빈집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동 하고 면 지역이?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지금 2024년 실태조사에 의해서는 485호로 나와 있구요. 그리고 동은 176호, 읍면은 309호로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이회수위원
사실 동 지역 빈집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주변에 문제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은 데요. 외지소유 분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한테 사실은 개인정보 동의 때문에 민간이라든가 주변지역에서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역 한 복판에 그렇게 빈집이 방치돼 있다는 건 굉장히 미관이나 등등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변에 도움이 되고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죽 의원 생활 하면서 우리 빈집정비할 때 현실적인 지원 2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빈집정비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거까지 강하게, 사실 사유재산이라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현실은 그런 정책이 와닿지 않는 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원해결의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 그 분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걸 좀 담아서 현실에, 주민들 시민들이 주변을 이용하는 데 편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저희 조례로 끝나지 말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 유익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26년 예산을 300만 원으로 올릴까 합니다.
이회수위원
300만 원도 적지 않을 까요, 현실성이 없어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타시군에 보면 거의 200만 원.
이회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상 200만 원 가지면 아주 기초적인 거 뿐이 못할 것 같고 그거가지고는 거의 주인들이 방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런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철거하면서 주인들의 피해현황 뭐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충분히 고민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조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래서 행안부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타 올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도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제안해서 좀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 데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빈집 같은 경우 저소득자나 아니면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려면 예산반영이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맞죠?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네 그렇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구요. 저는 읍면동 하고 또 가까운 시내권 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파손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빈집이라고 하면 보통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앙성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어떤 주택을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런 부분을, 그 전에 다른 도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쓸만한 빈집이 꽤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를 중점으로 해서 외국인, 지금 열악한 환경 같은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구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그 부분이 좀 들어 갔더라도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쓰임새가 파손이 많이 돼서 진짜 뭐 몇 백만원 돈을 들여서 얻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소규모 소형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아까 얘기 했던 식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동네마다 좀 모퉁이 같은 쓸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그런 건 다 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복
서원복위원
하여 든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과장님이 이번에, 저희들이 봐도 이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좀 추구하는 바가 많으니까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 조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 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년 빈집정비 하는 데 몇 채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죠?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올 해는 73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200만 원 예산인가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200은 1호구요, 금회 50동이고 행안부에서 21개, 그리고 특정 빈집해서 용산동 하고 안림동 철거한 2개 73개입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저도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들여다 봤었는 데요. 작년에 행감기간에 보고 하기로는 지금 현재 충주시 빈집이 한 1000여 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 데 지금 485호로 조사됐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1년에 우리가 한 30-40호 정도의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1000여 채를 하려면 한 30년 이상 걸리지 않냐, 그래서 빈집정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세워달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때 원인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빈집철거를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그 예산가지고 어떤 정비나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니까 철거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게 반복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충원해 주는 게 우선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좋은 게 빈집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짚어 넣었다는 게 그게 좋은 조례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나 뭐 정비보다도 그걸 어떻게 할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이 들어가 있다는 데, 그러니까 아까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안은 없었는 데, 그걸 한 번 잘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요인 또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좀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굉장히 뭐 전체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고 꼭 필요한 조례고 하니까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말씀드렸었는 데 이게 조례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서서히 진화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시작은 잘 하셨고, 이게 좀 진화가 될려면 일단 2가지입니다. 구 도심의 빈집은 반파나 완파가 되고 어떻게 보수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가는 길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같은 데 경우는 허가문제 때문에 구옥을 철거 안 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안 돼있고 그러는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는 데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이 조례가 이제 시작이 된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려면 여기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거 있죠, 반파나 이렇게 됐을 때 쓰리디로 복원해줘가지고 완파를 시킨다음에 나중에 시에서는 쓰리디 그 정도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구옥이나 파옥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시나 협조를 해서 완전히 파옥을 해서 주변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좋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파옥신고를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민원상으로 필요했을 때는 뭐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빈집이라는 활용에 대해서 나온 조례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면 시내는 빈집 활용할만한게 없어요, 지금 거의 반파 이상 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돼서 목적 외에 경로당이나 다른 사람이 쓰기로 했는 데 다 보수를 해줬을 때 정작 집주인이 그것을 양도 않고 본인이 쓰고 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집을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데 이런 데 중점을 뒀는 데 시작을 했으니까 나가 주세요. 꼭 필요한 거니까, 반파든 완파든 전부 다 포함해서 강제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 해 처음 농촌 빈집 활성화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건 건축물대장이 있고 등기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양호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 100동을 선정했고 그리고 그 걸 플랫폼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이 돼야죠. 이 조례가 시작이 돼서 우리 정용학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 하나 발의한 거 있죠, 빈집활용?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빈집, 그건 아직, 옥외광고물 저기 했을 적에.
신효일위원장
빈집활용이 아니고 저희 연구단체에서 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조례로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한 발짝 내디딘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요. 이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 빈집활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빈집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강제성에 대해서도 좀, 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거 안 되더라구요, 시내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얘기했어도 안 됐던 건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떻든 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한 번 시 발전이 도움이 되는 조례니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빈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철거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예 저희 위원님께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 데, 정리해 보자면 빈집 조례에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외지인 하고 소유자의 방치문제, 또 예산문제, 읍면동 외국인 거주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주차장 활용 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청주하고 제천에는 아까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시설일까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사업이 안 나와 있구요, 예산만 1개소에 3억 5000정도 세워져 있구요. 청주 같은 경우는 봉명동 쪽에 2층을 매입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그런 예산이 올 해 잡혀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저희 시도 읍면동 지역에는 우선 노후된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에서 하는 시설물 같은 시설물을 새로 지을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자리나 위치나 규모가 있으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 되고 또 빈집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쨌든 복지 쪽하고 또 연관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부서 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부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공공적인 활용을 먼저 좀 되면 그나마 민간인들도 좀 움직을 거라고 하거든요.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저희 시에서 먼저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원복
서원복의원
서원복입니다. 충주시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동관리주택법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따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단지에 보조금 쏠림 방지를 위해 균등한 배분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긴급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제한과 관련한 조항에 공동주택 지원에 선정된 단지에 3년간 추가재원을 제안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관련한 조항에 단지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 하고 강화해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민의 보편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안 3조를 보시면 지금 기존에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지원 못받던 걸 지금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게 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동일한 공정으로 했을 때는 계속 들어 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
곽명환위원
지금 동일한 항목으로는 5년 내에는 안 된다고 기존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년 들어올 수.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동일한 공정이거든요, 만약 도로 주차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으면 3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여기 제가 좀 아이러니 한게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올 해 받았으면 앞으로 3년간은 못 받구요, 그 다음 해 4년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인 거에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아니요, 3년간 못 받고 4년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내용이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동안 못받는 거니까 올 해 받았으면.
곽명환위원
내년부터 3년 동안 못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년이네, 4년?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아니 4년째 되는 해.
원복
서원복의원
올 해는 지원을 받았으니까 3년간 못 받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3년간 못 받는 다는 거죠.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오늘 지원을 받았으면 오늘부터 3년, 3년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라고 하니까 올 해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카운팅이 다시 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해 받았으면 다음 해부터 카운터를 해서 3년 동안은 지원할 수 없다.
곽명환위원
그러면 올 해 예를 들어서 6월 받았으면 다음 연도부터 카운팅 돼서 3년 후니까 3년 6개월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올 해 연도로 끝나는 거니까 올 해 연도라고 판단되는 거고 이제 달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년이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항상 년으로 사업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요.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거에요. 올 해 만약에 받았으면 25년 6월에 예를 들어 받았다, 그러면 28년도 6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26년도 사업을 올 해 10월이나 11월 보낼 거거든요. 접수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걸로 올 해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곽명환위원
언어 선택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3년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일수로 3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햇수로 따지는.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해 줘야죠, 조례에.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리고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만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최소 5년짜리가 많구요, 3년 짜리는 한 2-3군데 밖에 없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보면 자부담이 다 삭제가 된 거네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세대를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는 건 자부담 하셔야 됩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삭제가 된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나봐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곽명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지금 노후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에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도로 있는 데 저희들이 감독을.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에 관리주체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입주민들, 원래?
원칙적으로, 그런데 공사비도 오르고 운영비를 걷는 게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6000이나 7000만 원 내에 사업을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원복
서원복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이 조례를 한 2년 정도를 다니면서 계속 집행부 하고 얘기를 좀 나눈 사항에서 가장 중요점 됐던 점이 뭐냐 하면 2000만 원을 가지고도 동일공정이라는 건 같은 공정으로 인해서 계속 슬쩍슬쩍 바꿔가면서 지원을 계속 받았던 주체하고.
곽명환위원
의원님, 공정 얘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원복
서원복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주체를 말씀하셨는 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최저적으로,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기초수급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고쳐야 되는 데 이런 사람들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서 못해서 이 부분을 50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하면서 또 이게 20-30년 정도 되다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비관리대상 공동주택 하고 또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기준을 두는 점은 한 20-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그런 공동주택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충주시가 된다는 부분은.
곽명환위원
어디 20-30년된데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원복
서원복의원
아니, 20-30년 정도 된 거를 지원해 준다구요.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어디 나와 있어요? 20-30년이 지나야 지원해 준다, 그런게 어디 나와 있냐구요?
원복
서원복의원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통 20-30년 정도 된 거를.
곽명환위원
보통 20-30년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죠, 10년 이후.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10년.
곽명환위원
어디 보통 20-30년이 어디 나와요 조례에?
원복
서원복의원
지금 충주시에서 보면 10년 넘어가지고 공동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리고 서원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주택,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이건 전체적으로 다 열어준 거지 이게, 불쌍한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자고 만든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로 그러면 열어줄 수 있게 조례를 만드셨어야죠. 이 거 전체 아파트가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원복
서원복의원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대다수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지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세대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못받는, 2000만 원 묶여서 있는 부분이 있고.
곽명환위원
몰라서 못한다는 게 조례가 안돼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원복
서원복의원
물론, 홍보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보통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원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20-30년 정도 된 아파트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정도 세분화 돼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건 충주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느껴질 정도까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부담이 된다, 안된다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원칙을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부담이 돼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원복
서원복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데 같은 데만 골라서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계신 거잖아요?
곽명환위원
기본적으로.
원복
서원복의원
이건 기본적으로 20-30년된 아파트가 다세대가 됐든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비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하고 관리대상인 그런데를 구분하지 말고 어쨌든 좀 선택지를 좀 줄이려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 아니에요?
곽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 데 원래 아파트의 관리 주체는 입주민들이고 입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자기 자부담율이 있어야 신중해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율을 다 없애니 어떻게든 6000이든 5000이든 그 안에서만 공사를 하려고 생각할테고 그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복
서원복의원
지금 그건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데 승강기 고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아까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5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더 이상 아파트 자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곽명환위원
보시죠, 5억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5억이 들어가면 그 돈 5억을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복
서원복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곽명환위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5억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5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거 부담없이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면.
원복
서원복의원
자, 기존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몇 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받아서 최소 한 5억 정도까지 지금 지원이 되던 아파트도 있단 말입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죠?
원복
서원복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려준 상한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곽명환위원
올려주는 상한선이 아니고 자부담을 지금 다 삭제를 하셨어요, 해당 조례에.
원복
서원복의원
지금 이 거 보다 공사비는 더 들어가고 있는 데.
곽명환위원
아니, 어떤 공사가 공사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 뭐가 더 들어가요. 아니,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원복
서원복의원
아파트가 20-30년이 되고 그랬으면.
곽명환위원
20-30년의 기준도 조례에 10년 이상만 되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왜 20-30년 아파트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에서 20년된 아파트는 지원 안 할 겁니까?
원복
서원복의원
아니, 곽 위원님? 지금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거지를 부리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곽명환위원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원복
서원복의원
예, 지금 제가.
곽명환위원
저는 의원님이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원복
서원복의원
아니, 자부담이라는 건 내가 공정에 공사비가 지금 같은 경우 7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어떤 마지노선을 둔 거지 이걸 갖다 보조금 형태로 없애는.
곽명환위원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시구요. 7000만 원 넘는 공사도 있고 7000만 원이 안 되는 공사도 있는 거예요. 그 거 무조건 넘는다고 얘기를 하시면.
원복
서원복의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조례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자부담 부분 없앤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곽명환위원
아니, 그러면 7000만 원 이내는 자부담 들어가요? 들어가요? 말씀을 해보세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원복
서원복의원
7000만 원, 왜 자꾸 7000만 원이라는 선을 가지고 그 공사를 갖다, 공정을 그렇게.
곽명환위원
여기에 70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본인이 만든 조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원복
서원복의원
자,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걸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집행부 하고 만약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동일공정을 피해가지고 매년 받는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차라리 7000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수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이번에는 이게 고장 나고 이게 고장 나고가 아니라 한 꺼번에 손을 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지원을 말자는 얘기 하는 거죠.
곽명환위원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데 3년 동안 지원을 못한다는 것 갖고는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구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데, 저는 이 자부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행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부를 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조례는. 그런데 자부담율을 없애 버리면 7000만 원 이내 사업들은 부담없이 그냥 신중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복
서원복의원
자, 그 얘기에 지금 제가 얼마전에 와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받은 남산아파트 예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급수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곽명환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먼저 해주게 되어 있죠, 조례상?
원복
서원복의원
급수, 그 것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해주기도 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안됩니다.
곽명환위원
과장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먼저 해주게 되어 있죠?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매년 할 수 있도록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먼저 해주구요.
곽명환위원
상수도 얘기가 나오니까 게 맞아요?
원복
서원복의원
상수도는 지금 과장님, 상수도는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곽명환위원
그 거와 이 거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신효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곽명환위원
아니, 왜 상관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신효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골자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율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서로의 입장이 틀리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두 분 의원님 얘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있냐, 없냐 그 거에 대한 논쟁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따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참 어려운 얘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눈 앞에 보이는 거만 판단할 수 있는 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모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집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거꾸로 생각하면 집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월세나 전세로 있을 때는 그건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나라가 정확히 되려면 자부담이나 대손충당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맨 처음 시행된게 왜 시행됐냐 하면 시장통에 충인동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페인트가 굉장히 남루해가지고 한 8년 전, 10년 전에 의원님들이 그 앞에서 전통시장 어디 행사할 때 보면 낯이 확 달아 올랐어요, 왜냐하면 충주시 얼굴 같은 부분에 페인트가 그렇게 벗겨졌는 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게 그 아파트 내에 대손충당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이 있었던 건 뭐냐하면 제가 계속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때 안 된다고 그랬는 데, 그거를 주변이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아파트 계신 분들은 페인트를 칠하든 안 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는 주변환경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대손충당금이 없어도 한 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행했을 때 7000만 원 사업을 하려면 뒤에 보면 비용추계 하는 데 이게 맞아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걸 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못 받으면.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저희들은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데 그게 30억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이 대손충당금 하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또 올라가야죠, 당연히. 당연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7000만 원 해주는 데 우리는 대손충당금 내면서 그 아파트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해줘요? 힘들어요, 그것도.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대단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요 지금 대단지도 기존에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며, 이거 보세요. 아파트에서 대손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데 최소한 그래서 자기자본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비용추계가 맞아요? 30억 갖고 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갈수록, 어차피 올 해 받은 분들은 3년 동안 못 받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
해수
박해수위원
못 받겠죠. 못 받겠는 데 이 대상,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충주시에 이 사업에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승인 받은 건 174개 단지인데 건축허가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200여 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건축허가 받은 데는 상관이 없겠지 새로 졌으니까.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런데 10년 넘은 게 다세대나, 그러니까 최소 4세대도 있거든요. 다세대 중에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세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집이,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년이 넘어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다 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안전에 된 건 특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긴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적을 얘기해야지, 가령 환경이 도움이 되는 페인트 같은 게 그 거 외부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보면 너무 지저분 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 빈집철거 같이 주변환경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했을 때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몇 가지 품목이나 아니면 지금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주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안 써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거, 물론 기존에 있던,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많이 협의도 했고 저도 그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여지껏 없고 왜 이렇게 논의가 심하게 된 게 왜 그랬을 까요? 전체적으로 조례는 하나 만들었을 때 이게 공익을 위해야 돼요, 누구 한 쪽으로 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게 어디로 튈지 압니까?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우리가 뭔가 비용을 추계해서 그 아파트가 더 좋아졌으면 결국 거기 세입자들은 월세나 전세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주인을 우리가, 집주인은 별도로 있는 데 우리 세금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도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넘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앞뒤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정성이 있어야죠. 누구 우리 특정인 충주시민들 중에 21만 시민 중에 거꾸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 형편없이 못 살고 단독주택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왜 우리가 자기부담 이걸 왜 만들었을 까요? 자기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만큼 내 스스로 그렇게 당당해야지 이걸 우리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해 준다는 거 어디까지 가려고 해요? 위험한 얘깁니다, 이거. 돈 10원도 안 내고 그걸 해줍니까? 거꾸로 생각했을 때 10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공동주택에 10가구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10가구에서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시에서 누가 해줬는지 뭐 했는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가구가 있으면 10가구가 단 돈 1만 원씩이라도 내고 우리가 이 거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런게 있어야 사회공동체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인기 생각해가지고 퍼줄까요, 그냥? 나도 조례 그냥 막 만들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례. 왜 없었으면, 없었던 걸 만드려고 하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서원복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제가 한 거 중에서 제3조에 보면 4조 여기부터 공동주택 각호에 같다, 보조금의 지원기준, 여기를 보시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형태로 지금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서 비관리대상 같은 경우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맨 마지막에 저희들 같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의 보조금 지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신청에 자부담을 하게 끔 돼 있는 조항까지도 사실은 여기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세대가 넘어가고 뭐 200세대가 넘어가고 300세대가 넘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7000만 원 어떤 한도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8000만 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다고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자부담의 명분은 분명히 뒀습니다, 여기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자부담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 데, 과장님? 아까 비용추게 관련해서 30억이면 된다고 하셨었죠?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런데 모든, 이건 신청단지 전체를 해주겠다는 그런 비용추계는 아니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서 쓰겠다는 비용추계인데 매번 추경에 더 세워서 거의 다 해주는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30억 이상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제한을 해놔서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74개 단지네요, 거기에 7000만 원씩 하면 125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3년으로 나누면 41억 7000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받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3년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한 해 41억 7000이 들어가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안전에 문제되는 건 무조건 우리가 먼저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는 절대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하다 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곽명환위원
공동주택은 있잖아요, 10년이 경과해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왜냐하면 건축물의 수령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개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자부담 없애 놓고 7000만 원 이내에서 어차피 자부담이니까, 나머지는 자기내 시설충당금으로 하겠죠, 어차피 자부담이니까, 3년 동안 못 받으니까.
원복
서원복의원
아니, 충주시내 예산이 1조 8000억이에요, 그걸 자꾸 왜 여기서 30억 늘어나니까 왜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곽명환위원
저렇게 막 개입해도 됩니까?
신효일위원장
두 분 의원님들 어쨌든.
곽명환위원
아니, 두 분 의원님이 아니고.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마무리를 우선 해주세요.
곽명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율 꼭 있어야 돼요. 뭔가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7000만 원 받아먹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구요, 이건. 과장님, 꼭 고려해 주세요, 이거는.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 할 때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골자는 그 거 같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냐, 전액 지원을 해야 되냐, 두 가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의결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곽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을 삭제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성서 중심시장 고객센터 준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 변경인데 이 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상현
손상현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최근 여가문화의 다양화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제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5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에 한 한다를 추가하고 별표 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호에 나열된 시설을 생활권 수련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일전에 이 조례안이 특혜시비 때문에 부결된 적이 있었는 데 그걸 좀 형평성 있게 확대하신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우리 저번 조례하고 변경된 사항이 어떤게 있을 까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저번 거 하고 동일합니다. 폐교에 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효일위원장
뭐 1종, 2종 이런게 추가된 사항이 있지 않나요?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2종에 대해서는 야영장 허가를 저희가 안해 주고 있구요, 3종도 마찬가지고 1종에 폐교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신효일위원장
1종?
어쨌든 뭐 우리 내용에는 폐교에 한해서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셨고 이 폐교가 뭐 교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한다는 얘기시죠?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원복
서원복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충주시를 위해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며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의 농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주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으며 또한 복숭아 농가 지원면적을 기존 50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 상향하였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들깨, 참깨농가의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격차액 지원범위를 농가 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충주시 미래농업을 책임질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 사용할 때 지금 가격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400까지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시기가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이 발생한 기준, 작년도 가격과 올 해 가격의 시기?
윤수
윤수농정과장
차액을 산정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거래가격, 평균가격 대비해서 지급시기가 도래된 당해연도 가격차액입니다, 뺀 금액.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시가가 높았다가 적었다가 그럴텐데.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3년을.
곽명환위원
그래서 전체 평균을 한다는 얘기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3년의 평균입니다.
곽명환위원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좀 문제를 제기했었던 기준금리 있잖아요, 우리 이자 차액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산정하실려고 정하셨나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보통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데요. 여기에서 그 해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라든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 또 귀농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의 금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금리에 타당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금리가 뭐 3%대, 4%대다 그러면 1-2%를 제한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높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한 2년, 3년을 기준금리를 0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코로나 시기에 3년 정도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대출을,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려면 사람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 대출금리만 10%가 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때. 그래 기준금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기준금리라고 해 버리니 그냥 우리 입맛에 맞게 갈 수 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0%는 이게 이자차액이 아닌 전액 지원나 되는 거니까 과거의 3년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행규칙에 최소한 1% 정도의 거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보다는 금융권의 어디 금리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부지원 융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낮은 금리를 책정하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저희가 보통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은 1.5%, 2% 정도 됩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융권에서 책정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하다 보니.
윤수
윤수농정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농협 별로도 그 다음에 금융권 별로로 영농정책자금의 금리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곽명환위원
다르죠. 정책에 대해서도 다르고, 다른데 그 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선에서 잡을 건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이라든지 우수후계농업인 정책자금 이게 보통 1.5%대구요, 귀농귀촌 창업자금 정도가 2%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에서 2%정도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그 기준금리 정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 저렴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자차액을 다 보전해 주니 굳이 내가 저렴한 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10%대나 5%대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1.5%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니까 굳이 노력을 안 하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일반농가에 대해서 대출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윤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리고 우리 후계농업인 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들어갔는 데 기존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 데 이번 기회에 명문화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자금을 받든지 청년농업인이 받은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곽명환위원
저는 의미 없는 내용 같은 데요. 그냥 이 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더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었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뭐 하러 넣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말씀하신대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청년농업인도 농업인의 범위에 들기 때문에.
곽명환위원
당연하죠.
윤수
윤수농정과장
굳이 세분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곽명환위원
이건 굳이 불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이유 조차도 모르겠고 내용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농업인인데.
윤수
윤수농정과장
농업인의 범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저희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곽명환위원
그런데 이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만 여기에 집어 넣었다는 건 다른 일반 많은 다수의 농업인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저번 조례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때 당시 기금 관련해서 더 추가를 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농가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재정비를 한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기준금리 관련하고 가격 선정하는 기준, 또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에 관한 농업인으로서의 명시화를 저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도 어차피 같은 농업이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또 명시는 어쨌든 시 정책에서 우리가 청년이나 후계농업인 지원해 준다고 해서 명시를 하신 것 같은 데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은 어차피 다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농업인으로서 정의가 된다면 그냥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저희가 염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038호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에 청년창업지원 한도기준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창업 및 청년창업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소앙공인 이자비용 지원시 청년창업융자금 지원한도를 70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8호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성서 중심고객지원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성서 중심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면적은 3152제곱미터로 주차면은 93면이며 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는 1층 192.31제곱미터입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은 수익시설로 수탁료를 부과하며 운영수입금은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고 수탁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은 충주시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비수익시설로 무상위탁 대상이며 위탁기간은 위수닥 협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여 고객대응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지금 청년창업이라면서 우리 3년 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3년이 넘어가면 청년창업이 아니라는 거로 볼 수 있겠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면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어떻게 돼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만약에 창업이라는 건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거고 업종이나 이런 걸 바꿔서 다시 하게 되면 그것도 창업이 해당되기는 합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런데 나이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충주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청년창업에 대한 3년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할 때 창업에 대한 기준을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맞춰서 기준을 삼은 겁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 보여서, 어차피 지원을 받기 위함이면 청년창업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3년이 넘더라도 나이만 넘지 않으면 다시 재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그걸 할 때는 미리 받았을 때 뭐 몇 년 이내에 한 번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에 대한 대출기준을 제한을.
곽명환위원
그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실패하면 또 할 수 있게 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라는 게 어떤 기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이자지원을 하고 계신데 아까 기금조례에 보셨죠, 이자지원은 이렇게 해야 돼요. 몇 %안에서 넘는 건 본인이 부담, 이렇게 해야지 아까 그건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자지원은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본인부담도 있고 그걸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아까 조례안 통과 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 데 사업 보셨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셨잖아요? 고객센터 하면서 관리적인 차원 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아까 말씀했던 세입이라는 얘기가 있는 데 세입할 게 있나요, 저희가?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선은 상권활성화나 고객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쓰고 그건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남으면 그 예산을 저희가 세입조치 한다는 겁니다.
신효일위원장
수입이 남을 까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남는 곳도 있습니다. 남으면 거의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49호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책정하였고 수탁기관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운영 현황 및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교통안전 체험에 대해서 예산안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좀 작은 부분 아닌가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최소한의 운영비로 작성을.
원복
서원복위원
제가 사업주체 모범운전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여기 보면 거기에 쓰이는 예산안에 인건비, 운영요원 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이 돼 있는 데 사실은 아주 최소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도 예산안 확보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쓸 수 있는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용한 부분이 좀 있는 데 이런 부분은 현실성을 기여해 주셔가지고 차후에라도 이게 쪼여서만, 극소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좀 더 어린 애들한테 어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거니만큼 잘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연도별 운영실적이 인원수가 다양하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지금 운영비 5500을 지불한다고 돼 있는 데 이건 조금 안 맞을 것 같구요. 시행령에 혹시 연간 몇 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충주 교통안전체험장이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이 하다 보면 예산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는 데 적다 보면 이용실적도 점점 낮아질 수 있는 현황도 되고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 같구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하면 인건비가 주강사가 1명, 보조강사 6명, 나머지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 이렇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회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기 운영이 미흡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연간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그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 까 싶어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현실적인 것을 담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회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이게 어리고 저학년이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작은 차를 이용해서 같이 보조강사가 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는.
곽명환위원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뭐 한 230-240일 되면 그 중에 2024년도에 75일 온 거거든요, 단체가 75단체가 왔으니까, 하루씩 왔다고 치면. 그러면 거의 2/3이상은 그냥 휴관을 했다는 얘기인데.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상은 10월까지 계획이 있는 데 지금 꽉차가지고 11월까지.
곽명환위원
하루에 한 단체 정도 받는 게 맞죠?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사업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상에.
어떤가요, 그 쪽으로 합치는 건, 이게 수안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쪽에 조금 더 안전체험장을 확보해서 그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같은 걸 두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그런 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하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곽명환위원
한 번 관련 과와 논의를 통해서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그리고 제대로 인건비 주고 교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12달 중에 한 10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운영 하고 4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 지금 보면 교육내용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데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쪽에서 할 수 있는, 가까운 교통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내교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뭉쳐서 하면 좋을 것 같구요. 또 실외체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 데, 이 교육을 예산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도 인건비라는 것들이 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월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 있어야 강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8개월 밖에 강사료 같은 걸 봇 받잖아요?
이걸 차라리 동절기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더라도 실외에서 추워서 못한다 해도 실내에서 강사분들에게 1년에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같은 게 뭐 적지 않냐 하는 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지금 업그레이드 한 게 한 몇 번 정도 되나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전동차 타이어 구입하고 안전체험장에 교육물품 구입도 했고 그 다음에 수중모터 보수하고 뭐 보도블럭 그리고 정화조.
신효일위원장
일반 시설이고 체험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에이아이나 이런 좋은 체험 그런게 많이 나올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도 우리 옛날 시설 말고도 최신화된 시설로 해서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야지 청소년들이나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기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까 싶거든요. 가령 요즘은 청소년들 문제되는 사항이 킥보드나 픽시자건거 이런 걸 많이 타는 데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시나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어린이다 보니까 안전수칙 횡단보도 뭐 신호등.
신효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안전이니까 그런 것도 좀 넣어서 픽시자전거 위험성이라든가 킥보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횡단보도나 이런 게 아니고 안전이나 또 자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관한 문제 또 접근성 때문에 여성청소년과 통합적인 문제 또 운영기관에 대한 직원들 복리, 월급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잘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0호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최근 영농 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서비스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농가의 적기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올 해부터 처음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25년 수탁기관은 한국쌀 영농조합 법인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탁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기간만료 됨에 따라 충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 사업을 공개모집 하여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 위탁기관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풍부한 경험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관내 법인을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올 해 수탁한 업체의 업무능력은 어때요? 농가들에 만족도가 있나요? 작업의 숙련도나 뭐 그런 것들.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작업의 숙련도는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보다는 굉장히 큰 효율성이 있었는 데요. 한 가지 미흡한 건 행정절차가 좀 미흡하다는 거와 안전 중대재해가 부각되면서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추후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상현
손상현위원
수탁업체를 한 업체만 한 건가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지금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 데요. 관심이 있어서 문의가 오는 그런 단체도 있구요.
상현
손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한 업체보다도, 이게 만약에 그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충주시가 굉장히 넓은 데 각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 까, 그래서 이런 업체 선정을 꼭 면별로 선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업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공개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상현
손상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농기계를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멀리 장거리 이동이나 다닐 때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탁업체를 지역에 있는 읍면동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그 지역에 지리도 잘 알고 토양에 그런 지질이나 그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뭐 엄정이나 소태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또 돌들이 많은 밭이 있고 또 그런데를 잘 모르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농기계가 파손될 염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 업체가 여기는 돌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 튼 이렇게 농촌에서 고령화 되고 많은 인력난 속에서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그런 걸 잘해서 앞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조례안 전에 설명을 듣고 다 확인하셨겠지만 아까 저희가 작년에 직영이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거에 대한 성과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올 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편셩을 했구요.
신효일위원장
아니, 편성목이 아니고 직영으로 했을 때와 지금 민간에서 했을 때 그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이 탄력적으로 농작업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잔업효율이 굉장히 증가됐는 데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 상반기 기준으로 138%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절감이 됐죠?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2억 7800만 원인데 올 해는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해서 60%정도 예산절감이.
신효일위원장
네 60%정도, 사업은 잘 선정하셨고 진행이 잘 된 거로 알고 있는 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또,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몇 %를 신청 했는 데 몇 %는 되고 몇 %는 안된 그런 성과표도 있나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하는.
신효일위원장
100%신청하면 100%다 되는 건가요?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기준에 맞게 끔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맞기만 하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농가들이 신청하면 거의 100% 올 해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대행은 다 100% 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요대로 100% 다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래서 뭐 누락되거나 기준에 못 미쳐서 못한 업체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건
김재건과수육성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 발의안건인 관계로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상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설치 현황화 하여 운영 및 정보제공에 대한 효율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 1항 5호를 삭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함,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효일의원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사항에 1안, 2안이 있는 데 저희가 삭제안이 있고 또 변경안이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담지 못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을 배포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추가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질병진단 업무는 없어지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농업기술과장
기존 세균검사라든지 바이러스 검사 때문에 가축질병진단실이 센터 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진행을 했었는 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단위에는 대부분 다 없어지고 광역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에서 시군에서 기존에 했던 사항들을 다 위임해서 하고 일부 사업적인 성격들은 축수산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치된 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축질병진단실은 아예 없었던 거죠?
없었던 업무를 조례 문구에서 삭제를 해버린 거구요.
용선
이용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다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단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부분은 본문과 동일하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업기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6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