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용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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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여성국과 그 소관 기관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연희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 사무처장 정현미 경영지원부장 이원미 정책연구부장 이인숙 교육사업부장 김희정

박주언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바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단은 정책 연구와 이와 연계한 교육 사업 운용으로 경남여성가족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탁 운영으로 여성 취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향후 재단 운영에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입니다. 이원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인숙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창업 블라썸 교육 관련해서 그 사업에 투입된 예산, 금액 지출 결의서 결재 라인까지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과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새로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3개 수탁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가족센터를 대표이사님이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2년 정도 되었는데,

정규헌위원

마이크!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안에 전부 다 센터가 정해진 게 아니고 갑자기 저희들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과 다문화센터가 같이 합쳐져서 다시 가족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할 게 필요해서 그게 다 정해진 건 아니고, 따로따로 돈이 나오고 이래서 제가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 같이해서 좀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센터장을 모집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규헌위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이달, 3년 수탁 기간이거든요. 내년까지 수탁 기간이라서, 내년 6월 30일이 제가 만기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센터를 다시, 센터장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기간 때문에 이 센터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센터장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적인 일도 있고 여기 보면 서울의 여가부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걸 같이 합치다 보니까 그 안의 내용을 조금 정리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이제,

정규헌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보고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략적 기획이라든지 정책 조정, 외부 협력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많이 맡고 있는데도 가족센터 센터장까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가족센터가 운영이 정확하게 되겠느냐? 내 대외적인 업무가 있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겸직을 꼭 하고 있었을 이유가 왜 있느냐 하는 걸,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가족센터를 하다 보니까, 부센터장이 나름대로 한부모가정에서 센터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센터장과 행정국장님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물론 센터장이 따로 있으면 더 성과가 좋았을지 몰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게, 우리가 성과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정규헌위원

성과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성별영향평가센터나 가족센터나 새일센터 3개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꼭 대표이사님이 겸직을 하고 있었느냐? 다른 분을 인선을 해서라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5년도 가족 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가족센터 센터장 복무 기준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그럼 근무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대표이사님은 상근만 하는 게 아니고 비상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상근을 해야 되는 게 주 임무 방침입니다. 그래서 비상근이 가능한 경우는 가족센터가 직영센터 형태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센터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님이 이에 해당하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그거 보면 수탁을 받았을 때 센터장 겸영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상근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가족재단에서 가족센터의 모든 업무를, 교육과 이런 걸 다 가족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정규헌위원

물론 대표이사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대표이사님의 능력에도, 사실은 또 다른 업무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맡아서 하기에 그렇고. 그리고 가족센터는 사실 독립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겸직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도 임기 끝날 때까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여성들과 가족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개발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또 여성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출연 기관입니다. 그렇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정책 연구 기능은 재단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취임하시고 지금 6년째,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년, 4년,

계현

유계현위원

아, 4년째이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지가 6년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년,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6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8월에 임기가 새로 시작,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6월 말, 예.

계현

유계현위원

8월 임기가 연장되면서 대내외적으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 기능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그렇게 됐는데. 연구 기능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그동안 있었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그동안에 다소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요, 밖에서 보는 우리 정책 연구가 조금 그거 하다 생각은 하실지 몰라도 저희 박사님들 7명이 하나 앞에 3개에서 4개 정도 지금 정책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대개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가장 이슈되는 이주 문화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같이 다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이 진짜 도에 다 필요한 거고, 사실 보면 그 가짓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전문적으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그런 정책을 안에 보시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이 안에 우리 박사님들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게 성과가 조금 소통이 덜 된 것 같아요.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님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그렇게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낸 결과물이 있으면.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리가 보면 경남지역 성별지수 현장 분석 및 과제와 또 경력단절 보유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또 중장년여성 일자리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또 자립준비청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부 수립했고, 경상남도 성인지 통계, 경남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 저희들이,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6년 정도 되셨으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6년 아니고 3년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3년 정도 되셨으니까 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 차 여성가족재단이 임기를 맞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여성가족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여성가족재단이 출발할 때는 여성 정책과 박사님들이 하는 정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3년 동안,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여성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상남도 여성가족이 뭔가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하루에 어떤 걸 보면 한 2~3,000명도 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이 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취업과 모든 거를 여성가족재단에 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6년째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에 가족재단이 추진한 정책 연구와 교육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지난 3년의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니까 2025년도의 예산은 정책 연구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 28.3%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 연구 부분이. 그리고 연구 1건당 예산도 보면 한 1,300만원 정도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반면에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보다 한 55.8% 정도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계현

유계현위원

정책 연구에 비해서 교육 예산이 급증을 한 게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건당 평균 예산이 3,100만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교육 부분은. 교육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부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생기면서 능력개발센터와 가족센터 다 같이 합치다 보니까 교육에 여성이 많이 참가하다 보면 교육부가 정말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부가 다시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여성이 정말 각 시군의 행정,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여성이 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높게 잡은 거,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예산 배분이 교육 부분에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좀 많으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이 늘어나면서 저희들 성과를 보면 그 돈의 값어치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가면 성과로 나타나는 게 저희들의 결과니까, 그래서 돈을 쓴 만큼 저희들 성과가 조금 더 낫다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연구 과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교육 부분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건당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연구 과제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자료 개발이라든지 현장성 높은 연구가 부족해질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까지 보면 연구직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24년도에 들어와서 연구직 인원이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이한 이유는 없고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고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시군의 수탁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수탁을 많이 받아서 하시는데 그의 성과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합병을 하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조금 더 하면, 또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사님들이 이거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 더 열심히 한 것,

계현

유계현위원

아무튼 이렇게 연구부 인원이 줄어들다 보면 결국 조직도 약화되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시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과 가족 정책의 기획과 연구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러한 부분이 약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가족재단이 연구 기능과 정책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인원 축소라든지 예산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결국 본래의 목적인 연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잘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단의 특정 부서에서 퇴사와 휴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에 문제 해결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정도의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올해 상반기에만 4명이 퇴사 또는 휴직했고 이 중 3명이 교육사업부 소속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닌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나 휴직이다라는 점에서 부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리더십 부재,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가지고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부라고 하는 특정 부서에서 이처럼 잇따라 퇴사와 휴직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사유로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해당 부서원의 연쇄 퇴사와 휴직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교육부가 보면 육아휴직이 2명 있고요. 또 지금 육아휴직으로 2명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를 뽑았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 자체는 전부 다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셔서 육아휴직과 또 저희들 임신한 분이 있어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임신하신 분이 두 분 계셔서,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면, 물론 그 안에 환경이 어떤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두 분은 육아휴직을 가셨어요. 그래서 육아휴직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는 거 있고, 다른 뭐 문제는 저희들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순택위원

저는 대표이사님의 지금 그런 문제 인식은 이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잘 못 짚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퇴사 및 휴직자들의 그간 고충 처리 요청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거를 저희가 진술문을 받았어요. 이거 보면 재단이 고충 처리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묵살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해당 부서의 부서장도 여기 와 있는데 보니까 부서장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미흡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를 했는데도 재단에서는 이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행복한 일터가 아니라 지옥 같은 일터가 안 되겠습니까? 노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그럼 대표이사님이 면담까지 진행했으면 어떤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있어야죠! 도대체 지금 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면 재단에서는 그에 합당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소통함이라고 소통함을 해놓고 있는데 그 소통함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함을 열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노조 지부장이 그 소통함을 열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건 없었고 소통함에 대강, 소통함은 익명으로 합니다. 전부 다 익명으로 이건 어떻고,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표이사님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인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직접 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고 이거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소통함에 넣어서 익명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익명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은 하지, 안에 교육부가 조금 불편하다 하는 거는 있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네가 그럼 뭐가... 항상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뭔가 불편하고 이러면 얘기를 하라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순택위원

자, 대표이사님!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아,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의 그러한 문제 의식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을 느낍니다. 직원들이, 한 연구원은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했다가 한 달 만에 스트레스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올해 초에 퇴사를 한 걸로 저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퇴사와 휴직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특정 부서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님으로서 책임감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 다 노력하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고충이 있는지.

김순택위원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뭔가 이 문제의식의 핵심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지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이 특정 부서의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퇴사나 휴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 사정이 아니라 조직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김순택위원

이거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관리 기관인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인사 운용에 관한 거라 저희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순택위원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도의 상당히 중요한 기관에서 직원들이 고충에 허덕이고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해당 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도 못하고, 그거는 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좀 하시고 뭔가 행정지도 감사를 한다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교육담당이 누굽니까? 마이크 켜 보세요, 마이크.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걸 김순택 위원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군데 교육사업에서 이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교육사업부장 김희정입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이 당사자 이야기를,

박주언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묻는 말에!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일단 저는 작년 7월 4일에 와서 제가 왔을 때 그만둔 직원은 연구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 퇴사자는 없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간 친구는, 보통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학생의 자녀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녀가 1학년일 때 이번 기회 아니면 쓸 수 없다 해서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명 병가는 그 친구의 개인적 사유로 병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위원님의 연쇄적, 연차적 퇴사는 아마 저 오기 전부터 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주언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3월에 퇴사, 2025년 4월에 퇴사, 2025년도 5월에 퇴사, 수탁사업 전담, 연구직 일반.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아, 잘못된 내용입니다. 2024년 말에 연구원 한 명 퇴사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왔단 말인가, 2025년 다 돼 있는데!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보냈습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교육사업부는 제가 몇 명 안 돼서 알고 있는데, 2024년,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자료를 했을 때 그쪽에서 잘못 보냈으니까 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이건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 자료를 보냈어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어쨌든 위원장님, 교육사업부에서 퇴사자,

박주언위원장

누가 자료를 보냈는지 묻는 말에, 뭘 묻는지 모르겠습니까? 이 자료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퇴사 자료를.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 자료를 보냈어요? 이 자료를 누가 보냈냐고?

최영호위원

맞지도 않는 자료를 누가 보냈어요?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이곳 감사장에서 현재 우리 박병영 도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 지난 10월 10일 날 온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3월, 4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분은 2024년도 이후에는 없었다면 이건 위증에 관련됩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니까요.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주언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종철위원

일단 답변이 제대로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우리가 차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금 답변에 대해서 위증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아니, 자료를 우리가, 박병영 도의원님이 서면질문을 보냈어요. 답변이 여기 지금 와 있어요, 10월 10일 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뭘 어쩌란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위원장님, 그 답변이 박병영 위원님의 답변이 왔을 때 경영지원부에서 분류를 해서 교육사업부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영역은 제가 답변한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명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2024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주언위원장

잠깐만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한 명 외에는 퇴사자가 없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이 자료를?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진행을 하시든지, 정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에 대한 정확한 신임이 안 갑니다, 이 이후의 신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답변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다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병영위원

저도 잠깐...

박주언위원장

예.

박병영위원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서로 가족재단 내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뒤에 직원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 제대로 된 답변도 안 될뿐더러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상황으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언위원장

야, 참 나, 이게 무슨...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죠, 정확한 자료라고?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박주언위원장

우리가 서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희정 씨는 위증을 했죠? 지금 우리가 속기록도 있고 방송도 캡처를 했는데, 위증을 한 부분은 인정하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제가...

박주언위원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무슨 이해를... 아니, 지금 김희정 씨가 오고 나서, 7월 달에 오고 나서 한 명뿐이라며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한 명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우리가 서면 면담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를 계속하고, 부분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우리가 위증에 대한 고발은 할 겁니다,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감사 중지가 됐는데, 아니,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제출하면 어떤 결재라인이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사무처장님 누구세요?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했던 요구들이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 되면 취합해서 사무처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하죠?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된 게 맞죠?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결재라인이 뭐가 안 맞아 가지고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누가 했냐고 해도 아무도, 뒤에 있는 분도 그렇고 팀장들, 부장님들 답변을 안 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이 총괄적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지금 회의 진행이 자꾸 늦게 만듭니까?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좀...”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도 대표이사보다는 실무 부장이나 사무처장이 답변해 줘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재단의 불투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리 부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모든 예산의 집행과 계약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관리기관인 집행부도 재단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지도 점검, 감사 실시 항목을 보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3년마다 종합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구조 속에서 재단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업블라썸이라는 교육사업의 여러 가지 계약 부실에 대한 의혹이 확인되었기에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보니까 예산 편성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선 창업블라썸 사업에 대해서 총 4건 2,921만원 상당의 용역 임차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노트북 및 노트북 충전보관함 리스, 웹 포스터 제작, 컬러복합기 리스, 창업캠프 워크숍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리스 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보면 해당 계약은 교육생 20명이 사용할 노트북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임차하는 것으로 2인 비교 건의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기종 LG 울트라 15U50T-G.AR50K를 인터넷 가로 검색해 보면 한 대당 약 70만원, 많아도 한 80만원 내외로 확인되고, 만약 20대를 구입했을 경우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충전보관함 역시 기종이 CF-TN30LPCQ도 구매가는 약 280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 계약이 더 불리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이 담당 부서장이나 사무처장님이 확실한 걸 알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계약 체결할 때 최종적으로 업체들하고 조인을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업무 진행자로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교육사업부장입니다. 노트북 리스를 선택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재단 교육장에 PC는 4대 정도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특성상 교육생이 교육장, 실습 환경, 항상 노트북을 상시 활용해야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 또 당시 노트북 구매 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가 필요하지만 당시 경영지원부의 자산취득 예산이 미배정되어 있어서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업비로 노트북을 구매는 할 수 없어서 임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노트북 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 가격에 특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트북뿐만 아니라 대부분 렌털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 단위가 일반적입니다. 9개월 단기 리스는 대부분 업체가 꺼리거나 요금이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업블라썸은 계약이 1년이고 또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을 리스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로 초기 투입 비용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초기 투입 비용,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매 추가, 유지보수, 그다음에 매년 양품화 작업 등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리스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고,

박주언위원장

부장님!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주언위원장

책 보고 읽지 말고, 지금 강용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라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자산취득비 확보가 선행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리스를 할 경우에는 1년 단기 리스 업체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유지보수, 그다음에 대부분 1년 뒤로 할 경우에는 다시 그걸 사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부장님, 됐습니다. 자산취득을 할 수 없어서 리스를 했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왜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자산취득비는 경영지원부에서 확보하는 예산이라서 저희 교육,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경영지원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자산취득을 하면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건데, 가격을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구매하는 가격이 지금 리스 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취득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면 되는 걸, 또 조금 전에 답변이 1년짜리 하는 리스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다른 데 비교 견적 내보고 물어봤어요? 지금 1년짜리, 6개월짜리라도 리스해 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이 판에 그것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1년짜리 계약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비교 견적을 내보면 엄청난 단가를 싸게, 내 아는 지인들도 복사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 리스하는 사람이 제발 몇 개월짜리라도 좀 넣어달라 하고 있는 판에 1년짜리 리스 할 사람이 없어서 비싸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지금 자산취득이 되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자산으로 영원히 남아서 앞으로 더 이상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그 자료를 쓰면 되고 또 보수하는 것은 보수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리스를 해서 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답변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또 하나는, 시간이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교육생 20명 중에 9명이 중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중도포기 4명에 강제퇴소 2명, 시작 전 포기 1명 등. 그런데 매월 210만원의 임차료가, 이 리스 임차료가 210만원씩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 놀려놓고, 리스 한 10대 정도는 놀려놓고, 9대 정도는 놀려놓고 임차료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비 리스 계약할 때 몇 대 몇 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업체에서는 손실을 본인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파손이 된다든지 또는 중간에 수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한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그런 조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손해를 감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는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리스를 하면 업체에서 서비스 다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답변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리스를 하면 업체가 그 계약기간 동안 고장 나는 것,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기계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다 보장을 해 줍니다. 그게 계약이고 리스의 조건인데 무슨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합니까? 또 더 이상한 것은 이 노트북 리스 계약업체가 부산이라는 겁니다, 부산! 아까 1년짜리가 없다 그러는데, 창원 마산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리스 업체가. 그런데 우리 지역도 아닌 부산에서, 부산 소재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왜 있는지? 우리 관내 업체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까? 계약업체 선정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

박주언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부산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일단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예상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찾았지만 1년짜리, 1년 단위로 장기 대수를 계약하는 리스·렌털 업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3년이나 5년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리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쌀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새 제품을 원했었고,

용범

강용범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굳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업체 천지라고, 우리 창원에도, 경남에도 이런 리스 업체가. 이런 노트북이나 관련된 복사기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데 굳이 이 부산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또 한 개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웹포스터 제작 건을 짚어보면 해당 계약은 별도의 비교 견적이나 계약 절차 없이 단순 물품 구매처럼 카드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비교 견적도 없이 왜 단순 물품 구매로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거래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일단 웹포스터 관련해서 제가 130만원 정도 계약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아두면 훨씬 효율적이나 당시 제가 재단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존 저희 내부망에 다른 우리 직원이 했던 걸 참조해서 했는데, 보통 자료 제작 같은 경우 비교 견적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착오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이 업체 역시 139만원짜리 사업인데 부산 소재입니다. 전단지 하나 만드는데 우리 경남에 전단지 하나 만들 데가 없어서 부산 소재 업체에다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비교 견적 없이 카드 결제로 그냥 단순하게 했습니까? 자,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마무리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지출증빙서류를 한번 보니까 업체 대표는 동일 인물이지만 견적서 상 업체 주소와, 견적 낼 때 주소와 매출 전표상 업체 주소가 다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 증빙 처리 시 주소가 다른 점이 검증되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견적서, 업체 대표는 똑같습니다. 업체 대표는 똑같은데 견적서 상 업체 주소와 매출 전표상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지출을 한 건지, 지출 처리 관리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그 업체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짐작하건대, 보통 업체들이 회사 주소를 바꿀 때 카드단말기 주소를 같이 동시에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같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비교 견적이라든지 그런 서류상에 착오되는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짚었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두 개 다 우리 경남 업체가 아닌 부산으로 됐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계약 건 외에도 짚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시간 배려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앞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재단과 집행부는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사항, 예산 집행 처리 및 내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부정적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표이사님, 아시겠습니까?

정연희경남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대표님 답변이, 정책보다는 교육 성과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가족재단 설립 목적이 원래 각종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모아서 도나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정책이 채택되었을 적에 교육사업도 확장하고 다른 사업도 불리고 해야 되지, 이것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앞에서 우리 정회 전에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부서 내에 서로 소통이 부재하다는 걸 이미 이 자리에서 벌써 증명을 했고, 이어서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현미 사무처장은 2023년도 9월에 오셨다, 그죠?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박병영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세종에 있는,

박병영위원

여기는 처음이다, 그죠?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박병영위원

아, 됐고. 경영지원부장님은? 이원미 부장님은? (

원미

이원미경영지원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 뒤에 계시네.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전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있었고, 그전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있었습니다.) 아, 거기 계셨고, 우리 재단에 전에 있은 경력은 없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재단에 전에 이어서 근무한 것은 없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이인숙 정책연구부장님은.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저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처음 오셨고.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예, 제일 처음에 왔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그렇죠. 이어서 재단 내에서 부장을 하신 분은 안 계신다, 그죠?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재단 내에서는 실장 보직하고 또 부장 보직도 하고, 보직은 계속...

박병영위원

아, 했었어요?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예.

박병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아, 예.

박병영위원

이 정책연구부장 자리에 온 것은 금년 4월인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재단에 근무를 했었다?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예.

박병영위원

몇 년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제가 창립될 때부터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창립될 때부터 2021년,

박병영위원

제일 오래 있었네요.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예, 제일 오래됐습니다.

박병영위원

내용은 많이 아시겠다, 그죠?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예, 조금...

박병영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정책연구부장

아, 예.

박병영위원

우리 김희정 교육부장님은 작년 7월 달에 오셨는데,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교육사업 관련해서 일을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교육사업?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병영위원

특정 지어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지자체나 관공서, 정부 기관 위탁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위탁사업을 많이 하셨다, 그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으나 오늘 본 위원은 그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여성 디지털 미래 창업블라썸 사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재단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 중 가장 많은 1억3,000만원을 배정한 사업인데, 자체 교육사업 예산 2억원 중 절반이 넘는 특정 사업에 과다 편성하다 보니 사실상 재단 자체 교육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축소됐다.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근 20건 사업하던 걸, 정책사업은 계속 20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사업은 13건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쪽에 편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넘은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거의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교육사업에 금년에 와서 1억3,000만원을 배정해서 이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계속 짚겠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디지털 코딩 교육과 창업을 연결시킨 전국 최초의 교육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부실한 사업계획,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 강사 선정과 수당 지급의 적정성 문제, 국민신문고 등 민원 폭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등 다수의 문제들이 확인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 읽겠습니다. 부실한 사업 계획서, 검증되지 않은 특정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과다 편성 문제, 사업 관련 민원 폭증과 상응하는 조치 및 대응 부실,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간 사항이고, 창업지원 공간 관리 부실 및 근거가 부실한 입주계약 문제, 창업지원 공간을 주소로 둔 사업자등록의 의무성 부과 적절성 문제, 사업 추진 시 추진된 각종 용역 임차계약의 적절성 문제,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교육 운영 관련 각종 규정 마련의 절차적 적절성 문제, 교육생 출석률 저조 및 교육생 관리 부실, 중도탈락자 다수 발생 문제, 교육생들의 교육 내용 및 사업 관리 부실 지적 문제, 멘토단 지원단 구성의 적절성 문제, 강사 선정의 적절성 및 절차적 부실 문제, 강사비 지급 기준의 적절성 문제, 지금 모든 사안들을 짚어봐야 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 폭증의 대처 부실 문제, 올해 국민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재단 관련 민원은 총 6건인데 그중에서도 전부가 창업블라썸에 대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특정 사업 하나로 이 정도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쪽을 보시면 올해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와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서면질문 답변서가 불일치한데,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고 제출한 것인지, 감사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민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더 기가 찹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부장의 인격권 침해 및 사적 영향력 행사 시정 요구 건, 사무처장이 청사 점검 과정에서 교육생 입주공간을 무단으로 점검하였다는 문제 제기와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건, 교육행정 운영 부적정 및 교육생 권리 보호 기준 마련 요청 건, 재단에서 112신고가 이루어진 일에 대한 진상 조사 건, 교육생과 재단 측의 불신, 불안, 대립 시정 요구 건, 교육생 20명 중 3명이 초반에 중도 하차하게 된 진실 확인 건, 창업블라썸 프로그램의 심각한 준비 미흡 보완 요청 건 등 내용이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가 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에서 112신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해결된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설명, 대표님이?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12 신고는 아마 우리 교육부장님이 112에 신고를 하신 것 같고, 그 해당자는 우리 교육생인데 교육생이 안에 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우리 부장님이 문을 안 열어줬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우리 사무실에 와서 교육부장 방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계속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두드려서 아마 교육부장님이 112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교육부장님 방을 학생이 두드렸는데 안 열어줬다는 거죠?

정연희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박병영위원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부장님, 왜 문을 안 열어줬습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언급하신 여섯 개의 민원 모두 제가 지금 답변해야 될 답변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섯 개 민원 모두,

박병영위원

아니 아니, 잠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112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그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잠깐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112만 해 보라니까!

박주언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여섯 개의 민원 모두 두 분의 교육생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4번 민원이 담당인 저에 대한 민원인데, 왜 저를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112 신고는 무엇인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 관련 민원이 연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재단 차원에서는 공간 관리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시기에 마산 NC야구장 안전사고 이후로 시설 및 공간 활용 그다음에 교육생에 대한 교육이 겸해서 추가 보완되어야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부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설명은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에도 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이 부분만 하나만 더, 설명 간단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문을 왜 안 열어줬느냐 묻잖아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안 열어준 이유만 답변하라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이 시기에 한 교육생이 또 다른 교육생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공식적으로 호소를 했고 재단에 보고를 했고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이 때문에 해당 교육생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박주언위원장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그래서 자연스레 확인을 하니까 이전 중도 탈락생도 이 교육생 때문에 그만두었고,

박병영위원

자, 교육부장 됐습니다. 설명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결론은,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이 친구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병영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만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교육부장님이 창업 블라썸에 대한 전체를 이끌고 책임지고 있는 부장으로서 학생이 물론 불합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있다면 그걸 조직 내에서 슬기롭게 잔주르든지 달래든지 해서라도 끌고 나가야지, 이걸 담당 부장이라는 분이 문을 안 열어주고 112에 신고를 해서 교육생은 그럼 잡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의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병영위원

자, 됐어요. 잠깐만, 잠깐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따로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생의 특징에 대해서,

박병영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기회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집행부도 재단 각종 민원 사항을 접수받거나 보고받았을 것인데 어떻게 조사하고, 혹시 우리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 안 됐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좀 있었는데,

박병영위원

구체적으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상세히 내용까지는,

박병영위원

몰랐겠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업 블라썸 사업 강사 운영과 관련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은 길지만 앞에서 언급했고, 특히 강사 선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강사비 지급 기준의 타당성이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보면 창업 블라썸에서 1명의 강사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반 동안 총 78회 교육하면서 회당 60만원, 총 4,6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사의 선발은 일반적으로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담당 부장이 자의적으로 섭외하여 강사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선 스포츠센터의 시간제 도급 강사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업은 4~5개월에 4,680만원 지급하는 강사와 계약하면서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1억3,000만원 예산은 제가 7월에 와서 1억3,000만원을 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1억3,000만원 사업을 기획하고, 물론 제가 담당하고 했지만,

박병영위원

여기 강사에 대해서 빨리, 시간이 없다니까 왜 자꾸 어만 데로 흐립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2024년 8월 12일에 교육기관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견적을 수신했는데 8,060만원 그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견적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 금액이 1억3,000만원으로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문기관 및 지인과 소통을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부장님!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병영위원

강사 선정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이 절차를 어기면서 왜 독단적으로 했느냐 그거 묻는데 왜 자꾸 어만 이야기합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공고를 미실시한 이유는 공개 모집은 의무가 아니고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창업 교육의 경우 강사 선발은 공개 모집도 하고 있지만 서류 심사, 그다음 강사 풀 추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결국은 그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도 부장님이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규직 상근 직원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지만 단기 외부 강사, 프로젝트 강사는,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그래서 그 당시 사업 예산, 시간적 급박함 때문에,

박병영위원

어허, 참 내!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를 찾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박병영위원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했다. 지금 강사를 공고하면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이 달려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연봉에 고액 강사 같으면,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 제가 공고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얼마를 줘야 될지, 그다음에 교수 학군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박병영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장님!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병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주언위원장

예.

박병영위원

또 하나는 강사의 신분과 자격 문제인데, 강사의 소속은 홈페이지 제작 등 IT 관련 업체의 기술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 이분은 현직 초등 교사입니다. 현재는 자율연수 명목으로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계약 서류에 현직 휴직 중인 교사라는 신분을 숨겼고 또 소속으로 명시된 업체에서도 정식 등기이사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계약 서류에는 강사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만 있을 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반 서류도 갖추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해당 강사가 1급 강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재 교사가 자율연수 명목 휴직 중인 상태에서 겸직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가족재단 교육부장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강사의 현직 교사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의뢰하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 됐고.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사 카드를 보면 바램인터렉티브 개발이사, 그것도 겸직 신고는 금년 2025년 블라썸 강사 하는 기간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걸로 겸직 신고를 했고요. 이분이 2020년도부터 현재 바램인터렉티브 개발이사로 겸직 신고도 안 하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외부 당국에서 아마 감사로 밝혀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건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이 강사가 강사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게 200만원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달에. 됐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일단은 자기가 지금 200만원 받은 자체도 현직 교사가 겸직 신고 중이라도 이런 강사는 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공무원법이나 규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탈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달에 1,000만원이라는 강사료를 받았다라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교육부장님 지금 자기 한 일이라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젊은 교사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강사 출강한 내용 보면 자료가 다 있지만 창업 블라썸 중에 혹자가 말하는 거는 지금 전부 다 창업을 해 가지고 취직을 했다 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입소하면서 가족재단 주소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내게 했죠?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보통 BI 같은 경우에는 입주 공간에 입주를 할 때 입주 공간에 사무실을 두는 걸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블라썸 교육을 받고 이 교육에 대해 충분한 터득을 해서 이해가 됐을 적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는 것이지, 수강생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가져오라, 챙겼다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수업 과정에도 20명 중에 9명이 중도 탈퇴하고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또 수강 내용도 보시면 3명, 4명, 6명, 7명 이런 식으로 쭉 수강을 했고요. 수강생들의 설문지를 보면 좋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롭게 됐다는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김희정 교육부장한테 다른 이런 제보가 많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추할 때는 밖에서 교육 관련 사업하면서 하던, 하다가 들어와서 이게 어디 여성가족재단이, 저는 생각할 때는 개인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집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 사업장이 아니면 마구 강사고 뭣이고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돈을 이렇게 지출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0만원짜리 강사가 지금 경남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가, 전문직도 아니고. 제가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오후에 감사가 계속 지속되면 다시 와서 할 거고, 잠깐,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교육부장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사무처장한테는 보고 안 해요? 웃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웃어요!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아닙니다. 구두 보고를,

박주언위원장

장난치는 줄 압니까, 지금!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아, 죄송합니다. 구두 보고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병영 위원님께서,

박주언위원장

보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줘요.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아니, 지금 컴퓨터, 노트북 계약이라든지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거 대표이사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박주언위원장

7월 5일 자로 부임했죠? 그런데 전문교육기관의 견적을 8월12일에 받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 거거든요, 상식.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면 이렇게 하지를 못 해요. 들어올 줄 알고 어떠한 강사 섭외라든지, 이거는 무조건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보충 설명할 필요 없고요.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아니, 이 부분은,

박주언위원장

하지 마세요, 지금!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위원장님이 오해,

박주언위원장

아니, 하지 마라니까! 내 질의가 끝나면, 물으면 대답을 해요. 그리고 노트북 부분, 아까 강용범 위원이 이야기했죠. 내가 지금 보고 알아보니 6개월, 한 달짜리, 1년짜리 천지입니다, 임대해 주는 데. 만일에 교육부장님 돈 같으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좀 더 면밀히 파악하지,

박주언위원장

아따, 참 내, 진짜!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영 위원님의 사항에 보면 그 강사 부분이 IT 관련 업체 기술이사가 아니고 현직 초등교사였더라면 사실상 오늘 감사장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출석을 요구할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상 보니까 그분이 안 온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회의석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되더라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장님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개인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묻는 말에 대답하라니까. 개인 돈 같으면 죽다 깨어나도 그래 못 해요, 자기 돈 같으면. 사는 게 70만원인데 임대를 90만원 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교육사업부장

임대는 한 달에,

박주언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분명히 도청 감사실에 의뢰를 하고 경찰 고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각종 민원 접수 내역이 사무처장하고 교육부장한테만 되는데, 그리고 사무처장님도 ‘여자들이니까요.’, 주요 내용이 그런 걸로 고발도 됐고. 이 고발 내용으로 보면 사무처장님하고 교육부장님하고 속된 말로 딴따위가 되어서 뭘 좀 하는 것 같아요, 고발 내용으로 보면.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오해십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박주언위원장

없다 하죠. 그거 있다 하겠습니까? 자료도 안 줬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 대표님, 여성가족재단이 옛날에 새일센터 때문에 문제 엄청 일으켰죠. 뭐 하나가 되고 나면 하나가 터지고, 터지고, 이래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이, 국장님!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거. 1년에 예산 얼마 집행됩니까, 여성가족재단에.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6억원.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출연금 26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국장님은 이 여성가족재단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자료 요구를 갖다가 한 사람은 줬다 하고 한 사람은 준 적이 없다 하고. 7월 이후로 사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고, 무슨 놈의 그 교육부장이란 말입니까, 이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또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도 있음을 충분히,

박주언위원장

잘하는 일도 있겠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에서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7월에 부임한 사람이 8월에 계약하고 이게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상식. 사람이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방금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인가 할 때 방금 대표이사님은 36억원이라 그러고 국장님은 26억원이라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출연금,

신종철위원

출연금 외에 전체 1년 지원되는 금액은 36억이 맞습니까? 출연금만 26억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신종철위원

지원금은 36억 맞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예,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직, 퇴사 그러면 휴직은 어떤 휴직, 육아든 병가든 그다음에 퇴사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재단에서 조직에서 판단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유. 조직에서 인지한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명시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이것만 보고, 이 자료만 보고 내가 퍼뜩 이해가 안 가고 혼선이 자꾸 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저에게 재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정도 선에서 아까 위원장님 마무리한 대로,

박주언위원장

우리가 감사 중지를 하고 나서 위원들끼리 의논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고 상황을 봐서 도 경찰청에 고발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도 되고, 지금 박병영 위원님이 잠깐 자리 이석을 해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간 돈은 1,000만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경찰에서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자는 이야기가 여성가족재단을 없애자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이런데, 재단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민원 받는 게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실상 연구원 A 씨, C 씨, B 씨 이렇게 퇴직을 하는데도 저분은 자기가 오고 나서 퇴직한 사람이 한 명뿐이라 하고. 우리가 서면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서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누구 때문에? 교육부장 때문에! 2024년 11월, 또 2025년 9월 1일 병가 휴직 내고 이래요.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 상식에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 의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여성국 소관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김영선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박주언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여성국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범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종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노치홍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내년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올해 도 단위의 복지 수요 자원조사를 계획했습니다. 맞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2억6,500만원 행사인데, 우리 요구자료 14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의뢰가 7월에 이루어지고 나라장터에는 최초로 입찰 공고가 올라간 게 8월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렇게 늦어지면, 올해 이 사업을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늦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늦게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저희들이 요인이 되는 게 이게 법정 계획이고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기초적인 데이터가, 자료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저희들 지침 자체가 2025년 6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약 공고를 하고 유찰되고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6월에 안 내려오면 이 자료를 취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일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되어서,

정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뻔하게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때 6월에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 사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조금 그런,

정규헌위원

우리 도가 만일에 지금 준비가 안 된다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계 사업이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시간적으로 좀 늦어,

정규헌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어쨌든 6월에 내려올 걸 보고 지금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건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당초의 계획은 그렇지는 않고요.

정규헌위원

당초 계획은 아니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어야지 왜 이걸 6월까지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 우리가 시행된 거 아니에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만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1·2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저희들도 바로 공고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 지침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된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다 같은 추세입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다 같은 추세입니다.

정규헌위원

그건 복지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복지부에 항의를 좀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전국적으로 이 지침을 좀 기다려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정규헌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 잘못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때는 빨리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하나 좀 문제를 삼겠습니다. 우리 공상군경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참전 유공자 예우 조례와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조례와 또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 이 3개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도 지금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6.25 때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나 이런 참여한 분들이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에게는 지금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도 보고,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외에 공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상도 마찬가지로 전투나 그리고 공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어 가지고 그 고통을 평생 안고 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에서 꼭 우리가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빼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다른 우리 보훈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수당 요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도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얽혀 있는 부분이라 굳이 또 우리 공상군경만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보훈기본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상군경도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과 함께 명백한 국가 예우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지금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 부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 알기로 여덟 군데가 있고 내년에 추가로 또 한두 군데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울산,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데가 충남, 부산, 울산입니다. 이 세 군데거든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아,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도는 우리하고 개념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은 어디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우리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도 여건만 되면 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규헌위원

우리만 여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핑계가 안 되고,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들이 공상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수혜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서는 지원하고 있잖아, 그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시군에서는 거의 다 지원합니다. 시군에서는 다 지원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전체 한 4,000여 명 되시는 분 중에 실제 다른 예우수당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보면 1,300명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1,300명이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금액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7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정도라면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이게 그걸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의 위상도 사실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정규헌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의 명예도 달려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적어도 3위 안에는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했지만 반 이상의 도가 수당을, 그것도 뭐 크다면 크지만 한 5만원씩이라도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리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게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산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정규헌위원

그 예산은 큰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복지국에서 나름대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이번에 했죠, 그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념사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특별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진전을 하고,

최영호위원

3개 사업을 했어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편찬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명소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80주년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90주년, 100주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죠? 이것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이번에 3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최영호위원

예산을 많이 들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10년마다 하는 것인지, 행사를 그렇게 해서 모르지만 대중성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대중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중들이 많이 와야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중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걸 인식하시고, 국장님하고. 다음에 10년 후에 또 90주년 할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진 않겠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역사를 좀 남겨 두세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보훈수당도 있지만 사실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예산이.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또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하실 건데, 미리 하지 마시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물가인상률 이상은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최소 물가인상률만큼은 어떻게든 조금 반영시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거의 인상이 안 됐어요. 보훈단체 지원현황 2024년도, 2025년도 보니까 거의 다 물가인상률도 안 되는데 뭐, 지금. 과장님, 그것 자료 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4년도, 2025년도 비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때는 줄어든 때도 있고. 왜 우리가 유독 보훈단체나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인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돈을 좀 해드려야죠, 이런 분들한테. 참전수당, 유공수당 이런 부분에 돈을 좀 해줘야만, 그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이런 돈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계속 예산 타령만 하고, 뭐. 예산 타령하면서 다른 데는 예산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3% 이상은 인상하도록 해 놨는데 원하시는,

최영호위원

3% 이상?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3% 정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호위원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가 인상되면 그 운영비도 그에 맞게, 한꺼번에 푹푹 올리는 건 안 되지만 그렇게 감안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할 적에.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고려 안 해도 되겠죠, 예?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애를 쓰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또 애를 쓰겠다! 답변이 없다, 우리 국장님은. 고려하겠다, 애를 쓰겠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어느 국이든 사실 소관 단체 운영이나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집행부서는 없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도정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가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 국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겠습니까! 또 예산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라는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인상을 해 주려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보훈 이쪽에는 정말 생각을, 다른 데보다는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지원 때문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오고 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보훈대상자 있죠, 보훈대상자!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아, 예.

최영호위원

보훈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감액하고 지급되고 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도대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받는다 해서 보훈수당을 감하고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최영호위원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조례 개정까지, 시군까지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국에서 정부한테 건의안을 낸 적 있습니까? 없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고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최영호위원

그걸 언제쯤 올렸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별도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 파악은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오래 끌 것 없다. 바로 이야기해 주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찾을 동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보건복지부 업무협의차 방문하면, 아, 국가보훈부나 보건복지부에 업무협의차 방문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그런 상황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달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지금 법률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사항을 공유드리고 도움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게 유독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그걸 감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을 하더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법률 개정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는 자체가 도대체 우리 중앙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감사장이라서 자꾸 벗어나려고, 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띠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개정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내년 3/4분기 안으로, 아, 1/4분기 안으로 시군 조례까지 저희들 다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 1/4분기 안으로 해줘야, 다음에 선거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빨리 개정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보훈수당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손해가 안 가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돈을 세상에 삭감한다는 것은... 전에 어느 분 인터뷰 하는 것도 내가 TV로 봤는데,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과장님,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개정되는지 안 되는지 똑똑히 쳐다볼 겁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하동에서 자활센터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동목욕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월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던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월을 하려고 차선을 넘었다가 상대편에 차가 오니 다시 들어와서 가는 도중에 앞차가 서면서 추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추돌이 됐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서 논 쪽으로 굴러떨어지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보험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쪽이 있고 산재보험 쪽이 있는데, 아마 두 개가 병합은 안 되는 것 같고 둘 중에 아마 소위 말하면,

김순택위원

좋은 쪽으로?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보험 처리는 되는 상황인 거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진행 중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 자활사업은 재가서비스라든지 물류 운송 같은 이런 교통을 통한 이동서비스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늘 상존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또 안전의식에 대한 고취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안전의식, 제가 볼 때는 그 운전자가 안전의식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당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 습관, 의식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 19세에서 39세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만성화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청년층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도의 대책이 어떻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기초수급이라든지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를 할 때 일단 충분한 면담이라든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경남도도 사실 지금 청년층의 수도권 쪽으로의 이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렇게 청년층은 외지로 이탈되는데 수급자는 는다는 이런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취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일정한 자기완성의 시간들이 늦어지면서, 또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제한되면서 청년들이 굉장한 사회적 적응이라든지 고립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사실 이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청년층에 대한 지원, 또 수급자로 온 분들에 대한 탈수급자화 이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자활일자리하고 좀 유사한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과 시장 경쟁력, 자활사업의 시장 경쟁력이 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시장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업 개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활은 그런 게 없다고, 또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련 예산은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라든지 홍보비, 판촉활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고, 저희들이 일단 현재로서 최대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도에서도 이런 관련된 지원, 사업개발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적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려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자, 제가 그 정도 하고요. 서비정이라는 현충시설을 압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가 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순택위원

거기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서비정은 서비 최우순 선생의 애국 충절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딱 101년 전에 건립이 됐더라고요. 여러 유림과 뜻있는 분들의 모금으로 건립을 했는데, 이게 100년 정도 가다 보니까 기와지붕 용머리 부분이 훼손돼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목조 기둥이라든지 서까래 같은 게 부식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비 최우순 선생님의 후손들이 관리를 하면서 아마 그 후손들의 재정능력으로는 어려워서 보훈처에, 지금은 보훈부죠. 국가보훈부에 건의도 했는데, 아마 법상 총사업비의 30% 정도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충시설로서 우리 도의 중요한 현충시설이기도 하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현황을 좀 더 파악하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현충시설이 사유재산 현충시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부담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자부담이 필요하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을 해야 일단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본인 전체 사업비에서 아마 10% 이상, 1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지원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김순택위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럴 수 있으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또 우리 도에서 항일로 자결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항일 투사,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적인 서비정을 각별하게 한번 챙겨서 유족들의 말씀 좀 들어보고 또 국가보훈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지원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꾸준하게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도 어렵게 수립한 처우 개선 종합계획이 제도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또 여러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5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신규 과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분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유급휴가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 시설에 올해부터 반영되도록 권고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심벨 같은 이런 것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일부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계획 아래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또 개인 시설 종사자 인원수가 집계되거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일단 종사자 지원 관련인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은,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통계된 자료는 지금 현재 없다고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자료가 없는 부분도 조금 그렇지만, 이번에 처우 개선을 하면서 이번 처우 개선 계획에서도 비정규직이나 개인 종사자에 대한 대책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또 현장에서도 비정규직과 개인 시설 종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대책이 국가라든지 지방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아니고 일반 전체에 대해서 복지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긴 한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개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개인 시설 종사자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건 자료가 정리되면 따로 한번 주시고. 끝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 경상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지난 2024년 1월 2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지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둘 수 있다.”가 “둔다.”로 변경되면서,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미설치된 시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개 중에.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군데가 밀양이랑 양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은 올해 안으로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양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방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도 단위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력이라든지 위험, 권익에 대해서 여러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권익지원센터가 설치될 필요성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걸 보고 조금 빠르게 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들은 반영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개인 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마무리로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과 요구자료 39, 247페이지에 제가 점검을 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사회복지시설에 식자재 납품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면서 일종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고, 특히 해당 기업은 납품단가를 부풀려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경남 지역은 아니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점검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남에는 유사 사례가 혹시 없는지, 또 있는지? 해당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떤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복지 재정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법인들에 대해서 2024년부터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점검했고,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96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개인끼리 하는 거라서 아무리 지도 점검을 해도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기부금 내역을 잘 살펴보면, 이런 식품 납품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우려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금 내역서를 사회복지재단에 쭉 보면, 기부금 내역서에 이런 식품 납품업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기부금 내놓은 것은 분명히 뭔가 청탁이 있을 수가 있다, 부당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39쪽부터 42쪽에 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지적되었고 또 그 결과 차이는 어떤 건지, 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도 점검 컨설팅을 강화하였다고, 조금 전에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합동감사 결과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지적사항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합동감사 때는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지도 점검을 빠뜨린 법인이 다섯 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점검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노숙인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 건축공무원의 설계도 같은 게 첨부가 안 되어서 검토의견서가 없는 대로 기능 보강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데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여성국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고보조금 이나 도비보조금 반환이 늦어서, 반환금이 빨리 연말까지 정산이 되든지 최소한 1월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반환금을 받아서 다시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상반기까지도 반환금이 반납이 안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낭비가 아니고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집행잔액하고 이자 발생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빨리 보조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육도 하고 있고 실무 매뉴얼도 1,300권 정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실제로 요구자료 247쪽을 보면 올해 여성폭력피해자시설과 자활센터를 점검에서 약 8,400만원 규모의 환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환수 조치 대표적인 사유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 247쪽에 보면 환수금 내용이 나오네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이 세부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출 같은 경우에 부적정한 면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수 조치를 한 걸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린 대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장 지원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마 이게 시행이 되면, 지금 시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군 단위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다음에 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 도에서는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협의체 구성은 4월에 해서 두 차례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하고 설명회가 있는데 교육도 6개 과정 2,500명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읍면 동장하고 유관 기관 설명회도 7월, 10월 두 차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확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틈새돌봄을 개발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고 도에서 할 것들은 대부분 했고, 시군은 저희들이 9월 부터 도하고 시군하고 두 차례 월 2회 영상회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해야 될 거는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개설은 305개 읍면동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도 거의 다 대부분 이번 달 되면 완료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미진한 게 조직하고 인력인데, 저희들이 4개 시군은 본청에 팀을 구성했고 14개 시군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440명 증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증원 요청이 11월 말에 내려오면 올 연말에, 내년 초에 팀 구성하고 읍면동 인력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방문 진료 준비인데 재택의료센터 같은 것이 5개 시군에 7개밖에 없는데 11월 말에 추가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12개의 추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속도가 많이 붙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305개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문 전담인력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은 174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31억을 빼면 14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군 수요를 해 보니까 440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복지부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기준인건비가 본래 12월에 오는데 한 달 당겨서 11월 말 경에 통보가 오면 그것도 시군에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보충이 됩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수요가 많은 읍면동하고 본청 1개 팀 정도는 보충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만약에 이게 보충이 안 되고 기존 직원분들 또 추가적으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현

유계현위원

또 추가 인원이 지원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시군 통합돌봄 창구가 단순한 접수만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담이라든지 자문의 역할을 해야 되고 플랫폼 등 이런 것도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아까 신청 같은 경우 지금까지 신청주의를 했는데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 기관 교육을 했습니다. 유관 기관 연계도 하고, 또 저희들이 취약계층은 의무 방문도 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연계 발굴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의 직원들이 통합돌봄 업무를 하기 쉽게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앞으로 통합돌봄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정책을 처음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씩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위원

추가 질의 좀,

박주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 통합돌봄 지원 조례도 이렇게 대표 발의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 아까 과장님 예산 143억을 확보했다고 그러셨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산이,

김순택위원

큰 목만 말씀해 보세요.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시군비 매칭되는 게 143억이고 도비·시군비 매칭된 게 35억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31억이고 나머지 143억은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주로 틈새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택위원

서비스에 필요한,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기존 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이미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다 하고 있고 그거는 연계를 시켜주고 그 부족한 것은 틈새돌봄서비스로 하는데, 그 틈새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까 사업비 143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의회 통과는 해야 되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계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과 현안을 잘 말씀을 짚어주셨고 했는데, 저는 이 현장에서, 일선의 창구에서 일을 하는 그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돌봄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적절한 곳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그 역량이 대단히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꿰고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대민응대서비스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친절하게 정말 그분의 필요에 맞춰서 아주 잘 응대도 해 주시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해 주신다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 서비스는 거의 수요자분들의 만족도로 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응대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305개 읍면동에 864명이 근무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김순택위원

현재?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더 추가,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추가 인원을 각 읍면동별로 1명씩 추가 요구를 했는데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아마 절반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합돌봄 이해를 시키는 교육을 1차로 하고 또 상세하게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광주라든지 이런 데 초청해서 교육도 두 차례 교육을 했고, 그다음 지침교육을 12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12월에?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초기 준비는 비교적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분들 신규로 편입되는 분들 또 기존에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 대해서 이런 직무교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합니다. 통합돌봄버스 추진 방식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비전 중의 하나는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복지, 보건,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는 중앙부처에서 우수 사례로 쓰는 등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도 단위 운영으로 시군별 서비스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통합돌봄버스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통합돌봄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18개 시군에 시행을 했고 지금 한 3개 시군 빼고는 이미 다 시행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계서비스는 저희 도에 있는 복지 자원만 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 있는 자원도 같이 가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6대 돌봄버스가 있었는데 3대 버스를 더 추가해서 9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한 성과를 점검하고 또 시군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사업을 고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려면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 특히 그렇지 않다면 인구감소지역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남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한 번 하고 군에서도 한 번 했거든요. 해서, 내년에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하면 저희들이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농어촌, 특히 또 외곽 지역 주민을 위한 특화돌봄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희들이 경남형 틈새돌봄서비스에 시군 특화 사업을 두세 가지 정도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도록 장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주목하는 거는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공 기관도 부족하고 돌봄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웃돌봄 사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에 따른 업무 계획이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 놨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웃돌봄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은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지 특히 농어촌지역 도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노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 관리 및 지도 점검 강화 필요에 대해서, 업무보고 3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안전사고, 구성원 간의 갈등, 공정성 논란,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있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실제로 지난 3월 도의회 접수된 민원에서는 참여 어르신 간 충돌로 수술까지 이어진 사고도 있었는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은 있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고도 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나 도의 안전 매뉴얼을 전부 다 수립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교육 6시간 외에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공단하고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해서 약 3만6,000명 정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올해는 한 181명인데 내년에는 신규로 다시 한 67명 정도를 배치를 해서 노인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약간의 어떤 업무를 하다가 서로 알력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상해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 줬고 과도하게 위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사인 간의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고요. 현재 치료비는 상해보험으로 지급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복치료비, 이것도 지금 상해보험 해놨는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고, 현재 보상 보험 처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저희 현재 보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1억원 정도 보장이 되고 산재보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심리 치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해보험에 한번 넣어서 어르신들의 심리 치료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친소 관계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을 선발한다거나 기부금 등에 대한 회계 관리가 부실하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사업 수행 기관이 186개소에 달하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발 공정성과 기부금, 매출금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연말에는 저희들이 수익금이나 결산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 정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갈등, 공정성 문제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을 갖고 대책을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 요구자료 307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행복식탁 추진 있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게 실시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압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좌식으로 있다 보면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우리 도에서 발굴했어요, 안 그러면 건의를 받아서 했어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발굴을 해서,

최영호위원

현장에서 소리가 들렸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시초가 양산의 우리 노인회 부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경로당의 작은 소리가 경남도에 가면 큰 소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자꾸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빠지고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될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양산만 하나를 보니까 이 식탁을 처음에는 우리가 추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의욕적으로 할 적에는 경로당마다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또 필요로 하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 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좀 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미등록 경로당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6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준경로당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 가보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비좁은 데는 식탁이 필요 없는데, 앉아야 될 자리가 경로당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식탁도 놓고 할 건데, 노인분들을 보면 다리를 뻗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불편해서 그냥 의자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실태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추진하면서.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접이식으로, 좁은 데도 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접이식으로?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접이식으로 해서 다 사용하시고 그냥 접어서, 의자도 접어서 한쪽에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공통적인 매뉴얼을 내려보내줘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생색은 우리 도에서 해서 만들어서 냈는데 예산이 도대체 도비는 10%고 시군비 90% 이래 가지고 무슨 생색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영호위원

내가 3 대 7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10%가 뭡니까, 10%가.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최영호위원

국장님, 예산 1 대 9 이래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내려가서 욕 안 얻어먹겠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비 100%가 아닌 이상에는 어려움을 다 지역에서 호소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인 분야에 살필 수 있는 것은 살피고 있다는 점을 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답변이 내가 보니까 전부 두리뭉실하게 이건지, 저건지 우리가 헷갈리도록 답변을 하신다. 딱 부러지게 절대로 답변을 안 해요, 우리 국장님은. 아니, 뭐 이거는 이렇다고 해 줘야 되는데, 어째 요래 살살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네, 딱 이래 산을 넘어가듯이.

웃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좀 다른 분야와, 예.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시군에 양산이나 김해나 조금 재정이 좋은 데는 9 대 1 해도 되지만 서부경남 쪽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부담 가져서 못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거는 좀, 이것뿐만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을 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군하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달리하자고, 국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기억하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군별 일정 부분 차등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좀 차등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최영호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재정 상태가 좀 안 좋고 하는 데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은 지금, 과장님!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준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경남도에?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준경로당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미경로당에도 지금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경로당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설득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경로당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89개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경남도 전체에?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이게 안 되는 게 대충 보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불법 건축물이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법의 한계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그 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다,

최영호위원

너무 벗어나는 건 관에서 해 주기가 힘들지.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걸 법에 맞추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법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허용하면서 해 줘야 되지.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은 개인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우리가 원칙이 중요하지만 또 융통성이라는 게 좀 있다 아닙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 걸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그래서 냉난방비나 양곡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서, 양산시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마다 파악을 다시 해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이 비율을 시군 단위에 차등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괄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놨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고 사정이, 형편이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하고 싶어도, 뻔히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하면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데가 많아요. 내려오는데도 못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해 줘야지. 제가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준경로당은 우리가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로당에 등록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충분히 협조해서 저희들도 제도권 안으로 넣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미등록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해서 5년간 냉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통과는 됐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계획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최종적으로는 안 된 거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냉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언제부터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경로당에 한번 가셔서 미등록경로당에도 양곡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김순택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뭐 이런 게 지원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후원처를 연결을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 사실하고 다른 건가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

하여튼 지원된다는 거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지원됩니다.

김순택위원

양곡비하고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쪽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장이 경남에 없다는 점이 지적됐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유치되도록 촉구도 하고.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한데, 올해 원래 국회에서 경남CBT센터 설치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증액 반영이 됐다가 최종 예결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때 복지위에서 통과했으면 예결위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을 해서 이거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순택위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되면 거의 예결위에서도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그 문턱을 못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최영호위원

아니, 그리하지 말고 팀장이 답변되면,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2024년도고요, 그 예결위에서 올라간 거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게 안 된 부분은 2024년도고요.

김순택위원

20몇년도?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2024년도 당초예산에. 2024년도에 2025년도,

김순택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2025년도 당초예산.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란 말입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팀장이 답해 보세요, 팀장이 아시는 대로. 우리 경남도에서 노력을 좀 안 했습니까, 국회를 좀 찾아가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우리 허성무 의원을 계속 만나서 이렇게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김순택위원

뭔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사유가...

김순택위원

나중에 한번 그 사유를,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그 사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참 대단히 아쉬운 게, 담당 상임위까지 문턱을 잘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막혔다는 것은 제가 참 납득이 잘 안되고, 우리 도내 출신 예결위원들도 계셨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이런... 자, 요구자료 39쪽 보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경남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실제로 지난 9월에 도내 116개소 중 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9건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거든요. 60개소를 했는데 9건이라 그러면 한 15% 정도 되는 건데, 이 지정 취소된 경우는 사유가 뭔지 파악이 됩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교육기관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한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한 90% 정도 다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자기들이 당초 우리한테 신고된 대로 교육을 안 한다든지 장기간 문을 안 열었다든지,

김순택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처분한 게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인력도 부족하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좀 우후죽순 난립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교육기관은 고시를 해서 시군에 몇 개씩 딱딱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해당하는 곳에서 뭔가 운영에 부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게 있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난 8월 기준에 우리 도가 교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27만1,287건이 되는데 이 중 외국인에게 교부된 것은 814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급에 대한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지금 외국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 도내에는 창신전문대에,

김순택위원

창신전문대?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해서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격시험장 유치하는 문제는 내년에도 요원할 것 같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요양보호사가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내에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한 3만 명, 3만7,000명 되다가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만1,000명 정도로 해서 70% 정도 줄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내에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우리 경상남도에만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1만 명 이상이 되면 그것도 상당한 숫잔데,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들이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국시원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계속 지금 국시원하고 연락하면서 저희들이 1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설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꼭 유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도 감독도 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이나 CBT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경남에는 아까 말씀 중에 올해부터 양곡비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데, 몇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89개인데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189개 전부 다 지원을 한다. 189개는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이고, 시군별로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결국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하시는 인원이라든지 또 휴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몇 분들이 새롭게 미경로당 형태로 만들어서 또, 그런 제도가 지금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것 진짜 필요한 부분은 시 단위도 필요하겠지만 군 단위에 어떻게 보면 마을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마을 중심에 경로당이 있지만 또 지리적인 게 낫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 된 건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다른 도에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 조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나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 때 기준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마을 1경로당 이게 원칙이다 보니까. 솔직히 경로당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같이 있다가 뜻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구연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방금 뜻보다는 사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 중심에 있다 보니 거기 마을까지 못오다 보니까 몇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실상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하지, 도시 같은 데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가기 싫으니까 옆에 그냥 경로당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금 189개라는 조사 중에서도 저희가 군 단위에서 전체적인 자료만 취합한 건지 실제적인 부분은 한번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상황을 보고 지원 근거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시군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요구자료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표준사업장 육성 과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자립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요구자료 390쪽에 보면 우리 경남도와 시군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지금 현재 구매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의무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품을 연간 1.1% 이상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장애인의 직업 재활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이것은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이 2019년 이후에는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적을 분석,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당겨서...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분석을 해야 그 합의점을 찾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총 구매액이 1,256억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소방차량 구입, 병원선, 기술지도선, 소방정 대체 건조, 화재훈련시설 제작 설치, 하천 예방 설계,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이런 큰 단위의 사업이 과연 장애인생산품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한 액은 3.9억, 4억 정도인데 화장지, 인쇄물, 복사용지 이런 소규모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좀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 공감을 하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구매 독려만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좀 더 다양하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독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완책이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품목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가 복사용지 여기만 치중해 있다 보니까 건축 분야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협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명드리면 100인 이상의 기업주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지자체는 3.8%이고, 50인 이상 사업장 민간은 3.1%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도에 민간기업은 2.9%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장애인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그 직원을 서포트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경영자총협회하고 경상남도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설치에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총괄 지원하고 고용공단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요. 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민간이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걸로 저희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그런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질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기준 도 및 18개 시군, 14개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납부해야 할 연간 고용부담금 총액은 14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가 연계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연계 고용 부담금을 활용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이, 시군 등을 말하는 겁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줄 경우, 물품 구매라든지 용역을 줄 경우 그 실적에 따라서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부담금은 감면을 받고 또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적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과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육성 부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 시군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함안군에서 협약을 했고, 6월에 진주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맞습니다. 진주와 함안 두 군데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와 함안을 제외하고 우리 도내 나머지 시군 열두 군데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을 납부하고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12개소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두 군데는 보니까 충족해서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한 13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따지고 보면 고용노동부로 납부가 되는 거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을 벗어난 역외로 결국 그 돈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또 그 금액으로 결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하고 한 번씩 회식을 합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

김순택위원

잘 안 합니까, 요즘은? 요즘 MZ 공무원들이 좀 많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능한 한 근무시간 안에, 그래서 저희는 회식을 하면 점심시간에 하고,

김순택위원

그렇게 합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녁에 회식은,

김순택위원

요즘 잘 안 하는 분위기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우리 과에?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열여섯 명입니다.

김순택위원

열여섯?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팀장님들 발령 기준을 보면 7월 3일 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어디 어디 계셔요,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 거기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셔요. (팀장들 좌석에서 일어남) 네 분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기존 계속 근무하다가 이번에 팀장을 맡으신 분은 누가 계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주무계장님이십니다.

김순택위원

누구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권정택 주무계장님이십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직장의 만족도가 높아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높다고 저는 생각해서 평소 질의하고는 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봤습니다. 요구자료 408쪽을 보면 우리 도내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점은 학대 행위자 중에는 기관단체의 종사자도 다수 있고, 무려 80명, 그중에는 신고의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70명이나. 집행부는 이런 기관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신고를 어떻게 보고 있고 예방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공무원이거나 시설 종사자들도 의무화를 시켜놨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김순택위원

자격 없죠, 예.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는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고, 주로 받는 교육내용은 학대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신고 의무에 대한 것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교육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방비책이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매년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협회라든지 시설 자체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것에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퇴출도 가능합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퇴출이 돼야 되고요. 학대 행위자가 종사자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엄합니다.

김순택위원

강화를 해야 되겠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첫 번째 1차는 개선 명령이 떨어지고, 2차에 바로 시설장 교체가 들어갑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학대한다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특히 신고의무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피해장애인을 긴급 보호하는 핵심 시설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하고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올해 2월 국민신문고에 직원 간 갈등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상당히 내부 사정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이런 데 내부가 어수선하고 직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피해자 보호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위탁기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계획입니다. 아마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서 의견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됐고요. 사실 종사자들 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입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과에서 나가서 직접 교육도 했고,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 판정 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점자도서관은 마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된 한 곳뿐인데 오랫동안 협소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복지관 이전 계획으로 향후 운영도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점자도서관의 이전 및 운영 지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 점자도서관 확충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먼저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이 마산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복지관이 굉장히 노후해서 물도 새고 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2029년에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순택위원

우리 점자도서관은 어떻게 할 건지?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빼고 가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저희 면적이, 기존 마산장복이 1,552㎡인데 지금 나온 면적이 4,13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포함해서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창원시에서 지금 창원 시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이 선거로 들어오시게 되면 관련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순택위원

하겠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불투명한 거네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순택위원

잘 협의하시고, 시설도 상당히 넓어지는데 없애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점자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점자를 이용하는데, 우선 독해를 할 수 있는 점자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점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점자도서관이 공중에 붕 뜨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김순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점자도서관.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

최영호위원

안 가 봤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최영호위원

안 가 봤으면 안 가 봤다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업무를,

최영호위원

뒤에 팀장님, 점자도서관 관리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

- 지난 9월경으로...) 저도 거기 가 봤는데, 거기에 제가 간 지는 한 2년 됐는 갑다. 2년 채 안 되네! 그 뒤에 우리가 점자도서관 복사기, 인쇄하는 것 새로 1억5,000 들어와서 예산 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 때문에, 시각장애인 회장님이 자기 개인 거기다 옮기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도저히 시에서나 도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공무원 하면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거의 절반을 장애인 분야에만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 하면서 장애인복지 분야에 거의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최영호위원

근무를 하셨다니까, 하필이면 거기는 안 가 봤다 그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가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가 봤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북면하고 준비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점자도서관이 꼭 이전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장애인 문화 여가생활 지원 접근성 개선 대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세상보기 버스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우리 경남도에 한 대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한 대, 관광버스에다 용역 줘서 차 개조해서 쓰고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앞에 장애인과장님 계실 때 시도해서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제가 2년 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버스가 어떨 것 같아요? 한 대로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한 대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기 전에 거제 동백관광에서 휠체어버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그 버스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어졌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운행을 했고 조금 더 운행을 하고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도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장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만든 휠체어 리프트 버스가 있고 장애인체육회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

최영호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에이, 과장님. 그게 어디,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 다시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한 대가 있어요. 공모 사업 해서 된 거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경남도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특장차가 2대가 맞거든요. 2대가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용 단체가 63개 팀의 인원이 총 1,300명입니다. 2024년도에 그렇고, 2025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고. 그러면 2024년도에 1,300명이 이용한 팀들, 인원들이 주로 경남의 어느 쪽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골고루인데, 단체별로 지장협(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최영호위원

그거 자료 나와 있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 별도로,

최영호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팀장님 즉석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경상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부산에서까지 이용을 하고요. 마산 장복 장애인평생학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용을 했고 문화협회에서도 이용을 했고, 애광원 시설과 우리 단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보면 거제 지역, 김해 지역 여기 골고루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서부경남 쪽에 있습니까? 서부경남 쪽에 없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통영 있고요.

최영호위원

시 단위는 있는데,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섬진강사랑의집,

최영호위원

군 단위에는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해서 없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동 지역하고 의령 지역 여기가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서부 지역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이 이용을 과장님이 볼 적에 지금 한 대 가지고, 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양산시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이 특장차는 양산시만의 특장차가 아니다. 도 전체의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쓰라고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이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실태하고 상황을 보니 어때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서진관광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봄철, 가을철 이때 많이 모이고 또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는,

최영호위원

아무래도 덜 나가겠지.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기적으로?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몰릴 때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예약 순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서진항공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확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서진 뭡니까, 이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서진항공입니다.

최영호위원

서진항공?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확충하는 방안은 우리 예산을 줘서 한 대로 더 늘리는 방안인데, 버스가 보니까 3억6,000이 들어갔네요, 그죠? 3억6,000에 도비 100%인데,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하기를 버스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최영호위원

임대해서 한다 아닙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영호위원

안에 개조를 해서 우리가 쓰는 데 그게 임차료 셈입니까, 3억6,000이 다 포함,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첫해에 개조 비용을 6,000만원을 줬고 매년 5,000만원, 기사님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로,

최영호위원

별도 들어가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5,0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이 3억6,000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입니까, 총 사업비라 해 놨는데.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첫해에 3억6,000을 줬었고 개조비, 그리고 2029년까지 매년 5,000씩 해서 총 금액이 3억6,000입니다.

최영호위원

2029년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2029년까지 예상 수치가 3억6,000이란 말입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약이 2029년까지 운영비 5,000에서 3억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29년까지?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수치는 그거 하고, 제가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내 한 대 가지고 충분한지 과장님이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 공연도 좀 갔거든요. 여기 보니까 경남 오페라단 정기 공연, 여기에는 장애인 무료관람권 등 지원하는데 이거는 과장님도 잘 검토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료관람권 이거는 선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료관람권 이거는 함부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최영호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괜찮은데 함부로 무료관람권 이런 걸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앞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 공연 이것도 음악, 체육 부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양산에 특장차가 없을 적에 장애인들을 야구장에 데리고 갔어요, NC야구장에 한 번 갔는데. 정말 좋아해요. 평생에 한 번 가 볼까 하는 그런, 평생의 소원 풀었다 하는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왕 여가 활동을 하려면 좀 다방면으로, 제가 볼 때 축구나 야구나 시즌이 되면 그런 부분 시군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군별 일정을 정해서 한번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게 저는 좋겠다. 장애인들에게 자꾸 물건만 갖다 주고 보호만 해 주는 게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의 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야만이 그분들도 성격도 달라지고 그리고 건강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걸 벗어나서 최대한 경남도에서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이나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밖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산의 두 분은 야구장 갔다 오고 나서 성격이 달라졌어요, 평생의 소원 풀었다 하면서. 그게 우리 장애인에 대한 정책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버스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즌철에 너무 많이 몰리면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안 그러면 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까 어디입니까? 무슨 항공이라 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서진항공입니다.

최영호위원

서진항공 거기다가 수요가 많으면 한번 의논하시고 우리 도의회에 와서 의논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안 있겠나 싶고요. 양산에 있는 특장차 부분도 도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도민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 공모 사업 전체가 양산시만 쓰라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시에 소속이 되어 있지 경남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하셔서 차가 부족할 때는 그것도 갖다 쓰고 그렇게 하세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인데, 그죠? 워낙 대상도 많고 요구 사항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과할 수도 없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요구자료 88쪽을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계속 계약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라장터 공고 내역을 보면 최초 발주 시점 자체가 7월 30일로 확인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용역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 애초에 용역 계약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든지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답을 좀 부탁합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용역 자체가 8월에서 12월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용역은 장애인회관하고 시각장애인회관하고 두 개의 건립 타당성 용역이 합쳐진 용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 최종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최대한 효과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기초조사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룸센터, 부산, 충북 장애인회관 그리고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나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용역을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해서 8월에 두 차례 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박병영위원

유찰이 됐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바로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국자원 화재가 생겨서 한 달 넘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복구되고 바로 저희가 10월 23일에 공고를 했고 그 결과 2개 기관이 접수되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남연구원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지연됐는데, 앞에 정보자원관리원 불난 것까지 이야기해서 연기된 사유를 했는데, 그러면 용역 추진 집행이 어려우니까 결국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명시이월 되어야 되고.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제아래 시각장애인 회장님들도 위원장의 방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같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겁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했고 다음 주에 회계과로 계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주, 이달 안에는 계약이 가능하고요.

박병영위원

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 착수를 하면 6개월, 우리가 당초 계약이 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 3월 이내에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421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는 건립 이후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립 이후 공공재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서부권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도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저희가 2026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개원한 충남권을 보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2024년 10월에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원을 하게 되면 충남권과 협력해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채울 수가 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서부권형 공공재활병원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신축하고 있고요. 그게 2027년 개원이고, 그리고 2026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거제 마하어린이재활병원을 지금 신축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 병원이 개소를 하고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조금 더 성과 등을 분석해서 도내 추가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특히 이쪽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일을 잘해도 칭찬받기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성평등 지수의 향상을 위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성평등 지수, 2023년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을 밑돌며 2022년에는 하위권 14위에 머무르다 2023년에는 중하위 11위로 상승해 하위권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의 성평등 수준은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매년 지역별 성평등 지수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의 성평등 지수는 어떻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경남은 그 이전에는 하위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 기준 중하위로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성평등 지수가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사실 의사결정이나 고용, 소득, 건강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 경남도는 광역·기초의원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이런 거에서 완전히 사실은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이고, 저희들은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상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성평등 지수가 낮은 영역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경남도는 각 분야별 지수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점검해 보았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역별로 보면 의사결정하고 한 7개 영역인데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 의식 이렇게 다 항목별로 분석은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그게 광역·기초의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경남이 그냥 17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여성 고용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서 2022년 기준 15위였는데 2023년에는 11위로 4단계 상승하는 등 많은 상승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낮은 편이라서 저희들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료에 보면 상승한 영역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이고 하락한 영역이 2023년에 보면 양성평등의식이 6.1점이나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따른 기금 지수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걸 예산 확보나 양성평등교육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성평등 지수가 단순한 통계 지표가 아니라 우리 도정이 성평등 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경남의 성평등 지수 하락은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위원회의 성별 균형 달성률이 94.7%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도 차원에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체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경남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이 돌보미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연계 대기 문제 또 미스매칭 문제, 필요한 가정에 적절하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및 아이돌보미 확충 등 사업 구조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집행부에서 정책 간담회를 한다든지 현장 간담회, 개선 계획 수립하고 실무자 간담회에서 교육기관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사업 구조 개선 계획도 추진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 가구는 2024년 대비 2025년이 30%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아이돌보미 수는 전년 대비 8명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2개소 확충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2개소 늘렸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도 돌보미 수가 8명 느는 데 그쳤는데, 좀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많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사실은 신청도 많이 있고 관두는 사람도 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정규직이라든지 소득이 완전히 보장되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집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영아에 대한 돌봄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원책이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이 2026년도 내년 정부에서 기존에 1만2,180원이었는데 610원 증가한 1만2,7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증가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성이 어떨까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도 하면 수요는, 돌보미 숫자는 좀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부분도 복수로 이렇게 시군, 아이돌보미 수요가 많은 데는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것을 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나온 거는 없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보미 숫자는 순수하게 8명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인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26년도에 또 좀 개선해 가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이런 효과가 있다, 우리도 좀 궁금하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 아이돌봄센터 역할은 아이돌보미의 수급 계획을 조정하고 교육 기관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또 제공기관 운영 컨설팅,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의 고충 처리 등 우리 도내에 아이돌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경남의 경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경남가족센터의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운영 방식이 맞습니까? 타 광역은 어떻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기존의 가족의 어떤 돌봄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가족센터 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보고, 타 시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가족센터가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경남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에서는 독립된 센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대전도 내년부터는 독립 기관으로 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상담 또 한부모 지원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아이돌봄광역센터가 하부 팀으로 편제될 경우 아이들 사업만 특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특히 대전이 내년에 가버리면 우리 경남만 홀로 외로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건 사실 장단점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돌봄의 부모들이 가지는 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여건을 잘 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독립시킨 타 광역의 사례들을 정확하게 한번 연구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상황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강점이 있느냐?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굳이 필요치 않은지 한번 정리되면 정리된 내용을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주배경아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수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2만1,456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만944명에 대비해서 512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2024년도는 더 늘어났을 걸로 생각이 들고, 아마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배경학생, 아동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주배경아동이 늘어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주배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현재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이주배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자 현재 연구를 좀 과제로 줘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4,376명에서 2025년도에는 4,931명으로 증가를 했으나 그 외에 기초학습 지원 사업과 진로설계 지원 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사업량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죄송한데 2024년 대비 2025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현

유계현위원

2025년, 예.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행감 자료가 2025년도 자료는 사실 8월 내지 9월 자료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적은 부분인데, 다문화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여기서 나타나는 말은 기초학습 지원과 진로 설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업은 학습지원 중심에 치우쳐서 다문화 이해라든지 정체성의 형성이라든지 또 또래 관계 지원 등 정서적, 사회적 지원 정책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흡수돼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마찬가지로 진로 설계라든지 통번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학교에 가면 반 이상이 다문화 자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계현

유계현위원

뭐, 반 이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웃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는 학교도 조금 있습니다, 군 단위 이런 데 가면.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국감 자료 보니까, 중앙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이것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주 배경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서 학습이라든지 정서, 진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편입되지 못한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부류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학생들이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든지 장기체류 아동들 같은 경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다고 그럴까요, 자칫 우리 교육의 대상이라든지 보호해야 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충분한 지원은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드러나지 않은 통계가 한 200여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녀 출생이나 이런 게 미등록되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벗어난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아마 그 정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다만 그런 애들은 저희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과정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인 것이고, 다만 이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기 신분이 조금 불안정,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라든지 약간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행정에서 접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현숙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챙겨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퇴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통계를 보니까 한 2% 정도 자퇴 학생이 계속 생기고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학생들이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해서거나 안 그러면 한국 언어의 습득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자퇴를 하게 되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애들이 결국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사회에 방치가 된다면 그게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숙제라고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아동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적응을 못 해서 사회에 나오는 학생, 아동들에 대해서는 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타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는 고려인 주민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저는 우리 해외 동포들, 특히 러시아에 있는 분들 사할린 동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할린 동포들은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고려인이 또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도와줘서 조례도 제정되고. 올해 긴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김해, 양산에 편성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예산을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언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적응에 필요한 어떤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신규로 해서 4억4,900이 책정돼 있네요, 잠정적으로. 맞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내년도 당초예산만 하면 저희들 2,200만원...

최영호위원

2,200?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고려인 사회 적응 지원사업.

최영호위원

2,2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2026년도 예산에. 올해도 저희들 2,200만원 정도, 예.

최영호위원

그것 갖고, 우리 경남도에 전체 고려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도내에 한 5,00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네!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우리 고려인은 1,600만원이고 외국인 전체 해서 4억4,900인데, 이렇게 해서는 실태조사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고려인들이 지금 현재 김해하고 사실 양산 쪽에 거의 계시는 상황인 거고, 양산은 양산시 가족센터 여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김해에서는 고려인공동체 까레이츠라고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모이고 계시는 분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편이라서 다른 쪽 고려인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고려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늘어가는 추세인 건 알고 있죠,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해하고 양산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체계가 되다 보니까 다른 도에서 조금 관심도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김해, 양산, 거제, 창녕, 창원이 많아요. 거의 거기서 한 70% 차지하겠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예산 1,600만원 가지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2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2,200만원 가지고 자기들 기초적인 것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숫자로 보면 김해에서 54% 한 3,000명, 양산에서 13% 한 700명, 그다음에 거제에도,

최영호위원

양산 자꾸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꾸 양산 거론 안 해도 돼요. 도내 전체를 봐주세요, 전체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하고 같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도 받고 하는데 사실 시군 단위로 보면 신청이 좀 저조하고, 김해나 양산에서는,

최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또 예산대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고려인에,

최영호위원

죄송하면 이야기하지 마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고려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동포로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저희들 가족재단에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던져놨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연구를 가족재단에 던져놨다는데, 제 생각에 이것 지금 김해하고 현재 양산하고 창원이 많거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분들 같이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예?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직접 당사자들하고 우리 김해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그냥 돈 2,200만원 갈라서 쓰라고 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 고려인이 계속 더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 아까 앞에 유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가정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저는 욕심에, 그런 다문화 가정보다도 우리 고려인 민족을 자꾸 우리가 많이 흡수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대한민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겠어요. 오고 싶어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을 자꾸 불러들여야죠, 국가 대계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라도 이런 정책을 미리 계획을 잡아놓자 이거지! 임시로 자꾸 그분들 한국말 배우는 데 운영비 그것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석을 좀 잡아야만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만 명, 2만 명이 되었을 경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운영비만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아까 여성재단에 뭐 던져놨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이 2,200만원은 순수 우리 도비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양산하고 김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또 부담, 그 2,200만원도 부담시키나, 예? 아니, 이것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인데요?

장내웃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3:7 정도입니다.

장내웃음

최영호위원

하... 내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속기록에 그렇지만, 초잡다, 초잡아! 예? (“내가 봐도 초잡다”하는 위원 있음) 도비 주세요, 도비! 시군비 그것 돈 몇백만원 잘라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또 고개 돌아간다. 국장님! 아니, 시군비를 우리가 정말로 대응투자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나중에 사업이 좀 됐을 때 시의 대응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돈 2,200만원인데 이것, 틀림없이 또 보면 뭐... 아까 우리 1:9가 있더라, 1:9! 이것 우리 예산 편성해 놨어요? 올려놨어요?

장내웃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시켜야 되겠네!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주든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 참! (“증액해야지, 증액”하는 위원 있음) 2,200만원 주면서 거기다 시군비를 또 갖다 얹어가지고 하라 하면 시에서 뭐라 하겠어요, 시군에서.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예산...

최영호위원

자, 돈은 돈이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해 봐야 국장님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건데, 뭐! 뻔한 답변 내가 뭐 들을 겁니까?

장내웃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산 부분 부담은 사실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부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저희가 정하고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최영호위원

내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떼를 쓰고 있네, 그죠? 지금 안 되는 예산을.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총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 나중에 다시 하고.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고려인 5,000명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에 고려인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토론회를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사실은 여기 오고 싶어도, 지금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대부분 경기도라고 하지만 의외로 경주입니다, 경주.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경주, 예.

최영호위원

거기는 2,000명, 3,000명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또 해외동포청에서도 그런 한민족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생각하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내가 아까 숫자를 너무 잘못 봤네. 4억4,900 이것 전체적으로 거기 쓰는가 해서 ‘아이고, 이제 제대로 좀 하는가보다’ 싶었는데 2,200만원 가지고 시작한다니까 참 기가 꽉 차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고려인 숫자가,

최영호위원

그것도 잘라가지고 시에서 또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더더욱 기가 찬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고려인 숫자 추이 봐서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지금 돈 없다는데 과장님이 돈 투입한다고, 무슨 추이를 본단 말입니까? 하여튼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도록 할게요. 하고,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미리 우리 도에서 좀 대처를 하자는 그 당부 말씀드리고, 토론회 한번 해야 됩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연구과제랑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합시다. 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답을 찾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위원

내가 마무리 좀 할게요.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급하게 하고 가다 보니까 다 지적하지 못한 게 있어서, 또 그 당사자 있을 때와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있을 때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하니까 단디 들어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좀 내 가지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영위원

방금 우리 최영호 위원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아침에 거론됐던 가족재단 예산 창업 컨설팅하는 것 돈도 안 되는 거 1억3,000이나 갖다 쓰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데 돈 2,000만원 주는 거 뭐 어려워하노. 그건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교육부장에 대한 진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권 침해, 사적 영향력 행사 등등 아까 오전에 제가 피력했고, 그런 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112에 신고한 것 나는 교육생들이 한 줄 알았더니 교육부장 당사자가 했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사항을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처음 인지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저도 112 신고됐다는 진정 내용은 들어왔는데 설마 나는 교육생들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른 줄 알았지, 본인 당사자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육생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112 신고했다는 거예요, 잡아가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처음 들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

박병영위원

일단은 이런 상황까지 왔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론 교육생들 중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트러블도 생기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세상에, 그 교육을 총괄하고 사업을 하는 담당 부장이 교육생들 만남을 거절해서 문을 잠그고, 자꾸 문을 노크한다고 해서 112에 신고해 가지고 잡아가라는 이야기지,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사항이 있고, 주위에서 우리가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정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주문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내용을 보면 교육생들 사업자 등록 발급 의무했다는 것 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도 교육생들이 3월에 교육을 시작해서 4월까지 가족재단 사업장 내 주소로 전 교육생들을 상대로 사업자 등록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창업했다고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그것도 20명 해 가지고 9명이 중도 탈락해 버리고 11명인데 그 사업을 잘했다고, 창업했다고 말이야, 전부 다. 무슨 창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해 보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해서 매출이 있고 그러면 또 신고 일일이 해야 되고, 매출이 없더라도. 그런 부담을 준 거예요, 교육부장 이 친구가.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아, 이 사업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지원해 줘야지, 교육도 끝나기 전에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강구했어요. 중간에 물품 구입한 것은 우리가 다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강사 채용 부분에, 물론 강사 채용에 대한 공고도 없었을뿐더러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교육부장이 한 거예요. 그것 한 것도 강사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인재개발원 1급 강사 자격 기준에 보면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유명 연예인, 종교인,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박사 학위 등등, 국가대표 내지는 마지막에 기업, 기관단체 임원, 중역 돼 있어요. 이 꼭지를 하나 가지고 주식회사 바램이라는 업체가, 내가 검색해 보니까 연 매출 8억에 직원 8명.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임원, 중역이라 하면 삼성은 아니더라도 상장사 기업 임원이라든지 중역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 와서 강사 1급 자격을 줘 가지고 강사비를 60만원 줬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선생이라는 것도 이 친구가 속이고 이 회사에 위장취업을 해서, 지금 이 친구가 더 골치 아파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겸직 신고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 전달한 것 보면 바램에 경력증명서를, 재직했다는 걸 2020년도부터 떼 가지고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취업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 강사 조건을 맞추려고 하니까. 여성가족재단에다 제출했대요. 2020년도부터 경력을 한 걸로 해 가지고 경력증명서를 떼 가지고 제출했답니다. 그러면 제출한 건 실제 근무를 했다손 칩시다. 치더라도 이런 회사 사람을 임원, 중역으로 인정해서 1급 강사 자격을 줄 수 있느냐는 차제에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교사 겸직 신고에 대해서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당초에 겸직 신고, 교육청에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의 내용에 비해서 임금도 한 5배 많이 받았다고 자백을 했고, 또 시간도 2배, 3배 이상 했다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병영위원

좀 껄끄럽지만 이건 의회 차원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회기 때 관광재단 대표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임명권자 주변 지인 등등해서 낙하산식으로 간 단체장 내지는 개방 직원들이 가서 말이야, 점령군 행세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조직까지 다니면서 그런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정보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면 이걸 계속 놔둘 거냐, 쉬쉬하고. 이제 지사까지 보고되고 하면 지사가 난리 나겠죠, 또.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숨기고 갈 순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문제되는 사항을. 그리고 아까 본인한테는 말 안 했지만 이분이, 물론 배우자가 대표를 했지만 YSC라는 컨설팅 회사로 해서 교육청 진로센터하고 방과 후 강사 이런 걸 많이 한 분이에요. 본인이 사업단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다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김해교육청, 창원교육청 진로센터 관련해서는 강사수당을 미지급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돼 가지고 노동부에서 변제하고 아마 구상금 청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법인 자체는 파산해 가지고 청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배우자 한 거지만 모든 사업 컨트롤은 본인이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째서 이런 조직에 들어와서, 오전에 제가 말했지만 이 양반, 이 친구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재단이 자기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계를 하고, 비품 구매를 이런 식으로 2,000만원에서 5만원 빠지는 1,995만원 수의계약에 맞춰서 부산 업체에다가 덜렁 계약, 타 견적서 받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물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경찰 고발 내지 수사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들어가시면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싸우는 것. 지금도 오후에 아마 가족재단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112 전화 안 했는가 모르겠어, 또 혹시. 그런 걱정이에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명까지를 빙자해서 내가 실세니,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보직을 받았으면 그 직에 맞는, 업무에 맞춰서 성실히, 열심히 해내면 되는데 일은 뒷전이고 말이야! 일단 국장님, 과장님, 좀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있지만 제가 대충 드릴 말은 다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돌아가시면 다시 재단하고 의논해서 대응하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아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많죠,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리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자녀 수 역시 2022년에 2만944명에서 2023년에 2만1,456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은 우리 경남의 중요한 경제 주체이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지역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가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하고 있죠,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자체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외국인 유아의 보육료를 1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지원 대상 추이는 어떻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 도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일단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도 그런 동일한 유사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지원 연령이 3세에서 5세 지원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드린 대로 외국인 유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원 대상 연령을 0세에서 2세 영아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까 방금 건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지사님 시군 현장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령을 0세까지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추진할 계획이다,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금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도민 정서도 있을 거고, 국장님! 예산 확보는 충분히 지금, 그럼 본예산 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외국인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남에 정착해서 우리 경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영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와 역할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그동안에 집중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지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문은 물론이고 심리 정서적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5.6점으로 나옵니다. 일반 청년은 6.7, 일반 청년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최근 1년간의 심각한 자살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자립준비청년은 18.3%가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일반 청년은 2.9%인데 무려 일반 청년의 6.3배나 높습니다. 사회에 혼자 고립돼 있고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독감이라 그럴까, 의지할 곳 없는 이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식생활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자녀가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부모님은 다 생존해 계신가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외로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립준비청년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 체계 강화를 요구드렸고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1인당 사례 관리 인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이 올해 1명이 증원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이게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세에서 25세 넘어가지고 혼자 사회로 나오는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에 고립되어 있고 은둔해 있는 이런 청년들까지 같이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함께 맡는 게 맞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이 인력은 자립지원 전담 기관 내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 중에서 고립·은둔의 심각성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선하기 위한 전문 인력입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인력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이 한 명은 은둔·고립 이쪽 분야를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청년들에 대한 돌봄의 손길이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겠네요. 그렇겠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전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1인당 담당하는 청년 수가 완화된 거는 맞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전국 평균으로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구체적인 시도 통계는 지금 저희가 나오는 게 공식적으로,

김순택위원

경남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462명으로 전담 인력 1인당 33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43.3명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위기 징후 발견 시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전담 인력이 사례관리사 13명인데 저희가 5년간 그 청년들과 계속 관계를 가집니다.

김순택위원

관계를?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러면서 첫해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두 번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자립 수준이나 사회 정착에 대한 어떤 척도를 해서 그중에 지원이 필요한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해서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스스로 하기에 적당하다 하시는 청년들도 연 1회 이상 저희가 한 5년간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자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청년들이 마음을 잘 열고 이분들하고 잘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자립준비 전담 기관이 발족한 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첫해에는 솔직히 좀 거부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3년 차에 보니까,

김순택위원

점점 얼굴도 익숙해지고 서로 소통이 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아졌겠네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근데 100% 지금 다 하지는 않고 일부 거부하는 청년들은 아직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전담 인력 말고 전문적인 치료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나 이런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상담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 협력기관과 다 연계를 하고 있고, 특히 심리 상담, 강력 심리 상담이나 이런 쪽을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의 멘토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같이 일대일로서 멘토·멘티를 맺어주는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례 관리 강화로 인해서 연락 두절 비율이 28%에서 15.7%로 낮아졌다고 하니 상당히 그런 점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연락 두절을 막았다 이런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적극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육부하고 복지부 합동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3억 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했고, 또 감사 지적 이후에도 즉시 반납되지 않고 일부 3회 추경에서 반납 예정이라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2건의 13억6,700만원에 대한 미반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6억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때 반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어쨌든 제때제때 시군을 통해서 미반납금에 대해서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똑같은 질의일 수 있지만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약 73억 미반납액 중에 감사 지적 후 3회 추경 이후에 반납 예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고지서 발행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실제 미반납은 10건에 11억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안에 다 반납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73억 중에 총 11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총 금액 중에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다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 예. 보건복지부 32건, 13억 중에 지금 22건, 2억6,000은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이미. 그다음에 10건에 대한 11억분은 시군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 행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반납해서 올 12월에 다 반납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왜냐하면 저희 총 했던 32건에 대한 자료를 일단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서 수년간 반복됐던 재정에 대한 부실 문제가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위원장님!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아까 김순택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CBT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하고 준경로당을 추진하다가 안 된 그 사유를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예.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CBT 예산이 예결위에서 감액된 사유는 전공의들 파업이 있어서 의료 개혁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유로 미반영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준경로당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원래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 지시로 해서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올해 초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할 수 있는 준경로당을, 준경로당은 기존의 읍면 지역에 10명, 원래 기준이라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5명 시설, 기준도 20㎡, 10㎡로 줄여서 하는 이런 준경로당을 지정해서 5년간 지원 후 폐지하려고 법안을 개정 중에 있었는데요.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하면 친목 수준의 준경로당이 난립을 하고 기존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 재정이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 경로당과의 어떤 마찰도 있고 해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러면 아까 예결위 관련되는 거 오늘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좀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철현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본부장 김대일 경영지원부장 이지은 통합돌봄사업부장 최문경 민간지원협력부장 김건아 정책기획연구부장 신근화

박주언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화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4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바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본부장입니다. 이지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문경 통합돌봄사업부장입니다. 김건아 민간지원협력부장입니다. 신근화 정책기획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감사 자료 내용에는 경영지원부장이 김재현 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김재현 부장의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이지은 부장이 직무대리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7페이지, 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중심 채용 실태와 고용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전체 현원 183명 중 비정규직이 112명으로 61.2%에 달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구연위원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또 뭡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또 지난 연말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 2년이 경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전환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체 인력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을 때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꺼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국가 정책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또 수탁 사업 중에서도 고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건 말 안 하겠지만 보면 94%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단에는 보면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거의 대부분 3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했을 때 다음 위탁을 안 받고 다른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고용을 승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탁 받는 기관이 또 이렇게 고용 승계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 기간 동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좀 자제를 하고 계속 우리가 사업의 위탁이 지속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거에 고용 승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 중에 고용 승계를 받는 직업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하면 수탁 받는 기관이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탁 받는 기관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한꺼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구연위원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수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고용 승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비정규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과연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또 답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리 수탁 사업이라도 사실 고용 승계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채용 이런 관행의 한계점이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분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매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방금 했던 매년 이렇게 확대를 해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적인 게 있는지. 그냥 지적만 매년 받는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닌 어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위탁 사업한 곳이나 시설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우리 소속으로 있던 직원들이 고용 승계를 할 경우에 그 시설로 안 가겠다 하면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우리가 수용해서 또 고용을 해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단이든 위탁시설이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일정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구연위원

여기 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제10조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구연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계약직의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종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또 서비스 질의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 구조 문제를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확대와 그리고 고용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요구자료 6페이지, 53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연구사업에 관한 운영 부실과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요구자료 53쪽을 보시면 2025년 연구과제는 총 6건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제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원래 저희들이 연구과제는 대부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완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 연구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고 또 거기에 있던 책임연구원이나 선임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연구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초에 연구원 2명을, 부장하고 또 책임연구원을 채용해서 세 분이 지금 현재 기본과제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요구자료 6쪽에서 7쪽 연구과제 세부 추진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과제를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자료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과제를 두세 달 안에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연구과제 지연과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문제로 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대신 이번에 새로운 인력들이 그만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한다면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종철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연구원들의 잦은 교체와 퇴사 등 불안정한 인력 상황이 연구과제 지연과 이것이 바로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구진들의 퇴사율이 높고, 지난 6월에는 기존의 연구부장도 퇴사해 최근에야 신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쪽에는 정책연구부 현원이 4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한번 보십시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부장 1명만 표시되어 있어요. 현재 실제 인원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제대로 정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연구인력의 정원·현원은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업무보고와 홈페이지 조직도상 인력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인력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연구 인력은 지금 현재 부장을 비롯해서 3명입니다. 3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연구 부서에 있는 부장부터 연구원들 이직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대해서 인재 채용을 하는데, 연구원들 채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으로 있다가 디딤돌로 상향하는, 교수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급으로 상향해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임금 체계 부분, 다른 연구원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명절수당도 새로 신설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근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도 시행을 해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연구원들의 잦은 교체와 퇴사 등이 문제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문제가 한 해 두 해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라든지, 교체와 퇴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셔야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 얘기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정규직에 의한 잦은 교체로 인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홍보 자료실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볼 때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볼 때 사회서비스원 내 홍보 자료가 8월 10일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3개월 동안 이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가 있다는 것은 서비스원에 대한 홍보 자료를 챙기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이런 걸 제대로 안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을 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신종철위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시간 되시면.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8월 10일 이후에는 아예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끝으로,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자체 연구사업은 연구심의회 심의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추진되어 사실상 셀프 심사, 셀프 평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사업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모든 연구에 대한 심의, 평가,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물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후에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평가위원들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위원

모든 연구가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수행되고 있죠, 그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만큼 내부 심의와 평가체계를 강화해서 연구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위원들도 대학 교수분들,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오신 직원 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경영지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그걸 원장님이 금방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치를 취한 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왜냐하면 도민들이 잘 몰랐을 때는 모든 상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원이 뭘 하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신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3개월 동안 그걸 안 했다면 그건 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제가 직접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인데,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하고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 행감에서 본부하고 산하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또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요구자료 13쪽입니다. 여전히 감사와 민원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인위원

요구자료 14쪽을 한번 보시면 경남도의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채용공고 시 가산점 부여 부적정 문제가 지적됐죠, 그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또 채용 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채용 감사 관련해서 최근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를 받았는데, 채용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합격자에 대해서 신체검사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채용합격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채용공고는 뭐냐 하면 가산점 부여가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사실 3명 이하일 때는 가산점 부여를 안 해야 되는데 가산점 부여를 하는 걸로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물론 합격 여부에는 크게 작용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 내용에서 즉시 그 이후부터는 삭제해서 공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작년 10월에 국민신문고에 도청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됐고, 그죠, 2건? 내용은 알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유통체계 및 식단 관리 부실, 식자재, 그다음에 원장 갑질.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2월, 3월. 2월에는 국민신문고에 역시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해서 민원 세 가지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3월 달에 채용 및 계약기간, 그죠? 대체인력에 대한 면접 심사 차별 대우,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피해장애인쉼터에서의 직원 간 갑질, 그다음에 이용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민원,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각 민원들의 현재 처리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산하 시설에서 반복해서 이런 진정이나 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대표이사로서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안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민원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물론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대부분 참고인들이나 현 사항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좀 과장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체계라든지 식단 관리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의 갑질 부분도 그 직원이 주점에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시정하는 차원에서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고, 이런 갑질 부분도 우리가 여러 참고인들, 교사들,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단지 원장이 출장을 갈 때 출장 등록을 하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조치를 했고요. 또 피해장애인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관련이라든지 이용 장애인 비하 발언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위원

직원 간 소통 문제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소통 문제는 사실 직원 상호 간 소통 과정에서 선임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선임 지도사가 어떤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할 경우 반발이라든지 또 언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쉼터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이용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초빙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 정도 됐고요.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집단민원도 발생해서, 대체인력을 무기계약직 시켜달라 해서 저희들이 전체 대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집단행동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관철시켰고, 그 대신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간제들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혀 면접 심사위원으로 직원들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위원들이 직접 심사를 했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면접 심사한 채점 점수하고 또 면접위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하려면 면접위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를 면접위원들한테 확인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할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그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일단락이 된 겁니다.

박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도나 재단으로 혹은 국민신문고 접수가 되면 내부에서 자체 조사해서 종결처리 해 버립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를 거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 입장도 듣고, 그 옆에 있는 참고인들 의견을 다 조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게 맞느냐, 또 그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도 작년에 충분히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에게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 국회의원도 이 부분 때문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확인이 왔었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해서 확인을 시켜줬는데,

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하느냐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별도의 타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심의를 합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왕왕, 계속 안 끊기니까 얘기입니다.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그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당연하죠, 예.

박인위원

별도의 규정이나 세칙 같은 것, 규칙 같은 게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해 보이는데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보공개 같은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과연 이해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될지 그 판단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당부드릴게요.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성,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기서 직원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게 나왔잖아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인위원

물론 다른 기관들도 더러 이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회서비스원에는 보니까 직원들 간의 갈등이랄까요, 반목, 갈등, 소통 부재 이런 데서 오는 것부터 발단이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특별히 산하기관까지 전부 미팅을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애로도 청취하시고, 또 상하든 수평이든 직원들 간에 그런 게 갈등이 없는지 실제로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많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인위원

세심하게 살펴서 조직 진단을 좀 잘해 보십시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오늘 외부 강의 강사 때문에 내가 전매특허를 내 버렸나... 요구자료 39쪽을 보면 소속 직원의 외부 강의 내역이 있는데, 2024년도 내용 중 일부 사례금이 청탁금지법의 상한액 1시간 40만원, 1일 최대 60만원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 겸직 및 외부 활동 시행 세칙에서도 외부 강의 시 대가 한도는 청탁금지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한 규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웃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강의가 있으면 원장의 승인을 받고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 금액이... 우리 본부장이 설명을...

박인위원

본부장님 설명, 예.

대일

김대일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도 감사위원회. 저희는 규정이 한 달에 3회, 한 번 최대 금액이 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박병영위원

잠깐만요. 한 달에,

대일

김대일본부장

한 달에 3회. 그다음에 최대 금액이 1회에 6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이걸 넘으면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의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 장기간 겸직을 하는 경우에 겸직 신청을 했을 경우는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감사위원회에서 들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또 저희 도 요청이나 의회 요청, 그다음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요청했을 경우는 그 횟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넘는 직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일회성 단일 1시간씩 하기 때문에,

대일

김대일본부장

예.

박병영위원

그쪽에서 굳이 주겠다면 못 받을 것도 없죠.

대일

김대일본부장

아, 예. 그래서 겸직신청을 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것은 이해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2025년도에 강의 내용 보면, 외부 활동한 것 보면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서 내가,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 강태경 씨는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이지은 씨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우리 이지은 부장이,

박병영위원

아, 계시고. 여기는 보면 적정하게 외부 강사 15만원, 22만원 이렇게 받아졌는데, 아마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오신 직원들은 내용을 잘 모를 건데 내가 참고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지은 씨 같은 경우는 전문가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강사 기준을 정하잖아요, 1급에서 몇 급까지. 우리 이지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급 정도 상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은

이지은경영지원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2급 상당의 강사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당 15만원에 초과 1시간당 8만원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시간당?

지은

이지은경영지원부장

예.

박병영위원

그건 정상적인 처리라고 봐지고. 국장님, 잘 듣고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병영위원

국장님 들으라고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 사항은.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병영위원

아침에도 다른 데 이야기하면서 이 강사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 제가 언뜻 눈에 보이기에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규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단발성으로 1시간씩 가서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뭐, 상대 쪽에서 60만원, 70만원 주겠다면 받으면 되지, 나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걸 아까 말씀했듯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급에 준하는 강사가 되려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4급 이상, 변호사, 판사, 공기업의 임원,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대학 교수들.

박병영위원

중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급으로 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우리가 기업의 임원, 중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임원, 중역이라고 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중역이라면 우리가 이사급 이상...

대일

김대일본부장

본부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대일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2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증빙이 있으면 2급으로 되고, 1급은 대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대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사업체, 연 매출 8억, 10억도 안 하는 회사 기술이사로, 등재이사도 아니고 사외로 기술이사는 몇 급 정도 쳐줍니까?

대일

김대일본부장

그런 애매할 경우 저희는 기준을 전문자격증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강사를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주로 하거든요. 그럼 국가자격증,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기준으로 먼저 많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중심으로는 판단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참고됐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병영위원

국장님 대답이 시원찮노.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듣고 큰소리, 고함질러야지, 가서.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병영위원

가서 큰소리치고 고함을 질러야지! 다 들었잖아요, 지금.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1급 자격 기준이 어딘지. 제 이야기는 8인 회사에, 연 매출 8억짜리 회사 기술이사가 1급 자격 강사로 채용돼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받았다? 요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그건 됐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2024년 결산서를 확인하면 한 해 동안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기부금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에, 사회서비스원 물품 접수 관리 규정에, 재단 홈페이지에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게재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 하네! 이것도 미스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들,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당장 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에 우리 신종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금전 관계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혹시 어디로 썼는지, 기부한 사람도 있지만 또 도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기부는 받았는데 돈을 도대체 어디 썼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하고 달리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

예, 그런 내용 숙지했으니까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본부장님!

대일

김대일본부장

예.

박주언위원장

금방 1급 강사, 2급 강사 말씀하셨잖아요.

대일

김대일본부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게 어떠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대일

김대일본부장

아, 그 부분은...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은 공무원교육원 강사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아니, 1급, 2급을 정할 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1급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박사급이 있고 석사급이 있고, 그다음에 장·차관급, 특수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관급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은 직위에 따라서 4급부터는 2급 강사로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게 딱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말이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희경

김희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