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차성남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과 주요단위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와 세입예산 내역, 세출예산 내역, 4쪽에 계속비사업 내역, 5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내역, 성립전 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추경과 2007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06년도와 2007년도 자료 요구는 다 같이 해 주세요. 황화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조서 내용 523쪽에 보시게 되면 의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이고 2007년도에는 5,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관한 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것까지 그 집행내역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에 차량운행 일지가 있을 겁니다. 차량운행 일지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협력하기 위해서 파견된 차량운행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별 조서 8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전문연구회 운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전문연구회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구급약 2만 5,000원짜리 16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2만 5,000원짜리 16종이 1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하면 40만원이 나오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같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요 특별교육재정 수요 20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과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중 특별교육재정 수요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각 시·군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위해서 쓴 경비를 분기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별 조서에 보면 4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학교별로 2,500만원씩 85개 학교 지원금으로 21억 2,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선정 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2,500만원씩 해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조서 59쪽에 보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비리·범법행위 교원 및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학생교육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3회 하기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의해서 처리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5쪽에 관서 공동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12개월 2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이게 어떻게 어느 2동에 집행이 됐는지 자세하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6년도 추경을 마무리 하고 2007년도는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질의하세요. 2006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이명례 위원입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발을 하여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 지원 이게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매 3만원씩 4,000장 수강권을 줘서 수강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4,000명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수강권 3만원 바우처를 끊어서 줬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추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87페이지 영어교사 국외어학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9,410만원이 서 있다가 4억 8,507만원으로 다시 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5,000만원이 왜 반환 됐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당초 계획을 했다가 반환했을 때는 거기와 교류가 잘 안 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사업조서 139쪽 자매결연 등에 의한 국제교류 이 부분도 4,190만원이 또 반환 됐어요. 이게 자매결연 행사 추진을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무슨 착오가 나서 교류대상국 외빈초청도 못 하고 여기서 가지도 못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2006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유학 경비로 7명이 2억 8,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유학대상자 선발기준하고 유학기간과 유학국가, 그리고 귀국 후 그 활용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거예요?

2006년도 검토보고에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구분하셔서 이따 답변하여 주시고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그런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음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내가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니까 답변이 보건환경연구원과 회덕에 있는 수자원공사 두 군데에서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거의 다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질검사 한 내용을 보면 영웅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 한 것은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산하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결과는 230건 검사해서 23건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째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수질검사 한 내용이 다른지? 그 때 당시 답변은 일체 지하수 수질검사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부분만은 23건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허위보고를 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양 국장님! 금방 답변 가능합니까?

준비시간이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시간이 뭐 하고 한데 2007년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사업조서 내용 523쪽에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로 5,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이 중 의회 업무추진비만 월 385만원으로 연간 4,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 51쪽에 보게 되면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비용으로 약 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 업무추진비로 월 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비용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11월 중에 실시하고 있는데 11월에도 보면 의회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중복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혁신과제 발굴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7쪽에 보면 혁신과제 발굴 사업비가 7,96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71쪽에 보게 되면 혁신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6,7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을 보면 저는 그렇게 차별이 없다 라고 보는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사업을 특별히 분리해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조서내용 661쪽인데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의 사업 중 교육직무연수사업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초등영어, 특기적성, 영어심화, 교감 및 전문직 장학행정 등의 사업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특수학급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네 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조서 내용 149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통합캠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통합캠프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및 또래활동을 통해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그래서 적극 권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비를 보게 되면 시·군당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8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업조서를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캠프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캠프에 대한 답변 말씀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계상된 사업비를 가지고 이 통합캠프를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캠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에 보면 학교시설 확충비에 기숙사 증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애니고 증축의 설계 시설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애니고의 증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올해 각 학교의 강당 지을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설계비만 조금......

그러면 초등학교 강당의 설계비가 9개 학교에 3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중학교 강당 설계비로 또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사립학교도 있어요?

저희들이 학교는 확정짓지 않고요.

그러면 학교를 확정짓지 않고 우선 설계비만 이렇게 계상한 이유하고 언제쯤 지을 생각으로 이렇게 미리 예산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세요.

286쪽에 보면 정액업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업무비에 예산담당 공무원은 수당을 15만원씩 더 받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우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규정을 한 번 주시고요, 그 인원제한 없이 예산담당 공무원만 이렇게 월 15만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 좀 한 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서내용 보게 되면 117쪽으로 알고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45개의 연구회가 1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45개의 연구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이고 또 충남교육청에 연구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연구회의 규모와 활동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특수교육연구회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59페이지에 보면 순회교사운영이 있는데 이 순회교사의 법적지위는 무엇이고 순회교사들의 교수능력은 검증이 됐는지 또 이 분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사립중·고교의 순회교사까지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교원사무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업무내용이 무엇이고 또 교원사무보조원은 어떤 경우에 이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 행정직도 있는데 굳이 이 사무보조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지원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차별의 내용이 별로 없다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그 방과후 학교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06년도 방과후 학교 지원은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21억 4,600만원이 돼서 18억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49페이지 보면 충무리더십과정 해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간부학생 10기 800명 써 있고 그 뒤에도 여해리더십과정 써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간부만 가는데 그동안도 계속해서 간부만 간 건지,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간부 보다는 간부가 아닌 학생들도 한 번 시행해 볼 의사가 없는지,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충무리더십과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변경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간부들만 가다 보니까 간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도 계속 간부만 시행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간부 말고 그런 학생들도 한 번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68쪽 농어촌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중심학교의 사업내용 및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해 주시고, 주요 단위사업별조서 169쪽 보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2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추진 내용과 학교 선정을 한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주요 단위사업별조서 218쪽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서 기관장들 보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나오고 형식적으로 봉사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 단위사업별조서 329쪽 보면 영재교육원 교육운영비 중 프로그램 운영에 확보된 1억원 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영재교육 지원예산이 전년보다 4억여원이 삭감되었는데 영재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서 360쪽에 보시면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위탁사업비로 소방을 용역 주고 당직도 용역 주고 청소도 용역 주고 다 용역을 줬는데 그러려면 청사관리도 용역을 주고 식당관리도 다 용역을 줘야 할 텐데 그건 또 빼놓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려면 그 임해수련원 자체를 다 용역을 주든지 어디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본청과 산하 지역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해서 거래하는 은행 그리고 예금의 종류 그리고 장기, 단기 구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인 급료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외연수비라든지 일선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또 환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은 세워 놓으셨는지 또 2007년도 추경에 혹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안희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 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용역비가 경비시스템이 있으면, 소리 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당직수당도 있고 한데 그게 있으면 굳이 당직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관서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거의가 이번 교육청 예산이 감된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는데 유독 홍보활동비로만 7,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너무 가시적이고 선심성 정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더 계상이 됐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마다 310 교육사업비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교육사업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양 국장님들께서 답변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우선 교육국 소관 업무 위원님들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 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우수교원 확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히 초등학교에 교원이 부족했을 때 교원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서 우수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몇 가지 교대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대우를 한 게 있습니다. 우선 대강만 말씀을 드리면 공주교육대학 신입생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당해 학교 이수 전 과목에 평균석차 백분율이 상위 15% 이내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등급 이내인 그런 신입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대 그 장학생들이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부터는 중단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내에 초등교원으로 지원하는 교대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전에 저희가 초등교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당시 전년도 2학기 종합성적 상위 60% 이내 자로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학교에서 4년간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도 주고 해서 교원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신규자들부터 이런 장학금 지원을 저희들이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 신규 초등교원 같은 경우도 2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의 의미 및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 사용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학교에 자유 수강권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는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하고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입니다.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인 셈이지요. 그런데 실지로 도내에 여기 해당되는 학생수는 거의 1만 4,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 전부 다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학생들 순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 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4,000명 정도 그 대상자에게 수강권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원될 예산은 사실상 1만 4,000명 분 42억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국외연수비가 5,000만원 반환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어교사 국외 어학연수비가 5,000만원이 반환된 이유는 우선 사전에 국제교류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답사 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않고서도 국외연수가 가능하게 되어서 사전답사 여비가 1,3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또 참여하는 연수생들을 늘리고자 해서 당초에는 자비부담을 생각 안 했었는데 자비부담 20%를 하게 해서 예산이 약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절감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은 60명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선발과정에서 54명을 연수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웅생명환경연구소 이런 곳이 있는데 영웅생명환경연구소는 사설기관이라 학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직접 학교까지 와서 물을 채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도 제공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이 쪽 영웅생명환경연구소에 더 많이 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2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가 지하 원수를 검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수질검사 결과 100%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자체 정수 시스템 등으로 보완한 이후에 검사를 한 결과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때 당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셨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기관에서 다 검사를 했거든요. 공익성을 띈 충청남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30건을 했고 나머지는 다 영웅환경연구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영웅환경연구소 얘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저를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났고 영웅환경생명연구소는, 물론 여기서 수질검사 한 것이 부적합이 났을 때 다시 정수기로 걸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또 보내서 다시 합격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웅환경생명연구소에서도 부적합이 나와야 한다 이거지. 처음에 원수로 해도. 어떻게 나중 물을 떠다 줍니까? 원수로 떠다 주는 게 아니고?

원수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정수된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그 원수를 검사한 것과 그런 차이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당시에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 얘기가 전혀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왜 생전 하지도 않은 엉뚱한 수자원공사만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보건소라든지 그렇게 하다가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위원님들도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가만이라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각 학교에서 수질검사 한 금액 전체를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아직 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단가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빼준다고 하더니 단가도 안 나왔네요.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주문호입니다. 지금 김성중 위원님께서 수질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저희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충청남도 사업소 직할기관에서 하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그 다음에 환경부 공인기관인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설기관입니다. 영웅환경보건연구소인가요, 생명보건연구소인가 그 두 군데에서 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즉석에서 국장님께 여쭤보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아니, 뒤에서도 바로 말씀해 주셨어야지.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몇 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게 한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도 계속,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김주사보고도 수자원개발공사에 공문을 내봐라, 한창 공문을 작성하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 얘기지요. 그 자리에서도 몰랐는데? 그것은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보좌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날 감사 끝나고 한참 뒤에야 공문을 내고 어쩌고 하다가 수자원개발공사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알았어요.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수질검사 한 적이 없다, 수자원개발공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한 다음에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질검사 한 데가 천안시 수도사업소도 했어요.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만 한 게 아니라 천안시 수도사업소, 미래생활환경연구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어떻게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만 하셨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주로 두 군데에서 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식수는 정수 시스템이라든가 학교에 설치하는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을 검사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그 학교는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그 수질검사 기관이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의뢰해서 직접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수를 검사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식수는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1차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하면 다시 그 정수기를 청소한다든지 지하수 저수조를 청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나온 판정 결과하고, 그 23개 학교는 지하 원수를 환경부에서 직접 감독하기 위해서 검사를 의뢰한 그런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먹는 물은 이상이 없다 얘기 아니에요. 여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장균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온 게 없다 그 얘기에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검사를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에서 한 겁니까? 1차는 여기서 하고.

그것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수 검사를 하고 그 원수가 불합격 된 것을 정수를 해서 다음에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소에서 해서 합격이 된 겁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사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4분기에 1차 불합격 판정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물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음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면 그 때는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 때 학생들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그 검사기관이 제대로 검사를 했나 안 했나, 또 엉터리로 검사하는 건가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결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 의뢰를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영웅환경연구소에서 제대로 검사 했나 안 했나를 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불합격이 나온 것 아니에요? 불합격 나와서 정수해서 또 다시 검사를 한 겁니까?

예, 학교에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0건 검사 23건 불합격 나온 재검사 한 자료를 줘보세요. 또 합격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재검사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수질검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를 제가, 1/4분기 처음 검사를 할 때는 46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이것은 검사규정에 의해서 4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이 때 비용이 12만 5,500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한해서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50% 할인을 받은 금액이 그렇고, 그 다음에 2분기에서 3분기는 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1만 6,550원이 들어가고, 또 정수기는 별도로 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학교당 8,95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2만원이 들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1만 6,550원.

세 번째는 8,000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은 정수기, 정수기는 별도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이 적은 겁니까? 정수기 검사 항목이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1차 검사하는 것은 몇 개 항목이에요?

46개 항목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검사한 아까 말씀드린 비용 그것은 내일 오전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장기해외유학 대상자 선발기준과 유학기간, 귀국 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 자체로 장기해외유학 대상자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 교원들 중에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대상 교원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발됐을 경우 주로 장기해외유학을 가는데, 주로 유학기간은 학위과정 2년이 있고 비학위 과정 1년 이렇게 두 개 과정으로 주로 유학을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학 중인 사람은 모두 7명인데 모두 미국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 5명은 학위과정이고 2명은 비학위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어학실력이라든지 유학 계획서, 인터뷰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다만 유학 희망하는 사람들도 자꾸 더 늘어나고 유학비가 해마다 더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동안에는 50%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전부 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귀국하게 됐을 경우는 현재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장학요원이 있는데 그런 장학요원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연수원 같은데 강사로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필요할 경우 이 사람들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은 전혀 없고요?

그동안에는 50% 정도 본인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게 교육부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뿐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인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관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데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러면 자료 요구부터 하세요.

그러면 충남도 수질검사 기관 현황을 하나 빼서 주세요. 보건소도 수질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 현황을 빼서 내일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요구하세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회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며, 정수기 사용에 따른 매월 일정 기간 내에 필터를 교체하고 등등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저희들은 없고요, 다만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관련해서 7건, 또 2007년도에 관련해서 1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도 방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냥 구두로라도 대략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기철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로......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요약해서......

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위 전문위원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달라고 하셔서 기획관리국장이 예산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교육국과 관리국을 포함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 1억 1,6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학교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액되는 세입금 현황은 자치단체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를 조정하는 기관이 공주·연기·홍성·보령·논산교육청 등5개 기관으로 세입이 감액되는 금액은 1억 1,660만원입니다. 세입금 조정 사유는 교육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을 이용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지원상에 문제점 여부는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 예산은 감액되었지만 식품비 지원 및 급식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52쪽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기획 운영비로 7억 7,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금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에 전국 16개 시·도가 참가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 우수사례 확산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 학교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사교육비 경감차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7억 7,600만원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남교육청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송금토록 지시하였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10월 30일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7억 7,600만원 예산의 사용내역은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개막행사, 전시관 및 행사장 운영, 사례발표, 문화행사, 컨퍼런스, 홍보 등의 전반적인 사업 경비이며, 사업 경비의 집행은 저희들이 돈을 보내줬으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시·도 것을 일괄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12월 14일에서 12월 17일까지 개최되는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아마 연락이 가면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5개 시·군에 배부하였는데 지원 시·군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부터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하여 희망 지방자치단체 중 심사를 거쳐 매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해당도시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선정된 도시가 아산, 서산, 태안, 금산, 부여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선정 첫해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5,000만원 또는 2억원의 기반조성비를 지원하고, 기 선정된 도시, 예를 들면 금산 같은 데가 일찍 됐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5,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또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에 대해서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나머지 몇 년도에 선정되고 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 사업조서 15쪽,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약 70%인 4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동향으로 볼 때 유가 및 환율이 급변되고 있어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잡았는데 하반기에 오히려 예금이자가 다 오르기 때문에 수입이 더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과 기업예금의 이율이 높은 그런데서 하고 또 예금이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43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는 전액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여 부채 감소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것보다 전국적인 한국은행 발표에 의해서 당초보다 조금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반영해서 쓰임새 있게 살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5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충남교육청 교직원들 본인 혹은 그 자녀들의 대학교 학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우리기관의 예산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학교 학비는 일단 이렇게 보조해 주고 4년 거치인가요, 이렇게 돼서 이자 없이 다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따지기가 어려워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가 있도록 실무자한테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납부해야 할 기관부담금 39억 1,000만원 중 24억 1,000만원은 이미 납부가 되었는데 미납금 1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표대로 2006년도 기관납부예정액이 39억원인데 2006년도 기관납부 완료액은 24억원으로 차액이 15억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밑에도 다시 표시된 바와 같이 2005년도 미납액 11억 9,000만원에 금년도 공무원 개인대부액 27억 2,000만원해서 39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도표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미납액 11억 9,000만원은 어떻게 회수하실 겁니까?

전년도 미납된 것은 연체가산금 없이 다음 해에 이월되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금이 없으면 상환할 사람들이 계속 뒤로 미뤄도, 상환하지 않고 뒤로 미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니, 이것은 미룰 수가 없고요, 봉급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뗍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것은 왜 미납이 됐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 대여하고...... 이것은 담당 실무자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송태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부족액이 나온 것은 대부액은 많이 나가고 들어온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액은 자동적으로 봉급에서 대부 도래한 사람은 떼는데,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나가는데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온 돈이 적다 보니까 그 차액이 누적돼서 그렇게 됐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이걸 갚는 것을 지금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있어서 2,000만원을 받았다 하면 그 애가 졸업하는데 4년, 6년인가 거치 후에 이걸 이자 없이 분담하는데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2,000만원을 6년 후에 매달 얼마씩 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그게 연체로 표시됐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누적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받아들이는 돈은 전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그쪽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서......

저희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예산은 나가지만 결국은 이게 적자가 된다 해서 우리 예산이 부담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 어느 시기에는 보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한테 학비보조를 정부에서 무이자로 혜택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서,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도표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91쪽 행정직급여의 일용잡급에서 행정직급여의 비정규직 중 일용잡급 업무는 무엇이며, 인건비 3억 4,608만원과 제경비 3,902만원 등 총 3억 8,511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직급여의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잡급은 행정직 직원들도 선생님들과 같이 특별휴가, 장기병가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공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결원대체 인력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행정직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직도 뽑으면 여성인력이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면 여성들 인권이 향상돼서 3개월 이상 휴가를 주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경비 3억 8,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도내 행정직 결원대체 소요인력을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2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9,33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06년도 8월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97명이 투입되고, 연말까지 총 143명분에 해당하는 5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휴가, 장기병가 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또 조사를 중간에 해 보니까 그 인력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안 259쪽 2006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 2007년도로 명시이월 요구한 예산은 48건에 293억 3,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이번에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시설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에 딱 돼서 소규모사업 시설사업 같은 것 봄에 예산이 확정되고 해서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년도보다는 56%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만족하게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예산에 나온 재원을 시설사업에 저희들이 대부분 투입을 했거든요. 그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월사업 축소를 위해서 투자사업은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시설사업이 2007년도 보시면 알지만, 시설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나오면 일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앞으로 더욱 당해 업무가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에 39억 500만원이 계상됐고 2007년도 예산에 21억 4,6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18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담당과장님까지 할 거...... 대응투자하면 남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무교육원의 충무리더십과정의 교육대상에 간부학생 이외의 학생을 교육한 실적이 있는지와 비간부 학생들을 교육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 충무교육원에서 학생지도 하는 것 중에 가장 주종을 이루었던 교육내용이 간부학생들 지도였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부학생들이 전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부학생들은 대개 성적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라 이 학생들이 상당기간 학교수업을 빼고 와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내신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는 면이 있어서 간부학생들 중에는 이 교육을 일부 기피하는 학생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은 점차적으로 간부학생들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과정은 축소되고 있고 대신 그 외로 문제학생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교육시켜 달라는 학교의 요구를 수용해서 교육계획도 짜고 이렇게 그 교육과정이 다양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부학생 위주로 충무교육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물론 그 교육과정이 아직도 남아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다각적인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구상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초등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2005년도, 2006년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농어촌지역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끼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든지 방과후 학교 강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학교행사를 소규모 단위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98개교에 약 23억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45개교에 14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2007년도에 2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아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 일대일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전체적으로 전체 도내 학교에 약 63% 정도 학교가 2006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앞으로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2007년도에 2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85개교에 42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자체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국비 예산만 2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추경에서 21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지원도 아마 저희가 바라는 대로 21억 5,000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국비 예산만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허위확인서 발급 등 형식적인 봉사활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그동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육부로부터도 모든 학교에 학교단위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둬서 학생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아직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합리하게 학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예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각 학교단위 봉사활동 담당선생님들을 연수도 하고 지역교육청에는 학생 봉사활동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에 공정성·객관성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모색해 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도 몇 개 더 운영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행히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해서 전국단위에서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대통령상을 탔다든지 하는 이러한 우수한 수상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일선학교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봉사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재교육 운영비 중 프로그램 운영에 확보된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며, 부족한 영재교육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년에는 16개 영재교육원에서 1,240명 65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영비는 학급당 1,200만원씩 해서 8억 1,6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15학급에 해당되는 예산 1억 8,000만원과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을 합쳐서 2억 8,000만원으로 추경 전까지 우선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5억 3,6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영재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중에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통합 교육현장에 계신 특수교사 분들의 직무연수 신청이 없어서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과정을 개설할 때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지원 희망자를 1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희망자수를 봐가지고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는데 그 수가 적을 경우에는 ......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니까 특수교육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신청이 있었나요?

제가 그 인원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인원을 기억 못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이 매년......

그냥 예측하건데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거는 아니고요. 연수과정을 개설할 때는 매년 모든 연수과정에 희망자를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혹시 도교육청에 특수교원들의 직무연수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절대 아니고요, 특수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일정 연수를 40명 지금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일정 잡은 연수는 꼭 받으려고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무연수 희망자가 적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수시로 선생님들 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사항 같은 것은 조사를 해서 가능한 대로 그런 특수교과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많지 않은 교과 선생님들이 연수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하는 교사 분들이 안 계시다 한다면 지금 특수교육 교과연구회에서 하는 직무연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시·도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근 시·도에서 위탁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교육 선생님들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어떤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연수를 받고 오면 그 연수비를 도교육청에서 1인당 한번 정도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공주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연수보다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연수 희망자가 적다는 것은 저희 공주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지 그 선생님들이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캠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도에 수를 보니까 1,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600만원을 가지고 1,000명의 학생들에게 통합캠프를 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작년에도 200만원씩 지원하였다든지, 물론 그 지원액수가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항상 어떤 것이든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지금 현재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선생님들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도 부족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5,8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아! 그런 것을 추경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하실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지금......

꼭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힘없는 곳만 예산을 제대로 확보 안 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건 위원님께서 힘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 참 답변드리기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대개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1,200만원으로 400만원을 삭감을 하신다면 결국은 그게 힘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 문제는 좀더 신중히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통합캠프 내용은 뭐였어요? 제가 아까 그것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교과연구회에 관한 답변에 차등화 두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조서 내용 117쪽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45개 연구회에 각 100만원씩 할당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이고요, 다만 나중에 그 계획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매년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인원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차등 지원한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예, 이기철 위원님.

교육국에 대한 다른 질의하면 안 됩니까?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세요.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방과후 학교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그 수강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강사료 지급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종전에는 학교에 돈을 얼마씩 배부해 주고 학생들 방과후 학교 참여도 돈을 대신 지불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강권을 줍니다, 수강권을.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수강권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받든 다른 데 인근에서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쪽에 가서 하든 그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국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가까이 했는데 잠깐 휴식을 했다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화성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회 업무추진비가 약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감사담당관실 소관에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그 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하도록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로 4,62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 의회법무담당 부서에서 교육위원회·도의회에 관련된 여러 제반사항 발생 시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비는 국정감사가 있고요, 도의회가 있고 교육위원회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은 국정감사, 도의회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등 세 번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업무추진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360만원, 도의회 행정감사 업무추진비로 260만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업무추진비로 155만원을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현장방문 지원도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간담회나 실무자들 간에 협의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이게 전액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부족할 때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황화성 위원님께서 혁신복지담당관실에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예산 7,9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사업성격이 유사한 혁신역량강화로 또 예산이 6,7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두 사업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그 금액은 제가 보기로 2006년 금년도 예산액을 보신 것 같고요, 2007년도에는 혁신과제 발굴이라는 업무를 위해서 7,960만원이 아니라 4,2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역량강화 예산도 6,79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2007년도는 4,420만원으로 이렇게 다른 부서랑 마찬가지로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과제 발굴은 주로 우리 본청에서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조성 등의 과제, 또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산하기관에 전파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혁신역량강화라는 단위업무는 산하 전 교직원에 대한 혁신연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마인드를 제고시켜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한 강사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분야가 혁신과제 발굴은 본청 위주로 한다면 혁신역량강화는 일선기관의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 연수비가 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두 업무는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2007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집행 계획 및 2006년도 집행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 도입된 예산 형태로써 아주 교육부 지침에 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사고위험 등에 신속하게 기관장으로서 재량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한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 총액의 0.3%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 교육청은 0.3%에 맞춰서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2006년도에는 총 예산의 0.27%인 46억원을, 2007년도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0.11%인 2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어디다 쓰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일선 학교장들이 갑자기 학교에 화재가 났다든지 어디 비가 샌다든지 할 때 시급성·형평성 등으로 해서 지원했을 때 저희들이 현지답사라든지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볼 때 우리 지역에 이것은 급한 것 아니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또 지역의 기관 교육공동체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감님이 일선 학교 방문 시, 또 도교육청 간부님들이 어떤 연구발표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필요 하겠구나 할 때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이미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별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충남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필요한지, 다른 예산은 없는데 4억 2,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충남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원래 한산종합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안 와서 폐교 직전에 있던 것을 과학실업정보과에서 이것을 특성화를 시키자 해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칭해서 만든 결과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교육비 특별자금으로 48명 규모로 12실 기숙사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학생들의 수요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내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와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좀더 키워주자, 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148명 규모로 기숙사를 더 증축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45명......

지금 짓는 것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지금 있습니다. 2003년도에 48명 수용규모인데 2005년도에는 84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 학생들이 190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되는 시설로 추가로 기숙사를 증축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강당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비만 계상하였는데 설계 및 계상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지역에 보면 지금 교육계의 화두가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자금인 교부금에 의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적정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강당이 지어진 데도 많이 있지만 어떤 데는 더 시급하지 않은 데도 지어진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아주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자립도가 큰 부분은 돈을 더 내놓고 자립도가 적은, 예를 들면 청양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돈 비율을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일단 지방에서 돈을 내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자 해서......

아! 강당 짓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느 학교에 짓는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어디 학교에.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군에 하나 짓는다 하면 연기군 군수님이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데를 우선으로......

그래도 행정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아직 부지확정도 안 되어 있고 어느 학교에 짓는다는 이런 아무 것도 없이 설계만 먼저 한다는 것은......

아니, 설계는 안 하는 거지요. 설계비만......

거기 설계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계상만 되어 있는 거지요.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예를 들면 논산에 어느 학교, 계룡시 하면 계룡시, 연기군 하면 연기군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투자를 해 준다는 협약서라고 할까요? 그런 서류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계상만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아니, 그 돈이 들어오면 대상이 설계가 되지요.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고에서 지금......

초등학교 강당 설계비로 3억 6,000만원, 그리고 중학교 강당 설계비로 5개 학교에 2억원, 그리고 사립학교 강당 8,000만원 이렇게 딱딱 서있어요. 이렇게 서있는데 어느 학교, 어디에 짓는다는 것 없이 어떻게 설계비만 먼저 계산을 해 놓습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비 재원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워놓는 거지요. 그래서 세우면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설계비만 먼저, 예를 들어서 그냥 올해 그러면 설계를 마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안 주면?

안 주면 그 대상 학교가 변경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명을 여기다 명기를 못 한 겁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B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교육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우선순위는 그 지역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는 10개 정도 생각을 했다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16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당 짓는 것은 이런 시설과의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학실업정보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상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주무과에다만 해 놨지 실제 집행은 교육시설과에서 다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디에다 세웠어도 초·중학교 가면......

위원장님! 학교는 이렇게 정확하게 9개 학교, 중학교 5개, 사립학교 2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학교 어디에 한다는 아무 예산도 없이 설계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그게 정확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딱딱 정해졌는데 대응투자가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면 A학교였다가 B학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설계라는 것은 부지가 확정돼야 설계를 시작하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지을는지도 모르면서 설계 먼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요령 있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비를 먼저 세운 것은 설계비라도 안 세워 놓으면 그 대상이 확정됐을 때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업무고 또 일은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여하튼 16개소를 해서 나중에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설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한테 한 번 더 자세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중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약 5개 자치단체에서 9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고 공문이 다 와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연기군 하면 어디 지역이 필요하다, 서산 하면 어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룡시면 어디라는 것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계비만 세운 이유는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강당 하나 지으려면 보통 10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계비라도 해 놔야 어디 학교 확정되면 바로 내년 여름 안에라도 설계만 끝내놓으면 벌써 6개월이고 1년이고 빨라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꼭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5개입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 등해서. 15개라는 것을 아까 말씀에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예산담당 공무원의 정액업무비 15만원은 그 근거가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 방침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공무원 뿐 아니라 감사담당, 학생수용계획담당, 평생교육담당, 교직단체담당, 학교보건담당, 공유재산업무수행 공무원은 액수는 좀 다르지만......

이것은 꼭 무슨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예산담당 공무원을 우대하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하려면 그 담당공무원이 애는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또 그 외 다른 과도 열심히 하는데 이 예산담당 공무원만 이렇게 한 달에 15만원씩 계상이 돼 있으니까 혹시 다른 과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인사에서 하다 보면 예산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담당공무원만 딱 11명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수당 조금 준다고 해서 그쪽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0.5%만 봉급 올라도 대개 좋아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많이 변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직비를 계상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경비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윤번제로 일직과 숙직을 편성해서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돼 있으면 한 명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안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의 홍보활동지원비는 다른 관서운영비가 감소했음에도 7,028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큰 이유가 충남교육소식을 전년도에는 격월제로 하다가, 물론 추경에 월별로 변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정책홍보에 있어서 전국에서 하나의 시범기관이 됐기 때문에 그 비가 예산에 8,400만원 더 증액됐고요, 또 교육마당소식21이라는 교육부에서 할당된 책이 2,000부에서 2,800부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약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줄고 또 하나는, 도청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한 50개사가 있어서 이따가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0개사 이상의 언론계가 상주 또는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서 예산은 줄였는데 홍보쪽은 줄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개 부서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예, 홍보쪽으로 그건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교육업무 이런 모든 데는 다 줄였는데 홍보비만 유독 더 많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전시행정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부터 대통령......

교육부나 청와대에서가 아니라도 충남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홍보비 같은 것을 조금 줄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지금 그래서 교육부도 보면 ‘정책홍보관리실’해서 ‘홍보’ 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도 홍보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측에서, 도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홍보를 아주 하는 추세에서 저희들만 또 다른 기관 다해서 정책과 홍보가 같이 가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같이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지역공동체화하자는......

그래도 홍보비로는 홍보여비가 4,061만원 또 홍보업무추진비로 7,000만원 등 너무 홍보비로 들어갑니다. 홍보여비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는 대충 짐작하겠는데 홍보여비가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홍보하러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현지 취재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거기 동행해서 안내도 하고 그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가 제일 홍보자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언론 보시면 알지만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해 주세요.

그 홍보문제에 한 말씀드리겠어요. 책자발간 좋습니다. 충남교육소식을 우리도 위원님들한테 주기는 주고 있는데 그 교육소식 보면 교육활동만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교육 외 소식이 없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개선된 문제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우리 학부모들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편집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좋은 홍보 있으면 지금 교육위원님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원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활동하는 거라도 사실대로 잘 내달라 이거예요.

위원님들 어떤 분야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이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다음에 박정희 위원 추가질의 세 번째에서 예산서상 교육사업비가 각 과마다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상 각 과에 교육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저희들 예산 짜는 지침에 예산편성 과목의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처음에 각 과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그 다음에 학교시설비와 기타시설비 이것 제외하고서는 교육사업비라는 항목에다 모든 걸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금액은 다소 다릅니다마는, 여기에 제외된 업무를 교육사업 밑 관항목에......

그래도 거의가 감사담당관실, 혁신, 초등교육, 교육연수원, 수련원 전부 여기 교육사업비라는 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많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여비가 많은 겁니까? 계속 과마다 여비가......

그래도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고 그런데요, 다들 여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비 부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세출예산 세세항을 딱 클릭하면 그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됐어요. 여비가 부족하시다니까.

예,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국외연수비 또 교원의 처우개선비와 교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너무 지나치게 전년도에 비해서 적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예산확보 대책과 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재원에서 아주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도 전년에 비해서 신설학교비 빼면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전년도와 같이 최우선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 없는 토지매각이라든지 법정전입금 문제 또 일반 교육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어느 예산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책인 국외연수비라든지 환경개선비 등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께서 임해수련원은 많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임해수련원 전체를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현지답사 하셔서 아시지만, 저희들이 위탁사업 중 소방관리, 전기안전, 승강기 관리, 정수기, 소독관리 업무 등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이건 또 관련법이 자꾸 강화돼서 전문기관에서 대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소 및 당직 등 이런 업무는 기능직공무원 4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줄여서 이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1년 예산의 절약은 약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은 학생 해양수련과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전체를 다 아웃소싱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오셔서 사용료 문제 등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거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세입 증액부분도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 식당에 기능직 여직원들 3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인원을 검토해서 일선학교로 필요한 정원을 보내고 그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신 것이 19건인데 교육국, 관리국 합쳐서 유인물이 배부됐기 때문에 아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 2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 시·군으로부터 지정되어 통보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강료 지원사업은 1인당 1만 5,000원씩 10개월분입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바우처(Voucher)제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73쪽 초등교육과 40개 연구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연구의 종류 및 그간 연구의 활동내용과 지원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도 단위에서 16개, 지역 단위에서 24개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잘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2006학년도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우리는 하나로 형제자매’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연구회가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3쪽 충남교육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 등에 1억 3,600만원 보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방과후 학교 공동캠페인은 충청투데이에, 예절생활 캠페인은 중도일보에, 농어촌교육 활성화캠페인은 대전일보에, 어린이큰잔치 행사 협찬은 MBC에, 금강보호 어린이 사생대회는 MBC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대전시교육청도 저희와 공히 이 캠페인 주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군 1우수교 지원에 3개교 2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대상학교는 어디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농어촌 중등 거점 학교 중 1군 1우수 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도한 사업으로서 지정이 되면 국고 8억원, 지방비 8억원해서 총 1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총 9개 군 중 2004년에 1개교, 2005년에 1개교, 2006년에 3개교로 현재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4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지원비는 국고 32억원 중 공립학교 3개교에 24억원, 사립학교 1개교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현재 지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 서천고, 조치원고, 홍성고, 사립에 서야고 등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의 지정 안 된 학교는 이번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2007년도는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로 하고, 심사위원회도 관계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03쪽 장기해외유학 경비로 7명 2억 8,350만원 계상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어 의사소통 신장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30% 삭감된 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예산이 7월까지 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일제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중등 연구시범학교가 1억 5,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5개교에 1개교 당 1,000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 예산에 300만원씩 하고 학교도 14개 학교로 한 학교를 줄였습니다. 이것도 추경 재원에서 1,000만원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도청 예산에 2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예산에는 도청에서 전입금으로 2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번 도의회에서도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교토지매입비로 받은 것이 227억원입니다. 이것은 천안의 남부초, 남부중, 아산에 고속초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실제 이 땅을 사려면 남부초가 127억원, 남부중이 137억원, 고속초가 189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반밖에 안 주겠다. 그래서 227억원을 우리가 도 전입금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전번에 지사님도 계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27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번 이 돈이 아니에요. 학교를 지으려면 토지매입비는 2～3년 전에 미리 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를 금년도 예산에 토지를 확보해야 2009년도에 개교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줄 돈도 안 준 것도 교육부에서 일부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 때 왜 이게 당연히 일반회계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 안 하느냐, 그래서 안 주고서 만약에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못하면 이 땅을 반 밖에 못삽니다. 그러면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정말 굉장히 냉혹한 현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이상은 안 주고 “나머지는 못 받으면 자체예산으로 해라.” 그러면 저희들 지금 강당도 못 짓고 각종 국외연수여비라든지 운영비도 없는 판에 큰 걱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이 어때요?

전망은 저희 시·도뿐 아니고 경기도, 대전시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관리실에 교육협력담당 있죠?

예,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권사무관님도 우리 법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번에 도청에서도 간부님들의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이 사업시행자가 여기 도청이나 일선 시장·군수님이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낼 돈이 얼마인지 또 그 사업시행자하고 접촉이라든지 또 징수권자가 충청남도지사면 도지사가 고지서를 발급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권혁이 교육협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면서도 하여튼 그쪽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전번에 답변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뭐 무슨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사님한테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교사위원장님께서 또 힘을 써 주셔서 힘을 붙여주셔서......

힘,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학교 지을 장소에 아파트 업자와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담당직원을 하나 파견시켜서라도, 도에 협력관하고도 상의해서, 이거 학교 짓다 말면 큰 일 나요.

그래서 교육협력관제도를 정책기획관하고 바로 체결을 하도록 지금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7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에서 주민부담 수입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7년도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 설명내용입니다. 이것도 도청 충남체육회에서 주는 돈인데 아직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계획이 도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4쪽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6년도보다 99.7%인 28억 8,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업료 인상을 전국 시·도와 거의 맞추어서 3% 반영하면 약 9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신설학교 학생의 학생수가 약 2,100명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인문계열 학생수가 194명이 증가되어 그 돈이 약 17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대폭 확대로 학교장이 감면해 주던 수업료를 국고보조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것이 2억원 정도 증가돼서 수업료를 28억 8,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정책홍보과만 예산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거의 대동소이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금 저희 들어오는 출입매체가 방송에서 6개사, 중앙일간지 10개사, 지방신문사 12개사, 인터넷 매체 5개사, 지역신문 천안신문에 25개사입니다. 그래서 대략 58개사가 출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나름대로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1/2에 해당하는 106억 9,700만원만이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우선 1/2만 세웠고 제1회 추경재원 때 아주 필수경비로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만약 확보가 안 될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승인 맡아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 예산안 22쪽 직속기관의 예산이 8억 16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 그리고 앞으로 직속기관의 운영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전년보다 약 17～18%, 약 8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평균 잡으면 1억원인데 현재로써 우리가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은 전번에 이명례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각 기관장님들께서 수익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직속기관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각 실과 업무 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부서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별도 과마다 드렸는데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데는 다 줄였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가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중등교육과에 있던 업무가 학교지원과로 교직단체 전교조 등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학교지원과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홍보과도 총무과로 있다가 공보실 업무가 추가됐고, 또 공보실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과 같거나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다 줄였습니다마는, 의회 업무추진비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대책에 의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627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비현실적인 인력운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대비 교원은 215명, 행정직 71명해서 286명이 늘어났고요. 또 공무원 봉급인상률 2.5%를 적용해서 전년대비 인건비가 5.3%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법정 정원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실적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통교부는 늘어나지만 인건비 상승에 못 미치고 있어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연 5% 이상의 경상비 예산 절감,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운영과 또 유휴토지 매각 등을 통해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노력으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금 교부금법을 GDP 6%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정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2006년도에 비해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대폭 증액되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보다 지원액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액의 1/2만 반영하였다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대폭 증액된 것이고요, 실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지원액이 많은 사유는 중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즉 종전에 육성회비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자녀 이외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게 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인문계열은 학생 현원의 15% 이내, 실업계열은 30% 이내에서 학교 자체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 학교운영지원비만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 주고 있음으로 실제적으로는 2007년도 고등학교 학비지원 규모는 감면액 80억원과 지원액 12억원을 합하면 약 9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97쪽입니다. 교원복지대여 이자보전에 500명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근거, 지원기준, 또 어떻게 일반직은 해당되지 않느냐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원안정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연간 근로소득의 4,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이 3,000만원까지 대출한 이자와 자녀 결혼자금은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교원의 자녀 결혼자금으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자의 1/2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율이 6.5%인데 개인이 3.25%를 내고 정부에서 3.25%를 생활이 어려운 교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까지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형편이 못 돼서 확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재정이 허락되면 일반 공무원까지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안 301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75개 공립고 중 18개교에만 14억 5,650만원을 편성한 기준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교육시설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이런 급한 부분만 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2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우선순위로 18개 학교만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그 다음 학교들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제가 유인물 했다는 것으로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상자 선정 절차와 한 학교당 2,5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85개 학교가 시·군별로 어떤 학교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대한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교직심의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46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다시 43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서 87쪽에 보면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8,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산지역에 2010년까지 무려 1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배방지역에만 1만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만 전입해 오는 게 아니고 유아들이 같이 전입해 옵니다. 또 유아들이 크고, 그네들을 위한 유치원 시설 계획이 전무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서 537쪽에 보면 다목적 강당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논산시 내동 162-1 논산 내동초 외 16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167억원의 예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은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동초 한 학교는 전년도에 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입니다.

아! 16억 7,000만원이군요.

전년도에 설계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설계비를,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결국 신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동초만 다목적 강당을 짓고......

전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하나 들어가 있고, 애니메이션 그것은 전국적인 것이라 그것 이외에는 다목적 강당이나 기숙사가 일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학교는 우리 충청남도 도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약 20～30%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애니메이션과가 인기가 있어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숙사는 방 하나에 몇 명씩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서 짓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산지역을 대표하는 온양고등학교는 소위 명문 학교인데 기숙사 방 하나에 8명씩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고3 학생들 기숙사 방입니까? 노무자 합숙소이지.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기획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설계비도 넣어놨고,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금년도 안에 어떻게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상학교 선정절차하고 한 학교당 2,500만원이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로 받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85개 학교가 어떻게 분배 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체 초·중·고 학교에 200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63% 학교가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학교 중에서 실은 2007년도에 완성할 생각으로 앞으로 통폐합이 예상된다든지 하는 소규모학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년에 83개 학교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부분 저희들이 계획했던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도 김성중 위원님 질의 속에 그런 질의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교육부하고 1:1 대응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금년에 85개 학교 42억 5,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지금 이 예산이 안 서져 있고 국비로 그 반인 21억 5,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500만원 국비로 지원될 것만 가상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학교당 2,5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의 답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이 없는 시·군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 지역의 평생교육원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지난번에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교육청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특색 있게 되고 있나요?

그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서있는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질의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이......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원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없는 시·군 지역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전부다 그 도서관에서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과 평생교육원이 없는 곳은 차등해서 평생교육원이 없는 곳은 예산배정을 우선 해서 좀더 평생교육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도서관에는 예산배정을 더 충분히 해서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교육청별로 있는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업무를 사실상 감당하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지역의 도서관들은 역할이 더 있어서 지금 현재 기본 지역 도서관에 가는 기본비에 추가로 5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줍니다만, 그 예산이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5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십니까?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2007년도에 3회 개최하고 그 성격이라든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 9월부터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부적격교원 대책을 하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적격교육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세 번째가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 네 번째가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 등 네 개 유형을 해서 이런 교원들이 있을 때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 4월에 구성된 이후에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다만 2007년도에 3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놨습니다마는, 개최 안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아산 배방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아파트단지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유치원 수요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도 그 지역 아주 지적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듣기로 배방초등학교 관사부지가 1,000여평 있는데 거기다 단설유치원이라도 지어서 하는 대책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저희 돈하고 보태서 하는데 아직은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배방지역에, 지금 배방초 병설유치원 2학급이 있는데 2007학년도에 1학급 증설하고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인 모산초등학교와 갈매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유치원뿐 아니라 그건 유입원아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설학교 지을 때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 단지 내에 또 사설유치원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산 배방지역 새로운 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6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이 써있는데, 지원이 국고보조인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내지역은 안 되고 군 단위나 면 단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시내권, 천안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산이나 논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면 면 단위와 시 단위와 읍 단위가 구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11만원 관계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차피 사립유치원이 조만간 정부 발표대로 하면 2010년도, 늦으면 2011년도 되겠는데 어차피 제도권에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지금 하는 분들이 융자혜택이 안 되고 학교법에 의해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불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물론 국고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지마는, 지금 선생들 부분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유치원들은 선생님들이 오지 않고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곳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국립 병설유치원이 당연히 없는 지역은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차 저번에도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아이들이 2010년도 되면 줄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하나를 세우는데 제가 판단할 때 처음에 4,000만원 정도, 나머지 보조랑 인건비 하면 7,000～8,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봐서 없는 지역은 내지마는, 시·군에서도 제가 볼 적에는 일단 사립유치원이 학원처럼 학교법에 안 따른다면 괜찮지만 어차피 학교법에 따르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는 공교육에 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충남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봐서 병설유치원도 해 줬으면, 또 하나 뭐냐면 사립 쪽에서 봤을 때 문제는 공립은 무자비로 돈이 투자되는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또 선생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립과 공교육 쪽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만 충남의 어떤 유아교육이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으로 대신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은 지금 담임수당을 교육부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11만원인가 얼마씩 준다고 하죠. 그런데 시 단위는 안 준다고 하죠?

동 지역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되고 또 역으로 농촌 가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갭은 자체적으로 메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죠?

예.

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임완희입니다. 저희들도 동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담임수당을 못 받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해서 공평하게 받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의 인건비, 경직성 경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지원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이 조금 많은데 이것도 형평성에 있어서 적정하게 비슷해 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수업료라든지 그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교육에서 방향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교육에 관한 인건비와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육청도 이제 사립도 유치원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의무교육화 되는 시점을 본다고 하면 그런 충격을 처음에 갑자기 이루어지면 재원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완하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건의하고 적어도 아주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라도 최대한 보완을 해서 담임수당 정도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사업비가 계상된 부분과 또 혁신역량강화사업비 계상된 부분을 제가 2006년도 것과 2007년도 것을 먼저 구분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예, 하시죠.

먼저 2007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지난 행감 때 제가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매점 및 자판기 판매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법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 조례와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혹시 권고하실 의향이 있으셨냐 라는 질의와 성심학교 설립에 관한 충남도내 장애인단체와 특수교육 교수님들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 분들과의 공청회에 관해서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과 또 성심학교 설립에 관한 것들을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관계는 전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학교지원과가 그 담당부서인데 아마 의견수렴을 일선 학교장과 가져서 내년도 신학기 이전에 연구·검토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심학교 설립에 관한 공청회 문제는?

그리고 전번에 아산 성심학교 문제는 전번에 서로 말씀 중에 저희들이 그걸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하지 않지만, 장애인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특수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특수학교 교장, 장애인단체,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는 한 번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형태로 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가 5,840만원, 우리 도의회 4,6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월 대략 4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련해서 일정금액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복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중복이 아니고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행정감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런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한 거고 지금 대 의회 관련해서 의회법무계에서 세워진 2006년도 같은 경우 4,380만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기타 유관기관과의 저희들 의회 업무추진 하는데, 또 그 속에는 법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법무계에서 다양하게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지출내역서를, 집행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걸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긴축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독 도의회나 기타 교육청의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는 긴축을 하면서 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1조 7,000억원 중에서 1조 4,000억원이 인건비입니다. 3,000억원 정도 밖에 사업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업무추진비가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이신데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대 의회 관계라든지 대 언론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계속 교육위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축하화환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죽하고 조그마한 우리가 또 의원님들, 저희 교육위원님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식사문제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 기준보다 줄였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전년도에 모시던 것을 좀 이렇게 하고, 예산은 또 세워줬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집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변화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교육청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결의될 내용이라 심의해서 통과될 내용이라면 그러시지 않아도 저는 된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당연히 도의회에서 해야 될 기능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기능입니다. 이제 우리 변화돼야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힘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에 의회가 힘이 없다 한다면 이리 해 놓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보시지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도의회가 38분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9분이고 또 의회하고 이것뿐 아니라 저희들이 법무관계 취급하려면 중앙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중앙에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교통비나 여비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게 있어도 저희들은 변호사라든지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진출을 해서 처음 도교육청에 우리 교육권연대를 포함한 장애인부모회 부모들이 농성을 할 때 그렇게 인색했던 곳이 우리 교육청입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행정부도 유연해 지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교육기관에서만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정말 타성에서 못 벗어나는지 저는 그것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관행도, 관례도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식사 한번 모신다고 해서 무슨 1급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적도 없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위상에......

국장님! 아까 통합 캠프에 2006년도 1,600만원 세웠다가 2007년도 1,200만원 수립됐어요. 400만원이 밥 한 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황 위원님! 여러 가지......

또 교과연구회 같은데 45개 단체에 4,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도의회 회기가 120일이고 교육위원회 회기가 60일입니다. 또 저희들이 국정감사 하려면 거기도 한 달 이상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과 쓰는 것도 있지만 의회담당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교육청 예산서나 사업조서가 항목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가 많습니다. 예산서 78쪽에 보면 민간경상이전 공동 캠프인 사업보조예산 1억 3,600만원을 포함하고 또 전체 예산 1억 3,760만원 하고 2006년도 대비 4,370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100쪽에 중등교육과 예산에도 민간경상이전 예산에 각종 지원 명목으로 2,600만원, 예산서 126쪽에도 영재교육협력기관 지원으로 1,000만원, 142쪽에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에도 여러 가지 7,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한 거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민간사업에 지원할 정도로 예산이 넉넉한지, 여기 주로 보면 한 예로 삼락회 연수경비 보조, 교육감 게이트볼대회 경비 지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연수기관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학원장 및 강사연수 지원 순 이런 민간에 많은 예산을 이 쪽으로 총 2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사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교육감님도 본인이 사용한 것도 공동경비로 다 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본청 관사유지 4동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사가 아파트이지요?

예.

그런데 아파트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감님 하고 부교육감님 관사는 최근에 옮겼고요.

그런데 294쪽에 4동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관사가 낡아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뜯어내는 것 있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294쪽 물품관리 관사 운영비 중에 보시면, 유지관리 등.

유지보수비 1,400만원, 여기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공과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과금이 4동에 1,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 되나요? 4동이니까......

그러면 교육감 관사......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 수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대비해서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여유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유로 그러면 1,400만원은 혹시 수리를 할 경우가 생긴다든가 이럴 적에는......

예.

그리고 사업조서 767페이지에 기숙사 운영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있거든요.

칠백 몇 쪽이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예.

여기 보면 본래부터 기숙사가 있던 데인가요?

아니, 새로 지금 신설하는 데이지요.

아! 지금 시설되는 데?

예, 지금 외국어교육원 건물만 완성되어 가지고 기숙사가 아직 안 세워져서 거기에 대한 내부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짓고 있는데?

예.

그리고요, 직속기관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예산서 311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2006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비 있지요? 311페이지에. 2006년도에는 1,600만원에서 1억 1,39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여기도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2006년도에 3,000만원인데 3억 8,000만원 돈이 또 해서 4억 1,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지......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학생수련원에 352쪽에 보면 용역비가 여기서도 1,000만원에서 2,52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충남학생회관에도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 남부학습관에도 위탁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증액이 되는 사유가 왜 있는가?

아까 교원연수원 쪽에 용역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전산팀이 본청에 있다가 정보원 쪽으로 기계니 뭐니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좀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팀이라고 해서 기자재나 직원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위탁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기도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소방시설 같은 것도 법적인 관계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예산이 부족한데, 특히 금번 예산에 증액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 관계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학부모 교육행사 지원해서 두 단체에 100만원 그런 게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각 중앙부처에서도 NGO나 이런 단체들도 그래서 이런 항목을 거기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타 시·도에 준해서 거의 비스무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느 단체는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만큼은 될 수 있으면 민간경상에는 지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