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유형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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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재호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재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영기획실장 곽소희 기업지원단장직무대리 이동환 일자리사업단장 이윤홍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투자지원단장 옥윤아 국내유치단장 전용희 해외유치단장 김미란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이윤홍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옥윤아 투자지원단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단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단장입니다. 곽소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동환 기업지원단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투자경제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2020년도에 도에서 직영하다가 우리 진흥원에서 이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연중 상시 운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부분 하반기 행사성 사업, 박람회, 이동 상담 등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시 취업 매칭 등 일자리센터는 본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직자 2만4,000명이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로 취업 성공률은 1만 명 수준, 즉 36%에 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연중 상시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예산이 용역 계약을 해서 각종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할 경우에는 90% 이상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집행률은 낮게 나오지만 활동은 거의 연중으로 꾸준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저희들이 약 94%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활동하는 게 행사성 사업, 박람회 같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여기 나타나 있는데,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 지원 서비스, 구인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상담, 취업까지, 그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또 행사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취업 알선 대비 취업 성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단순 상담 위주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또 사람을 구인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저희들이 상담 지원이라든지 또 주선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실제 성사율은 일견 보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운영을 좀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좀 더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구직자 중심의 상담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 기반의 구인 연계, 즉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직자들 모집을 위해서 종래에는 저희들이 지금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있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만 상담을 했는데, 4명의 전문 상담직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을 서로 순환으로 해서 고용센터로 파견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하는 걸 올해 새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한위원

내가 우리 의회 들어와서 초반기에 일자리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정말 행정에서 하는 일이 형식적으로 보이고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걸 좀 신경 써서 제대로 구직자들이,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 자체가 서로 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주봉한위원

그런 걸 잘 매칭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더욱더 구직자들 편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구직자들이 지금 취업을 못 해서 취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실제로 자기한테 맞는 업종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걸 우리 원에서 해 주는 게, 그게 할 일 아닙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주봉한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7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이월액이 한 467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442억원에 잔액이 약 247억원인가 이런데 전체 중에, 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불용액이 전체 억수로 크게 증가되어 있고 불용액이 증가되는데 이 불용액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금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긴급 자금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12월 달에 편성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일단 업체들한테 신청 접수는 받았지만 지원은 금년 1월 3일까지, 12월 10일부터 1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인 집행은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24억원 됐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예년보다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부분들은 금년에 집행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사업 완료 및 지원자금 지급이 2025년도 3월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편성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은 467억원 해 놓고 집행은 442억원이고 잔액이 247억원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좀 전에 원장님이 설명했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하고 협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거의 99% 이상 집행되기 때문에 기관들하고 협조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은 4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20억원이 12월 달에 추가 편성됨으로 해서 469억원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거는 24억원입니다, 24억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14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업체들한테 큰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이 지금까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다른 것도 명시이월이 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별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차보전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마무리해서 올해는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업무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준비가 다 안 됐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해마다 해 옵니다마는 이게 조금 우리 도에서 보면 투자유치가, 어제도, 우리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과가 있어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또 산업국에 보면 창업 지원과, 창업 지원도 투자유치라고, 같이 봐야 되겠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 부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주입니까, 주. 예를 들어 외부에서 도내에 투자유치를 하겠다 하면 진흥원에 먼저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의 투자유치과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창업지원과, 지원을 받는 거니까. 담당하고 미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창업지원과하고 먼저 상담하는 게 여러 가지 투자 측면도 있지만 자기들이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잘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도에서, 도에 투자유치과가 있고 저희 진흥원 부설에 경남투자청이 있는데, 도에서는 인센티브 관리라든지 투자유치에 큰 기획이라든지 그다음 대규모 투자유치, 그리고 특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진흥기관이다 보니까 마케팅 위주로, 실제로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지사님 공약에 의해서 경남투자청을 설립할 때 크게 세 파트 정도로 임무를 부여받은 게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투자유치과는 창원에 있고 경남투자청은 진주에 있으니까 서부 지역에 대해서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잘 확충되어 있으니 외국인 투자유치 쪽으로 좀 집중을 해 주고, 특히 저희들 관광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부분에 좀 투자유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특화되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영업을, 물론 도의 투자유치과에서도 영업을 하지만 저희들은 영업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도에서는 전체,

진상락위원

해외든 국내든 도내에, 이게 지금 2개 기관에서 경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깊이 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효과적인 투자유치 방식이냐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상담을 하는데 아, 이거는 우리 쪽하고 하는 게 좀 안 맞다, 더 깊이 하려고 하면 투자유치과로 가야 된다. 투자유치과에서 보니까 또 이거는 좀 덩치도 작고 그러니 진흥원으로 가라든지, 어떻게 보면 핑퐁 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도 안 있겠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딱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원스톱 해서, 투자유치단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게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일자리도 마찬가지, 일자리 같은 경우나 이거 같은 거는 조금 이해하는 게 있어요. 산업인력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걸 진흥원에서 수탁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투자지원단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고 못하고 간의 문제가 아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냐는 건데, 시스템상에 이게 좀 개선점이 필요 안 합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처음에 투자청을 신설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진상락위원

투자청이 있으면 투자청이,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거기로 들어가든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의 청에서 이걸 해 나가든지,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경합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입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는데 도는 도대로 도의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이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지고 다 하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또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박람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설명회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양 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경상남도 안인데 2개 기관에서 지금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이건,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지사 있고 2부지사 있듯이 업무가 분담 딱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분담도 아니고, 진흥원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도의 출연기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할 때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진상락위원

산하기관인데, 그러면 산하기관으로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조해 주든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어받든지, 수탁을 받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지금 투자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사업은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해외도 하고 있고 국내에도 하고 있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도 독립적으로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고 또 외국에, 뭐라 합니까? 기업들이 유턴해서 오는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물론 저희들이 영업활동 할 때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줄기 부분에서는 올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 할때는 분명히 투자유치과하고 저희 투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하지,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산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진상락위원

예산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 그게 인력이 다르고, 그다음 투자유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잘못하면 3년도 갈 수도 있고 4년도 갈 수 있는 부분이 투자유치잖아요. 그다음 꾸준하게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냥 아까 영업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 안 납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청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한 첫 사례로써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되어서 도에 있는 투자유치과가 같이 들어와서 수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더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어저께도 경제통상국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역대급으로 실적을 남겼니, 그다음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문제점도 지적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투자유치라는 이 부분이 설명회도,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설명회를 하고 투자유치과는 튜자유치과대로 설명회를 하고, 회수가 보니까 투자유치과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작년도에 보면 1,600건인가, 166회 투자설명회를 해서, 그다음 투자유치설명회는 6회를 하고 투자 상담은 160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진흥원에서는 봅시다. 오늘 시간 많으니까 봅시다. 진흥원이 2025년도에 투자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회하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91페이지네요. MOU가 12건이고, 그다음 투자상담이 73건, 경쟁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투자유치단에서.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정원은 12명입니다.

진상락위원

12명이 국내하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해외,

진상락위원

해외하고, 해외는 몇 명이고 국내는 몇 명입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해외 4명, 국내 4명 이렇게,

진상락위원

해외 4명이면 어저께 투자유치과는 못 물어봤는데, 투자유치과에는 해외에는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유치과에는 여덟 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8명?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내는 국내지만 국외도 얼마나 큽니까, 시장이. 정말 도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스템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냐 물으니까 그것을 답을 하시면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조금 따로 하는 듯이 보이지만 큰 일들은 같이 합니다.

진상락위원

큰 일은 같이하든, 작은 일을 같이하든 간에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인원 구성부터 해서, 그죠? 인원 구성부터 해서, 여기도 4명, 투자유치과는 8명, 해외에, 그지요. 그다음 국내는 몇 명입니까? 국내는 진흥원은,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국내도 4명입니다.

진상락위원

4명이고, 투자유치과는 몇 명입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유치과는 한 열 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10명 정도 됩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래 저래 더하면 투자유치과는 해외가 벌써 12명이고, 합하면. 그러면 이 12명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면 힘이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부딪히면 조정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영남권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시정해 볼 생각 없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이게,

진상락위원

그냥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추가 질의도 더 해야 돼, 그러면 자꾸.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들 인원 구성이 대개는 옆에 계신 청장님이라든지, 국내유치단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다 전문가지요. 투자유치과도 거기 가보면 다 전문가고요. 어제 과장님도 오래전부터, 어제오늘 투자유치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부서에서 근무를 한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내가 하잖아요. 그럼 더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 전문 영역이 투자유치과의 전문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은 실질적인 마케팅이나 영업 쪽으로 상당히 특화가 된 분들이고, 아무래도 저희는 진흥기관이고요. 그런 진흥 활동을 하는 거고, 도에서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인센티브의 금전적인 지원 문제나 이런 데에서,

진상락위원

원장님.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제가 그것을,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분산되어서 한 라인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원장이 있고 그 밑에 단장을 두든지, 그다음 해외사업부, 국내사업부 하잖아요. 이 2개 사업 해서 하면 그 안에 다 행정부터 해서 인허가부터 해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쪽으로 갑니까, 행정 쪽으로 가는 것은? 진흥원에서 만약에 행정의 인허가 쪽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로 갑니까, 서로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것 권한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의논을 드리고,

진상락위원

결국은 내가 보니 이중 일이에요, 그것도. 행정 업무도 이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행정만 이중 일이면 인력 손실 내지는 예산 낭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로봇랜드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한번 발을 담가봤는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서가 맞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 그분이 나서서 손을 잡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손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색깔 있게 보는 게 많더라고요, 투자유치를 하는 데. 왜, 이 로봇랜드나 웅동지구나 해서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기꾼 내지는, 브로커 내지는 이런 사람들 당하다 보니, 첫 번째부터 만나서 대화하는 게 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투기 목적으로 해서 얻는 것인지, 이것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거리가 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투자유치를 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진흥원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그 속에도 창업지원과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국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에서 출자를 해서 진흥원이라는 큰 단체를 만들었으면, 이게 거기에서 정말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다해 주고 행정까지 다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투자청이 설립된 지가 한 2년 좀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실적도,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진상락위원

빙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가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지적 당합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스톱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진상락위원

이게 기업이 규제를 풀어줘야 될 부분하고 규제도 있고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뉴스를 봤는데 대구인가 보니까 팀이 기업체까지 가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업무를 전부 다 해 주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우리도 그런 것 있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진상락위원

사안에 따라 해 본 적 있습니까? 발 벗고 나서서 그냥 업어줘야 될 수 있는 게 투자인데, 지금 다 경쟁 아닙니까? 부산도 갈 수도 있고, 전라도도 갈 수 있고, 수도권에서 내려오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서비스가 좋은, 그다음 거기 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편리하게 잘해 주더라, 그래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려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두 개 가교 간에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취해진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경쟁 형태 하듯이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효과가 아닌 것 같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깊이 고민하시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기업이 경상남도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나는 제일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한 번만 말해 주고 끝낼게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십분 살려서 하여튼 투자유치과하고 저희 투자청이 한몸이 되어서,

진상락위원

어제 투자유치과에 하려고 하다가 원장님한테 하려고 있은 겁니다. 이것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뒤에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산업과에서 많이 받아서 하지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산업인력과에서 많이 받아서,

진상락위원

산업인력과에서 받아서 하지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가 거대한 경상남도인데, 50명을 교육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그것도 1~2,000만원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이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진흥원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는 내용을 안에 들어가보면 전부 보여주기식이 맞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에? 90개나 됩니다, 90개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다 기억하기에도, 원장님은 못 할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분산되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청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500만원짜리 갖다놓고 청년들 일자리 사업 지원하면 여기 보면 800만원, 1,000만원 다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 피부에 와닿는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하시고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청년들을 위하고 또 창업을 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투자경제진흥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박완수 지사님 1호 공약이 경남투자청 설립 아닌가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못 했습니까? 행안부에서 광역에 투자청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진흥원 안에 넣어서 이원적인 조직을 한 거잖아요. 지사님이 그것 하실 때 단장님들 있고 유능하신 분들 모시고 경남에 투자 이런 것 하시라고 이렇게 지사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이 그건데. 그러면 2년 동안 뭐 했냐, 시작이 그렇게 되었으면 행안부를 설득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투자청을 별도로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 안 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또 조직이 이원화되어 오래되어 있으니까 그 효율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건데. 지금 노력 안 하시나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처음에 투자청을 설립하고 기반을 잡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투자청 안에 그냥 임시로 두고 시작을 하고 빨리 행안부를 설득시키든지 해서 투자청을 독립시키기로 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 노력을 하셨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강만구 청장님.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허동원위원장

답변을 해 보시죠.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규정상 도청 밑에 청을 둘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경남도가 벤치마킹한 곳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에 서울투자진흥재단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켰는데, 사실상 그것이 2년 정도 노력을 해 온 결과인데, 경남은 아직, 저희가 투자청 자체가 생긴 지가 2년쯤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경남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서울은 그 전부터 있었죠, 그죠? 그 전부터 있었고, 어쨌든 우리 진상락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 되면 과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청을 재단으로 다시 독립을 하든지, 이렇게 어정쩡하게는 조직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평가 분야별로 골고루 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첫해에 81.87로 4등을 했고요. 올해는 89.4점으로 높은 점수인데, 이게 2등이네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엄청 좋은 성적인데, 원장님은 경영평가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한 번 1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2년도에 4위, 2023년도에 1위, 2024년도에 4위에서 다시 2위로 갔는데, 저희들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보다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로, 제가 좀 그런 면이 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목표는 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 이하 청장님, 단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5페이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현재 도내 5개 권역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에 총 20명의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유형준위원

이게 아마 현장 중심 노동상담, 노무 컨설팅, 노동법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자 권익보호 그다음 영세사업장에 노무를 완화시키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4.45점, 비교적 높게 아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추진 실적에 보면, 이것은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노동상담, 노무 컨설팅 이런 것 다 했는데, 노동법 교육 마찬가지, 그런데 올해 노동법 교육이 2023년도에 48건, 2024년도에 47건인데 올해는 6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이 해도 되고요. 올해는 아예 실적이 저조한데.

윤홍

이윤홍일자리사업단장

일자리사업단에 이윤홍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좋은 만족도 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인 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노무 컨설팅 부분은 2023년도, 2024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9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했어요, 노무 컨설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반면에 교육은 조금 회수가 줄어든,

윤홍

이윤홍일자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윤홍

이윤홍일자리사업단장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노동법 교육은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상당히 그런 수요를 많이 흡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더욱더 교육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높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최근에 노동환경 변화와 디지털 행정 변환 추세에 따라서 도민노무사제 이것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상담 등의 디지털 기반 상담 체계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심층 컨설팅 외에 좀 더 간편하게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유선상이 아니더라도,

유형준위원

비대면 이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비대면으로 그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4년, 202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우리 도에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핵심 금융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와 협약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670만원 환수조치도 있었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은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심사 당시에는 지원받은 분이 그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가보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그 공장을 매각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지원한 이차보전금 670만원을 환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환수를 했는데, 다행히 환수 조치한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고,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나서 실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맞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그 전에는 6개월 정도 기간에 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조사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이차보전금을 지원 요청할 때 한 번 더 지원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변이 일어나는 기업이 온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랬을 때 기업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사후관리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미 경영 손실이 발생될 것이고 또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이것을 특단의 조치, 계획을 세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이 있는데, 그 기본 취지는 잘되고 있는 기업보다는 일단은 좀 어려운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 기준상에 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낮다든지 이런 급한 기업을 상당히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면에는 고용을 많이 한다든지, 또 신규 채용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 또 오래된 기업도 지원하는 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부분을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성격 자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에 환수하는 대상은 경남에서 사업을 잘하도록 그런 뜻을 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로 이전한다든지, 지원을 받았던 대상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매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두고 있고, 그 외에는 단순히 이자 차이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고 상담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사업을 잘 영위하도록 저희들이 상담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2024년도 이월 사업 중에서 이차보전 사업 이월금이 467억원입니다. 전체 이월 사업 중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말하자면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금융기관과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명시이월은 작년 12월에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진 측면, 그래서 긴급하게 12월에 추가 20억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월 10일부터 1월 3일까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자금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집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렇게 재현을 하자면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경남이 중소기업의 금융안정과 경영 지원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행정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 진흥원이 직접 관리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대출 상환이나 수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빌려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꼼꼼히 관리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실사를 한다든지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주로 하죠, 금융에서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겉으로 보고 자료로 노출된 상황보다도 실제 건전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겉만 멋지게 잘 포장하고 꾸며 놓고 잘되는 기업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도 안 있습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소위 말해서 분식회계 장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한 본 위원이 꼭 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회사에 그 기업에 얼마나, 실제 경영이 어떤지 내부 정보라든지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이걸 좀 받아들이면 참고가 되고 부실이 일어날 수가 없는, 리스크 방지가 되는데 이게 또 잘못 이용하다 보면, 신규로 인해서 가점을 주고 하다 보면 부정 증권 발행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라도 실제 그 기업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안 많습니까?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단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가서 부정부패와 이렇게 서로 어울릴 이런 직원들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대기업에 보면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인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확실히 파악이 됐을 때는 정말 부도를 낸다든지, 부도도 경영상 잘못되어서 내는 부도도 있고 고의 부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이런 걸 생각할 때 실제 우리가 그 기업에 가서 충분하게 점검하고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신뢰가 더 높아지고 그 회사도 꼭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지,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먹을 걸 줘 봐야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리고 또 뻔히 불 보듯, 도산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 데다 이차보전을 해 주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영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해영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덮어 놓고 아마 지나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원장님 투자경제진흥원 정관을 보면, 총칙 제1조에 보면 이 법인은 경상남도 일자리사업 발굴·수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투자 유망기업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수출·통상 지원 사업, 경제동향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좀 전에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먼저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 이 출연기관이 김경수 도지사 있을 때, 2022년도 그때 되어 있네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때 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위원 명단에도 보면, 지금 투자·출연기관이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똑같은 맥락이 많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이. 그래서 아마 경제기업과장하고 투자진흥원 실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회에. 그런데 제가 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요, 57%. 예산액에 563억원 해서 잔액이 240억원인가 남아 있고.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얼마나 일을 안 했는가 보면 예산액이 회의비도 500만원 책정해서 하나도 안 내고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30% 미만 되는 업무들이, 전혀 안 하고, 광고 선전비도 2,000만원 올려서 집행 하나도 안 했고,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비도 마찬가지고, 관서 업무비도 마찬가지고, 부서 업무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자리 노동정책 지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종합센터 사업 추진도 집행률이 8%밖에 안 되고, 고졸자-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은 4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경남빈일자리채움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28%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은 1%밖에 안 되고, 무슨 집행률이 1%, 6%,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은 6%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경남 모범 장수기업 이거 우리가 어저께도 했지만, 이것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집행률이 5%밖에 안 되고,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 이거는 2%밖에 안 되고, 무슨 사업이 2%, 1%, 이거 왜 이래요, 전부 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 사업이 계약에 의해서 연말에 용역 제공을 받고 연말에 지불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 여러 사업을,

권혁준위원

연말이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다, 그다음에 지금 해외 사무소는 어느 나라에 신설되어 있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 파리에,

권혁준위원

우리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국제통상과에서,

권혁준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넣어 놓았지요? 그것도 보면,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진흥원에서,

권혁준위원

신설·운영도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해외사무소 신설·운영 33% 집행률 됐다고 되어 있고, 중복된 것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 2025년도 수의계약 입찰 현황도 보면 행사 용역 관련된 거는 전부 100% 다 됐어요, 용역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보면 2,0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도 내용을 보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무슨 견적을 해서 수의계약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견적에 의한 가격 절충, 그런데 여기 2,000만원 넘는 게 낙찰된 거 보면 전부 다 견적에 의한 가격. 그러면 견적이 몇 군데 들어와서, 몇 군데 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면 희망하는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견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입찰 안 하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이건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3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는 입찰을 해야 될 게,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고 그 이하일 경우는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경남 상권 정보 데이터 구매 계약은 6,6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특정인의 기술 등) 해서, 특정인의 기술을 해서 이런 걸 또 수의계약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일 경우는 5,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독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못 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런 업무를 해 봤지만 견적에 의한, 그다음에 특정인에 의한 이거는 몰아주기식 입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사업을 하면서 보통 70~80% 정도는 돼요. 57% 했다 하는 이거는 보고서에 부끄러워서 못 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출자·출연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억대 단위, 100억원 단위 넘어가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57%를 집행했다고 하는 건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하고도 아마 중복되어서, 그런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 집행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진상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중복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출연기관의 집행률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57%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62%가 나왔지만 연말에는 저희들이 95%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활동은 균일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지불하는 건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들 예산 집행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에 긴급하게 편성된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5차에 걸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는데 당시에 워낙 국내 상황이 좀 긴박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기에 지원하자,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억원을 그때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금년도로 넘어오면 올해 집행액이 57%가 아니고 한 67%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 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말 기준의 62%보다는 저희들이 한 5% 정도 이게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조금 특이한 집행이, 당겨서 하고 이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원장님,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수의계약 및 입찰 현황이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 방법 보면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다수공급자계약도 있고 특정인의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견적에 의한 것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행정사무 감사니까 이 입찰 관련된 내용 전부 다, 낙찰·입찰된 거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하는 거.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이거 전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자료가 없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하고 그다음에 특정인의 기술 해서, 이건 몰아주기식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입찰 참여하는 업체하고 전부 자료 다 주세요.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위원

해외유치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유치단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경남투자청에서 경상남도 전체 우주항공산업 및 주력산업에 관해 해외 투자자들을 경상남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수립, 그리고 홍보 활동, 그리고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예,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지금 MOU 체결된 게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지금 현재 바이오메디컬 기업인 비엔씨글로벌이라는 기업과 아이스아이라고 하는 덴마크 위성 기업, 그리고 코버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호주 방산 기업이 MOU 체결이 되었고 또 올해 말까지 자동차 부품 기업, 그리고 또 다른 기업 한 군데 약 500억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MOU 체결된, 실제로 여기 오려고 계약된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지금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MOU 체결된 것하고.

미란

김미란해외유치단장

예.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제가 우리 투자진흥원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업무보고도 제가 받으면서 또한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투자진흥원이 뭘 하는 곳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경제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아직까지도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좀 전에 챗GPT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투자경제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가. 그런데 거기 자료 제출한 데도 보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경남도의 일자리 발굴 이거는 아마 산업국이나 아니면 경제통상국의 업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이건 또 경제통상국의 업무입니다, 그죠? 소상공인 업무, 투자유치 이것도 산업국 업무고 또 보면 환경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투자유치 챗GPT 확인하니까 지금 주요업무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주요업무 네 가지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우주항공산업, 공공 배달앱, 환경·산림 대응, 투자유치 촉구 활성화 이렇게 나와요.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실제, 물론 그런 업무도 포함되지만 큰 줄기는 투자유치 그다음에 민생경제 부분의 일자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름도 생소해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지금 우리 TP,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업무하고 거의 중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국, 산업국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조금씩 이렇게 이관되어서 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다른 국에서 한 것, 우리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한 것, 중복되어서 실적이 업무보고에 막 되는 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흥원이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 경남도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의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업무 조금, 저기 업무 조금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색깔이 없어서 존폐 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나, TP죠. TP의 한 부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 하시는 업무가. 물론 여러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도 출중하고 능력이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인정하는데, 이게 만약에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진흥원에 대한 입지도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고, 진흥원에서만 할 수 있는 장점이 뭔지를 사업 선별할 때부터 정확하게 한번 좀 되잡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실은 제가 자료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저희가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준위원

경상남도진흥원이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용역 업체나 이런 게 소재지가 안 나와요, 소재지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수의계약도 좋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용역이든 물품이든 조달청에서 수없이 진행했었던 것에서 좋은 장점만 뽑아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계약하고,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뉴얼 안에서 최대한 우리 경남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거는, 용역을 하면 2,000만원까지죠? 부가세 포함하면 2,200까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박준위원

물품 같은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은 1억원이 될 테고,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건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또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5,000만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걸 토대로 해서 지역 업체들한테 이런 걸 좀, 계약을 좀 잘 나눠주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에 일자리도 그대로 창출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00만원 안 넘으려고 쪼개기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특정인의 기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연관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임차료 계약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따로 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행감에서 자료로 봤을 때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2025년도 비즈니스플랫폼 다같이 경남 상권 이런데 이게 6,6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런데 경기도 성남으로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어요. 이게 꼭 성남 업체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력이나 이 업체만의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해 주시렵니까?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다같이 多가치 경남” 상권 정보에서 KT 쪽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신용카드 데이터하고 상권에 관련된, 핸드폰 위치 관련된 데이터를 거기서 사야 하므로 저희가 해당 지역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성남KT 여기밖에는 할 데가 없는 겁니까?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지금 성남이 KT 본사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경남에서 통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적어서 저희가 일단은 KT 쪽으로 하고 있는데 차차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 할 곳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 진흥원이 자리를 잡고 어떤 위치를 잡아가는 상황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업체 활성화 아니면 경쟁력을 끌고 가기 위한 조직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조차도 외지로 자꾸 빠진다는 거는 본 취지에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본 취지에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고. 또 이게 계약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진흥원이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게 이 서류 몇 장에서도 보면 나타나는 게 지금 보면 몇 개, 제가 읊어드리기는 뭐하지만 억 단위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제한경쟁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제한을 걸거나 아니면 지명을 몇 개 해서 그 업체만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그 업체만의 어떤 능력을 우리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용역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억대가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사업도 아니고 용역이. 그렇다라면 과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지역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여기 제한경쟁이나 지명입찰을 했을 때 참여한 업체들이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예,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용역이,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이 e경남몰 용역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전에는 리얼커머스라고 대전에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대한민국농수산이라고 지금 진주 한 곳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쪽에서 전체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전에는 대전에서 하던 곳들이 올해는 진주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 사업을 할 때 계약 건수는 보통 60%~79% 이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경남 쪽 업체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걸 우리 경남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계속하다 보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 경남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얘기 드린 게 뭐냐 하면 본사 소재지가 있는 경남이라 해야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우리 경제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세밀하게 챙기시고,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 잘 관리를 좀 하시고, 그만한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그런 업체들이 좀 더 경쟁력을 쌓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수주를 해 올 수 있는 경쟁력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도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게 물고 물고 물려가면서 나중에 큰 틀을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한경쟁이나 아니면 지명입찰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업체들 파악하는 거 좀 빨리 파악하시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한테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소희

곽소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려도,

박준위원

예.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아까 경남 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 수로는 한 80% 정도 경남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총 39건 중에서 경남 기업이 31개, 외지 기업이 8개, 그리고 2025년도 금년에는 31건 중에서 경남이 22개, 그리고 그 외가 9개라는 말씀을 제가 보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료에서 소재지 같은 경우가 파악이 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참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잡아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3년 차인데요. 늘 경제환경위원회 행감 하면서 그 당시는 경남경제진흥원, 정말 성과도 좋고 일도 참 잘하시고 정말 대단하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투자청을 넣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질적인 조직이 잘 융합이 되어서 하겠냐, 이런 지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화합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반대의 현상,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로 아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e-경남몰 운영을 봐도 그렇고 아까 권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집행률을 봐도 그렇고 박준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오히려 중요한 경남진흥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더, 좀 위축되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빨리 투자청을 떼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넣고 해서 더 걱정이 많아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집행부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원장님이나 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재호

오재호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많이 가닥을 잡았어야 될 부분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청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청장님.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허동원위원장

애시당초 투자청이 거기로 할 때 원장 밑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투자청은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약간의 어색한 동거가 되면서 지금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거나 또는 부당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회나 앞으로 어떻게 투자청이 되어져야 좀 더 지사님 1호 공약처럼 민간의 훌륭한 투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경남의 새로운 투자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투자청의 청장님으로서 이야기해 주시죠.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창기에 투자청이 설립될 때에는 공약 1호 기관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다만 정책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투자경제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소속되어서 여태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런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도 전체 진흥원과 또 투자청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잘해 왔고 올해는 3조를 넘어가는 투자유치 실적을 잘 내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타 시도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같은 경우에 독립을 시켜서 별도의 인센티브 체계라 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각 도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 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부담은 저희가 초창기에서 모든 조직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고 이제 본궤도에 들어서서 내년에는 보다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청장님, 방금 3조는 투자 MOU 실적 10조 중에 3조를 우리 투자청에서 올린 실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저희가 그동안 한 실적이 그렇고요. 10조 안에서 3조 정도를 저희가 기여를 했고,

허동원위원장

그 10조 안에 우리 투자청에서 3조의 실적을 올렸다?

만구

강만구경남투자청장

예, 아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역할 분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로 3단계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업 단계가 있고 그다음 협약 추진 단계, 그다음 이분들이 투자를 실제로 실행해서 안착하는 단계, 이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단계, 2단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또 일반 시군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의 투자 기업들의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열심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국내외로 다니면서 실제로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경남에 이런 좋은 환경을 홍보를 해서 그런 투자 의향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셔 오는 그런 프런트 라인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3조 정도 실적을 올려서 도와 같이, 도는 사실 인센티브 저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에 상의를 해서 하고 그 앞단계에서 저희가 기여를 한 부분이 한 3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여러 가지 실적이 그렇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실적도 좋고 잘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형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총무과장 박석조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식품의 안전성 검사, 수질대기 분야 시험분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조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각 부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원장님, 경상남도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40여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한 것 있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원만위원

그것 2024년, 2025년 것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바로 되죠, 자료? 해 놓은 게 공유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로 조치해 주세요. 누구 담당입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석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석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받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본래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유형준위원

그럼 매년 받아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매년,

유형준위원

몇 월에 받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유형준위원

몇 월에 받냐고요, 몇 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평균적으로 5월에,

유형준위원

매년 5월에 정밀진단을 받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유형준위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받냐고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주로 시험실에 안전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시설이 안전한지, 결함이 없는지 여부, 그리고 실험실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 비품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미비된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하고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연구실에 안전환경 상태 이런 것도 정밀진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던 사례는 있어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저희들은 아마 이런 사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움직이다 보면 잠시 옆에 일부 비치되지 않은 물건에 받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약품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1년 다 되어가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한 번도 없었네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원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보고도 하고 후속 조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7월에 왔는데 그런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과거 사례도 없었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과거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 있었어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정밀진단이 생겼는지 모르네요, 과거에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연구실 안전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던데, 몇 점 이상이 1등급, 몇 점 이상은 2등급, 이런 세부 점수 기준이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것은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평가할 때 자기네들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매겨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5단계로 있지만 저희들은 1단계에서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우리 부장님, 동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1등급을 받아야지 그게 제일 좋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2등급 받은 경우도 있지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저희들이 1등급 내 2등급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은 한 70% 이상 되고 2등급이 한 30%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검사할 때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험하시는 분들이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라, 이런 지적이지, 실험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 한 번씩 뭐라 할까, 잊고 지나가는, 관리대장 잊고 지나가는 것, 방문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유형준위원

그럼 1등급, 2등급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등급의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졌다면 1등급이 될 것 같고요. 2등급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조금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2등급으로 낮추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관리가 조금 소홀하면 2등급이고 관리 잘하면 1등급이고, 그런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보면.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이 된 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선 이런 것에 대해서,

유형준위원

전기선이 잘 안 되어 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이런 것 비치가 안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약품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유효 기한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된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 실험실에서 실험실이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조언도 해 주고 지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나는 혹시 안전사고에 직결되어서 안 하면 막 잘못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관심을 갖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수행한 기관을 보면 2023년도에는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에서 했고요, 그죠?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주식회사 안전세움 여기서 한 것으로 자료에 있던데, 관련해서 같은 업체를 2년 연속 해도 되는지, 규정이나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이 부분은 소액 수의계약 부분이라서, 예산은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약 맺기는 4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인력을 다 캐치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할 때 세세한 것까지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가장 안전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총무과에 의뢰가 있어서,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한 업체에 연속 2년 동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묻습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없고, 저희들이,

유형준위원

그럼 한 업체가 연속 3년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없네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그 업체 선정은 자체 회의에서 이런 업체, 이런 업체 결정해서 줍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 업체를 보다 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보면 몇 군데 초이스해서 받아보면 전문인력이나 기술을 많이 확보한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가 하면 우리 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고 지적을 해 주겠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면 업체들이 지원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해 볼게, 우리도 한번 해 볼게”, 그러면 그 심사를 자체 심사를 해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정밀진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구조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다방면에 계시는, 사실은 경남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주로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업체인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분들이 고급기술이나 전문기술을 많이 확보한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이 눈여겨 보다가 우리가 안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에서 의제로 올려서 이런 이런 업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진단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유형준위원

이런 업체가 우리 경남 업체가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업체는 경남 업체가 아니고 도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유형준위원

없어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런 관련 업체는 다 윗지방에 있는 업체,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전문기술사라든지, 기술사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확보하기가 지방의 업체는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그런 업체 선정할 때 워낙 세상이 세상인 만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위원

과장님, 시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약은 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구매 나갈 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주 내는 거죠?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사전에 연구부에서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사전조사를 하고 어느 물량이 될 것인지 그것을 일단 먼저 파악하고,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시험에 안정적인 조달을 하고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4개, 감염연구부하고 식약품연구하고 물환경 대기환경 이렇게 4개 있는데, 그러면 4개 부서에서 시약을, 시약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내고 이러는 것 아니죠? 수시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수시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1년 내에 계속 수시로 쓰이는데,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약이 해당부서에서 실험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수시로 구매 의뢰해서 부서에서 안 하고 총무 쪽으로 넘어와서 의뢰해서 그렇게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해야 연구활동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보니까 시약이 2024년보다 2025년도가 금액이 좀 줄었네요, 2024년도가 좀 많고. 감염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12억원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는 11억원으로 1억원 정도 줄고, 부서마다 다 시약 단가가 좀 준 것 같은데요. 그것은 2024년도 재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2024년도의 경우는 연말까지의 통계치이고, 2025년도는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1분기가 남아 있다 보면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똑같은 평년 수준으로 맞추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저한테 자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금년이 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는 9월 말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2024년의 경우는 1년 치고 금년도 것은 9월 말, 1분기, 삼사분기까지만 카운팅이 된 수치라서조금 갭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시약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총무 쪽에 의뢰를 해서, 총무에서는 이걸 토털 집계해서 부서별로 단가 많은 것은 입찰도 할 거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 구매도 할 거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이게 1년 수시로 불특정 기간에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회계연도 도래하기 전 11월, 12월에 부별로 그걸 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1월 달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 치 전체 단가계약을. 그래 놓고 수시로 부별로 이런 이런 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단가계약에 의한 그 금액을 납품받아서 실험부에서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약품을 제공,

권혁준위원

아니, 1월 중으로 해당 부서에서 시약 구매가 들어온다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의뢰해서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이런 이런 물품을 구매한다고 품의를 내면,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이런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데 납품 언제까지 해 주십사,

권혁준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시약 구매를 낼 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잔량이 있을 때 구매를 냅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런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 실험하시는 분이,

권혁준위원

아니, 사용하는 기한 잔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구매 내는 거지, 그리고 구매가 들어오는 기한도 있고 아까 단가계약하는 기한도 있기 때문에 연구 활동하는 데, 실험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약이 공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해당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시약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이 되고, 그러면 얼마 정도 재고가 있을 때 발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떨어지고 난 뒤에 발주 내면 이미 실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구매가.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연구부에서 연구 활동하다가 시약이 떨어질 것 같다면 사실상,

권혁준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연구부에서 어느 정도 있을 때 총무과에 의뢰를 하느냐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6개월 치 정도의 잔량이 있을 때 의뢰가 들어오고 납품,

권혁준위원

아니, 시약을 6개월 치 잔량 있을 때 구매 들어온다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제가 말을 잘못, 60일, 60일.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6개월은 말도 안 되지. 6개월 치 시약이면 유효기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약이라면 그게, 그러면 실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집결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적격 심사, 어떻게 합니까? 구매를 일반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구매할 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하면 1억원 이상이라서 회계과에 단가계약 의뢰해서 지정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거는 없고 도 회계과에서 일단 발주를 합니다.

권혁준위원

단가 조율을 사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업체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약 단가를,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면 시약 단가를 사전에 조율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일부는 다수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그중에 최저가,

권혁준위원

단가를 연구부에서 그러면 업체에다 시장조사를 합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장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견적서를 받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견적 받는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한다고요? 견적을 받는 게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원칙은, 주로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격에 대해서 일부는 나가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어떨 때는 또 직접 관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두 종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견적을 받는데, 그러니까 시약이 지금 보면 단가가 억 단위 넘는, 14억원, 12억원, 이렇게 되는 단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해서 2,000만원이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입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적격 심사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약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일단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부서별로 넘어오면 이거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구입을.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불특정하게 계속 쓰이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붙여서 거기서 우리 쪽에, 납품하기로 계약된 업체한테 부에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요청을 해서 납품 받고 수불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한번, 그러면 시약이 이렇게 구매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부서에서 시약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부에서 시약 구매부터 사용량까지,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다 표시해서 시약관리대장을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시약 구매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시약이 오래된 부분 있잖아요, 변질된 부분. 장기 비축된 시약 있잖아요. 검사를 하다가 시약이 좀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시약 구매해서 유효기간 내에서 다 필요하면 소비를 하고, 만약에 그게 다 소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잔량이 남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시약이 입고되면 시약병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약을 쓰다가 유효기간이 없는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폐기를 합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폐기를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일반 시약 중에 유효기간이 없는 시약은 그렇게, 거의 없는 상태고,

권혁준위원

예, 거의 없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표준품이나 이런 것은 유효기간 반드시 지켜야 시험 정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시약에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가 되어서 안 쓰는 시약이, 그런 시약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한 5년이나 단위로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한데 모아서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판단하는 걸, 시약이 유효기한 없는 걸 사용하다가 한 2분의 1 정도 남았다, 3분의 1 남았다 하는 그런 시약 있잖아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 시약은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그 연구는 필요가 없다 해서 시약이 남은 거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시약을 왜 자꾸 이야기 하냐면 시약의 품질이 안정되어야 연구에 진짜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내가 그래서 품질 안정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품질이 낮으면 실험 결과가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약을 자꾸 중요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품질이 아니면 실험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시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있잖아요. 아까 권원만 위원은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내가 자료를 사전에 받은 부분인데, 골프장에. 경남에 아까 마흔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도내 44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 골프장에 농약 검출 잔류량하고 토양 실험은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1년에 연 2회 씩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건기, 7∼8월 달 우기로 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과는 나왔고, 골프장 중에 그린하고 페어웨이 토양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농약 사용한 물, 수질을 방류구하고 저류조 두 군데서 하고, 토양과 수질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수질하고 토양하고 두 가지 하는데 이 두 가지 실험 방법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토양하고 수질하고 농약 스물다섯 가지 성분을 똑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남도 골프장, 제가 판단할 때는 채취가 제일 중요해요. 시료 채취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 시료 채취 직접 안 하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시군,

권혁준위원

지자체에서 하지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자체 하는 그거, 채취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골프장 담당자한테 시료 채취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데 적당한 시기에 비가, 예를 들어서 우기에 비가 50㎜ 왔을 때는 적어도,

권혁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골프장이 수질이고 토양이고,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총무과 업무에 질의를 하고,

권혁준위원

아까 시약 끝났다고 했잖아요.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환경 그쪽에 질의는 해당, 나중에 업무보고 받고 하시면,

권혁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허동원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마무리는 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시약은 마무리했다고 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이 우리 쪽에 실험 연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동원위원장

알겠고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구축됩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12월 23일까지 준공인데 저희들이 11월, 어제 자로 임시 개통을 해서 실무자 위주로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허동원위원장

다 구축됐어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구축이 됐냐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구축은 지금 현재,

허동원위원장

5월 달에,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지금 5월 27일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 기간에 다 마무리됩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허동원위원장

됩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다 만들어져서 우리 동료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어제부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저희들이 12월 18일경 정도 최종 보고회를 거치고 23일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언제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12월 23일.

허동원위원장

12월 23일.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전임 원장님 때 숙원 사업이 되고, 그때 해서 하신 사업인데 새로운 우리 원장님이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이 사업 인수인계 받았어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이 사업 취지 아십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취지 압니다.

허동원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일종의 수동 작업을 자동화시키면서 업무 효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관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고 거기서 또 분석이 가능하고 여러, 일종의 자동화 플러스 업무 효율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동화 플러스 업무 효율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게 할 때 각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곳에 모아서 요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많은 것들이 아주 좀 다양하게, 빠르게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이나 건강 이런 것에 대해 좀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도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또 대응할 건 대응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부서 간에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융합을 해 보고 시너지를 내보자는 취지로 그때 전임 원장이 하셨고,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내년에 그에 관련해서 조직이나 어떤 업무 분장은 하셨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셨어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연구기획팀을 보강해서 그 작업을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하여튼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원장님이 좀 더 비전 있게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됐단 말씀이죠, 과장님?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지금 감염병연구부에서 시약 구매한 피오피바이오 이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거의 보니까 시약이 70∼80%가 이 업체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몰아주기식 시약입니까, 뭡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피오피바이오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단가계약 부분에서 2024년도 단가계약 업체입니다.

권혁준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진주 지역에,

권혁준위원

예?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진주 지역에 있는 시약 업체인데 2024년도 단가계약 업체로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단가계약에 설명을 주셨는데 다음해 필요한 시약들이 있을 때 11월 달부터 해서 소요량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단가가 파악 다 됐을 때 그 단가를 가지고 회계과에 우리가 입찰계약을 맺게 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단가계약대로 필요한 시약들을 단가계약 금액에 맞춰서 피오피바이오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피오피바이오 거기서 계약된 시약들이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2024년 단가계약이 피오피바이오이기 때문에 저희 4개 부서가, 연구 부서 4개 부서 전부 다 피오피바이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2024년도가 많고 2025년도에 또 그러네. 서주사이언티픽은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거기는 2025년도 단가계약,

권혁준위원

이거는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입찰로 했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서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기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이거는 조달청 입찰인가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단가계약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부 다 같이 시약 단가를 파악, 수요량을 파악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국 업체로,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전국 업체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아무리 입찰이라도 이게 한 달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보니까 시약에 따라서 8월, 9월, 6월, 9월, 11월,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 토털 안 묶어도, 월별로 해도 이 업체에 많이 가 있네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게 단가계약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권혁준위원

단가계약이야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24년도 보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이 업체가 거의, 식품검사 조사 연구 이 부분에 아세톤, 니트 이런 거 전부 다, 암모니아수, 벤젠, 에틸파라벤인가? 12종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이 업체가 다 가지고 있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년 전에 4개 부서 전부 다 단가를 파악,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 시약에 대한 단가를 일괄로 1년 치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권혁준위원

혹시 입찰 아니고 적격 심사나 수의계약해서 우리 경남의 시약 업체하고 거래한 데 있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단가계약 체결 전, 보통 단가계약이 2월 이후에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2월 이전에 1월 달,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1월 달 회계에, 단가계약 맺기 이전에 필요한 시약들이 있을 때는 비단가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

권혁준위원

단가 체결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제가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우리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약 구매를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조달청 구매 말고 일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서 하느냐고요. 경남에서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맺어지지 않을 때 비단가일 때는 저희가 경남 도내 시약 관계되는 업체에서 비단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단가계약 되기 전의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검사법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쯔쯔가무시 검사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단가계약을 맺기 전에 필요한 시약도 있어서 그때는 도내 업체로 비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권혁준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때도 한 군데 업체, 쯔쯔가무시 시약이 그랬고. 저희 사례가 몇 번 있는데 또 작년에 유행성출혈열 5개 시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단가계약 체결되기 전에, 되고 나서 시약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시약들도 비단가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김영록 부장님!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감염병연구부 이쪽에 예산서 15페이지 보니까, 요구 자료죠? 요구자료 15페이지.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요구 자료 말씀하십니까?

권원만위원

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00% 다 집행한 것도 있고 전체 시기가, 이용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거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 감시)하는 이건 왜 사업비가, 현재 전체 예산이 4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특히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단위 사업별 사업비가 없어요, 그죠? 사업비 표기가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가 없는데 예산 집행 현황만 실적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같으면 거의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 단계인데 예산 집행이 많이 저조한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사유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들은 9월 30일 자료로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이 부분은 지금 하수 감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수 감시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 감시가 용역 체결, 하수 운반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용역하는 데 있어서 9월까지 조금, 반 정도 집행된 겁니다.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이게 역학감시체계 구축 용역비입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용역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험 검사비도 좀 있는데 시험 검사비도 마찬가지로, 그게 하수 감시가 9월 달까지면 우리 전체 사업, 저희 하수 감시 사업은 한 50%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권원만위원

100% 집행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역으로 거꾸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00% 집행된 거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이 상반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100% 다 써버리고 나면,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권원만위원

100%, 요즘은 식중독이 꼭 계절에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100% 집행을 다 했으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런데 거기 보면 다행히 저희가,

권원만위원

예산을 좀 적정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예상은 한 1,000건 정도 우리가 목표를 잡았었는데 한 4,000건 정도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시기적으로 내가 볼 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식품 등 미생물 안전성 검사. 실제로 식중독 이거는 계속 반복되잖아,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사전 차단을 한다고 하고 검사를 해도 이거는 위생관리 조리 업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예측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추진 실적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지금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운영 782건에 1,020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식중독균 특성 분석 및 오염 경로 추적관리 정보화 DB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특정 분석을 했으며 추적관리로 정보화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식중독이 발생되게 되면 어떤 균이 어떤 식중독과 유사한지 그다음에 어느 식품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추적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도내만 이렇게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각 시도별로 발생되었던 식중독균을 싹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킵니다. 어떤 균들이 어떤, 유전자는 어떻고 어떤 균들이 발생되었고. 그다음 식중독도 발생되기 전에 식중독 원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된 것 중에 닭이 있습니다, 고기나 육고기들. 이런 고기들, 실제로 식중독은 원료에서 검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중독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조리되기 전에 것도 어떤 식중독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닭이나 달걀이나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식재료에 대해서도 원인균을 파악합니다. 거기서 나온 균도 다 모읍니다.

권원만위원

너무 복잡하게 상세하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래서,

권원만위원

이게 잠깐만요. 이게 DB 구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각 지역마다 기온에 따라, 그 지역 전라도, 경상도 음식이 다르듯이 각자가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단체, 예를 들어 기관에, 일반 식당에서 날 수도 있고 학교 단체급식이나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묻는 말은 특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관계해서 DB를 구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 연구원 자체에서 DB 구축을 하는 겁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이것은 식중독 추적 관리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가 주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을 덧붙여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식중독균 중에서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축적된 결과로서 나왔던 것 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살모넬라 유행하고 있는데 그 살모넬라들이 보면 대부분 유연성,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유전 관계를 가지는 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달걀에서 나온 균이었는데, 달걀을 조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쪽에 달걀 생산업체를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역 현실에 맞게끔 예방, 또 DB 구축 자료를 우리가 분석해서 사전 대책, 위생업계라든지 단체급식을 하는 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함으로 해서 식중독 이런 균이 발생하는데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고 검사해서 DB 구축해서 그것을 첫째가 DB 구축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는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그런 DB 구축된 그 사업, 그런 현황을 우리가 요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그런 데 교육은 얼마만큼, 위생관리를 위한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애석하게도 저희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검사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교육이라든지 예방 사업은 도에 있는 보건의료국에 식품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식품 파트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자료를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그것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올해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보면 학교, 진주에 한 중학교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그죠? 식중독 발생했다 아닙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식중독이 올해 66건이 있었는데요,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언론 보도 확인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언론을 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매일 떠들썩하게 언론에 몇 명 병원에 후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는,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나 식중독 거제하고 진주 중학교 이 부분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진주여중에 있었던,

권원만위원

예, 그것하고 거제 섬 펜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조사해서 결과, 마무리까지, 그 학교까지 통보하는 그게 결과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까지 끝맺음을 어떻게 맺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언론에서는 그게 발생했다, 병원에 후송되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까지 처리를 하는 것인지, 최후 마무리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언급한 데 찾아보니까 9월 5일 진주여중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있었고요. 그다음 학섬펜션이라는,

권원만위원

예.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거기도 식중독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례에서 저희가 하는, 식중독이 발생되면 시군에 역학조사관이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역학조사관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역학조사관이 의뢰되었던 검체에 대해서 환자 검체와 원인 식품이라고 하는 환경 검체를 저희한테 의뢰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결과를 주는데, 진주여자중학교에 검체에서는 살모넬라라는 식중독균이 나왔고요. 학섬펜션에서는 장염비브리오라는 균이 나왔었는데,

권원만위원

원인이 뭡니까, 그 두 군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원인균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중독균입니다. 살모넬라라는 식중독균이었고, 거제에서는,

권원만위원

균은 그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애석하게도 환경 검체에서는,

권원만위원

우리가 조사 결과를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묻는 것은 균은 무슨 균이라고 다 식중독균인데, 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많은 그 종류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다음에,

권원만위원

어떻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지 않냐, 그래서 그 원인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서 조사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요리사가 잘못했든지, 식품 재료가 잘못 들어왔든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검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역학조사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진주여중에서는 그 당시에 원인 식품으로서 잡채에서, 잡채 달걀지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식중독 추적 관리 사업에서 보면 달걀에서 살모넬라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주에서도 달걀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원인을 찾겠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 살모넬라 달걀에 나왔으니까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의심은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든 게 역학조사관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권원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요즘 행사장 가면 실내에서 음식을 쓰는 것은 비빔밥 같은 것은 계란이 올려져 나가잖아요, 그지요?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실내를 벗어나면 계란을 못 쓰게 하더라고, 맞지요? 야외에서 하는 것은 계란을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왜 계란을, 이번에 리치리치 행사를 하면서 음식점에 계란을 갖다 놓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계란을 가져가래요.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식중독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게 한다, 계란을 어떻게 해야, 계란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깔끔하게 소독을 해 온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은 나중에 식품 쪽은 다른 데서 할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데이터베이스 중요하지만 음식을 만들어내는 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보면 전라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패류독소 농도나 수온 데이터 통합 예보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패류독소는 독소이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사전 예고하는 이게,

김영록감염병연구부장

그게 보면 저희 말고 그쪽에서 주로 하는데, 수산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산 파트에서 주로 하는데, 수산기술원에서 패류독소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예보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발생 후에 대응해서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 경고나 이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년 반복적이라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아까 식품 쪽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줘서 요리사들이나 단체급식을 하는 데서 유념해서 이런 식중독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원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해외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27%,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37%였는데, 2023년도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약 49% 정도 되고, 미국에는 27.5% 정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해 불량제품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5월에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생용품과 식용품 기구, 용기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성 검사 사례가 있는지,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담 TF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 대응 체계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고 해마다 식약처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역할과 대상 기관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수입품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도 식약처 평가원하고 그다음 지방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 계획은 해외직구에 대한, 만일에 관리지침에서 해외직구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이래서 지자체 쪽으로 검사 계획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여기에 관여를 안 하네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하고, 경남에 유통되고 있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중국에서 고춧가루 같은 그런 것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주봉한위원

고춧가루 내가 방앗간에 가서 봤는데, 건조된 고추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꿉꿉하고 습기가 꽉 차서 들어온 것은 고추가 썩어가 있어요. 그것을 고추방앗간에서는 빻아서 건조해서 내보내면, 식당에 주로 그런 게 갑니다. 그런 것을 좀 단디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지역에서 뭐라 해야 되지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나 이런 쪽에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 역할 중에서 뭐냐 하면 위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검사하는 것은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런 신고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관할 시군 위생계에서 저희한테 수거해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공공수역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 하거든요. 이게 공공시설에 관련된 수질오염검사를 1,164건인데, 이게 시료 채취 방법은 지자체에서 견본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가서 물을 채취를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이 사업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진상락위원

의뢰를, 직접 가지고 옵니까? 택배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다 도 관내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가지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검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까? 아니면 돈을,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도 점검 이런 것은 무료로,

진상락위원

공공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럼 밑에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개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하면서 무료로,

진상락위원

이것을 요즘에는 퀵서비스도 있고 택배도 있는데 일일이 가지고 안 오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이게 퀵서비스 같으면 모르지만 미생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 이내에 실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물을 채취했을 때 4시간 이내 검사를 해야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미생물 항목으로,

진상락위원

정확한 검사가 된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직접 가져오는 것은, 검사소가 진주에 있지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진주,

진상락위원

양산이나 이런 밀양 같은 데는 오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은 1시간에서, 밀양 같으면 1시간 반 정도,

진상락위원

그러면 10월 20일 자 경남신문에 보면 하천 미확인 오염수 같은 경우, 지금 불명수, 여기하고는 물환경 부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하천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천에서 불명수 나오는 이 오염수를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를 하기 위한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소에 직접 가져가서 제출해야만 검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을 와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 대부분이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라든지 발생을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 이런 관련 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진상락위원

기관에서?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조사를 하고 시료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연구원에는 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지요? 현장에,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현장에 가까운 데서 바로 나가서,

진상락위원

불명수 같은 경우에도?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럼 이게 아까 공공시설하고 개인시설 이런 부분이 검사를 하려면 검사 비용이 시료비가 1년에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지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사업비로,

진상락위원

다 되어 있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단순 검사만 할 뿐이지,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BOD나 COD나 오버 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냥 통보로 끝나는 거죠, 이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 역할은 실험 검사해서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그 결과가 초과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사업정지라든지, 부과금을 부과하든지,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기적으로 하면, 날짜를, 시료를 해서 오는 날짜가 예약제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져오는 대로,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약제는 아니고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지도 점검을 해서 그날그날 가져오면,

진상락위원

하여튼 우리 개인도 자기가 오염수, 공장이나 사업장이나 거기 나오는 오염수를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소로 가져가게 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일단 기업체에서는,

진상락위원

개인, 개인 사업체.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개인들은 이게 먹는 물 같은 데는 저희 연구원에 가져올 수 있고,

진상락위원

물을, 먹는 물을,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사업장 폐수나 방류수 이런 것은 일반 민간기관으로 자기들이 가서,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안 해 준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사업장 폐수하고 방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진상락위원

일반 사업장은, 개인은 일반 검사하는 데 가서 돈을 주고 지불하고 해야 된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민간 자가 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하고 개인하고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사업장도 무료로 해 주는, 검사 안 해 봤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이게 위원님, 공공 하수하고 개인 하수처리라고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단독주택에서는 정화조가 2톤 이하 정도이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한 3㎥에서 1일 발생량이 50톤 정도를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말이 개인이지,

진상락위원

공장, 사업장은 안 된다, 그지요? 공장, 사업장은 안 된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일반 공장, 사업장은 민간 자가 측정 업체를 통해서,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아까 내가 하던 질의를 이어서 하겠는데요. 골프장에 토양이라든가, 다음에 폐수 농약 검출하는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아까 질의했는데, 아까 진상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에서 채취해서 가져오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지금은 골프장 검사 방식이 해당 시군에서 관할 골프장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직접 하고, 필요시 시군에서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참관을 시켜서 하는 시군도 있고 해서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양산 예를 들면 채취할 때 한 번 가봤는데, 시료 채취하는 샘플, 시료 채취하는 그분들이 각 지방자치 수질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채취하는 사람들이 폐수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일반 공무원이고,

권혁준위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시료 채취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료 채취할 때 샘플링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거는 아침에,

권혁준위원

아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직접 따라가 봤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린하고 페어웨이를 구분해서 그린에 몇 개 떠서 혼합을 해 가지고 한 시료를 만들고,

권혁준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에서 확인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샘플링 해 오는 그거 가지고만 검사하잖아요, 맞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샘플링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문서도 받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자기들 시료 채취 기록해서 그거하고 같이,

권혁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상남도 골프장 토양 농약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지자체에 통보만 하잖아요, 그죠? 통보를 하지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시험 결과 시군에 통보를 하고,

권혁준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지자체에 통보하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샘플링 채취할 때 수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하천수에 따라서.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지금 골프장에서는 미생물 검사 따로 없고 농약 25종에 대해서만 검사가,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흘러내리는, 농약 살포한 게 하천으로 흘러내린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하천,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 물을 채취한다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최종 유출구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폐수하고 폐수 관련되어서 채취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농약 살포를 언제 해서 어느 시기에 채취하는지 모르잖아요, 시에서도 몰라. 왜냐하면 A라 하는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했는데 채취는 겨울에 했다든가, 비가 와야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뭄철에 하면 안 흘러내리잖아요. 비가 흘러내리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취하는 시기, 방법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로 못 믿는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골프장과 지자체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왜! 공무원들도 전부 골프 다 치고, 기관도 다 골프 치고, 연계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아무리 해 가지고, 검사한 그 데이터만 지자체에 보고를 하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요.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오버되어서 법적 위반된 것들을 연구원에서 제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연구원에서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 검사해서,

권혁준위원

검사 통보만 하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농약 안전 사용량 기준을 좀 준수하는 유도 차원이고 지금 현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재 조치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건기에 해서 비가 안 올 때,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상반기에는 비가 안 올 시기에 5월부터 좀 제초도, 풀도 많이 나고 병원균이 많이 좀 할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건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7∼8월 비가 좀 많이 오는 우기로 해서 두 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 같은 경우는 비가 50㎜ 오고 나면 2∼3일 안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 그리고 50∼100㎜ 정도 올 때는 5일 경과 전에 가서 농약 성분을 검사하게끔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토양이나 고독성 농약이나, 토양 같은 경우에는 잔디에, 페어웨이에 해서 0.05㎎/㎏ 오버되면 벌금이 100만원이에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버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하면 1,000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벌금 안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샘플 채취를 하는데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느냐. 그리고 농약 샘플을 채취하든 토양을 채취하든 운송 과정에 어떻게 보관해서 어떤 용기에 담아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샘플을 채취해서 안 가져오고 임의대로 해 온 거는, 물론 지자체가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샘플링 해야 되는데, 또 이 샘플링도 가져와서 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장시간 방치하면 안 돼요. 샘플링 보관 방법도, 예를 들면 처음에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폐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폐수도 이야기하겠지만 샘플링 채취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pH, 온도. 필히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우선 가져온 것도 하루 만에, 시한이 있어요. 그거 지나면 안 되고 보관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다르고 일반 병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이런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업무를 제가 분석을, COD·BOD 이거 분석을 다 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실시하는데 내가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샘플링이거든요. 샘플링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떤 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농약 살포 후에 채취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권혁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공장 폐수도 하잖아요, 하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도 물론 폐수처리장이 있지만 불시에 해야 돼, 불시에. 정확한 데이터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 오늘 샘플링하러 간다, 이거 시에서 또 듣고 온나... 과거에는 공장 폐수 샘플링 할 때 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상남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밤늦게 모르게 갑니다, 밤늦게. 왜냐하면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쪽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희석되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관리 잘해야 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게 진짜 올바른 폐수 처리 잘되는 부분인데, 그게 보통 보면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야간에는 거의 근무태만 시간이 많아요. 그때 가야, 이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정확한 데이터, 샘플링이 되어서 오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취하는 부분도 차가 운반하게 되면 전문적인 차량이 있어서, 거기에 냉장고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은 일반적으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한 4℃,

권혁준위원

아이스박스에 얼음은 아주 옛날 구식적인 방법인데,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4℃를 유지해서 그렇게 샘플했던 시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요구 자료 보니까, 아까 보고 자료 보니까 폐기물 유해 물질 함유량 검사가 396건이고, 지정 폐기물이 24건, 그다음에 토양 오염 검사가 102건이고, 농약 잔류 검사가 949건이고, 검사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인력 가지고 이거 다 해냅니까, 1년 동안.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권혁준위원

365일에 하루 1건씩 해도 골프장 토양 582건, 수질 278건, 하천, 이거 어떻게 다 해 냅니까? 자동화시스템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전처리 하고 또 자동화 시료 분석도 되고, 이게 매 1건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일단 보니까 했다고 하는 건수를 적어 놓았네요. 사업장 폐기물하고 토양 검사하고 1년 동안 한 건수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한 팀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물환경연구부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에 지금 정원이 28명이고 현재,

권혁준위원

28명 중에서 수질, 폐수, 토양 분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폐수분석팀에 팀장님까지 7명이고, 골프장하고 토양하고 폐기물 하는 토양화학팀 쪽에는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5명 가지고 이만큼 데이터가 다 나와집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실제,

권혁준위원

농약 잔류 검사가 연 2회 하는데 949건이에요, 800건 하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도내 44개 골프장에서 토양이 582건이에요, 수질은 278건이고.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해냅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

권혁준위원

잠깐만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2회 시즌 그때 한 2개월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골프장 토양·수질 이런 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만, 품목 종류만 해 놓고 합격, 불합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비를 해서 내가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골프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공장하고 하천수하고 관련된, 폐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낙동강하고, 아까 업무보고한 물금취수장이라든가 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C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하천에 COD,

권혁준위원

아니, 낙동강에. 하천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낙동강에,

권혁준위원

남지나 물금취수장 이런 데 C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요즘은 COD가 POC로 바뀌었고요. 지금 하천수 중에는,

허동원위원장

부장님, 마이크를 켜세요.

권혁준위원

COD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POC로 해서 총유기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권혁준위원

BOD는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BOD는 지금 한 2ppm 정도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고, 낙동강 본류에서.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규격에 다 미달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게 등급이 매우 좋은 1등급이 있고, 지금은 낙동강 수질이 한 2등급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도 샘플을 지자체에서 가져옵니까? 직접 나갑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권혁준위원

나갑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취수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옆에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려고 하면 진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는 또 옆에 계신 분이 추가할 테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우리 권혁준 위원님이 오랜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복하지는 않고 바로 맥만 짚어볼게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잘 알아요. 탁 깨놓고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불합격이 한 개도 없다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농약 안 치면 잔디가 그린이라든지 살아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탁 깨놓고 말씀을 저도 바로 드릴게요. 내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질의할게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방금 우리 권혁준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는 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시료 채취를 언제 하냐 하면 농약을 치고 나면, 잔디나 이런 데 치고 나면 기준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채취해 본들 그 농약 온데간데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1년에 토양, 수질 각 골프장마다 2회를 실시한다. 이거는 쉽게, 농약은, 부장님! 골프장에 농약은 1년에 몇 회 얼마만큼 치는지 아십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굉장히 많이 치는 것으로,

권원만위원

며칠에 한 번 치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런 것으로,

권원만위원

특히 봄 같은 경우는 매일 쳐요. 거기다 여러분들 모르는 비료, 토양, 잔디 그걸 위해서 비료도 다 내잖아요. 저도 골프를 치러 가기 때문에 보면 야, 이거는 아닌데 싶지만 저 사람들이 몰래 비료 내고 영양제 내고 다 해요. 이거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위원이나 행정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답이 없는 게 이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우리 이쪽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료 채취 기준을, 그러면 시료 채취를 농약 살포 후에 며칠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나서 언제 한다 하는 기준, 이렇게 규칙, 조례로 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우리 경남도에서 먼저 앞선 행정하면,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도 조례로 시료 채취를, 일단 우기는 어느 정도 있고, 말씀하신 건기 5월에서 한 7월 사이에 적어도 그런 조례로 되면 좀 더 농약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유도도 가능하고, 저희들 조례로 한번, 도의 관련 수질관리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검사 항목이 이렇게 많고, 아무리 그렇지만 검사 기준치를 넘어가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 예를 들어서 검사하지 마세요. 헛돈 내버리는 거예요, 헛돈. 안 맞습니까? 왜,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여기에 기준이 아까 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검출은 지금 우리 44개 골프장이,

권원만위원

검출은 나오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잖아요. 기준이,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 하는 그 부분이 좀,

권원만위원

앞에 있는 이게 토양 기준 아닙니까? 앞에 이게 기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토양, 수질,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농도 범위를 나타낸 겁니다.

권원만위원

농도가 벗어나면, 이걸 벗어나면 제재가 가능하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게 검출 농도입니다.

권원만위원

영업정지도 먹이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도 줄 수 있고요. 폐지도 가능합니다, 부장님.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그 기준이, 농약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 검사한 검출 농도를, 그 범위를 지금 표시해 둔 거고요. 지금 법상 그게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법상 없다고요? 지금 법적으로,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기준이 없어서,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 검사 왜 해요? 이거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줄 수 있고요. 제가 그렇게 아는데, 없어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전에는 농약이 고독성 농약하고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 그게 검사가 있었는데, 요즘 워낙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게 3년 전에 빠져서 지금은 농약 사용, 일반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 검사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해야죠. 돈 들여가면서 인력 낭비해 가면서 아무런, 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할 필요 있어요? 필요 있습니까? 필요를 느낍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전에는 그런 항목이 있다가 빠지고, 지금 이런 조사를 해서 차후에 아마 또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해서,

권원만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은 그 기준이 없으니까 검출이 되어도 크게 제재가 안 되니까,

권원만위원

이 검사비는 골프장에서 부담을 다 하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권원만위원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이 검사 부분은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무료 검사예요?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무료입니다.

권원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이걸 인력과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데,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정책 제안하는, 이게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걸 경상남도에서 과감하게 검토하세요. 안 그러면 용역을 한 군데 돈을 들여서 발주를 하든지. 쓸데없이 인력과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고, 지금 우리 환경, 여러분들 현재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원장님,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제가 한 정책 제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산림국하고 의논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도 의논을 해 봐서,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인력과 예산 낭비면 저희들이 안 할 수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 우리 부장님들이나 연구사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옛날에 하던 걸 또 안 하면 업무태만 그런 게, 또 이렇게 한 번씩 꾸지람을 들으니까 예전에 하던 걸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원장님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요. 요즘은 농약 자체가 친환경제... 진짜 과일이고, 옛날 농약 그런 농약 없습니다, 맞죠? 농약 자체도, 그러면 잔디도 마찬가지인가 모르지만 우리 농산물요, 옛날처럼 그렇게 먹으면 치명적인 그런 농약 요새 생산 안 하거든요. 제품이 요즘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거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기준치를, 이렇게 많은 골프장에서 그렇게 검사를 해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DB도 구축하고 쭉 수십 년을 해 왔으면, 아! 이게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요즘 골프장에도 좋은 잔디, 친환경적인 농약을 치는가 모르겠지만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농약, 토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농약이 개발돼서 치는가 그건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앞선 행정은 해 볼,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약도 옛날에는 벼라든지 과일나무에서 우리가 그냥 농약, 과일도 그대로, 물에 안 씻고 못 먹었잖아요. 요즘 포도 같은 거 그냥 씻어서, 물에 헹궈서 그냥 먹잖아요. 그만큼 지금 농약 자체가 친환경 농약이 나오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세월이 바뀌었으면 무용지물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7페이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네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 검사 있죠? 추진 실적에 지하수 수질 현황 파악을 위한 측정망 수질 검사.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이거 현황 파악되죠? 이게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 시군당 한 5개소씩 해서 1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100개소. 지하수 측정망은 지하수 판 지가 어느 정도 된, 이게 엄청 오래됐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금 측정망이 들어온 거는 최근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쭉 팠던 걸 시군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질만,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지하수를 판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용하던 것을 우리가 각 시군에 지정해서 수질 측정망이라는 시스템에 올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과가 기준 초과 3개소 대장균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어느 시군입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양산 동면 두 군데에 지금,

권원만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대장균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폐공을 해야죠? 음용수 불가니까 폐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일단 바로 폐공 들어가지는 않았고 다시 좀 시설 개선을 해서 또 재검사해서 계속 초과가 나면 폐공이라든지 그렇게,

권원만위원

제가 지하수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이용하던 걸 해서, 그 안에 옛날에 개발한 거 보면 심정에 우리가 VRP라든지 옛날에 녹이 안 쓰는 이런 자재가, 우물 자재가 들어가 있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마, 저도 이걸 채취를 한번 해 봤어요. 채취 검사하러 올 때는 담당 공무원이 채취를 해 오거든요, 맞죠? 수질 검사를 가져올 때 해당 공무원이 채취 병에 자기가 채취해서 도장 찍어서 사인해 가지고 와서 우리 환경연구원이 연구하죠?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 골프장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수질망에 그대로 채취해서 가져오면 거의 불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여러분들 날을 받아요, 그죠? 언제쯤 수질 검사를 갈 것이다 하면 한 이틀 물을 퍼내야 돼요. 왜! 이용을 안 하는 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물은 용도가 뭡니까? 뭘 위해서 용도합니까? 이게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또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게 또 목적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각 지역에, 동부·서부 지역에 시군이 5개 정도 있으면 그 지역 지하수의 변화라든지 수질의 높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또 수질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지하수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 속의 물 자체가 수질이 다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도 맞춤형 수질 채취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볼 때 형식상으로 하는 걸 조금 체계화를 만들어서 이런 건 직접, 수질 검사는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좀 채취해서 검사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직접 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구축을 해 보는데 현재는 그쪽에 너무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식약처에서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고가 됐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물환경연구부장

예.

박해영위원

그에 대해서,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과를,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지금 식약처가 2020년도부터 하수역학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하거든요. 원취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라든지 새로운 마약류가 오는가 싶어서 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준도 없고 시험 방법도 없는데 부산대 오정은 교수님한테 R&D 사업으로, 용역 사업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34개 지역 중에서 진주, 창원 덕동하고 김해 화목 세 군데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식약처에서 감시 계획을 하면서 참여 의사가 있느냐고 저희한테 한번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만일 기준하고 시험법을 신설해서 저희한테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은 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전에 협의회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시험법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시험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험법 한번 검토는 했거든요. 그 시험법에 필요한 장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장비로 가능하고, 전처리에 필요한 몇백만원짜리 전처리 장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리 없이 구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저희하고 전국 보환연 전체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에서 진주와 창원 덕동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마약류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알고 있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박해영위원

그 뒤에 보도 자료로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도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까? 식약처에서 계속,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지금 마약 검사는 국과수에서 하거든요. 지방 국과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식약처가 국과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업무로서는 국과수 마약에 대한 검사는 전체적으로 국과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국과수고 다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게 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서 이에 대해 마약에 관계되는 검사를 했거나 또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했거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경상남도에서는 식약처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실험법이나 그다음 분석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서로 상이하면, 이게 마약이라는 게 좀 민감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보환연, 18개 보환연 중에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두 군데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점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식약처에서 협의체 한 번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 마약류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항진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이게 사용 가능한 약품들도 있고, 우리가 펜타닐이나 지금 문제 되는 그런 것들은 또 사용 불가한 것도 있고, 지금 마약류에 대해서 478종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부장님,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LCMSMS라는 장비를 구입해서 서울시는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라남도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대학교와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산하 기관에서는 아무 데도 검사를 하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이나 마약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식약처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사항에서는 필요시에 한다는 이야기죠. 수사가 있거나 무슨 국내로 반입이, 우리 지역에 반입이 되었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그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보가 없을 때는 전혀 검사가 안 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부장님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이런 변명을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저희 연구원에 신약연구부에 인력이 28명에서 지금 현원 26명입니다.

박해영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요지는, 팩트는 이겁니다. 서울시는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인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일관한다면 그러면 전라남도는 인력이 우리보다 많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더 높습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두 군데 정도 했는데 연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봤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긴 시간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그거 한데, 이게 현재 원장님하고 도정에 직접 하고 있는 지사님하고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책들을 결정을 낼 수가 없는 이런 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질의를 드리자면, 경남보건환경구원은 이러한 마약류 분석이나 감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나 체계가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답 없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하자면 마약은 이제 특정계층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연구 사업이나 이것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수범 사례를 보면 대학하고, 우리 경남 아닙니까, 그죠? 전남대학도 아니고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도 도움이 될뿐더러 실제 분석을 해 보면 자기들 학문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잘하고 있는 이런 수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 이게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건방스럽게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말은 참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사전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우리 부산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간에, 부산, 경남이 항구 도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지수가 높다고 봐지거든. 위험지수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내년도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삼중수소, 2023년도에 생난리를 쳐가지고, 어딘가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 김혜정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원장님께 정책 질의하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오염도 관련해서, 이게 지자체에서 설치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지자체에서 설치된 그 데이터입니까? 안 그러면 직접 차량이 나가서 측정한 데이터입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측정소 대기오염도 보면 하는 게 Pb 납, Cd 카드뮴, 다음에 크롬, 구리, 철, 니켈, 비소, 벤젠, 알루미늄 쭉 있는데, 우리 하는 것 중에서 측정 안 하는 게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납, 벤젠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이것 안 하는 이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도시대기측정망과 중금속측정망, 그리고 도로변측증망으로 3개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에는 PM-10, PM-2.5, CO, CO₂,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을 측정하고 있고요. 중금속측정망에는 납, 카드뮴, 크롬, 망간, 알루미늄, 니켈 등 12개 항목을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것은 다 하고 있어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망간, 니켈, 알루미늄, 카본 이런 것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미세먼지 PM-10하고 초미세먼지 PM-2.5하고 그다음 납하고 벤젠은 데이터가 없단 말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은 측정을 안 한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측정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벤젠 부분은 지금 현재 측정을 안 하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 대기측정망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측정하는 것도 지자체에 다녀보면 대기측정하는 것 보면, 그 측정하는 측정기가 어느 도시 부분만 되어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동을 해서, 특히 공단 많은 지역에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아황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품목이.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 데이터는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시 거리 위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도시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게 대기환경측정망이 지금 현재 39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인구 10만명당 1개 지점으로 해서 각각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산업단지 주변에 이 측정망들이 설치가 되어야 타당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게 대기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기질에 농도가 평균적으로 측정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10만명당 구성되는 지점당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 농도는 다 측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기오염이 많이 되는 것은 도시 거리보다도 공단 지역이 더 많잖아요. 오염되어서 도시 쪽으로 유입되는 게 많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염려하시는 산업단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명칭은 도시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주거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산업단지를 고려해서 하는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측정 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왜 산업단지를 배제하느냐 이렇게 판단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는 거죠.

권혁준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도시 지역과 도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다 고려해서 측정소를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2025년도하고 2024년도 보고 대기오염측정 장소에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명서동, 용지동 해서 열 군데이고, 진주는 네 군데, 통영 한 군데, 사천 두 군데, 김해 다섯 군데, 밀양 한 군데, 거제 두 군데, 양산 세 군데, 그다음 군 단위는 전부 다 한 군데, 하동군 두 군데, 전부 한 군데거든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여기 설치되는데,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 설치된, 그럼 창원특례시 100만명이다, 진주시 30만명이다, 김해 50만이다, 양산이 37만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그곳에만 계속 지정되어서 설치하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럼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연구소에 차량 측정기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 것 해가지고 차량 측정기하고 고정적으로 된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이것은 고정된 데이터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차량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차량으로 측정을 하는 부분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측정소가 고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대기질의 상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고 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연 단위로 하든지 해서, 이 대기라는 것은 풍향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한 곳에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설치해 놓은 것은 안 맞다는 뜻이죠, 제 이야기는.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함안인가 갔을 때 기계 측정한 것도 바로 산 밑인데, 풍향이 산에 가려서 바람이 안 부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기계 설치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지자체마다 보고를 하려고 하면, 다 리부팅하려고 하면 풍향에 관련되어서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라서, 온도라든가 날씨에 관련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무조건 이래서 장비가 올해 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럼 다른 지역에 데이터 안 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측정소를 설치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요. 측정소 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권혁준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일단은 측정소를 할 때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 TM 좌표에 의해서 하는 방법, 원에 의해서 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측정소를 지점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점을 선정했을 때 이 지점에 설치해도 타당한지를 설치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님들이 이 지점에 설치가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 지점에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는 그게 데이터의 객관성에 결여되어 있지 않냐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떤 평가위원님들의 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에 타당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를 들까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물금읍, 북부동, 삼호동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는, 물론 대기환경오염에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양산에 동면이라든가, 양주동이라 할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지역난방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옆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그런 혐오시설들이 있는 위치하고, 혐오 없는 데하고는 차이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지역에 오랫동안 1년, 2년 하지 말고 분기별로 이동시켜서 측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 위원회를 전부 다 없애버려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고정식이라는 게 한 번 설치가 되어서 이동을 하기에 곤란한 어떤,

권혁준위원

그런 것 있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러면 이동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량 데이터로 해서 고정식하고 같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앞으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권혁준위원

작년도에 이야기했지만 이동식차량이 좀 예산을 하더라도 우리 경남에,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가 안 되면 2대, 몇 대 구입해서 전 지역에, 18개 시군에 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환경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권혁준위원

그렇게 데이터도 그렇게 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못 믿겠다, 참고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제가 오늘 질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좀 심각하다, 우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단순한 이게 사기업이 아닌데, 사연구소도 아니고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정책 목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원장님, 정책 목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적어놓았습니까? 안전한 일상이 최고 우선적인 목표거든요. 이게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5대 정책 목표에도 보면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스스로 이 공공기관의 격을 제가 볼 때는 낮추는 것 같아요, 기관 스스로가. 우리는 단순히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해 주는 기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 중에서 해외직구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하면 장비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야가 아주 많은데 그죠? 식음료부터 시작해서 기계류, 완구류, 얼마 전에 완구류 애들 유해성분이 많이 검출되어서 문제되었죠? 방송에 한 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식품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화장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과연 다 걸러낼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의뢰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면 위원장님이 아까 미리 질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삼중수소 장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사라 사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냐,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왜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느냐, 장비를 구입 못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 전례도 있었고, 그다음 골프장 잔류농약 문제 같은 것도 이게 올해, 내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태까지도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시료부터 채취할 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시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지자체하고 명확한 지침을 줘서 검사를 했을 때 신뢰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검사 수치, 샘플이 잘못되면 아무리 조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그런 부분을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 그냥 사기업에 의뢰 맡기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운용하는 것보다 건건마다 외부에 위탁 의뢰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 맡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다음 마약류 하수 역학조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LCMS 장비가 있다고 했죠?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질량분석기인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MS가 하나 더 붙는 것은 아시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 LCMSMS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모릅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서울시 장비 검토는 제가 못 해 봤는데, LCMSMS로 검사 가능합니다.

권요찬위원

검사는 가능하죠. 검사는 가능한데 속도라든지, 민감도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류농약이나 잔류 동물용의약품 하는 게 ppb 단위니까 검사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가격대가 한 3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LCMS 같은 경우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3억5,000에서 4억 정도 사이까지 됩니다.

권요찬위원

아, 그러면 거의 동일 장비일 확률이 높은데, 표기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장비 구입을 하실 필요가 없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가 잔류 동물용의약품하고 농약에 하는 장비가 그 장비이기 때문에 분석장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갖추어져 있으면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그런데 저희도 아까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마약류라는 게 참 많은 복잡함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해 보니까 이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치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불법 마약류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그때 항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국과수 들어가니까 478종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해 볼 때. 478종에, 거기에 더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취급할 수 없으니까 그 항목 하나하나에 따라서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

권요찬위원

부장님, 잠깐 답변 아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또 보관도 3중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많은 복잡함이 좀 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다 들었습니다. 아까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정책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처음 애초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안전한 일상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서울시도 장비를 들여놓고 검사를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데서 검사를 2024년도에 했잖아요. 진주 같은 경우 세 번째로 높은 마약류가 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도내에서 그 정도 벌써 높은 지역도 나왔고, 그다음 전체 하수처리장에서 다 검사를 하면 전 지역이 다 검출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시화시켜서 검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도 해당 부서나 상급 기관이나 자꾸 건의를 하셔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볼 수는 없었을까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저희가 한 번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일회성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매월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감염병 쪽에서는 하수 감시라는 게 초기 발견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게 계속 저희도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저는 부서장으로서 그 건을 검토해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이 들어오고 해외 어디 쪽에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원취지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마약류 말고 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수입되어 들어오는 마약류라든지, 새로운 마약류들이 지금 오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나 지역을 확산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 저희가 해 봤을 때 그랬습니다.

권요찬위원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안전한 일상을 제일 정책적인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해외 직구 문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약류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장난감에 유해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이래서 한번 사회 문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지가. 그다음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해안에서 한 열 군데 정도 발견이 됐죠. 또 어저께는 포항에서 두 군데가 또 발견됐다 말입니다. 물론 마약류로 확정은 아니지만 마약류 의심 물질이,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방송을 볼 때 도민들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식약처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권요찬위원

예, 그런 데서 다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의미가 저는 그런 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앞에 제가 삼중수소 분석 장비 예를 들었죠? 그런 것처럼 불안해하는 부분을 하루빨리 캐치를 해서 조금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지를 굳히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거고, 원장님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 번, 천 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온 지 한 석 달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냥 이름을 바꾸든지, 예를 들면 보건환경검사소로 바꾸든지 아니면 ‘연구’ 자를 붙이려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 중이고, 우리 연구사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제가 아무튼 단순 검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 짧은 견해지만 그런 소회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예,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석 달 되셨다고요?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보니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으니, 여기는 공조직 아닙니까, 그죠? 행정기관에, 도의 사무를 관장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걸맞은 어떤 사이즈와 그다음에 업무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마침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석조 전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계시더라고요. 도청 총무과장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니까, 전화를 하니까 이게 또 원장님한테, 전화하니까 과장님 전화번호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오타를 내놓은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임철규위원

어쨌든 그랬었고, 원장님 잘못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회를, 한 석 달 동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코멘트를 한 1∼2분 이내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검사소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려면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계속 진짜 욕만 얻어먹는 기관이 되고 또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는 기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까 지금 내부 의논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사들이 6년 동안에, 지금 한 110명 정도 되는데 6년 동안에 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여성 연구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 3년 안에 빈집이 될 것 같은, 행정국장님 계속 만나 뵙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석해 내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몇 분 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도 못 견디고 기계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망하는 연구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걱정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 정밀안전진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연구원들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개선을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정밀 측정을 하고 환기 시설 같은 거 확인도 하고, 그래서 또 예산을 따서 개선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크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환경연구원법이 작년 8월경인가 개정이 됐는데 제1조에 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업무에도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뭔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학물질 유출 사고나 폐수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늘 하던 익숙한 업무이지만 다른 재난, 녹조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는 일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산불 재난에,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가 어디로 가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오염이 되면 즉시즉시 체크도 할 수 있고, 대피소 같은 것에 보건 쪽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고. 아직 지사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재난 쪽을 좀 많이 챙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임철규위원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인적·물적 자원들에 대한 한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걸 좀 면밀히 파악해서 도 조직 관련 부서하고 저희에게 현황 보고를 해서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시대 변화에, 환경 변화에 걸맞은 조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기수위원

제가 다른 질의는 아니고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도내 악취 관리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일반 민간 업체들이 와서 악취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내놓으니까 일반 우리 도민들이 못 미더워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도 느꼈고 또 주민들도 공공기관이 하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훨씬 신뢰도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정인호 부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함안 칠서산업단지하고 김해하고 도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이 좀 먼저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력 부분을 기조실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받고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인력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 한 3명 정도 지금 악취 관리 실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직관리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예산을 확보할 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계에 좀 더 협력을 강화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3명이 동시에 충원되기는 어렵지만 한두 명이라도 충원이 되어서 악취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26년 내년도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내년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함안 대산리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특별하게, 단순히 실태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업장 안으로는 접근을 못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장 내에 가서 악취가 비산되는 부분들도 간이식의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서, 정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측정해서 그 결과들을 지금 현재 도에 있는 기후대기과나 축산과, 그리고 함안군에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렇게 악취가 발생됐을 때 반영될 수 있는 예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곧 예산 심사를 할 때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까?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 장비는 2025년도에 확보를 해서 분석 장비는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게 노후화된 걸 새로 신규로 확보했고, 그리고 그걸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장비 교체, 공공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산을 올려서 현재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우기수위원

예,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요구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보를 하고, 인력도 반드시 꼭 충원을 해서 도민들이 좀 빨리, 정말 다른 부분보다 악취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계속 또 신규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안전한 게 아니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혁준위원

원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쭉 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에 있잖아요. 진주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부 청사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동부 경남에 밀양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인구를 합치면 한 99만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 경남지소를 한번 만들든지, 사업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임기 내에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부 경남에서 시료 채취해서 진주까지 가는 과정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동부 경남지소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동부 지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 지소는 있는데 동부 지소만,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기능을 인구가 100만이나 되니까 본부에 준하는 만큼 키우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

저도 드릴 말씀 많은데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하셨고, 아까 삼중수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동안 쭉 검사를 해 왔을 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난리가 났을 때는 이슈화됐는데, 2년 동안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전혀 문제없는 거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허동원위원장

문제없으면 넘어갈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 채취를 하고 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안심하고 수산물 드셔도 된다 그런 거라도,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좀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어도 된다, 그런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생각을 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나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고가의 장비를 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속된 말로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주고 해야 도민들이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통합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전한 일상도 얘기했지만 전문성 있는 연구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삼중수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불검출이 계속 나와서 거기에 대해 보도 자료를 냈더니, 일단 MBC 방송에서 어제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로 나왔다고 일단 보도는 됐고, KBS는 보도를 안 했던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7시 03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판용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판용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환경사업부장 송민정 환경교육부장 남용욱 경영기획팀장 이동주 화포천생태팀장 양혜정 람사르환경팀장 이윤태 생태관광팀장 이소희 환경교육팀장 진정효 탄소중립지원센터팀장 서경호

허동원위원장

예,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나 요구 자료 또 참고 자료를 저희 위원들께서 사전에 다 보고 파악하셨기 때문에 간부 소개와 우리 대표님이 꼭 좀 강조하셔야 될 내용, 아주 요약하셔서 말씀 듣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4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환경재단)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대표이사 정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재단은 2024년 7월 도내 환경 분야 3개 기관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경남환경 플랫폼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뜨거워지는 지구, 몰아치는 자연재해,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 생명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지구를 살리는 커다란 변화,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정 환경사업부장입니다. 남용욱 환경교육부장입니다. 이동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양혜정 화포천생태팀장입니다. 이윤태 람사르환경팀장입니다. 이소희 생태관광팀장입니다. 진정효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서경호 탄소중립지원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대표님, 그냥 간단하게 강조하셔야 될 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꼭 하셔야 될 말씀만 아주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경상남도환경재단이 통합된 이후에, 사실은 창녕에 본소가 있고 산청에 환경교육원이 있고 또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김해에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우리 환경재단이 수탁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한국의 갯벌 3개 광역기관을 통해서 1억6,800만원의 수탁 사업을 땄고, 올해는 김해에 화포천습지과학관이 개관하는데 공개입찰에 들어가서 올해 1억4,000만원, 내년에 4억2,000만원, 내년 말까지 5억6,000만원의 수탁 사업을 따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요구 자료 보니까 올해 주요업무하고 현안 사업이 추진 현황을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정·현원 인원 보니까 인원이 한 8명 정도 부족하네요. 이렇게 부족한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에 대한 인원 보충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인원 보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은 육아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부 직원 팀장이 한 사람, 대리가 두 사람 해서, 또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육아휴직자가 있는가 하면, 병가휴직도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휴직자로 인해서 사실 현재 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원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재단 자체에서 이렇게 정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을 통틀어서 통합으로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현재 창원의 출퇴근 문제가 좀 심각하다,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도 다 젊으신 분들인데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창녕까지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 조건 때문에 중간에 또 그만두는 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과정 이런 문제를, 나중에 인원 충원할 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오랫동안 근무하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로감도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저도 양산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게 많거든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집에 가면 한 9시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역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 지금 첫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또 환경재단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 잘해 주셔서 출퇴근 환경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권혁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재단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직원이 채용할 때는 들어왔다가, 주로 창녕이 본소인데 창녕 사람은 응시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1명 있었는데 결혼해서 지금 북면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나 이 지역에서 주로 응시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요새는 공정하게 채용을 하다 보니 여성분들이 주로 채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쪽에서 창녕까지, 저도 진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속도로 가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특히 창원, 마산, 김해 등등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힘들어서 보통 몇 개월 다니다가 나가버려서 한때는 3명만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다시 채용하고 채용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출퇴근에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돈이 나가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없애버렸어요.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모집하고 모집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 14명의 직원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지금은 37명의 정원 중에 한 30여 명, 29명 정도 지금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관심과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준위원

특히 통합이 되다 보니까 하는 일도 더 많아지고, 우리 경상남도환경재단인데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만, 근무 조건이 잘되어서. 그래서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되어서, 이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채용 기관에서, 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채용요?

권혁준위원

예, 인원 채용.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채용은 지금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통합을 했는데 지금은 출자·출연 공기업의 통합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통합으로 채용,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채용해도 정식 결재가 날 때까지 한 5~6개월 정도 걸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힘쓰겠지만 잘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항상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대표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남도환경재단이 작년에 3개 조직이 통합이 되어서 출범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아까 람사르환경재단, 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이 3개 조직이 근로조건도 똑같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 고용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먼저 첫 번째 질의는 고용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람사르환경재단은 정규직이었습니다. 탄소중립센터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래요?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환경교육원은 파견 공무원도 5명 있었고요. 또 계약직도 있었고, 조리 공무직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 협상을 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재단과 이제는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환경재단하고 같이 가는 이미지를 갖자.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4억원을 받아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경상남도가 50:50, 2억원씩 해 줬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잘라서 올해는 환경부가 1억6,000을 주다 보니 도가 2억4,000을 만들어서 4억을 일단 편성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계약직입니다. 그다음 환경교육원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설득도 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으로, 환경재단과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정규직 쪽으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탈락자 없이 그냥 100% 다 고용승계가 된 겁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고용승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유형준위원

저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근로조건 관계도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 환경교육원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노사협의회가 생겼습니다. 노사협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 설정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분기별이라도 회의를 해 가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태동은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그런 과정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경교육원도 도청 공무원들 파견 온 것을 전부 다 복귀를 해 버렸어요. 여기는 복귀를,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던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을 전부 설득하고 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켰고, 그다음 거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조리 공무직도 있고, 그다음 영양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유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조직 전부 다 아까 고용은 100% 승계되었고,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승계했는데, 탄소중립센터는 계약직으로 체제가,

유형준위원

아, 거기는 정규직이 아니고?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정규직이 안 됩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환경교육원은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켰고요?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유형준위원

제 생각에는 근로조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데, 3개 조직에서 근로조건이 다 다른데, 3개 중에서 가장 근로조건이 높다는, 월급이 좀 센 데가 어디입니까, 3개 조직 중에?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월급이 좀 세다면 환경교육원의 계약직이 사실은 좀 센 편에 들어갔었어요.

유형준위원

그 3개 조직 중에서요?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직은 급료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규직과 그다음 계약직의 차이점, 좋은 점만 따가지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무난하게 다 우리 재단과 함께, 그동안 과정은 힘든 게 많았습니다.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어차피 통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로 부여를 해서 진행했다는,

유형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 조건이 가장 센, 임금이 높은 데, 좋은 데 규정을 따르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승진 이런 체계도 3개 중에 제일 좋은 조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방하고, 하여튼 좋은 것만 다 따서 하면 그게 베스트죠. 그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다 겪고 계시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뜻이죠?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유형준위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기관 통합 이후에 현재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첫째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나의 조직이 태동이 똑같은 조건에 하면 되는데,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형준위원

세 군데,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예,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고, 회의를 제가 매달 첫째 월요일은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셋째 월요일은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를 하면 다 와야 되는데 다 오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교육원은 팀장, 부장만 참석하게 하고, 그다음 화상으로 해서 회의를 보게끔 합니다. 본소에서 하는 회의를, 창녕에서 회의를 주재하면 보게 해서 화상회의를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편에 들어가고, 어쨌든 저도 한 번씩 환경교육원 올라갑니다만 지금 환경교육원 지리산 밑에 있는, 법계사 밑에 중턱에 있다 보니 얼마 전에 산사태 나서 도로가 다 무너져서 통행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하게 남 부장과 진 팀장이 있는데, 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이것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이것 놔두면 안 된다, 해 내야 된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립공원도 중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견적이 나와서 공사를 산청에서 예산을 얼마 내어서 1억 얼마, 그렇게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뭉치면 좋은데 흩어져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사실 정규직으로 해 놓으면 하기가 좋은데 거기는 별도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만의 또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앞으로 체계 있게 잡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7개 광역시도에 탄소중립센터가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 5년 계약이거든요, 계약직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래서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그 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직 화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고, 그런 것을 잘하셔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경영평가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하고 차이점이 없는데, 2024년도는 평가가 ‘가’등급을 받고, 2025년도는 ‘나’등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경영시스템 조직 관리, 재무·예산 관리, 일자리 확대 다 만점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뒤에는, 앞뒤를 다 봐도 2025년도도 다 만점인데 ‘나’가 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요구자료 37쪽이랑 38쪽을 보시면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24년에는 득점이 84.15점이고요. 그다음 2025년도에는 89.1점입니다.

진상락위원

합산하면?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예.

진상락위원

예, 그러네요. 득점이 그렇다?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예.

진상락위원

배점은, 저는 앞에 것만 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안에 항목 항목 보게 되면 차이점이, 내가 항목 항목을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없어서, 전체적인 그것을 못 봤네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해 오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하나 지적을 하자면, 재단에 홈페이지 운영 실태 개선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 봅니다.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홈페이지 간행물이나 보고서, 습지, 갤러리 등 핵심 콘텐츠가 대부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람사르 간행물, 훼손된 이탄지 회복 이것도 2023년 3월 14일 이후에는 환경생태유량이라든지, 람사르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위험 감소, 홈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페이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상락위원

업데이트가 안 된 건에 대해서.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예, 2024년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했고, 그다음 홍보 자료든지 대부분의 자료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유량이라든지 자문단 내용 같은 게 조금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여하튼 이게 요즘에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열람을 하고 재단의 행사 홍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잘 좀 챙겨 주시고,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람사르재단이 통합을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민정

송민정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미경

박미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