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7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일과 12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미리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042호로 상정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시민과 외지인 등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천문과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학관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사항이며 과학관 시설운영과 천체관측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 홍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탁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체결 후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 목적에 맞게 더욱 효율적으로는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수탁자 선정 및 시설운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지금까지 수탁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계속 한 업체가 주도한 건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수탁업자 선정시 참여한 단체나 법인은 한 곳이었어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계속 한 곳이었었고 지난번에만 두 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입장료 수입이 한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성인 기준 입장료가 3,000원이에요, 사실 현실물가나 여러 가지 운영결과나 반영한다면 3,000원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개장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란 게 없었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나 수탁기관이 3,000원의 입장료를 인상할만큼 자신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린 아이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거,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그 유도하시는 방향으로써 입장료를 저렴하게 해서 많은 시민이 공유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용객수 증가도 사실은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보기 힘들어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위치적으로 조금 방문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고구려천문과학관이 전국에 있는 소규모 천문과학관 중에는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가장 운영이 잘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익성을 못 내고 너무 미비한 정도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사업의 내용과 운영 결과에 대해서 좀 되짚어 봐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시에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탁업자 선정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데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저도 위원장님과 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운영하면서 수탁기관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응모하는 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업체가, 그래서 두 개 업체가 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운영할 때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난번 심의 때도 기존에 하던 업체가 월등히 전문지식이나 운영능력이 높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요,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만 응모를 했거나 아니면 저번 응모 때는 겨우 두 개 업체인 거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자료가 과연 객관성이 있는지 저는 일단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응모를 하는 업체들이 없는 현실인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애초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운영비가 우리가 1년에 여기를 얼마를 들이는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저희 시 예산으로 2억 3,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수익성으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2억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수입이 나는 부분은 아까 6,0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이게 수익구조를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수입 플러스 자부담을 운영자가 하는,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운영자의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이 시설은 수입이랑 상관없이 시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교육적인 측면.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인건비도 사실 궁금한데요, 2억 8,600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도 따로 있고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혹시 급여가 얼마씩 되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관장 외 5명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러면 또 응모하는 업체가 1개 아니면 2개일 가능성이 큰 상황일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다른 업체를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경쟁입찰방식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임의공개입찰이 아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면 이거를 그냥 띄워놓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설을 잘하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홍보 부분은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복지차원의 시설이라면 업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업 유치하듯이 하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업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044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체력인증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력인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사무위탁으로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충주체력인증센터의 전반적인 사무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항상 충주시 관광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3호로 상정한 충주 라바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라바랜드는 놀이시설 및 체험공간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어우러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테마파크 시설입니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라바랜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별도의 위탁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됩니다. 라바랜드의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관리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바랜드가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비단 충주 분들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보통 지금 작년에까지만 해도 한 8만 8,000명이 연간 이용을 했습니다.
유영기위원
작년에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이게 지금 이 시설이 처음에 라바랜드가 처음 들어올 때 부지는 어차피 시유지였고요, 시부지였고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시부지입니다.
유영기위원
네, 시부지였고요, 최초에 시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2016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때 한 4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영기위원
그 뒤에 조금씩 보강도 하고 시설개선도 했을 텐데, 이번에도 그 비용이,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느 정도 예산들이 또 투입이 됐을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게 2016년도에 시설 조성할 때 한 45억 정도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실내놀이시설하고 개보수 하느라고 한 9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 놀이기구 4종 설치가 2024년 12월에 됐는데요.
유영기위원
17억?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영기위원
27억 정도요? 다 합치면 비용이 꽤 큰 금액이네요, 부지비용을 뺀 금액인데도.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지금 매년 이게 우리가 위수탁을 준 거잖아요, 위수탁을 준 건데, 저희 수익구조가 어떻게 돼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제 지금 수익 부분을 충주시가 6이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4로, 6대4로 이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이 업체는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 업체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1년도에 위탁기간 5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10년 정도.
유영기위원
두 번 연속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5년씩 해서.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최근에 이게 6대4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까요? 전체 수입에서 운영비나 뭐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남은 수익에서 6대4를 한다는 얘기시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익을 6대4 비율로 나누는 거고요, 이제 21년부터 24년까지 충주시가 8억 정도.
유영기위원
24년까지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최근에 2023년도 정도부터인가 해서 지금 정산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23년부터는 미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23년 언제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2분기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면 미수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지금 현재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유영기위원
3억 5,000이요? 3억 5,000인데 지금 이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보증금이나 이런 걸 걸고 들어온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기위원
보증금도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직원 채용하고 이런 영업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부터 카드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영기위원
3억 5,000정도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왔을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지금 한 6,80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아니, 3월부터면 지금 방학시즌도 있었고 한 반년 정도 지금 카드 매출을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들어오나요, 카드에?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유영기위원
1년 매출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작년도 기준 봤을 때 한 수익금이 한 3억, 순수익금이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유영기위원
순수익금 말고 매출액.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한 7억 정도 됩니다.
유영기위원
7억 정도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7억 정도면 카드 매출이 못 들어와도 6억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아까 6,000이요, 6,000만 원?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현재까지는 6,800만 원 정도 환수가 됐고요, 그래서.
유영기위원
카드 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있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대부분이 카드로 사용할 거로 보여집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매출이 7억인데, 7억이면 최소한 6억 이상은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예측은 되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최근 6개월 동안에 아까 6,000만 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6,000만 원밖에 카드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래서 2차로 통장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다 다른 방법의 결제수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 2분기부터 지금 정산이 안 돼서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은 1분기 정도만 정산이 안 돼서 들어와도 뭔가 우리 시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7분기, 8분기 지나서 대처를 한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미납이 된 상태에서? 왜 그랬을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 민간위탁 업체가 2016년 조성단계부터 계속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별 다른 문제 없이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독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진천에 골프장이 이제 처분을 해서 미수납을 갚는다고, 납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영기위원
구두로 오고간 얘기시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처음에는 구두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했고 경매가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지금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영기위원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릴 게요, 이렇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위수탁을 같이 맺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친수관계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믿음이 또 믿음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 분야 같았으면 2년씩 이런 게 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민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수익배분을 하는 구조의 위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일정기간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밀렸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차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놔야만이 위수탁기관에서 “아, 너무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담당자한테 항의하고 나왔을 때, 우리 충주시는 이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사실 처음부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이게 3억 5,000에서 아까 6,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지금 또 앞으로 수입이 있을 테고요, 그럼 3억 5~6,000 이상은 정산이 안 될 가망성이 크고 사실은 이게 미수채권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두 가지만, 그래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어떻게든 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성과 평가표에도 보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염려되는 부분은 시설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운영이 어려운 업체가 시설관리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4.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봉방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봉방동장
안녕하십니까? 봉방동장 정연식입니다. 평소 동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방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047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방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봉방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약 1㎡이며, 사용 허가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입니다. 주식회사 에버온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봉방동은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용차를 비롯한 민원인 차량의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 및 친환경 정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방동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현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안녕하세요? 지현동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5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지현동 507번지로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약 1㎡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씩 갱신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에버온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허가기간 종료 시 자진철거 등의 조건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과 확대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지현동은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일원에 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용차를 비롯한 민원인과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편의 제공 및 친환경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현동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이 세 건이 올라왔는데 세 건이 다 같은 업체예요, 완속충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동장님? 앞서서 설명하실 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이나 민원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설치하는 시설이 완속충전기예요?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네.
이두원위원
완속충전기가 전기차 충전기를 꽂았을 때 충전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하려면 20% 충전하는 데 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복지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본 위원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면사무소, 동사무소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사무를 길게 봐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저희 SM3 충전방식.
이두원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저희 SM3 7핀 충전기는 저희 에버온에서만 지금 보급중이거든요.
이두원위원
네.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그래서 충전기는 에버온 충전기.
이두원위원
아뇨, 업체나 이런 건 상관없고요,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SM3는 완속만 있어가지고.
이두원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와서 간단한 업무나 민원을 보고 가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완속충전기 1시간 꽂아놓으면 배터리 2%, 1% 충전됩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에게 아무 혜택을 줄 수 없는 시설이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돼야 할 시설은 완속충전기가 아니라 급속충전기입니다. 급속충전기는 30분에서 40분 꽂아두면 40%, 50%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충전소에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지금 세 건이 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충전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완속충전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이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아니라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이 차를 알박기 해놓고 안 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완속충전하는 데 8시간, 10시간씩 걸리거든요, 주민들이 퇴근하면서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야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종일 대놔도 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법률을 따로 따르기 때문에 충전기가 완료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차를 빼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완속충전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동장님이 못 해주시니까.
태성
권태성의회협력팀장
죄송한데 총무팀장께서 좀 부연설명을 좀.
고민서위원장
네.
이두원위원
네, 부연설명 해주세요.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돼 있는 차량이 SM3 GE 차량입니다. SM3 GE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속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동 청사에는 급속충전기가 한 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던 완속충전기를 갱신 계약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행정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저희도 필요에 의해, 그리고 인근에 GE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C3상 7핀짜리 충전기만 가능하거든요, 젠더나 커넥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SM3 GE 차량의 편의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의안을 아예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아니라 관용차량과 GE차량을 위해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AC3상 7핀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GE차량 충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인근에 계시는 GE차량들이 와서 설치,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완속충전기가 한번 충전하는 데 8시간 10시간이 걸리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차 8시간, 10시간 대고 충전하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용차량은 어떻게 충전하실 거예요?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아,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반 이상 충전이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충전을.
이두원위원
차가 SM.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SM3 GE차량입니다.
이두원위원
SM3 GE 차량이 4시간이면 어느 정도 충전이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한 2칸 정도.
이두원위원
2칸 정도요.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네, 돌려가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이게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안사유가 아예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결론적으로는 관용차량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관용과 인근에 있는 완속충전차량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일부러 충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정미혜지현동총무팀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설치 돼 있는 게 4대인가 그런데, 4대는 다 완속인가요? 완속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두원 위원님 말씀처럼 충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설치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7㎾ 이상부터 고압전기가 와야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완속이 되려면 이것도 전부다 급속으로 바꾸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급속으로 바꿔야 거기에 행정복지센터 와서 충전하시는 실제 주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완속으로 설치를 하시지 말고 급속으로 바꾸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것도 완속이라면 이번에 급속으로 바꾸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지현동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속과 완속으로 어느 게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급속으로 충전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급속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 잠깐씩 충전해서 위기 모면만 할 수 있는, 충전의 간단한 최소한의 민원서비스가 목적인지 답을 하셔서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완속이 맞는지 급속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저희가 급속으로 충전기를 보급, 민원인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전체 그럼 저희가 전기차 충전을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기수요에 대한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급속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대응 부분에서 어느 게 합당한지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좀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문화동장 이현섭입니다. 문화동 동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46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영구시설물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된 봉방동, 지현동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용차와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차 충전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동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이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네, 많이 적은데요, 그 이외에 문화어울림센터가 개소하고 나서는 직원이나 주민들이 그쪽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 주차장을 보면 근무시간 대에 한 자리, 두 자리, 그리고 오후시간대에는 두세 자리 이렇게 좀 비어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은 크게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아,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셔서 16대의 지금, 총 주차면수 16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나 더 늘려도 이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네, 기존에 그렇게 지금 도색작업이 돼 있어서 그쪽에는 일반주차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도색작업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충전소가 없는데 도색작업이 돼 있나요?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이게 충전소는 그 이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연장에 따른 연장 어떤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완속충전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연장계약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앞서서 세 개가 다 동일, 앞에 있던 것들도 혹시 다 동일한 건인지 아실까요?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네, 세 군데가 다 업체하고 방식이나 다 동일합니다.
이두원위원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에서 동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셨던 걸까요, 팀장님?
태성
권태성의회협력팀장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두원위원
완속충전기가 이미 세 곳 다 설치가 돼 있고 연장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네.
이두원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신규 설치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동의안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이현섭문화동장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억의원대표발의)
10시 51분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언제나 충주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주시 청년새마을조직을 정의에 추가하여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새마을운동 참여 활성과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이를 통해 차세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운동이 더욱 젊고 활기차게 성장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화하며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조례가 결국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해서 새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체, 여기서 검토보고에 나온 15명의 회원 분들 제외하고, 외에 전체 새마을 회원 중에서 저희 청년기본조례 기준했을 때 청년들이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청년 말고 다른 새마을에.
채희락위원
전체 새마을회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셨는지.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사실 청년들이 직능단체라는 곳의 활동에 있어서 다소 능동적이지는 않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채희락위원
근데 그게 보면 청년세대의 어떤 특성이나 지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조례가 그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실효성에 있어서 실효적이지 못한 조례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이 있으신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새마을 충주 빛과소금이 2023년 5월에 결성이 됐고요, 처음에는 9명이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조금 양쪽으로는 늘었는데 실제 활동을 보면 뭐 탄소중립 관련해서 재활용해서 부채 만들기라든가 화분만들기, 이 정도고요, 경로당에 에어컨 청소, 그리고 어르신들 염색봉사, 그런 것 농촌일손 돕기 이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새마을 회원 중에 45세까지가 청년이니까 그 젊은 층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규모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릴 수 있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지금 39세는 저희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사실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청년들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조례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5세를 얘기를 하셨는데 충주에 빛과소금 청년새마을연대는 나이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20세 이상 45세 미만.
이두원위원
충주 청년기본조례상으로는 청년은 39세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앞서서 채희락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더 드리자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 청년새마을을 인정을 하겠다고 이번에 조례를 해주신 건데 사실 새마을뿐만이 아니라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들도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 혹시 개정이 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청년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새로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활동을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과 비슷하게 같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빛과소금 청년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로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어서 이번 거를 새로 하시는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문구를 하나 첨가를 한 거죠, 새마을조직 밑에 청년새마을을 집어넣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청년을 따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새마을운동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두원위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개정을 통해서 청년조직을 인정하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에서 아마 청년조직이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도, 도에서는 이렇게 새마을조례에다가 청년을 문구를 넣은 게 아니라 청년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도청에서. 그리고 제천시가 또 같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주는 저희하고 같이 새마을조례에다 문구를 넣은 거고, 옥천이 우리하고 같이 하는, 방향이 같으면서 입법 조례 중입니다.
이두원위원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아까부터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자체마다 지금 다 청년새마을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문제가 됐던 지자체도 있고 잘 흘러가는 지자체도 있지만 앞서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단체들도 청년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아예 청년 쪽 조례를 새로 묶어가지고 한번에 통합해서 움직이는 방향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다 제정을 슬슬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 굳이 우리가 다른 데 보다 선도적으로 앞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늦은 사항도 아닌데 조금 더 지켜보고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이라고 명기를 해놓고 여기에 현재 새마을, 청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문구를 넣는 거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기구조직도, 지금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새마을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따로 회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아, 충주시 새마을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존재를 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회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회의 기구조직도를 보면 회원단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기존에 명기했던 게 다 포함이 되고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게 관련 단체로 중앙회가 기구조직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관련 단체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빠진 건지, 상위법률은 이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계통을 전체에 포함하는 문구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예외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명기를 딱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을 지금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명기 추가가 맞는 건지 상위법률에 근거한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회조직에는 관련 단체로 교통봉사대가 있고요, 저희도 지금 교통봉사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활성화 돼 있는지 한번 추후에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지금 새마을조직을 문구 넣는 것처럼 청년 넣는 것처럼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그래서 상위법률에 근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 문구를 해석했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개정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명기돼 있는 규정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나 제천시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두 군데가 별도로.
고민서위원장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합회조직, 전국 규모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의 활동보다 연합적인 활동들을 가지고 홍보성이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조례상에 올려야 될 긴박성도 생기고 필요성도 생기는 것 같은데 별도의 조례로 만드는 것과 지금 저희처럼 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까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 부분에 조례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의사진행은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이석)
11시 04분
채희락부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중대재해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본 조례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 지정, 교육 및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주시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채희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됐었나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충주시는 중대재해 발생 없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채희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두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5조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전체 12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를 말하고요, 1종, 2종, 3종 시설물에서 하천이나 교량,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하천, 교량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까지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유영기위원
다음인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조례내용을 읽어봐도 비용추계서가 붙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붙어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아, 이 비용추계는 연차적으로 특별한 비용이 소요가 돼서 했다기보다도 중대재해 시 이 관리를 위해서 저희 중대재해 팀에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유영기위원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예산을 그냥 넣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유영기위원
어쩐지 지금 25년도 다 갔은데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6,240만 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채희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이석) 9.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1시 11분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적용범위와 보고의결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적용범위 제외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의 국내외 기업의 공장신증설 등 투자유치, 농축산업 등의 판매촉진, 취약계층 후원 및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보고의결에 대한 예외규정을 수정신설하여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받도록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2022년에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입니다. 당시 일부 조항에 대해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최근 LNG발전소 사태 이후에 언론의,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셔서 알 듯이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조항을 두었었는데 오히려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으로 들려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LNG관련 협약 당시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였더라면 이번 사태와 같이 발전소허가 직전에 공개되어서 시민의 저항과 분노가 폭발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정의 업무의 모든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자료제출조차 받을 수 없다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투자유치나 협약을 맺는 데에 어떤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투자유치과장님 오셨으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22년도에 조례 만들 때 이 협약을, 이 사항을 넣는 것도 투자협약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유치과장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투자유치 업무는 타 시군, 타 지자체와 경쟁도 해야 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타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업체에서 자기네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갖다가 꺼려하고 이걸 갖다가 신속히 하지 못한다면 우량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항을 넣은 거니까 저희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기의원
제가 더 추가로.
명철
강명철위원
네.
유영기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차피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유치에서 비밀유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각 회사도, 각자 회사 보면, 자기네 경쟁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유영기의원
어떤 부분이 비밀이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의원
어떤 부분이 비밀이 돼야 되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자기네 영업 확장이나 이전이나 그런 거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더군다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유영기의원
투자금액이나 투자 공장이 이전할 부지나 규모나 뭐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같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공개를 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의원
제가 최근 1년간 충주시에 투자유치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건이 들어왔더라고요, 9건 중에서 2024년도에 3건, 9월부터 8월 31일까지죠, 1년이니까. 그리고 2025년도에 6건인데요, 그 들어온 거 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충주시에서 투자유치하면서 가장 크게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마 현대엘리베이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의원
29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저도 이게 이전 의회 때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제가 개정을 한 바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협약서를 사실 처음 봤어요, 현대엘리베이터의 투자유치협약서를. 근데 사실 안에 보니까 1조에 뭐 위치, 규모, 사업기간, 투자비,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정지원을 열심히 한다, 충주시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좀 7번 항목에 있는 게 현대엘리베이터의 투자계획에 관한 어떤 정보도 기간에 상관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조항들 때문에 그러신가요, 지금 이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에 협약할 때 사후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유영기의원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투자협약서에 이렇게 투자계획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간 상관없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바로 보도자료를 뿌린 걸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2,500억 원의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도 5산단에 4만 5,000평 부지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본사를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매출 1조 8,000억에 기록한 국내외 임직원 3,900여 명 규모의 우수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앞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의 비밀유지가 되는 건데 업무협약서 상에도 투자계약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간에 상관없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바로 그날 보도자료 이렇게 뿌려가지고 시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개한 내용이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서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9건의 투자유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보니까 비밀, 서면협약으로서 비보도 기업이라고 써있고, 여덟 가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치한 기업별로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 투자유치의 규모, 위치, 뭐 고용인원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을 다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 다 뿌린 내용을, 이거 어디서 뿌렸냐면은 투자유치팀장 명의로 뿌렸는데, 이렇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된 내용을 왜 의회에는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자료로도 하지만 간담회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할 때 충분히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유영기의원
아니, 주요업무 추진보고나 간담회할 때 충분히 자료를 주시는데 왜 할 때, 한 이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뿌리시면서 의회에는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전 궁금하단 얘기예요, 지금.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영기의원
투자유치한 거 전체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보도자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할 때, 이천에서 오는 걸 유치할 때 음성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가 쫓아가서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업무조율을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기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하고 저기를 한다면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업무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기의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후 보고입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사후 보고 같은 경우도 나중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영기의원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충주시에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신속하게 뿌리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 이런 게 있지 않나 저는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확인하면서 참, 뭐라고 말을 드릴 게 없는 게, 이렇게 자세하게 언론보도에 보도자료를 주시면서 어떻게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보도자료라고 보낸 거는 업체에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업무협약도 하고 공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영기의원
보도자료 전체를 다 보도자료를 뿌렸다니까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의원
보도자료를, 전체가 다 보도자료 나왔다니까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거 동의했기 때문에 저기한 거고, 거기 자료 중에서도 맨 밑에 거 보면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유영기의원
여기 보시면 사전동의 없이, 맨 하나, 이제 아홉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덟 개는 보도자료를 뿌린 상황이고 한 가지가 특이하게 이제 업체 체결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기업, ○○
업에
기업에
투자계획에 관한 어떤 정보도 기간에 상관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의원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수렴하는 당시에 조항을 예외조항으로 넣었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내용, 방법, 일시에 대해서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죠, 과장님?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의원
이런, 약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도 안 되시는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저기보다도 투명하게 명확하게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그래도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하는 데.
유영기의원
어떤 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단서조항 저기한다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다 보고하는 거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유영기의원
충주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받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고민서위원장
죄송합니다. 회의의 진행과정상 질의의 주체와 답변의 주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의 주체가 혼란스러운데요.
유영기의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민서위원장
근데 질의자, 이제 유영기 의원님은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십니다. 질의석이 아니십니다. 회의규정, 흐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앞서서 제 이름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MOU 맺었던 샘플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24년도, 25년도 기업업체만 나오고 MOU 협약서 사본은 비공개라고 써주셨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두원위원
MOU 사본을 제가 샘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MOU, 네 번째 거요?
이두원위원
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업체에서.
이두원위원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보면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MOU를 맺는 게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뭐 이유가 있고 기업의 비밀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얘는 이미 다 입주된 기업들이잖아요, 입주가 됐는데도 뭐가 긴급한 상황이고 비밀에 대한 게 있어서 제출을 못 하신다는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공개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저기가 공개를 꺼려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두원위원
MOU 협약서에 어떤 기업의 비밀들이 들어가 있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20년도 이후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기업이 여러 개.
이두원위원
그거 말고요, MOU에 어떤 기업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시는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업별로다 비밀이 다 틀립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MOU에 어떤 내용들이 주요 골자로 들어가 있고, 기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인원, 자본금, 이런 것들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MOU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뭐라서, 뭐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하시는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게 공개됐을 경우에 기업체에 경쟁사나 그런 데하고도 기밀유지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기업체에서 비공개.
이두원위원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이게 비공개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입주가 다 끝난 기업들인데도 계속 비공개가 되어야 한단 말씀이신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두원위원
극히 일부가 아니라 지금 저한테 9개 목록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협약서 샘플을 한 개도 안 주셨잖아요, 입주가 다 끝난 기업들인데도. 입주가 끝났음에도 계속 비밀유지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협약에서도 업체에서 경쟁업체나 그런 데에서 그걸 너무 자세히 협약한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면 그거의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협약서가 다른 경쟁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 안 될 기밀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협약서에?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상담할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두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업체에서 정보를 알게 되거나 긴급한 상황이거나 우리가 경쟁적으로 해서 여기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다 입주가 끝난 기업들인데도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되게 대단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근데 앞으로 투자유치나 그점에서 입주한 업체도 저희가.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입주가 다 끝난 기업들인데도 공개를 못할 만큼 비밀정보가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런 게 많은데, 업체, 저희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돼 있는 것 같이 업체,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공개요청이 왔는데 공개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반대를 하면 공개를 못 하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입주가 끝났는데도 못 하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주신 거 보면 아까 유영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4년부터 해가지고 9개 업체를 주셨어요, 하나 비보도 기업이고 나머지 8개. 여기 기업들도 MOU를 다 그러면 의회에 비공개를 해주세요,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런 얘기는 사실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비공개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말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협약서를 공개해도 되는지 기업에 물어보셨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협약할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공개적으로 투자협약식도 하고 언론에도 내도 된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다 했는데 왜 의회에 입주가 끝난 기업 것도 지금 제출을 안 하시냐고요. 동의 다해서 보도까지 된 기업인데도 지금 협약서 제출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묻는 거잖아요, 다 끝난, 입주가 다 끝난 기업인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도까지 다 하고 동의까지 끝난 기업인데도 지금 협약서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협약서에 기업체하고 협약내용이 그렇게 기밀유지로 하고.
이두원위원
기밀유지를 했는데 보도까지 다 되고 동의까지 했다면서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돼 있어도 업체에서 협약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저기했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아까 전에는 기업에다 안 물어보셨다면서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좀전에는 기업에다가 이거 의회에 공개하면 안 되는지 물어봤냐고 했더니 안 물어보셨다면서, 얘기 안 하셨다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상담할 때 저기하는데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보면 기업체에서 기밀유지 해달라고.
이두원위원
그니까 거기 써져있는데 보도에 대한 것은 동의를 구했는데 의회에 MOU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기업이 입주가 끝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공식으로 드렸죠? 근데 그게 비공개라고 해서 안 내셨잖아요, 근데 MOU가 다 끝났고 기업도 입주가 끝난 기업인데 왜 제출 안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도까지 동의를 해서 보도자료까지 다 나간 기업들인데도, 왜 안 주시냐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됐더라도 협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그 효과가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MOU 검색해 보면 협약서 이미지 다 나와있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안 하고. 이게 지금 맞는 행정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유영기 의원님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의 시작이 LNG발전소에 있어서 2년동안 MOU 맺은 거 모르다가 사업신청하면서 거기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이건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 공개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앞서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의견 주시는 것처럼 이번 조례개정이 안 돼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동서발전과 협약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충주시와 동서발전이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공동협의하면서 대처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기한 거지, 그때 당시에 뭐 부지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일반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걸 했으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나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게.
이두원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신성장산업부에서 LNG발전소 MOU협약 맺은 거는 투자유치촉진조례처럼 의회에 보고할 대상이 아니란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네요,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산업단지나 그런 데 어디 부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 아주 넓게 생각하면 투자유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생각하는 산업단지나 그런 데 입주하는 투자협약하는 거에는 좀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기업유치 투자에 관해서 의회에 그러면 보고를 안 하는 게, 원래는 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기업유치에 관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투자유치에 관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투자유치하고 신성장산업 담당부서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협약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하고 산업단지 관리가 같은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유치.
이두원위원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에 따르면 신성장산업과에서 한 것은 투자유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거는 부지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무협약으로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투자유치가 아니라 그냥 업무협약이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때 당시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도에 생겼고 그때 발생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무조건 LNG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협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과정이나 사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간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LNG발전소는 투자유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담당부서에서 해석하기는 그렇지 않다란 말씀을 하신 건데,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의회에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그 건도 되게 문제가 깊어졌을 때 투자유치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대상이 아니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고 의회에서도 그 조례에 따라서 됐다는 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의견 써주신 거 보면 투자유치 촉진조례 38조 비밀유지의 의무를 사유로 들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당연히 본인이 업무에서 알게 된 상황에 대해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러면 사실 38조에 있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공무원의 비밀유지하고 접촉되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 없어도 당연히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조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두원위원
조례 말고 상위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공무원의 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어차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추가로.
이두원위원
조례를 경각심 차원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나 비밀유지의 의무, 그런 저기하고 기업유치의 특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두원위원
아까부터 기업유치의 특수성 말씀드리는데 유영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긴급한 상황이거나 보안유지를 해야 될 경우,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일정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열어드렸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협약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긴급할 때 할 수 있도록 열어드렸고, 사후보고를 할 수 있게끔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업무에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기업체하고 저기할 때 제한이 많은 거로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사후에도 보고를 할 수 있게 해드려도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당연히 시민들의 대표로서 MOU를 어떻게 체결하고 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사실 저희가 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저기하면 자기네 회사 경영이나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궁금하고 저기하시겠지만 공개되는 거를 엄청 꺼려합니다.
이두원위원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지방의회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하게끔 상위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밀로 한다는 게 투자유치조례 38조 비밀유지 의무로써 안 한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으로 돼 있는 것을, 이걸 의무로 삼아서. 그러면 사실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아니라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8조를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의 특수성을.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8조를 삭제하게 되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 의회에서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일반인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직자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외부인인가요? 비밀유지의 의무에는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 외부입니까? 말씀하신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외부인입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공직자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제출했을 때 의원님들만 보고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기밀유지가 되겠지만 문서화 돼서 공개했을 때, 회의하고서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MOU협약서,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온다고요, 그냥 구글링만 해도 MOU협약서가 이미지로 찍혀있는 거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비공개라도 안 주셨는데 그 중요한 MOU협약서가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하면 MOU 들고있는 거 이미지 확대하면 다 보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해서 비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간에 상위법령상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지방의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례로다가 상위법을 무시하는 거와 같은 말씀이세요. 조례에 써져있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지방자치법 48조보다 상위법령입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업무협약하는, 시장님하고 충주시하고 업체하고 협약하는 거 표지에 있는 협약서는 간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서는 두 장이나 세 장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MOU협약서도 안 주시잖아요, 그거라도 제출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도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협약서 사본 그냥 ‘비공개’ 세 글자 써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그정도 성의는 보이고 말씀하셔야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출은 안 하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이거 법적다툼의 소지도 있어요, 상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다가 지금 못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법적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따져봐야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우량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기업유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요,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많이도 말씀드렸고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경우나 의회 사후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왜 추진이 어렵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밀유지의 의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비밀유지의 의무이기 때문에 MOU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과장님도 아까 의원들 외부인으로 안 본다면서요, 그런데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된다고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면 이건 당연히 상위법령 위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법적인 소지를 한번 다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충주시 투자유치조례 38조의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어져야 된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세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의 특수성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하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중요성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유영기 의원님이 달아놓은 것처럼 사후보고를 할 수 있고 예외조항을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특수성을 이해만 해달라고 하시면 그 특수성이 뭔지 제가 뭔 줄 알고 이해를 합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업무협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특수성이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구글링해도 나오고 이것도 안 내시고 이러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LNG발전소 건도 투자유치협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끝나고나서 신성장산업과에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글쎄요, 지금 생각해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성이, 그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같이 대응하자는 업무협약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계속 어차피 질의드리고 해도 같은 답변만 하시니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면 이거를 시에서는 집행부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는 전혀 이거를 보고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의사소통 문제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주시에서 유치한 경우를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생겨가지고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갖다가 이렇게 뒤로 제공해서 유치하는 경우, 이게 만약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사전에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시에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기의원
홍성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사후보고입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하고 협약을 맺은 이후에 보도자료가 그날 바로 나왔거든요? 저희는 그다음 회기에 사후보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언론에 이미 공포된 내용을 사후보고를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할 때 다른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경쟁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홍성억위원
하여튼 협약서를 다른 기업하고 했을 때 의회를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려도 됩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있더라도 공개를 원하고 보도자료나 투자협약식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미리 공개를 해서 업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비밀유지를 필요한 경우에, 비밀유지를 당부를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하고 보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비밀유지가 꼭 100%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협약관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빠짐없이 보고를, 의사소통을 해서 의회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답변은. 근데 제가 하나 당부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까 뭐 의회에 보고했을 때 어떤 비밀유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쭉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기 싫으신 거나, 그냥 하기 싫으신 거나 아니면 지금 도저히 의회를 너무나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너무 성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혹시 답변하시면서? 투자유치하는 것만이 무슨 전체 시청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제일 독보적이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어떨 때는 공개하시겠다고, 지금 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는 뭐해서 의회는 못 한다고 그러시고, 사후보고도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과장님의 시각이 답변에 나타났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서에 담기지 않아도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의회에 사후보고가 돼도 기업이 경영공시나 기업공시 절차에 따라서 저희랑 시점이 자본의 흐름 투여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희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기업이 몇천 억, 뭐 수백 억대의 자산의 흐름이나 현금의 흐름을 바로 충주시에 넣는 건 아니고 일정시간이 경과한다든가 하면 기업 내에서 자금흐름 등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밖으로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해 버리면 기업은 기업의 속도에 따라서, 자금을 투여하거나 해가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기업공시라든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후보고가 돼도 저희가 기업에게 지켜줘야 될 예의라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투자협약조례라든가 지금 업무협약조례에 이런 특수성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대로 안건심의 하면은 당연히 자료제출을 해야 되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투자유치팀은 의무적 안건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조례상 못 박아서 비밀유지가 있는, 비밀유지를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안건으로 만들어버리면 비밀유지를 진행할 수 없고 지금 일면에 있는 투자협약서 외, 담긴 내용 외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공개적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언론이 보도하거나 기업이 보도하거나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 우리 충주시의 책임은 없는데 충주시가 업무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담았습니다, 기업과 협의타결해서 담았겠죠, 그런데 충주시가 그걸 안 지키는 것은 법적 책임이 충주시에 오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유치팀은 자꾸 얘기들이 혼선이 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9건 중에 1건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만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조항을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시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시거나 타 지자체의 근거를 봤을 때도 이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공무원의 모든 업무가 비밀은 아닙니다. 법률과 조례상에 비밀로 의무화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이거를 비밀로 하느냐, 공개로 하느냐를 다루는 거거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안건 부분을.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얘기는 웬만한 것은 공개가 되고 물론 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저희가 예산보고서라든가 뭐 나머지 사무감사라든가 다른 것들로 통해서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관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지켜줘야되는 비밀규약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그걸 의무화 해주는 것은 너무 힘들고 담당과는 그 특수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시겠다, 이 의견 맞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의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저도 발의자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유치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느낀 것은 너무 선택적 공개만 해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공개하고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공개, 무조건 다 비공개란 이유로 해서 업무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LNG발전소 같은 경우가 투자유치 사례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를 하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싶겠죠, 그러다보면 이런 사태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간에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장님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시라는 부분도, 공시라는 부분도 저희 업무협약 전에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업무협약을 했다는 그 자체를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한참 뒤에 공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안 넣었다가 마지막에 내용, 방법, 일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것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이면 이게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에게 지금 이런 어느 투자협약을 맺고 왔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걸려있다, 그래서 3개월 아니면 내지는 6개월 뒤에 한 이 정도 정보는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도 이거를 공개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MOU예요, 문제가 있는 MOU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정보공유법이나 우리 투자유치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기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공개법이죠, 이것만 예를 든다면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다만, 예외 조항으로 9조를 뒀습니다, 그 9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지금 그거갖다가 정보공개법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또 예외조항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보면 부분공개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따로 떼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법률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보공유법이라는 자체가 원래 정보를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비공개 조항도 뒀지만 그거에 대한 예외원칙도, 정확히 말하면 부분공개라는 그런 조항도 법에 심어놓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비밀유지 조항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공개의 원칙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밀유지하고 의회 보고, 의결면제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두, 그러니까 비밀유지하고 우리 의회요구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두 규정이 충돌할 경우에는 의회에 공식적 요구권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의 법령해석에 07-0376을 보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비공개대상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의회의 지위이기 때문에 행감이나 상임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경우도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비밀유지조항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위, 그러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권리하고는 분명히 차별을 두고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령해석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비밀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나중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LNG발전소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 개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구글링만 해도,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업무협약을 왜 의회에서 본다는데 못 보게 하는 건지, 볼 수 없는 건지, 단 한 건도.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결국에는 저도 아까 채희락 위원님 하신 얘기 공감하는 게,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그냥 업무를 하고 싶은 게 아니신가,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의, 의회에 보고를 안 했냐, 지금까지 이제 보고의 의무가 없었잖아요, 조례상에.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영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 물론 대공개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알권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권리에 우선해서 유영기 의원님이 처음에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리고 저희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 왜 특수성을 인정했는가에 대한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이게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지어질, 투자유치가 활성화돼서 이어질, 충주 시민의 전체적인 공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유영기의원
더 반박을 할 필요는 없죠, 제가?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6분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4031호,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기금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때 고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를 대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시 자금예치 현황을, 현황보고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는 기금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30호,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주민의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의 범위를 관할지역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9조에 포상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구성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아무래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통합기금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사실은 심의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심의자가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이렇게 저희 조례안처럼 돼 있기는 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통합기금의 사용이나 예산결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심의를 구하는 입장인데 심의위원회 가는 순간 심의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기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다루는 기능은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항목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감사, 회계적으로 잘 들어갔는지에 대한 감사 차원의 위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하려면 아무래도 위원으로 담당과장이나 위원장으로 국장님이 계시는 게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해서 일단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에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운영이 될지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주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공개 내용을 봤는데 26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시고 해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심사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잖아요? 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보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건 아니지 않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대부분의 민원성의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중에서도 민원성보다는 좀 더 주민이 참여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쪽의 제안들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건 정도 발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저희가 이 제목대로 보자면 각기 사업,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서 필요한, 참여로서 필요해 가지고 사업을 발행했으면 하는 게 뭐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대가 저희가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그 세대가 그 인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영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시행된 건데, 주민숙원사업비나 기존에 저희가 인프라, 유지정비하는 사업하고 별다른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올해 공모, 운영계획안에도 보면 주민e참여 활용 활성화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0이더라고요, 데이터 수록 0건.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던 이유도, 포상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시려면,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채택이 됐을 때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에 대한 부분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도 주민참여건수, e참여의 데이터수록이 제로, 굉장히 주민예산제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뭐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에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사실은 본 위원은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도 방향대로 흘러서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포상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7분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041호로 상정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주덕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매각안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주덕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매각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덕농공단지 조성 당시 확보하여 오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하다가 2014년 개발계획 변경 시 시설 폐쇄 후 수년간 미활용 상태인 재산 한 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면적은 790㎡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며 매각을 하더라도 중계펌프시설이 남아있는 공공시설 부지는 존치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단지 내 미활용 토지 매각을 통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탄성소재 기술지원센터 구축 부지 매각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성소재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은 주덕읍 화곡리 1256-5번지 토지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라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소재 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충주에 유치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천상원 제2봉안당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공설 봉안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안당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8억 원이고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개 층, 연면적 7,074㎡입니다. 지난 6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7년 말에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안입니다. 충주문화회관은 1985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여 기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관람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는 293억 원이며, 증축 면적은 240㎡ 정도로 문화재현상 변경심의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외관 증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26년도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주 최응성 고가매입안입니다. 충주 최응성 고가는 조선 숙종 때 문장가인 함월 최응성의 생가로, 1981년 시도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살미면 무릉리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1983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고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와 주변 토지 6필지를 매입한 후 고가를 시내 목조문화유산 인근 구역으로 이전하여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가 이전에 따라 문화유산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살미면 주민들의 토지 활용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건물과 토지 매입은 202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구역 내 금가문화센터 및 화합마당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 중 건설공사비는 20억 원에서 45% 증가한 29억 원입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건설 부지 고도차에 따른 토목공사 범위 확대, 주민 교류 공간 활용을 위한 막구조 설치 필요성 때문입니다. 올해 10월에 착공,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달천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현재 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문제, 단월초등학교 통학 안전 위협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맞닿아 있는 단월동 408-25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 규모는 945㎡, 2026년도 보상을 시작하여 매입한 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점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매각 건인데요, 이게 주덕농공단지가 조성된 시기가 언제쯤이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조성된 지 30년 넘었습니다.
유영기위원
30년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위원
다 조성이 된 다음에 분양을 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유지로 남아있었던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이게 사실은 원래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덕읍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관로 연결공사 되는 바람에 중계펌프만 남겨놓고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영기위원
중계펌프는 쓰임새는 없는 거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중계펌프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파는 겁니다.
유영기위원
아, 끝에, 끝부분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래서 토지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생겼나보네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도로옆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게 중계펌프 시설입니다. 나머지는 공장용지로 지금 다 변경해 놓은 상태고요, 수요가 없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임대로 들어와 있었는데 주변 농공단지 외에 있는 땅까지 사가지고 포함해서 확장하려고.
유영기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매각의사가 있어서.
유영기위원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입주희망 업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겁니다.
유영기위원
어디, 옆에 있는, 지도상에 옆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있는 업체 옆입니다. 지금 임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주변, 우리가 팔려고 하는 땅 주변에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걸 그 업체에서 다 샀습니다. 우리 땅만 사면 농공단지 부지 안에 있는 거하고 외의 땅하고 같이 합쳐서 아마 사업을 하려고,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내놓을 겁니다.
유영기위원
그런데 토지의 모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매입할 회사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입찰에 참여할 회사들이 많지 않겠네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200평 조금 넘으니까요.
유영기위원
생김새도 좀 그렇고 토지 모양도 그렇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위원
아래에 있는 업체에서 매각의사를 발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려 한다는 그 얘기시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봉안당 건립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착공이 2027년 말 착공인데 이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빨리 된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 매각까지 왔는데 착공시기는 한 2년도 더 지나서 착공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시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이제 이 시설 자체가 일단 혐오시설로다가 보여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다보니까 지금 이제.
유영기위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까요, 거기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주민간담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없지만 이제 이런 봉안당이라는 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유영기위원
신규도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을 증설을 하는 건데, 너무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검토보고서 보면 작년말 기준에서 30%정도만 남아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만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주 시민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봉안당이요?
유영기위원
네, 봉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시민들만 들어가고요, 일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일부 외부라는 건 어떤 얘기시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관외도 지금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조건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여기에.
유영기위원
출향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배우자가 여기에 기존에 모셔져 있어서 같이 부부당으로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영기위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만약에 이게 2027년 착공을 해서 2만기 이상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도 현재처럼 충주시민 대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모실 수가 있을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 충주시민 위주로. 지금 운영되는 형태로.
유영기위원
그때 가서도.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유영기위원
네, 그리고 중투심사를 조건부승인 받았다고 하셨는데 조건부는 어떤 걸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관리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영기위원
또 드는 의문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착공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뒤쪽에 보면 문화회관도 나오는데, 리모델링 사업, 설계까지 다해도 1년 이내에.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일정상 저희가 내년 이런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고 나면 내년 2월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면 내년 7월 경에 지금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설계공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다보니까 부지확보, 그다음 사전절차 이행, 집단민원 해소, 지방비 확보, 연내 집행가능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정상 그렇게 나옵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서 주민의견 수렴 외에는 다 진행이 그냥 순조롭게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봉안당 2만기에 주차장이 131면이잖아요, 지금 목표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70대 규모의 주차시설 같은데 사진을 봐도.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78면이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78면인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유영기위원
이거를 그냥 건물을 세워서 지하 1층, 지상 1층 해가지고 쭉 올렸는데 131면이 나오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에서는 2층에 78면에다가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최소 126면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 한 칸을 더 올릴 겁니다.
유영기위원
잠시만요, 1층에 78면을 하고 지하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공간이 지하로다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봉안당이 단차가 있다보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지하 1층이 되는 거고 한 층을 더 올리면 그게 지상 1층이 되는 겁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지하 1층에 78면 정도 올리고 지상 1층을 필로티구조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시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 위에 2층, 3층 봉안당으로 구성을 하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정회 때 잠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술의 전당 수요가, 그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하려고 했었고 또 아마 예타까지도 받은 다음에 예타가 안 나와서도, 굉장히 좀 안 나왔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유영기위원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석 규모로 해서 예타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아마 저희가 계획했던 게 1,100석인데요, 거기서 타당성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유영기위원
근데 지금 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도 한 620에서 630석 정도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을 만약에, 만약에 계획을 하고 한 700석 정도로 다시 예타를 넣었을 때 예타가 1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보다는 더 잘 나오겠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객석을 줄이면 타당성은.
유영기위원
비용 대비니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제가 과거에 했던,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쭉 보니까 이 예술의 전당이 2016년도에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했다가 2023년도에 말에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많은 행정절차들을 거쳤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계획이 다시 다 처음부터 할 경우에 이거처럼 똑같은 기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이거와 준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충주에 공연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공연장, 전시실 이런 거에 대한 질적 수적 이런 향상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공연, 무대환경을 개선하고 관람환경도 개선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2년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한번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그대로 가야되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신축을 하더라도 30년, 50년 이상을 가야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저도 지역의 예술인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전당 사업을 부득이하게 중단이 됐지만 그것은 그냥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은 위치라든지 또 세부적인 객석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근데 이건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최소한 2~30년 동안은 예술의 전당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기위원
수백억을 들여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다시 장소를 마련해서 천천히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예산문제, 재정적인 어떤 부담문제이긴 한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기위원
새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과장님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좀.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충주 최응성 고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고가가 도유형문화재로다 돼 있는 것은 최응성 고가하고 윤민걸 고가하고 두 개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윤민걸 고택은 이제 명칭이 윤양계 고택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지정유산입니다.
홍성억위원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부다 개인재산이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 다 개인소유입니다.
홍성억위원
개인재산에 대해서 지금 시가 자꾸 이거를 보수비용주고 이런저런 예산을 들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최응성 고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홍성억위원
잘된 일인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나중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시내권에 위치한 문화유산 주변지역으로 이전추진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이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고가, 고택, 우리 지역에있는 고가, 고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주로 읍면지역에 산재가 돼 있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게 두 군데지만 지정이 안 된 고가나 고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재해 있다보니까 관리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게 사라져가는 어떤 옛 자원이고 자산인데 이걸 한 곳에 모아서 집중화해서 하면 관리도 효율적이고 또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억위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관리하기는 쉽겠지만 이게 현재 거기에 있음으로써 더 유용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디로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부지도 필요할 거고 또 이전비용도 필요할 거고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리고 차제에 지금 개인재산으로 돼 있는 윤민걸 가옥도 차후에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이다보니까 국가유산청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도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네, 이두원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문회회관 리모델링 사업부터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유영기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술의 전당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회관 자체도, 지금 사업목적에도 규모에 맞는 공연시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진 시설을 다시 또 짓는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요. 앞서 유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많이 드는데 여기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 지금 주차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했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전에 의회 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신 거 보면 밑에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별도로 더 조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90억 정도였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사실 290억에 90억 하면 사업비가 사실 38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380억 원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성서동에 이 위치에다가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조금 더 적합하고 땅값이 저렴한 위치로 해가지고 신축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낫지 않을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완전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외관은 거의 그대로 살려두고 뼈대도 그대로 살려두고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무대의 공연환경 개선하고 관람환경 개선, 두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백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급하다고 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거든요? 사실 380억 원이라는 시민의 예산, 혈세가 급하다고 해서 쓰고 다음에 또 다른 시설을 신축할 것을 고민을 하고 이래선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거 예술의 전당을 차후에 추진하는 문제는 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났을 때 추가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그건 뭐 정책적으로 아직 결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두원위원
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몇 석으로 구성을 하실 건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630석입니다.
이두원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630석이면 뭐 비슷한 석이나 700석이나 뭐 600석 선으로 해서 새로 중투에 넣어보는 게, 그것까지 일단 고려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 심사를 어떻게, 1,200석이라고 하셨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1,100석이었습니다.
이두원위원
1,100석이요, 그럼 700석이나 800석 이정도 선으로 해서 한번 더 넣어보고 나서 검토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객석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기본계획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 흔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여러 가지를 흔들어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당연히 더 많은 노력을 들어가겠지만 이게 사실 혈세로 지어지는 시설이 290억, 380억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정도의 노력과 시간은 당연히 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의 거의 배 이상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그런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더 나은 시설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관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뭐 말씀하신 거는 백프로, 백번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급하니까 일단 하고 차후에 생각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신축을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신축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나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더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그냥 예상한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신축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전환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도심활성화 차원과 또 도심 한 가운데 있어야 시민들의 접근성이 유리하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두원위원
그것까지 고려를 했다고 하시면 저는 더더욱 그 위치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 쪽으로 거기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기에 용이한 지역이 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공연을 보러가시는 분들이 걸어서 가시고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보다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술공연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가족들이 가거나 연인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은 보통 차를 끌고 오시죠, 보통 차를 끌고 오시고 그 문화회관 공간 자체가 앞에 교통이나 이런 데가 좋은 곳이 사실 아니잖아요, 혼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더욱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했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어서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변경사유가 세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자재비, 노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그리고 나서 부지 고도, 그리고 화합마당의 막구조물 설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토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3~4억이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그리고 막구조 설치도 필요해서 4억에서 5억이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7억에서 9억이 소요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지금 9억이 나오거든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럼 위에 있는 자재비, 노무비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문구 아닌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 부분도 일부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두원위원
물가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밑에서 토목공사가 4억이고 막구조가 5억이면 이거 2개만 해도 이미 9억인데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내용을 뽑았을 때 품셈을 기초로 해서 뽑았고요, 그 범위 안에 물가상승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더 의문인 거는 부지 고도가 도로보다 약 4m가 높아서 진입경사 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지고도가 도로보다 높다면 사업구상을 하기 전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4m가 높으면?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두원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병구
박병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병구입니다. 당초 기본계획할 때 고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주민회의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진출입하기에 단차가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긴 사항입니다.
이두원위원
기존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죠? 뭐 계단이었던 거를 완화하는 도로로 바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병구
박병구농촌개발팀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원래는 장애인슬로프나 그런 거로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앞에 땅 전체를 다 기존도로에다 맞춘 겁니다.
이두원위원
원래는 그냥 경사가 있게 설계를 했다가요?
병구
박병구농촌개발팀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막구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화합마당에 막구조물 설치라면 이거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구
박병구농촌개발팀장
지금 그 화합마당에 다목적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는데요, 금가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단체행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나 아니면 저녁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제약이 좀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활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막구조를 설치를 하는 건입니다.
이두원위원
청사마당에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지붕처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구
박병구농촌개발팀장
체육시설 쪽에다가 씌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체육시설도 가능하고 행사 때는 시설을 이용해서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천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건축물, 상당가의 건축물을 같이, 사용불가능한 건축물을 같이 매입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른 대안의 검토가 없을까요?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달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과 토지를 한 부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보시면 원룸형, 8개의 원룸형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까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건물에 대한, 저희가 원룸이라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는 봤는데 원룸이다보니까 부서에서도 마땅히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을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건물로 쓸 수 있을까, 해서 그것도 건축사사무소 구조검토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이 건물의 하강도 같은 것 때문에 재축을 해야지 이게 활용이 남고 경제성이나 효율성,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축사사무소의 답변도 받았고요. 또 경찰서에 저희가 이게 6차선 도로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게 진입로 입구에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경찰서 입장의 진출입로가 6차선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대안도로가 없을 때인데 이게 달천초등학교랑 경계부분에 다른 안전성을 확보하는 출입문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대안이, 답이 아닐 것 같고요. 인근 부지에 지금 사실은 부지활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건물이 뭐 활용계획이나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외에 안전성 부분에서 헐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보면은 진출입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서위원장
진출입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차선을 활용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지금 토지 부분에 있는 다른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진출입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출입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니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안전성 부분에 문제가 되는가. 지금 저희가 그 3층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헐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시야확보 차원에서 철거하는 게 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누구의 시야확보요?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하고 또 이제 여기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부분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건축물을 기준으로다가 펜스를 치든가 해서 통행을 막아버리고 주출입로를 이 안 쪽에, 달천초등학교랑 있는 부분을 막아버리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달천초등학교를 막는 게 아니고요, 이게 6차선도로에 있던 부분이라 진출입을 한다면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가서 회전해서 주차장에서 나올 때 건물이 앞쪽에 있으니까 시야확보에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요, 지금 현재 달천동사무소로,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을 진출입로랑 여러 가지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6차선도로인데 가감차선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도로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동선을 가볍게 안 빼고 주출입로를 지금처럼 쓰고 진입은 지금도로로 하고 나오는 거는 더 우회해서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부분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이게 꼭 진입로랑 출입로랑 같이 붙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럼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빼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야확보 때문에 건물을, 멀쩡한 건물을 돈주고 사서 헐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원룸이라서 마땅하지 않고 또 그게 리모델링 해서 다른 사무실로 쓸 때는 그 비용이나 안전성 같은 게 떨어진다는 건축사사무소의 구조, 검토의견을 받은 부분입니다.
고민서위원장
건축사 검토의견에 리모델링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 관이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인지 안전등급이 떨어져서 위험하다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저희가 거기서 건축사 구조의견은 보시면 여기서 활하중이 2배 이상, 바닥의 활하중이 2배 이상 증가돼서 구조물 전체의 보강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사용성 같은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재축이 유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은 건물도 아니고 사실은 3층의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또 이거를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게 시민 눈높이에, 일반상식에 부합하는지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달천동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달천초등학교를 사용하거나 달천초등학교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근 다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다른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셨나 여쭙고 싶습니다.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선 달천초등학교하고 처음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 여부를 교장선생님하고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여중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개방을 했는데 좀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생과 또 초등학생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나 위험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또 학부모 측에서도 작년에 제가 가기 전에 개방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학부모가 동사무소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거기가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옆에 또 다른 부지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봤는데 옆에 있는 부지는 매각의사가 없으셨고요, 다른 데는 저희가 여기 보면 전부다 생산녹지지역의 경지정리된 지역이라 매입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사게 된다는 농업 관련 시설 말고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안 돼서 마침 여기 저희 동사무소하고 인접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인접 부분의 단락을 다 해도 생산녹지 외에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다른 대안이 없는 절대적, 매입이 가능한 토지라는 거죠?
미자
윤미자달천동장
맞습니다, 네.
고민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에 추가적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조례가 아니어서 어제 공유재산을 보면서 조례를 봤는데요, 올 3월에 조례 개정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무연고 묘 관련이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제가 자세한 조례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조례 내용을 보면서 조례에 첨부된 별표2를 봤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근데 여기에 있는, 명시된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요금이 틀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저도 얼마전에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는 좀 수정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또 조례변경안이 무연고 묘가 사용기간이 5년으로 단축하는 조례안이었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근데 별표에 수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례안 심사할 때 별표 변경사항이 첨부돼서 심의를 받지 않았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때 아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을 해서.
고민서위원장
네, 조례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안에 첨부된 문서의 변경도 없고 시설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에도 조례변경안이 개정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조례하고,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조례의 사용료가 굉장히 잘못된 사용료가 지금 안내되고 있어요. 이런 작은 것들에서 공공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시고 결정하신 안건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에 “충주시지부, 충주시 청년 새마을조직”을 “충주시지부, 충주시 청년 새마을조직 등 새마을운동을 영위하는 단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은 통합기금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은 통합기금담당과장”을 “통합기금담당국장”으로 하며 제3항제4호 중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을 “통합기금담당 과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라바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9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