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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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년국, 거창 및 남해도립대학,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청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백태현위원장

교육청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심유미 교육인재과장입니다. 한미영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고맙습니다.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 하정수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대학협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유미 교육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 심유미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영 청년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경남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 출석 내역 있으면 같이 주시고, 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있겠죠? 심의 내용하고 특히 각 위원님들이 주장한 의견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RISE 참여 신청 기업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남해대와 거창대에 대해서도 지금 미리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취업 기업 현황, 2025년 현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남해대, 거창대 성인 학습자 비율하고 주·야간 학과 편성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임교원 정원이 동결되었는데 이에 따른 양 대학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교육인재과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남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13곳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신청돼 있는 각 지역이 어떤 특성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했는지 평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이 추진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교육인재과에 진로교육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참여 학교 명단 2024년, 2025년, 맞춤형 진로 멘토링의 참여 학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RISE 사업 대학별 지원 금액과 사업 내역 요청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 내에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협력과 질의 전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잘 안 하는데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업무를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용식위원

예, 그렇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소통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예산의 낭비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사항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이 자료가 행정국 같은 경우는 기록원을 빼고 나면 6개 부서고, 교육청년국은 3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자료량이 행정국은 근 600여 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년국에 나온 자료는 13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위해서 분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 내용을 볼 때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개괄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고, 특히 대학협력과, 요즘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RIS 사업이라든지 RISE 사업이라든지, RIS 사업 같은 경우는 5년간 총 사업비가 3,100억원인데, 3,100억원의 사업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달랑 2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에 3,181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이런 이야기는 내가 잘 안 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RISE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비만 1,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두 페이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글로컬 대학 30도 사업비 538억원인데 한 페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감사 중이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자료 제출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우리 청년정책이나 교육인재과나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건 보니까 국장 스타일에 맞춘 것 같은데,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그건 아닙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아마 이 정도에도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더 구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사업 어떤 것은 사업 개요도 안 쓴 부분도 있고 또 현황 및 결과 대부분 전부 다 한 페이지로 다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지금 보셨지만 앞으로도 자료 요청이 많이 올 겁니다. 보통과는 달리 지금 자료 요청이 우선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계속 지금 많이 나올 걸로 되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정에서 성의 있게 우리 위원들을 예우한다면 이 자료 한 번만 딱 훑어보면 무슨 뜻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능한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식위원

그러면 저는 라이즈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라이즈 사업비 중에 1차, 2차 공모로 19개 대학 136개 사업 1,013억원이 지금 선정되었는데, 1,021억원 중에서 사업비 1,013억원 하고 라이즈 사업의 운영비 20억원 집행하고 글로벌 혁신 페스타 15억원 빼고 나면 73억원 정도가 이게 지금 빕니다. 이 73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우리 사업비 내역 중에서, 1,02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비 20억원 하고 페스타 15억원 빼고 나머지 전체 다 대학의 라이즈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내려와 있는 47억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다 집행 된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선정 건수하고 금액만 달랑 나와 있어서 대학별 지원 금액이라든지 내역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직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확인하는 중인데 기본적인 보도 자료는 보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과 관련되어서 1차 연도 중간 점검을 한다고 했죠?

예.

이용식위원

이것을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10월 중 실시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했고 지금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결정이 나고 나면 대학에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컨설팅 내용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의견까지 포함해서 보내서 다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10월 중에 사실 한다고 했으면 가능하면 이번 자료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저희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고 또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써 놓고 이것을 올해 지금 우리가 감사를 못 한다는 부분은 뭔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간 점검한 결과, 그 성과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저희들 경남이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시작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지금 진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4월부터 돈이 집행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성과는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시기상조입니다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제가 교육부에 갔다 왔는데 교육부 과장님께서도 경남의 우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점검을 해 본 결과 진행이 사업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해서 올해 첫해는 조금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을 이월을 해서라도 좀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진행 현상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남은 좀 빠른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플래카드도 크게 참 이렇게 길게 그림이 지금 걸려 있고, 라이즈 사업은 우리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실적이 우수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칭찬을 좀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나와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박수를 보낼 건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대학에 이렇게 보면 대학이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방식하고 또 지금 우리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e나라도움 이 방식이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하고 방식이 달라서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알고 계시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동안 대학에서 교육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받아서 대학 회계로 넣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비, 지방에서도 보조금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 집행 조례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e나라도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의견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풀어나가고 있고 교육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아마 대학에서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처럼 아마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숙달되어서 조금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부 우리가, 충북대학교 같은 라이즈 사업단에서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는 그런 정보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이것 또한 원만하게 되어야지만 대학에서 열의를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으면 이제 사업 공모도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라이즈 사업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내가 못 봤지만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사실은 질타를 한 겁니다, 이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 라이즈 사업비가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북 사례도 좀 보고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라이즈 사업만 하더라도, 위원님, 저도 사실은 7월에 와서 이걸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각 대학별로 일어나고 있고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보면 아까 1차, 2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것들이 136건이고요. 그래서 1,020억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제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 라이즈센터와 직원들하고 해서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좀 풀로 제출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세부 자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너무 많으면,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좀 압축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는 될 수 있도록 자료는 나와야죠, 최소한.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열의가 대단하셔서 대답까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자료가 방대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미리 이런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좀 간단하니까 과장님, 하 과장님 소관이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은 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쉽게도 글로컬 대학이 기대를 걸었는데 좀 탈락한 대학이 있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글로컬 대학의 설립에,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지금 지방대 위기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대학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학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서 전국에 30개를 글로컬 대학으로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소멸, 지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까지, 대학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우리 지역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이 정말 대학 간의 서열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이야기, 혹여 탈락한 대학은 또 도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가속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들 지역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 2, 3차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선정되어서 국가 정책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가져오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떨어진, 탈락한 대학에는 정말 굉장한 허탈감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학들에 대한 추가, 우리 라이즈 사업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정말 도태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똑같은, 공평하게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 학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달려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정 방법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서열 경쟁하는 방식은 똑같았겠죠. 그렇지만 어떤 학교는 통합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선정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학교는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그 학교 간에 차별화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탈락된 학교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컬 대학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많이 제일 많이 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3차에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탈락된 그 대학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라서 지원을 거기에 맞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또 저희들이 탈락된 대학을 방문해서 추진 상황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얼마 전 10월에 산학연 엑스포에서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최다 우수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수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어제 제가 회의를 다녀왔는데 지금 거점 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거점 국립대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 핵심은 거점 국립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립대, 전문대까지 아울러서 같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 국립대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같이 동참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만 진행이 되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사업에 맞는 예산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인데 글로컬 대학에 대한 지원, 라이즈 사업에 지원 외에 대해서, 물론 거점 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현재는 경상대가 그렇게 거점 국립대학입니다마는 또 그와 유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창원대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이 아니더라도 거점 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이라든지 전문대에 우리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라이즈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각 학교 간에 특색 있는 지역 핵심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라이즈 사업 자체, 어떤 사업들이 혹여 좀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지금 차별받는 그런 학교들에게 좀 투자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학위제라든지 아니면 또 1년 후에 평가 등급을 받으니까 조금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도 있죠, 우리 도내 관내 학교에. 제가 학교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에는 야심차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은 것 때문에 글로컬 대학 선정에 우선적으로 접근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것 굉장히 불평등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라도 탈락된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잘 그렇게 살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아마 오전에 청년국 할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경남 지역 혁신대학에 우리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자료를 보면, 면면히 보면 위원회 명단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 도지사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총장님이 열 분입니다, 열 분. 그리고 우리 산업계, 경제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이런 면면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즐비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위원회 개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우선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면 질의가 한 번이에요, 한 번. 나머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 할 때 6번을 했다라고 조금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을 하고 다섯 번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위원회에 면면이, 지금 내로라할 이런 진짜 한 분 한 분 보면, 거명하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경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로 핵심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을 위원으로 해 놓고 이분들의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개최해서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정말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서면 질의를 해서 이게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분들의,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하 과장님, 대학협력과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대학협력과에서 이 내용들을, 심의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좋은 안들이, 정책들이 나와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학협력과 주도로 어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지적하고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 우리 행정국에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번 말씀을 했고, 정말 무늬는 거창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참여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 분야에서 그런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도지사님이, 또 민선 8기 지사가 들어온 이후에 야심차게 하고 있는 도정에 함께, 우리 도민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민의들이 수렴되는가 이런 것이 각 위원회의 그런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가 한번 나중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도 서면보다는 되도록이면 대면을 해야 되겠죠. 대면 회의를 통해서 좋은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고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라이즈 위원회를 저희는 처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고, 거기에는 라이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수립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 서면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운영 위원님들의, 라이즈 위원님들의 그 기관에, 그 산하의 책임 관계자분들을 위원으로 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서면 위원회를 열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나 시행계획 변경이 없이 대부분 다 우리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신속하게 대학에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진행을 했었고, 향후에 시행계획이나 기본 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는 꼭 라이즈 위원회를 다시 대면으로 열어서 중요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립대하고 창원대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거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양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하기 전에 우리 밀양 같은 데는 딱 이렇게 지역 간 어떤 그것도 없이 대학 간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통합을 하고 나서는 그때 부산에서 나노 단과대학이 밀양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다가 그때는 상당히 지역민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했죠.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나노 대학교 학생들이 밀양에서 그걸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1, 2학년만 나노 대학에서 하고 2, 3학년은 장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학교가 축소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캠퍼스에 있는 나노과학기술대 3개 학과와 그리고 또 생명 2개 학과를 부산캠퍼스, 양산캠퍼스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옮긴다고 이렇게 발표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밀양에서 정계, 그다음에 지역민들, 상당히 이렇게 반발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밀양이 선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거창, 남해 지역 통합,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창원대를 방문했을 적에 총장님께서 이행 계획서를 12월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따라서 3월까지 조례라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이렇게 이행 절차를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남해대학 정원, 거창대학 정원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현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물론 학령인구도 줄어들겠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은 흡수되거든요. 흡수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과 같이. 그래서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협력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만약에 어떤 대학 협력 협의체라든지 구성할 적에는 지역, 남해, 거창, 그다음에 우리 도, 물론 창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들을 같이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우리가 지금 5년 정도는 도의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조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창원대학과 우리 도와 양 도립대 간에 이행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부문에 한 44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부터 조직, 학사 관리, 운영 체계 다 들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창, 남해, 우리 도, 그다음에 창원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밀양대 캠퍼스와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과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캠퍼스나 그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과의 입시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 경쟁률 이런 걸 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캠퍼스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연 도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함에 있어서는 창원대학이, 본 캠퍼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밀양 캠퍼스에서 부산, 양산, 그다음에 부산 캠퍼스로 인원을 옮기게 되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 가서 우리,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가셔서 답변을 들으니까 부산대학교 정원은 2025년이나 2026년이나 같답니다. 같은데 대학에서 조정한다는, 대학 총장 권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총장님이 엊그저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아까 5개 과제 44개의 분야별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세밀하게 좀 이렇게 향후를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아주 민감하게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개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위원님. 먼저 밀양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일방적으로 아마 부산대학교와 약조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145명을 줄이고 밀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나노 산업에 조금 어려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 밀양 부시장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협의체는 만들어져 있고 위원님, 그래서 부총장하고 밀양 부시장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우선은 RISE 사업에 저희들이 성과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밀양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라든지 스마트 농업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RISE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약간 마이크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을 해 주세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밀양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동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시의 시민들, 밀양시 입장들을 반영해서 부산대랑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푸드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RISE 사업에 태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남해대, 거창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5년 동안 저희들이 협업체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남해대, 거창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창원대랑 교육부랑 우리 도랑 군이랑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도립대 2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밀양대와 같이 이 선례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조인종 위원님께서 통합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얼마 전에 수시모집, 내년도 신입생, 끝났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결과 알고 계십니까, 2개 도립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아직 연락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하자면, 기대치.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그때 중간쯤에 들었을 때 기존보다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기존보다 낮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보다 낮지 않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창원대로 해서 하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대하고는, 그죠? 그래서 모집 전형 자체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다르죠. 창원대학교는 일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섯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전문대학일 때는 횟수 제한이 없었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상황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일부는 미달 사태까지, 수시모집 지원자가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통합이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우리가 학교 통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원대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주 냉철합니다, 냉혹하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만, 간호학과는 4년제입니다, 그죠? 간호학과만 지원 경쟁률이 약 5.8:1 정도 되고요. 그중에 면접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참석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약 4.94:1입니다. 간호학과가 제일 높습니다, 2개 학교 중에. 제일 높은 게 이 정도입니다. 창원대학교가 통합 계획서에 넣어서 집중 양성하겠다는 K방산시스템공학부는 87명 모집에 111명이 와서 1.28:1이었는데 면접하러 온 사람이 111명 중에 78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0.9:1입니다. 창원대학이 중점 육성한다는 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1:1이 안 돼요. 미달입니다, 미달. 수시모집으로 해서 학생들 충원하는 비율이 거창대학교는 93.3%입니다. 거의 대다수를 수시모집으로 충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아마도 지금 입시전형이 바뀜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끝까지 정시모집까지 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시모집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게 지역에 홍보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문대학으로 봐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창원대학이라는 그 아름다운 네임을 사용해서 모집했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최종 정시모집까지 봐서 한번 결과를 지켜보는 게,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수시모집 비율이 정원의 93% 이상이라고요. 정시모집 인원은 7%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관행상, 겪어와 본 경험상 정시모집은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전문대학 입학 모집할 때, 전문대학 기준으로 모집할 때 수시모집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3:1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 왔다는 게 현재까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대학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여섯 국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 충원하려고 하면 최소한 6:1 이상은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점 몇 대 1, 주로 그렇습니다. K방산시스템공학부는 0.9대 1, 그리고 간호학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1.5, 1.4, 1.27 이렇습니다. 남해대학이라고 다르냐 하면 남해대학도 똑같습니다. 남해대학은 지금 창원대가 육성하고자 하는 게 에너지산업안전, 방산기계 이런 쪽이잖아요. 1.5:1, 1.2:1 이렇습니다. 대학 통합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빨리 문을 닫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정말 심각한 겁니다. 처음에 대학을 통합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아픈 지적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창원대랑 거창대, 남해대가 통합은 됐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대학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쟁력은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면, 대학 입시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가미되겠습니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합되면서, 저보다 위원님께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에는 전문학사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 중심인데, 이번에는 4년제 학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없던 전형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남해대나 거창대, 혹시 제가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해대와 창원대에서 수시모집에 학사를 안 뽑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전형이 가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 중에 일부가 좀,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표현은 바로, 용어도 바로 쓰시고요. 학사 모집은 창원대가 해 온 겁니다. 전문학사를 도립대에서 한 거고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홍보라든지 인식이, 입시 기간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리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통합을 논의할 때는, 통합을 승인을 받고 할 때는,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통합을 하면 이 상황이 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기준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우선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현재 아직까지 수시모집이 21일까지 2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뭐라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수시모집 2차가 21일까지 남아 있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 2차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대, 경남대 보면 예전에 입시 충원율이 7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아직 홍보 부족이라든지 지역의 학생들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좀 적게 모집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향후에 대학 운영이 잘 되어서 국립대학으로서 취업도 잘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홍보나 이런 인식이 높아져서 충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상국립대,

일수

김일수위원

인제대학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아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인제대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경남대학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제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 통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통합은 안 했지만 입시 충원율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충원율이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중도 이탈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80%밖에 안 되거든요, 국립대라도. 그래서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대학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향후에 경쟁률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더 충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처음 시작에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예상해서 우리가 통합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길 바라는데요.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조인종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창원대학의 기준이 있다 그랬죠, 학과의 기준. 학과 존폐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학과의 신입생 충원이 안 되면 폐과로 간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죠? 창원대에서 갖고 있는 학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학과 조정은 이루어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폐과보다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조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폐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학생이 충원이 안 되면. 그 말이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4년제와 2년제는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정원이 줄어들면 폐과가 아니라 전문대학의 학과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리를 한다고 해도 통합대학이 출범을 하고 나면 창원대학입니다. 창원대의 학칙이나 교칙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올해 같은 이런 신입생 충원율이, 지원이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2~3년만 이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현재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있는 학과 중에 살아남을 게 몇 개나 될까요, 도대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게, 그 학칙에 의해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학칙이라는 게 규정인데, 학과의 인원이 줄어서 변경해야 되면 도립대학에 있는 캠퍼스의 학과의 조정이지 창원대 캠퍼스와 비교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규정에 담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창국립대 사회복지보육학과가 입시 충원이 줄어들어서 줄여야 된다면 대신에 다른 뷰티레저과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원대와 비교되는 건 아닙니다. 학사와 전문학사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되면 교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교원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교원은 거기에 따라서, 학과가 줄어들면 교원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교원만 남고 나머지는 재교육을 해서 학과를 조정하든지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전공 조정을 한다, 전공을 옮긴다, 바꾼다 이 말이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대학교가 사실 우리 경남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에 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RISE·글로컬 관련 방문하고 와서 보도자료 나갔는데요. 거기에 창원대 총장의 발언이 한 줄 들어갔다고 해서 창원대학교에서 항의 전화가 오고, 총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왜 총장 발언을 넣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발언을 언론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탓을 잡는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대응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제가 다른 자료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나머지는 대학에 직접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통합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요. 과에서 내신 자료에 보면 통합 관련 마지막에 앞으로 실행할 것, 추후 뭐죠, 앞으로 할 내용에 보면 이행계획서하고 조례를 2월 말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행계획서는 언제까지 나온다 그럽니까, 창원대에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가셨을 때 창원대학 총장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일단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계획서 초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최종 2월, 원래 교육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완성을 해서 최종 협의서에 사인을 하고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게 이행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조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창원대 측에도 몇 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행계획서를 2월 말까지 만들겠다는데, 2월 말에 만들면 조례는 3월, 4월 가야 하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준비하신다고 한 협의체,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민과 도와 대학 간의, 대학의 존폐를 논의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은 그 협의체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은 꼭 조례안에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도립대 때문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도립대에 꼭 갈 수 있는, 직접 갈 수 있는 부분도 조례에 꼭 담아서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창원대를 가더라도 도립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어제 제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를 할 때 미리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RISE위원회 말입니다. 여기 표현은 뭐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여기에서 RISE 사업을 최종 선택하고 하시는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만, 대학총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게 대학, 교육부에 교시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학의 총장을 참여하도록 해 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장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대학의 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 우려를, 저도 위원님처럼 우려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일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자체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정평가할 때 대학이 선정 대상이 되는데 참여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정평가는 선정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최종 거기에 대한 결론의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학의 내용은 모른다. 구체적인 대학의 명칭은 안 들어가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RISE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의 운영 방향입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과 각 기업, 경제계를 다 참여시킨 부분이 우리 지역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차원에서 대학이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개 정도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넣고 싶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반대, 전문대를 나눠서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최종 선정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RISE 사업을,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학을 지운다고 그래도 본인 대학에서 지원한 건 뭔지 알 것 아니에요,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 내용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분명히 알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의 RISE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총장 하나도 없는데, 대학 총장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에 그걸,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전국의 대학총장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만들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총장들은 없는 거고 여기는 대신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들어가고요. 중앙RISE위원회는 정말 간접적으로 이렇게 봐도 객관적인 명단입니다. 명단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런지,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는 이야기시니까 그건 수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런 상황이면,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면 인재평생교육원에 RISE 무슨 위원회죠? 평가위원회인가요, 비상시로 있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RISE선정평가위원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가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거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선정평가위원회는 딱 RISE 선정할 때 그 평가에만 딱,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총장님들이나 다 계셔도 그냥 선택을 하게는 돼 있는데 선택을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RISE위원회는 선정에 대한 권한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이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선정에 부분은 최종 의사결정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선정에 관여하는 심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 위원회를 둬야 특정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선정평가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인재평생교육원의 RISE센터장이 답변한 것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냥 선정하는데 자료, 그죠? 평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그런 자료 정리 정도 해서 보낸다, 그런 정도였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 권한을 가지고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건 아마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 방에서 진행되는 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평생교육진흥원 할 때 아마 답변을 조금 센터장이 사무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ISE선정위원회는 저희 위원들이 외부 랜덤으로 해서 그 선정만 전담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해관계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RISE위원회, 총장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는 전체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추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총장님들이 들어갑니까.”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혁신을 따르고 대학을 핸들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의 사업과 지역 산학협력을 같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총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돼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걸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다면 2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갈라 주세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RISE위원회는 추인만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뭔가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여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RISE센터장이 경험이 적고 그런 분이 가 계셔서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세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내년에 아마 새롭게,

일수

김일수위원

그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RISE 사업이. 그 사업을 그렇게 맡겨 놓아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어제 RISE센터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역할분담이 딱 되어 있습니다. RISE위원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리 부분하고, 심사평가위원회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고 정말 혁신적인가에 대한 걸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것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RISE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RISE센터장 문제는 현재 도의 사무관이 나가 있지만 그게, 아직 조직체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가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도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와서 진행하고 있고, 아마 7월쯤에는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문가를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로스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로스쿨 유치보다는 법학과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로스쿨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2025년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을 보게 되면 진주교대 1명, 창원대 1명, 경상국립대 2명이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대학을 다니다가 우리가 로스쿨 만들면 우리 쪽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방에 있는 로스쿨들의 합격률을 보면요.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로스쿨을 만든다고 해서 만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시 부활까지 공공연하게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스쿨만 유치하겠다고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로스쿨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과대학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서 그 학생들이 로스쿨을 가서는 공부해서 변호사로 우리 지역에 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혁신 중심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 취지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자료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9시 조금 지나서 혹시 못 받을까 싶어서 RISE 참여 신청 기업 명단 달라고 미리 요청드렸고, 이것은 출력만 해 오면 되는 자료인데 이게 2시간 가까이 안 들어오는데,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참여 기업들이 과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쪽하고 접촉이 가능할까. 많은 업체들이 올라와 있고 이 업체들을 R&D, 산학공동연구 지원하는 소요 금액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RISE에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신청을 한 건가요? 이 부분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일단 명단은 최대한 빨리 확보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E의 기본계획 자체가 제가 작년부터 기업체와 경제계, 상공계부터 전부 다 대학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설명을 다 해 왔습니다, 60여 차례 이상. 그러면서 또 공문을 우리가 별도로 보내어서 대학의 참여 의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기업에. 그리고 대학과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기업하고 만나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과장님 보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채택됐을 때 기업들의 이런 연구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는 거죠, 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그 자금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공동 연구를 하고,

노치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매출이 한 40억원 정도 되는 회사에서 연구 자금을 30억원을 신청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면, 물론 이 40억원 되는 회사에서 30억원으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또 우리의 획기적인 그걸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기업에서 30억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을, 우리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중심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 혁신을 이루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부터 걱정은 이것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괜히 지방대학 망하는 것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겁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혁신을 해야 지금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텐데 혁신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논문에도 그 내용들 교수님들이 지적하시거든요. 사업 쭉 늘어놓고 돈만 가져가는 게 보이지 혁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돈 들고 있을 때 지방대학들 구조조정도 좀 하게 하고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책을 빨리, 우리는 시범 사업까지 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서. 그래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뭘 하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라이즈 사업이 지방대가 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전략 산업 분야에 일단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분야 이런 쪽도, 인문 사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과 대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그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습득을 시키고 또 기술을 공동 개발해서 기술을 기업에 이전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과연 제대로 혁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저한테 직접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기획을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논문을 드릴게요. 제가 논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2024년 논문인데 논문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지역 이야기도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대학에 지금 라이즈 사업 적어 놓으신 겁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2024년도 논문 같으면 저희들이 202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치환위원

우리는 시범 사업부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시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시범 사업을 벌써 2년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기술 개발이 있었고 취업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개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도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지역 산업과 연계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에서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어느 곳에서 라이즈센터를 담당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원장님 오셔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년 지나고 나면 이것 돈 끊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에 지금 뭔가를 바꾸어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살아남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대로 가서 과연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어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잘하느냐, 우리가 전국에서 라이즈 기본 계획 수립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테크노파크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테크노파크가 문제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문제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꼭 이래라저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방도 답변 중에 ‘라이즈센터장이 사무관인데’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글로컬까지 하면 1,800억원, 1,500억원 이런 매년 연차 예산들을 담당하는 게 사무관 혼자서 과연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냐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괜찮으시면 국장이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라이즈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높이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17개 시도에서 모두가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된 사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센터장이 우리 도청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는 게 틀림없고요.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을 파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부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직원을 뽑기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라이즈센터의 권능 문제는 사실은 정책 부분은 교육부와 저희 과에 교육협력과 라이즈에 담당 유능한 우리 계장님들이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로 하는 것은 라이즈센터 사업,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선정들, 아까 위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 관리 부분들, 돈을 집행하는 부분들, 이렇게 사실은 약간의 어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라이즈센터에서 원장님께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이 시기 안에 뭔가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도 보고 하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권능 아닙니까? 자금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 지역 인재들이 정말 여기에서 클 수 있게끔 좀 더 고민을 해 보자고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제가 경상대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인문학이나 사회 기본 과학,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사업들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조직으로도 지금 현재의 사업들이 벅차 보이는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좀 더 해 달라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게 지금 교육부에 어제 갔다 오니까 라이즈센터를 법인화시키려고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후년쯤 되면 아마 개정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라이즈센터장이 말은 이렇게 표현을 좀 못해서 그렇지 실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남라이즈센터에 벤치마킹을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상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이 하동에는 지금 학교에 올해 신입생 들어오는 게 100명이 안 되어요. 그런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지금 극복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다른 지역 애들을 우리 쪽에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우리 것 가지고만 만족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늘은 이 시간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더, 제가 과장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는데 좀 더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걱정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라이즈센터에서 뭔가 우리 대학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들에게 뭔가 주제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에는 지금 라이즈센터가 버거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테크노파크 어디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좀 이해는 하시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도 제 아이들을 다 지방대 보내고 이렇게 한 사람, 서울에 붙은 애도 제가 지방대 보낸 사람, 그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 지역에서 잘 되게끔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제가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5국 3특 체제에 맞춰서 라이즈 사업을 다시 재구조화하겠다고 의견 표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경남도가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굉장히 라이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정도 되는 라이즈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광역에 맞춰서 광역 라이즈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5국 3특의 초광역 라이즈 체계 구축,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가 지방에 있는 국중대와 사립대까지, 전문대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국 3특에 따른 초광역 라이즈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부울경이죠. 부울경권으로 해서 그 라이즈 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장 엔진 쪽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산업국 쪽에서, 부울경에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년 한 3, 4월, 늦게까진 상반기까지 확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 성장 엔진 분야를 우리 부울경이 그 분야를 대학과 함께 라이즈 체계를 가동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 혁신 플랫폼 RIS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3,000억원을 들여서. 그때 저희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운영이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우려를 교육부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순간 전국에서 다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된다, 당장 위치부터 어디 선정할 것인지 예산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고려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철위원

맞습니다. 이게 라이즈 사업 자체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5국 3특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비추어서 이것을 다시 광역화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다시 이 라이즈 사업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진짜 혈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RI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이라는, 10년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사업을 쭉 추진해 오면서 라이즈 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이즈 사업이 채 1년도 되지 않고 시범 사업을 거쳐 나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다시 이것을 사업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아직 5국 3특 체제에 따라서 정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해서 아마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 지역의 어떤 부분들하고 혁신 부분들,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만들어 놓은 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예측 가능하게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한 상황을 흩트리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큰 틀의 조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국장님께서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분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립대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광역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도립대학의 문제도 다 묻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이번에 최종 선정이 안 되는, 그러면 마산에 있는 회원구, 합포구 이쪽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인데 이것이 광역화된다면 부울경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우리의 어떤 정책 방향이 라이즈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냐,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이 사업이 최소한, RIS 사업이 10년에 걸쳐서 해도 좀 전에 우리 하정수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 간의 어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게 광역화되면 사실 우리의 목소리, 우리 의회의 목소리, 우리 각 지역의 목소리를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키워드는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각 지역에 세제 감면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지방에 유치를 하자는 그러한 것이었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도 교육발전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무산 내지는 굉장히 사업 축소, 거대한, 그랜드한 것을 설계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국 3특 체제로 이것을 억지로 교육하고 묶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협력과하고 교육청년국에서 준비를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활동을 경상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창원대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수석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경상남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라이즈 체제에서 창원대학하고 그다음에 경상대학 또는 여러 대학들을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 및 도지사,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 중에 국가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우리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리 조례에 있는 것으로 비추어서 현재 창원대학이나 경상대학교가, 또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대학의 직접 감사는 현재 조례에 비추어 봐서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수 있다면 이 조례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2항에도, 그런 2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본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국 3특에 있는 초광역은 예산을 우리 기존 라이즈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한 800억원 정도. 그래서 당장 크게 급하게 우려스러운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추가로 잠시,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라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가 올해부터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를 라이즈가, RIS가 정부에서 하던 걸 우리한테 넘겨준 게 제가 라이즈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넘겨준 것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혁신은 어디에 있는가? 부울경 지역 대학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오늘 라이즈, 글로컬 대학으로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요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성대학에 보니까 지금 충원율이 75%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게 대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문성대학이 지금 충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원율이 떨어지면 학교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여서 아마 학과도 폐지된 걸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매년 반씩 이렇게 정원을 축소했습니까? 작년에 취업률 통계를 보니까 졸업 인원이 649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입생은 228명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도 그 대학 사정을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해서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학 자체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 지원 제한 대학도 됐고, 그렇다 보니까 학과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에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사실은 이 대학에 한 30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30년 전에. 강의할 때 그때 모집 인원이 한 2,500명씩 이렇게 됐어요. 제가 수업 한 반 하면 120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것 보니까 지금 정원이, 모집 인원이 보니까 228명밖에 안 된다, 그렇죠? 대학에 무슨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문성대학이 있는 자리가 요지 아닙니까? 창원 요지거든요. 요지인데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 개별 사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런 소문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 지원도 하고 있고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대학은 좀 특수, 창원공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계 관련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특화시키면 얼마든지 대학이 살아날 텐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제대 이번처럼, 지금 국제대 아직 땅이 다 안 팔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아직 다 안 팔렸습니다.

조영명위원

거기처럼 이렇게 엉망 되면 이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지도를 잘해서 아까 라이즈 사업에 관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재 유출 관련해서 보면 아까 노치환 위원님 잠깐 로스쿨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의대도 경상대하고, 지금 우리 경상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의대 유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증원했다가 다시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원래 제가 듣기로 한 500명 정도를 이렇게 증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사회하고 좀 협의가 됐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명 이상 늘어나 버리니까 반발이 심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새 정부에서 다시 좀 논의가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의대 하나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 돈이, 예산이 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듣기로 병원 설립하는 데 한 2,000억원 이상 든다고 들었고요.

조영명위원

창원대에서 이렇게 의대를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우리 창신대 같은 경우도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창신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우리 창원대에는 의대 차리려면 국비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신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단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학이 하면 참 좋거든요. 국비가 전혀 안 들고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대학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결국 그게 의사 충원 문제, 의료 인력 충원 문제인데 그게 의협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화두가 청년들 유출, 경기권,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가서 유출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되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국제고등학교가 없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지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애들 보니까 벌써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이러더라고요. 애들 따라서 국제중학교 이사를 가고 이러던데 이런 국제고등학교도 이렇게 좀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협력과에서 아니면 우리 청년국에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건 교육인재과 쪽에서 좀,

조영명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냥, 과장님이 앞으로 다음에 할 내용인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국제고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국제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제고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이게 가능하고 국제고 설립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조영명위원

같이 좀 뒤에서 푸시를 해 주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아무래도 공립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지역만이 가지는 그런 교육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다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립대학을 국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만들어 놓고 지금 학생 수 주니까 거의 잘라가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 경상대 모집 인원 보고 깜짝 놀랐네요. 4,400명이나 됩니까? 경상국립대학교는 4,400명이네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은 죽여가고 있고 국립대학만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사립대학도 국가에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여태 한 40~50년 잘 써먹었잖아요. 사립대학 잘 써먹었잖아요. 이용 잘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원론적으로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거점 대학교 육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 이게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공공 자원들을 사립대에서 확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전략적으로 같이 사립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폐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돌리거나 국고에 귀속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립학교는 그렇죠? 이걸 퇴로를, 아까 우리가 잘 써먹었으면 퇴로도 열어줘서, 내 사비로 내가 대학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빼갈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것도 역할을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혹시 중앙부서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언 수위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되게 중요하고 해서 아마 폐업, 학교가 좀 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조영명위원

그러니까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빨리 재활용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팩트 하나 체크,

백태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아까 수시 모집에 2차 추가 모집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인이 한 분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없답니다. 추가 모집은 없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일정상 되어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없다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2쪽에서 74쪽, 경상남도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경상남도장학회 출연 동의안하고 올해 장학회 사업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에는 그 당시 중고생 400명에게 50만원씩 해서 도내 대학 재학생 200명에게 100만원씩, 그러니까 중고생 400명에게 50만원, 대학생 재학생 200명에게 100만원씩 이렇게 선발해서 장학금을 개별 지급하겠다고 해서 4억원을 출연 동의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올해 장학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꿈 장학금 해서 1인 50만원씩 100명을 지급하고, 또 나머지 청소년 영어캠프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또 도내 대학 재학생 장학금은 1인 100만원씩 100명에게만 지급을 하고, 당초에는 20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해외 교환학생 또는 단기 어학연수에 지원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 우리가 출연 동의안의 사업 내용하고 올해 집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작년 의회에서 장학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 다각화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출연금 동의안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현금성 지원을 탈피해서 장학 사업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기 해외 어학연수와 그다음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학생 장학금 200명한테 주던 것을 줄여서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꿈 장학금 여기서 일정 부분 투입을 해서, 전환을 해서 청소년 영어캠프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아마 의회,

이용식위원

의회 업무보고할 때가 있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아마 당초에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 동의안 출연한 내용하고 상이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새로운, 내년도의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출연 동의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쪼개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출연 동의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작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노치환 위원님께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실은 출연금 동의안 심의 시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달리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노치환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전체 동의안을 한 것은 개인 의견하고 동의안은 전체 의결로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대로 바꾼다는 그것은 절차상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학연수와 같은, 이것은 그러면 교육 사업입니다, 장학 사업이 아니고. 교육 사업에 이런 커리큘럼을 넣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설령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면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줘야지.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그건 퍼뜩 대답을 하시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뇨,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기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장학금을 지원해야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학회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인재 양성 이런 부분도 저희 장학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낼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동의안을 받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업이 혹 변경이 돼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의결된 사항을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장학사업 기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1년 동안 다양한 곳에서 기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 동의안 설명 시에.

이용식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 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고 기탁 의지가 높은 인사들을 장학회 이사로 참여를 시켜서 기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도내 공공기관과 산업국하고 경제국의 협조를 얻어서 각 경제단체들과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런 기탁 의지를 나타낸 단체나 협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28일 이사 공모 공고를 했고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그다음에 경남변호사협회, 전 경남ICT협회장이 이사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고, 기탁 의사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 장학회 이사회가 11월 21일에 있는데 그때 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 이후에 임명장 수여와 함께 기탁을 받아서 기탁식도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었으면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늦잠을 잤는교, 어째,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우리 향토 기업인 경남에너지에서 1,000만원 기탁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1,000만원 했고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런, 사실 지금 장학회는 상근자가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상근은 우리 재단법인 장학회가 교육인재과 과장이 사무국장으로 겸임을 하고 있고 밑에 간사가,

이용식위원

간사가 한 사람 있나 보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뇨,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어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겸직 허가를 내서,

이용식위원

기초단체에도 상근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기탁자가 적고 기부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조금 더 광범위하게 뭔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상근자도 두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이런, 방금 이야기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경남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 단체들하고 접촉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위원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했으면 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과의 소위 말하는 MOU 체결, 1년에 얼마씩 하겠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1년에 얼마씩 하겠다, 이런 단체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보는 전체 액수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원씩 하겠다고 하면 10년 같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공공단체에서 장학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라고 하면 보기도 좋고 부담 없고 홍보 효과도 있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협회라든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그분들이 장학회의 존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장학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용식위원

얼마나 입 닫고 있었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자기들이 보탬이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도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그건 보편적인 건데 감사를 느낀 정도 같으면 너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자기가 살아온 이력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장학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성공 단계에 들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부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장학 사업과 관련된 선순환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봐도 1년간 있다가도 보면, 물론 서너 군데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노력한 부분은 조금은 보입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미흡합니다. 미흡해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더, 더 해야 됩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분들이 자기도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로서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경남의 학생들, 여기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뭔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학교들 간 MOU가 되어 있는 해외대학 복수학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녀올 수 있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앞의 과장님이 저한테 안을 제시해 주신 게, “장학회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올려서 하면 예산 확보도 수월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그때 이것 안 되냐고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조례 하나하고 이것하고 바꾼 건데 안 되고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위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고졸 청년들이 취업을 졸업하고 3개월 내에 하지 못하면 취업의 질이 상당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졸업하기 전, 졸업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수가 안 되다 보니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안 좋은 일자리에 가서 종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인재교육진흥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고졸,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또 이것은 청년정책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정책들이 조금 더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일단 졸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하여튼 자리를 못 잡으면 한다는 게 최근 얼마 전, 며칠 전에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교육개발원에서 해서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진흥원에 좋은 프로그램들, 보니까 어저께도 원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예산 조금 남는 것 가지고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교육청년국, 아마 이게 청년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도록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감사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관련해서,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법과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해서 아마 위원회가 17명이 위촉받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서면으로 전부 다 했습디다. 이렇게 해 버리면, 서면으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해 버리면 이게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데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인종위원

서면으로 하더라도 보니까 단순하게 돼 있었어요. 평생진흥원 시행계획 수립, 다 이렇습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평생교육협의회의 주 기능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 시행계획,

조인종위원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수립 시기라든지 각종 정책 심의라든지,

조인종위원

물론 그렇겠죠. 시행 수립 관련해서 했겠습니다만, 대면으로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좋은 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돌출되거든요. 서면으로 해 버리면 단순하잖아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앞으로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서 또 보면, 현재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참여해야 되죠, 그죠? 현재 18개 시군만,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여기에 참여해서 평생학습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군 어디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평생학습도시 말씀이십니까?

조인종위원

예, 평생학습.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의령하고 함양만 지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조인종위원

왜 그렇습니까? 군에서는 동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전국에 연간 3, 4개 정도 이렇게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아니,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렇다 보니 매년 도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전을 하는데 지정이 안 되어서. 그 왜 안 됩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천하고 함양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함양이 떨어지고 사천만 됐거든요.

조인종위원

그러면 이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교육부도, 물론 평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한, 제가 알기로는 5개 이내 범위에서 이렇게 지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100% 다 그걸 하지 않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하지 않고 평가를 해서,

조인종위원

평가를 해서?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2개가 지정 신청이 올라갔고 그중에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된 것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의령이나 함양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컨설팅을 해서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함양, 의령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까? 들어갔다가 빠졌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뇨, 한 번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인종위원

안 되었어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함양, 의령을,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평가 지표를 조금 보완을 해서,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 2개 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 전체가 평생학습에 참여해서 도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교육인재과,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 산업체, 대학이 협력을 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2024년도에 남해의 경남해양과학고는 선정이 되었고 지정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김해건설공고, 거창승강기고, 2개 다 떨어졌네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떨어졌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선정되지 않은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거창승강기고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뭐가 모자라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선정이 되면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선정이 되면 1년에 10억원씩,

일수

김일수위원

연간 10억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연간 이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몇 년 동안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최대 5년간 45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년간 4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교육부에서 지원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부에서. 이게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안 된 이유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못 하고 있으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안 그래도 거창승강기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승강기 밸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38개나 협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져서 그 이유를,

일수

김일수위원

안타깝게 떨어졌다면 안타까운, 뭐가 안타까웠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잘 되었으면 했는데,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의지가 있었고,

일수

김일수위원

뭔가 이유를 알아야 보충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해 보든지 할 것 아니에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한번 쭉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위원

추가로 이어서,

백태현위원장

추가로 이어서,

조영제위원

추가로 이어서 제가,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발전특구 담당이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구나. 이 자료를 보면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네요. 예산 규모도 없고, 이게 3년 시범 사업입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3년간 시범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하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다가 예산하고 기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여기 보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각 특구별 예산을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네요.

조영제위원

봅시다. 요구자료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전체 사업비는 115개 사업에 49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요구자료를 보면요. 1차 8개 지정이 되었죠? 맞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2차에 5개 되었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또 추가로 통영이 문화예술 특구가 되었네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총 14개인데, 사업비가 총액도 지금 나오지 않았고 각 시별 이렇게 돼 있는데 총액 개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 기간하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박동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에 담았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유인물로,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죠. 초중고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특색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돌봄 체계도,

조영제위원

1차 사업 8개 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 양성을 하는 특성화고 위주로 맞춘 그 사업 맞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것이,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섹터별로 보면 창원의 스마트제조, 그리고 진주, 사천, 고성의 우주항공, 김해, 양산의 자동차의생명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정의를 내리자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보면 진주, 사천, 고성에 항공산업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러니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세 가지 섹터로 나누자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창원도 지능형 제조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김해에 미래차, 의·생명 분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세 지역, 세 권역의 사업이나 우리 교육청이 유사하다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서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은 사업이 거의 끝나가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이 혹여 좀 더 부족하고 또 추가로 해서 지원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에서 하고 있는 이 분야에 같이 우리가 좀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별 특화 과제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겹치지는 않겠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사업 구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설계를 비슷하게 한,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리고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 항목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맞췄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차피 하니까 잘 되어야 되고 우리 특별교부금 미교부, 미집행 내역이 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네 가지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군데가 지금 미집행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요구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9페이지, 나와 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하나 봅시다. 우리 미래 전략, 1차 미래 전략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정주 지원 불가, 사유 내용이 그렇죠? 또 하나 보면 또 특별교부금 정주 지원 불가, 그렇죠? 로컬 유학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전략에는 정주 지원 불가, 해외여비 반영 불가로 해외 유학생 유치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정주 지원 불가 해외, 예를 들어서 여비를 줄 수 없다는 명목,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선정 분야 교육부의 지정, 첨단 산업 분야 외에 다른 분야 추가 재정 계획이 없으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네 군데는 그러면 교부를 받지 못했는데 추가로 지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네 군데 교부, 이것 대신에 또 사업을 변경해서 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다른 국에도 어떤, 이 항목하고 다릅니다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기까지 선정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가로 인해서선정은 되고, 되고 나서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잘못됐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러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신청할 때는 사업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교육부에서 그걸 승인을 하고 특구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런, 그러니까 교육 시설 외에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외에 특별교부금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똑같은, 그것은 다 동의를 하고 맞아요. 맞는데 어떻든 첫 선정되기까지 이렇게 올린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어쨌든 지원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외로, 또 예외로 지정되지 않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가 아까 대학협력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글로컬 대학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페널티를 먹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럴 때 추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불가된 어떤 지역을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차순위로 해서 떨어진, 예를 들어서 탈락한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다 동의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특별교부금이 미교부되거나 미집행된 것은, 그러니까 지역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 이거죠. 특별교부금 집행 제한으로,

조영제위원

그러면 지역 안의 사업을, 지역 안에 어떤 특정 학교가 있을 거고 그 학교의 사업 취지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거고 그렇게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내가 지역을 어디 해서 거창을 넣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지역 안에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떤 특정 학교를 가지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미집행된 곳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차질 없도록 교육청하고 다 해서, 시군 다 우리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보충 질의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조금만 저도 추가로 좀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학에 지금 라이즈 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초중고의 라이즈 사업하고 같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전국에 최다 수상도 하고 정말 잘했다,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남의 지자체가 18개인데 14개가 교육발전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네 군데가 지금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전 우리 경남도의 지자체가 거의 다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 보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을 보니까 2024, 2025년도 해서 49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잠깐 확인해 보니 경남교육청이 357억원 정도를 하고 우리 또 지자체, 창원시라든지 군에서 상당 부분 하고 우리 도는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렇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남교육청하고 협업을 사실은 하지만 반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하고 제가 한번 좀 되묻고 싶거든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것도, 사실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지정받을 때 처음에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교육발전특구를 굉장히 그랜드하게 짜고 이 사업이 시작되면 굉장한 인센티브를 줄 것처럼 했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다 이것을 거의 올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도 우리 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손을 대고, 교육청에 있는데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 사업이,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이 반드시 라이즈 사업과 결합되어야 된다, 이게 초중고의 라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이. 이 사업들이 그대로 대학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초중고 때부터 경남에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대학까지 연결되는,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라이즈 사업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육청년국에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하는 라이즈 사업만큼이나 심혈을 같이 좀 기울여 주고 그 사업의 성과가 또 우리 라이즈 대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의할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해서 부득이하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경남 도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보강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강 사업 되는 이것은 그냥 제쳐두고 57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 이게 고성군 하이면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이것 제가 잘 압니다. 몇 년도부터 잘 아냐 하면 이게 1996년도에 수련원 위탁자 선정할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을 아마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과장님,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57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올 연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현신위원

이걸 고성군에 위탁 체결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고성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고성군에 위임이 됐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무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임이 됐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위임이 됐다, 고성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랍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 합니까? 그것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도 12월 말 준공 예정이라서 준공되기 전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조현신위원

제출하라,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거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거듭 요구를 하고 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사유에 보면 보통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마 이걸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되어서 수탁권을 포기했다, 포기한 사유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 사유가, 왜 포기를 했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련 활동이,

조현신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일단 그 기간,

조현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 그냥 우리가 표기하기 좋은 말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적자 폭이 늘어서 중단이 되었다,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물론 100으로 치면 10% 정도는 영향이 있었겠죠.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이게 특정 단체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그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걸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고성군에서 위탁, 수탁 계약을 했다, 우리 도한테 이행 계획서라고 하나, 뭐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운영 계획,

조현신위원

운영 계획서, 이걸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으로서 운영을 했을 때 고성군이 떠안아야 할 연간 적자 폭을 아십니까? 이것은, 이게 누구한테 제가 자료를 받고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고성군도 적자입니다. 왜, 마케팅 전략이 수반이 안 되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 활동은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소풍도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소풍도. 고성군에서 이것 인수해서 어떻게 그러면 적자 폭을 감소하면서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단체가 계약 파기를 했고 그러면 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 적자 폭을 최대한 감소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도 그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적자 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사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련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자율로 바뀌면서 수련 활동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고성군에서는 이런 학교 중심의 수련 활동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주말에,

조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가족을 동반한,

조현신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청소년수련원에,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걸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수련원의 원래 기능에서 약간 변칙이라 하면 변칙이지만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도에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내용, 시설 규모에서 유스호텔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남 청소년 유스호텔, 이것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법의 개념은 별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원에서 유스호텔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완화된 시설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조례 개정이 안 필요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명칭이,

조현신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고성군에서 부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내가 보니까 이것은 뻔히 보니까 적자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걸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왜, 가족 동반 이게 40%거든요. 40%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법상. 그래서 이걸 유스호텔 개념으로 좀 변형을 시켜 주자, 그럴 경우는 가족 동반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거기가 천혜의 자원입니다. 제가 몇 번 갔다 왔어요. ’96년도에 이것 한참 위탁자 선정할 때, 이런 자연환경을 가진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힘들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청소년유스호텔 이러든가 경상남도유스호텔청소년수련원 해도 괜찮고,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 적자 폭을 감소시켜 주고 진짜 이게 제 기능보다는 조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

준비한 것 없어요. 이것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습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 과장이랑 고성에 빨리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학교의 관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리모델링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양호한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전격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정말 청소년 수련시설로 국한해서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아니면 관광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제도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신위원

이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대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을 위해서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국장님, 이것 다시금 수탁을 해서 고성군에서 ‘못 하겠습니다.’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우리 도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의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한,

일수

김일수위원

한 5~6년 됐나요? 7~8년 됐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4~5년 된 것 같아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과에서 내신 요구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도 청년 네트워크,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운영에 관련된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시군에도 청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아니면 청년협의체 아니면 또 청년 참여기구 이런 명칭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은 시군에, 각 시군마다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도에서 하는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역 비율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 청년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별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니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시군에 공문을 내서 우리 도 네트워크에도 각 지역의 네트워크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 요청은 계속 드리고 있고, 그건 또 자율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그것 팩트 조금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저희들이 교육, 문화예술,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권리, 창업, 6개 분야별로 해서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했고요. 해 보니까 한 355명 정도가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창원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 155명이고요. 진주 46명, 김해 40명, 거제 25명, 양산 22명, 고성 7명 등등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겠다, 그렇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없는 곳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여튼,

일수

김일수위원

있긴 다 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1~2명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 시군이 다 어쨌든 1명이든 1명 이상은 다 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6개 모임으로 되어져 있고 한데 이 단체, 단체라고 그래야 됩니까? 청년 네트워크 자체가 하는 역할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일단 하는 역할은 첫째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도 전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 할 때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의견을 이분들한테 묻습니다, 일반 도민들한테도 묻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각종 어떤 청년 정책과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도 저희가 알려서 그분들이 참여도 해 주시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십니다. 현재 거창이 두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조금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참여,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많이 활성화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청년 관련 정책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많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사실 욕심 같아서는 저희 경남의 전체 청년 인구가 그래도 한 66만 정도 되니까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평일에는 많이 바쁘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창원까지 참여도 어렵고 해서 저희는 계속 독려는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라서,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항상 우리 도 네트워크 가입 안 하셔도 각 지역 시군의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포함을 해서 초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을 하면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00명?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800명 가까이 된다,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한 게 지금 21개 정도 했단 말이에요, 2024년에. 그 말인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2024년에는 그렇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안을 한 것 중에 우리 정책화한 것도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2024년도 제안 내용은 21개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5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진주 지역에 청년들이 자기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을 할 때 진주시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주시에 전화를 해서 진주의 청년들은 이걸 이렇게 간절하게 원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신청을 해라,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청년들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핫플레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정책인데 진주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진주에 하나를 더 해 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청년들이 제안한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청년들이 주말에 경남에 어디 갈 데가 없다 하니까 부산, 서울로 놀러 간다 하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신규 사업을 했는데 창원은 가로수길, 김해는 장유 율하 카페 거리,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서부 경남 쪽에는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거꾸로 이렇게 진주시한테 청년들은 진주시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원한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앞에 하고 하대동에 저녁에 갈 만한 곳 이런 데를 신청해라, 거꾸로 이렇게 저희가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도내에 모든 시군에서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떨 때는 보면 좀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활동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정책과,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24쪽 중장기·단기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자료에 7월 마산 YMCA가 창원시여성단기청소년쉼터 위탁을 받아 9월부터 직원 채용을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124페이지 어느,

이용식위원

중장기·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여기서 남자 중장기 말씀하십니까?

이용식위원

남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여자 중장기도 있고,

이용식위원

여자 중장기, 남자 중장기, 단기쉼터도 있고 다 같이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중장기남자쉼터는 한가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식위원

한가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여자중장기쉼터는 성장센터 날개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날개, 단기·중장기쉼터를 우리 도에서만 지금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시작은 필요성에 의해서 경남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또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생김에 따라 각 지역에 규모가, 청소년 인구가 많은 창원이라든가 김해 이런 곳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쉼터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용식위원

별도 운영을 하고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혼란이 되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기쉼터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쉼터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진주,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진주에 여자중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여자가 있고 남자는 없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남자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서부 지역에 하나 정도 더 있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용식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약간 공감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용식위원

시군하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자기 지역에도 하나 여자중장기쉼터만 있으니 남자중장기쉼터를 하나 우리 서부지역에도 서부경남을 대표해서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운영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업무를 하는 법인, 아니면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용식위원

직영도 하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진주에 상생토크 할 때 청소년 쪽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직은 그런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래에 창원시에서는 쉼터를 별도로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창원시에서 개설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도 쉼터는 아니고,

이용식위원

아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 청소년쉼터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기피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사실 원래,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운영기관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설치할 때도 잘 모르게 설치를 하고 이래서 민원도 야기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추세로 볼 때는 이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필요하고, 또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잠시 쉼터를 통해서 어떤 케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마다 가능하면 쉼터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양산 지역도 청소년 인구가 많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양산 지역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성평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필요한 곳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조영제위원

예, 청년정책과.

백태현위원장

뭐 어떤 거 하시려고, 아! 총괄적으로?

조영제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청년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과는 대학협력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와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RISE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내용들을 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위원회의 스물두 분 중에서 각 학교, 또 기업, 산업, 경제계 대표해서 위원회는 정말 내로라하는, 면면을 보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이 참여도가, 제가 대면 심의라든지 서면 심의 이걸 지적을 했고, 또 김일수 위원님 말씀했던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결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빠뜨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총장님 열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근 반 정도 계시는데, 과연 우리 RISE 사업의 수혜를 받을 그런 대상의 학교 총장들이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해도 하고 합니다만, 좋습니다. 학교는 차제에 치고 경제, 산업계에 보면, 정말 대기업에 있던 네 분이 계십니다.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대면 심의, 그리고 2차부터 6차까지 서면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참석은 그렇다 쳐도 서면 심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일정 등으로 해서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제안은, 여기에 대한 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와야 되죠. 아예 미참석입니다. 과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기업 대표님이 사실은,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대신 실무적인 대표 실장이 왔었는데, 충분히 저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기업에서는 충분히 대표의 의사까지 다 받아서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바쁘신 분들 모시기 힘들죠. 그걸 대면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리 바빠도 관심을 가지고 경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자기가 합니까? 보통 참모를 시키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좋은 제언들을 주셔야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빠졌다는 건데 그것을 기업체 대표가 바쁜 일정이라서 그렇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노치환 위원님이 참여 기업을 달라 해서 제가 보니까 782개가 참여 대상이네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대기업이 10개가 안 돼요. 중견기업 일부 있고 전부 그냥 중소기업입니다. 혹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니, 대기업 해 봐야 그냥 소위 말해서 폼만 잡고, 어디 위원회 명단에 갑, 을 그걸 올리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표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2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게 된 이유가,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협업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RISE 참여는 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참여하기는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원회가 2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만 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대안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 잘 그렇게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위원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이용식위원

청년정책과 요구자료 95쪽에 청년주간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찾았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식위원

아뇨. 이 페이지가 안 맞구나. 청년주간 행사 관련, 청년주간.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 예, 106페이지.

이용식위원

106페이지입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청년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2025년에 실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통영이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용식위원

통영에는 사실상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맞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청년주간 행사를 매년 창원에서만 개최하지 말고 타 지역 시군에서도 특성을 살려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반영을 해서 시군에 유치 희망을 받아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통영에 좀 많겠다 싶어서 그 시기에, 그래서 저희가 통영으로 선정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나니까 할 말이 많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 행사가 일단은 청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저희가,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박수를 치려고 물어봤고, 또 청년 페스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남 청년 페스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주간 행사, 그게 청년의 날 기념 행사가 원래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축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상임위에서 각각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은 두 가지 행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올해 사업을 실행할 때는 2개 행사를 통합해서 예산을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용식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 이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별도로 쪼갠 건 아니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주간 행사는 매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축제는 작년이 처음인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작년에 사천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이렇게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사실 각각 하기에는 참여율도 참 어렵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낼 겸, 또 효율성도 갖출 겸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것을 결산 추경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내가 볼 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3억원 이상의 공연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3억6,000만원이 나와서 이것을, 물론 사업은 2개 사업인데 혹시 재정투자심사 피하기 위해서 쪼개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축제를 같이 묶어서 하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효과는 났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과적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박동철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무처장 윤경섭 사무국장 한준석 산학협력단장 조기여 평생교육원장 공정현 국제협력원장 윤석영

박동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남도립거창대학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교무처장입니다. 한준석 사무국장입니다. 조기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공정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윤석영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김재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을 하나 놓쳐서 잠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선서를 다 하셨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제가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총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안 좋은 것 질의, 확인을 하나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교수 갑질 논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일반 사생활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기사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대단한 큰 문제가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총장님의 그동안 노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인권위원회에 아마 그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면 답변과 소명과 대면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총장으로서 교내의 업무 파악이나 직무 분석을 해서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보직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모 교수가 해당 업무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나 복무 상태나 전체로 봐서 자기가, 본인이 세 보직에 대한 3개의 사표서를,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사유서도 제가 받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직자하고 논의해서 학과장도, 이렇게 되면 학사 관리나 재학생 충원율이나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학과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에 대한 것은 그거였고 두 번째 내용은 보직 해임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하다였고 세 번째는 아주 사소로운,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데서 대화 과정에서 이루는 말 한 꼭지를 가지고 갑질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제가 총장으로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교직원들을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이게 그 민원이 접수되고 보통 한 2~3주, 한 달 안에 여기에 대한 회신이 나오거든요. 회신은 나와 있을 건데,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 답변은 그때 접수되고 2주 이내에 소상히 답변을 했고, 서면으로 답변했고 일전에 현장에서 학교 방문해서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히 답변했고, 아마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일이 좀 걸릴 걸로,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이용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없다, 그렇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어쨌든 참 도립대로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기사를 한번 보고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어떻게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총장으로서 제가 부임한 지 2년이 조금, 만 2년이 됐습니다. 우리 전 구성원한테,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석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언성을 높인 적이 없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한테도 문의해 봐도 제가 하루에 두세 바퀴 학교를 순회하면서 신발 신고 수업 실태나 학생들하고 차를 나누면서 환경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저는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념해서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더군다나 또 창원대학과 통합을 앞두고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도립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우려를 표하게 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성찰하면서 더 겸손하게, 다만 저는 복무규정은 준수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당당하게 그렇게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신상필벌의 진면목을 딱 보여주셔서 기강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위원님.

조인종위원

우리 총장님 비롯해서 교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대학이 아까 총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거창대학의 학생들 취업률이나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6관왕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립대학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끌어 가는데 내년이면 또 통합의 어떤 거기 직면해 있는데 사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통합에 관련해서 앞서 우리 교육청년국과도 대화가 있고 했는데 우리가 밀양대학이 부산대와 통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통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직원들은 내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디를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왔고, 부산대학교, 밀양대학교 우리 교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지역의 지역민들이 제일, 우리가 이렇게 대학이 통합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이행 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건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나중에 이러다 보면 창원대의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통합, 아니 학교의 규칙에 의해서 다 그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이야, 앞으로 당장 5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비로서 지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향후에 이게 거창만 아니고 남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이게 대학이 통합되고 나면 자꾸 이렇게 손해 보는 데는 우리 거창에 계시는 지역민들이, 우리도 밀양에 그때 학생 수가 대학원까지 해서 한 5,200여 명이 되어서 대학 주변에는 정말 활성화되어서 활기찬 그런 밀양이었는데 이전해서, 삼랑진으로 이전한 이후에 통합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통합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밀양은 완전히, 지금 현재 밀양시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상당히 지금 죽음의 도시랄까 이 정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학 주변에는 거의 상가가 문을 지금 현재도 닫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통합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통합 관련해서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굉장히 이렇게 지역 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 같이 통합을 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나 이런, 지금 어떻게 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통합 이게 벌써, 내년 3월이면 통합하게 되겠네요. 한 말씀해 주시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좋은 지적이시고 또 제가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 중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의 역할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의 생존,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밀양대학과 부산대학교 통합하고 좀 차이점은 우리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통합합니다마는 우리는 통상 대학교의 정원 조정은 학교장, 그리고 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차이점은 현재 정원이 344명인데 학생 정원 권한은 창원대학교 총장이 거창이나 남해나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만약에 학생 인구가 지원이 줄고 떨어지면 우리 거창대학 내에서 A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B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른 신설 학과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대하고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인종위원

아니요, 총장님. 지금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좀 흐르고 나면 거창대학이 창원대학으로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뒤에는,

조인종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때 창원대학에서 조정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거창대학에 총장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나중에 없어집니다, 결국. 학장이나 이렇게 계시겠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부총장으로 됩니다.

조인종위원

예.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행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이게 염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340명이지만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40명인데 우리가 대학 조정이 된다, 이제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대학이 2,200명, 지금 입학생이 그렇더라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비율이 같이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구 노력이, 우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행 계획서에, 저는 5년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성원들과 지역과 협의해서 통합 이행 계획서에 위원회 구성도 우리가 세 지역의, 창원특례시, 거창군, 남해 도의원을 비롯한 총동창회, 또 교직원이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대학교가 50%, 남해와 저희들이 50%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자신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창원대학교에서, 창원대학교는 예를 들어 취업률, 또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대학을 평가한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총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향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계획서에 조금 전에 말씀,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라이즈 산업 관련해서 창원대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행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장님이.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밀하게 그걸 해 주셔야 차후에라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원대학교하고 제가 5년 이후라도 학교에 큰 규칙을 변경하거나 또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부분은 도의회가, 또는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 이행 계획서에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협조를 해 주시고 사실 딱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직원들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지역이 소멸,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통합 대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통합 이행 계획서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거고 그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난 뒤에 통합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창원대학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하여튼 최선의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 조영명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영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위원님.

조영명위원

지금 업무보고 3쪽 보니까 우리 교직원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지금 우리 교원들이 보면 부교수가 좀 많은 편이다, 그렇죠? 이게 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 현원이 지금 교수가 13명, 부교수가 7명, 조교수가 6명, 조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5년, 교수로 임용되어서 교육 경력이 오래된 분도 계십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오는 교수들이, 최근에 임용된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부분은 그동안 일차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에서도 협의 잘해서 작년에도 교수 승진이 있었고 부교수도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조교수 수가 많다 부교수가 많다는, 교육 경력이 4년 이상 되어야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요건이 되고 또 부교수에서 교수는 6년 이상이 되어야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용 기간이 그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교수나 부교수로 재직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조영명위원

좀 적다 말이죠? 그렇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조영명위원

조교수가 좀 적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구조로 봤을 때는 삼각형이 아니고 역삼각형이 된다, 그렇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우려,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학교 26명 현재 교수님 중에 5년 안에 정년 퇴임에 도래하는 교수님이 열 분 정도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하면 신설 학과나 시대와 산업체가 요구한 학과가 변할 때 어떤 융통성 또 운용의 폭은 좀 넓다고 보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운용의 폭이 좁은 것 아닙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를 들어 5년 안에 10명,

조영명위원

아, 앞으로 그만두게 되면,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만두니까,

조영명위원

정년을 하게 되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신설 학과를 개설해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잘되어야 학교가 좀 활성화되고 이렇거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90년 개교해서 개교 초에 많이 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수 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명위원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균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우리 요구 자료 59쪽을 보니까 지금 퇴학자 현황, 퇴학·제적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대는 모집 충원율은 100%씩 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하고 취업률도 높고 한데, 그런데 이게 퇴학자를 보니까 특히 우리 뷰티웰니스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학과별 제적의 사유는 가정 사정도 있고 또 적성에 안 맞아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타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 또 퇴학, 제적하는, 스스로 하든 어떤 경제 사정이나 외부 요인에 의하든 좀 많은 편인데 저희들 평상시 재학생 관리 잘해서 이런 퇴학자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다른 대학하고도 비교를 해 봅니까? 남해대학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다른 대학교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거창대학의 이런 시간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제가 사전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질의,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재학생의 유지율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평소에 걱정하시던 수치보다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아까 질의한 건 빼고, 그런데 최근 3년간 제가 예산 반납 현황을 좀 받았어요. 남해대학도 받았고 거창대학도 받았는데,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산,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반납, 받았다가 예산을 환수하는, 반납하는 예산 현황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게 아마 사업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 그 사연들을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총장님 설명이 조금 그것 할 게 있으면 우리 잘 아시는 분이 답을 어느 분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총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먼저 저희들 구성원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은 어느 대학보다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특히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하나는 글로컬 대학 사업비 미집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총금액이 10억원이었는데 집행이 6억5,4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이 3억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글로컬 사업 실행 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 등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다만 환경 공사 부분에 있어서 사업 마감일과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추측 예산하고 실행되었을 때 비용이 조금, 사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공사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개 입찰 대상이 되어서 남은 공사 일정 기간을 봤을 때 20일 이내에 공사 완료를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서에 해당 시점에 공사 계약이 불가하다고 입장이 통보되어서 관계자 회의, 5월 7일에 했습니다. 작년 5월 7일, 아, 금년 5월 7일, 그리고 추후 공사 결정으로 사업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3억4,600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의 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 일정 지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사업 계획 변경도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런 글로컬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해 그러면 이렇게 다 지출을 못 하면, 쓰지 못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반납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에 반납을 합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한국연구재단,

일수

김일수위원

글로컬 사업비도 그렇습니까? 하정수 과장님.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아, 교육부로, (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월을 60%까지 해 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60%, (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60%까지 이월이 가능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이월을 해도 되겠네요? 이미 반납을 한 상황인가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 지금 현재 3억4,600만원을 반납한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하정수 과장님 말씀은 글로컬 사업비 같은 경우는 60%까지는 이월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고 해서 논의 끝에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60%까지는 이월 가능한 걸로 조례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부터는 가능한데 앞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네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년간 하신 게, 하여튼 금액이 한 15억원이 좀 넘는데 이게 거의 다 국비 사업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다른 사업들, 일반 사업들은 크게 잔액이 많이 없었고, 그렇죠?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걸 잘 좀 활용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 사업 계획과 수립을 치밀히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 따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따와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도 아프게 듣고 우리 구성원들이 분발해서 추후에,

일수

김일수위원

총장님이 앞으로는 좀 더 잘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준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윤준영위원

예.

박동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6시 21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영식 총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교무처장 문홍태 사무국장 박영준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국제교류센터장 안광열 평생직업교육원장 장효영

박동철위원장대리

총장님, 자리에 오셔서요.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지적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홍태 교무처장입니다. 박영준 사무국장입니다.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안광열 국제교류센터장입니다. 장효영 평생직업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노영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총장님, 노치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4페이지 보면 RISE 사업에 대해서 6개 프로젝트,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랑 여기에 관련되어서 투자되는 예산들 세부적으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휴학, 퇴학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보니까 휴학자가 211명, 퇴학자가 112명이다, 그죠? 합해서 320명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학생이 많이 빠져도 학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제적이나 퇴학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다른 도시에 있는 전문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도립대학들이 그 경향이 심한 것은,

조영명위원

심한 편이죠,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충원율은 최선을 다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대학이나 제적자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한 분 한 분, 예를 들면 보통 군대를 간다거나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사정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면서 좀 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과 중에서도 보니까 호텔조리제빵학부가 좀 많다,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명위원

이 과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도 120명이다 보니까,

조영명위원

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에서 그렇다는 말이네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조금 많고 한데, 호텔조리제빵학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과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노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그만두고 하는 이유가 혹시 대학 등록금이 너무 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아뇨.

조영명위원

충원율은 100% 되다가 말입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이게,

조영명위원

증만 두고 다녀보다가 그만두고 이런 거,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등록금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은 전액 무료기 때문에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아무래도 전문대학을 택하는 분들이 학령기 인구인 것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의지가 일반 4년제보다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다가 졸업을 하고 다시 4년제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고, 그리고 만학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적다 보니까 쉽게 선택을 하고,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쉽게 선택을 하고 또 쉽게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입학하면.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 한 학기에 150만원이 안 됩니다. 1년에 300만원이 안 되는데, 일단 등록할 때는 돈을 내고 다시 국가장학금이나 도장학금을 통해서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도립대학의 방침, 방향성 자체가 원래 접근성이 부족한 시골의 대학을 도는 여건들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안 주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 있는 등록금 받는 대학보다 조금 쉽게 접근했다가 쉽게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도 보면 대학생들 보면 3학년 중간 정도 돼서 대기업에서 활동비를 받고 1년 반 동안 생활하다가 회사 취업하더라고요. 회사 취업해서 몇 년간 근무를 안 해 주면 대학 다닐 때 받은 장학금을 다 물려내야 돼요. 회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도립대학 등록금 자체도 아예 싸잖아요. 싼 게 결국 우리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싼 것 아닙니까,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반값에 하는 건데, 반값에 했는데 말입니다. 공짜 비슷하게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면 결국 우리 도비가 낭비된 것 아 닙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게 사실은 도비보다는 국가장학금이 더 많습니다, 한 60% 정도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줄 때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비 장학금만 환수 조항을 만든다고 하면,

조영명위원

국가장학금은 얼마 나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자기 등록금을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조영명위원

100% 다 나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명위원

문제다, 그죠? 그래 버리니까 그냥 등록했다가 그만두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결국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대학 같은 경우는 전액 100%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누가 한 분 더 되고 한다고 해서 다른 분이 혜택을 덜 받는 이런 건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등록금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300만원 되면 국가장학금은 300만원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다 나옵니다.

조영명위원

다 나옵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예를 들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등록금이 많지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제한 폭이 한 학기에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아! 그렇구나.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한 학기에 예를 들면 우리는 150만원인데 500만원 받는 한 학기도 그대로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참, 휴학, 아니, 퇴학하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하여튼 방법이 없네, 그러면 결국.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예전 학생 시절하고는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조영명위원

개념이 좀 다르다,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도 대학 졸업하고 수십 년 만에 대학을 가 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그것도 강화되는 게, 정부도 장학금을 계속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결국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 비슷하게 그런 거다,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참 이거 문제네. 하여튼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자퇴생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거창, 남해 제일 먼 두 곳에서 오셨으니. 남해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도 지금 보면 예산을 반납한 내역이 있어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법 있습니다. 특히 링크 사업이라든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같은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LINC 사업 기자재 미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이게 저도 참 이 부분들은 가슴이 아픈데, 저희들 3년간 반납 내역을 저도 쭉 한번 챙겨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장 속이 상한 게 링크 사업하고 파이버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저희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정책적 설계 문제기도 한데 이게 3년짜리 사업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난해에 끝이 난 사업이더라고요. 링크도 파이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할 때는 각 대학마다, 워낙 많은 대학이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사업 설계가 치밀하지 못하고 대략 취지를 가지고 전액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3년 같으면 N분의 1로 해서 3분의 1로 딱딱 돼야 되는데, 보니까 2022년, 2023년을 계속 이월을, 저는 2024년도에 갔는데 계속 이월을,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을 못 해서 이월해 오셨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하다가 뒤에 그래도 2024년에 쓴다고 참 열심히 썼는데, 사업이 치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다른 시설 계획 같은 것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시일을 못 맞추겠다 해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마지막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와서 재설계하는 과정을 놓치는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파이버하고 링크 사업들은 저도 아쉽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같으면 라이즈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다 넘어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학마다 라이즈 사업이 사실 어찌 보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인데요, 그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부분은 좀, 하여튼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하나 변명을 하는 게, 이 반납액들이 링크나 파이버가 우리 대학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고 비슷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거창대학도 비슷한 상황이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남은 걸로 봐서는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일단 저희들은 사실 1,000원의 아침밥 하고는 약간의 예산이 남기는 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걸 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이건 잘,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자, 학생들의 반응,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일단 학생들은, 특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아침을 먹는데, 허락해 주니까 학생들은 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먹고 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이걸 없앴거든요, 사업 자체를.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거의 불용액, 반납액도 보면 이해 가능한 수준,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좀 없네요. 하여튼 앞의 거창대학 총장님한테도 이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하고 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통합 관련해서 혹시 총장님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아까 교육청년국 하실 때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거창대 조금 전에 할 때 위원님들 우려들, 사실은 저희들 같이 다 우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통합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일 테고, 저희들은 지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통합은 우리가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 대학을 작아도 어쨌든 간에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어쨌든 신입생들을 그대로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이제, 물론 도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길게 이야기하면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해의 읍 인구가 1만3,000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남해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해군 지역민들하고 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전국의 고3 학생들은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우리 대학이 이렇게 되면 학생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소멸을 막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경남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을 약화하게 될 때는 결국 남해군민들이 군민들의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야 된다. 저희들 구성원들하고 남해군, 물론 도립대학이 남해군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동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옆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대학에 대한 애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성원들, 그리고 남해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대학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많이 힘드시겠지만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넘기다 보니까 슬로건이 굉장히 좋네요. 나의 꿈이 곧 직업이 되는 대학, 아마 우리 도립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생존해 온 이유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슬로건이 우리 남해대학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감 때 세계조리사대회 말씀을 드렸더니만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노치환위원

반응들은 어떠시던가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 때문에 힘들었는데, 라이즈가 저희들한테 큰 순풍이 되어줬던 게 올해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라이즈 사업비를 다른 대학보다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광경영학 분야에 8억원 받은 거기에 보면 많은 부분이 조리제빵학과 쪽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에 상하이에 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들도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또 늘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보다는 폭넓은 경험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앞으로 라이즈 사업을 잘 활용해서 일반운영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창원대하고 통합할 때 통합신청서상에 보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신청서에 적어 놓아서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겠냐고 했는데, 일단 올해 창원대하고 창원대 주관하는 것에서 하고 해서 총액으로 받은 게 3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어떤,

노치환위원

도립남해대학에서 지금 라이즈로 받은 돈이 34억원 정도 되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아! 예.

노치환위원

보니까 주관이 창원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주관이 창원대학이 아니고요. 저희들 도립남해대학 이름으로 라이즈 신청해서,

노치환위원

주관은 국립창원대학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처음 통합할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원들이 지금 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점차 늘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창원대학에서 현재는 다른 대학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글로컬 대학 사업비인데, 글로컬 대학 사업비가 5년간 5분의 1로 주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자체가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 전체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차년도에 많이 주겠다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창원대학에서 받았다는 것은 지난해에 10억원, 올해 17억5,000만원, 이 금액은 앞으로 5년간은 어쨌든 늘어날 겁니다. 늘어갈 거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하나는 앞으로 전문대학 지위가 상실이 되면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창원대를 통해서 교육부에, 계속 우리가 2년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아직 건의는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4년제에 주어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그중에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아니고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가 되면 라이즈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은 계속 그걸 할 건데, 도에서도 그건 계속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혹시 다른 대학들에서, 지금 올해는 예를 들면 국립창원대가 얼마, 거창대 얼마, 남해대학 얼마인데 내년부터는 국립창원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독자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치환위원

도와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희들 영역이 될지 지금 창원대하고는 저희들도 소통이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 우리 남해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넣어 놓으시고 또 이런 걸 위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 다른 대학들은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게 사업은 쭉 늘어놓으셨는데 그런 사업들의 결과가 과연 나와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남해대학하고 다르게 저기는 장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을 이루어나가려면 다른 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로 빨려 들어간다고 싫어하는 조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지금 종종 저희 쪽에 들리기도 하고 우리 학교는 글로컬 안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저한테 넣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학과의 예산이 뺏길까 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남해대학은 그래도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에서 그런 분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늘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주게 되면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원예조경과 같은 경우에, 조리제빵학과 같은 경우에 라이즈 사업을 따서 그 사업비로 쓰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나눠주던 그 돈을 다른 과에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분발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라이즈 현황 리스트하고 제가 쭉 받은 것을 훑어봤는데 그나마 다행히 남해대학은 고루고루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과들마다 사업들이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게 너무 목표를 높여 잡아 놓으신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혜택이, 실습이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딱 잡아놓으셔서 남해대학은 저희가 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는데 다른 대학들은 피지컬 AI 했는데 몇 억원 잡아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몇 억원으로 피지컬 AI가 가능한가 싶은 걱정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남해대학은 그나마 제가 안심이 되고 잘 하셨는데 그 조리사 대회도 될 수 있으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경남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뭘 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면 비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경남에서 세계사 조리대회 한 번 잘 개최하고 나면 남해라는 이름이 계속 남을 거고 남해대학은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이 사실은 참여하는데 저희 대학이 주가 되어서 그런 전국대회를 사실 유치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노치환위원

그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호텔조리학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녀가시고 나면 계속 연계되어서 호텔조리학과를 발전시켜 주시면 되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올해 어쨌든 간에 남해군에서 한 번 남해군 식당들이 참여를 해서 요리대회를 크지 않게 12월 3일 지금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조리사 협회 인증받은 학과들은 취업하는 데도 보니까는 호텔 등급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들어만 보면 알 만한 호텔들에 취업을 하고 그러던데 지금 남해대학의 학생들이 취업하는 그레이드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우리 라이즈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효과 내는 가장 표 나는 사업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총장님이 좀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효과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십시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해서 조기 3명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인종위원

다변화할 수 없습니까, 나라를.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왜 다변화를 안 하는 이유는, 물론 다변화하면 신입생 유치하기는 좀 쉽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재정적 구조가 도립대학이 좀 취약한 상황에서 다국적을 모아 놓으면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두 개 나라 정도,

조인종위원

2개국을,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계속했으면 하는, 예를 들면 애들 문화도 다르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고 약간 다른데 여기에 중국 끼고 필리핀 끼고 이러면 아무래도 수업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하는 데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조인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여러 가지 각 나라를 몇 개국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다. 2개국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인도네시아 15명, 그리고 베트남이 19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우리 학생들을 유치해서 하는데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우리 남해대학이 상생의 길을 좀 찾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 있는 학교의 우수성을 또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차후에 내년 되면 창원대, 명칭은 바뀝니다. 그렇죠?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인종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동남아 학생들이 남해대학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홍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최선을,

조인종위원

앞으로 남해대학도 이제 국립창원대학이 되지만 앞으로 더 비전이 있는 우리 남해캠퍼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조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장대리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02분

백태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백태현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민의 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주어진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김성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하고 세부 사항은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먼저 총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5년도 운영 방향,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5차_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이종하 과장님께,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예.

박동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최근 캄보디아,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동철위원

맞습니까? 우리 여기 자료에는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으로 나오는데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박동철위원

관계없이 같이,

백태현위원장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잠깐,

백태현위원장

예, 노치환 위원님. 자치경찰총괄과,

노치환위원

지금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국감하면서 혹시 내용을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 보셨나요? 그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줬더니만 시경에 재위임했다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이라는 걸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신문에 계속 그 내용이 검색되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제 기사로 해서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했는데 감사원하고 국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사가 여러 건 나와 있거든요.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우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나 이쪽에서 도경에서 다 결정이 되면 우리 쪽으로 추천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 추천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심의하는 권한만, 지금 인사권을 줬다고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 저도 이런 내용은 듣기가 처음인데 기사에는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힘을 조금 실어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시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바라는 바 목소리를 좀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안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자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이왕 만들어진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잘 안착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가라고 만든 취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자치경찰총괄과장

안 그래도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게 국정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확한 모델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그래서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인사권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지금 관련 기관 중앙경찰청하고 건의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적극적으로 모델 개발할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경찰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의 자치경찰 쪽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3년 전에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정부가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입학이 안 되는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좀 놓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출국한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만일에 귀국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인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연 330명 이상, 30건 이상 이렇게 8월까지 해서 캄보디아 쪽으로 해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가 됐고 또 비행기까지 우리가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그것들이 범죄와 굉장히 연루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캄보디아 납치 의심 신고 사건이 한 4건 정도로 이렇게 신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일단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요새 많이 나오는 노쇼 사기 이런 쪽인데, 그와 관련한 부분은 수사 쪽 소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은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이런 것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자경위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 중순부터 해서 이달 말까지, 워낙 요즘 언론에서 캄보디아 관련해서 범죄 거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하는 보도로 인해서 스스로 자진 신고, 자수 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수한 사람은 현재까지 1명도 없고, 일반 도민들, 주민들이 우리 가족이 캄보디아나 태국 쪽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하는 연락 두절, 실종 신고가 현재까지 18건,

박동철위원

우리 경남도에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경남에서요. 전국적으로는 경남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경남이 현재까지 18건 되는데 그중에 15건은 안전 확인이 다 되었고, 아직 3건은 확인이 안 되어서 계속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한데,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우리 도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신고 지원체계에 관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처음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학령층이 학교 입학을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국내에서 교육청하고 내부 국내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매년 연초가 되면 몇 명의 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나오고,

박동철위원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경찰에서도 수사도 하고 하는데, 캄보디아나 태국 이쪽으로 나가는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어떻게 해 봐야 될지는 위원님 말씀 듣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특히 대부분 성인들이 나가고 관광으로 나가거나 일자리 때문에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수조사라든지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가 도청, 경찰청, 외교부 이런 데하고도 어떤 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국가망에다가 이런 것들의 구축을 위해서 건의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고 도청, 경찰청, 외교부 이런 부분들하고 공조 절차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들이 다시 제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깊은 고민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은 대체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은 수사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부서와는 현재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었는데,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전남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납치나 실종 사건 발생한 캄보디아에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빨리 가져와서 경남도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노쇼 같은 경우에도, 노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곳도 거의 몇 천만원대를 한번, 물품 구매대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로 구청이나 아니면 군부대 관련 명함까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돈을 다 보내고 나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1회에 걸쳐서 수 천만원 상당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경찰서하고 같이 지역 여러 단체들이 노쇼 관련,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각 지역의 시군, 지자체하고 협력 라인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잘 좀,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기획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2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비율은 2.5%로 2024년 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바가 있어 도내 학교폭력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은 요구자료 92페이지에 보시듯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예산 축소가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물론 우리 업무라는 게 예산과 인력,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청에서는 SPO, 학교전담경찰관들의 활동,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면 여성청소년수사 쪽, 여청수사 쪽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의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영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인원이나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라도 현재 경남은 8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SPO 1인당 평균 11.9개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7개교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가능하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청에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점점 학교폭력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이에 반해서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탄력 운영 시작하신 것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한번 하시고 마시면 안 됩니다. 중심지역관서 관련 업무가 과장님 업무 맞으십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논란이 많은데요, 그죠? 시행하고 나서.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논란이 굉장히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대로 하실 건가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작년에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중심지역관서를 바꿀 때 처음으로 한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하긴 하겠지만 이걸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경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안센터 때문에 한번 예전에 많이,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바뀌기도 하고 치안센터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연동되어서 중심관서, 공동체지역관서 이렇게 또다시 논란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부산 서부에 있으면서 충무동하고 그 옆에하고 같이 합쳐서 하나 충무 쪽에서 중심관서가 되고 옆에 공동체 지역관서로 했는데, 물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서가 많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기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력을 빼서 하나로 뭉쳐서 전체로 순찰을 돌리고 하면 공동체관서라고 해서 물론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경찰관들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근무 배치를 다 합니다, 그 관서에. 배치를 해서 순찰 거점으로 해서 돌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찰 도는 인력은 더 늘어난다,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로 할 부분도 있다. 있는데, 또 이걸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치안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도시, 시 단위도 있지만 특히 군 단위에 치안센터를 많이 두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 시골 군 단위 지역에는 1개 파출소 근무자가 1팀에 3명씩 해서 3개 팀 내지는 4개 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또 파출소장이 있고 관리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치안센터, 치안 수요가 적은 데는 한 사람을 치안센터장으로 두고 그 2개를 합쳐 버리면 오히려 순찰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게 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하기는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어쨌든 일률적으로 이걸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일부 할 만하다 싶은 데만,

일수

김일수위원

안 한 곳도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제가 있었던 작년 부산 서부 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4개가 있었는데 2개만 합치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가까이에 있고 인구도 적고, 파출소와 파출소, 그러니까 지구대 간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건 합쳤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애매하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어차피 같은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러면 군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가면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심지어는 제가 사는 거창 같으면 위천파출소에서, 위천 중심관서죠, 거기가, 예를 들면.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기 관할 구역인 북상면 끝 동네 정도 가려면 순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도 한 40분 넘게 가야 됩니다. 그런 곳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치안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순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 중심관서에도 직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경남 도내에는 꽤 많을 겁니다. 도서 지역도 그럴 것이고 농촌 지역 이런 쪽은 조금은 불편함이 많다, 주민들이.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도시 지역에도 물론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도시 지역은 일단은 어쨌든 관할하는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이나 시골로 나가면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치안센터가 없어진 곳들도 있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도내에서는 세 군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세 군데가 없어졌고, 어디에서 제가 보니까 없어지는 치안센터를 매각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치안센터 같으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매각을 해서 국가재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고, 그걸 다른 것과 교환한다든지 다른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매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도내에서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내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자료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24년도에요. 14개소 정도가 민간한테 매각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걸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중심관서 쪽으로, 중심지역관서로 이걸 계속, 우리가 느끼기에는 경찰청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가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히 다 이동하기 전에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5쪽에 보면 여성 안심거리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에 여성 안심거리 조성돼 있는 곳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경남경찰청에서 지정한 여성 안심거리가 160개소,

이용식위원

160개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2024년도에 보니까 78개소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수치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식위원

예, 수치는 그렇다 치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이게 집중개선지와 개별개선지 해서 집중개선지는 예산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고 개별개선지는 각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 또 개선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집중 개선.

이용식위원

이렇게 보면 진해하고 거창 쪽이, 자료에 보면 거창 쪽 조성률이 현저히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속도가 많이 더디고 있어요. 추진 속도가 더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절차는 각 서하고 우리 자경위하고 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어디를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시군의 의견도 듣고 예산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몇 개 중에 예산에 맞춰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것도 조금 더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혹시 주취해소센터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올 초부터 여기 도 경찰청 생활질서계 계장도 몇 번 오고 왔다갔다하면서 부산에는 했는데 경남에는 주취해소센터가 없다 해서 선정하려고 하면 일단 큰 종합병원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한마음병원, 경상대병원, 창원병원 이렇게 여러 군데 질서계 계장하고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협의를 했는데, 일단 거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내놔야 되고, 또 소방도 거기에서 구급 한 사람 와야 되고 하는, 그러면 소방하고도 의논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음병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 했는데 거기는 건물은 못 주고 와서 건물을 알아서 지어서 하라, 거기서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어떻게 보면 국가병원도 아니고 한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선 여기 창원권도 있지만 진주권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의료원도 새로 준비를 한다는 것 같던데, 그게 되면 그건 사전에,

이용식위원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아! 멀었습니까? 저는 그것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아직 조금 도 경찰청하고 저희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구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병원측하고 협의가 아직 잘 안 떨어져서 조금 지장이 있는 편입니다. 계속 한번, 조금 더 새로운 대안을 찾든지 병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주취 관련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제가,

이용식위원

허참,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시고, 참.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준비를 해 와야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주취자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취자 관리하는 게 전부 개별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또 주취자들은 사실은 완전히 폭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에게도 사실 불안함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뭔가 통합 창구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번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정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구나, 굉장히 생활과 밀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거든요.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도 보면 이미, 여기 경남연구원에 보면 종합 관리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2023년도에 경남연구원이 종합 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미 타 시도에도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는 그동안 창원만 자꾸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남은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창원권, 김해권, 양산권, 진주권 이렇게 폭넓게 동시에 한번, 창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선적으로 여건이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먼저 되는 데,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다른 데는 관심을 못 두고 있었는데 동시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할 때 우리 경남에서 폐기된 치안센터 세 군데인데 장소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한 군데가 내 지역구입니다. 소계치안센터라고 서부서 관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중에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보면 이 사업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10개 군 지역만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개 군 지역만 시행하는데, 10개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로 열 군데를 선발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제가 10개 군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안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율방범대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백태현위원장

자율방범대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3:7로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이게 어디 절차로 해서 내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치안센터, 폐지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촌에, 군에만 열 군데 집중되어서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열 군데를 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안심순찰, 10개, 군은 전체 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는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군만 하게 되었나, 그것 절차를 제가 묻는 거라. 내나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치안이 열악한 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더 검토해 보니까 여기가 인건비라 하면, 이런 데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여기는 퇴직 공무원들, 경찰관, 일반 공무원들 해서,

백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연세가 그래도,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러니까,

백태현위원장

노인 축,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노인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렇죠?

성철

김성철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혹시 화장실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 보고 소일거리 하는 데더라고요, 치안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우리가 보통 공공 노인 일자리 인건비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데, 말 그대로 하자면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공공 노인 일자리. 그런데 이건 보니까 한 11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높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제 이야기는 이왕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갖고 하는 거니까 요새 나이 많은 분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110만원이 아니더라도 백십 몇 만원이던데, 인건비를 조금 낮추더라도, 20명 모집할 것을 한 50명을 한다든지 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해도 100명 이렇게 되면 순환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을 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소계치안센터, 여기 사무국장님도 거기 서장님도 하시고 해서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는데, 거기가 치안이 억수로 소계동 쪽으로 열악합니다. 순찰차가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말이지, 내가 봐도 경찰 순찰차가 거기에 순찰 도는 것 내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산 밑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지역 여건이 맞춰진다 아닙니까? 경남에서 세 군데 치안센터가 폐기되었는데, 그리고 치안이 열악한 이런 데, 내가 비교를 거기로 해서 그렇지 그렇게 유사한 데가 우리 경남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게 노인 일자리하고 겸해서, 또 치안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경찰공무원 정년 하신 분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분들도 좋아요. 일하고 싶으면 또 일하셔야 되니까. 한번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이것 다 지금 예산이 쓰는 게 3억원 정도 되데요. 3억원으로 해서 3:7제로 해서 매칭 사업인데, 국장님입니까? 국장님, 이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위원장님, 이것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군 지역에 2개소 하다가 10개소로 늘렸는데, 치안 인력이 도시는 그래도 그런대로 기동순찰대도 나가고 파수인원이 있으니까 군 지역에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 보충해 주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군 지역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사실 어렵고 해서 지난번에 2개소 하다가 10개소, 군까지는 확대하고 시까지는 확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9,000만원하고 시군에 2억1,000만원하고 3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다가 3,000만원씩 해서 두 사람 하는데, 사실 저도 하루 6시간 하면서 120만원에서 130만원, 저도 충분하다 싶습니다. 나이는 거의 다 60세 이상 된 거고요. 60세 미만으로 된 사람은 한 10% 남짓,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연세 많은 분들 120만원, 130만원 받아가면 제법 많다 싶은데,

백태현위원장

그래요. 많으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는 이 돈이 많거든. 젊은 사람들 인건비로서는 이 돈이 적은 돈이고, 이런 걸 젊은 분들이 할 일은 없거든. 다 노인들이 하실 그거니까, 그리고 도심지, 도심지 하는데 도심지에도 도농 지역이 많습니다. 도농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오직 주소가 시로 되었다고 해서 그게 배척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 도심지 옆에 있는 농촌 그런 데가 치안이 열악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이소,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지원

강지원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