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행사관계로 투자유치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95억 49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28억 400만 원 증액 12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07억 7100만 원에서 281억 8500만 원 증액하여 489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계적인 산단관리를 위한 충주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4400만 원 감액,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쪽 세출예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기업 추가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벤처기업 아이티 융합과제 지원 선점에 따른 아이씨티 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투자기업 투자목표 달성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6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52억 2600만 원,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에스오씨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포스코 부지매입 15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업무추진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업부지 매각수입 2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수익금 2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위험목 제거 등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1에서 제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1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구역을 메가폴리스 산단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추진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10억원, 충주 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해 총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증액하였고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정산금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1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2억 1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85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22억 100만 원으로 4800만 원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수입지출계획과 27쪽에서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17억 4000만 원은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지방이전기업에 투자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동충주산업단지에 현재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투자 하는 데 저희가 200억 지원해 주기로 했는 데 사업 투자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지금 투자가 다 끝나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인원채용까지 다 끝나서 사전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200억 거기에서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2회 추경에 한 76억 8000정도 보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니면 지역에 이게 와서 정착을 하면서 기여는 어떤게 좋을지 이런 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쪽 직원들이 서충주 뿐만 아니라 동충주 현대모비스도 연봉이 보통 7000-8000정도 되고 인원이 한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인원이?

50.3%정도.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실텐데 금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몇 %정도 가능할까요?

지금 접촉하고 있는 업체 하면 거의 70%이상 가능할 거로.

그러면 내년 정도면 거기도 100% 가까이 될 수 있나요?

예 경기가 조금 안 좋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조성해 놓은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뭐 당연히 협약이 됐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봤나, 우리 유한킴벌리에서 기업을 뭐 생산라인을 좀 축소해가지고 다른데로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기겠어요?

그냥 라인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이 적다 보니까 기저귀 생산 같은 게 많이 줄어가지고 대전공장이 거의 정지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같이 돌려야 되니까 여기 충주 거를 조금 줄여서 여자분들 쓰는 생리대 라인을 그 쪽으로 이설해서 하는 거지 충주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생산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생산인원은 좀 줄어드는 데 현재 출산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거야 이해를 하는 데, 그러면 유한킴벌리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투자보조금 같은 게 지원이 됐죠?

기업의 영업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봄에도 유한킴벌리에서 저희 하고 상담하러 왔는 데요, 그 옆에 땅까지 같이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기업을 유치해서 투자보조금 지원을 했는 데 공장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냐, 그런 걸 물어보는.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약할 때.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김천이나 충주 3개 공장이 있는 데. (“위원장님 허락 받고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뒤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전, 김천, 충주에 공장이 있는 데 이제 유한킴벌리를 벌어 먹여 살리는 근로자들인데 대전에는 이제 아기들 기저귀를 생산하다 보니까 매출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충주의 라인이 상당히 여기 충주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인을 대전에 넘겨주는 거구요.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협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투자금액을 얼마를 할 거고, 정식고용을 몇 명을 할 건데 그게 달성을 못하면 환수가 들어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금액 하고 고용을 70%이상 달성해야 되는 데 그 미만으로 달성할 때는 비율에 따라서 환수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는 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부지매입하는 데요, 이 부지매입에 명확하게 활용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막연하게 그냥 사 놓으면 나중에 땅값 오를 거다, 그런 거로 사시는 건가?

이게 연구시설 용지인데요. 포스코에서 연구시설 의무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데 저희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매입은 저희가 하구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활용방안 용역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매입했을 때 그 관리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쪽에 지가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사 놓으면 나중에 땅값이 더 오를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는 이 부지를 사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지, 아직 전혀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덜컥 사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찾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는 데요. 2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우리 충주시 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건물 있는 것도 특별히 활용 저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 가격이 다운되고 높은 걸 떠나서 활용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활용계획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상은 돼 있는 데요. 그거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면 바로 용역 들어가서 그 사업이 바로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충주에서도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계획돼 있는 게 꽤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충주에서는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 된 산업단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했고 수도권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투자유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충주 산단도 50%밖에 분양이 안 됐는 데 미분양이 없다는 말씀이 지금 맞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고 산업단지만 준공된 거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준공 후 3년 이내에 분양은 거의 끝날 수 있을 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그 때부터도 동충주 산단에 분양율은 47%, 50% 그 선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는 데 아직도 그 이후 지금 분양율이 상승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미국발 관세가 있어서 투자하는 데 많이 망설이고 있지만 좀 큰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신규산단을 승인할 때는 기존에 있던 산단에 가동율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적,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가, 에너지 충원계획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산단승인이 될 것 같은 데,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우리 충주시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산단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산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되는 데 먼저 칭찬부터 해드릴게요. 그리고 포스코가 우리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대주주잖아요?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매각 제의가 작년 연말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는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지배구조가 어떻게되는 거예요? 포스코가 대주주 아니었어요?

지배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는 포스코에서 자기네가 연구시설 용지로 사용하려고 매입했던 거고 연구시설 의무기간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되고 지금 거기 220억 정도의 산단에 매각을 못해가지고 지금 청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스코 거를 우리가 매입하면 청산은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은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도 안 되고 좀전에 손상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구단위 변경은 기획예산과에서 활용계획 세워지면.

지금 이거 다른과에서 했으면.

우리가 매입해서.

좀 혼나야 되는 데 투자유치과가 원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 변경도 않고 그리고 포스코가 대주주인데 이걸 쏙 빼놓고 빠지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목적이 뭐지, 이유가?

이걸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먼저 해주면 포스코가 우리한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공개매각을 하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팔면 안 된다고, 지금 포스코가, 우리가 굳이 이걸 매입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게 내부거래 아닌가, 같이 서충주 주식회사인데?

서충주 주거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위치 같은 걸 봐서는 우리가 사서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먼저 매각의사가 있다고 왔구요.

원래가 여기가 포스코에서 연구동이 아니고 아파트 짓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걸 바꾼거죠? 누구 다른 분이 얘기하셔도 돼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기업도시 대주주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건 그 지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구요. 포스코에서 갖고 있는 연구시설 용지를 포스코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거지 지분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산을 못 하는 게 한 220억 정도 부동산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 청산을 못 하고 있는 데 그러면 그 걸 우리 시에서 사든가 뭔가 해야지 지금 저렇게 하니까 지금 청산을 못하고 지금 계속 엄밀히 말하면 우리 충주시로는 좋죠. 기업도시 주식회사 큰 자리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청산을 않고 거기에서 지금 포스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건 뭔가 목적이 없을 것 같은 데, 우리가 이걸 매입함으로서 기업도시 그냥 청산을 하겠다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아직 기업도시 매각 안 된 220억 정도 되는 부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조경으로 둘러쌓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투자할만한, 투자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게 거기를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나 뭐를 이렇게 하면 바로 매각이 되는 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고층을 못 짓게 하니까, 그래서 고층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해야지 우리가 굳이, 나는 왜 이 포스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게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랬지?, 포스코가 빠지겠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했는 데 뭐 구조가 변경이 안 되면 우리가 굳이 이걸 매입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시설용지로 돼 있지만 그걸 시에서 매입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곧 용역을 시행하겠지만 서충주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공공시설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건 지금 기업도시 쪽에 충주시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땅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한 번 유치해 보려고 했었는 데 제안할 만한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구단위 변경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승인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추진하려고, 활용계획 용역 끝나고 나면 그 때 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저희한테 신청해 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안 해 주거든요.

왜 안해줘, 우리 의회에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 빨리 매각하고 청산하라고, 지구단위 변경해도 특혜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고층이 안돼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투자유치과에서 이걸 갖고 나온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왜 그랬나 모르겠네, 왜 이걸 투자유치과에서 갖고 나왔나?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죠? 뭐 과다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 갑자기, 집행잔액이 뭐에요? 과다계상해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수익이 급격하게 늘었다든가.

어떤 회계에서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회계나 순세계잉여금은 있습니다. 수입액 하고 지출액 하고 모든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집행잔액이냐 아니면 과다계상이냐 물어오는 거예요.

뭐 안 쓰거나 과다계상한 건 없구요. 이게 차기에 큰 사업이 있을 경우나 그런 대비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그 해 돈 들어온 걸 그 해 다 쓴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또 할 일이 없는 거고 수입이 또 있어야 저기 하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차년도 수입액 하고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꼬불쳐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이자수입, 그 다음에 공공재단 대부료, 그 다음에 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나면 지출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수익이 발생을 했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좋은 건 수익이 발생해서 생기는 건 좋은 거예요. 미지급금이나 다 뺀게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그런데.

농공지구 6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익금이 한 2000만 원 되구요. 집행잔액이 다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잘 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이건 한 번 위원님들이 좀 고민해, 이 포스코 부지 매입은, 내가 다른 건 뭐라 않겠는 데 이건 좀 이상해, 이건 위원님들끼리 한 번 협의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곽명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100%는 아니죠?

지금 거의 99%가까운 99.89%입니다.

예 많이 하셨네, 이제 22일부터는 또 2차 소비쿠폰이 발생될텐데요, 그러면 소득분위 10%를 제하잖아요, 그 10% 제하는 게 나왔나요?

예산은 정부에서 반영이 됐는 데 세부기준이라든지 세부지침이라든지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 데 22일부터 신청기간으로 사전에 홍보를 했던 부분이고 다음 주 초 되면 내려오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아직 소득상위 10%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못 만든 거죠?

기준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없던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에 마중물 성격으로 했는 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런 걸 검증을 해보셨나요, 그 거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나 그런 걸.

저희가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상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소비쿠폰 발행하고 저희 충주사랑상품권 할인율도 높이고 이래서 한 15%에서 20%정도 손님이 늘었다는 얘기들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그나마 위축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생활이 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1억 5000이 올라왔는 데 물량을 보니까 폐기물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데 처음에 이 거 했을 때 공사비 산정이나 폐기물 물량 산정은 누가 했죠?

저희가 설계용역에서 산정을 한 부분인데요, 폐기물이라는 게 저희가 중앙 어울림시장도 철거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는 비율을 맞춰서 보통 산정을 하는 데 하다 보면 개인들이 인테리어 하면서 계속 덧씌우고 덧씌우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도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기타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 위에 덧씌우는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폐기물 물량입니다.

공사비 산정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했으면 그 용역에 비례하고,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 용역을 그냥 겉에서 눈으로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뜯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뜯고 뜯고 계속 그 안에 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가, 어떤 자재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그런 거에 의해서 공사비 상승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냥 어떤 산정이 잘못돼서 폐기물량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그런데 그 물량 산정도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1억 5000이라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건 물량의 산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폐기물 덤프트럭 1-2대 늘어나고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폐기물 물량산정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1억 5000씩이나 늘어나는지 도무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위원님도 그런 의문점이 드시겠지만 저희도 이걸 하다 보면 숨겨진 내장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릅니다. 그걸 만약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뜯어보게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해체심의나 이런 걸 받고 건드려야 돼요, 건물을. 그런데 그런 걸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건드리고 그걸 뜯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 튼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세심하게 공사비 산정이나 물량산정을 또 제가 봤을 때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건 한 마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산정이 안 된 거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이자지원비용이 1억 8000이 늘어났는 데요, 그 만큼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현황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이자비용을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 해 1300에서 1350정도 혜택을.

1350정도,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수는 1만 5000개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 못 미치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이제 매월 분기별로 그 정도가 되는 데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에 소상공인들이 이자 혜택을 더 보고 싶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현황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당초에 150억 가지고 했던 건데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면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1차적으로는 된다고 하는 데 사실은 100%라고.

이런 거가 현실 경기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고 있고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지금 노력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김이거든요. 그런 걸 잘 담아서 현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어려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지금 이번에 할인율을 14%상향을 시켰고 캐시백은 2% 다운을 했는 데 현실적으로 이 것도 소상공인 하고 지역시민들한테 유익한 저희 지역의 자금이라고 보는 데 이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나 또 비용 발생을 하면서 13%하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사용을 해보셨지만 상품권 같은 경우 10%하고 13%는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서 사실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호응은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좀 높혀 달라는 할인, 저희가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높혀 달라는 의견은 건의나 이런게 없습니까?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당초 50만 원에서 또 70만 원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로.

그 거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앱으로 발행하신 분들이 한 8만 8000되구요. 카드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여러 개 갖고 계신분들 다 빼고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90%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애기들 빼고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발행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1500억.

이 거에 대해서 소진시까지라고 돼 있는 데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액도 상향시켰는 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운영해보고 이게 10월 정도 가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데 예산이 더 늘리거나 이러면 중간에 빨리 소진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조절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혹시라도 금액이 상향이 됐으니까 추가로 증액을 시켜서라도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지역자금이 유출하지 않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저희들이 누차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충주사랑상품권의 카드하고 교통카드 하고 같이 호완되는 문제를 저번에 한 번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거를 과에서 한 번 얘기가 이뤄졌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교통카드 기능이 카드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불형 카드하고 페이카드 하고 그리고 농협카드, 그리고 새마을카드가 있는 데 농협하고 새마을카드는 현재도 교통기능이 탑재가 돼 있구요. 그러니까 선불형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기능이 따로 탑재가 돼 있지 않은 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사 하고 얘기해서 운영사도 저희가 삼성카드 기반이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카드 하고 협의하고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다만, 그걸 탑재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카드를 본인들이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를 쓰시면 교통카드가 안 되는 거고 새로.

아니, 안 되는 데 교통카드 하고 혹시 호완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데 새로 하게 되더라도 카드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예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뭐 노약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도 카드 여러 장 보다는 충주사랑상품권을 좀 더 잘 쓸 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여 튼 집행부에서 잘 녹여서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원시장이 선정됐다고 하는 데 이 거를 보면 행사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경품이벤트, 야시장, 체험프로그램 단순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엄정 내챙이장 하고 어디였죠?

연원시장입니다.

두군데인 것 같은 데, 그게 우리 사업명이 특화사업 발굴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벤트성 노래자랑 하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데 그게 전통시장의 특화사업일까요?

저희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저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걸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효과가 없다 이러면 신청을 안 해주고 효과과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해주는 부분이 있는 데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전통시장 첫걸음사업이나 문화관광형 사업은 그런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이 특화사업 자체는 행사성 사업으로 아예 공모사업에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래도 주민들이 와서 보고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브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업명칭을 특화사업 발굴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전통시장 지원사업 어떤 문화지원, 그런 식으로 사업명을 해야지 지금 특화사업 발굴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시장에 어떤 새로운 그 시장만의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도 공모사업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데 저희가 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에다, 단순하게 이벤트성 사업을 그치는 걸 무슨 굉장한 큰 사업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특화사업 발굴해가지고 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전통시장 특화사업인데 그 시장만에 어떤 고유 브랜드의 성격을 가지는 성격의 어떤 사업으로 해야지 뭐 내챙이시장 가도 똑 같은 사업, 연원도 그렇고 자유시장도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특화사업 발굴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건 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경제과는 지금 민생회복 쿠폰이 거의 반절을 넘어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우선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경제 쪽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 경제를 위해서 세심하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정액 34억 1600만 원에서 12억 500만 원 증액하여 46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 외 3건 기타 이자수입 300만 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외 1건 보조금 반환금 수입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외 2건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900만 원 편성하였고 중앙로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11억 500만 원, 미래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도비보조금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19억 200만 원에서 44억 8100만 원 증액하여 36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엘라스토머 소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실증 및 기반구축 9억원,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이아이 자율제조 지역확산사업에 1억 4000만 원, 융합바이오 제조기업에 에이아이 기술 도입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 디지털 기업과 제조기업 메칭을 통해 디지털기술 개발과 도입지원을 위한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7700만 원, 중견기업 맞춤형 공동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8400만 원, 지방투자기업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가바이오산업 선도도시 충주 대상수상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홍보를 통해 충주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우수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언론 홍보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을 위해 통신분야 6억 2400만 원, 배전분야 20억원으로 총 사업비 2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 6000만 원과 시비 2억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0쪽, 15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신성장에서는 이번에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평소 저희가 많이 했으면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앙로 여기 들어가는 게 한 26억 정도 된다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가시권으로 얼마, 충주시 전체 놓고 봐서 이게 교통 어떤 흐름이라든가 차후로 놓고 봐서 좀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통행이 가장 많고 중심로여서 안전이나 이런 걸 보면 부민약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있는 그 구간만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한전을 통한 공모사업이어서 시내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지중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서 더 이상, 사실 제일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신성장 쪽에서 이걸 해야 되는 구간이 도심 같은 미관이라든가 어떤 도심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인데 사실은 이 지중화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외곽도로 같은 데 교통사고를 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데 가로수 하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볼륨이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신성장 쪽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제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요새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의회 연구회에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한 번 녹여내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이걸 향후에라도 추진이 더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심 안 쪽으로 제2로타리 이런 쪽까지도 해서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끔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원하는, 이곳 저곳에서 원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면 한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별 공모선정 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만 가지고 꼭 해야 될 곳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꼭 필요한 데는 시비로 투입해서 구간을 지중화 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여 튼 공모사업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웨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새 에이아이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예산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선진국 미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에이아이 관련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죠?

네 모든 산업에 에이아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광범위 하게 지금.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에이아이를 접목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어떤 걸 꼽고 싶습니까?

저희가 중앙 새정부에서 에이아이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에이아이 사업 같은 것도 저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품기업에 에이아이를 어떻게 적용해서 산업도 좀 더 현대화 시키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기업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봐서는 우선 적인 건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업체 유치는 저희가 당연한 거구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잘 대응해 나가게.

거기에 중점을, 저번에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전국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레벨4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교통대에서 연구과제로만 하는 걸 지원 했었구요. 그게 19년도니까 한 6년전에 시작해서 22년도에 아마 그 사업은 끝나고 나서 별도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추진된 사업은 없구요. 향후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의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온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지금 생각하는 건 야간 심야에 차가 운행이 알될 때 주거지역이나 직장 근로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올 차가 없는 구역, 산업단지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런 쪽에 자율주행을 한 번 도입해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세심히 해서 저희가 에이아이 관련돼서 많은 업체와 접목도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건위 미국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이은지씨? 이은지씨가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대표적인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제일 먼저 적용해서 자동 도로를, 좀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서충주나 이런 기업체에 야간에 우리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많이 했고 직겁 했었어요, 자율주행 직접 했으니까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느 구간 정도는 자율주행 구간을 만든다든가 좀 공모사업을 신성장에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름 말 그대로 신성장인데 신성장이 무슨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이런 건 하지 마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좀 크게 말 그대로 신성장 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다 오셔서 많이 보고 체험해서 에이아이 쪽이나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한 거와 듣는 거와 틀리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국장님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체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에이아이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성장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 상반기 충주콜버스 수익금 정산으로 기타사업수입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 신호등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9억 9800만 원 증액된 370억 100만 원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무인교통 지원사업,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비용으로 2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2024년 운송원가 용역결과 및 적자액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족금 7억 61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금 4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택시 운영지원금 부족분 2700만 원 증액하였고 충주공영버스터미널 대합실 노후 의자교체비 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증가로 인한 요금차액 부족분 3억원,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비는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예산전용하면서 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 부족분 2억 2000만 원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2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종사자 표창패 제작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콜버스 운행차량 1대 미반영 재정지원금으로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곡초, 연수초, 예성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신호등 설치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서버 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한 후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3000만 원, 서충주농협 사거리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 5000만 원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정비 및 가로등 설치에 따른 공사비 1억 2000만 원, 과속방지턱 표지판 설치 등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베 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버스 재정지원금을 해주고 또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금을 해주는 데 교통편이 불편한데 버스 운행하니까 해줘야 되는 것 맞는 데 벽지노선을 다니다 보면 이용객들이 많지 않잖아요, 한 두명이 이용하고, 워낙 벽지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운행하는 데 많은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를 시내버스 벽지노선을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그런 벽지노선 쪽에 좀 더 많이 투입하면 예산절감이 더 되지 않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그렇지는 않구요. 이게 벽지노선 같은 경우 또 고정노선이 있고 콜버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면단위나 농협이나 행정기관에 하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내까지 벽지노선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정선 큰 노선은 다니고 벽지로 다니는 노선을 수요응답형 버스로 커버가 안 되나요?

그렇죠, 시내까지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내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면이면 면만 운행 하니까, 그것도 택시하고 서로 간에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5회 미만.

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만 운송해줘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예산이나 그런게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데 좀 어떤게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저번에 저희들 예산안 설명할 때 와서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연구회를 통해서 회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 어쨌든 도비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 연구회에서 신호등에서 점멸신호시 그냥 숫자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21에서 20에서 떨어질 때 맨 마지막에 1초 단위로 돼있는 그 부분을 1. 1. 1 이래서 좀 노약자라든가 학생, 주부 같은 경우 다른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 효과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있는 체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체계에서 잠깐, 잠깐 멈출 수 있는, 한 2-3초 정도, 그래서 사고를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충주시에서 할 수 있게 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 데 예산 설명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가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 하고 교통약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걸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환승비 등등을 저희가 시내버스에 보조하고 있는 데 교통약자라면 충주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교통의 약자잖아요?

저번에 곽명환 위원님이 사전발언 하셔가지고 이번 2억 2500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 데, 우리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죠, 시범적으로?

네 신성장산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예 부족한 부분, 심야시간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걸 반영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또 인력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좀 기피하는 그런 쪽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은 충주에 제일 필요한 거고, 이번에 문화동에 하천변 주차장 새로 경제과에서 사업했던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일자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요즘 제가 충주시 주차장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게 사선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앞에?

로타리 얘기하시는.

사선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편하고 많이 대기도 하는 데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로과에서 할 건데요, 사선으로 하는 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는 주차장을 만들 때 도로에서 만드는 건 이 앞에 한 식으로 사선으로 하면 저도 그걸 그 전부터 많이 주장을 했었는 데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서 아주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고 사선으로 하면 더 많이 대고 주차도 더 편하고 하니까 우리는 아예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사선으로 하는 걸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구요, 저희가 올 해도 6군데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금년에 접수 받았죠?

27군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보면 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한 거의 18군데 이렇게 됐던 것 같은 데 금년에 한 5군데, 6군데 뿐이 못한 것 같은 데, 그죠?

올 해 7군데.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하시기를 원하고 지역 골목에 주차난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여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금년에는 예산 좀 세워서 금년 같이 30억 정도 하다 보면 금년에도 많이 해야 한 6군데 정도 뿐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을 과감하게 올리셔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게 끔 해주시면 어떨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고, 매년 올리는 데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걸 감안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규모 주차장이 늘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도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늘려서 해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지역의 민원이 골목에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 데 많이 감액이 돼서 그런 거구요.

골목에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디 가면 주차장, 주차장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 관련해서 밉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차난 지역에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35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활한 건축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해 건축대행수수료 45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인건비 2500만 원 증액, 산리관리형 드론구입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농지이용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국에서 허가민원과가 제일 악역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국장님한테 제가, 저는 통 틀어서 여러 가지 질문은 없구요. 국장님한테 허가민원과 하고 고민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많이 새 나가는 것이 주택단지 같은 경우를 지을 때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안다미로라든가 양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갖춰가지고 들어와야 될 서류 같은 건 최소한 어떤 협의가 제대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도로폭 내주는 데 저희 시비 들어가고 또 다시 뜯어가지고 상수도관 들어가고 하수도관 들어가고 거기 도시가스 넣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시에서 너무 많이 허비해요. 이걸 처음부터 부처 협의로 해가지고 아예 단지 같으면 처음에 어떤 도로를 해가지고 와야지만 된다, 아주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 까요, 요즘 와서 민원을 받으면서 가장 제가 속이 상한게 시비를 주고도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목줄을 쥐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거 하나 해결 못하냐 하는 데 엄청 오래된, 한 10년 넘은 민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건설국을 하면서 허가민원과부터 도로과가 됐든 아예 협의를 거쳐서 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걸 제대로 상수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고 도로는 어떻게 내서 오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면 시 돈이 그렇게 많이 새지 않는다고 봐요. 너무 큰 출혈이 있더라구요. 이런 건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한 번 체계적으로 나중에 서로 탓을 안 할 수 있게 끔 한 번 꼭 녹여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지금 허가민원과가 제일 앞에서 바람막이가 돼 주시는 데 제일 열심히 하시지만 표시가 안 나고 계속 악역을 맡으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통틀어서 건설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안다미로 같은 경우에 법에 한계거든요. 소규모로 쪼개가지고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로 개인명의로 몇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 데 한 꺼번에 전체적인 단지를 계획하다 보면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건 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좋은 데 이게 쪼개서 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기가 조금.

지금 저는 요, 제가 잠깐 토를 단다고 하면 사실 시청 뒤에 이번에 마트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사실 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평을 빼 먹고 일부러 도 승인 안 받으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뻔이 보이는 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시에서 허가를 했을 때 아예 그 분들한테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한 될 수 있게 끔, 여기에 보면 1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여기에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 이런 거창한 거보다는 정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주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기반시설 겅도는 업주가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꼼곰히 보셨을 거에요, 우리 충주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신 것 같은 데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저희가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1800만 원으로 동량 화암마을 호안정비, 신니 방추마을 농로 및 세천 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특교세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까지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씨씨티브이 공공요금 납부 일반운영비 300만 원,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주덕 화곡리 계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7건 시설공사비 11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산척 도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도비지원사업 4건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량 화암마을 호안정비 1건,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신니 방추마을 농로 및 세천정비 1건 성립전예산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소교량 유지관리입니다. 토지사용승낙 불가 및 집행잔액에 따른 위험시설 소교량 정비사업 3건 및 보상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송강리 소교량 등 실시설계 용역 4건 및 하방2교 접속도로 재포장 공사 1건 4700만 원 증액하여 총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앙성 능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건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보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 도로행정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비내섬 앙성온천간 자전거도로개설이 있는 데 7억을 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뉴스를 접했는 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게 골프장 하고의 관계에서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는 뉴스기사를 봤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골프장이 앙성에 들어오면서 골프장 사업자와 주변마을에 어떤 주민을 위한 대체사업들을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업무 자체는 골프장 관련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 협조부서였는 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하고 공사는 골프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었는 데 보상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감을 시킨 사항인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된 계기가 불분명 하다,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이 안 나니까 앙성면장님 주도 하에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업무가 전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도자료로 나고 주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도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동향도 살피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 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주시고 특히 일반 골프장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별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2호 제설야적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을 한 18억을 감했어요. 그런데 감한 이유를 보면 부지를 재검토 및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내용이 돼 있는 데 지금 현재 부지를 다른 재검토 중인가요?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서충주에서 쓰고 있는 야적장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떼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야적장 부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데 지금 2군데 토지주와 불발이 되고 이제 3번째 부지를 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보상을 주고 설계를 해서 사 들여야 되는 데 금년도에는 설계해서 하면 토지보상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사업비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해서 감을 시켜 놓은 거고 금가면 사암교차로 인근에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그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야적장 부지의 재검토가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걸 재검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부지가 계속 불발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는 데 올 해 공사가 안될 것 같아가지고 감하고 내년에 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첨언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 데 지금 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설계비, 보상비와 시설비를 나눠서 해야 되는 데 저희 직원들께서 일 욕심도 많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꺼번에 많이 세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계속비사업이니까 이월을 시켜도 상관없는 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는 걸 받더라도 과감하게 감시키고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데, 봉방동 충주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돼요,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불만을.

봉방동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역 옆에.

아니, 예산안 18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설명이 충분히 돼 있어요, 주민들하고?

이건 저희들이 감 시킨건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했었는 데 도시계획과에서 충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쪽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시키는 거구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노상주차장 도면 나왔어요? 대수정에서 현대교.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를 통해서 현황자료상으로만 나와 있는 데 저희들.

도면 나왔으면 저한테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설명 질문하셨던 같이 저희들 45도 각도로 하고 있는 데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면을 먼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저도 좀, 왜 우리 충주시 가로등이 엘이디로 바꾸고 도시가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엘이디등이 사실 빛이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붉은 조명보다는 아무래도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는 데 실제 조도상으로는 훨씬 더 밝아진건 맞는 데 체감상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지금 분명히 엘이디는 밝아야 되는 데 도시가 지금 어두워,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시가 어두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 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두운 부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중간에 더 가로등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느낌이 그런 거예요?

예 느낌상 그럴 겁니다. 조도는 엘이디가 분명히 밝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도색이 이걸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너무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이 폐인트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융착식으로 해서 열을 가해서 하면 좀 오래가는 데 지금 예산 때문에.

아니, 그 거 말고, 그 거 까지는 안 바래도 지금 있는 게 스프레이식이 좀 지나고 물론, 가격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거 보다는 더 높일 수는 없어요? 지금 거는 너무 빨리 지워져요.

저희들이 상온식으로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도 많이 오래 쓰지 못하는 데 융착식보다 쌉니다. 융착석으로 하면 좋은 데 이게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다른 종류의 차선도색 도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과장님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잘 확인하셔서 감하실 건 또 과감하게 감을 하셨네요. 보니까 감한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감해주신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만종입니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효일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20억 6700만 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농촌 빈집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자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2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반영 5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1억 6700만 원에서 11억 4700만 원 증액된 18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옹벽안전 확인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배수로 공사를 위해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활용가능 농촌 빈집 100동의 거래유도를 통해 민간 개인이 활용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로 인해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 총 4건 2억 8600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준공된 게 23년도에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준공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봤었는 데요. 옹벽보강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스러운 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그 때 성토한 지역이 좀 침하되고 옹벽 사이에,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 데 그 때는 다들 건축과에서도 이상 없을 거다,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 데, 이게 준공된지 2년도 안 됐는 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전진단 같은 거 하는 거는 공사업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아직 2년이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관암마을 취약여건 개조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죠?

26억 정도.

그런데 26억 예산을 봤을 때 예산 사용분배한 걸 보면 지금 여기에 보강토 공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아요. 보강토 예산 하는 데만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3억 5000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마을에 균형적으로 예산이 생활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사업이 거기에 그렇게 보강토를 세워가지고 한 집을 위해서 그많은 예산을 투입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밑에 보시면 당초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 거기에 단독주택들이 한 5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이 뭐 그런 분이 있는 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한 거로.

그러니까 사면으로 돼 있는 걸 보강토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집들 넓은 면적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성토한데 침하가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로 보이는 데 너무 무리한 옹벽공사였던 것 같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편차를 두고서 하던지 해야 되는 데 너무 안전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 같은 데요. 이 거 정밀안전을 잘 받으셔가지고 예산 세우셨으니까 잘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과감하게 하자보수 해가지고 다음에 홍수가 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문제제기를 12월 전에 어쨌든 제기를 해야지만 하자보수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 잘 받으셔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지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여기는 저희 사업조사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왜 57가구만 혜택이 됐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 해도 그랬는 데 이게 전세보증금 반환한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보냈는 데 그 현황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즐어들었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이게 작년에 최종이 1억 3000인데 올 해는 1200뿐이 안됐거든요. 굉장히 감소가 됐단 말이죠.

작년에도 거의.

거의 다 반납을 했나요?

작년에도 1억 3000에서 1300으로 반납했구요. 그리고 올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율 저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기 최종이 1억 3000이었어요.

그리고 소득을 맞추는 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구요. 이제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인데.

그런 기본조건 맞추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맞춰보시던지, 내시가 너무 저조해서 앞으로 이건 좀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