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병영 의원 발언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의료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도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박주언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봤을 것으로 생각되어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란혜 의료정책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옥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마산의료원 청소 미화원 및 세탁원 용역 5년간 내역서 좀 주시고, 입찰 업체 그러니까 입찰된 업체하고 입찰 요강 그리고 입찰 응모 기업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예, 정규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4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접근이 힘든 분들한테 직접 방문이나 전화 방문, ICT 활용 비대면 건강 관리 등 국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중도 탈퇴 사유를 보면 기타 항목이 2024년도에 6,342명,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3,989명으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기타 사유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말하는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기타 사유라는 게 연락이 두절됐거나 또는 고령으로 장기 입원됐거나 아니면 시설 업체 등에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보통 입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기요양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정규헌위원
기타 사유가 많은 거를 분리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정규헌위원
기타 사유라 하더라도, 기타 사유 중에서도 우리가 기타 사유라 하면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확인해 가지고 또 거기서도 분리를 좀 해서 단계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타를 세분화하면 너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묶어 놓은 건데 다음부터 좀 세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또 중도 탈락자 중에서 2024년부터 2025년에 보면 거부 사례가 5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거부한다는 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원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방문관리, 자기 집에 오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방문관리, 그러니까 오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네요.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른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중에서 전화 상담이 38.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군은 비대면 상담 비율이 61%거든요. 그리고 함양군은 계약직 1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대면 상담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상담도 사업의 일부 방식이지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 자체가 대상자의 실제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문서비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높여야 될 의무도 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방문 관리라는 게 원래 일일이 집에 방문하는 게 원칙인데, 환자들의 경중을 따져서 중증환자들은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고, 경증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으로써 상태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원은 적은데 워낙, 우리가 등록된 환자 수만 5만4,0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덜 아픈 사람들은 그냥 전화로써 하는 겁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전담 인력이 정규직 101명, 계약직이 11명 수준으로 사업 대상자 5만4,797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인원 확충이나 건강 해소 차원의 방안은 없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는 통합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지방비로써 충당을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래서 확충 계획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지방비로 부담하기가 약간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국비를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로 충당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도 올라가서 이야기했듯이 국가에서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문관리라는 게. 왜냐하면 도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계속해서 좀 늘려달라.
정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에서 안 해주면 막무가내로 그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안 해준다면,
정규헌위원
방법이 없다는 내용인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도비를 좀 더 확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물론 국가에 요구를 계속해야 될 거고, 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5만5,000가구가 되는데 정규직 101명, 계약직 11명 가지고 이걸 다 관리하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이 못 버틴다는 거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력 확충 부분에 계속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요구도 있어야 될 거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하고, 도에도 계속해서 증액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등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건강 개선 효과를 검증할 성과 지표가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
정규헌위원
준비 안 됐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정규헌위원
준비 안 됐으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방문관리서비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도에 탈락한 분들이나 거부 사유를 좀 면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분석을 하시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거기서 인력 확충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까 이 부분은, 성과 지표는 나중에 한번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위원
제가 좀,
박주언위원장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6·17쪽인데 정신건강증진 사업 성과 제고 및 자살 대응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관련 예산이 약 70억 정도 증액되네요,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2024년 한 해 동안 경남도민 92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자살률은 전국 평균 29.1% 보다 다소 낮은 28.5%이지만, 지금 현재 진주시와 의령군 등 일부 지역에 자살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상당히 지역 간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네요. 이러한 불균형 상황 속에서 도가 추진한 예산 확대와 사업들이 2025년에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률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자살률은 OECD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이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경남도는 14위입니다. 그래서 자살 관리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우리 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높은데, 저도 그래서 의령에 별도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나오기 어려운 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령층, 50대 이상이 많았습니다.
박병영위원
고령층이 많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섬 지역에는 병원선이 나가서 우리 건강복지센터하고 협업해서 정신 상담을 하고, 또 농어촌 지역에는 안심버스가 가서 하고 도심 지역에는 편의점 같은 이런 데서 테스트를, 스크린을 해서 중증이 심하면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잘하고 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박병영위원
잘하고 있지만, 아까 의령 같은 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고 고령자가 많다 보면 혼자 독거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테고, 또 그런 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병영위원
그리하고 또, 이건 됐고. 그리고 자살 정신 응급 대응 건수가 5,362건에 달하는데 사후 관리나 재시도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1개가 자살예방팀이 있는데 거기에 위기 상황에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위기에 바로 개입해서 가는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하는데, 아니면 전화로 응대해 가지고 스크린 해서 중증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험하다 싶으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업해서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통화가 가능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팀들이 설문을 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약간 위기 상황이다 싶으면,
박병영위원
위기이다 싶으면,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바로 갑니다. 거기 교대 근무로 해서 24시간 근무합니다.
박병영위원
정신건강사업이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통합정신건강증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사업마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지만 실제 대상과 방법은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는데, 사업 간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어느 사업과 말입니까?
박병영위원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에는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게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국비에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다소 있더라도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안 되면 국비 사업이라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골라서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그걸 들여다봤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들이 다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박병영위원
세분화되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고 특히 40대는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닌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고, 그동안 추진해 온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 경기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0대가 많은 건 경제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이래서 자포자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40대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 쪽에서 100% 다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구조적으로,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게 충원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를 넘는 24.8명으로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경남은 2025년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만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같은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즉시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잘 치료를 받아서 사회 적응도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을 시켜드리기 위한 사업이 맞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1인당 연간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게 바우처 제도라 해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1인당 8회 할 수 있는데, 그게 8회인데 의사나 1급 상담원한테 하면 8만원씩 아니면 2급한테 하면 7만원씩 지급됩니다.
김순택위원
연간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총액은 45만원입니다. 45만원 한도 내에서.
김순택위원
45만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아, 450만원, 450만원.
김순택위원
그렇죠. 그런 답이 탁 이렇게 과장님은 그냥 바로바로 나오실 줄 알았더니 금액도,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서 병원 가짓수가 워낙,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김순택위원
워낙 많아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헷갈립니다.
김순택위원
여기 보면 응급입원이 있고 또 행정입원이 있고요. 또 발병 초기에 치료받는 것 그다음에 외래 치료받는 이런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응급입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510건, 행정입원이 527건, 행정입원이 좀 많네,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자해나 타해로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를 진행하는 사항인데, 행정입원이라는 게 행정 기관에서 입원 조치하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자치단체장 쪽에서 이렇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런 쪽에서,
김순택위원
의뢰가 오는 거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발병 초기는 거기에 비하면 80건, 외래치료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발병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도 쉽고 사회에 다시 잘 복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건수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비하면 현저히 좀 적거든요. 발병 초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발병 초기에 물론 바로 상담을 하고 정신질환 상담을 하면 좋은데, 발병 초기 질환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적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발생하는 사례에 비해서 우리의 대응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 상담을 받아 보니까 상태가 호전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인기 있는 의사분들은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외래치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 발생을 안 하는 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외래치료 같은 경우에는 퇴원 후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외래치료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외래비가 중단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래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지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외래치료비가 많지 않아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니,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김순택위원
사례가 많지 않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도 몇 건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외래치료 지원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중단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자세한 실태는 한번 우리가 잘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전국에 세 번째로 많다고, 우리 도내가. 재활시설은 거기에 비해서는 6개소로,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 노력이라든지 보완 노력을 저희가 주문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질환자들의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올해가 사실은 주거지원 시범 사업이 거의 지출이 안 됐습니다. 시군에 내려갔는데, 주거지원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단독이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얼마 전에 진주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주변에 오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불용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으로 보냈는데,
김순택위원
보냈는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원래 복지부하고 LH하고 이걸 단독 주택을 하는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단독 주택, 연립 주택 같은 이런 경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끼리 다섯, 여섯 채 있기를 원하지 자기들 살고 있는 데 한 가구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걸 확보를 못 한 게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부에서 오는 자금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복지부 사업입니다.
김순택위원
복지부는 그런 실태도 잘 파악을 안 한 채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좀 의아했는데, LH하고 이걸 사전에 충분하게 먼저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먼저 너희가 대상자를 정하면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가 미스매칭이 된 겁니다.
김순택위원
LH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LH가 어느 특정한 건물을 딱 이렇게 지정한 상태가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김순택위원
그러면 김해시 4호, 양산시 4호 이거는 그러면 막연히 그냥 계획을 세운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순택위원
확보가 안 됐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불용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시범 사업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여기 25%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도는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나 이쪽에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 시책 자체가 LH하고 원래 합의가, 협의가 안 됐는데 건물도 집도 없이 이런 사업을 내려보냈냐 하니까, 자기들이 인사 발령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임자가 계획을 세운 걸 그다음에 완성이 안 된 업무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경우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김순택위원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안 해 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이라는 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정신질환자는 주변들의 사람들도 중요한데 막상 가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꺼립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는. 왜냐하면 올해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론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지역의 면밀한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하시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십시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7월 1일 자로 오셨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업무 파악이 확실히 다 됐는가, 안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아마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서 잘 됐다고 보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거점 지역 병원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서부의료원 하고 있고 김해 공공의료원, 거창, 통영 적십자병원을 하는데, 2024년도 행감 시에 서부의료원,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설립된 공공기관 필수의료병원 진료 과목 운영을 해 달라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진행 중인 각 사업에 대해 추진 현황을 간단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서부의료원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복지부에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복지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동시에 예비타당성, 기재부의 총액 사업비 협의를 같이 하기로 했고,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창의 적십자병원은 현재 추진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적정성조정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차까지는 했고 2차분이 남아 있어서 그게 내년을 넘겨서 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창에는 됐고, 통영의 통영 적십자는 순위가, 복지부에서 1순위를 거창, 2순위를 상주, 그다음에 3순위를 통영으로 보기 때문에, 통영은 차후에 이야기하자고 하기 때문에 통영에는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의 김해의료원 사업계획서는 연내에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복지부하고.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률이 1%도 채 안 돼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월을 시킨 게 문제인데, 작년에는 설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내부 조정에 미흡이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게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감시를 해야 될 우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거창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구가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앞전에 착공식 한 건 알죠?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거창 군민들, 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싹 다 논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논에 거의 가을 추수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보상이 안 된 데가 있대요. 그 부분은 지금 어찌 되어 가는 부분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보상은 사실은 거창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보상 부분까지는, 그때 파악했을 때는 별문제 없이 보상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보상 협의가 덜 끝난 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 안 되면 수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창 같은 경우에는.
박주언위원장
이게 예를 들자면 공공의료원이니까 강제수용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니, 의료원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의료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돼야 수용이 되거든요.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그게 강제수용이 되는 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길에 붙은 논이 있고 속 논이 있고, 또 그 길이 생김으로 해서 자기 논이 길에 붙는 게 있고, 하우스가 있고, 또 나무를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창군에서는, 100% 확실한 건 아닌데, 보상 단가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 확정 부분이 되면 강제수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우스를 짓는다 하면 하우스 짓는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는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창군에서 물론 부지 매입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거창군보다는 도가 상급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리고 실상 지금 서부의료원이라든지 김해, 통영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적십자병원이 그 자체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신종철 위원님도 했을 텐데, 군 지역에 의사를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실상. 저도 거창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십자병원이 생기면 이게 300병상이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3개 과인가 이 정도 되는데, 과연 그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 돼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물론 아까 지역필수의사제를 이란혜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대란이 거의 봉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역필수의사제를 저도 이란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지만 군대를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군 복무 요원으로 오면 30개월을 하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사들은 37개월 정도입니다.
박주언위원장
37개월 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36개월, 7개월 정도 됩니다.
박주언위원장
예를 들어서 36개월을 한다고 보고, 지금 일반 군인들은 18개월이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18개월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20개월을 더 하는데, 월급으로 따져도 공중보건의가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얼마 안 되죠.
박주언위원장
지금 육군 병장 월급이 거의 200만원에 상응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이것 의료정책과에 물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방부하고 복지부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복지부 행사에 가서 복지부 담당 국장한테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 단축 기간을, 병사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줄인 걸. 그러니까 군의관만이라도 그 기간을 줄여 달라. 24개월 정도로 줄이면 그나마 그래도 군인이 공중보건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국방부에다 그걸 요구하시라고 했거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군의관으로 가거나 공중보건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가는 의사 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병으로 가서 18개월 하고 나는 의사로 그냥 하겠다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특히 거창 같은 데는 참 어려운 점이 아마 많을 겁니다, 병원이 완공돼도. 지역필수의사제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거창으로 따지면 서부 거점 병원이잖아요. 거창·함양·합천·산청까지 돼 있는데, 의사를 구하고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과장님이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부분,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방금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도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복지부에 건의한 것은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의 같은 데 가면 이 지역 의사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담당 국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창도 마찬가지지만 산청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3년 차 분들이 많은 데가, 100%인 데가 고성 같은 데는 전원 다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런 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만 다섯 번이고, 비공식적으로 국장님이나 제가 가면 그 부분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종철위원
내년에 공중보건의가 제대하고 나면 그 대체할 인력은 충분합니까? 그에 대한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전혀 충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많아 본들 5, 60%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 순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한 명으로 1개 면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 면을 담당하는 순회제를 하거나 그것마저도 안 되면 민간에 있는 의사를 채용해서라든지 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취약 지역, 특히 의료원이 있는 지역이 경남에 몇 군데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의료원은 산청하고 지금 짓고자 하는 하동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죠. 하동은 아직 짓는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유일하게 있는 곳이 산청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산청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7명인데, 의료원에는 1차 기관이라서 우선적으로 약간 배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하여튼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지역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아시죠, 전국적으로 방송 탄 부분?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압니다.
신종철위원
거기다가 공중보건의까지 힘들면 안 되니까 꼭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앞에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 것 같더니, 오늘 보건국 빨리 끝내려고 그러나? 자, 좋습니다. 이란혜 과장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제가 평소 365안심병동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차근차근 한번 챙겨봤는데 오늘 대화를 좀 나눠봅시다. 365안심병동은 간병 돌봄이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간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으로, 도민의 삶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365병동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올해 예산을 보면 총 126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비 40%, 시군비 35%, 자부담 25%,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 과에서도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으로 하는 걸 통합하고, 어차피 수혜자가 비슷한데 똑같이 나가는, 비슷하게 나가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통합을 하고, 이 365 같은 경우는 수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우리 도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하고 혼용이 될 수 있는데,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실정은 농촌이 많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이 365병동을 진짜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두 사업을, 국가 사업과 우리 도 사업을 혼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 단위는 간호간병이 많고 군 단위는 365가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65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고 또 노령인구들을 부양할 보호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간병인들이 간병을 해주는 365병동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는 좀 했는데, 정부에 일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간병 부담 완화에 대한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까지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30년까지 500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도의 365안심병동을 조정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하면서 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중에서 양산시 일부 지역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14개 시군만 지금 참여하고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군은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지? 조금 전에 양산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양산 같은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를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간호수가를 올릴 수 있고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 단위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병원에 접촉을 했는데 365는 못 하고 간호간병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용범
강용범위원
시행하지 않는, 14개 시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은 4개 시군은, 2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동하고 산청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함안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장단점은 서서히 드러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우리 도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본격 도입이 됐는데, 우리 경남도의 자체사업인 365안심병동 사업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사하게 중복되는 게 좀 많단 말이죠. 특히 시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와 비교했을 때 365안심병동이 가지는 차별화된 큰 장점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일부 좀 했습니다만 일선에 의료기관이 많은 데는 시 단위에서 있을 거고 또 군 단위 의료기관이 적은 데는 우리 도가 시행하는 365안심병동 사업이 필요할 거고 한데, 우리 도가 특별하게 이 365안심 병동을 시행하는 이유와 장점, 차별화된 것.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말씀드리자면 사실 2010년도에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365안심병동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우리 도 사업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우리 도에는 간병인들을 고용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한 병동에, 한 병실에 4명의 간병인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를 하고 1명이 쉬게 되는, 한 병동에 4, 5인실에서 1명씩 간병인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병동당 배치 인력이 한 20명 정도, 7에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동에서 이렇게 배치하기 때문에 한 병실에서 전문적인 간병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장단점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365안심병동하고 간호간병통합병동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시간이 자꾸 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근거는 365안심병동은 도가 하는 사업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 지원은 우리 도비, 시군비로 자부담하고, 간호간병은 건강보험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 개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서비스 형태에서 제가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 365에서는 간병서비스가 복약, 식사 보조, 위생, 이동서비스, 기타 조금 있습니다만 간호간병에서는 간호 및 간병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올 풀로 다 하고 있거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지원대상도 경남도민과 제한 없다, 전 국민 대상이고, 입원기간도 15일에서 최대 50일까지이고. 그런데 간호간병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장단점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65안심병동 및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 제가 질문지대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구분해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간호간병 포괄적 병동으로 시행하는 건 하고 도가 의료 취약 지역에, 군 단위에 좀 필요한 부분 구별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좀 절약되고 또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그냥 우리 도가 하는 것, 지금 언론 보도는 보면 자랑스럽게 좀 많이 해 놨습니다, 우리 이란혜 과장님께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가 그런 좋은 의료서비스 정책을 펴서 가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중적인,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중적인 것 여러 복잡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는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걸 굳이 지방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재정 어려운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 19개 의료기관에서 365안심병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랑 중복해서 하는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것 생각 없이 사업을 두 개 다 하는 데는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복된 부분 8개소라든지 아니면, 간병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속 해마다 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점차 국가 정책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니 우리 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의료정책 서비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해서 시에서 잘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 부담률도 보면 의료급여로 해서 무료거든요,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병원을 따지고 보면, 마산의료원을 따지고 보면 또 득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병원 쪽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데는. 그리고 또 개인한테는 아예 개인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 중복된 것을 잘 구조화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보건의료 지원 조직 운영의 내실화 및 통폐합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내에 12개의 보건의료 지원 조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보건의료 지원 조직별로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조직은 77.1%, 가장 낮은 조직은 46.3%로 위탁기관 간 인건비 비중의 편차가 큽니다. 조직별 인건비 비중과 사업 실효성을 고려해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 운영 등의 재구조화할 방안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건 저희 국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인건비 비율이 사실 좀 높습니다. 금액도 많을뿐더러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저희 과 소관이지만 저희 국 모든 업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단체거든요. 그래서 연구사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 용역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건비 비율이 높고, 또 저희 과 소관으로 응급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 비율이 낮은데, 그것은 단마다 약간 사업목적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의 여러 개별법에 따라서 단이나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중복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직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의료 조직 간의 행정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통합 형식의 관리 방안 체계 구축 방안은 어떠신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볼 때는 저희 과 소관에도 단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단에서 각각의 교육이나 심포지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묶어서 두 개가 같이 만약에 한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거나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괜찮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위탁기관 간의 인건비 격차 해소나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표준화된 인건비 지급 기준이나 직무 등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개별법에서 딱 정해져 오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박사는 얼마, 주임은 얼마, 연구원은 얼마로 오기 때문에 솔직히 표준화된 것을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도 거기에 가깝게 돼야, 이런 격차가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등의 보건의료사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보건의료 지원 조직을 통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방문보건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응급의료 사업 여러 가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인건비 중에 77.1% 약 11억원,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수행한 총 11건의 연구 성과 중에 실제 보건의료정책으로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특히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해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과 소관 같은 경우는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정부 공모사업 할 때 지역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센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구상에서부터 사업 실행, 집행까지 일일이 다 같이 협업해서 좋은 성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도비 의존도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 보건의료지원 조직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불균형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이 혹시 되어 있는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전국에 비해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경남 자체가 공공의료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응급의료취약지라든지 여러 공공의료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분야, 2013년부터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각 과의 소관 업무 외에 또 각각의 연구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인력 통폐합이라든지 보건소 통폐합 여러 가지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건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인원에 비해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년 2027년도 정도는 조금 증액을 해야 저희한테 맞는 꼭 필요한 공공의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볼 때 보건의료 조직의 인건비 격차 해소, 그다음에 중복 기능 조정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상위법상 의무가 아닌 예산 효율성과 업무 능률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기능 조직 간의 통폐합 또는 행정 통합 방식을, 재구조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필수의료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필수의료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의료정책을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각 사업별로 시행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료 공백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만약 또 그런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 과가 작년에 의료정책과로 만들어지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주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프라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체계 만드는 것, 그다음에 협력체계 만드는 건데, 인프라 확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주병원 설립하는 데 주목적, 인프라를 갖추는 게 주목적이고, 2, 3, 4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하면서 올해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필수의사가 5년 동안 우리 도에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전문의 이전에 전공의 같은 경우는 젊은 전공의들이 수련하면서 우리 도에 머물 수 있도록 월 전공의 육성 수당을 지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의료체계를 만들면서 응급실에 소아라든지 달빛병원을 하고, 소아 환자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실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를 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협력체계 같은 경우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인데,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6개 병원에서 각각의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 하나하나가 아주 미미하다고 보실 겁니다. 근데 저희 과 직원들 22명이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필수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또 우리 경남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보니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는 한 25억원 정도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 경남에도 2억9,000, 한 3억원 가까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분야 쪽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25억원 나가는 것은 저희 도에 5개 국공립병원, 마산의료원,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에 나가고, 그 외에 아까 경남형은 창원경상대병원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집행이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 사업은 공공병원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만약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돌아가서 쉽게 진료를 받거나 다음 진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수 있도록 응급 분야, 소아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 있다가 지역에 돌아가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진료할 수 있는.
계현
유계현위원
그걸 하는 데 예산이 따로 들어가야만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 보는 진료부가 따로 있는데, 공공의료 협력실이라고 국가에서 따로 그걸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줘가지고 공공사업 협력실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업비, 교육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걸 담당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병원별로 좀 다른데 5명에서, 보통 한 5명에서 8명 정도.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이렇게 집행된다 이 말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75%가 인건비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75%?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급성기 진료가 급한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그 급성기 환자가 다음에 또 다른 병으로 다시 이 병원에 안 오게 하려면 퇴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전담 조직을 주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 예산 집행되는 걸 보니까 그게 25억 정도 되고, 또 큰 게 보니까 우리 마산의료원에 25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나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마냥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좀 더 건실하게 잘해서 이 비용을 좀 줄여 나갈 필요는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지난번에 현지 의정활동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의료원에서도 생각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 그 시기에 진료를 못 한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병상 가동률이 한 65.8%거든요. 그래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마냥 도에서 해 줄 수 없지만 한 70% 정도 병상 가동률을 올릴 때까지는 도에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는 보조를 해 주고 정부에서 2026년까지는 보조해 준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 주고, 올해부터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경영 개선안을 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병원하고 협의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경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행정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필수 의료계 우리 마산의료원에 내과가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내과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언제 그러면 그걸,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원래 있었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근데 내과에 인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더 있어야 정형외과 밸런스가 맞다는 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필수 의료정책을 펴는데 68억 정도 예산이 총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지 공공 심야약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걸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달빛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수가로 되다가 올해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운영 시간에 따라서 수가를 주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7개소에서 올해 11개소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진주라든지 거창, 밀양, 그다음에 진영까지 다 확대가 되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제일 고민은 달빛병원과 연계된 협력 병원인 김순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별빛약국이라 이르는 그 병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없습니다. 수가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공 심야약국과 어떻게 연계를 할까를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이 돈을 받으려면 새벽 1시까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보통 달빛병원은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국이 새벽 1시까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가 따로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을, 올해 당초예산은 지났고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우리 진주의 달빛병원 개원했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원을 해 놨는데 우리 도민들이 달빛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심야약국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우리 진주도 아직까지 간판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 병원 차원에서도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걸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달빛병원이 지정되면 보통은 해당 시군에서 보도자료를 먼저 내고 저희 도도 보도자료를 같이 냅니다. 내고, 그 지도를 그려 가지고, 시군별 지도를 그려서 이 병원에 이렇게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카드 뉴스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보면 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도까지 2개를 도비 사업을 운영하던 것을 2026년도에는 1개로 통폐합해서 적자 보전이 많은 데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적자는 한정 없이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365와 똑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통폐합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시 평가를 해서 주는 걸로 통폐합을 해서 야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이것도 누차 지적됐던 부분인데 필수 의료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의료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실제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국가 정책에 이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중단했다가 8월에, 밀양 윤병원의 전공의들이 9월 1일 자로 복귀하면서 응급실을 이탈해서 응급실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그 지정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10월에 다시 밀양병원이 응급실을 개소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필수 의료 강화정책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의체 운영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달빛병원이라든지 또 심야약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부산대병원에서 시작을 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023년도부터 2026년 1월까지, 올 연말까지 처음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서 많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자체가 내 병원에 있는, 찾아오는 응급실 환자들도 솔직히 조금 다루기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다른 우리 35개 응급실을 다 아우르고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 있는 대학 병원 중에서 저희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양산부산대병원이 일단 업무를 맡았고,
최영호위원
이걸 잘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지원단도 지원단이지만 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실은 병원마다 실상을 보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지만 병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따르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응급지원단을 만들어 놨지만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없어지고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원 금액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6억입니다.
최영호위원
등급에 따라 또 성과에 따라 하는데. 양산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베데스다병원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개설했더라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했는데, 처음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은 아직까지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거는 차후에 받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우리 경남도에서만 예산을 책정해서 더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거 국가 차원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살고 이러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과장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14일에 진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분이 병원을 20여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셨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응급의료지원단도 있고 응급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디서 집니까, 이거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창원구급대에서 환자분이 발생했을 때 원래는 3자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응급상황실하고.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별도 소방이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 병원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산과 울산 그다음 마지막에 21번째인가 진주하고 해서 울산까지 다 알아보고 대구까지 알아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최영호위원
그러다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음병원에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마지막에 한마음병원에 가셨다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한마음병원에 저녁에 입원했다가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창원은 창원대로 별도로 한다 했죠, 방금.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최영호위원
아니, 응급의료지원단 하면 경남도 전체가 통일이 돼야 되거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나 밑에 창원이 들어가고 양산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그게 있다 보니까, 이 환자는 이런 말까지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휘 체계가 정말 잘못 되다 보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되셨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중적으로 우리가 중복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넘겨서 돌아가셨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참 내가 응급의료지원단 하나를 만들어 놔놓고, 아까 창원에는 별도로 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다가 스물몇 군데를 갔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은 어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책임은, 책임 소재를 저희가,
최영호위원
책임 소재가 없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말을 좀 드릴 수가 없고,
최영호위원
드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니까, 지금. 그러면 유족들만 지금 억울하게 되는 거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우리 응급의료상황실이 있지만, 지원단이 있지만 18개 시군 소방에서 다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환자를 이렇게 저희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다 하거든요. 저희에게 요청을 안 하고 구급대에서 미리 KTAS(응급환자 분류 체계) 분류를 해서 환자가 덜 응급하면 주변의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급하다 해 가지고, 심각하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병원 선정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우리 도의 병원 아니면 그 외의 병원도 다 알아봅니다.
최영호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요청을 하도록 지휘 체계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그 밑에서 하다가 안 되면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왜냐하면 환자 분류가 다섯 단계가 있는데,
최영호위원
환자 분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휘 체계는 일괄적으로 한 군데 정리가 되어야 안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창원소방과 우리 응급의료상황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창원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응급상황실을 활용을 안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활용 안 해서 저희가 창원,
최영호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진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창원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잠깐만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119구조구급법에 의해서 119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지원단을 만들어서 병원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은, 소방에서 병원의 시스템으로 요청을 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병원을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소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2시간 만에 진해 그분도 이송이 됐는데, 아까 책임 소재를 따지면 사실은 사고 내신 그분이 모든 책임이 있고 병원과 관련되어서는,
최영호위원
누가 있다고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사고 내신 분이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사고 트럭 운전하신 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송 체계와 관련돼서 부족했냐고,
최영호위원
저는 사고를 낸 분을 묻는 게 아니고 이동 체계를 지금 묻고 있다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그러니까요. 이송 체계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송 체계에 대한 모든 권한은 기본적으로 119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병원을 어떻게 보면 접촉하는 부분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소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병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은 119구조구급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이용하는 게 병원을 빨리 잡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권한에 대해서는 119 중심으로 권한이 있고.
최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최영호위원
의료지원단을 만드는 목적이 시간을 빨리 당겨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체계를 잡아서, 그런 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환자를 1차로 단 1초라도 빨리 병원에 이송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우리 의료지원단이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시간 말고 체계만 갈 수 있도록 그것만 밟아준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고, 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 책임, 그렇죠?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저희,
최영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안 하다 보니까 경남도내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죠, 전원하는 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협조한 병원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인센티브를 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수용률이라든지, 환자가 왔을 때 얼마만큼 몇 건 정도 수용을 해 줬냐 해서,
최영호위원
그래서 뭘 지급합니까?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그 예산은 별도 우리 예산이 없고 지원단 예산 안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현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현금?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현금을 어떻게 분리해서 주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지원단에,
최영호위원
현금 줘도 상관없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지원단의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현금을 줘도 상관없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아, 그것도 현금을 준다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병원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최영호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겠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걸 병원에다 주겠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실적에 따라서 현금을 차등해서 응급의료센터 거기에 나눠줍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병원 그 이야기를 안 해도 금액만, 최고 많이 주는 데 얼마나 줍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금액은 100만원도 안 됩니다. 한 60만원, 5~6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5~60만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현금으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그 5~60만원을 병원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보통은 교대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차피 많이 수용해 주면 그 의료진들이 고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야식이라든지,
최영호위원
그럼 의료센터에 종사하는 그분들한테 그 돈이 갑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야식이라든지, 그분들이 교대 근무할 때 야식 이런,
최영호위원
그럼 병원은 그 돈을 정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정산은 그 병원에서 따로 정산서가 옵니다. 자기들 구입한 거, 만약에 식사를 하시면 식사를 한 거 이렇게 정산 서류가 옵니다.
최영호위원
현금을 준다고 하니까, 참 고생을 해서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산으로,
최영호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그러면 1년에 5~60만원 정도 나갑니까, 연간?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연간은,
최영호위원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토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최영호위원
한 병원에 연간 최고로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 얼마나 됩니까? 뒤에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벌써 12분이 되버렸네, 뭐 쪼매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얼마나 돼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올해는 전체 건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거는 있겠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4년도는 얼마?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8,000만원인데, 제일 많이 간 병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직은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을 지급한다니까, 우리가 외관상 볼 때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없겠지만 걱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그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이, 내가 뭐 쪼매 하다 보니 시간이 되어버렸네. 여하튼 그분들,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을 사실 합니다. 하고, 인건비도 좀 박한 데다가 고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제일 문제는 응급의료센터를 지금 병원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그거 없으면, 병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응급의료지원단도 중요하지만 응급의료센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통영 노인전문병원, 여기 치매 병원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노인전문병원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입원한 비율을 보니까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입원률이,
정규헌위원
예.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전에 이 병원이 처음 1990년도에 설립할 때는 공립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도립으로, 군립으로 해서 이 병원을 정부에서 지어 가지고 있는데, 위치 자체가 조금 다들 산 쪽에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일반 민간 요양병원들이 큰 규모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정규헌위원
이게 치매 전문병원인데 좀 비율이 낮다. 이거 좀 올리는 방안 연구 좀 하시고요. 사천 노인전문병원 보니까 우리 등급이 5등급 중에서 4등급이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만큼 시설이 좀 낙후돼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 치고는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여태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다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피난 미끄럼틀 설치라든지 노후된, 10년 이상 경과된 침대라든지 도비로 해서 올해, 내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된 게 있어서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최근에 우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깡통 간호 로봇 납품한 거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우리 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도 언론을 보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시험적으로 한다 해서 병원에서 처음에 했다가,
정규헌위원
아니, 도에 보고를 먼저 하고 했느냐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해 놔놓고 뒤에 우리가 언론으로 알았느냐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언론으로 알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혀 관여된 게 없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정규헌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국감에서 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산의료원 다녀와서 감사 지적 대책 보고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적한 게 4개입니다. 운영지원직 임금 체불 및 임금 규정 문제, 두 번째로 운영지원직 노동조합 가입 제한, 세 번째 출퇴근 기록시스템 부재, 네 번째 월급명세서 미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조금씩 준비를 해서, 지금 출퇴근시스템은 기계가 있는데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봐서 한다고 하는 거고, 임금명세서도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운영지원직 노동조합 가입이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409명 중에서 330명 가입돼 있고 나머지 79명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확인을 해서 일단 그 직원들한테 노조에 가입하라고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가입을 안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규헌위원
우리 단체 협약서에 보면 제5조 유니온 숍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마산의료원에 취직을 하면 바로 그냥 가입되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 공무원 노조도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가입이 안 되고 저희가 가입을 신청해야 가입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79명 노조 가입 안 된 분들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전 직원이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되면 우리가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들 따질 필요도 없어요. 노동조합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중화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또 제가 그날 못 챙긴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분명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계약한 체결 내역서를 좀 보자 하니까 그때 답을 어찌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하고 있다고, 마산의료원,
정규헌위원
아니, 공공병원알리미에 왜 안 띄웠느냐? 공공병원알리미에는 장례식장 비용만 많이 떠 있거든요, 수의계약한 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안 띄웠다고 하니까 의료원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2,000만원짜리 이하 계약은 안 올린다 했는데, 데이터가 안 맞아. 지금 여기는 2,000만원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고 이렇습니다. 빨리 정리 안 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파악을 해 보니 그때 관리부장하고 답변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현장 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이하도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알리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알리미에 잘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치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날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산의료원 현지 감사를 가서 적자라든지 경영관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산의료원의 조직, 인사, 노무 관리 부분이 부실하다고 지적도 했었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마산의료원의 경영진과 그리고 행정 인력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 병원이 지금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적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려면, 국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의료원에 보니까 정관도 있더라고요. 마산의료원 정관 제56조 도지사는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과거에는 파견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행정 체계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인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파견하십시오, 그러면.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정규헌위원
정상화될 때까지 파견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대로 놔놓으면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당장에 올해 12월, 내년 6월 다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가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가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마산의료원이, 사실은 진주의료원, 양산·김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견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을 딱 갖춰 놓으면 앞으로 뒤에 병원이 생기더라도 적자 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누군가는 가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십시오, 그거.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5년 9월 기준 경남지역 제3급 감염병 중 C형 간염과 또 쓰쓰가무시증의 발생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주요 발생 원인과 또 지역적, 환경적 요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쓰쓰가무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 털진드기라고 있습니다. 그 털진드기 서식지가 저희 경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경남 쪽으로 하동이라든지 산촌이라든지 농촌 그런 데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진드기 서식지가.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우리 과 차원에서 세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방교육·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일일이 1:1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을 각각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마을 앰프 방송이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거의 매년 그렇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경남도가 좀 높습니다, 발생 비율이.
계현
유계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서식지가 있다 보니까. 털진드기 서식지가 있다 보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그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저희들이 한번, 예방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특별하게...
계현
유계현위원
주민들에게도 교육과 홍보도,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교육·홍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백일해 발생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2024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백일해는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현
유계현위원
줄어들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4,155명이었었거든요, 전체 발생한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492명 정도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면역도 생기고, 예방접종도 독려하고 하다 보니까 면역도 생기고, 그리고 예방 홍보라든지 더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줄어들었다니까.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지금 발생률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숫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발생 숫자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발생 비율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특히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네, 보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에이즈예방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들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계속 여러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에이즈에 감염되었더라도 결국 돌아가시지는 않고 생존하고 있다 보니까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치료약이라든지 면역증강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20대, 30대에서 거의 70%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은 드는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에이즈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성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주의 당부라든지 특히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예를 들어서 뎅기열이라든지 엠폭스 이런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 엠폭스는 저희 경남도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명도 없습니다. 뎅기열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유입 감염병인데, 저희들 사실 해외 유입 감염병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도에 홍역 같은 게 한 6건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성 이질 이런 것, 세균성 이질은 외국에 가서 배탈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뎅기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3건 정도가 해외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명 정도 유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유관기관이라든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특별하게 해외 유입 중국 입국자 무비자에 대해서 현재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무비자 시행하고 나서요. 없지만 저희들이 해외 유입 대응을 위해서 24시간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고, 그리고 부산항이라든지 김해공항검역소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들 호흡기 감염병 10종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하고도, 그리고 도내 의료기관하고도 해외 유입 감염병 신고 기준과 진료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발생 특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연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항생제 내성 대응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심포지엄이 있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감염병 심포지엄.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항생제 내성 극복이 주제였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병의원의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정 항생제 처방 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잘하고 있는 병원은 10개소, 비율로 보면 14.5%입니다. 반면에 3에서 5등급 중하위권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심평원 이 자료를 우리 도 정책에 살펴보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사실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항생제 내성 카바페넴 CR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양병원이라든지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김순택위원
그것은 관리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 심평원 자료를 우리 도에서도 챙기고 활용을 하고 있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심평원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 한 번씩 챙기고 보긴 하지만,
김순택위원
잘 안 보시는구나!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적정하게...
김순택위원
한번 보시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왜냐하면 평가 등급이 낮은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럴까요, 과장님?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항생제가 불필요한 급성 상·하기도 감염, 이게 뭐냐 하면 감기 및 기관지염 정도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에 항생제를 처방한, 여기는 굳이 항생제가 안 들어가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치유라든지 다른 처방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처방을 한 5등급 기관이 515개소로 평가 대상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항생제 처방이 높은 병원의 유형,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세부 분포 자료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병원별 자료는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그런 것까지 파악이 돼서 사용 규제 또는 일정한, 글쎄, 그게 법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페널티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내성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어떤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위할 때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항생제가 안 들으면 치료 끝이거든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오남용에 대한, 특히 남용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교육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속 남용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잘 좀 정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사실 이게 의사들 고유 권한이거든요, 항생제 처방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이 사용 규제에 대해서도, 이게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순택위원
우리나라가 특히 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다고 그래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차원에서 하긴 어려운 부분이니까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건의를 통해서라든지,
김순택위원
예,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 (“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기금 활용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2023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23억원,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식품 관련 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7,000만원 융자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1억5,900만원 집행된 사항이 맞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지금 보면 2023년 융자지원 실적으로 시설 개선 자금으로 4개소 4억7,000만원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2개소 7,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기금의 조성 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돈은 꽉 세워두고 있는데 이것 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올 7월에 양산에서 대량 조리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지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도가 식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일반음식점에 냉장 차량이라든가 상온 보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플릿을 만들어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한 500여 개소 정도에 홍보물을 보내서 다 배포를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융자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주들이 과감한 시설 개선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병영위원
그걸 예로 들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식약처에서 코로나 시절에 운영자금을 한시적으로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내년부터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중에 있고, 그것이 시행되면 꼭 시설 개선 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이 융자되면 그것을 또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거기 곁들여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내지는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중소기업 상인회 이런 간담회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그 지원 대상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이걸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쌓아놓고 맨날 이월해서 기금 관리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리고 그 기금 실적 중에서도 실제 군부에는 보면 더 열악하고 실적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건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군부 지역이 아무래도 영업주들이 경영 상태가 열악하다라고, 영세 규모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은행권에 신청했을 때 대출 대상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심사받을 때 상환능력을 꼭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심사 대상은 제법 많이 뽑아서 경남은행에 최종 심의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대한 보증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영업주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융자 대상 요건이라든지 한도, 금리 조건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맞출 필요도 있고, 선도적으로. 잘나가는 업체들이야, 대형 식당 이런 데는 잘나가니까 안 해 줘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자기들 목이 깔딱깔딱한 데 이런 데 좀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조건이 따르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군부에서 열악한 데는 더 자꾸 열악해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대대적인 홍보 계획이 필요하고,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특히 영업주분들한테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홍보 부분을 외식업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같이 발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주 법 위반 신고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영위원
빈번하게 나오진 않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박병영위원
없었으면 좋은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에 비해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만큼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든지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주기 바라며, 또한 타 부서 및 중앙정부 융자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불리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법에서 정한 포상금, 보상금 등 다양한 기금 활용 방안도 모색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우리 도민들이 좀 구제가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 287페이지죠. 86억9,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순회방문을 하는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센터마다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적게는 3명에서 20명 내외로 있고, 저희가 또 식약처하고, 식약처에서 상반기, 저희는 하반기에 각각 점검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나가느냐고? 우리는 안 나갑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나가죠. 나갑니다.
정규헌위원
우리도 나갑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식약처에서 점검할 때 저희 도도 함께 가서 점검하고, 작년까지 시군에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 전수 점검을 했고, 이번에는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과에 한 명 결원이 발생해서, 그 담당 부서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를 올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50%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소가 2,303개, 사회복지급식소가 289개가 등록돼 있거든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 지도 방문을 어린이급식소는 연 6회에서 8회, 사회복지급식소는 연 10회로 시행되고 있다는데, 이게 최소 기준이잖아, 그죠? 최소 기준이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정규헌위원
예.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기준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기준보다 많이 하고 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이라든지 급식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이 충분하게 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는,
정규헌위원
아니, 개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아, 개수가.
정규헌위원
그리고 갈 수 있는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은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물론 인원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않지만 이 사업이 어린이,
정규헌위원
아니 아니, 말 길게 하지 말고요. 인원 충원 안 해도 문제없다? 그것만 답하면 돼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인원 충원해 주면 좋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하면 좋은데,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정규헌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야 될 데는 너무 많은데 인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정규헌위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문제 터지기 전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3년 동안 위생 관리 부적격 판정 받은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3년 동안 점검 나갔을 때 말입니까?
정규헌위원
예.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저희 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료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식품적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265페이지, 266페이지에 보시면 위반업소가, 저희 점검 업소 3만3,759개소 중에서 1,194개소 3.5% 정도가 위반업소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조치도 된 게 있어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다 조치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 지역 배분에 있어서 창원하고 합천이나 이런 데하고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어떤 지역 배분을 말씀하시는지...
정규헌위원
시군별 배분한 기준에 보니까 창원은 22억3,100만원이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규헌위원
예. 합천은 1억2,000만원짜리인데, 지역별 배분도 이 정도면 과장님이 볼 때 충분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게 관리 지원하고 있는 시설 수에 따라서 하고 있고, 창원은 지금 두 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있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최근 3년 동안 사업 개선안이나 제안된 게 있습니까, 사례가?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제가 사실 센터를 한 서너 군데를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인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일은 너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곳은 너무 많은데 인력이 적다 보니 직원들의 야근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같으면 사실 진행한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에 맞는 영양식단이라든가 이런 개인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 그렇지만 이게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국비가, 이번에는 오히려 국비 지원이 50%에서 40%로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많고, 인력을 더 확충하게 되면 결국 또 지방비, 시군비 부담으로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되면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많은 개수를 우리가 확인 가고 점검하고, 사실 봐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저도 교육위에 있을 때 급식 단속을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품목도 많고.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력이 제일 문제다, 그죠? 어쨌든 인력이 많으면 그만큼 점검하기도 수월할 텐데,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보건행정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청하되 또 지금 있는 인원으로 활용을 좀 잘하시고, 어쨌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위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 때문에 올 4월에 국장님하고 같이 식약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인력 충원이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택위원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가 지금 위생 파트에서 담당하는 데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게 다 포함되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것은 공중위생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식품위생정책 파트에서 담당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세 파트를 보면 전부 식품 위주인 것처럼만 보여요. 식품위생정책 파트, 식품안전 파트, 유통식품 파트. ‘아, 이 과는 식품만을 다루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물론 지금 식품위생정책 파트에서 이런 숙박, 목욕, 이미용 등을 다 다루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생활 밀접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예산이 1,000만원이더라고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올해 7,000만원 정도밖에 사용 안 한 식품업소 시설 개선 융자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생활 밀접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저도 과에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업무를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금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공중위생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과 소관 사무이고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과 위생에 관계되는 업무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식품위생 점검을 나갔을 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과징금으로 해서 이루어진 재원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머리를 이발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가기도 하고 또 일반 이발관을 가기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매일 쓰는 게 뭐냐 하면 전기 이발기구라든지 면도기 이런 것은 일회용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쓰던 걸 이 사람한테 깎아주고 다음 사람이 오면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깎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염병도 있을 수 있고 피부를 통한 어떤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게 소독이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현황이 파악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 공중위생업소에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점검은 하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업소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저한테 깎아준 그 이발기구와 면도기구 같은 것들이 앞에 사람에 의해서 뭔가 옮았더라도 몰라요. 그 순간에 당장 표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남은 잔반을 사용하지 않듯이, 이제 선진국 이상의 위생 관념도 됐는데 사실 아직 이런 게 잘 안되는 데가 이용업·미용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무조건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 같은 것들을 잘 도와줘서 무슨 UV소독을 하게끔 스페어로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경남에서 먼저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면도기 같은 걸 소독,
김순택위원
일회용을 우리가 다 쓸 순 없거든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걸 소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술기구 소독하듯이 그런 것도 소독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이고,
김순택위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각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도의 정책을 한번 제대로 입안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정책화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하는데 “예.” 하면 어쩝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5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내웃음
12시 16분 감사종료
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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