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억 3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SNS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유튜브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숏폼·영상 공모전입니다. 작년 공모전 진행 시 홍보 효과성이 미미하였고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모전 진행으로 기대만큼의 홍보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 원을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TV라이브 방송센터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충TV 라이브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진 프린터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사진 프린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숏폼영상공모전 1,000만 원 감액한 거는 설명을 제가, 오셔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어쨌든 2차 추경이고 해서 예산 자체가 많지를 않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NS콘텐츠 제작에서 지금까지 사실 저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봐왔었잖아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근데 이번에 1,500만 원 정도, 충주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닌데 충TV로 보면 좀 큰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 금액의 활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유튜버들이 요즘 충주를, 우리 시에 있는 유튜브 말고도 충주를 홍보해 주는 유튜버들이 오십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념품, 소정의 기념품도 주고 콜라보로 유튜브 제작할 때 이럴 때 좀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유영기위원
1,500만 원에 기념품 제작하고 같이 콜라보로 할 때 경비 정도로 보면 될까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예전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사실 B급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충주를 많이 알리고 실제로 제가 외지를 나가봐도 예전에는 충주하고 청주하고 많이 헷갈리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정도 헷갈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개최하고 월드컵 개최하고 올림픽 개최했던 게 사실 스포츠를 보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 충주에서 충TV가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미지 광고에만 힘을 썼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금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충주의 정책이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횟수나 이런 게 분량이 늘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구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더 신경을 써주는 방향으로 충TV 운영방향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발언과 비슷하게 예산증감 편성사유가 저예산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전문적 체계적 뉴미디어관리시스템 구축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관님 답변하신 거는 조금 이 증감사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존에 저예산 B급 감성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 그 감성이 유지되는 기초 하에서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언론에도 워낙 많이 탔고 후발주자로 뒤따르는 지자체들도 많아졌고 특히나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한 과대광고비를 쓴다든가 혹은 사매체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성과성 홍보에 그쳐가지고 처음에 저희 충TV가 갔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충TV가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유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꾸준한 노력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구독자 수가 오프라인 공간에 머물렀던, 유튜브 안에서만 충주를 향유했던 걸 온라인으로 끌어와서 충주를 향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충TV나 우리 홍보팀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청렴한 충주 건설에 힘써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5,000만 원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감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구입한지 8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용 노트북 3대를 교체 구입하기 위해 39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노트북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법무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는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 2명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부로 1명이 퇴사하면서 올해는 변호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송을 외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등 적절한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 배상금 1,400만 원 증액편성입니다. 주덕 삼청리 건으로 당초 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받았는데요,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변경신청 들어온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교통과 환경문제 등을 들어 불승인 처리 했는데요, 이 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배상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휴식을 위한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000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취소 결정으로 참석 여비를 포함한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충북 이통장연합회 행사 개최지가 영동으로 변경되어 충북 이통장연합회 단합행사 지원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 중 청소년 임시정부탐방 사업비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비와 배송비 적기 지급을 위해 하반기 부족 예상분 2,500만 원, 기부금 모금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및 이벤트 운영 등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입니다. 금년도 주택보조비 지급대상 인사교류, 파견공무원이 부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집합교육 신청 인원 증가와 교육비 인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신규공무원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직무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환율 및 항공료 인상에 따라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비, 지역 핵심인재 육성과정 국외연수비로 국제화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행사 지원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새마을운동조직의 핵심지도자인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프로그램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한 칠금금릉동 프로그램실 방음벽 설치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추가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밑반찬, 집수리 봉사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실무수습직원 증가로 인해 수습공무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3,000만 원 지금 증액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올해 목표는 4억은 그대로인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올해 목표도 4억입니다.
홍성억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4억 목표였는데 4억 6,000 들어왔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늘어난 거로 답례품, 홍보비, 이런 거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신 건데, 작년에도 1,500만 원, 2024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좀 답례품 홍보비를 쓴 비용이 그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기증금액의 30%를 저희들이 답례품으로 주게 돼 있는데요, 답례품의 수령이 금방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부한 사람이 100명이면 답례품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받는 사람은 한 40~50% 되고요, 나머지 지금 2,500만 원은 2023년도 기증하신 분들 중에 안 찾아가신 분 1,0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 1,500 예상을 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언제 찾아갈지 몰라서 지금 예비로다가 저희들이, 안 찾아가신 분들 비율을 맞춰서 답례품 30%를 증액을 한 겁니다.
홍성억위원
준비를 해놨다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겁니까?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연처리 하면 됩니다. 내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가 끝까지 안 찾아가면 소멸되는 거죠.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질문드리면, 답례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예비로 2,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2023년 1,000만 원, 2024년 1,500 이렇게.
유영기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10년이요, 그럼 올해 내년에 안 찾아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씩 계속 누적돼서 이 예산 정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비축을 해놔야 된단 말씀이시죠? 전체금액은 아니겠지만.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적당량을.
유영기위원
네, 적당량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안 찾아간 금액을 전체를 다 예산 세운단 얘기신 거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올해 모니터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00, 재작년의 기부자 중 찾아가는 비율, 작년 비율, 기부자 중 찾아가는 비율을 모니터링을 하면 몇 년 지나면 이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영기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이 타 시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충북 도내의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건수로는 4위고요, 금액으로 6위입니다.
유영기위원
1위가 청주 쪽인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청주.
유영기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충북에서 우리가 제2의 도시인데 4위면 조금.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유영기위원
타시군하고 저희가 인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서 아마 감이 4,200만 원이 됐어요, 청경 분들은 아마 미리 하신 것 같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이번 주에 합니다.
유영기위원
5월 달에, 청경 분들은.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아, 청경.
유영기위원
5월 달에 하신 것 같고, 이번에 하기로 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취소사유가 미개최 결정으로 전액 삭감, 이정도인데, 그 밑에 보니까 2025년 개최군 영동군, 이렇게 써 있고요, 왜 삭감이 된 거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코로나 전에는 시군이 정해져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19년부터 체육행사를 못하게 됐고 23, 24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동에서 개최지인데, 영동 국악엑스포를 하면서 아마 업무과중이 되다보니까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기위원
포기를 언제 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포기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유영기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충주시만 해도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으면 충북 도시 다 합치면 금액이, 전체 예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영동군에서도 미리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개최지를 돌리든지.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유영기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포기를 시키는 게 어디있어요, 이게.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공문을 보냈었는데 나서는 시군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목별로.
유영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동엑스포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영동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유영기위원
영동은 그렇게 주장하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선뜻 나서서 하는 데가 없어요.
유영기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MZ세대들의 체육활동이 전혀 없고요, 많지 않고 기존의 충주 같은 경우도 몇 개 단위 체육만 이제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세우실 생각인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안 세울 생각입니다.
유영기위원
청경 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내년부터 없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안 세우고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는 거로.
유영기위원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고요, 당초예산 때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리고 충북 이통장연합회 행사지원도 이것도 2,5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도 보니까 단합대회 행사 시 행사개최지 변경 괄호 열고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해서 감액편성을 하고자 함,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도 이통장협의회에서 충주에서 해달라고 3월 달인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영기위원
충주에서 해달라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예산에 세운겁니다, 이거를,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동에서 엑스포하니까 이통장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유영기위원
도시군 체육대회는 못 하겠다, 하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운 거를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깎이게 된 겁니다.
유영기위원
엑스포 기간 동안에 하겠네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엑스포 기간에 옥천하고 같이 합니다.
유영기위원
도시군 체육대회는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거고, 이통장연합회는 사람동원이 많이 될 테니까 하겠다 하는 거고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것 같긴 한데, 뭐 타 지자체라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새마을회 핵심지도자 워크숍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00%로 시비로 해서 1,500만 원 금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충주에서 지금 하는 거죠, 켄싱턴 리조트?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럼 이게,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주로 단양, 제천에서 많이 했고요, 거기 시설이 있는 데가 단양, 제천, 영동 이정도거든요, 충주가 이번에 도에서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한 게, 제천, 단양의 단가가 높아졌답니다, 콘도나 이런 게. 켄싱턴이 좀 싸고 그러다보니까 도비 2,700이 내려오고요, 우리는 매칭 1,50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조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유영기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만약에 타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아뇨, 우리는 예산을 안 세우죠.
유영기위원
아니, 이 상황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도 예산을 시에서 세워주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어느 정도.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이, 1,500에서 2,000정도.
유영기위원
이 정도 금액은 그냥 매년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다른 쪽에서 하든 1,500정도는 매년 세워준다는 얘기시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제천에서는 2,000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평소보다 특별히 금액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여기서 우리가 개최를 한다고 해서?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예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영기위원
예년 수준으로 세우신 거고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근데 이 켄싱턴리조트가 아시다시피 외곽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충주로 좀 유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일단 1박을 하기 때문에.
유영기위원
1박을 하시더라도.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주무시기 때문에.
유영기위원
거기서 주무시기 때문에 술 한잔씩 하시고 하면 사실 나오시기도 거리가 좀 있고 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나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실 당초에 3,800의 재료비가 계상돼 있었는데 지금 5,800만 원으로 증감을 했어요, 2,000 증간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2,000을 이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당초에 세울 때 이게 12월까지의 계상분이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밑반찬 봉사가 36개 봉사단체가 개별단체가 있고요, 연 한 100만 원 정도씩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게 많이 해야 한두 번, 이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원래는 4,000을 올렸습니다, 여유있게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게, 그런데 깎이면서 2,000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3,800만 원을 계상할 때 1월부터 12월 달까지 활동 분에 대한 재료비를 계상했으면 현재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에 당초에 4개월 분의 계상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4개월 분의 2,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12월까지 3,800을 가지고 썼는데 봉사단체들 여론이 한 번밖에 못 하니까 한 번씩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인 겁니다. 1회 정도 할 수 있게,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웠는데 삭감이 되면서 2,000만 원만.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1회분 활동을 할 때 3,800만 원이 소요됐다면 36개 단체가 어느 단체는 2회 활동을 하고 어느 단체는 1회 활동만 못 한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증액되면?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평균 1회 정도밖에 못 합니다.
고민서위원장
평균 1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3,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이 증가하면 36개 단체 중에 과반에 해당하는 단체는 2번 정도, 평균 2번 정도 활동을 하게 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곳은 그러면 한번밖에 활동을 못 한다는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죠.
고민서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봉사하는 단체가 백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활성화된 데는 더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고민서위원장
수요 예측을,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수요예측을 해서 4,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한 번씩 더 하시게.
고민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000만 원이, 수요예측을 계산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뿐이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럼 어느 단체는 줄 수 있고 어느 단체는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못한 단체가 있으면 그걸 파악해서 우선 지원을 해드리고요, 금액을 줄여서 50만 원씩 해서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고민서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3,800만 원 계상 분에 이미 36개 단체가 1회분 활동 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추가되는 2,000만 원의 활동을 하지 못한 단체에다가 우선권을 배부한다면 3,800만 원 해서 돈이 남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체간 평형이나 활동에 예산증액이 큰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면요, 실무수습직원이 급감했어요? 아니, 급증했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7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왜, 급증 원인이 뭐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결원이 60명 정도 결원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일자로 신규직원 임용을 했는데 현재 시에 118명이 이번에 3층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도일괄이 나머지 15명 정도 다음주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33명 정도가 신규직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결원 60명은 발령이 나고요, 나머지 70명은 수습으로다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질병휴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많아서 이번에 원래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신규직원을 뽑았는데 과락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들어온 게 지금 130명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고민서위원장
네,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신규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면 사실은 업무공백이라든가 업무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민원서비스의 최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특히나 또 신규직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하셔서 신세대 MZ세대 공무원들의 이직률에 대해서 기사화되거나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신 부분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직원만족도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조기에 정착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부터 87쪽의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612억 7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6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7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1,000만 원, 그 외 수입 3억 3,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1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억 2,3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억 4,5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총괄은 9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8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연구용역 2,200만 원, 명예연구원 참석수당 100만 원 증액, 그리고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금 3,000만 원, 기관평가 및 공모사업 등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담당공무원 컨설팅 용역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2025년도 시범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으로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분 및 다음페이지 상단부분에 기관 공통경비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및 예산성과금은 현재 지급 대상자가 없어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예비비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예비비는 결산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 111억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경상전출금 5억 2,000만 원과 자본전출금 2억 3,400만 원을 합쳐서 총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하단의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책자 후반부,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 지출을 반영한 2,58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입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라서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23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공기업 30억 원을 합쳐 총 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발생에 따른 수입계획 증가액만큼 일반예치금을 53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신규예산은 3,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차등지원으로 되는 거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홍성억위원
차등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구간하고요, 5,000만 원 구간 나눠서 5,000만 원 이하면 전액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사이는 20만 원, 그리고 7,000을 넘어갔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청년 신혼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내에서 서충주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세대들이 전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는 신생아, 아동 출생수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 거기 못 가고 학교를 더 이상 짓기 어려우니까,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통학버스를 해가지고 저 노은이나 신니면, 그다음에 가흥, 이런 데로다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글로다가 가서 아이들을 통학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읍면지역으로 분산해서 거주해 가지고 아이들을 읍면에 학교를 보내는 방법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작년에 신니면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한 명도 없습니다. 노은면도 출생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앙성면은 출생아가 2명이었어요. 아마 소태나 산척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수준으로 가면 읍면에 있는 학교들이 나중에 조만간에 폐교가 됩니다. 학교가 읍면이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읍면지역으로 분산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음성이나 전남 당진이나 이런 데는 청년세대들한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가지고 청년세대들이 이동을 해서 아이들의 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청년세대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든가, 청년지원주택을 좀 임대를 싸게 임대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다가는 청년들한테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월 20만 원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으로다가 청년세대들이 분산이 돼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읍면으로 분산이 돼서 학교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이 지금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좀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전향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안 그래도 누누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주셨고 많은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농촌의 소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농촌소멸에 대해서는 농촌에 대한 주택지원뿐만이 아니라 육아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함께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촌 소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할 때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신혼부부 월세 기준이 7,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이고요, 8,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 10만 원이고요, 5,000만 원 이하일 때 30만 원,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월세 지원은 30만 원 해주는 거로 돼 있는데, 시내에 똑같이 해주지 말고 읍면지역으로다가 이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주는 방법도 청년세대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계획관리에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번회기 때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일단 사업에 조금 수용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200만 원이면 생활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까지 혹시 가능할까요? 비용이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여러 용역사들하고 컨택을 했을 때 지금 있는 시설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 정도를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면 적당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지금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번 회기 때 포스코부지 예산에 대해서 좀 올렸는데요, 2만 6,000평이 되는 부지에 어떤 시설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고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지만 이름이 아예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용역인 만큼 서충주신도시라고 하면 사실 기업도시부터 첨단산업도시 그리고 또 최근에 입주하기 시작한 주덕읍 화곡리까지 되게 큰 면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정주여건 개선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건의드립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금액을 떠나서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그리고 정부공모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상금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1,000만 원 포상금이 몇 개 부서 정도 가능할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등급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확보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뭐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초과하는 부서가 많이 나올, 그러니까 부서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다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몇 개 부서가 지금 선정이 어느 정도 대략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금액을 먼저 추경에 올리신 다음에.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정부예산 확보 사항하고 기관표창을 받은 거, 그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해서 1,000만 원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작년 기준으로 혹시 몇 개 부서 정도가 받았을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충주시, 사실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일 거예요, 문제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공무원분들께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태도,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다, 라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질타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시고 우수부서 포상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서들을 발굴하셔서 금액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한 30% 가까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중학생 지원금액으로 기준을 잡아 중간값으로 잡고 계산해도 한 400명 이상은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왜 잘 계산이 안 되는 걸까요, 자체 인원에 관련해서 당초에.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설명을 사전에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제도를 읍면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로 하고 있다가 그게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받는 거로 계획을 변경했고 학교를 통해서 지금 받은 결과 통보자수가 한 1,880명이 왔습니다, 초중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1,880명에 대한 예산이 7억 7,000정도가 되는데 이 통보가 되지 않은 학생들도 신청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응답을 안 하신 분들이 바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보자 수하고, 학교에서 온 통보자 수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을 합해 보면 한 2,158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할 거라고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좀.
채희락위원
중요할 것 같은 게, 결국 이제 필요예산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반영하고 넣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당초에 적합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사실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채희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충청북도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하고 있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는 부부가 안 되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미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소득기준으로 할 때 자녀, 미혼부, 미혼모 이렇게 해당하지 않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저희 이제 사업명이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5년 이내, 5년 이내 신혼 맞죠? 6년의 무주택 월세 청년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5년 이상을 무주택 월세로 살다가 5년 이상이 경과해도, 10년 가까이가 돼도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더 취약계층 아닌가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새롭게 만든 시책이라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면서 누락된 쪽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보장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그래서 두 개 정책을 비교하셔서 사실혼 관계라든가 미혼부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혜택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센터가 개소가 돼가지고 네트워크로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텐데요, 그런 발굴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각기 사업이 나눠져 있다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보기도 힘든데 굉장히 청년지원 정책은 타시군에 비해 굉장히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홍보가 잘 돼서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조기 소진으로 혜택을 미처 못 보는 곳도 있고 해서 예산계획 시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지금 미약하나마 청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지금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대당 가격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럼 지금 두 곳 설치하면 전체 법정의무화 기준을 다 충족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영역 하에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필요한 거는 4개소가 맞고요, 4개소인데 지금 두 군데를 먼저 추진하고, 세 군데를 먼저 추진하고 한 군데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의무화 이행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28일까지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몇 년이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년 1월 28일.
고민서위원장
그 안에 법정의무화기준까지 다 충족하실 거죠?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게 차등으로다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산문제인가요? 이미 법정의무화 해야 되고 이게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제가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장애인형 서충주, 그러니까 국민장애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프로그램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충주는 B프로그램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A프로그램 관리회사는 이 기술개발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B프로그램은 아직 그 업체에서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해가지고 서충주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법정의무화 이전에 완료는 되는 거죠?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서충주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럼 과징금 없나요?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유예신청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민서위원장
유예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법정의무화 기준이?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필요하게 과징금을 물어야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지금 현재도 각 센터에 두 대의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이 베리어프리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건데.
고민서위원장
네, 장애인 분들의 권리를 법정의무화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그런데 이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설치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법정의무화 기준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과징금을 묻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구
최정구체육1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질의에 앞서서, 뒷열에서 보충설명 좀 해주실 거면 위원장이나 발언자한테 허가를 득하고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신호로 양해 구하셨습니다.
유영기위원
간단한 질의 정도 두 가지 정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고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궁금한 점입니다, 그냥. 예산서 안내책자 보면 16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이게 밑에 보니까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전년도 계측 누락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추경에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7,200만 원 최종예산인데, 올해 기정예산 4,800에 추경 9,000까지 해서 1억 3,8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9,000만 원 편성의 이유가 뭘까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요금의 검침 자체가 누락이 돼가지고요, 하수도 요금만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작년에 냈던 그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상수요금이 누락이 되는 바람이.
유영기위원
누락이 됐다는 거는 우리 납부를 안 했다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뇨, 부과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못 냈던 거로.
유영기위원
부과가 왜 안 되나요? 하수도요금 나올 때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락이 돼서 나와서 작년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올해 2월달에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유영기위원
작년에 상수도요금 얼마를 납부를 하신 거예요? 1년치를 미납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요금이 2월 달에 확인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하수도 요금만.
유영기위원
하수도요금만 작년에 냈으니까 작년에 못낸 상수도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요금을 못 냈단 거 아니세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은 못 내게 된 겁니다.
유영기위원
못낸 금액이 얼마인지.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거는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유영기위원
아니, 올해 납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부과되는 건 2월달부터 요금부과가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작년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같이 내야되는데 상수도요금이 부과가 안돼서 상수도요금을 못 내셨다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영기위원
그럼 작년에 내야 될 상수도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시에서 감면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납된 요금이 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협의했던 게 금년도 2월달부터 이제 요금 내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영기위원
안낸 것은 그냥 감해주고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한 거는 추가로 더 얘기 안 되고.
유영기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나요, 우리가?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유영기위원
아니, 기관 대 기관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감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안 낸 거를, 그러니까 상수도과나 이런 데서 실수로 인해서 고지서를 발행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합의를 해서 안낼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전 납득이 안 가네요, 조금.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상수도요금 나온 거를 계상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 올해 나올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을 해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추경을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영기위원
그럼 그 전전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23년도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년도는 운영을, 그때는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유영기위원
안 되고요, 서충주지역이죠?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충주입니다.
유영기위원
상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달까지 14개월분에 대한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는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가능하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봉안당 안치단이 있어요, 봉안당이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영기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윤달 기간 대비해서 부부단 추가 설치 필요를 위해서 무연고실을 이전을 하고 거기에 봉안당을, 부부단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연고실 4개의 실을 부부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몇 기 정도나 늘어나게 되나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한 1,000기 정도.
유영기위원
1,000기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영기위원
1,000기인데, 그러면 무연고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몇 기나 모시고 있나요?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연고로 현재 등록, 모시고 있는 기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기위원
네, 무연고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광섭
정광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는 분이 800기 정도.
유영기위원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순일
장순일공공사업부장
제가, 장례사업부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유영기위원
네.
순일
장순일공공사업부장
어디로 가신다는.
유영기위원
무연고.
순일
장순일공공사업부장
저희가 기존에 무연고, 안치단이 모자라서 그거를 무연고실이 자리가 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카페자리, 카페자리가 카페를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유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빈공간이란 얘기시잖아요?
순일
장순일공공사업부장
네.
유영기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무연고실에 몇 기가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빈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란 얘기시죠?
순일
장순일공공사업부장
네.
유영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기획예산과는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뒤에 기금 부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통합재정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3,36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 얘기가?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올해 당초하고 추경에 1,000억을 편성하고 원리금 상환한 금액이 있어가지고요, 총 이자를 뺀 예수금 현황은 2,440억 정도입니다.
유영기위원
2,440억이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 정도 보면 되겠네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유영기위원
여기에서 이제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예치하고 있는 금액까지 다 빼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있는 게 2,440억은 아니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순세계.
유영기위원
좀 분리를 하고 싶어서요, 순세계랑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통합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순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예치를 한 금액이고요, 순세계는 결산에서 전년도에 남은.
남은 금액을 통합계정에 넣게 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이 되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통합계정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금액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지금.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금이 1,252억이고요, 여기에 이자가 한 120억 정도 붙어가지고 한 1,370억,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유영기위원
제가 4월달에 확인했을 때 이자 부분만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수입에 여기서 계상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재원으로 이 수요를 커버할 수 있으면.
유영기위원
그러면 내년 2026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당초예산 수요를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통합재정은 필요하지 않나.
유영기위원
활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으시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전부 계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필요한 부분만큼 수요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지금 우리 돈 쓸 데가 많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연수터널만 해도 보고받은 게 1,252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 금액 지금 1,252억이요, 딱 이 금액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검단대교나 이런 사업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당초예산도 수입하실 때 적정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너무 통합계정을 털어서 세입에 계상한다거나 그런 거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2,900만 원 증액된 10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교부세로 5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억 5,800만 원 증액되어 62억 4,4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은 7억 9,800만 원 증액되어 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2,200만 원 증액된 203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신니 용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사업지구 간 조정 후 성립전예산으로 2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상대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지구 간 조정으로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입니다. 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입니다. 단말기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활성화에 따른 보안관 활동지원비 소요 증가로 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 폭염대책추진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안전수 운영에 1,000만 원, 살수차 운영에 8,300만 원, 그늘막 설치로 3,3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소태면 문화회관 내진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충주시 핵심기능의 업무연속을 위한 교육의 강사수당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대설피해 응급복구비로 장비임차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의 보충교육을 위해 강사수당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비상급수시설 동파방지 보온작업입니다. 한파로 인한 비상급수시설의 동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암자율방범대 냉장고 구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니 용원, 수회, 상대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꼭 필요불급하고 국비가 많이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비상급수시설 동파방지 보온작업이 있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유영기위원
설명서는 65페이지고요, 제가 예성공원 외 13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좀, 설명오셨을 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14개소의 내부배관, 외부배관 해가지고 보온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불량인 것들도 많고 내부나 외부나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주 사용처가 언제인가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이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전쟁이나 그럴 때 정상적인 급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사실은 평상시에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저도 올해 봄에 전체 14개 시설을 다 한번 같이 돌아봤는데요, 대체로 시설이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급수상태나 수질검사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당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 같기는해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하고는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14군데 구석구석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서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동파가 된다든지 아니면 활용을 못한다든지 하면 그것 또한 우리 충주시의 책임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 990만 원이면 지금 보니까 보온재 구매 및 작업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작업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로 보온, 보온덮개를 하거나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장틀이나 창문, 그런 게 뒤틀린 부분도 많고 해서 동절기에 수도관 파손 우려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업체를 해서.
유영기위원
업체 선정해서 전문가 분한테 맡기실 거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 2,300만 원 들어온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가 들어온 거를 이쪽에다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중장비임차는 어떤 중장비를 임차를 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포클레인 같은 그런, 눈이 왔을 때 그런 장비를 임차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올해 일추가 끝난 다음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 예산은 다가오는 겨울 11, 12월에 대설 예비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홍성억위원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 올해 내로 써야되는 비용이잖아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네.
홍성억위원
그럼 12월 내에 만약에 대설이 안 오게 되면 예산은 불용이 될 텐데.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음 내년 1~2월 겨울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3개소 설치 장소가 어디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이 3개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174개소의 그늘막 중에서 스마트그늘막이 30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예산을 쪼개서 3개소는 소요 대상을 좀 찾아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민서위원장
하실 계획이고, 그럼 기존에 174개소 정소 그늘막이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라솔까지 포함해서.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전체 횡단보도, 교차로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면 총 몇 개소가 되나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설치할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서위원장
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이거를 저희가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아도 현재 들어온 게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스마트그늘막까지 해서 교부세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좀 많이 돼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신청이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담당팀에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좀 파악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처음 그늘막 설치사업을 실시하신 시기가 언제죠?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붐이 일면서 시작된 거로 알고 있어서, 한 10년 안쪽인 걸로.
고민서위원장
한 18, 19년이 우리가 폭염을 재해로 인지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근데 174개소라는 게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또 햇빛에 바람에 노출돼 있다보니까 내구연한들이 굉장히 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마트그늘막 형태로 가면 174개소가 스마트그늘막 변화를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게 큰 예산이에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그늘막, 나무그늘 같은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이제 나무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주변에 그런 그늘나무가 자연적으로 있으면 또 모르는데 점차적으로 만약에 기후가 변화되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나무그늘막을, 나무를 일부러 심어서요, 파라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인조그늘을 형성했어요, 나무가 길게 우리가 세워져 있는 나무에서 그늘이 나오는 게 아니고 파라솔 형태로 형을 잡아가지고 그 형태로다가 그늘을 만들 수 있게 조성을 해놨어요, 저희가 지금 그늘막 주는 그 사이즈 정도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174개소가 1,000만 원씩의 이게 그늘막형태로 바꿔간다는 걸 계속 교체를 해야된다는 거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오거든요? 저희도 조금 지속가능한 방향이라든가 예산을 조금 덜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어느 순간 저희가 대설보다도 장마, 호우, 이런 것보다도 폭염이 굉장한 큰 재해로 다가왔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되는 시기인만큼 폭염에 대비한 저예산 고효율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주상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억 3,6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윈도우10 보안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중단됨에 따라 PC보안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행정PC 전체를 대상으로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저사양PC 총 125대의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담실 등 기존PC로 가능한 업무를 제외하고 필수업무용에 대한 저사양PC 80대를 우선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윈도우11로 올라가면서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서 데스크톱을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윈도우11 올라가면서 이제 윈도우10에 대해서 기술지원이 중단될 거란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로 아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좀 늦어진 거죠?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다음 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두원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지장이 없단 말씀이시죠?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리고 지금 컴퓨터 본체 가격이 대략 9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사실 대당 90만 원이면 사양이 어떻게 될까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조달업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성능이나 가격이나 이런 게 조달에서 맞춰져 있는 거로 다.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윈도우11이 깔리면 이게 가능한 건데 그거를 깔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지금, 평소 저희가 교체하는 사양으로다가.
이두원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유에도 써놓으신 거 보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저사양PC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조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이, 어차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관공서가 일괄적으로 같은 사양의 90만 원짜리 데스크톱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은 2020, 5년 전에 구입한 것까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 구입한 건 다 가능합니다.
이두원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컴퓨터 사양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컴퓨터만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90만 원대 가격이면 사양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글쎄 어떤 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는 최신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는.
이두원위원
아니죠, 기존에 사놓은 게 저사양PC라는 건 25년 이전에 나온 컴퓨터였어도 그당시에 사양이 좋은 걸 샀다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0만 원대 컴퓨터라면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90만 원대 컴퓨터가 조달청이 아니라 일반인이 구매를 해도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구매하시는 컴퓨터도 조달청에서 받으면 일반인들이 사는 것보다 더 낮은 사양일텐데, 그래서 지금 사양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한 사양까지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그래서 90만 원 사양에 만약에 윈도우11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면 사실 컴퓨터 가격이 7~80만 원 선인 건데, 7~80만 원 선에 조달청에서 갖다가 주는 컴퓨터라면 사양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너무 안 좋은 사양 컴퓨터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사실 때 조금 더 좋은 사양 컴퓨터를 사신다면 이렇게 자주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지금 매년 최신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거로 구매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데스크톱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를 사더라도 최신형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최신형 아반떼랑 최신형 그렌저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스크톱을 구매하실 때도 90만 원 선에서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게 최신사양이기는 하지만 그게 좋은 사양일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아예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양을 구매하셔야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했을 때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 이런 성능 컴퓨터를 사신다면 내구연한이 될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사양이면 몇 년 지나면 또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PC, 이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90만 원대 가격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업무용 사양 대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데스크톱의 가격대가 그래픽카드나 뭐 사운드, 이런 부분에서 고가 사양이고 고가 가격이 나오지 업무용PC는 사실은 고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작업이기 때문에 90만 원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용검토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질의하다 끝났는데,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혹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폐기처리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담실 등, 아, 그거는 폐기처분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80대가 들어오면서 교체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상담실 등의 보안이 낮아도 가능한 업무에다가 전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두원위원
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사랑의PC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보급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길래 어차피 교체하시게 되면 남은 컴퓨터들도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폐기처리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지금도 그거는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주상
김주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6,600만 원에서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공무용 차량 매각대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7억 2,300만 원, 용역 선금반환 6,500만 원,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 2,8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시유건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건물 바닥 보수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9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재센터 CCTV카메라 녹화기 교체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세입예산 중에 공무용차량 매각대금 2,300인데 이거 몇 대가 매각이 되는 거죠?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8대입니다.
홍성억위원
8대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홍성억위원
그럼 매각방식은 입찰 식으로 되나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입찰도 하고 폐차도 저희도 폐차 일부 있고, 입찰할 때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세입예산에서 그외수입에 계약해지 계약보증금이 금액이 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입예산에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이 7억 2,300만 원이.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저희가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보증금입니다. 지금 저쪽 실내체육관 있는 곳, 그쪽 할 때 계약금을 걸었는데 업체가 중간에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유영기위원
보증금이 7억.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7억을.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111억.
유영기위원
111억에 계약금이 7억을.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계약보증금이 7억 2,000정도 계약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럼 계약해지 선금반환도 같은 성격인가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선금이요?
유영기위원
그 밑에요, 밑에. 예산서 계약보증금 반환 밑에요. 계약해지 선금반환 6,500만 원, 이게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6,500만 원이요?
유영기위원
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이거는 다른 건입니다.
유영기위원
이건 무슨 건이죠?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신축 기본실시설계용역 부분하고요, 심항산 발길순환루트 거기에 선금반환 납부 현황입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심항산, 예를 들어서 심항산 사업을 예를 들면, 발길루트사업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선금을 줬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중간에 그래서 선금 준 거를 반환받은 거죠.
유영기위원
취소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둘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해지 및 변경계약에 따라서 선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있었고, 선금반환 사유가.
유영기위원
계약해지 사유가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면 못 받았을 테고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그렇죠.
유영기위원
자세한 내용은.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유영기위원
사업부서에서 아시고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지금?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세출에서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예산안 103페이지요. 추경예산안 103페이지, 설명서 말고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예, 회계업무 추진여비.
유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던데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때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지? 전년도에, 2024년도?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1,443만 원을 세워놓고 지금 1,000만 원이나 감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감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냐면 전년도 우리가 쓴 금액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올해 더 쓸 일이 있어서 세울 수도 있는데.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정도 세웠으니까 이정도 세운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유영기위원
그럼 작년에도 예산이 그정도 소요가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세웠는데 그때도 반납한 거로, 저희 과 특성상 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 특성상 그렇게 출장이 많지를 않은데, 24년도에는 1,700만 원씩 세워놓고 지금 얼마를 반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도 1,443만 원 세워놓고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반납하고 감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현재 실정에 맞게 감안해서 감해서 세우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용한 내역을 확인을 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1,400씩 세우고 1,000만 원 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예산 세울 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보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103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유재산 집단화추진이라고 있잖아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게 저희가 예산 세워드릴 때 7억 5,000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9,300이 남았네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저희가 거기서 감정평가했을 때 비용이 호암동 집단화할 때 조금 감정평가 6억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유영기위원
그렇겠죠.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감하는 겁니다.
유영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그때 예산 세우실 때 보면 호수마을아파트 주변에 그냥 나대지예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토지만 네 필지 있는 건데 가감정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렇긴 했는데 저희가 두 개 이상 감정을 받아봤더니 평균값으로 해서 이 정도 나와서 예산이 좀 남게 된 상황입니다.
유영기위원
아니, 가감정, 그러니까 일반 건물도 아니고 일반 토지를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1억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가감정을 했는데?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안에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안에 가감정할 때 안에 탁상감정을 할 때 안에 시설물에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정하는 감정사에서 가감정을, 일반토지를 가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1억씩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일반 그냥 토지잖아요. 그렇죠? 일반토지 네 필지.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당초 7억 5,000 예산 세울 때, 아니면 좀 여유있게 세운 건지. 알아보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