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병원 진료관계로 조금 늦으신다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빔심사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정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4200만 원 증액된 8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1억 9300만 원 증액된 303억 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1000만 원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왕진버스입니다.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 건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 추가에 따른 국도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여가 문화활동을 위해 1인당 17만 원씩 4500여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주덕 솔고개 일원 용배수로 정비 외 7건 3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노은 가신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외 5건 15어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한 계속비 사업으로 주민불편에 따른 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을 위해 6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대소원 부연마을 배수로 정비 외 5건 2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본평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락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미락저수지 시설정비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5개 읍면동 수리계 127개소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읍면동 용배수로에 농업용수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수해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엄정 향림마을 배수로 설치 외 4건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해 발생시 즉각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미리 수립한 예산으로 교부받은 국도비 예산을 포함하여 7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희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들이 과수농가라든가 과일 쪽 산악지형이 있는 이런데는 요즘 제가 다니다 보니까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포장을 아스콘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그냥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 같은 경우로 했을 때 거기는 겨울철이라도 창고에 있는 걸 내려와서 밑에서 소분 작업을 한다든가 미리 창고에서 쓰고 이랬던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그런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농정과 쪽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농작업 하는 거는 잠깐 가을철이나 이럴 때 많이 이뤄지지만 겨울에 대비해서 그런데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눈이 녹게끔, 그리고 거기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특히 과수원 창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로가 지금 대부분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요, 결빙을 우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과수농가에 대해서 이용빈도나 이런 건의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충주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우리 농정과 예산이야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배수로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 아무리 사업량이 많더라도 부족함이 항상 느껴지는 건데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농촌왕진버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몇 %죠?

18%정도 됩니다.

18%죠, 계속 보니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느 한 편으로는 또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시골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왕진버스까지 가는 게 어려워서 검진을 못받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봤을 때 한 300명을 예상하고, 그런데 3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 데 이 소요인원을 다 채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받고 있죠?

저희가 상반기 3월 수안보, 동량 2개소를 했는 데요, 예산인원은 3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약자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송을 부탁하기는 하는 데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우는 예상 인원은 좀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 귀농귀촌뭡가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도 인구소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농촌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인구유입할 수 있는 정책은 저는 귀농귀촌 쪽의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면 잡자기 어떤 마음이 들써서 왔다가 현실 여러움에 부딪히고 다시 떠나가는 그런 현실이 많은 것 같은 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최소한 1년 살아보기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해가지고 정착을 할해서 그 분들이 와서 차근 차근 농촌에 적응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걸 시행해 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주에서 살아보기를 상반기 진행했구요,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살아보는 거 보다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장기간 살아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추가 카드로 지급하죠?

예 매년 17만 원을 카드로 충전하는 겁니다.

별도 카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바우처카드가?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사전발언을 했다시피 카드를 통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경제과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바우처카드를 운영하는 거보다는 편리하게 이번 기회에 합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8페이지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 데 이게 2020년부터 26년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기간에 한 104억이라 돈이 투입되는 데 그 때까지는 다 가능한 건가요, 이월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왔는 데.

예정대로 2026년에는 준공이 가능해 보이구요. 지금 일부 배수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구요. 3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지금 1-2공구에서 관로까지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소일, 두련마을 농가 약 경지면적 90헥타 정도 수혜면적이 되는 데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어차피 소진이 다 된 거고 시비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금년 소요예산을 한 12억 정도 추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12억을 세우면 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6억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 해 6억 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하면 더 이상의 추가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기간도 길고 또 국비나 도비나 다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사항은 계속해서 시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추가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곰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세웠는 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뭐 한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322페이지 올 해 예산이 늘어난게 외국인이 추가로 더 입국해서 지원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엠오유 체결해서 유치되는 거 하고 결혼 이민자 2가지 종류가 있는 데요. 저희가 추정했던 엠오유로 입국했던 인원을 230명 정도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30명보다 추가되는 인원이 입국되면서 외국인 등록비라든지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가 추가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추가인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늘어서 추가인원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신청자가 많아서 받으신 건가요?

농가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100%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예 금년에 352명이 입국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작년보다 더 길게 근로자를 저희 쪽에서 왈용하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 5개월로 입국해서 농가에서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3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인력들이 연장신청을 해서 길게는 12월까지 근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근로라면 그 때는 농번기가 마무리될 시점인데 상당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이 연장했는 데 전체는 아니구요. 소수가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가을걷이 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이 있는 데 제가 알아볼 때는 작년에 기재부에서 이게 사업이 바로 진행할 수 없다, 몇 년 사업이었죠?

2년 사업입니다.

2년인가요? 저희는 당장 급한데 1년 예산받고 다음 연도에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사법비 24억을 2년에 걸쳐서 12억, 12억 투입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 데요. 이게 동일한 사업을 전국에 여러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두로는 협의했는 데 확답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공정이 빨리 진행될 거로 보여지구요.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타시군 거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협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건데 한 번에 대해서 올 해 1년안에 해야 되는 데 나눠서 하다 보면 그만큼 늦어지는 시기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이나 또 거기 앙성 쪽에 운영하는 농협이나 여러 숙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셔서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게 끔 예산도 12억, 12억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서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농식품부 업무보고 때 그 사업은 추가로 더 증액이 돼 버렸어요.

추가로 진행이 됐단 말씀이죠?

별도항목으로 넣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가 됐더라구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정책이 변화될지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숙사 관리 지원사업을 정정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기간을 2년이라고 보고 드렸는 데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해 행정절차 마무리 되고 실제 사업기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이죠?

3년입니다.

3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지대규입니다. 평소 충주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 그리고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7300만 원 증액된 26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5600만 원 증액된 44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증액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산불벼 출하농가 지원으로 농가소득 경영안정 및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국비내시 반영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대설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성립전 편성입니다. 1월 26일부터 29일과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설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사율시설 피해농가에 대해 국비 및 도비 성립전예산과 시 예비비로 총 4700만 원 집행완료하였으며 도비 700만 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육묘 판매농가 지원입니다. 육묘단지 육성 및 육묘산업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칠환경농산물 실천농가에 인증비용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가의 생산비 및 품목별 소득차액 보전으로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기여하여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안정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1회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하여 3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인들에게 소규모 농기계나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콩 전용농기계 지원도 있는 데 이건 구입이 안돼서 삭감된 거고, 우리가 해마다 매년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농가를 상대로.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 지원은 안되겠고.

저희들이 콩 전용농기계 관련해가지고는 수요조사에 맞춰서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데 일부 대규모로 농사지시는 북충주라든지 주덕농협 같은 경우는 콤바인을 큰 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짜리가 아닌 2억 짜리 콤바인을 요청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지원금액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고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잔액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에 맞춰가지고 콩 전용농기계사업은 신청대비.

이 거 외적으로 농가에서 건조기나 일반 운반기 아니면 지게차 여러 가지 수요량이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수요조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적을 테고 수요조사량 대비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되냐?

저희들이 지금 건조기 관련해가지고는 도비 하고 메칭사업이 있지 않아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관련해가지고는 수요조사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구요. 다만, 운반작업기라든지 이전에 저희 고소작업차라든지 과수분야 쪽 사업에 대해서 에스에스기가 일부 자부담으로 전액 돌아가는 바람에 거의 100% 신청대비 운반차라든지 고소작업차 그런 거는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고소작업차, 운반차 그런 쪽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지게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번에 수요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게차가 수요조사가 됐구요.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도비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건조기까지는 수요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이제 공급량은 아직 결정이 안 된거죠?

도에서 예산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교체주기가 다가 오면서 교체수요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이건 다음 본예산에 다뤄야 될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 수요 대비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걸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량 대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지정리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감하는 데 경지정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대형농기계가 들어가려면 에이아이나 자동주행이 되는 농기계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농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규모도 커지고 또 바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데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까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논 같은 경우는 거의 경지정리 다 되고 수리안전답이 한 95%정도 됩니다.

논 같은 건 한마지기 단위에서 큰 단위로 경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규모가 있고 소규모도 있고 중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는 데 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한 5%정도면 수리불안전답으로 남아 있구요. 논 같은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게 어느 정도 됐습니다.

기존에도 경지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 그죠? 밭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그걸 빨리 선행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책들이 있는 데 아마 국에서, 과에서도 어느 정도 경지를 합치고 넓힐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셔야 될거예요. 그냥 이 상태면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있어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논 농사 같은 경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논도 경지를 정리했으니까 더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논은 수평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데 밭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밭은 발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데 거기 이제 기반정비만 하는 거고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도 기본적으로 헥타 단위로 쓴다든지 아니면 평지정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도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행되는 건 맞는 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걸 추진하기는.

어떤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은하입니다. 충주시 농식품 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해서 먼 미국 연수를 다녀오심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5억 8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8100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5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제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입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미국 판촉전 예산을 해외판속전 예산으로 부기만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판촉전 대상국가를 미국을 포함한양한 해외국가로 확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에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안전안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충주로컬푸드 유통센터 입출고장 보완공사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돔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수요량 감소만 도비내시 감액에 따라 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중복 편성함에 따라 2억 삭감하였습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구축 재원사업입니다. 절임염수 시설의 재활용 보급으로 수입김치와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김치법인인 영신네추널이 추가 선정되어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4년 대비 식품비 단가가 7.2% 인상되어 인상분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1억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건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자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는 데, 저희들이 농산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부분에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 좀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산척이라든가 이런데는 뭐 기간이 그래 오래되지 않아서 판매장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산 방향 같은 경우는 빗물 같은 거, 층수라든가 아니면 빗물 때문에 계속 고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농민들이 좀 새로 신축을, 큰 돈이 아니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매년 고속도로 같은 데 계속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 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가 평택방향도 마찬가지고 마산방향 마찬가지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없는 데 좀 지출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행복장터를 한 번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장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양평방향이 2002년도에 개설했고 말씀하신 창원방향은 2009년도 나머지 제천, 평택방향은 2010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창원방향 쪽이 22년도에 옥상방수하고 전기하고 해가지지고 전반적인 공사를 해서 저희가 시설점검 했을 때는 출하나 거기 관련하시는 종사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된 건 맞는 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절차를 지금 도로공사 하고 협의하고 있고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사과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생각했었는 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보다는 사실 실용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가서 판매를 할 때 부족함이 없게 끔 그 시설부분만큼은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 우수농산물 해외판촉전, 이제 미국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난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말레이시아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내수상황도 안 좋고 납품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다른 국가를 미팅을 했다가 말레이시아가 컨텍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96개 품목인데 농산물을 포함해서 과채류, 가공품, 그러니까 쥬우스, 된장, 사과 뭐 이런 김, 유가공품 이런 품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열대기후로 그 쪽에 고무, 쌀, 고추, 바나나, 파인애플, 코코넛, 팜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농업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데 거기에 우리 충주 농산물이 가서 어떤 상공적인 판촉행사를 할 수 있을 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농산품보다 더 어떤 가공품 위주로 가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농산물이 해외 판촉턴을 통해서 널리 보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시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66억 9900만 원 보다 56억 8400만 원 증가한 123억 8300만 원으로 주 세입내역은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지원 관련 국도비 증액입니다. 다음 33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는 기정 164억 3800만 원보다 93억 8700만 원 증가한 25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게 저탄소 영농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3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사업입니다. 질병방제시 양봉인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방독면 구입지원비로 도비 내시반영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 반영이 안 되어 3회 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식용곤충사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식용곤충 사육에 필요한 톱밥 구입지원사업인 신청자가 없어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반려동물 문화교실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강좌편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지원사업입니다. 2구간 보상금 및 철거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애시 반영 87억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가축방역관 동원수당입니다. 고병원성 에이아이 정밀검사 물량증가로 가축방역관 동원수당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동절기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00만 원과 폐수처리 용역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안정지원입니다. 고병원성 에이아이 다수발생한 인근 시군에 사업비 조정 내시되어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가금농가 정밀검사 수요증가에 대비 국도비 반영하여 에이아이 시료채취비용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생마커백신 추가구입비 국비내시 반영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지원사업입니다. 개 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도축시설 철거비 지원사업으로 식용견 도축장 사업 미신청으로 4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볏짚생산농지 퇴비살포기 지원입니다. 볏짚사일리지 생산농지에 부숙된 바축분료를 살포하여 농지 지역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고액분리기 소형 3대 지원계획이었으나 1대를 농가 처리규모에 맞게 대형으로 변경하여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로 올 해 국비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이것을 도비로 서워서 하려고 걔상했으나 도비예산이 확보 안돼서 이 또한 3회 추경에 삭감 예정이고 농가들의 감액부분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시비예산으로 다시 추가로 올려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46쪽 어장환경정비 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수변지역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당초 기간제근로 인건비 및 재료비 1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인증수산물 생산어가에 생산비 지원으로 국비내시 반영하여 4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아쿠아리움 운영입니다. 개장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추가공사비 2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건에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을, 저희들이 제안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번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 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옆에 계신 동료 의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지금 충주가 사실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걸 사실 멀리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농장, 이번에 이름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제일축산 같은 경우가 정말 제가 다녀본 축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 농장이에요.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렸었지만 시장님이 그런 농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강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예산이 정말 실질적인 예산, 그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인들이 진짜 어떤 생산력 향상을 위해 꼭 핏요한 농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규로 짓고 그런 사업 속에서 또 다음 세대들이 와서 농장을 영위할 수 있게 끔, 거기에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20%정도로 증축이 가능해서 친환경축사만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수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한 번 다녀 가시고 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다른데 지금 몇 군데 가서 봐도 거기보다 잘 돼 있고 모범적인데가 없으니 체험하고 이런 방법으로 충주시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발전을 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신구 축사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앞으로 짓는 축사들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하셔가지고 아까 고액분리기 같은 것도 사실 소형보다는 중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끔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충주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농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지을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여기 예산안에 갖고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이 원래 사업량이 48개소잖아요, 그런데 올 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내년에 한 10농가 정도.

10농가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세차액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48개 농가 중에 38개는 철거를 거의 다 한 상태인데 지금 식용견 거래가격이 거의 지금 근당 1만 8000원까지 가서 마리 당 70-80만 원씩 가는 상황이라서 나는 빨리 철거 안 하고 어차피 처리기한이 27년 2월이니까 그때까지 사육해서 단가를 많이 받고 그 때 가서 철거하겠다.

그 분들이 농장주 조사를 할 때 마리수 같은 건 다 조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다 돼 있습니다.

마리수 이상은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농장주의 어떤 편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 데요,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건설비용?

전체 예산은 현재 143억입니다.

143억인데 이게 기존보다 몇 번 증액됐죠, 우리가?

지금 다 증액된 게 143억이구요.

그러니까 143억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증액을 했냐구요, 우리가?

한 3-4번 했습니다.

3-4번 증액을 했고 지금 입찰차액이 얼마나 남았었어요?

입찰차액은 거의다 썼구요.

얼마나 남았었냐구요?

재경비가 지금 남아서.

아니, 입찰차액이 얼마나 남았었냐구요?

입찰차액은 한 8-9억 정도 됐었습니다.

최초 입찰금액에서 차액이 생겼을 테니까 그게 8-9억 정도 됐었고, 그러면 설계변경분, 우리가 예산 올려준 설계변경분, 그 부분이 지금 70억 이상 되죠? 예산을 증가시켜준 금액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왜 부족하냐구요? 저희가 증액을 3-4건을 시켜드렸고.

증액을 했어도 사실 전시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창고부지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돼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설계변경은 지금 마무리가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연못이나 데크, 그리고 차양막 친다는 거죠, 햇빛가림시설?

그런데 이제 설계, 낙찰차액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낙찰차액 뿐만 아니라 낙찰차액이 8-9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70억 부분은 전체적인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구요.

캐파를 키우는 데 창고시설도 없고 그늘시설도 없고 지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거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 25일.

9월 중순까지 하신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동물원 허가 하고.

동물원 허가 하고 피에프 인증 안 나온 거.

네 그 부분 때문에.

그건 설계 중에 동물원 허가가 어떤 설계여야지 어떤 구조이어야 동물원 허가가 나는지 먼저 반영이 됐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 지어놓고 동물원 허가 나려면 이 시설이 더 있어야 되네, 저 시설이 더 있어야 되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비에프도 마찬가지에요, 비에프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뭐 비에프도 컨설팅을 해서 여러 가지 다 구비를 했지만 비에프 인증이라는 게 현장에 나와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전에 그러면 소통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고, 그러면 계속 해 나갔어야죠. 지금 벌써 몇 달이나 딜레이가 된 겁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답답하고.

비에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준공은 낼 수 있었잖아요?

임시사용은 돼.

임시사용 승인은 받아서 할 수 있었잖아요?

임시사용은 돼 있구요.

그런데 동물원 허가 없으면 아예 문도 못 여는 거 아니에요?

동물원 허가는 다음 주 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뭐 다음 주, 다음 달 하시는 데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개장식을 해요?

개장식을 따로 해야죠, 준공식 겸.

저는 어떤 시설이 준공식을 할 때 준공식 행사비를 청구하는 건 저는 처음 봐서 그래요. 준공식 하는 데 행사비까지 시에 청구를 해서 우리 돈으로 준공식을 한다고,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가지고 하는 데 그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1원, 1푼도 안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찰차액을 꼭 써야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은 해달라는 대로 지금 70억이상 다 증액해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드리고, 그런데 입찰차액까지 다 써버리고, 결국에 또 모자란다고 또 예산 또 달라고 그러고, 이게 애초에 70억짜리인가요, 이거 얼마였죠 사업자체가?

50억입니다.

50억 짜리가 143억이 됐는 데 그래도 공사를 다 마무리 못하고 또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창고형 컨테이너도 제가 볼때는 거기 어디 갖다 놓을 때 아무데도 없어 보이는 데 이 거 한 동에 650만 원 짜리 사가지고 어디에 놓으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이거?

건물 뒤 쪽에 놓을 생각입니다.

비탈진데 거기 갖다 놓는다구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뭐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신규로 해야 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기회로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용선입니다. 농업농촌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과목변경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00만 원 증가하여 총 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100만 원 증가하여 총 90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애충방제비입니다. 토마토뿔나방 등 다발성 병해충 방제를 위해 추가로 내려온 국비사업으로 약제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토마토뿔나방 방제 물품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시비 추가 편성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충주벼 중원진미 보급을 위한 종자 정선에 필요한 인건비, 종자 수송을 위한 임차료, 중원진미 보급 포장재 구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업 신기술 실증연구입니다. 유망작목 고추냉이 도입을 위한 시험연구과제 수행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노후화된 배양기 수리,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 고품질벼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 데, 그래서 이제 중원진미가 개발이 됐잖아요,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실텐데 종자확보는 충분히 농가가 원하는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내년 농진청 하고 충청북도 농산사업소를 통해서 한 50톤 정도 확보하는 거로 일단 구두 얘기는 다 됐구요. 그리고 올 해 10헥타르 생산하는 거 중에 전체 목표량에 한 80톤 정도 예산하는 데 그 중에 50톤은 종자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의 수요량은 몇 톤 정도, 그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네 지금 생육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상 없이 생약은 자라는 거로 확인은 돼 있구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했던 생산량도 확보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충주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신품종 개발해서 하는 거니까 중원진미를 재배면적 하고 확대를 잘 해서 우리 충주 대표적인 종자로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농업교육과 세입예산은 6억 5500만 원이며 447페이지 세출예산은 22억 8700만 원으로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여쭤 볼게요. 446페이지에 농업교육과 감사지적분 환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제가 예전에 병가를 했을 때 병가가 몇 개월 이상 되면 주어지지 않아야 될 금액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추가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안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펭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숭아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환급금 95만 원과 종합감사처분 환급금 29만 원 세입처리 되어 124만 9000원 증액된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조성은 충주시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23년 2월 과수디지털 실증 농업연구소 건립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지를 매입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동량면 조동리 1090번지 등 총 26필지의 국방부 소유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3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시지털농업 실증연구소는 27년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소가 준공되면 충주이 디지털농업기술 실용화, 전국 표준모텔 개발 및 과수기계화 연구,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등 과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운반대행수요 증가로 당초 편성한 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비용이 소진되어 하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250만 원 증액 하였으며 임대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보관용 안전 난간대 설치 등 시설비 3700만 원과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과수육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운반차량 임차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나봐요?

네 맞습니다.

트럭인가요, 1톤 트럭?

1톤도 있고 3.5톤도 있고 4.5톤 이상 보유한 운송가능 업체로 인해서 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위탁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 옮겨 주세요, 모 옮겨 주세요 이렇게?

장거리나 이런데는 농기계 가져가기 어려워서 운반으로 장소까지.

그런데 횟수 당 일괄 10만 원이에요, 큰차나 작은 차나?

그건 아니구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지금 10만 원 회수 곱하기 해서 세우셨는 데?

그건 여러 대를 다 기입할 수가 없어서 해 놨습니다.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보통 작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가져가는 데요. 트렉터나 큰 기계 같은 경우는 3.5톤이나 벼 수확기 같은 경우는 4.5톤 큰 기계로 제일 많이 쓰는 건 한 3.5톤 차량을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수디지털 실증연구소, 이번에 부지매입 비용인데요, 그게 군부대 부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 재산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환 같은 거로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 튼 디지털 실증연구소 잘 준비하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구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들여서 자율주행 트렉터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올 해 결과를 도출해서 추후에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렉터는 임대를 해주나요, 그것도?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기술센터 내에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트렉터 구입했으면 실제 농가나 어디 가가지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인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활용을 하기 위해 구입했이면 활용도가 중요한건데 그 예산이 몇 억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게 활용이 안 되고 묵혀져 있다면 그 거 또한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게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율주행 트렉터 편리성이나 그런 걸 실증이 돼야지만 나중에라도 농가에서 이거 좋다, 나도 구입해야지 어떤 그런 게 나올 것 같은 데, 그리고 우리가 이양기도 자율주행 이양기가 나오잖아요. 이양기 같은 건 보급을 하나요?

그건 저희가 하반기에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희망농가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기나 자율주행 트렉터를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기술센터에는 농기계 키오스크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에 대해서 연로하신 농업인들이 사용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우선 저는 그 용어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라는 용어가 낯설어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무인정산기 어떤 일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냥 무인이 가서 하면 돼, 용어를 쉽게 정리를 하셔가시고 알려주셨으면 농민들이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대, 그런데 키오스크로 바뀌었대, 그러면 그게 뭐여?, 그래서 용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용어로 접근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키오스크하는 곳에도 말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설명서도 돼 있구요. 한 번 해보신 분들은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또, 자율주행 손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가요? 아까 보니까 우선은 농기센터 내에서만 했는 데 실질적으로 해보신 적도 있는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저희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그런 걸 찾아내고 있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끔 하반기에 교육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희망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사용을.

교육을 받아신, 교육도 예정이 있고 교육받으신 분 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가져 다 운영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수요자를 신청을 받고 있다니까.

교육을 하고 난 후에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하반기에 실무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요자를 받았는 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교육수요자인지 아니면 내년에 현장에서 쓸 수요자를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만약에 현장으로 받았다면 어느 정도 현장에 투입해도 되니까 수요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센터장님 추가 발언하실.

일단 제가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여건에서 대개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각 관내 농협에 좋은 어떤 선물적인 걸 많이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끔, 다른데에서 받아서 저한테 농협조합장님들이 연락이 좀 오더라구요, 많이 신경 쓰셔서 고맙구요. 그게 농협이 혜택을 받는 거 또 농협이 어떤 지원을 받는 거가 곧 농가들이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센터 사실 기능 자체가 살아야지만 저희들이 그걸 모태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어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데 제일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미숙했지만 자율 그 쪽 방향도 조금 노력해 주시구요. 하여 튼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축수산과 소관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 등 2건, 527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