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추경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과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주로 세입분야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39쪽에 보면 감사관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패방지 우수 시·군 지원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된 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을 해당 시·군에 줬을 때 과연 집행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잘 될 수 있을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이 약 16억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재원은 세출예산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그 다음에 44쪽에 충남개발공사 출자금으로 무려 10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주는 사유가 무엇이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연말 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48쪽 예비비가 무려 35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결국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든지 세입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전제에서 예비비가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예산을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예산의 개념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소요액을 견적으로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무려 35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운영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운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 되었더라면 352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타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으로 2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기부한 것인지 이 기부금은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또한 70쪽에 전국체전 육성 강화훈련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이 언제 끝났는데 연말에 2억원을 또 다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예산에 우리 도는 이완구 지사체제로 새로 출범을 한 도정입니다. 흔히들 예산은 도지사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완구 지사님의 행정기조에 대한 2007년도의 충청남도 예산안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율은 얼마나 측정되었으며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몇 %의 경제성장이 이루어 질 것인지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2007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며 2006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타 도와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 부담금 과목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으로 5억 5,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자금은 도 예산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6쪽 지방교부세 과목의 보통교부세가 2,700억원이 반영되어 2006년도 대비해서 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교부세는 법정교부금으로 매년 일정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62쪽 출연금 과목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센터 출연금으로 15억원이나 계상되어 금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64쪽 충남개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자체수입이 전혀 없는 도비 지원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15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65쪽 기타회계 전출금 과목의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무려 24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도청이전 건설경비로 쓰여지는지 240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72쪽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약 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군별 배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어려우면 배분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연구개발비 4억 7,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정보화사업에 6,000만원, 모바일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700만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에 4억 1,000만원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세입예산 질의에서, 앞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83쪽 지방세수입이 7,200억원이 계상되어 1,3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3.3% 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지방세는 23%나 증액시킨 것은 무리한 계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기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지방세 수입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세출예산을 먼저 짜놓고 부족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지적하게끔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지방교육세가 1,400억원으로 금년대비 33.3%가 늘어났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증가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지난년도 수입이 무려 100억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과년도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체납세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려 금년에 비해서 3,000%가 증액되었습니다. 무리한 판단 같은데 어떤 매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7쪽에도 지방교부세 과목이 부동산교부세로 500억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06년도에 비해서 10억 7,4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 또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포상금 과목이 80억 1,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무려 60%나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대책도 좋습니다만, 지나친 경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무려 2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어떤 복지가 직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129쪽과 130쪽에 지방교부세가 2006년도 약 4억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대비 무려 50억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2007년도 보조금이 대폭 몇 십 억원씩 과목마다 감액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노력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됐어요. 주로 세입 쪽에 했으니까, 세출은 몇 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주로 세출만 얘기하지 세입은 별로 얘기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세입을 주로 했습니다. 142쪽의 연구개발비 과목에 우리 충청남도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문화유산이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술용역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83쪽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원이 있는데 이게 도청이전 경비를 일반회계에서만 부담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만 부담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국비보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도 20억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도 의문이 갑니다. 도청이전사업 적립금이 150억원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이 적립금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인지 어떤 집행내역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212쪽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은 경기현실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추진 지원에 무려 700억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 됩니다. 공사나 공기업을 만드는 것인지, 공기업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명료의 원칙에 의해서 산출기초란에 사업내역을 확실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경제통상국은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답변을 해야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실장님!

설명을 들었고요, 내용 중에 보면 너무 호화로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정지역이 홍성이죠?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홍성지역이죠?

임대료 6억원이라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홍성지역에서 6억원이면 건물을 져도 됩니다. 홍성지역에서 사람 20명이 근무하는데 6억원 짜리 해놓고 호화스럽게 시작하네요. 처음은 적게, 처음 시작은 적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절약하는 걸 보여줘야지.

계속하시죠.

거기에 본 위원이 곁들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도 예비비를 595억원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52억원이 법정 1%가 넘도록 350억원이나 추가로 예비비를 만들었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의 지출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내년도로 넘겼다고 하면 가장 먼저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을, 주민을 안전하게 재난보호를 위해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소방관서 93대의 차량이 있는데 전부 노후차량입니다. 15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도 불을 끌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93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15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50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충남도에서는 15억원만 배정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많은 예비비를 남기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건전 예산편성이냐 이거예요, 또한 연기소방서도 중기재정계획이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소방서 건립예산을 37억원 주기로 해놓고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줬어요. 본 위원이 열두 번이나 예산담당관실을 찾아 가서 비굴한 방법으로 사정하게 만들어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해서 겨우 10억원을 만들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저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각 별 중장기계획에 편성되지 않는 즉흥적인 예산이 힘 있는 부서에 수십억원, 수백억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인색하게 하는 것이 뭐냐, 350억원이 되는 돈을 적립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충남도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문제를 추경에 꼭 반영할 거지요?

본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긴요한 사업들이, 불가피한 사업들은 1회 추경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약속 다짐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사업들이......

국가의 존립이 야경국가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이고 복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의 재난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이에요. 엄청난 예산도 아니에요, 충청남도의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끈다고 하면 도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도정을.

인정을 하고 느끼면 실현에 옮겨야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밤마다 고민하면서 봤는데 적정하게 편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답변에 이번 2007년도 예산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또 도지사의 철학을 함축해서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예산서냐 이거예요, 그 답변을 해요. 예산서라는 것은 도지사로부터 충남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1년 사업계획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사의 경영철학과 2007년도의 특징이 뭔가 도민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일선의 지역구에 나가면 주민들이 도정의 고마움도 있지만 불만도 많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불만이 없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과연 초고속망이 구축됐는지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퍼부으면서 농촌경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삶의 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하고......

이 엄청난 돈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실장님! 충청남도 면적이 줄어들지도 않고 인구도 안 줍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충청남도의 예산을 얼마 주기로 한 것은......

그 돈을 못 가져오면 중간에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할 건가요?

결론적으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46억원 깎였으면 46억원 깎인 만큼 다른 뭔가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도 승인해 준 이유가 이런 것을 계획대로 빠지지 말고 챙겨 오라고 예산 세워 주는 겁니다.

안 되면 깎는 거예요.

이 사업에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예요, 돈이 내려 왔는데 인적개발을 위해서, 무슨 인적개발을 어떻게......

충발연의 12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제대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충발연에서 무슨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군인한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뭘 어떻게 인적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그 사업 내용을......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65쪽에 있는 도청이전 전출금으로 240억원이 있고, 73쪽에 연구개발비가 4억 7,000만원, 백제역사문화원 여기에도 4억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어요.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예산서를 봤으니까 하는 것이지 73쪽하고 65쪽에 틀리게도 나와 있는데...... 65쪽에 있는 전출금 240억원과 질의가 틀린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지 말고요.

전광등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일반회계 중에서 도청이전 건설비를 지원할 겁니까?

국비를 받아야지요?

뒤에 나와요?

그러면 내년 2007년도에 다만 얼마라도 국비가 내려왔어야지요?

받게끔 해야지 남 줄 수 있는 몫을 나도 달라고 하는 것은 줄어듭니다. 명분이, 논리가 약하고......

계속하세요. 믿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청이전은 멀리 요원해 집니다.

거기에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이 4억 2,000만원인데 그 답변 안 했어요.

73쪽에 다 있는거여...... 다음 하세요.

충남도정이 도청을 옮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도민 전체가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예산의 편성을 보면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세입이 줄어들은 것이 목표입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려면 벌이를 제대로 해 놓아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전년보다 금년의 수입이 줄어들면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집행부의 간부들이 국비를 더 증액은 못할망정 주어진 돈이 중간에 삭감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각 부처에 즉흥적인 예산보다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목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로 균형발전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외된 계층이나 주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빠진 게 있어요.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빠졌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빠진 게 있어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 4억 1,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추가로 4억 1,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사업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던 것을 인터넷에 보강하는 것인데 보강비를 4억원이나 들여 그렇게 많은 예산이......

국장님! 1,300억원이나 증가시켰는데 세입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그게 문제에요. 2006년도 예산서 보니까 기면 좋고 아니면 말지 하는 식으로 예산이 줄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메워놓는 방법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00억원을 교육비로 주기로 했으면, 안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특정지역에 편중된 매각이 아니고?

이것이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액이 맞습니까? 500억원 가지고, 줄어드는 만큼의?

부동산세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 조로 500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줄어든 것만큼의 액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감액된 부분하고 이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래세 인하분하고.

100%가 얼마예요?

이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구성이 몇 개의 시를 빼놓고는 거의 다 중소도시로 읍으로써의 인구라든지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이 124개의 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각 자치단체마다 시·군별로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씩이나 감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포상금 8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포상금 과목이 80억원이나 되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포상을 하기에 80억원을 가지고 포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80억원은 포상금이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2억 7,500만원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세워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라든지 도민들의 수준이라든지 도정의 재정이라든지 했을 때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금제도 80억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의 건강검진에,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건강센터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부지사가 거기 본부장이에요?

복지국장이 거기 이사고, 충청남도 교육국장이 거기 이사고, 예산도 거기에 2억원인가 20억원인가 몇십억원이 또 건강검진 하는데 올라왔어요. 공무원들을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의 고위 간부를 거기 본부장, 이사로 임명해 놓고 공무원이 전부 거기 가서 검진하도록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또 여기에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80억원씩이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데 아까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가서 말았는데 충청남도 예산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용역입니다. 각 부서별로 용역이 두세 개씩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용역을 보니까 1년에 110억원 내지 120억원씩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만부득이해서 용역 해야 할 것도 있고 직원이 노력해서 할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부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수십 건 50억, 120억원이나 지출이 되고 1년에 용역 건수가 50건, 60건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한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과금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포상금을 80억원씩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하고 노력을 해야 포상을 하고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단어가 그렇지 않아요?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똑같이 균일적으로 주는 것은 포상이나 성과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용역은 다 맡기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것은 용역으로 맡겨버리고, 결과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이거 되겠어요?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국장께서는 포상금과 맞춤식 복지제도를 설명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성과를 위해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각 부처별로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국외여비, 국내여비 배정된 것을 자료 요구해서 얘기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포상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강한 충남」 제가 도지사의 철학을 질의만 해 놓고 적당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답변이 50점짜리 답변 밖에 안 됩니다. 강한 충남, 능력 있는 충남도정이 되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도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국비에서 주는 것은 다 깎여 놓고 무슨 힘이 있어요. 겉에 스트레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또 직원이 유능한 직원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은 다 맡겨놓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다 깎이고 뭘로 표현 합니까? 그게 강한 충남이 아닙니다. 복지라는 이름하에 포상금과 이런 거 여비만 잔뜩 늘려놓고 도민이 볼 때 안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유환준 개인의 얘기나 생각이 아니라 200만 도민이 바라는 바를, 도민이 원하는 바를, 도민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50만원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 돈을 펑펑 구석구석에 쓰는 것이 반성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저도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기의 유환준 위원입니다. 연기군도 도계에 해당하는 군인데 우리 연기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접경이라 늘 도계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한 적도 있는데 하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저 그냥 “여기부터는 연기군 충청남도입니다” 간판이 도계마을 사업이야. 충청북도 다리를 건너면요 충청남도가 뭔가 번창하고 잘 산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획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구상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충청북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정말로 색다르게 꾸미고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도로변에 하천이라든지 모든 면에 충청북도가 확실히 틀리게 해 놓고 있어요. 연기군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송요?

자료로 주세요.

그것이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보유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사실대로 우수선수 계약금이라도 적을 것이지 왜 전국체전 선수 강화훈련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대로 예산서에다가,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해 마다 그렇게 합니까?

내년 2007년 예산에 서 있잖아요? 99억원이라는 체육회 관련된......

아니,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꼭 추경에 세웁니까? 본예산 세우고 나누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작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