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계속 임시위원장을 합니다. 아마 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위원장을 볼 테니까 앞으로도 10번 이상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님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으로부터 정종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고남종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남종 위원님이 추천한 정종학 위원님이 재청, 삼청으로 이렇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추천이 안 계시므로 정종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장직무대행, 정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한해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과 사업우선, 예산과 사업계획의 연계성 경직성경비 증가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홍장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김홍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홍장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홍장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홍장 위원이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장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위원장님! 여러 가지 미흡한 저에게 제201회 정례회 충청남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청남도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할 계획이며, 12월 13일과 12월 14일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심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심사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권갑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공보관입니다. (인 사) 복철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은 13개 시·도 지역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 관련회의 참석차 국회에 출장 중이고,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은 노인복지증진 워크숍에 지사님 대신 참석 중입니다. 오후에는 참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용교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국토연구원주재 광역도시 계획심의위원회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가능하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의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6년 11월 9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6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접수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 예산 총규모,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4 계속비 사업, 5 명시이월 사업, 6 채무부담행위액, 7 기금운용 계획, 8 주요투자사업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만 받고 위원님 여러분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자료는 상임위원회 별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1.08%를 밑도는 상당히 저출산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들을 신규 사업 또는 계속사업, 지방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대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 행사성 경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명이 얼만큼 참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 단위가 대부분이고 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행사에서 지체장애인수가 얼마나 되고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농아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나 되며 그 행사에 지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시·군에서 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 브라스밴드단 운영에 6,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별도로 시각장애인 브라스밴드단 운영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가정성폭력상담소 성매매사업소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한 실적, 예산지원을 3년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사업한 실적하고 해당 마을수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8,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71개 단체를 금년도에 지급한 모양인데 그 71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에 지급 했는지 집행내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내년도에 11억 8,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명단하고 집행내역, 그 사람들이 금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 좀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도청 각 실·국에 용역비가 따로 따로 분산되어 있는데 각 실·국별로 용역비 내역을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현황과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종교단체에 국·도비 지원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축제지원내역 최근 3년간 국·도비 현황,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경상예산에서 132억 3,200만원 6.4% 구성비해서 8.6%가 증액된 내역 겸 사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거하고 2007년도 거하고 대비해서 만들어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에 대한 실·국별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사안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문화관광국에 도청 및 체육회 시·군청팀의 인건비하고 총체적인 인건비 지원내역 및 최근 전적을 해서 주시고, 현재 도체육회의 정원과 과부족 대책,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얘기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요.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2007년도 예산액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림국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배수개선을 포함한 3건에 240억원에 관한 산출기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예산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정비 현황하고 추진계획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현황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일괄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것 중에 특별한 것 서너 가지만 오늘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자료가 되면 저는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하고 향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분에 6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개발 실적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현황과 추진계획, 그 다음에 예산서 65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 현황과 개선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일전에 청양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사님께서 가셔서 도로선형 개선을 한다고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어린이 교통사고 났을 때 지사님이 약속했던 도로선형 개선이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그 현황과 세부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7년도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수육성과 강화훈련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목별 세입계상 현계표를 ’06년도 대비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건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시·도 비지정문화재 보수 52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43개소 1,172억원에 대한 집행의 세부계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실과별 시간외수당 계상 실과별로 비교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오후에 시작하실 때까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12시 37분입니다만 2시간 후인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총 32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22건은 저희가 놓아드렸고요, 11건이 지금 각 실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어지면 회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실장님께서 빨리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추경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과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주로 세입분야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39쪽에 보면 감사관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패방지 우수 시·군 지원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 된 시점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을 해당 시·군에 줬을 때 과연 집행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잘 될 수 있을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이 약 16억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재원은 세출예산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그 다음에 44쪽에 충남개발공사 출자금으로 무려 10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주는 사유가 무엇이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연말 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48쪽 예비비가 무려 35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결국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든지 세입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전제에서 예비비가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예산을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예산의 개념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소요액을 견적으로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무려 35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운영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운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 되었더라면 352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타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으로 2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기부한 것인지 이 기부금은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또한 70쪽에 전국체전 육성 강화훈련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이 언제 끝났는데 연말에 2억원을 또 다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예산에 우리 도는 이완구 지사체제로 새로 출범을 한 도정입니다. 흔히들 예산은 도지사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완구 지사님의 행정기조에 대한 2007년도의 충청남도 예산안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율은 얼마나 측정되었으며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몇 %의 경제성장이 이루어 질 것인지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2007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며 2006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타 도와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 부담금 과목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으로 5억 5,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자금은 도 예산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6쪽 지방교부세 과목의 보통교부세가 2,700억원이 반영되어 2006년도 대비해서 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교부세는 법정교부금으로 매년 일정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62쪽 출연금 과목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센터 출연금으로 15억원이나 계상되어 금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64쪽 충남개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자체수입이 전혀 없는 도비 지원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15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65쪽 기타회계 전출금 과목의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무려 24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도청이전 건설경비로 쓰여지는지 240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72쪽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약 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군별 배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어려우면 배분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연구개발비 4억 7,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정보화사업에 6,000만원, 모바일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700만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에 4억 1,000만원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세입예산 질의에서, 앞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83쪽 지방세수입이 7,200억원이 계상되어 1,3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3.3% 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지방세는 23%나 증액시킨 것은 무리한 계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기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지방세 수입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세출예산을 먼저 짜놓고 부족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지적하게끔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지방교육세가 1,400억원으로 금년대비 33.3%가 늘어났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증가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지난년도 수입이 무려 100억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과년도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체납세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려 금년에 비해서 3,000%가 증액되었습니다. 무리한 판단 같은데 어떤 매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7쪽에도 지방교부세 과목이 부동산교부세로 500억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06년도에 비해서 10억 7,4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 또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포상금 과목이 80억 1,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무려 60%나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대책도 좋습니다만, 지나친 경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무려 2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어떤 복지가 직원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129쪽과 130쪽에 지방교부세가 2006년도 약 4억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대비 무려 50억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2007년도 보조금이 대폭 몇 십 억원씩 과목마다 감액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노력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추가 질의 때 좀 하시면 어떨까요?

다 됐어요. 주로 세입 쪽에 했으니까, 세출은 몇 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주로 세출만 얘기하지 세입은 별로 얘기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세입을 주로 했습니다. 142쪽의 연구개발비 과목에 우리 충청남도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문화유산이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술용역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83쪽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원이 있는데 이게 도청이전 경비를 일반회계에서만 부담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만 부담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국비보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도 20억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계획도 의문이 갑니다. 도청이전사업 적립금이 150억원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이 적립금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인지 어떤 집행내역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212쪽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은 경기현실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추진 지원에 무려 700억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 됩니다. 공사나 공기업을 만드는 것인지, 공기업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명료의 원칙에 의해서 산출기초란에 사업내역을 확실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경제통상국은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유환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위원님 여러분! 한 번에 너무 많이 질의하시면 답변도 어렵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 질의하고 답변 안 됩니까?

일문일답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 들은 다음에 할까요?

일문일답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따가 답변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하셔도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비용으로 16억원이 서 있습니다. 전체예산 44억 7,100만원을 들여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중엔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또 언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지체장애자, 언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복지관을 건립하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규모를 키워 가지고 공동으로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또 개별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그 운영비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00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내에 약 5,20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1명씩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인구가 3～4만인 소도시에도 한 명을 배정하고, 50만이 넘는 천안같은 데도 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기대효과는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예산서 704쪽 소방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저기 송위원님! 소방본부는 내일 질의하기로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그러면 도계 가꾸기 사업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지요? 그게 사실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도계라고 하는 게 도와 도 사이를 두고 하는 건데, 사실 도계라는 게 항상 지역주민들이 상대성을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계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상대는 화려하게 발전하고 또 우리는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충남도민으로서 느끼는 점과 정신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느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타 도 보다 우리 도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발전적으로 가꿔가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강종합개발계획 835쪽에 보면 사업비 그동안에 들은 것을 보면 백십 몇 억원씩 이렇게 투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보고할 때도 있었지만 금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충남의 젖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강수계라고 하는 게 7개 시·군에 지금 속해 있는데 사실 우리 충남에 7개 시·군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송위원님! 금강도 건소위 부분이거든요? 내일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참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만 다루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내일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다루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그 안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내년도의 세목별 목표액이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일부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증가율이 2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난번에 세율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의 보전대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취득세가 18.2%, 등록세 23.4% 이 부분까지도 증가되는 것으로 세목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침체가 되어서 세금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세수의 증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도록 만든 요인이 어느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 30일 부동산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상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보전을 안 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한 충남을 뒷받침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담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강한 충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에 담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추진한 대상 사업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충남은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개발이 서북부와 서남부권의 양축을 이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발에 있어서 소외의식을 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충남의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의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중점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담은 부분이 어느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지 정비사업이 전에 지역이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변경이 안 되고 책자에 보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내문화권 문화유적 정비해서 주요사업 단위조서 222쪽에 보면 유보라고 해서 13억 5,000만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유보된 부분이 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포 보부상촌 조성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포 보부상촌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미루고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 중기지방재정 계획 첫 번에 보면 각 분야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분야를 봤더니 인조잔디 구장 조성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교육에 대한 것이. 그래서 충청남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에 인조잔디 하나만 나왔다는 건 이것은 너무 교육을 소외시키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개발 이런 것에 의해서 신설학교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에 따른 매년 초·중·고등학교 설립의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어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조잔디 구장 그거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중 도시 숲 가꾸기 지원이 있던데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타 도에 보면 푸른 숲 가꾸기 학교가 비교적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숲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 또는 1억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학교내에 공원시설과 같이, 초등학교 같으면 오솔길도 만들고 또 간단한 과수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 겸해 가지고 그 고장을 푸르게 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고요, 아까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몇 개 시·도의 예를 보면 분야별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서 대개 39개 항목이나 45개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세밀하게 계획이 서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확고한데, 그 자료요청을 한지가 벌써 언젠데 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장애인 하면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수가 각 분야에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과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장애인 중에서 유독 시각장애인에 관한 것만 몇 개 사업이, 지금 내가 대충 뽑아보니까 한 10개 사업이 죽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가정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비슷비슷한 것이 예산서 231페이지에서도 가정 성폭력 매매 상담소 운영해서 4억 9,000만원인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도 성폭력 매매해서 3억원에 관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행위자, 교정치료,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억원 이상이 되는 게 여섯, 일곱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딘가는 정리가 되어서 하나로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이름도 혼동이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여기 저기 예산이 남발이 된다면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고 소실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서 물같이 퍼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또는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행사성·낭비성 예산들을 줄여서 잘 세워야 되고,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235페이지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1일 500원씩 지원이 되네요? 2만 2,258명에 500원씩 지원하는데, 요즘 500원 가지고 간식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무슨 행사라든가 캠프운영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중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월세를 사는 장애인에게 월 3만 5,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3만 5,000원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빈곤하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설계 해야지,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균형을 잃은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지 12월 8일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신문에 보면 군문화엑스포 국비사업비 내년도에 충남도에도 계상된 15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걸로 보도가 됐는데 과연 내년도 국비사업비 15억원이 확보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2010년에 과연 엑스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 엑스포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이 엑스포를 위해서 금년도도 9억원이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은 언제 할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 시설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30분쯤 KBS TV 프로에 보니까 인조잔디의 부적당에 대해서 상당히 방송을 20여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조잔디에는 탄력을 주기 위해서 폐타이어 고무칩을 쓰고 있다는데 그게 인체에 무척 해롭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럽 각국에서 조사한 내용이니 뭐니 방송을 계속 했어요. 아직도 폐타이어 고무칩을 쓰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보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코르크칩을 쓴다고 어제 방송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인조잔디조성에서 폐타이어 고무칩을 계속 사용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복지겸장군 사당건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와서 물어봐야겠네요. “경상비 132억원 증가 현황”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답변서요? 자료에 이게 답변한 거요? 그 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준 거 보니까 예산 그냥, 경상비 132억원 증가현황 예산담당관실 ’06년과 ’07년 대비”, 이렇게 하고 딱 말았거든요. 이게 답변이에요? 이 속에 다 넘겨봤는데 없거든. 내가 못 봐서 그런가 모르지만, 눈 어두워서.

자료를 보충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서너 번씩 물어봐도 뭔가 이해 못한다는 실·과장, 실·국장님들이 계시고,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경상비 132억원 증가현황에 대한 ’06, ’07, ’08년 그 내역...... (자료 전달)

위원님! 됐어요?

예, 왔어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보면 112페이지에 직원 자녀보육비 해 가지고 “도 소속 공무원 중 보육시설에 위탁한 6세 미만의 자녀” 써 있는데요,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왜 꼭 보육시설만 해 주는 건지? 이왕 배우고 싶은 유치원을 가든 학원을 가든 보육시설을 가든 길을 열어야 되는데 꼭 보육시설만 가라는 이유가 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로 되시나요?

자료 작성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아니, 제가 무슨 자료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답변을 해야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자료를 실·국별로 지금 배분을 하고 실·국장들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실장님! 30분만 드리면 될까요?

예, 30분......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이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늦게 제출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2건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취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1건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 위원님께서 48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유환준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18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교부세 16억원의 증가사유 및 세출예산 편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수해피해 규모가 있는 데다가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국에 912억원이 배분됐고 우리 도에는 16억원이 증액 교부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일단 일반재원으로 편입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 출자금으로 추경에 계상된 현금 100억원의 계상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내에 집행계획 또 자본금 외에 경상전출금을 별도로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 수정계획 승인 등을 통해서 현금 100억원과 현물 2,007억원 등 총 2,107억원의 설립자본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자본금 2,107억원은 개발공사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총액과 상세한 내역을 기재한 다음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시행할 도청이전사업과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개발 등 첫 사업비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현금출자금 100억원은 이미 승인해 주신 자본금 총액 중에서 현물을 뺀 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자본금을 만들고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우선 현금출자 100억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100억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출자를 승인해 주시면 개발공사 사장이 도지사에게 출자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27일경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할법원에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현금은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비 재원으로 쓰인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설립자본금 외에 계상된 개발공사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첫 사업에서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희는 200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약 2년간 소요될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는 도의 별도 지원 없이도 개발공사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공기업법에 지원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지원할 금액은 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사무실 임차비가 필요합니다, 약 6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장과 파견공무원 숙소로 활용할 아파트 등 임차비 5억원 또 설립등기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사무집기 구입하는데도 들어가고 해서 한 15억원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민간경력직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9억원 정도,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기타 일반운영비 합쳐서 약 1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소요액은 일부 직원이 충원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약 2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를 설립자본금에 포함해서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설립자본금은 정관에 기재하고 법원에 등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비를 자본금에 포함해서 지원할 경우에 이걸 자본금으로 간주해서 등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초기 2～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꼭 필요한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설명을 들었고요, 내용 중에 보면 너무 호화로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정지역이 홍성이죠?

첫 사업이 도청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홍성지역이죠?

예.

임대료 6억원이라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홍성지역에서 6억원이면 건물을 져도 됩니다. 홍성지역에서 사람 20명이 근무하는데 6억원 짜리 해놓고 호화스럽게 시작하네요. 처음은 적게, 처음 시작은 적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예산을......

절약하는 걸 보여줘야지.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두 번의 감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예비비 352억원 중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비비 352억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도비부담 감액분이 163억원, 예비비 집행 잔액이 16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예상액이 27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352억원의 사용용도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에 넣을 예정입니다.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건립비 적립금 등 투자 재원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과도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여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곁들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도 예비비를 595억원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52억원이 법정 1%가 넘도록 350억원이나 추가로 예비비를 만들었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의 지출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내년도로 넘겼다고 하면 가장 먼저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을, 주민을 안전하게 재난보호를 위해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소방관서 93대의 차량이 있는데 전부 노후차량입니다. 15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도 불을 끌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93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15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50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충남도에서는 15억원만 배정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많은 예비비를 남기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건전 예산편성이냐 이거예요, 또한 연기소방서도 중기재정계획이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소방서 건립예산을 37억원 주기로 해놓고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줬어요. 본 위원이 열두 번이나 예산담당관실을 찾아 가서 비굴한 방법으로 사정하게 만들어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해서 겨우 10억원을 만들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저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각 별 중장기계획에 편성되지 않는 즉흥적인 예산이 힘 있는 부서에 수십억원, 수백억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인색하게 하는 것이 뭐냐, 350억원이 되는 돈을 적립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충남도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문제를 추경에 꼭 반영할 거지요?

하여튼 지금 예비비 남은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배분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긴요한 사업들이, 불가피한 사업들은 1회 추경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약속 다짐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사업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나름대로 우선순위의 논리가 있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립이 야경국가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이고 복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의 재난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이에요. 엄청난 예산도 아니에요, 충청남도의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끈다고 하면 도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도정을.

소방력의 증강 필요성 또 소방력 증강을 위한 예산배분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느끼면 실현에 옮겨야지요.

단지 소방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놓고서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밤마다 고민하면서 봤는데 적정하게 편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특정과 도지사의 철학, 내년도 국가경제성장률과 우리 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16일 이미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창의와 도전의 실천 도정으로 민선 4기 맞춤식 재정 표를 반영해서 도정 10대 시책 1,849건 사업분에 대해서 3조 9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은 민간소비 투자촉진으로 내수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유가불안이라든지 국제금리인상, 또 북한 핵문제 등 경제성장률이 금년 수준정도인 4.6% 성장률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금년도 2.7%보다 약간 올라간 2.8%로 지금 국책연구기관하고 정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국가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통계기법상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에 이번 2007년도 예산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또 도지사의 철학을 함축해서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예산서냐 이거예요, 그 답변을 해요. 예산서라는 것은 도지사로부터 충남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1년 사업계획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사의 경영철학과 2007년도의 특징이 뭔가 도민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내년도 예산은 10대 전략과제로 대별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우선은 우리 도를 110년만에 웅비하게 만들 수 있는 행정도시건설, 도청신도시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 꼭 필요한 기초적인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민선 3기에서도 우리 충남의 경제충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굳건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약 6,600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문제는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지방도, 역시 우리 도도 매칭을 많이 하지만 규모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8,000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도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농림수산업이라든지 어느 한쪽도 다 소홀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물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중점을 뒀고, 기본이 되는 복지, 그리고 우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주력을 하고, 농림수산업 쪽에서도 저희가 약 5,5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딱히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전략과제를 놓고서 이것을 저희가 잘 배분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일선의 지역구에 나가면 주민들이 도정의 고마움도 있지만 불만도 많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불만이 없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시·도 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저희가 드리는 것이 더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는 29.4%로 2006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초고속망 사용현황 및 구축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은 도내 50가구 미만 초고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망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어촌 지역주민의 초고속망 사용현황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2%, 인터넷가입자 수는 52%이고요, 대부분 50 가구 이상 읍·면 소재지 세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지금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구축현황은 사업비가 88억 2,600만원이 들어갔고요, 이것이 우리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2억원 25%,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25% 22억원, 그리고 사업자인 KT가 50%를 부담합니다. 내년도도 이런 비율로 KT가 50%, 도와 시·군이 25%, 정부가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과연 초고속망이 구축됐는지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퍼부으면서 농촌경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삶의 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 기획관실장도 이 하드웨어는 다른 것 못지않게 계속 그것이 활용되고 이것이 어떤 생산하고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데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46억원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이유는 우리 도에서는, 각 시·도가 비슷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순기상 11월 10일까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상액을 추계해서 편성을 합니다. 최근에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영향 또 도내 북부지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이런 지방세수 증가요인에 따라서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추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

실장님! 충청남도 면적이 줄어들지도 않고 인구도 안 줍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충청남도의 예산을 얼마 주기로 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돈을 못 가져오면 중간에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할 건가요?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적게 배분을 받습니다. 지금 아산 쪽이 그동안 교부세를 받고 있다가 아산 쪽에 재정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교부단체로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죠? 천안은 지금 불교부단체로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천안 쪽이 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몇 백억원씩 받던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늘어나게 되더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46억원 깎였으면 46억원 깎인 만큼 다른 뭔가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공식, 산출하는 공식과 산식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이 노령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자꾸 증대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나름대로 높여야 된다, 그렇다 해 가지고 돈이 더 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보통교부세는 기술적,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산출공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같이 우리 농촌지역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산식을 바꾸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시·도가 공조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도 승인해 준 이유가 이런 것을 계획대로 빠지지 말고 챙겨 오라고 예산 세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깎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7억원 대비 46.7%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집결배분하고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서 2004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2억원을 지원 받아서 충발연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출연을 해서 현역 및 전역 예정군인역량 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예요, 돈이 내려 왔는데 인적개발을 위해서, 무슨 인적개발을 어떻게......

그거는 12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일반사업 하는 식으로 똑같이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원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7억원은 충발연에 줘서 충발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5억원은 우리 도의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충발연의 12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우선 하나는 혁역 및 전역 예정군인의 역량강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충발연에서 무슨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군인한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뭘 어떻게 인적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룡시가 있고 논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역을 하고서 정착을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대개 이쪽으로 정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착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취업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인적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충발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 그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발연의 12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제대군인!

예.

그 인적자원 문제 계룡시하고 논산이라고 했지요? 다른 데는 제대군인이 없다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대군인이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제대군인이 많은 데, 그것도 우리 충남의 인적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요, 다른데도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특화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지원안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6개 시·군에, 그거 한 번 명단 좀......

그 사업 내용을......

사업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전출금 240억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출금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만들고 거기에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억원의 사용계획은 우선 제일 큰 액수가 도청이전사업 적립금으로 150억원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개발단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각각 45억원, 20억원 이렇게 편성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65쪽에 있는 도청이전 전출금으로 240억원이 있고, 73쪽에 연구개발비가 4억 7,000만원, 백제역사문화원 여기에도 4억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어요.

백제역사는 도청소재지 특별회계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예산서를 봤으니까 하는 것이지 73쪽하고 65쪽에 틀리게도 나와 있는데...... 65쪽에 있는 전출금 240억원과 질의가 틀린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지 말고요.

240억원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가져다 편성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도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면 그 특별회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쓰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줄때 240억원을 넣어준 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적립금 150억원, 용역비 45억원, 20억원 해서 65억원, 홍보전광판 설치, 입선작 시상금, 경상예산 등등해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광등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청이전 예정지역 홍보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2억원을 240억원에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 240억원을 가지고 도청이전 지원단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근거없이 주지는 않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규모를 다 판단해서 산출한 것이 240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일반회계 중에서 도청이전 건설비를 지원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야지요?

예, 그것은 또 질의하셔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요?

예. 지금 도청이전사업비를 총 2조 3,000억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500억원을 국·도비 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국비 5,600억원, 도비 1,900억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 시행 부담하는 것이 1조 5,500억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국비 5,600억원을 하여튼 저희가 중앙정부와 계속 투쟁을 해 가면서 따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7년도에 다만 얼마라도 국비가 내려왔어야지요?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따려고 하면 어떠한 모양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안 만들고 있고, 실시계획도 안 만들어 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용역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 상태로 예정지만 결정해 놓고 가서 국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가 정부하고 공조를 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전북도청 이전이라든지, 전남도청이전 정도의 수준으로 줘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청이전 규모라든지 지구지정이 나오고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 저쪽에 이만큼 줬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달라라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받게끔 해야지 남 줄 수 있는 몫을 나도 달라고 하는 것은 줄어듭니다. 명분이, 논리가 약하고......

하여튼 논리를 개발하고 뭐를 하든 해가지고 도비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믿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청이전은 멀리 요원해 집니다.

다음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비 20억원의 계상사유와 발주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전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이행사항으로 내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후년 9월까지 협의를 완료한 후에 이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이 4억 2,000만원인데 그 답변 안 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다 있는거여...... 다음 하세요.

다음에 이것은 아까 대략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도청이전사업 적립금 150억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용역 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략 2,94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도비부담액을,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도비로 부담을 하고 청사건립비는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으로 보면 2009년에 부지매입비 700억원이 일시적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700억원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150억원이나 100억원씩 이렇게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적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정이 도청을 옮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도민 전체가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청이전과 신행정도시 건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충남발전의 성장엔진으로서, 성장거점으로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도청을 옮김으로 인해서 또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청이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가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 남았습니다. 2007년 지역개발기금 기타융자금의 명확한 용도없이 700억원을 공사등 공기업 추진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2007년 가용재원은 2,22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군 신청분으로 현재 확정된,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가겠다고 이미 신청이 확정된 것이 천안시에서 축구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등 5개 사업에 496억원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1,725억원인데요, 지역개발기금은 다 빌려주는 돈이니까 도 본청에서 빌려가겠다고 수요가 잡힌 것이 500억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520억원을 빌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억원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느냐, 이것은 빌려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빌려갈 돈으로 예정해 가지고 융자금으로 일단 넣어놓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려가겠다고 하면 그 700억원 중에서 빌려주고, 안 빌려가겠다고 하면 적립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은행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릴 돈을 적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환준 위원님 답변 부족하지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예산의 편성을 보면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세입이 줄어들은 것이 목표입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려면 벌이를 제대로 해 놓아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전년보다 금년의 수입이 줄어들면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집행부의 간부들이 국비를 더 증액은 못할망정 주어진 돈이 중간에 삭감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 즉흥적인 예산보다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목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로 균형발전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외된 계층이나 주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강한 충남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책정한 예산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한 충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그 비전을 설정하면서 강한 충남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강한 충남은 한마디로 스트롱이 아니라 파워풀, 즉 역량있는 충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어진 여건, 즉 110년만에 온 발전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제도와 정책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있는 충남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충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 충남도의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으로, 또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는 하나의 기조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것을 어떠한 개별적인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강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대 전략과제 중에서도 마지막 하나의 과제로 성과중심의 신 경영행정 추진을 넣었습니다. 이 속에는 성과관리제를 도입한다든지,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1,249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서 우리 충남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뒤지지 않고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강한 충남이라는 비전을 우리는 다함께 지키고 우리 충남이 강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도청이전 문제가 나왔었는데 소재도시가 타 자치단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전시의 돌아가는 체감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의 각 도시마다, 농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장에 가보면 있는 분들이 지갑을 열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점포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체감이 몸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 도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소비유발 효과를 보니까 1년에 약 3조원 정도의 소비유발 효과가 타 자치단체의 소재도시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강한 충남은 본 위원이 정의하기에는 생활현장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함께 걱정하고, 참고 견뎌가는 그런 모습과 노력이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한 충남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청이 실제적으로 거리도 멀지만 도민과 너무 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 공직자와 도민이 생각한다고 하면 강한 충남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1,24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강한 충남이 되려고 하면 생활민원에 대한 현장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한달에 몇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도민과 함께 걱정하는, 실제로 도민을 걱정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도지사께서 주창하고 계신 그 비전이 잘 구색을 맞춰서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한 충남이 되려면 우리 200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도민접점에서 직접 현장행정을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지사의 참모로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중점투자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지원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마을 종합개발, 어촌마을 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 실국의 사업에 배분이 되고 또 시·군 사업에 저희가 배분 지원했습니다. 지방적 차원에서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추진기구 등 행정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가 시안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홍표근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오시면 하시고 안 오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도 중기재정계획에 학교 인조잔디 시설비만 반영되었고,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행정은 국가사무입니다. 도 교육청이 별도로 전담하고 있어서 도의 중기재정계획상에는 계수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중기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반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의 중기재정계획상에서 교육부문 지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연간 약 1,700억원 규모가 일반행정 부문 기획관리실 파트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이,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지급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115억원을 지급했고, 지금 331억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학교신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러한 것을 지원해도 되지 않은가, 그렇지요? 충남지역에 학교가 몇 개가 증가하고 또 어느 지역에 몇 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교육청이 주관을 하지만 도에서도 그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 도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행정과 우리 일반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서로 어려운 것은 도와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그 속에서 하나의 정책협의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해야 잘 돌아가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계획서상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1차 답변을 마치고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잠깐만요.

고남종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행정용어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 어디로 갑니까?

홍성·예산입니다.

홍성·예산으로 가지요?

예.

그런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예산하고 홍성에 화합 차원에서 도청이 유치된 것인데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 용어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계룡시가 지도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계룡시 관계도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명이 지도에서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의 그 의식이 분명히 도청은 예산·홍성, 홍성·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홍성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지요. 그래서 분명히 그 용어정리를 하시고, 충남개발공사가 홍성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첫 사업이 도청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소 등기를 하는데 사무소 소재지를 홍성에 두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결정이 됐느냐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용어정리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청소재지 명칭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빠진 게 있어요.

다른 국 소관입니다.

다른 국에서 하신다고요? 다른 국 소관이랍니다.

이기철 위원님은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교사위 소관인데요?

그러니까 복지국 소관이지요.

어떤 질의 내용이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장애인 센터 관련은 복지국......)

맞습니까?

예,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소관 답변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빠졌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빠진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좀 따라 주십시오. 지금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유환준 위원님 못 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쪽에서는 찾지 못해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 4억 1,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 사이버 충효체험관 홈페이지 현황과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 관련 홈페이지 운영 현황은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역사·사회제도·경제구조·유적유물 등 유수한 백제관련 문화유산을 ’99년도에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은 도내 17개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이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를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지방향토문화의 체계적인 고증과 확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사이버 충효체험관은 도내 충효관련 유물·유적·인물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충효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사업비로 계상한 이유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과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그동안 내용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 연구한 자료를 등록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게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억 8,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과 충효체험관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것은 3,000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별도의, 뭐라고 할까요? 방으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교체한다든가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은 3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최근에 구축되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은 소소하게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추가로 4억 1,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하고 향토지방문화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호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다는, 이것은 해 놓고서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 사회숙제라든가 가정학습......

본 위원이 그 사업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던 것을 인터넷에 보강하는 것인데 보강비를 4억원이나 들여 그렇게 많은 예산이......

그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이 시스템 교체하고 콘텐츠 보강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이버 백제문화 그 문제에 4억여원이 되었는데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지요?

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재현도 고증이 없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그렇게 충남 각 지역에 백제문화를 고증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잘못하면 엉뚱해 진다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멸되다시피 해서 지금 그 고증을 찾기조차 어려워서 백제문화재현단지도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거기에 금송을 심네, 정원인지 산인지 숲인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백제문화를 함부로 했다가 뭐 돼 가지고 사이버 문화 해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맞는다고 할 때의 문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도 안 되지만 만약 잘못된다고 할 때 지금 여기 하는 실정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응모하고 일본까지 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했는데도 안 맞는 판국인데 이런 것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건 진짜 심사숙고해서 뭔가 제대로 됐을 때 그것 딱 문화공급을 해야 하지 그게 원칙적으로 제대로 자료가 안 되어 있을 때 문화공급을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콘텐츠를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제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권위자나 석학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백제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에 6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로 해서 74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담당국장이 기획관리실장보다는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세요. 이창배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덜 받았고 난 자료도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지금 이창배 위원님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이따가, 그러면......

아까 자료 내부에 그냥 숫자만 써 놨길래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홍표근 위원님 오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아! 홍표근 위원님 답변 해 주세요.

아니요, 저 이것 한 마디만 끝나고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유명한 고증학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고 주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200만 도민을 다 놓고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와서 그 고증학자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맞는 거라고. 사실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 됐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객관적인 상식으로 판단해서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감독해야지, 덮어놓고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에 등록된 사람 중에 가격이 싼 사람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헛 고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문가를 이창배 위원님께......

아니요, 의회에 초빙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선 이창배 위원님께 하여튼 전문가가 가서 그 콘텐츠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문제성이 있어요. 부지사님도 가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지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요. 이창배 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 좁은 소견으로도 안 맞는다 그 얘기요.

예, 우선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될 때 하여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유보해야 한다 그 얘기요. 덮어놓고 그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써야 하지요. 돈은 쓰면 끝나지 않아요, 나가면.

홍표근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홍표근 위원님 질의는 한 건 이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홍표근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금년도에 6,000만원 세워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6,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왜 그것을 실시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단위사업조서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실수로 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들여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풀비를 사용해서 쓰려고 했다가 그것을 반납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험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느냐 두 번 보느냐 그 결정인데요. 이것을 적어도 성적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봐가지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이 각 실·과장들을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번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책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아직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각 실·국에 배부를 하니까 실·국에서 “아! 우리 위치가 이거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일변 놀라면서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점수를 올리지?”그러면서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해 줍니다. “당신이 고객만족도 점수를 올리려면 우선 고객을 타기팅(targeting)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우리 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의 경우에는 내부 고객이 누구다, 주로 찾아오는 건설국이나 협의하러 오는 이런 데가 내부 고객이고, 외부 고객은 누구다 이런 것이 특정화 되면서 일을 하면서 항상 그 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혹시 언제 설문조사의 응답자로서 샘플링(sampling)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과정이라서 사실은 제가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했을 때 “이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 하는 것 1년에 두 번 해서 시험 두 번 봐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성적을 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우리 내부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차 조사한 것은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발언하세요.

기획실장님 마지막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아까 충청남도 개발공사 지역을 선정하는데 의회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의회사무처장을 하신 분이 듣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까?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정관이 확정되어지지는 않았고요......

정관이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홍성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정관을 사장이......

기획실장님!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거지요. 정관이 안 됐는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홍성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물어볼 때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답변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발공사가 예산·홍성 두 곳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한 곳 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정관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홍성으로 결정된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으로 하여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만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의회사무처장님을 하셨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기분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정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 부분도 취소를 하시고 정관이 정해지면 그 정관에 따라 하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국장님! 1,300억원이나 증가시켰는데 세입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잡을 때는, 이것이 잘못되는 날이면 세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문제에요. 2006년도 예산서 보니까 기면 좋고 아니면 말지 하는 식으로 예산이 줄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메워놓는 방법이 없어요.

세입은 줄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냥 잡은 것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예,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도 세입 대비해서 지방교육세 33.3%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현재 등록세의 20%, 레저세의 60%, 이것은 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세에 해당되는 균등할 주민세 10%, 재산세 20%, 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 50% 등에 지방세 부과해서 과세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세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및 실거래가 과세에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늘 것으로 봐서 지방교육세가 늘어난 겁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세가 자동차의 등록대수의 증가를 고려해서 지방교육세 33.3%가 느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00억원을 교육비로 주기로 했으면, 안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주요 내용이 재산세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기본 지방세 수입 1,350억원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 1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무사안일한 근무자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체납액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금이 100% 징수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100%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80억원 정도의 지난 과년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의 과년도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징수목표를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매각수입 20억원을 계상한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2006년도 말에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한해서 2007년도에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2007년도에 매각하는 도유재산은 약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125필지 중에서 57필지입니다. 3만 9,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예정가격이 20억원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이것은 주 지역 없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매각이 아니고?

아닙니다. 다음 예산서 8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50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일에 주택거래세율 인하에 따라서 인하된 만큼의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써 중앙에서 부동산 교부세 명칭으로써 보전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이 재원이 부동산 교부세로 약 500억원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수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액이 맞습니까? 500억원 가지고, 줄어드는 만큼의?

해당되는 것이......

부동산세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 조로 500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줄어든 것만큼의 액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감액된 부분하고 이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래세 인하분하고.

지금 목표 자체는 100% 보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가 얼마예요?

저희는 500억이 부족하다고 본 거지요, 전년에 비해서. 이것을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 안했으면 500억원이 더 들어왔을 텐데 이것을 인하했기 때문에 이만큼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균특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88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약 190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이 감액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균특회계는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과 도서개발사업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균특회계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500만원이 줄었지만 도서개발사업은 2006년도 대비 19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줄은 이유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약 26억원이 전년대비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2005년도에 선정된 4개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가 정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2005년도에 선정한 소도읍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미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구성이 몇 개의 시를 빼놓고는 거의 다 중소도시로 읍으로써의 인구라든지 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이 124개의 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각 자치단체마다 시·군별로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씩이나 감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1차 선정 후 4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예산 관계로써 1년 미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전년대비 29억 9,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 너무 과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맞춤형복지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율적 대처가 용이하도록 해서 개개인에게 복지점수에 맞게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쓰는 것이 우선 필수항목으로써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약 15만 2,000원의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약 12만 5,000원 의무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율포인트로 해서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가족친화 지원으로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포상금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상용인력 150명의 인원을 포함시켰고 1인당 연간 63만원에서 82만 1,00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포상금 8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전체 80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포상금 과목이 80억원이나 되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포상을 하기에 80억원을 가지고 포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80억원의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연말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를 S등급에서 C등급까지 해서 최소한 100%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지급제도입니다. 이것이 80억원 중에서 38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복지제도에서 28억원이 복지제도로 들어갔습니다.

80억원은 포상금이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2억 7,500만원이고.

아니지요. 그 포상금이라는 내용 속에, 포상금 항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항목 중에 80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복지제도도 포함되어 있고 퇴직자 격려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자녀 보육비도 포함되고 죽 포함됐는데 전체 목이 포상금 목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세워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라든지 도민들의 수준이라든지 도정의 재정이라든지 했을 때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금제도 80억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의 건강검진에,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건강센터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부지사가 거기 본부장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국장이 거기 이사고, 충청남도 교육국장이 거기 이사고, 예산도 거기에 2억원인가 20억원인가 몇십억원이 또 건강검진 하는데 올라왔어요. 공무원들을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의 고위 간부를 거기 본부장, 이사로 임명해 놓고 공무원이 전부 거기 가서 검진하도록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또 여기에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80억원씩이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은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데 아까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가서 말았는데 충청남도 예산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용역입니다. 각 부서별로 용역이 두세 개씩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용역을 보니까 1년에 110억원 내지 120억원씩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만부득이해서 용역 해야 할 것도 있고 직원이 노력해서 할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부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수십 건 50억, 120억원이나 지출이 되고 1년에 용역 건수가 50건, 60건이 된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한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과금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포상금을 80억원씩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하고 노력을 해야 포상을 하고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단어가 그렇지 않아요?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똑같이 균일적으로 주는 것은 포상이나 성과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용역은 다 맡기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것은 용역으로 맡겨버리고, 결과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이거 되겠어요?

위원님들께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국장께서는 포상금과 맞춤식 복지제도를 설명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성과를 위해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뭐냐면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 건강검진센터에서 했던 것이 맞아요.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하는 것이 어디냐면 성모병원이든 충대병원이든 을지병원이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안하고 제가 하고 싶은 데에서 했습니다. 그런 기반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금 관계는 예산편성 상에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 충청남도가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똑같이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모았다가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각 부처별로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국외여비, 국내여비 배정된 것을 자료 요구해서 얘기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포상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강한 충남」 제가 도지사의 철학을 질의만 해 놓고 적당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답변이 50점짜리 답변 밖에 안 됩니다. 강한 충남, 능력 있는 충남도정이 되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도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국비에서 주는 것은 다 깎여 놓고 무슨 힘이 있어요. 겉에 스트레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또 직원이 유능한 직원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은 다 맡겨놓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다 깎이고 뭘로 표현 합니까? 그게 강한 충남이 아닙니다. 복지라는 이름하에 포상금과 이런 거 여비만 잔뜩 늘려놓고 도민이 볼 때 안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유환준 개인의 얘기나 생각이 아니라 200만 도민이 바라는 바를, 도민이 원하는 바를, 도민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50만원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 돈을 펑펑 구석구석에 쓰는 것이 반성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어느 한 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도민을 위해서 쓰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정종학 위원장, 김홍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도계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도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인근의 타 시·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할 의욕과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계 가꾸기 사업은 타 시·도와 인접한 도계마을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편익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이나 급수시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등 불가피한 소득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소공원이나 쉼터 및 생태공원 등 타 시·도와의 조화 속에서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약 2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우리 도계 가꾸기 사업이 몇 개 시·군이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알았어요.

4개 시·군에 내년도에 8개 면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계 가꾸기 사업을 보면 너무 미미해요. 돋보일 만한 도계와 비교해 보면 너무 미미해서 항상 봐도 우리 지역이 낙후된 현실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계 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좀 자랑스럽게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서 도계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좀 돋보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투자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연기의 유환준 위원입니다. 연기군도 도계에 해당하는 군인데 우리 연기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접경이라 늘 도계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한 적도 있는데 하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저 그냥 “여기부터는 연기군 충청남도입니다” 간판이 도계마을 사업이야. 충청북도 다리를 건너면요 충청남도가 뭔가 번창하고 잘 산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획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구상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충청북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정말로 색다르게 꾸미고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도로변에 하천이라든지 모든 면에 충청북도가 확실히 틀리게 해 놓고 있어요. 연기군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위원님 답변 좀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다음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지방세 관계는 이미 유환준 위원님의 답변시에 드렸고요, 또 하나 하신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실적 감소에 따른 보존 방안에 대해서 현재 차관에 의해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분을 보존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상거래에 대한 2005년도 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당해연도 측정연도까지 10개년간 전국 평균 거래세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한 500억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통과될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우리 도에 오면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도 보존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미 500억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0억원을 들여서 23.3%는 자치국에서 기획관리실에 자의에 의해서 이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목표를 스스로 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량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목표를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결산을 해서 이 세입목표가 실제적으로 지금 증가사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오버를 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고 칭찬을 해 줄 테고 실제로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책 받아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께서 복지농도원 교육세 부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지농도원 교육시설은 1962년도부터......

지금 이정우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안 계시면 이따 들어오시면 답변 드리고 아니면 제가 자료로써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추가질의를......

답변이 있어야 추가질의를 하지요. 안 오면 못하지 뭐.

우선 아직 안 들은 위원님들 것부터 해요.

그렇게 합시다.

답변할까요?

예, 다른 위원님 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직원자녀 보육비를 유치원과 학원 등 위탁한 자녀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보육시설 위탁자에게만 지급하는 지를 질의주셨습니다. 보육수당 지급은 작년까지는 보육시설위탁 자녀에게만 지급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자녀에게까지 보육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20일에 법제처 법령에서 하기를 「유치원 이용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복지농정 관계 마지막으로 답변 드릴까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이정우 위원님이 오시면 하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 하세요.

이상 저희 국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보충질의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조언 한 가지 할게요. 108페이지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 놓고 표창수상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한다고 했는데 제주도 또는 금강산 방문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북한에다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핵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금강산 보다는 제주 또는 설악산으로 방문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이렇습니다.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오픈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까지 지원하면서 보냈던 거거든요. 이것은 상황을 봐서 저의 의지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도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강산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정부지원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이나 일반적으로 중앙부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금강산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정책인 배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이창배 위원님 자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 체육지원비 있잖아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오늘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님! 그건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답변입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과급 말씀하셨지요?

예.

미안해요, 이해를 하시오.

아닙니다.

사실 성과급 하면 성과급대로 주어야 하는데 성과급은 하나의 공통보너스거든. 그러니까 성과 올리려고 노력할 거 없이 똑같이 주니까. 그걸 찾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두어 번 이렇게 시험 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두어 번 정도 용역주고 시험 봐서 이렇게 하면요, 행정 할 새가 없어. 그거 써서 점수 잘 맞으려고 거기에 눈이 동그랗고 행정 할 새가 어디 있어. 실제로 대민관계 서비스 잘한다는 건 오는 데에 절 잘하고 손님이 오면. 뭡니까 하고 서류를 딱 봐서 “예, 이건 교통행정과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지요” 거기 가서 딱 드리고, 거기선 다른 과 복합민원이면 또 모시고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의 행정서비스지 행정서비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물으니까 어느 국장님이 “이거 복합민원이라 제 소관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상급자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신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잘 하는 게 사실이지 그 용역, 시험 그거 쓴다고 볼 때 그거에 정신 팔려서 행정 할 세 없어요. 언제 대민서비스 할 세 있어요. 그놈 잘 써서 갖다내서 상사가 딱 볼 때 “야, 너 의젓하다”해서 그놈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무원이 괴롭기만 하지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행정, 주민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주민이 오면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걸 친절히 그거면 되는 거예요 친절히.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성과급 이거 상여금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성과급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요,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냥. 아, 나는 솔직한 게 좋다 그 얘기여. 어디가 물어봐봐. 이거 잘못 주면 싸움나고 난리나 시골에서도. 니가 뭐 더 했느냐 그 얘기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요거 끝나걸랑요. 간단히 다 끝났어요.

위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세요.

위원을 이렇게 여기에 앉혀 놓고 위원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위원들이 암만 시골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안단 말이여. 아주 전체 행정 돌아가는 데나 예산에 아주 문외한으로 알고 여기서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르면 깎아 버리고 말아 한갓져 거짓말이니께. 여기는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러면 깎아야지 뭐. 그래서 내가 경상적 경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문제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물을 땐. 이상입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입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유환준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께서 아홉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금년 2회 추경에 세입부분에서 20억원의 내용은 뭐고 세출에 안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예산은 주식회사 버드우드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지역발전협력기금입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완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세출예산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송요?

이 기금에 대한 당초 약속과는 틀리게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2차 소송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 중 체육회 도비지원 2억원에 대한, 연말인데 계상할 필요가 있었느냐, 통상적으로 전국체전이 끝나면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각 시·도가 똑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논산시청이 육상, 공주시청이 여자 역도, 체육회팀에 있는 사격, 그래서 이 분들은 2～3관왕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체전이 끝나면서 이 선수들과 영입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신다면 이달 내에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보유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예, 그 선수인데 저희가 계약을 안 하면 타 시·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

그러면 예산서에 사실대로 우수선수 계약금이라도 적을 것이지 왜 전국체전 선수 강화훈련비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대로 예산서에다가,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마다 그렇게 합니까?

매년 체전이 끝나면 각 시·도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 쓰고 서로 경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내년 2007년 예산에 서 있잖아요? 99억원이라는 체육회 관련된......

그것은 내년도 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꼭 추경에 세웁니까? 본예산 세우고 나누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작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또 2007년도 관광사업 예산이 2006년보다 보조금이 50억원이 감소한 원인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시·군에서 완공이 됐습니다. 또 일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나타난 현상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균특회계인 관광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 7개소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녹색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금년도 9개소에서 3개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6개소로 55억원의 감소액이 나왔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3개소, 난지도나 남당리 이게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40억원 규모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와 생태녹색 2개 지구의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이것도 저희가 이월되어 가지고 20억원 규모입니다. 이것만 착공된다면 전년 수준의 균특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꼭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학술용역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송산리 무령왕릉 이것은 잠정등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능산리 백제대향로 등은 문화재청에서도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자는 회의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역은 저희가 잠정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공청회를 꼭 거쳐야 되고 관련부분의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유보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 중 국가유적 문화재 지역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코자 문화재청에 지원 요청한 사업비 총액이 예산서에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6건에 38억 5,700만원이며 미계상된 사업비는 두 건에 13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 1월 중에 추가 확보코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재청 총액예산 중에는 30% 규모 정도가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착안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군문화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 15억원 확보건 그리고 조직위 구성예산 9억원, 2010년도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언론을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엑스포 개최는 시기적으로 또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나 저희나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최를 하려면 지금부터 저희가 그 분들을 초정해도 2008년도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41억원 중 정부에서 30억원만 지원받는다면 역시 국제규모의 엑스포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2010년 개최를 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광부 장관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일요일인데, 오늘은 국방부를 방문해 가지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설명을 행정부지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국가행사로 된다면 위원님에 서 말씀하신 정부예산 15억원 확보문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또 조직위 구성 9억원 이것도 사실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국가차원의 엑스포가 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위원님께서 인조잔디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방송국 보도내용을 언급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방청을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저도 똑 같이 느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담당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직은 확인 중이다, 확정이 안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고 발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임무부여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 보니까 암유발 무슨 특수한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로운 건 확실한거 아니에요? 해로운 것이 확실하다면 그 내용 중에 코르크칩을 쓰면 해로운 게 덜하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되고 더 필요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고무칩을 쓰는 것이 해롭다고 하면 코르크칩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할 거 아니냐? 강구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태리에서 그렇게 했다고 어제 방송하는 거 들었죠? 코르크칩을 쓴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해로운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예산을 별도로 약간이라도 증액을 해서 코르크칩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복지겸 장군 사당건립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지겸 장군은 당진군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 장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당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관련 유적을 보존, 정비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술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생가지로 전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문사당 등 사당건립에 8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35조에 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안샘하고 은행나무만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진절차 이행사항에 투자심사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제외대상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도 예산편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저희 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투자심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 직접 답사하고 또 별도의 문화재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도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까?

예. 현장도 가고 또 지정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당진에서 그렇게 복지겸장군이 추앙받는 인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습니까, 사당이?

지금 선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발굴 중에 있는 것으로, 이게 지금 용역이 현재 나가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곧 나옵니다. 나오면 별도로 우리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할까요?

복지겸 장군 하면 저도 TV에서 잠깐 봤는데 호족세력의 우두머리로 고려 개국공신으로 장군칭호를 받았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복지겸장군의 사당건립의 필요성과 취지가 조금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2007년도에 도비 4억원, 2008년도에 5억원, 총 사업비가 18억원이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가치가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뵙고 구체적인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은 우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내에 국한해 가지고 그것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미 사업내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그 외에 도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국보, 보물, 생가지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에 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고 백제역사재현단지하고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와 백제역사 재현단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여에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은 백제문화유적 정비사업과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논산에 있는 백제군사박물관도 그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예산은 몇 쪽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건설소방위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 군데를 자본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 해 주기로 했는데 다섯 군데는 15%를 지원해 주고 다섯 군데는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15%와 50%의 구분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원래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충당을 못한다 해서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와 시·군 간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한 그 차이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국비를 포함을 시킨 거고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자치단체, 도와 시·군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다섯 개 물량만 내려왔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15% 주기로 해서 나머지 다섯 개의 사업을 확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했는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자료로써 드리고요, 그 관계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우선 희망학교의 충분한 취지를 저희가 설명하고 희망 학교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44개소, 그래서 24개소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20개소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44개소에 대한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표기가 안 됐는데 이게 천단위입니까? 백만단위인가, 금액이 안 되어 있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포 보부상촌 조성관계가 예산처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올라가 있지요? 건설국 소관입니까?

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건설쪽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그러면 건설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이기철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련된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유독 시각장애인 복지관만 왜 건립을 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러면서 또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 장애인 복지관은 현재 총 9개가 있습니다. 기왕에 도립으로 된 것이 서부, 남부 장애인 복지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립에서 설치한 것이 9개소가 있는데 천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고, 지금 현재 시·군별로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유독 논산, 계룡, 연기, 청양, 당진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곳은 천안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국정감사시에 잘 아시겠지만 정화원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다른 시·도, 타 시·도에는 있는데 충남에는 없느냐, 충남에도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과 함께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 현재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11개소가 있고, 한 개소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 5개가 있고,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제주도가 있고, 경북은 현재 건립 중에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남에도 시각장애인들이 꽤 있을 텐데 충남에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10만명이 되는데 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체장애인이 약 5만 3,000명 되고, 시각장애인이 1만 여명, 그 다음에 청각 언어장애인이 1만 여명, 그리고 정신쪽에 장애인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 됩니다.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이런 등에서 한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야의 장애인이 약 2만 1,000여명 정도 되고, 나머지 심장이라든지 호흡기, 간, 이런 것이 100여명이나 200명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지체장애인 쪽에는 꼭 장애인 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이나 시·군립이 꼭 지체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기왕에 장애인 복지관이라 해서 그렇게 돼 있으면서 시각장애인만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현재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시각장애인만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짓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관계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연간 약 6～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만,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로써 충당이 되는데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하던 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도비로써 충당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가 현재 17명 예산 계상을 하는데 경로당이 시·군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시·군이 있고, 적은 시·군도 있을 텐데 골고루 똑같이 1명씩 배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이 수요와 판단을 따진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로당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가 보면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오셔서도 마땅히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갖다 각 시·군별로 1명씩 배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그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급해 주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각 시·군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는 더 확대를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1만 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우리도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와서 건의한다면 설립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놓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각언어장애인 쪽에도 수화통신센터라는 것을 도립으로 해서 센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로도 약 13개소인가 현재 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천안지역에 협회사무실도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수화교육장을 현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 주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8,262명이고, 뇌병변 장애인이 8,670명인데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따로 따로 와서 전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서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분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복지회관의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정신지체나 뇌병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시설 중에 지금 정신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클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은 생활 시설쪽에 저희들이 18개의 정신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1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로써 의료법인쪽으로 해서 11개의 정신질환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는 수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현재 많이 예산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을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시설로 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장애인 복지관을 자꾸 만들지 말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1명씩 배정을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장기, 바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 모르지만 화토 가지고 노는 이런 정도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인근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그 다음에 시·군 지역별로 에어로빅 하는 이런 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댄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체조라든지 또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더 개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급해 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경로당이 500군데가 넘는데 한 사람이 그 경로당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지금 한 사람이 500군데를 갖다 다 커버한다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처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범쪽으로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 도내에 경로당이 5,100여개가 되거든요, 각 시·군별로 다 경로당이 있는데 어느 시·군만 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7군을 모집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명씩 배치하려는 생각인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나 내후년 되면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마쳤고요,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장애의 종류가 여럿이고, 특히 지체장애인이 많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시각장애인쪽을 지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된 감이 있다, 그러면서 또 행사성 예산이 많고 중복적으로 편성된 감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쪽에 사업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자료를 준 것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여성장애인연대 이렇게 네 가지의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사업비 내역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쪽이 내년도 예산에 특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항목도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이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장애인 숫자를 따지면 당연히 지체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5만 3,000여명이 되고, 시각장애인 수는 1만 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별로도 필요한 예산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들이 종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물론 예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인데, 저희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할 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월세 지원부분을 아까 여성정책관실 질의하시면서 언급을 일부 하셨는데 월세 거주 장애인 거주비 지원이 현재 월 3만 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오래 전부터 3만 5,000원으로 지급을 해 온 것으로 해서 매년 똑같이 지급을 해 왔는데 저희 심정으로써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도 전체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장애수당이라든지 부부 장애수당, 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해 가지고 여러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된 이런 예산이 복지예산 전체가 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그 전에 최초에 만들어 냈던 이 사업들이 예산 증액이다 이런 것을 못하고 그냥 현상유지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딱히 그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조절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월세 3만 5,000원 받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통상 4～5%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 분들은 그게 생계비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시각장애인에 너무 많은 행사가 편중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깎아서 그것을 해야지,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워 놓고서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부터 정정해야 됩니다. 이번부터 정정해야 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가사도우미 지원도 지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적은 액수를 주고서 지금, 여성장애인연대에 가는 것은 패션쇼, 웬 패션쇼 하는 그 돈만 지금 2,000만원이 섰네요?

예.

이것은 그냥 맛보기로 넣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분들도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욕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생활에 도움 주는 것을 해야지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가 있고 해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파트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불식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대책......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질의가 다른 도에 45개 항목을 계상했는데 우리 도가 어떻게 했냐 그걸 물으신 거죠?

예.

저희도 자료를 드렸는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우선 큰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또는 양육부분이 관련된 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구축을 위한 쪽으로 예산편성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쪽으로 예산 세운 게 있는데 저희 도 자체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 반영된 사업들이 35개 사업 정도가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2,320억원 정도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는 총 집계한 것이 2,069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으로 저출산·고령화사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320억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저출산·고령화를 거기서 다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있고, 농림국에서도 일부 농촌의 노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총괄 집계를 저희가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혼인 적령기를 다 놓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임시기가 만약에 24세에서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30대 초반에 결혼하기 때문에 가임시기가 지나가고,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우선 전체 큰 틀로 해서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점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복지환경국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작년에 보건사회복지연구소에서 자료 조사한 것 보면 우선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확고하게 안 됐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이나 이런 것이 늦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결혼적령이 늦어지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어떤 삶의 질 이런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혼인적령기라든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불안에 의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양육비 문제 이런 건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라든가 노령화대책을 위한 로드맵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고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출산 문제 하면 임신, 출산, 육아,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을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죽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을 한다든가 산모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씩 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확실하게 그 계획을 세워야, 그게 시·군에서도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시·군에 있는 걸 하나씩 받아서 우리 거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계획자체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원인이 뭔가, 그 시대별로, 예를 들면 노령화라고 하면 노인이 60대 노인도 있을 수 있고 60대 후반, 70대 초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선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정리된 것을 열거하면 우선 영유아라든지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사실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과 그 다음 도비지원 해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도가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 전부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문제도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교통수당 지급이라든지 노인건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국비와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내려 보내줘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과가 금방금방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예산투자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뜻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 말씀은 이왕 하고 계신 거니까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아픈 곳이 어디고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로드맵을 잡으셔서 정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따 하십시오. 여성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성권익증진사업 관련과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해서 아주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또 성매매 등 피해자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31쪽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 현황은 가정폭력상담소가 21개소, 성폭력 상담소가 9개소,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1개소 등해서 총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 지원은 9개소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가 2개소 확대돼서 1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4억 9,509만원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그 사업비 3개는 2004년도부터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부담 없이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성폭력행위자, 이건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사업으로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내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추진기관으로 지정해서 전문가의 상담, 심리치료 및 집단상담과 부부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가정·성폭력, 이번에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사업은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하게 복귀를 지원하고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셋째,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또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를 각각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원목적과 그 지원기준이 달라서 각각 계상된 것이지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예.

지금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단시일 내에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심신 변화를 시켜가지고 막는 거죠, 줄이는 거죠, 폭력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리고 국제결혼한 가정,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에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대로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한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치료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35쪽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 500원이 계상됐는데 500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는 정부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즉 소득 수준별로 지원되는 차등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속에 원래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영유아들의 건강과 영향 등을 고려해서 보육료 외 별도로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 자체로 도비와 시·군비로 자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 같지만 1인당 하루 500원씩만 예산에 계상해도 지원대상이 내년도에도 2만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2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비 30% 분만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됐는데도 금액은 8억 3,467만 5,000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소득층의 경우 간식비 500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유아들의 경우에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하고 어려운 집 아이들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이왕 지원할 바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그건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인 가구 기준할 때 평균 100% 수준이 353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실·국장님들 답변 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거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안이 수치를 묻거나 전문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양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석곤 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못줘서요. 해당 실·과장님을 불러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출산 대책에서, 가임연령이 넘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랬을 때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하는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불임부부에 대해서 300만원인가까지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지원해 줍니까?

아무나가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왜냐하면 그런 돈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 이런 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체외수정을 할 경우에는 쌍둥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거에 저출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서 서산의료원에 13억원이 장비보강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거기 서산의료원은 2005년도에 약 40억원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수용고 병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13억원인가 들어 있는 것은 서산의료원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4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치매요양 병원을 현재 짓고 있거든요, 70병상으로 했던 것인데 거기서 치매요양병원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장비,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현재 13억원인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서산의료원의 병상수가 얼마 되는지 하고 거기가 공실률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서산의료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실률 없이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사가 잘 되네요?

그쪽에 의료시설 많지 않기 때문에, 서산 ·태안의 거점 병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인원이 많다면 좋은데요, 저는 장비구입비도 있고, 치매병원이 서산의료원에 이번에 14억원이 투입되어서 병상을 짓고 있네요, 그리고 또 지금 계획이 천안·공주·서산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다른 일반 군 지역에는 치매병원 건립계획이 늦추지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치매요양 병원을 천안과 논산·홍성에 공립치매노인 병원이 건립 됐고, 그 다음에 서산의료원하고 있고, 그 다음 보령에 지금 현재 하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진도 내년도에는 아마 추가로 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국비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글쎄, 사업비 구성이 있는데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부익부빈익빈인지, 전부 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정작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주로 국비가 50%하고 시·군비가 50%가 되거든요, 그걸 짓는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할 의사를 물어봅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군 지역에서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문화시설 또 각종 인프라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도시지역으로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들이 확충된다고 그러면 이런 군 지역의 인구탈출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산의료원은 병상이 180병상입니다.

180병상이나 되는데 또 별도로 80병상을 짓길래 그래서 공실률을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일반 급병상, 치매요양 병원 아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실로 180실이고, 그 다음에 치매병원은 치매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짓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 옆에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저 좀 해야지요.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 국장을 부르세요.

이거 아까 경상경비 132억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거 간단 간단하게 이왕 자료 요구한 거니까 안 할 수 없지요?

말씀하십시오.

이거 합계가 132억 3,200만원인데......

이창배 위원님, 마이크 좀 이렇게 잘 들리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 상승부분 그러니까 53억 4,300만원이지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비율에 의해서 올라간 건가요, 숫자가 공무원......

지금 이것을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도 있고, 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 그 밑에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안 맞게 올라갔길래, 어떤 거는 16% 어떤 거는 예를 들어 20%, 어떤 거는 약 7.5%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일정치 않고 다 각각 올라갔길래.

어디에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하나 답변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출근버스임차료 있잖아요, 삭감된 이유?

이거는 총무과장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거기서 답변하시고요.

예.

이게 1억 300만원 풀, 백만원 있잖아요, 이거. 1억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도정현안사업 관리행사운영비......

어디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여기, 어디 소관인가?

행사운영비!

예, 이거 지사님이 쓰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저보다는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예산담관님 나오셔서......

(집행부석에서) 예산담당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거기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각 실과에 수시로 발생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풀로 행사운영경비를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수요가 다 충족되어 있은 후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수요보다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감하는 게 아니지요, 올렸지!

아, 예, 증가수요로 반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선의원 이라 모르고 묻는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위 거는 다른 분이 아까 한다고 했지요, 출근버스니?

예.

여비인상 평균이 40%가 올랐네, 어떻게 해서 40%가 올랐어요? 아까 저 너머 거는 1.7%인가 1.6% 올랐는데, 여비지급 단가인상 평균 40%로?

예, 그거는 공무원 여비가 숙박비, 일비, 교통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관비나 밥값이나 버스 요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교통비 하고 그런 것이지요, 인상된 분......

40%가 올랐어요?

그것은......

그러면 서산에서 대전 오는 데 8,000원, 9,000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40%가 올랐으면 약 1만 4,000원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올랐는데......

그 숙박비하고 일비는 공통적으로 몇 % 이렇게 오르고요, 현지 교통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기차를 타게 되면 기차요금은 실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가 올랐느냐는 얘기예요? 공공요금이 40%가 올랐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니......

내가 볼 때 빨갛게 써 놓아야지 40% 올랐다고 하면 누가 이거......

아, 전체 평균으로 따지는 겁니다, 여비......

어떻든지 깜짝 놀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4년이나 5년만에 한 번 올랐다면 모를까 작년하고 올 차이가 40%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단 돈100원짜리라도 이거는 계수 상으로 인정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1만 5,000원이었으면......

숙박비는요......

그것이 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됐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니, 내가 볼 때는 숙박비는 떨어져요, 여관이 비어서 고급호텔은 모르지만. 나도 대전에 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싸요, 장사가 안 되어서......

지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전체 기준설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이 숙박비는 떨어진다고요, 여관비는. 긴건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자꾸......

이거는 저희 도에 국한된 상황이고 전국 공무원 80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정확히 해서 왜 그러냐 하니......

알았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해야지, 여비에서 잔뜩 올려서 그거 몇 푼 더 떼먹어서 뭣할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통상 및 국제교류추진 3억 5,000만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각 실국에서 해외에 관련된 업무수행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건 경제통상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제가 예산편성 과정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해외관련 예산편성 여비수요를 우리가 받으면 13억원, 15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내년도 해외여비 수요를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그 수요에 100% 충족되지 않는 부분으로 10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은 예산요구는 13억원이나 15억원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3억 5,700만원 50%......

그렇죠, 전년도......

5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 기준이라 그랬는데요.

올렸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배 이상 많아졌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2006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합치면 9억원, 2007년도 요구한 예산액 수준으로......

명년도에는 추경 안 올라 오겠어요. 그거하지 말고 본예산때 따지자는 거지요, 그런데도 50% 이상이 올라갔으니 작년보다, 웬 국제교류가 그렇게 빈번해지느냐는 얘기지요?

저희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이나 자꾸 세계화 추세 이런 것에 대응한 여비수요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세계화 추세, 세계화 추세 하는데, 강한충남, 강한충남 하는데 글쎄 그렇게 잘만 되면 좀 좋겠어요.

걱정하시는 바대로 적정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링팀 신설 있지요? 1억 6,600만원 늘은 것, 이것도 해당 안 돼요, 되나? 그 다음에 예술단 운동, 보상금한거.

저희 체육팀 육성이요, 도체육팀 육성이 있고, 시·군 체육팀 육성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1억 6,600만원 볼링팀 어디거예요? 연봉 2,500만원인데 여섯 명이니까, 이육십이, 오육삼십, 그렇죠? 2,500만원 연봉 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것 좀 한 번 봐요? 기타 보상금에 시민수상구조대 이거는 어디거예요? 2,400만원 어디거예요?

매년 여름에 태안이라든지 해수욕장에 시민수상구조대가......

포상금이라고 해 갖고 80억원이거든......

이거는 아까 질의에......

맞춤형 복지제도 28억원, 그래서 성과금 38억원 이거.

이거는 아까 자치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춤형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맞춤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공무원 1인당 예를 들어서 복지점수제로 해서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점수제로 해서 알기로는 90만원대.

나는 왜 그런고 하니 다 작년 보다 따불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작년 본예산보다.

이 맞춤형복지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따불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느냐, 2006년도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분 예산 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과다예산을 세웠느냐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예산기법상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 비목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배로 그 예산이 이렇게, 예를 들어 28억원이 일반운영비였다가 포상금으로 목이 변경 설정되는 바람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이게 어째서 이렇게 또 많이 오른 거예요, 28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건비에 8.8%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분하고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길래, 조금 같으면......

저희가 작년도에 도청이전지원팀이 9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되고, 국립수산연구소가 도에 이관되면서 수산연구소가 설치가 되어서 공무원 증원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호봉 인상에 따른 부분도 3.3%씩 호봉 인상분이 있습니다. 급여인상에 따라서 연금부담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를 아까 사다 쓴다고 했거든......

아까 볼링팀 신설......

12월에 어기적어기적 하면 다른 데로 다 도망가서 우리가 하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꿈나무 육성이나 충청남도 도민 중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 쓰는 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직업선수를...... 그러면 체력단련이나 도의 꿈나무,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선수육성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 각 시·군도 도민체전 등수에 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며 선수를 사다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다 쓰는 선수가 여기 전체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봉이 2,500만원이 넘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듯 답변 나 이런 것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너무 한다 이거예요. 이게 행정이냐 그 얘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 자꾸 지원해서 특수하게 운동, 체력단련을 시켜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돌아다니며 사다 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돈 많은 도가 1등하고, 돈 적은 놈은 꼴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올라가서 4등 했다고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결국은 돈 더 주고 나은 놈 사왔기 때문에 4등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모르는 도민들은 우리 충남선수 1등 간다고 박수친다 이거예요. 충남선수가 주민등록만 이리로 옮기고 사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요. 한번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 봐요. 잘하는 행정인가, 절대 이 예산 돈 줄 수 없습니다. 꿈나무 육성하세요. 그러면 돈 지원하겠어요, 의회에서......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러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얼른 연말돼서 붙잡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 버린다, 그러면 사지도 못한다, 붙잡지 못하면 선수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 그러면 선수를 사다 쓰는 거다 이거에요, 분명히...... 도의 체면 세우기 위해서, 도민을 기만하고, 다 우리 충남이 1등 하는 줄 알잖아, 3등하고 4등 가는 줄 알잖아......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돈을 지원해서 키워서, 꼴찌해도 좋다 그 얘기요. 5년, 10년, 100년을 보고 키워라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은......

아니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요.

꿈나무 육성관계는......

아니,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기본선수를 사다 하는 체육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 아주 옳으신 말씀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꿈나무 육성은......

담당관님!

예.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오늘 청양대학에 관계되시는 분 오셨습니까? 오늘 질의가 안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셨는가 보네요. 나오셔야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하며, 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