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현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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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경남의 모든 학생에게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김해고등학교장 박강수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중화 미래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래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1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행감에 다들 긴장을 하시고 오셨는데, 긴장을 좀 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교육청하고 몇 군데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들 수능이라고 해서 쉬었는데, 보충 자료하고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아본 것도 많은데 참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씩 제가 나열할게요. 지금 일단 하는 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오셨습니까, 담당과장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물금고등학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진행된 과정만 요점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교육복지과.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학원에서 받아들이는 범칙금이 지금 경상남도에 총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과태료,

허용복위원

학원은 총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6,300여 개 넘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닙니다. 한 8,000개가 됩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는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일단은 8,000개 되는 그 범칙금 어디에 쓰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중에서 일단 교육청 자료 오면 학원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할게요. 다음 기후환경추진단. 지금 세계적인 협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세계적인 환경기구하고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거기서 주고받는지, 밑도 끝도 없이 학생들 모아서 기후 환경이라는 그 카테고리 가지고, 그런 매뉴얼 말고 세계 기후 환경과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자료를 주셔야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가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현장 학습 보조 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된 예산 집행 내역서와 지원청별 기타 보조 인력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셨다고 했는데, 인력 풀 구성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사업 계획서와 예산 편성 규모, 규모에는 산출 근거를 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요구자료 229페이지 보시면 최근 2년간 급식소 환기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4년도에는 학교 수가 233개, 2025년도에는 152개 있고, 금액은 413억5,800만원 있는데, 2024년도에 233개 학교가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 학교명,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 업체명, 업체 소재지 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152개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으시던데, 거기도 지출한 거면 지출한 현황, 지출 안 한 학교는 학교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주요업무보고 143페이지에 교육과정 연계 수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현입니다. 2023년도부터 이용이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2023년 언제부터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계약기간 때문에 여러 기관 중에서 11월하고 12월부터 이용이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올해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 예산 15억원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12억원 정도 됩니다.

정재욱위원

예산은 15억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12억원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12억원입니다.

정재욱위원

확실하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혹시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관련 예산 말씀이시죠?

정재욱위원

예.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12억원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저희는 12억원으로...

정재욱위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용 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2023년은 시행 초기니까 조금 낮은 이용객일 수밖에 없고, 2024년도 실적은 월평균 5,400여 명, 2025년도는 월평균 1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 도서 권수는 4만5,000여 권, 올해 사용자 수가 8만여 명 정도 되고요. 대여 도서는 4만5,000여 권. 그런데 사용하기만 하고 대여를 안 한 인원이 많은 겁니까? 이렇게 사용자 수는 많은데 대여 수는 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대여 도서 수가 그런 것이고, 대여 횟수는 조금 더 많은 횟수를, 25만6,000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같은 책을 여러 번 대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용 실적을 분석하면 전체 이용자의 약 84% 정도가 학생들이고, 초중고별로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사실 2025년 수행 업체가 바뀌면서 월 사용자 수라든지 이걸 세분화해서 통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요.

정재욱위원

왜 안 합니까? 2024년도에 하던 것을 2025년도에 안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수행 업체가 바뀌면서 통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재욱위원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왜 그걸, 이런 통계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데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수행 업체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독서 교육 취지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전자책 이용을 좀 이렇게 권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 자체가 요새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실제 요새는 성인 학습자들도 실제 전자 도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자도서관을 활용했고,

정재욱위원

효과적이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아이톡톡 계정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 통합전자도서관이 있는데 이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통합 시스템하고 이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의 차이는 통합전자도서관은 전체 도민들을 위한 진짜 공공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하고 전자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활용하는 도서라든지 그 올려놓은 도서나 추천 도서도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우리 도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추천 도서라든지 그런 목록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전면에 배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우리 도에 있는 모든 도민을 위한 책을 해서 전체적인 전 연령층에서 이용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선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전자도서관은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하신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올해 처음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예산 소진이 다 돼서 이번 달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서책형하고 구독형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요새 잡지류도 주로 일반적으로 구독형으로 많이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저희가 TF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독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산이 더 충분하다면 많은 수요가 있겠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중간 평가 결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아 놓으셨습니까, 통합도서관하고 아이좋아 전자도서관하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아이좋아 전자도서관도 그렇고, 통합시스템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조금은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통합도서관은 효율성이 더 증대되었다고 분석이 되었고, 이미 올해 예산은 끝나버렸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서 아이톡톡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도 안 되고 더 필요한데 더 삭감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이렇게 이원화하기보다는 통합도서관 속에서 아이들 데이터를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저희가,

정재욱위원

아니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삭감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일원화하든지 해야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

정재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둘 다 그러면 기능이 축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뻔하게 나와 있는데. 통합도서관 거기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가 인기가 좋아서 벌써 소진이 다 됐는데 이마저 예산 삭감이 되면 홍보가 더 잘돼서 내년도에는 더 일찍 소진될 것 아닙니까?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런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 공공도서관이 책 이음이라 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은 우리 도교육청의 특화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 입장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다 해도, 이렇든 저렇든 효율성을 명분으로 가져가야죠. 특색 사업이라고 안 되는 것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욱위원

데이터 분석도 안 되고, 아이들한테 특화되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 둘 다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여기 통합전자도서관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뭔가 일원화해서 방법을 찾으셔야지, 똑같은 방식의, 그것도 예산 확보 못 하니까 삭감해서 한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분명히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이좋아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연계 독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들의 독서 이력 자체가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백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아이 참! 그게 누적이 아니고 거기 데이터가 지금 분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업체 바꿔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라이선스 그 계약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럼 업체 바꿉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 방법에 있어서,

정재욱위원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것을 왜 계약합니까? 그게 핵심, 아이톡톡 아이들 특화된 도서관 하는 게 핵심인데,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저희가 곧 다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설명이 별도로 좀 필요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걸 일원화해서 할 수 있을지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아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데이터 분석이 업체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계약할 때 사업 범위를 정해주는데 계약하실 때 올해 업체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안 해도 되게끔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 월 사용자 수를 세분해서,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월 사용자들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2023년도에는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업체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하고 안 하고 그게 업체가 할 내용인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 과업을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창의인재과에서 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창의인재과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확인하세요. 답변 그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답변인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데이터 분석은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이 안 된다 했는데, 올해 이 업체는 안 된다니까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일단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교육청을 지나가 보니까 늦게까지 자료 준비를 하는지 야근을 하는지 아무튼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던데, 어제오늘 준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순 없겠지만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연구선도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지난 7월에 받은 자료인데, 디지털연구학교가 있고 디지털선도학교가 있고, 또 안에 내용을 보면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학교 현황 이렇게 해서 또 자료가, 하여튼 동일한데 타이틀에 대한 오염, 저는 이런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첫 장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연구 선도학교 현황, 아니면 자료, 이게 원제목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원 명칭은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 선도학교고요.

박남용위원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누를 범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연구, 디지털이 지금 디지털 AIDT 쪽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좀 있죠? 두 가지 트랙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 연구 선도학교를 했던 것은 AIDT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수업 평가라든지 학교의 문화를 바꾸어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연구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담당 장학사는 그대로 계십니까, 전미 장학사인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9월 1일 자로 장학사님 업무가 바뀌셨습니다.

박남용위원

바뀌었죠. 그다음에 장학관은 그대로 계시는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장학관님하고 저하고 다,

박남용위원

정찬수 장학관님인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9월 1일 자로,

박남용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중간에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연간, 특히 교육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단절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인수인계를 꼼꼼히 하시겠지만. 이게 행정직도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한 학년 정도는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학교 현장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내부 사정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서로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 초등에 61개교, 대상 교원 2,047명, 연수 이수는 828명입니다. 작년 자료겠죠. 그다음에 중등에 36개교 1,499명, 151명, 전체 대상자 중에 교육한 사람은 2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교육 이수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조금...

박남용위원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 소속 교원의 2024년 AIDT 관련 연수 실적 및 2025년 AIDT 연수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7월에 그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이 상당히 낮다. 연수 인원에 대비해서 연수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고, 그 하단에 보면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 소속 교원 대상 2025년 연수 추진 현황, 사업 명칭은 특수 분야 직무연수입니다. 이것 역시도 97개교, 교원 126개 과정에 1,975명이 대상인데 이것은 한 절반가량 연수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가 그러면 연구나 선도를 한번 해 보겠다고 희망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학교를 선정한 거잖아요, 97개교 정도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들이 뭡니까? 이 시간에 다른 연수를 가는 겁니까, 다른 출장을 가는 겁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학교 현장에 전파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연구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함께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이것 중간평가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12월까지 연수를 계속 진행해서 질 제고뿐만 아니라 내용의 충실화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정책기조가 정해지게 되면 교육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내려오게 되면 그 교육청에서는 또 세부적인 지침들이 각 학교 희망을 받든지 지정을 하든지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 협조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 지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하나,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다녀보니까 이게 동일한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 자료인데,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밀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지역의 교육지원청하고 부서 간 혼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도는 창의인재과로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 업무만 담당하는갑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를 초중고 다 지금 창원교육청에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현장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품 구매 현황이라든지 계약 현황,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중구난방이죠? 정리가 좀 됩니까? 어떤 부분들은 직접 구매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말씀 그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쳐서 구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창의인재과에서 어떤 지침을 좀 만들어서 정부 교육청 지침을 만들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면 구매하는 데도 혼돈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 해봐라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걸 일자별로 쭉 받아보면 처음에 선도적으로 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례가 되어서 전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이전에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의 정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 경남형 연구 선도학교의 어떤 지침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 과가 주 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시책으로 상당히 큰 사업이어서 초·중등교육과, 미래교육원, 정보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추진계획을 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원부터 해서 저희 직속기관과 우리 본청에 연결돼 있는 과들이 전체적인 협조 체제와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또 TF를 해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쓰는 코스웨어를 분석해서 학교들이 쓰는 코스웨어의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해서 어떤 연수라든지 학교 운영의 질 제고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준비가 좀 늦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용위원

일단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디지털, 그다음에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단위 학교에 자꾸 부담을 넘기는 것보다 기본적인 지침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공공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면,

박남용위원

공공도서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7개입니다.

박남용위원

27개에 사서직은 몇 분이나 되죠? 자료가, 잠깐만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중에서 전담사서는,

박남용위원

13페이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197명이고요, 사서 교사는 132명 이렇게 해서,

박남용위원

그중에 지금 사서직이 관장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몇 개나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전담사서나 사서 교사님, 아,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공공도서관은 일반 사서님들이 계시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에서부터 합천까지 우리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우리 사서 직렬 관장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 말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반 사서님들은 이백네 분 계십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관장을 하고 있는 분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관장님요?

박남용위원

예.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7개는 다 관장님들이,

박남용위원

관장이 사서직인지 일반직인지 전문직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스물일곱 분 중에서 3급 상당의 두 군데를 제외하고 스물다섯 개는 다 사서님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박남용위원

사서직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사서직들이, 마산도서관도 관장님이 사서직이십니다.

박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완 질의를 할게요. AIDT 교과서 관련해서 이게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학교에서나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동원위원

혼란이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교과서에서 실제 모든 학생들이 쓰는 일반 교육자료로 되어서,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신문 2025년 10월 22일 자네요. AI 디지털 교과서 신청 학교 수가 2학기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교과서를 채택해서 수업은 하고 있는데, 학교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연구 선도학교 97개 중에서 AIDT를 계속해서 2학기에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학교,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46개교로 절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이 AIDT 교육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구독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 한 명당 한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는 데 5만원 상당 되는데요.

최동원위원

6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췄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5만원으로 조정을 하셨는가보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니요. 그게 3만5,000원에서 8만원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요새 연구 선도학교들의 활용 현황을 한번 받아보니까 의외로 그 사이에 많은,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가성비가 좋은 코스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동원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봐 보세요. 국회에서 이걸 교육자료로, 보충교재로 격하를 해 버리면 누가 이걸, 해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교장이 이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물량으로 다시 연구 선도학교를 받아서 이 학교들을 계속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소규모 출판사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 개발을 보니까 1997년부터 이 사업을 장기간 프로젝트로 진행했거든요. 2007년, 그죠? 1997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진행돼 온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올해 첫 AI 교재를 선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최동원위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보충교재로 써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출판사에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서비스가 중단되고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낮은 활용도 등을 이유로 해서 사용이 중단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동원위원

출판사가 지금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학교들이 학교 단위 계약을 하고 있고요. 한 학교들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48개 학교 중에 필요하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 정도 재배정 교부를 다 마쳐서 학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절반으로 줄었던 이유는 2학기에도 그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했을 때 쓰겠다는 학교들이,

최동원위원

전국교육감회의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도 참여해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교과서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은 배정을 하셨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특교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학교 7개교, 선도학교 77개교를 해가지고 84개 교를 계속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것은 더 지정하겠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이 학교 말고 새로 다시 해가지고요.

최동원위원

지금 현재 연구가 7개, 선도학교가 90개 이렇게 돼 있는데 더 하겠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내년에는 이 학교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지금 학교에 공모 신청 공문이 나갔거든요. 연구학교 7개교에 선도학교 77개교 해서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량으로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학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학만 빼고 영어하고 정보 과목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수학은 사실 교재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학교 선택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과목을 하라기보다는,

최동원위원

수학도 하는 학교가 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영어·수학 중에서...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올해 이와 관련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왔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니요. 올 1월에 작년 예산으로...

최동원위원

아니요, 아니요. 올해 7월에 여기서 보고할 때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간다고 예산은 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갈 때 미국에 여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신중히 해서 검토하고 다녀오라 그랬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거기에 사용한 예산 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님. 내년 1월에 갈 예정입니다.

최동원위원

보류한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보류라기보다 저희 학사 일정!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유공 교원 해외 연수는 실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학기 중이 되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수업이나 지장을 받고 해서 겨울방학 때인 1월에 갈 예정으로...

최동원위원

그런데 8월, 9월에 간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때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들이 계약도 하고,

최동원위원

내가 그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갑니까?” 하니까 8월 말인가 9월 초에 간다고, 계획 다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취소하셨네! 취소한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최동원위원

취소하고 뒤로 지금 보류시킨 거구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정부 정책하고 연관돼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국교육감연합회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혼란이 없도록, 이것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논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감님한테 협의회를 가져서 교육부와 미팅을 하든지 해서, 간담회 해서 이걸 확실하게 정부에서 결정해 달라,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하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서면질문서를 보내서 아마 어떤 걸 질문할 건지 아실 거고, 경상남도 소관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아까 27개라고 하셨어요,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공공도서관요.

박진현위원

요구자료 1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여기 도서관에 하루 또는 한 달 평균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마산지혜의바다는 1일 평균 한 2,000명이고 월평균은 한 7만8,000,

박진현위원

7만8,000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곰팡이·악취가 있다고 되어 있던데, 악취로 인한 불만 민원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돼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용자 만족 해 가지고 다섯 건 정도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다섯 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리고 특히 이용자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 간담회 2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도 한 번 있었고요.

박진현위원

그럼 다른 창원도서관의 경우 월평균 이용 인원이 8만2,000명이 넘습니다,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여기는 악취나 곰팡이 민원 사례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좀 좋은 편에 있고요.

박진현위원

창원도서관이 리모델링?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책담은 지금 리모델링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꿈담은 지금 안 그래도 노후화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창원도서관에는 악취·곰팡이 민원 사례가 없냐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과까지 아직 전달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9월 1일 자로 오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지난 7월에 저하고 다른 위원님 한 분하고, (“이름을 밝히세요”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님하고 이 언론을 보고 제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황성효 과장님 계실 때 그 이후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악취나 곰팡이 나는 데를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 외에는 악취나 곰팡이 관련 민원이 없다는 겁니까?

웃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계속 시설 보수를, 도서관도 소속 기관 같은 경우는 지원청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보수공사를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방문하는 장소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저희 과까지 올라와서 문제를 관장님들 입장에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도서관은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지난 7월에 그걸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그리고 27개 도서관의 설립 연도를 쭉 봤는데,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보다 최근의 도서관이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 두 곳이 어딘지 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어딥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

박진현위원

김해하고 산청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24개 도서관은 설립 연도를 보면 1954년도 있고, 1963년도 있고, 1972년, 70년 가까이 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원도서관은 1983년도더라고요. 30년이 넘었죠. 파악하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이 정도 악취가 벌써 발생할 정도면 준공 당시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솔직히 한번 말씀을, 아,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 4월에 마산지혜의바다가 폐교를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층은 기초공사로 마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줬던 게 2층 부분이다 보니까 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유리 칸막이 정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특히 입구에 있는 화장실 부분에서 저희들이 악취나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손을 못 댔던 부분들은, 그때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박진현위원

그러면 준공 당시에는 그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는 겁니까? 결론이 뭡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 부분이 지금...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올해 11월에 상하수도 점검 용역을 3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행했던데, 이것은 예산 비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가 분명히 이...

박진현위원

과장님, 따로 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날 언론 보고 갔을 때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는데 딱히 곰팡이나 악취를 못 느끼고 향기를 느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배관, 검토보고서를 보면 마산지혜의바다에서 요청을 해서 상하수도 배관 검토를 실시합니다. 알고 계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원인이 상하수도 배관 문제라고 확정해 놓고 검사 의뢰를 한 건지, 그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솔직히 위원님께서 그 악취 관련 사항에 대한 요구자료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그때 저희가 어떤 하수관 내부 배기 라인에 대한 시설 구조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저희한테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가만히 있다가 이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보내고 그걸, 제가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비공개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7월부터. 7, 8, 9, 10, 11, 지금 11월까지 5개월 동안. 그러고 있다가 제가 서면으로 보내니 이걸 시행했더라고요, 요청으로. 업무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배관 설계를 잘못해서 했는지 준공이 잘못돼서 했는지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 지금 5,000만원 예산을 또 들여서 한 뒤 그 뒤에도 악취나 곰팡이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폐교를 활용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대규모 수선을 했는데 악취가 개선이 안 된다면 5,000만원의 예산을 소진한 후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볼 계획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단 저희가 원인을 알 때까지 어쨌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실제 저희가 사실 마산지혜의바다에 대해서는 이번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2추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벽면과 천장에서 발생한 곰팡이하고 악취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단순 결로 습기 문제인지 아니면 설비 구조 결함인지 그 원인부터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동안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도 여기 같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 뭐가 문제냐면 예산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다른 핑계를 왜 댑니까? 곰팡이 핑계 대고, 악취 핑계 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창의인재과에서, 예산을 지혜의바다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결단을 준다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설명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기관에서!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가 꼭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트릭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강화 해서 유공자 해외 연수 관련해서 180명 대상으로 해 놨는데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연수는 어디로 가는지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3개의 유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형은 핀란드·에스토니아에 67명, 2형 중에 독일·오스트리아는 30명, 영국은 35명 해서 지금 132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사들하고 중등교사들에서 교사들이 한 80% 정도 가는데,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는 지역별 교원이나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 선도학교의 수를 반영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 초등 관리자라든지 전문직원들은, 특히 전문직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초중등 관리자는 연구 선도학교들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16명 배정을 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저희 인솔단으로 해서 132명을 잡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해외 체험 연수라 했는데 그 연수의 목적은 뭐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연수의 목적은 경남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실천 교사에 대한 글로벌 교육 트렌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나 독일이나 핀란드가 교사 리터러시라든지 공공 플랫폼 운영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타국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글로벌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직접 체험해서 경남형,

손덕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연수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서치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담당 장학사와 같이 하였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선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오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왜 갑니까? 이게 과거에 해오던 행태 그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외로 교원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연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보지 말고 과장님 생각에 이 연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도 전문직을 하면서 국외 연수도 몇 번 갔던 적이 있고요, 업무 담당자로서. 그런데 실제 우리가 외국의 사례, 실제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강국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옛날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제일 좋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과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계속 해외로 나가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하시는 분들은 갔다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유공 교원들이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될까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연수를 갔다 오지만, 앞에 우리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하고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기관도 많이 방문했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더 월등히 낫다라는 느낌이,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역사를 보고 오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교육 환경은 대한민국이 저는 전 세계의 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히나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국외 연수를,

손덕상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특교로 오면 무조건 다 가야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렇다기보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가는 거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렇다기보다는 방침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갔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특히 이번에 영국 코스에 보면 베트 쇼라 해서 세계 최대의 박람회를,

손덕상위원

하여튼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디지털 튜터 이분들이 우리 교원들을 교육하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학교마다 한 분씩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인력 풀이 얼마나 됩니까, 경남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경남의 인력 풀 배경까지는 제가.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부산은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경남은, 여기 강의를 나가시시는 분들이 경남은 왜 이런 걸 잘하지 않는지 의문스러워하더라고. 자기는 지금 경남에서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강의를 나가는데, 경남이 디지털이라면 부산보다 더 앞서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못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손덕상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얼마나 소진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못 드리지만 저희는 119개 교에 131명을 지원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올해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하여튼 강사 풀 그거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가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타 기관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경남의 예산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주시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서 홍보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얼마입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1억7,000만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지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저희가 1억7,000만원인데, 이 1억7,000만원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다 진행됐는데 계약 당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7월하고 12월 1년에 두 번 지불하는 것으로 지불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박남용위원

그럼 이 자료 만들 때가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42% 집행하고, 9,800만원 남았잖아,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7월 분만 지출이 되었고요.

박남용위원

그러면 12월 내에 9,800만원 잔여분이 집행된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바로 집행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의뢰해서 납품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6개 언론사하고 하고 있고요. 내용은, 제목은 독서 운동 캠페인이라는 건데, 홍보 캠페인을 제작 및 방송합니다. 캠페인 제작을 하기도 하고, 방송 제작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송출을 하기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 6개 언론사와 함께합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6개 언론사라면 지금 우리 지역 언론사는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역 언론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 골고루 이렇게 반영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6개 언론사에서 홍보를 하신다 그 내용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소진이 가능하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또 줄 것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개발은 언론사에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스토리보드 작성부터 촬영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학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언론에 나오는 홍보물, 창의인재과와 관련한 그러한 내용은 이 광고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독서 운동 캠페인 관련해서.

박남용위원

신문에 지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겠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신문까지는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광고비에 관해서 부서별로 있는데, 특히 제가 창의인재과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부서별 홍보비를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관장하고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럼 어느 어느 부서에 책정된 광고비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언론진흥재단 쪽에 의뢰하는 업무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하고요. 그런데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톡톡에 대해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활용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계속 반복적인 민원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

박남용위원

대답이. 활용률이 한 10%랍니다, 최근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만큼의 어떤 성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나 쓰기나 어휘, 읽기, 듣기 이게 사실은 필수적인 언어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우리 사교육을 통해서 의존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양한 과목들이 아이톡톡에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할 시점이다, 교체해야 하는 건지, 개선을 해야 하는 건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AI 영어도서관이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요즘 AI 시대가 되어서 영어도서관 이야기도 좀 대두가 되고, 또 AI를 활용하는 영어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좀 해 보셨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금방 9% 정도 이야기하신 것은 1일 평균이고요. 저희가 월평균으로 하면, 학생들이 매일 들어갈 수 없는 과목들이 있고 해서 그런데, 월평균으로 하면 한 48.9%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박남용위원

절반 정도는 하고 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 부분은 미래교육원에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TF를 통해서 미래교육원, 창의인재과, 또 학교 현장 해서 같이 계속 고민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인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선도 교육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17개 광역 시도에 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시도는 먼저 했지만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책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AIDT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지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 활용 자료로 격하되다 보니까 일부 학교들이 도입하려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일선 시군 지원청에 가서 질의를 해 보면 이용을 잘하는 데는 잘해요, 잘하시는 데는. 그래서 이게 이미 개발되어서 이렇게 있다 하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해외 연수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AIDT 관련해서 선도 학교로 지정된 이런 선생님들을 좀 우선으로 해서, 그냥 일반 차출해서 가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AIDT 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의 생각은 어때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생각은 조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죠? 전면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보시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교육감님께서는 AIDT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된 연후에 도입을 하자 하시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 AIDT 관련해서는 출판사가 만들었던 교과서 지위였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요새는 보니까 무료 버전도 그렇고, 특히 교육부에서 하는 ‘똑똑! 수학탐험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무료 버전이고, 또 요새 아주 여러 가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연구 선도 학교를 중심으로 그러한 코스웨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물품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구 선도 학교들이 활동한 데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초중고 학교별로 필요한 어떤 애듀테크 코스웨어 기자재도 저희가 조금 모아서 한번 판단해서 학교들하고 홍보하고, 우리 과에서 특히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튜터 운영 학교라든지 AI 중점 학교라든지 내년에 실시하는 학교들이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선도 학교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활동을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12월 4일에 전체 초중고 학교장 선생님들을 모셔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에 증인 선택한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바로 할까요?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실 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하렵니까? 의사진행발언,

이시영위원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체육예술건강과를 조금 순서를 바꿔 주신다면 진행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순서가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을 지금 순서가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체육예술건강과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예술건강과 질의에 앞서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운동선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출석한 증인은 박강수 김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럼 박강수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박강수 김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김해고등학교 교장 박강수입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원청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육 환경 전반에 대해서 파악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김해지원청 때 김해고 교장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저희 사정도 있었고 해서 출석을,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공문을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공문을 못 받아서 출석을 못 하신 관계로 오늘 증인으로 와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지금 김해고등학교가 2개의 교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우리 학교는 하키부하고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하키부 지도자 인건비를 2025학년도 기준 연간 3,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야구부는 야구부 운영비로 1,400만원 정도, 도합 한 5,000만원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문제는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금 답변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교기를 2개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다 보니까 특정 학생들에게 예산이 많이 가야 하면 오히려 일반 학생들에게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학교 운영비는 일반 학생들에게 골고루 교육 활동비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사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운동부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좀 안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출발점이 아마 시 체육회에서, 지자체에서, 특히 하키부 같은 경우는 지도자 인건비가 원래 지원이 되다가 중간에 그게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십 년 동안 하키부를 우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거든요. 창단할 때 아마 지자체의 요구나 이런 것이 있었고, 야구부 창단할 때는 지자체의,

이시영위원

제 말씀은 지도자 인건비가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지급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지자체나 체육회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 줬어요. 몇 년 하다가 우리는 이제 하기가 어렵다 해서 고스란히 학교로 넘어온 거죠.

이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잘못만은, 지금 꼭 현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교육청에도 여러 번 이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좀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공식적인 문서로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교육청 입장에도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석이나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되면 우리 학교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교육청 도움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니까 충분히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우리 김해고등학교 말고도 김해여고라든지 아마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기를 3개를 운영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증인 출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세 분 다 모시기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마산고 상황도 교장 선생님이 알고 계십니까?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저는 마산고는 잘 모르겠고요. 김해여고는 제가 전임 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도 약 5,000만원 정도가 하키부 지도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고등학교 교기를 야구하고, 하키 2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두 종목의 수상 실적이라든지 지금 선수 수급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일단 하키부는 중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학생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서중학교가 신도시로 옮기면서 모집단이 커지면서 선수 선발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야구는,

이시영위원

진학은 어떻습니까?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성적은 이번 전국체전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야구는 지금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가 물금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용마고등학교인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문제가 걸려서, 다른 데는 지금 기숙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학교는 지금 기숙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결국 시종일관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은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 생각 한번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지도자를 바꿔 주면 되는데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 주면, 지금 그 사례가 매점 관리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든 어쨌든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시영위원

합당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제 생각입니다.

이시영위원

시간 관계상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을 건데, 지금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자체라든지 거기서도 지원하다가 끊겼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인은 거기서 먼저 시작이,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수십 년간 운영이 되어 오고, 앞으로도 그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에 대한 예산 문제가 학교에서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것을 저하고 사전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개선은 좀 되어야 하고, 또 지금 제가 약 2분밖에 없는데 일선에 초중 연계가 안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체중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실 건데, 그런데 교기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창단하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이 요인이 저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기라든지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학교 운영 회계상에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어쨌든 교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의 애로사항에 대한, 꼭 이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교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이런 책임 부분에서 조금 더 해결해 줘야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먼저 위원님 현명한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김해고등학교하고 김해여고의 코치가 그 당시에 김해시 정책 사업으로 하키를 운영했었는데요. 이 코치 두 명을 시에서 계속 지원하다가 지금 세수가 없어서 70만원에 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저희가 무기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치가 87명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저희가 안았을 경우 87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에 김해고하고 예산을 5,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운영비로 5,000만원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이시영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 분석하고 해 보면 우리 도교육청만의 잘못만은 아니다, 지자체의 그런 의지와 역할에 대한 부재도 저도 100% 동감하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미래와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일선에서 저런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운영에 힘이 든다고 한다면 개선에 대한 방법을 찾아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못 담았다면 추경에라도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직접 하셔서 국장님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 운영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목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시간 좀 드릴게요.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없나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문제들과 연결되는 문제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지금 현안으로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진해통합중학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통합중학교에 여중과 진중이 통합하면서 지금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나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중에 오래된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중에 오랫동안 너무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양궁부가 있어요. 그리고 진중에는 복싱부가 있어요. 양쪽 다 금메달리스트들이 나오고 하는 이 전통 있는 두 학교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오래된 오케스트라나 양궁부나 복싱부나 이것을 다 운영할 수가 없다, 그중에 하나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난감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장 한 분의 판단으로 통합하는 이 두 개의 중학교가 그동안 수십 년간 해 왔던 이 전통과 좋은 성적을 내는 이 학생들을 없애야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중학교에서의 우수한 부를 하나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지금 이시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전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학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국가에 있는 체육부, 우리 국가의 스포츠에 관련된 것이, 그 기반이 되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코치의 문제, 비용의 문제,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유로 큰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고, 둘 중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진해여중 같은 경우는 양궁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양궁을 진해여고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팀을 동진중학교로 합쳐버리고, 그다음에 복싱을 진해중학교 통합되는 데 거기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현숙위원

학교 통합하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 똑같은 양궁부가 있으니까 같이 양궁부 있는 곳에 통합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원래 저기에 있던 양궁부, 여기에도 있던 양궁부 두 군데에 아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에서 이게 한 군데로 합쳐지면서 다시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여중에 아주 유명한 양궁부가 있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코치와 그 시스템과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야 지금까지의 그러한 성적이나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양궁부가 다른 데 있으니까 양궁부 거기 옮겨서 그것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인식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통화도 하셨다고 하지만, 저랑 같이 진해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꼭 참석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거는 함께 방문하면서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또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최근 2년간 학생건강검진 통계표를 자료로 좀 주십사 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경남의 건강검진표에 보면 12만 명의 학생 중에서 충치 3만2,000명, 부정교합 2만 명, 고혈압이 4,500명, 저혈압이 59명, 요단백이 3,700여 명, 요잠혈은 약 9,000여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치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 저혈압, 요단백, 요잠혈 이런 현상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와야 하는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보건 교사 배치율, 작년에도 보건 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보건 교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배치가 되었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동하면서 보건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배치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과 소관이다 보니,

전현숙위원

소관은 다른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공립은 거의 89%, 사립은 60%, 통틀어서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사립은 한 49%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이것도 예산 문제일 거라고 보고, 보건 교사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담임이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담임도 챙기고, 보건 교사도 챙기고. 작년에 질의했을 때, 지금 똑같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요단백, 요잠혈 이런 것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수치예요.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 반에 있다, 우리 학교에 있다면 학생들을 좀 특별 관리해 주거나, 담임이나 보건 교사가 학부형이나 보호자와도 좀 상담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해요. 식단 관리를 하든, 생활 관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건강검진은 하지만, 집에다가 이것 통지해 줍니다라는 답은 하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내년부터는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거든요.

전현숙위원

위탁해서 하면 그 결과는 학교에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서 하고, 조금 문제 있는 학생들은 따로 저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따로 어떻게 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보건 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실제로 쓰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보건 시간에 조금 어지럽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건 교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과장님, 보건 시간에 머리 아파서, 배 아파서, 어지러워서 오는 아이들 관리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 관심과 특별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그냥 담임이 알아서 해도 돼요, 특별한 어떤 사고가 아닌 이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돌리는 것은 계속해서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좀 특별 관리하시고, 학부모하고도 소통하시고,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하고 소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김해고등학교 교장 박강수입니다.

손덕상위원

김해 장유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아마 두 개 교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제가 방금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운동부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하키부 같은 경우에는 도 대표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옵니다.

손덕상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학교의 예산으로는 연간 한 300만원 정도만 추가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야구부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야구부는 인건비 자체를 수익자 부담으로 다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위원

학부모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어떤 부분,

손덕상위원

애들 운동하는 데 대해서,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예. 야구부는 많이 되고 있고, 하키부는 가정 형편이 다 어려워서,

손덕상위원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학교 교기인데 학부형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하키는 지역형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야구는,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야구는 지금 고등학교는 안 나갔고,

손덕상위원

안 나갔고 그대로 있는 거죠?

강수

박강수김해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학교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되어 있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부족하다는 소리 나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인원에 맞춰서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전체 공통적으로 훈련비가 다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투수 코치, 야구 포수 코치, 다양한 코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감독이나 이런 분만 그 혜택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학부형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금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종목마다 코치가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셔야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갈 게 운동부에 간다는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차피 걔들은 운동하는, 또 뛰어난 운동선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도 우리가 적극 투자를 좀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선진형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한 부분이 1차, 2차, 3차로 현재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차가 현재 중점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의 예산 지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가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이었고, 3차가 운동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산 확보만 된다면 3차에도 운동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청 재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투자를 하셔야 하고, 우리 과장님과 제가 전에도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정말 그런 열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옛날 운동부 감독, 코치들이 사실 성적 많이 내고, 우리 교원들 혜택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과거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제 보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인조 잔디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정책 사업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운동부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역형 스포츠에 야구와 축구가 아닌 팀에는 저희가 다 걷어낸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때는 환경 때문에 걷어낸 거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조 잔디가 유해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유해하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해성 검사에서 나오면 그 부분을 다 수거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이 기준도, 왜냐하면 그 학교가 운동부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기준보다는, 필요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죠,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육위에서 제주도에 현지 활동을 갔는데, 제주도는 저 위에서 보니까 전체 학교가 인조 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관련해서 밀양 홍제중학교 이번에 지원청 돌면서 거기는 지역형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학교가 사립입니다.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셔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에서 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학교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요구 사항이 뭐냐면 인조 잔디를 좀 깔아주면 학교 수업하면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원 좀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홍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설 클럽입니다. 사설 클럽을 제가 조사해 보니 농구, 축구, 야구, 이 사설 클럽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현재 되어 있는 지침이나 또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형 학교 종목 지원에 대한 부분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차에 전 학교 운동하는 학생 거기에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답변의 의도는 알겠고, 왜 사설이 많이 생긴 그 원인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원인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감사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12시 반 정도까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잠시 교장 선생님께 질의하실 분만 일단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시영 위원님, 마무리 2분 정도만 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교장 선생님하고는 아니고, 제가 거기에 시간을 다 써서 과장님께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그때 의령에 보면 초중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없어서 걔들이 다 창원으로, 소프트테니스 들으셨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또 거기는 웃긴 게 함안에는 배구부가 초등학교에 없는 데가 있었어요. 김해지원청 할 때 보셨겠지만 최근 3년간 진학이, 아예 꿈을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전국 우승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면, 본청에서 제일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이 부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소멸 지역에서 이 친구들을 나가게 하는 것도 방지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대도시에서 군 단위나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지자체하고도 물론 다 유기적으로 뭔가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최근 몇 년간 보면 과장님, 변화된 거 없습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는 쉽지 않다라고만 결론을 내리시고 계셔서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공감은 인정하고 계실 거고, 충분히 이거는 반영하시라는 말씀과,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어디 갔을 때입니까? 김해학생체육관하고 고성이었어요, 맞죠? 고성지원청 갔을 때 그때. 아, 사천이었습니까? 학생체육관이 진주하고 3개가 있는데 이용 실적 보면요, 주말에 아예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진주학생체육관은 그나마 야간에도 오픈하던데, 학생체육관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한테 좀 내어 주시고, 그 이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완화를 좀 해 줘서, 학생체육관은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낮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고, 6급, 7급 직원 한 분이 거기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런 관리 시스템 체계도 좀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지역민들게.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자체가 많고, 특히 김해나 사천은 제가 봤을 때는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 관리에 대한 부분 개선을 꼭 해 주셔서 공간을 좀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 동의하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김해교육지원청하고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학생운동선수 운영 및 지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수 교장 선생님 바쁘신데 저희 출석 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마다 학생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하려면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느끼고 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감하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운동선수들이 겪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올 연말 되면 아마 합숙소 기간이 거의 만료되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내년 2월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 2월까지인데, 내년 2월에 종료가 되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이 기숙사나 합숙소로 말미암아서 운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꽤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받아보니까 현재 대여섯 군데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11월 말이나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문제가 선수 모집도 엄청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기 종목인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인기 종목이 되어서 선수 확보하기가 용이하지만, 그 외에는 학교 측에서 선수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것 육성하는 데도 이렇게 지장이 있으면 상당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하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느끼고 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느끼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내년 2월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각 지역의 교육장하고 또 지자체와 의논해서 하든, 어쨌든 운동선수들이 지금과 같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사천에 할 때 그때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참석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 학교의 교육장하고 지역 지자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그러니까 교육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교육장은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반면에, 또 성격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지자체하고 소통과 협치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현장체험학습은,

최동원위원

설명을 잘하시면 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질의한 데 정확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7월 31일에 제정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인력풀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첫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답변은 민주시민교육과라서, 저희는 수학여행 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수학여행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럼 질의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남해 보물섬 FC 11월 초에 준공한 내용 알고 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준공이 되었고,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중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급이 3개가 늘어났대요.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교사 6명이 증원되고,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분위기 속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느냐, 교육청에서도 어떤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준공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고, 그다음에 물금고등학교 저희가 양산교육지원청을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심의 보류되었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잠시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9월 1일 자로 들어와서 물금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모든 자료를 한번 다 뽑아서 왜 안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그때 그 말씀 중에 다 해 줄게, 부영에서 기부채납 다 해 줄게, 양산시에서 토지 전부 무상해 줄게라는 말씀만 있었지, 서류를 찾아보니까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부채납해 주겠다는 그 서류도 없고, 양산시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겠다는 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건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양산시에다가 10월 중순까지 계속 요구했더니 양산시에서는 솔직히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허용복 위원님께서 아마 그때 양산시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양산시에서 조금의 뭔가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양산시에 장학사 두 분이 직접 가서 양산시장님하고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니까 양산시에서 학생안전체험관처럼만 해 준다면 저희가 이 업무 체결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양산시는 학생안전체험관이 설립 및 운영될 때까지 토지를 무상케 하겠다고 저희하고 업무 체결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물금고등학교도 똑같이 좀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학생안전체험관이 라면 동부학생안전체험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양산시에서,

박남용위원

기공식, 착공식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이 해 주겠다고 해서 10월 30일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안에 문구 하나가 ‘동안’이라는 말이 없고, 또 다른 이상한 해석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가서 그 내용 수정을 좀 봐달라고 양산시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재정팀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에 여기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올리고, 그다음에는 정책기획계나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큰일을 하셨다, 그죠? 일단 계획은 2026년 1월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그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데요. 이 예산도 위에는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위에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밑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때 제가 앞에 자료를 보니까 10억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있던데요. 그 10억원이라는 부분이 5억원이 부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 기숙사 안에 들어갈 부분의 예산이 있던데요. 이 부분도 솔직히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교육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 가운데 결론은 어쨌든 양산시가 땅을 무상 제공하고, 그다음에 부영에서 건물 지어서 안에 기본적인 것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게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한 1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한 9억6,0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던데요.

박남용위원

물품하고 집기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고, 또 환경이 좋으면 성적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일련의 과정이나, 금방 설명하는 말씀 중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그 문구 하나에도 상당히 꼼꼼히 잘 챙겼다는 말씀이 인상 깊거든요. 그 문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수정하지 하면 그게 결국은 발목을 잡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오해 없이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건설회사에서 선의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건설회사 그다음에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시 이렇게 협업을 좀 잘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2026년 내년 연말이면 완공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작 기초 단계니까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 한 10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예산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올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 계속...

박남용위원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드릴 게 몇 가지 되는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지원청 행감 때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체육장 법정 규모 미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특수학교 제외한 전체 학교 중에 15.8%가 미충족하고 있고, 법적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256개 학교가 실내체육 시설로 충족한 상황이고, 실제로 운동장 면적만 봤을 때는 58.4%만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가 많고 최근 개교한 학교 위주로 미충족 학교가 많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부서장으로서 체육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 교육감이 1항과 2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지나 그런 데 대해서는 부지를 완화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지금 신도심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체육관을 짓고, 또는 안에 유휴 교실이나 이런 데 매트를 깔아서 체육 시설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옥상에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한 번 시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 이게 지금 옥상에서 아이들이 배구하면서 뛰다 보니 밑에 음악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민원과 학생들의 민원이 있어서 또 멈췄다가, 매트를 깔고 수업을 해 보니까 비가 와서 위에 천장을 달려고 하니까 소방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소통해서 가서 한번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교장 선생님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것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수차례 들어왔던 답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이 법정 규정에 맞지 않는 사안들은, 학교에서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우리 지역에 충무공초등학교 학생 수가 1,548명입니다. 운동장 면적은 1,479㎡. 애들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 검토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옥상 위험하죠. 그러니까 시설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예산 부족으로 같은 잣대로 줘버린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 교장 선생님이 적어도 본인들이 검토해서 올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반드시 먼저 배정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리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답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걸 지하를 파지 않고서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제가 예산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개방률 저조한 부분. 체육관 개방 현황을 보면 운동장, 체육관 둘 중의 한 곳만 해도 개방 학교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행감 자료에. 그런데 체육관만 이렇게 보니까 개방률이 79% 나오는데,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규칙,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지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는 행위 아닌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저도 체육교사로 한 30년 정도 지내왔는데요. 체육관을 대여하지 않는다,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경남 전체에 20%나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할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내용은 있었습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다. 저도 납득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스포츠 클럽,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개방을 하지 않았고,

정재욱위원장대리

학교 건물 보안도 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신항중학교처럼 보안 문제 때문에 개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설 보안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장 선생님 회의 때나 또는 정책기획 회의할 때 교육장님들에게도 항상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학교장의 많은 노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학교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아니죠. 학교장님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과에서 노력하셔야죠. 담당 장학사님이 그 미개방 학교에 가셔서 실제 사유가 인정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고, 개방을 좀 할 여지가 되면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보안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마치고 선생님들끼리 또 체육활동을 하실는지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냥 단순 소통만, 교장 선생님한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됐으니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조례나 규칙,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복합시설에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양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약속에 의해서 기관 대 기관끼리 오픈도 하고 같이 셰어하자고 이렇게 MOU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에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청과 학교 같이...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리고 체육복 디자인 변경 관련해서 절차가 지금 규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이거는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교복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 길라잡이를 보면 학생들 의견 반영이 40%인가요? 40%였나, 50%였습니까? 그런데 2년 연속으로 디자인 변경한 모 학교에는 15%도 채 안 되는 학생 의견을 수렴했고, 또 보면 업체들, 다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남아 있는 재고 물량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변경해야지, 특별한 사유 없이 디자인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연속으로 바꿔버리고 하면 재고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 과에서 조금 확인해 보시고, 회의를 정말 어떻게 했는지, 정말 디자인을 바꿀 정도가 되는지. 전부 다 자율성에 맡기셔서 책임 전가 또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다 책임 전가해서 그냥 소통만 하겠다, 민원은 저희에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초등학생 건강 지킴이 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도 계속 줄고 있고. 그런데 휴대폰, PC,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균형 판정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명분만 갖추려는 거지 진정 이 사안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의지가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정재욱위원장대리

특히 올해 배정 학교가 40개인데 신청 학교가 64개였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예산 대비 어떻게 되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아니 수요가 있는데 그대로 한다면 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체육예술건강과는 다 예산과 모든 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 참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아니 체육예술건강과는 예산 확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국장님이 좀 강하게 요청을 안 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 예산 배정의 비율이나 이런 것은 누가 최종 결정하시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26년도 본예산 책정이 5,000억원 정도가 감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6년 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는 일괄 30%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별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다음에 축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고민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유지하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방어를 잘했다고 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방어를 잘했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지난해 우리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오는데 예산 심의할 게 뭐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의해야 한다. 최소한 지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한지, 또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 또 안전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어디 나눠주기, 맡겨 놓은 것 갖다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미래교육국이 그런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우선순위, 참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1번부터 끝번까지 우선순위 정해서 고민 많이 해서 선정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안 되는데.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교육위원회고 교육자신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있을 때는 그럼 또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작년, 재작년 예산 그렇게 많을 때. 우리 체육예술건강과 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적해야 기획관실에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교복하고 일상복 관련해서 지원청 돌면서 했던 이야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실 것 같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내년에 신학기가 되고 애들이 학교 배정이 아직 안 됐다 아닙니까? 그거는 교장 선생님한테 인지를 한번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선택은 자율이지만 과연 교복이 아이들한테 지금 시대에 편한 것인가? 우리가 예산은 있으니 차라리 일상복이나 더 편한 복장이 있다면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써 한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이게 제가 보니까 현재 교복을 입는, 학교 수가 486교입니다. 그중에 지금 437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49개 학교가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55% 이상인 242교가 편한 교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장 선생님 연수 때,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교복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복은 교복 형태를, 와이셔츠 입고 이런 것 말고 그냥 편안한 일상복으로 할 수 있다면 수요를 조사해 본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관 이거는 내가 정말 그 학교 거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 모 클럽에서 그 학교를 대관해서 쓰고 있는데 등이 나갔어요. 등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안 해서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의원님 이거 예산 좀 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운영 경비 좀 있으시면 지역 사람들이 와서 쓰는데 빨리 교체를 좀 해 드려라,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역으로 행정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래 가지고 다음에 계약하겠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거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등이 나갔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이 다 합당하게 대관료를 주지 않습니까? 특히 체육관, 강당은 지역 사회에서 대응 투자를 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 투자를 해 줘야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학교와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이 우리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우리 학생과 어떻게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어디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합니까? 계약 방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역정 내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민원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했겠습니까? 각별히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타이머 돌리지 말고 지금 자료 하나 받아서 할게요. 우리 지원관님한테 제 자료 준비된 것 올려 달라고 해 주세요.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럼 박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예술 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올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25억원이, 예술강사 분담금으로 잡혀 있는 게 25억원이 잡혀 있고요.

박남용위원

분담금이라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술강사 사업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담금 형태로 올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도는 25억원이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5억원이고, 저희가 7억원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보니 한 19만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할 때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도 예술강사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똑같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창원교육지원청, 여기는 학교생활지원과네요. 거기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9,500만원입니다, 창원에만 수강료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거기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이렇게 8과목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는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국악을 좀 하겠다, 연극을 하겠다, 영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특별히 국악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국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악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지금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수업시수나 이런 부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박남용위원

국악을 희망한다 어쨌든 수요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취합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산에 있는 모 단체에서 지금 배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은 특정 창원 지역만 해도 2억9,5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고, 그게 우리 도 예산 2억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7억원을 더 받는다 해도 3억2,000만원인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지, 많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17개 시군도 좀 소외감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복해서, 강사별로 사실은 수강료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특정 강사에 집중되지 않느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미만이고요.

박남용위원

한 주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월 59시간 이상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시간당 4만3,000원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60시간 기준으로 하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보통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게 5만원 되는 데도 있고, 4만원 되는 데도 있고,

박남용위원

기준은 하여튼 4만3,000원 정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내용이라서,

박남용위원

5만원 기준으로 60시간 같으면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 외에, 그게 정액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기타 별도 수당이 좀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군 같은 경우 솔직히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에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 말고는 예술강사 부분은,

박남용위원

기준은 한 4만3,000원인데 전후로 학교마다의 사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모든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지만,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다 돌아온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아직,

박남용위원

문체부에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7억 얼마,

박남용위원

7억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7억원 들어왔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진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자체 예산 2억5,000만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5억원.

박남용위원

아, 25억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다음에 7억원 더해서 32억원 정도,

박남용위원

32억원 중에 한 3억원 가량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박남용위원

아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료 보니까 2억9,500만원, 3억원가량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17개 시군은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활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이거 가지고 하반기에 단체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활용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거는 강사비에 분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순수 강사비만 들어가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다른 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게 중복해서 아까 최대 60시간인데 그걸 넘어서 수업한다든지 또 편법이나 불편한 강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일단 자료 오기 전에 하실 말씀 먼저,

전현숙위원

자료 담당자가 지금 연락이 없고, 자료 좀 오면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오면 추가 질의 조금 하시고. 그럼 체육예술건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현숙 위원님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추가 질의 꼭 해야 합니까? 그럼 5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거든요.

이찬호위원장

그럼 마지막에 시간을 드릴까, 차라리. 지금 하시나?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를 하고 나중에 자료 확인 좀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나오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보면 대학교에서 학교폭력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대거 탈락시킨 데가 많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거 탈락시킨 사례가 확인되었고, 또 이는 대학이 학폭 관련 내용과 징계 이력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앞으로 학폭 의심 사안에 대해서 학교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본인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학교가 교육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입시 불이익으로 직결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2025년 입시에서 나타난 이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또 학교폭력 관련 분쟁의 폭증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만으로도 학폭심의위원회로, 말씀하신 행심으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될 경우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학생들이, 우선 학교 자체적인 교육적인 해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숙려제를 둬서 3주 정도 가·피해자 간에, 또 학부모 간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위원회든 행심위든 법적인 다툼을 가지 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계속해서 우려하시는 이런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서 학생부 기록은 물론이고 대학에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일 거고, 학생들에게도 폭력으로 인해서 대학교 합격해도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일깨워 줘야 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중 판단도, 절차도, 정당성 확보도, 증거 확보 기준도 학교가 제각각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판단 기준, 매뉴얼, 증거 확보, 절차, 법률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현재.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 학교 현장이, 교육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서 학생들의 장래에 안타까운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해서 양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우리가 말로써 그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입시는 학교폭력이 입시 탈락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생활지도나 교육적 처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처분의 적정성, 절차의 정밀성,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또 학교가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남용위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 때문에 더 바빠지신 것 같은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하고 협업하는 부분들,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제 수능 마치고 창원 시티세븐 쪽에 행사했던, 참관하시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학생들만 볼 게 아니라 유관 기관들이 상당히 있더라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 각 읍면동에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협조를 받으면 이 좋은 정책 사업들을 홍보해서 혜택 보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를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다녀오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전남 각종 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직속 기관,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증감 현황을 쭉 봤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각종 학교가 7개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2년 대비. 특수학교가 3개 늘었습니다. 직속 기관 2개 늘었어요. 대구 같은 경우 각종 학교가 3개 있었는데 위탁으로 돌려 버렸고, 실제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특수학교 3개, 직속 기관 4개. 부산에는 4개, 2개, 3개. 서울에는 4개, 3개, 직속 기관은 없습니다. 증가한 것은 없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학교 4개, 특수학교 2개, 직속 기관 2개가 없어졌습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경남이 12개가 늘어나 버렸어요. 인원도 늘어났고, 예산도 따라서 늘어났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종 학교나 특수학교만 늘려서 우리 학생들의 수요나 학부모가 어떤 학습적 수요에 얼마나 만족하겠느냐 하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남에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특목고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그다음에 또는 좋은 프로그램, IB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각종 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는, 대안 학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장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성음악고등학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홍보물도 잘 만드셨어요. 음악과 함께 생활하면서 꿈을 좇는, 오타네 그죠. 음악사랑 교육, 음악적 재능을 스스로 찾게 하는 끼 찾음 교육, 예술인의 품성 능력, 또 꿈 채움 교육, 재능인 교육. 이게 교육 목표나 구현 방향안이고,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자랑거리입니다.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음악고등학교다, 전국 최고의 음악 교육 환경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양한 방과 후 음악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제가 현장에서 봤었고, 국내외 최고 교수진의 마스터 클래스도 실시한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운영, 1인 1악기 하면서 부전공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존중 배려 바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이게 다 실천 가능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어떤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홍보물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좀 들고, 그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대 1 실기 레슨에 레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한 180만원 정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160만원 정도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월 13만원 정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13만원 나누기 주 1회로 치면 3만3,000원 남짓하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연 그것 가지고 개인 레슨비가 가능하겠느냐만 이 레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학교 학생들도 사교육을 조장합니까, 지양하는 입장입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당연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양하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정부 기조나 경남교육청의 어떤 정책 기조하고는 좀 반대로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 1 실기 레슨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영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녀 등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 아까 1,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160만원, 1년에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160만원이고, 아마 그때 전체 예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생 곱하기 현재 63명,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60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63명에서 또 3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이 자료는 61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63명이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정원도 못 채운다는 거는 원인이 뭐라고 부서에서는 진단하고 계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지리적으로 좀 외진 면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음악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마이스터고 또는 대안학교면서도 마이스터고 형태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음악고등학교 같으면 음악 전공자가 어쨌든 음악에도 다양한 악기 파트가 있을 거고, 성악 파트가 있을 거고 다르겠지만, 그래도 음악 전공자가 그 학교의 최고 책임자를 하는 거 하고, 또 과가 다른 것하고는 생각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거기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다른 교과 전공자가 교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9월에 새로 오셨는데. 앞에는 다른 인문계 교과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아마 교육감께서도 좀 많이 바꾸고는 있는데, 하여튼 전공자가 그러한 특수한 학교에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도, 그 악기들도 상당해요. 성산아트홀을 비롯한 제법 우리 시나 군에 있을 만한, 예술회관에 있을 만한 그런 장비와 악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 내 학생들이 중요하겠지만, 전국 단위로 홍보해서 정원은 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학년 30명도 못 채우는 거는 다소 가성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싶습니다. 우리 학교 측에도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종목인데, 학교 폭력 2024년도에 발생한 게 5,214건, 심의는 2,225건입니다. 조치가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피해 학생 사후 관리율 50% 미만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실제 수치하고 맞습니까? 사안 발생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52%, 심의 개최 건수 대비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126%거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학교 폭력에 따른 심리 상담 실적,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하고 연계한 그런 피해 학생 사후 관리가 되고 있다고는 자료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이런 주신 자료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현장에 실제 담당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는 일단은 조기에 학교 폭력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사후에도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라든지 상담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말 사전 조기 발굴과 공정한 처리와 사후 관리까지 해서 이 3단계를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사후 관리에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도에 따라 상담이면 상담, 교육이면 교육, 치료면 치료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낮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후에도 꼭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자료 보면 피해 학생 사후 치유, 또 회복 지원 방안 이런 데 보면 상담 지원하고 신변에 대한 보호, 또 법률 지원, 기타 출석, 환경전학, 또는 사이버 폭력,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삭제 요청 부분도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는 부분입니다.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도 쭉 나와 있거든요. 일단 기반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실제 사안을 좀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뭔가 어떤 지표나 실적이 좀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궁금증이 좀 있다고,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하는데 사안도 또 다양화되어 있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 두세 가지 늘어나는 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즘 학교 현장에서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서,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사안도 신고가 되는 등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남용위원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부모님 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이해관계자의 어떤 동의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측의 화해 권고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는 없겠지만, “아니, 나도 시간 낭비하기 불편하고 해서 법적 조치대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마다 심의 건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대책자문단을 잘 운영해 주시고, 거기에 전담 조사관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사안 조사했을 때 유형별로 잘해서 맞춤식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활발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역시 고민하는 부분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시간을 잘못 체크했죠?

손덕상위원

시간 다시 빠꾸. 과장님, 해양학생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자료 72쪽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렇게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에 나온 대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투까지 거쳐야 하고, 앞으로 여러 물리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추진 경과를 보니까 용역했다 아닙니까? 사전 기획 용역, 용역 결과 나왔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고서는 왜 우리 의회에는 안 줍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장한테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까? 이것 금액이 부지까지 하면 한 450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따로 용역 보고를 안 했습니까, 결과를. 그런 소통이 안 되어서 어떻게 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업이, 왜냐하면 항상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가 표시하는데, 이 기관이 설립되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기본 운영하실 분들 인원하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갈 건데, 이 기관이 설립된다는 가정하에 이 유사한 기관들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기관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제가 우리 현장 돌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비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그런데 교육청의 기관은 늘고, 인력도 늘고 있습니다. 좀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중투 가능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경남에 안전체험원은 있지만 해양안전체험원은 없는, 몇 안 되는 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인근에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이 기관 설립에 필요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중투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계획은 그것을 추진할 계획인데, 8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았으면 그 사이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손덕상위원

계속 최대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에 개축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예산 편성 등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손덕상위원

기본적인 절차인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것 관련된 것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찬호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손덕상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분원장하셨기 때문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2023년도까지 분원장으로 그쪽에 근무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 당시에 짓기로 되었다가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도지사하고 교육감님이 안 되는 바람에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국에 해양수련원이 다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만 현재 1970년대 건물 그대로 개축을 조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만 3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양 생존 수영에 대한 부분은 남해가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좀 크게 지어서 경남 학생들 좀 많이 생존 수영에 대한 부분이 실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줄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잘될 것으로, 제가 시간을 2030년 기준 잡으면 현재 예상하는 금액이 450억원인데, 저는 5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돈 들여서 하는 게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교육재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해의 아주 좋은 교육 자원이라고 봅니다. 잘 활용해서 해양 안전은 물론이고 체험과 수련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남해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의 가치가 있으면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8년이나 걸리면서 준비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뭔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거기가 좀 멀지 않느냐, 외지지 않느냐는 주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손덕상위원

기관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450억원, 50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원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특정 지역의 인근만 이용하지 외부에서 가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맞는지 제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좀 확고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아직 해양 체험 또 안전체험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해양안전체험 시설이 없는,

손덕상위원

절차상의 준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심사 중투를 통과해야 예산을 담아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 계획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개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중투에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남해군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은 지금 답변이 잘 안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다음 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업 중단 관련해서 83페이지, 제가 지원청 돌면서 이것 한번 물어보는 거 들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등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중학교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학업 중단 학생의 비중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수치도 안 나오고, 요즘 어린애들이 외국 많이 나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맞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2.1%에 비하면 우리가 1.9%로 좀 낮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검정고시 준비나 대안학교 진학이라든지 취업 등이 1.3%이고, 학교 부적응이 0.3%, 질병이 0.1% 순입니다. 이 원인별로 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특히 초등은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걸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손덕상위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가장 일차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주씩 한 2∼3회, 7주 범위 내에서 아이가 그만두기 전에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학교 부적응이면 이 아이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대안 교실을 학교별로 운영해서 최대한 아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학업 중단된 그 아이들 대안 교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손덕상위원

방지보다는 일단 아이들 안 다니는 이유부터 해서 좀 분류해 보실 필요가 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보면 없는 아이 중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진짜 없는, 이상한 사건에 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원인별로.

손덕상위원

유형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원인별로 해서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양안전체험원 관련한 것하고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별도로 계획서하고,

이찬호위원장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줄기차게 파악하고 질의했던 게 기숙사 매트리스 관련된 점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숙사에 대한 위생 관리나 점검은 잘되고 있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위생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가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매트리스는 못 본 점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원청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규정도 살펴보고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재욱위원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에 기숙사 환경위생 및 시설 안전 점검 이 파트에 보면, 3번에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 매트리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나름 인식은 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교 자율성에 맡기는 어떤 문구다.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온돌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기숙사 운영학교 99개 학교 중에 전문 업체를 통해서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학교는 36% 정도 되더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구입한 지 7년이 넘는 매트리스는 3,400여 개 되더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구입한 매트리스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 고시에 따른 매트리스 내용연수 7년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이번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매트리스 상태나 오염 정도에 대한 자료나 수치는 우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겠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일제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매트리스 또는 침구류는 땀이나 피지 또 각질이 스펀지 구조에 축적되어서 집먼지진드기,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고,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또 수면의 질 저하 등이 학습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뭔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연수라든지 또 1년에 몇 회, 보통 현장에서 방학 때 한 2회 정도 이루어집니다마는, 횟수라든지 또 방법적인 면에서도 살균한다든지 근본적인 이런 대책이 매뉴얼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조금 일찍 이것을 더 파악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저번 함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함안고등학교에서는 자체 운영비로 6개월에 한 번가량 스팀 기계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요. 에어컨이나 비데나 정수기는 관리를 하는 이런 매뉴얼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가 접근하는 지원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 시기가 지난 학교, 현재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전문 기관을 통한 오염도 측정 또 오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뭔가 자료가 명확해야만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확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과 지원 방안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매트리스에 관한 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함안고등학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TF팀이라도 하나 구성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기숙 활동을 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난번 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동의안 시에 잠시 대화를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계속 수집하고 계실 건데, 정신 건강에 대한 고위험군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지난번 정신건강거점센터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이 병원형 위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지원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 연계가 잘 안되고 있더라. 점검은 했는데 병원이나 이런 2차 기관에 연계가 잘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거점센터도 발굴은 발굴이고, 진단은 해 주지만 2차 연계가 안 되면 이것 또 유사한, 오히려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병원용 위센터에 대한 건립을 과장님께서도 시급하다고 동의를 해 주셨고, 이것은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되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2차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또 지원청마다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시설 부족. 그래서 거점센터를 만드는 건데, 거점센터도 보면 비교적 이러한 인프라가 풍족한 곳이 또 있습니다, 거점형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 단위에는 이런 게 좀 약하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지원청을 가보니까 2차 연계가 신속하게 잘 처리가 안 되더라는 진단은 했습니다. 그 내용 보셨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원청 연계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원청 위센터에서 인근 활용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사나 상담 교사가 판단해서 연계하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정신 건강의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의사와 의료진이 직접 확인해서 처방전과 진료의뢰서를 써서 바로 이렇게 연계하면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계 운영의 어려운 점은 면밀히 살펴서,

정재욱위원

살펴야 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핵심은 2차 전문 기관 연계의 실효성을 담보로 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거점센터 역시도. 그래서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일단 해소하고, 병원형 위센터 건립도 사실은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형 위센터 건립도 늦춰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 예. 그래서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가 거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일선 학교에 대한 의료 지원과 함께 학습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 그게 가능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전국에 7, 8개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직접 방문도 해 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든지, 소요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정재욱위원

이 2차 전문 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핵심 이유가 학습권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거점센터에서 딱 해서 너는 병원에 입원해야 해 이렇게 진단해 버리면 또 학습권 보장이 안 되면 거기 입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오히려 거점센터가 연계의 실효성을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전문가가 진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연계를 하면서 학습권이 보장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병원형 위센터 건립도 용역을 하든지,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우리 이중화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거론되어서 죄송한 생각도 있지만, 이 사안의 무게로 봐서는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현장 체험 학습 보조 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에 근거해서 2억1,987만원을 편성했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현장 체험 학습 매뉴얼도 제·개정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기타 보조 인력을 공고해서 인력 풀을 지금 구성하셨다는데, 아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 여기 왔네. 죄송합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인력 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자료 뒤쪽에 보시면 현황표가 있습니다. 한 10여 페이지 되는 기타 보조 인력 집행 내역은 말씀하신 지난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1차 추경 때 예산의 학교별 집행 내역입니다.

최동원위원

내역은 됐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현재 구성된 인력 풀 현황입니다. 총 362명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내년에 체험 학습 활동하는 데 인력 풀은 완전히 갖춰진 겁니까, 추가로 또 구성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부족하다는 현장의 추가 구성 요구는 없고,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격 요건이 되면 기타 보조 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심지어는 학부모님이나 지역에 있는 관련 학과 대학생까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여기 말씀드린 지원청 인력 풀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아마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내년 예산 편성은 얼마로 잡았어요, 규모.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한 16억6,000여만원이 학교회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2억 천 얼마인가 배정해서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현장 체험을 세 번 하면 세 번, 다섯 번 하면 다섯 번을 다 할 수는 없고 재정 여건상, 그래도 한 번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기본 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이게 규모가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것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16억5,000만원 정도 규모가 된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으로 인해서 체험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학생들 보호에 관한 안전 조치에, 인솔할 때 조금 부담은 줄어질 수가 있겠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도움이 돼야 되죠. 도움이 안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예산 심의는 아니니까. 어쨌든 인솔하는 교사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2년간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83페이지. 중학생은 장기 결석으로 2023년도에는 86명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250명으로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중단자 합계가 2024년도에는 439명, 2024년도에는 495명입니다. 그런데 미인정 장기 결석이 대체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은 무단결석도 있지만 미인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역시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최동원위원

뭐라고요? 대안 학교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대안 학교, 정규 각종 학교나 이런 것은 아니면서 학교 밖의 대안 학교. 등록 기관이라든지,

최동원위원

대안 학교는 별도로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14명, 그다음에 16명.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기 결석으로 인한 게 48명에서 151명으로 증가했거든요. 여하튼 그거는 어쨌든 그렇고, 고등학교 일단 봅시다. 고등학생은 자퇴 사유 중에 부적응으로 2023년도에는 335명인데, 2024년도에는 284명입니다. 그런데 기타 사유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885명에서 2024년도에는 1,120명으로 급격히 늘었어요. 이 기타 사유를 어떻게 구분한 겁니까? 보시면 질병, 해외 출국, 그다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 이게 뭐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 분류되지 않은 전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

최동원위원

그게 많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무래도 검정고시로 해서 내신 평가를 받는 게 지금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 자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혹시 고교학점제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최동원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원위원

분석을 하신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도정질문에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부담되어서 중도 자퇴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답변도 우리 미래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정책국,

최동원위원

정책국이죠? 어쨌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학력이 인정 안 되는 미인가 대안 교육 기관이나 대안 교육 시설에 나가는 경우, 또 적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취업도 있고, 진로 변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고교학점제가 부담이 되었는지 그 관련해서 사유가 알고 싶어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추정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초중고의 학업 중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도 그렇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 있잖아요? 상담을 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좀 해소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예산 및 지출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갖고 계세요? 뒤에서 좀 찾아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시면,

박진현위원

질의할까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거기 보시면 금액이 5억원이 안 돼요,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상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차단기에 예산액이랑 지출액이 5억원이 안 됩니다. 4억9,922만4,000원이에요. 자료 좀 찾아주세요, 뒤에서.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5억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점검 위탁 용역 받은 업체가 어딥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찾으셨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다음부터는 포스트잇 옆에 딱 붙이세요, 박진현 이렇게. 제가 질의를 확실히 할 테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용역은 주식회사 구일일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박진현위원

여기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요. 주식회사 구일일무인경비시스템은 서울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뒤에서도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박진현위원

“맞을 겁니다.”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전국 입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또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학교 개별 설치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 경남에는 이 제품이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위탁 사업 이 용역 계약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우리 도내에 1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개였는데 입찰을 안 하니까 저희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입찰이 되어야 하니까 금액 규모가. 그래서 전국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 타 시도에서, 서울이,

박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으로 학교에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혁신 인증 제품으로 해야 하느냐, 혁신장터 제품을 해야 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탁 용역은 그런 배경에서 전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시 탐지 차단 점검 장비 이거는 혁신장터 인증 제품으로 해서, 상시 탐지하는 장비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핵심은 차단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장비를 하는지 이 부분에 기술적인,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단 기기가 설치돼서 발각된 게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발각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은 없었다는 거고,

박진현위원

없는 겁니까, 찾았는데 보고가 안 된 겁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중간 점검. 안 해 보셨죠,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업체에서 기기 동작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있고, 가동 상태는 기관별로 또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이중화 국장님도 아시죠? 이게 5억원 이하면 한정해서 할 수도 있고, 굳이 이 제품을, 차단 기기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왜 도교육청은, 지원청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타 지역, 경기도, 서울로 주느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불법 촬영 차단 기기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불법 촬영 차단된 실적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기기상 전혀 이상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또 묻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제품 할 수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 상시 탐지 차단 장비는, 말씀드렸듯이 탐지 이런 업체는 많은데 차단은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남에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박진현위원

경남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는,

박진현위원

과장님, 경남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혁신장터에 응모해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 드리면 5억원 이하인데 굳이 전국으로 푸느냐 이 말입니다, 키포인트는. 그리고 경남에도 분명히 이 제품이 있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이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4페이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표에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폭력 심의 건수가 460건 증가했어요. 전년도 대비 한 26% 증가했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작년 대비 2025년도 학교폭력과 관련 신규 정책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의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자체 해결이 안 되고 지원청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체 해결 노력, 관계회복지원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하는 노력도 있고, 또 숙려제라고 해서 지원청 심의에 가기 전에 약 3주 이내에 가·피해자 간에, 학부모 간에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해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 행감 자료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개최 건수는 있는데 재발률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재발에 대한 자료도 좀 관리하고 있는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6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마음회복지원단 주요 역할이 있어요. 여기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 간에 가·피해 관계를 서로 주장하면서 감정적인 이런 대립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심, 사법적인 판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 전문가를 학교로 보내서 각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최대한 그런, 물론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절반 이상이 사실 합의만 하면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자체 해결,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금 학교폭력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료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재발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심의와 조치로는 폭력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 피해 학생 회복 프로그램, 가해 학생 재통합 교육의 실효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재발률을 파악할 방법과 시스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더 많이 입찰될 수 있도록,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아는 지식은 많으신 것 같은데 표현력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행감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운영 사업을 2025년도부터 신규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컨설팅 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한 학교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하기에, 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서 해결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여기 보면 다른 예산액들은 보면 거의 다 소진했는데 행감 요구자료 3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운영만 9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 수록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개략적인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950만원 중에 2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집행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주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컨설팅 수당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아까 말씀대로 사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컨설팅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강성중위원

행감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학교폭력 컨설팅 예방 운영 해서 95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200만원 들었으면 잘된 겁니다, 컨설팅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쓸데없이 써도 안 되고. 그러나 이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너무 예측을 경상남도교육청에 계시는 수재분들께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아 놓고 보자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50만원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말씀이 컨설팅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았다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이 컨설팅은 결과적으로 학폭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도의원으로 와서, 특히나 교육위원회에 와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상식을 한번 접목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내가 생각하는 사회의 느낌하고 표현하는 것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감 피감기관으로서 말씀하시는 자리하고 감사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워딩이 다 못 나가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줄어드는데 폭력은 늘어난다, 이건 지금까지 일을 못 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 결국은. 결과는.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일반 성장통의 하나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진짜 학폭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심혈을 기울이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말고. 전혀 말고, 전혀 다른 콘셉트로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나 한 경우, 그런 과정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해 왔던 것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학폭을 줄이려면 어떤 내용의 사업이나 형식을 빌려서 선도해야 하겠다는 사업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해 오셨듯이 한 명의 억울한 아이가 없도록, 그런 일로 고민하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지만 사후에도 이 아이들이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는 이런 3단계, 조기 식별과 공정한 처리와 사후 관리 여기에 역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심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숙려제 운영이라든지 관계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론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접목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교육청 관련 업무를 보면서 느낌이, 저는 여기 전문성이라면 사회 전문성이지 학식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결과를 내놓고 이것 보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30년 이상 학폭, 청소년 선도를 하면서 느낌은 제일 중요한 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관심은 빠지고 제도만 있어. 제도만 매뉴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니까 결국 학생은 주는데 사고는 늘어나고, 이거는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접목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이런가라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교육자적인 입장이 한번 되어 주시면, 이거는 법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히, 그러나 또 사후에 제일 큰 문제가 피해받은 학생, 우리 배구 선수 누굽니까? 이거는 방송에 나오고 했던 일입니다. 모, 이름은 빼고. 그 유명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학폭에서 문제 있었던 선수라고 하니까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간다 말이에요. 가해자는 모르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 잊어버렸어. 그런데 피해자는 평생을 가는 트라우마로 있다. 그래서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이 예산을 950만원 세워 놓고 200만원 쓰고 750만원을, 이유가 없으면 안 써야 하겠죠. 그러나 이 예산이 저는 남았다는 데 불만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놓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밖인가? 결국은 관심 밖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진짜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교육 일번지라고 안 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우리 자신이 진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경남교육청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교육을 관장하는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생각이 하나라도 같이 가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공허하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제가 꼭 한번 챙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학폭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학폭의 예방도 그렇지만, 예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일어나고 난 이후는 학폭을 관리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물어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폭 대응 방법은 절차에 공언하다, 절차일 뿐이다. 실질적인 현실을 인지하는 게 좀 늦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행감 요구자료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보면 학생보호인력실 구축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를 비교했거나 차이점을 느낀 점이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학생보호인력실 구축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운영되지 않는 학교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그건 데이터나 자료가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보호인력실은 거의 모든 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주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강성중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안 돼 있는 학교 많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런 경우는,

강성중위원

그건 놔놓고, 지금 와서 내가 과장님한테 숫자까지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실하고 안 되고 있는 현실하고는 비교가 아니라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 없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현관 쪽 어디 한 코너에. 그런 특수한 경우나 아주 소규모 학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없는 학교,

강성중위원

자료에 없는 학교가 많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일부...

강성중위원

없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대다수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구조상 중앙현관에 설치하는 게 감시가 용이하다든지, 또 중·고 통합학교일 경우에도 1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통계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소규모 학교에 눈으로 다 보이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극히 일부 학교 외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위원님들 말씀에 숫자적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고 말로 표현 못 하는 현실적인 그런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러나 지금 와서 이 정도 되면, 세상이 변하면, 지금 AI 시대라고 안 합니까! 진짜 버튼 하나 누르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적에는 사람의 과학적인 발전은 없어도 살지 않겠는가, 이 이상 더 안 돼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제는 옛날 재래식이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토속이랄까, 마음, 생각, 신뢰 이게 더 큰 사고 예방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접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에서 교육이 될 때, 공직자분들 중에서 저는 교육공직자분들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공직자 중에 교육공직자만큼 세상을, 사람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분은 교육공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와 자존심과 긍지는 말로 표현 못 하죠, 진짜.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게끔 해 달라는 거죠, 현실이 되게끔. 누구나 봐도 진짜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선생님’ 말하기 전에 존경한다는 말씀을 안 합니까! 그 존경이 입으로만, 말로만, 언어로만 될 게 아니라 생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학생보호인력실의 공간 확보나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잘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안전지대가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만은 진짜, 사회에 나오면 각양각색의 삶을 사니까 뭐라고는 단정짓지 못하지만 학교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안전을 담보하고 보장하고, 그 속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공직자도 안전을 담보 받고 보호될 수 있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현실성 있는, 구호가 아닌 생각으로, 가슴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 결과 추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했던 것을 보면 초중고 전체 다 피해나 가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중에서 초등학생만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피해 응답률도 늘어났고, 가해 응답률도 늘어났고, 목격 응답률도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피해율이 5%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 두 배 정도 돼요. 제가 계속해서 초등학생의 어떤 심리검사나 피해 실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상담교사, 복지교사에게도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폭력 실태조사나 폭력 대응에 관한,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봐도 우리 교육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인 선생님들이, 어른인 또 다른 관리자들이 통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중등 쪽이 학폭도 많고 해서 초등 쪽에 전문 상담사나 교사 배치율이 좀 낮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이 부분들은 초중고 연계성 있게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겠는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특히 초등학교에 상담사, 상담교사 배치율이,

전현숙위원

배치율 말고요. 일단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지를 간략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똑같이 우리 관계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지,

전현숙위원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앞의 대답에서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답이 안 되고, 올해 답변하신 것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의 답변이 되는 거지, 원론적인 대답은 이미 많이 들어왔고,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답이나 지금까지 또 다른 답변에서도 원론적인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동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심리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위해서 상담교사도 배치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폭력 피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작년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이 피해 학생들이 어디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냐, 어디에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을 때 35% 이상이 담임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 자기 학부모 보호자에게 35% 이상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이 친구, 주변에 있는 언니나 선배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학부모도 1차 예방체계가 되어야 되지만 담임이 1차 예방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이거거든요.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이것에 대한 인지나 민감성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눈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자료도 보면 지난 2년간 센터 신고 운영 및 신고 현황 건수를 보면 2024년, 2025년, 2025년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 9월 15일 기준인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해는 5건의 심의위원회 개최 중에서 4건이 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사안이 경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보면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은 2023년, 2024년 모두 100% 이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인식 개선 교육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교육이 행동 변화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기존의 예방교육이 어떤 규정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되어서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성희롱·성폭력 관련도 그렇고, 학생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도 한 가지 통틀어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1년 중에서 언제 실시되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학기 초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언제입니까? 제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도 들어가 봤고 성인지 내지는 그런 교육도 다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언제 주로 이루어집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

전현숙위원

대체로 11월, 12월에 이루어져요. 학기 초 아니고 말에 이제 이것저것 좀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도 느슨해질 때, 선생님들도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해요. 학기 초에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뭐든지 학기 초에 당부를 해 놓고, 아이들에게도 이런저런 의식훈련을 해 놓고 직원들에게도, 교사에게도 해 놔야 그게 1년 내내 가지는 않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느슨해져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다 끝나고 나서 조금 편한 시간에 여유시간을 할애해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는 것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학교폭력예방컨설팅단 운영에서 95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집행되었다라고 먼저 짚어주셨는데, 이 컨설팅단의 역할이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도와주는 면도 있고, 또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일단 사안 처리를 도와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명부터 고치셔야 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취지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예방컨설팅단 운영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거기에 뭔가 컨설팅을 해 주러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컨설팅단이에요. ‘예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학교에서 도움 요청이 왔을 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조금 더 이 부분에는 공부도 좀 하시고, 교육청 전체가 공부를 조금 하시기를 제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만원만 나와 있는데, 지금 하반기 집행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이찬호위원장

잠깐, 과장님!

전현숙위원

200만원 쓴 것은, 앞으로 쓰겠죠. 어떻게든 쓰겠죠. 그것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이 사업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원판 민주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질의를 조금만 하고,

이찬호위원장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마무리 한 10분 내가 드릴 테니까. 아니면 정회했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전현숙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정재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께서 체육예술건강과에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학교 수학여행에 관해서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우선 그동안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사고들이 발생하고 하는 이유로 해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안 가는 쪽으로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제도 개선을 조금 하면서, 교사들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그러면서 수학여행을 하고, 학생들이 외부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논의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분위기들이 바뀌어 가면서 경남에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태만 잠깐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과장님, 국장님께도 자료를 드렸어요. 경남 전체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학교가 가장 많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창원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샘플링 해 보고자 했는데, 첫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자료가 아닌 자료가 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졸업앨범도 똑같은 틀에 똑같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졸업앨범은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내용을 꽉 채워서 왔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주면서 거기에 맞게 자료를 달라 했는데, 2번 드린 자료, 두 번째 자료가 왔어요. 두 번째 자료도 틀을 줬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교육청에 위원님들이, 저도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의역을 하지 않고, 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엄청나게 했어요. 1번 같은 자료를 주시면, 제 도정질문 할 때도 이런 1번 같은, 이 1번보다 더한 ‘어디 어디에 그 자료 있음’ 이라는 문장으로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료가 오는 것에 좀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두 번째 자료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업체명을 넣어서 다시 자료를 좀 주세요 했더니 안 왔어요, 자료가. 그 자료가 언제 왔느냐? 오늘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료 왜 안 주냐고, 왜 자료가 아직도, 끝난 지가 언제고 요청한 지가 언젠데, 본청 감사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자료가 올 거냐 하니 이제 자료가 왔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준 자료가 조금 보완이 된 자료라고 주셨는데 지금 세 번째 준 자료랑 보면 다 달라요. 자료가 학교는 똑같은 학교인데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금액, 학생 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 수가 두 번째 준 자료에는 517명이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 준 자료에서는 338명 돼 있어요. 한 개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체 자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약형태, 계약방법 구분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2단계 입찰계약, 2인 수의계약, G2B 전자계약 해서 오고, 1인 수의계약 해서 오고, 직영은 또 계약금액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없으면 사업을 한 금액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두 번째 준 자료에 있던 학교가 세 번째 준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 누락이 많아요. 자, 제가 지금 뭔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세 번이나 해서 받은 자료가, 그냥 제가 원색적인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엉터리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재욱위원장대리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 맞으시죠? 2번 적혀 있는 것하고 3번 적혀 있는 것 이것 비교.

전현숙위원

같은 자료예요. 1번, 2번, 3번이 같은 곳에 같은 걸 요청한 자료인데 이렇게 온 거예요.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번, 3번이 학생 수가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전현숙위원

예, 1번 처음 자료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정재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설명도 설명이고, 교육청에 자료 생산하는 방법이, 능력이 이 정도이십니까?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는 정말 잘못된 내용이고요. 분명히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과 다시 소통하고, 세 번째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는 거의 맞더라고요. 이 자료를...

전현숙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 자료가 아마 정상적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세 번째 자료도 누락된 게 많다니까요. 전체 초중고, 중고등학교 학교 숫자랑 지금 세 번째 온 자료의 학교 숫자랑 맞습니까? 누락이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다시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이걸 빨리 급하게 주려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1, 2년 받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 부서만 받는 거 아니고, 지금 샘플링으로 창원이 걸렸긴 하지만 전체예요. 이 부서, 이 자료를 주신 분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다른 자료를 주실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자료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자료에 관한 것은 어쨌든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학교들이 가는데, 수학여행을 건강상의 이유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각자 자기 집안의 형편 때문에라든지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또는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예산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전현숙위원

예산 말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만약 안에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여러 가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무료로 다 하는 몇 명 인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데려가는데, 학생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려워서 못 간다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현숙위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서 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때 다른 곳에 체험학습을 간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제출하면 받아가지고 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허용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경남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2번, 3번 이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맨 위에 감계중학교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 2025년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금액이 양쪽이 다른 거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계산 착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현재 받았는데요. 안에 아마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학생 수도 무슨 착오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다 실수로 안에,

정재욱위원장대리

분류가 따로 된 게 아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해서 정재욱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이 자료를 미리 같이 검토를 좀 하자 했는데, 방금 우리 부위원장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다룰 수가 없는 게 컴퓨터 전산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 속에 들었는데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약 방식도 다 다릅니다, 금액 다르고.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받은 자료에 숫자나 계약 방식이 다 정확하다는 것 보장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죄송한데, 카톡이 왔는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해 보세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3번 자료에 관한 거 하고, 2번 자료는 학생 전체 수로 작성했다고 하고, 세 번째 자료는 수학여행 참여 학생 수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학생생활지원과에 장학사 그분은 지금 어디 청 소속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창원청,

손덕상위원

창원청에서,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창원청에서 준 걸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창원청에서 바로 받은 것이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모든 자료가 저는 오염되었다, 안 오염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이시영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그래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와 그 취지와 이것 조금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 제안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가 봤을 때 충분히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견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유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올해 지원청에서도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원청 할 때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청에서 교육복지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관심 있게 자료를 좀 봤어요. 사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따르면 급식 인원 400명 이상 학교 391개 교,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851만㎏, 처리 비용만 약 19억원입니다. 이 정도면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런저런 애로사항과 그때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예산 문제로 같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면 발생 자체를 줄이든지, 처리 체계를 바꾸든지,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는 하시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동의하신다라고 하고, 그러면 올해 과장님이 2025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표 대비해 보니까 현재 시점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다든지, 자료가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이시영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목표가 있습니다. 매년 0.5%를 감량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발생량을 보면 2023년에 1만773톤, 그리고 2024년에 1만360톤을...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것 다 일일이 설명하시면 길고, 그래서 계획이 얼마였는데 현재 그에 대한 목표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감량 목표는 0.5%로 일단 잡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한 4%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시영위원

목표 대비 감량이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현재는 법적 기준보다는 많은, 4%대니까 감량 목표는,

이시영위원

법적인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이상을 하셨다고 해서 만족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는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이 항상 매년마다, 또 올해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 도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현장을 우리도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처리기 도입 속도는 사실 매우 더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 처리기 도입을 한 학교가 210개 교 정도 되던데, 전체 학교 기준의 21% 정도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식을 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 수가 1,000명, 1,500명,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소음 문제가 있다면 그중에서도 소음에서는 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아니면 소음에 대해서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목표를 조금 구체화해 보면 도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저는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우리는 도돌이표밖에 안 돼요.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와 목적과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도 비용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추가적인 노동,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비선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저도 장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점이 충분히 더 많다고 정리가 되셨다면, 아까 또 똑같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곳, 꼭 해야 하는 곳, 또 바뀌어야 하는 곳에 대한 거를 목표와 그걸 정량화해서 그에 대해 개선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게끔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우리한테 느낌이 와야 하는데, 전혀 안 온다는 거죠. 아마 내년에 또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계획과 목표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그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앞으로 학교 여건을 감안해서 쓰레기 처리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직무 연수 시라든지,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만약에 1,000명 이상, 아니면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그런 데는 무조건 이 부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악취 문제, 소음 문제 여러 가지 핑계로 안 한다, 하지만 이거는 본청에서 무조건 해야 하니까 기존 업체랑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처리하는 부분.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이시영위원

거기에 대한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계약 기간을 보니까 1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2년, 3년도 아니고 그 정도인 것 같으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딱 정해서 언젠가 도래되면 이 학교는 무조건 바꾼다든지 그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이 없다는 거는, 다시 똑같은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저희가 매번 이야기해 본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안 하겠다기보다는 우리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시영위원

강제하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했을 때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방침으로 그거에 대해 하기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명분하에 따라오게끔 유도해야 하는 역할도 교육복지과장님으로서 역할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직무 연수 시에 방금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입 속도가 그대로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선 효과는 진짜 사실상 없습니다. 수없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설치 기준 이제는 딱 정비를 하셔서 학교별로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설치 속도가 보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려면 잘 먹여야 한다, 학생들을. 학생들의 식단의 질을 높이려고 우리가 칼로리도 계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여야 하는데,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육류보다도 생선의 비율이 월등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그 비율을 맞춰서 영양의 질을 고루 먹이기 위해서 생선을 먹일 수 있는 거를 연구해서, 또 지금 애들이 생선을 잘 안 먹는 거는 우리가 요리 방법을 좀 잘 못한다. 요리 방법도 연구해서 잘 먹여서 생선 비율로 좀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그러고 나서는 끝이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사용 비율이 14.5%입니다. 봤을 때 절대 낮지 않은 수치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식 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영양 교육을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리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블루푸드데이, 그리고 다채롭데이, 백리밥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급식 식단에 바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수산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고, 그거는 뭐로 갖고 비교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수산물 사용 비율 자체는 우리 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요리 방식도 좀 다양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에게 생선을 잘 먹일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집체 교육도 하고, 그런 거는 한 번 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조리 방법 연구라든지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채식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채식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맛봄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체 교육이라든가 생선을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탕수육 하면 돼지고기로 탕수육을 안 만듭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장어 종류나 다른 것도 튀기면 맛이 우리 어른들이 먹어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조리사의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못 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 주는 것 갖고 비율 맞추고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전체 조리사들에게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 한 번 하고 이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영양 교사들이 창체 시간에, 영양 교육 시간에 그런 교육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구체적인 건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바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지 점검도 나가보시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서 수산물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3식 하는 학교의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거의 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3식하고 1식하고 비율이 월급에서 한 5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 5만원 가지고 3식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이 생기거든요. 애들을 잘 먹이려고 하면 조리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먹여야 하는데, 조리사들이 자꾸 바뀌어 버리면 그 애들한테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식 하는 데도 충분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관점을 배치 기준하고 처우 개선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치 기준은 교육부에서 배치 기준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나오면 적극 반영하고요. 그리고 3식 학교 노동 강도 경감을 위해서 배치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해결한다는 그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1식 하는 데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3식 하는 데 근로 조건이라든가 근로 시간이 좀 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로 시간이 길면 인건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 당연히 나오는데 또 위에 교육비에 올리고, 뭐 어쩌고,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소. 제가 5분 자유발언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와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준 적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경영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을 오래 있게 하려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근무 조건도 좀 열악하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뭔가 평행선을 맞춰줘야 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군데 관련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과에서 빨리하고자 하는 의욕부터 보여서 처리를 빨리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경남교육청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배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처우 개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하는데 타 시도 비교가 뭐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것 하면 자꾸 안 되는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 근로 시간이 길고 하면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또 노사 협의하는 그 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 올려주는 데 큰돈 올려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3식이 전체 하는 데도 아니고, 3식이 하는 데가 기숙사 있는 학교 외에는 별로 안 하거든요. 전체 인원을 쳐도 몇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계속해서 결원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1년에 전체 음식물 쓰레기가 금액으로 얼마나 나오는지를 통계적으로나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전체는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강성중위원

우리 학교, 교육청,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경남교육청 2024년도에 23억4,100만원의 처리 비용이 나왔습니다.

강성중위원

도내 교육청 쓰레기 비용이 23억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강성중위원

여기서 논하는 이유는 잘되자고 하지 못 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첫째가 항상.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다가 전체 쓰레기로 버리는 것. 야채를 다듬고 이러는 게 아니고, 먹다가 버리는 돈이 5조원이 넘습니다, 1년 우리나라 통계에. 이거는 식품 어디입니까? 식약처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아까 맛봄, 우리가 견학을 한 번 갔거든요. 우리 경남도 내 학교 급식의 매뉴얼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맛봄원장님한테, 소장님입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분한테 질의를, 몇 개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 7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70가지이면 대단한 레시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일 3식 내지는 4식을 하더라도 70개 같으면 일주일 돌아갈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렇다 치면 아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식성이 좀 다르잖아요, 애들이 편식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식이 좀 교정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되거든요, 10년 이상 단체 급식을 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서 다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레시피입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수산물이 왜, 전체 단체급식에 가도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관공서에 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있는 데가 있어요, 특별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군대 급식은 수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성인하고 또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바로 만들어 내는 소위 말해서 그 기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200명 되는 초등학교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잔밥 버리는 내용을 봤어요, 1식 4찬인데. 요즘 애들 밥 담으면 진짜 적게 줘요. 그런데도 거기서 반은 먹고 반은 버려요. 버린다고 해서 맛이 없어서 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아이들 자체가 편식이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러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3년, 6년 하면 변화가 오고, 특히 개인도 변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엄격히 보면 예산 문제가 거기에 결부돼 있잖아요, 예산 문제가. 대단한 돈이 쓰레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특히 교육청은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을 그 기기로 연구해야 합니다. 일반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쓰레기 그 뭡니까, 줄이기. 다져서 줄이면 물하고 하면, 쉽게 말하면 1㎏ 넘는 게 다져버리면 0.2㎏밖에 안 돼요. 이런 기기를 만들어서 자연보호도 되고, 기후 환경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초등학교 급식소, 말하자면 초중고 급식소에서 우리가 예산을 써서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 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날 거의 연연 행사 아닙니까? 쓰레기 줄이는 게 아까 0.4%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 가면 표도 안 나요, 0.4%. 우리가 숫자놀음하고 이론적인 얘기로 숫자가 틀리니까 그렇지, 실제로 가면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이거를 특히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기기를 만드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에서 잔밥 줄이는 게 요즘 말하는 기후 환경에 순응할 수 있고 앞서가는, 이래야 학교도 더 깨끗하고 그렇죠, 그래야 예산도 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데 좀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근본적인, 우리 아이들이 못 먹고 버리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편식 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 톨만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남는 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쓰레기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우리 도내에서 연간 24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 24억원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연구하는 데. 그래서 그거를 보급하면 정말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에서 발상 전환을 한번 해서 근본적인 연구가 아니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아이들 건강도, 맛봄에서 좀 자주 그것 하십시오. 맛봄에 레시피가 70개가, 700개가 있어도 실제로 쓰는 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현실성 있게 관리 감독해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영양이나 성장통 있는 애들의 영양 보충이 정말로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우리가 연구하는 데 맛봄 아닙니까? 그게 기관만 있어도 될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전체 학교 어린이들 성장하는 데 영양이나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발상 전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절차, 과정 이것 물어보고 그거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쓰레기 처리 기기 보급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급식 우수 학교라든지 우수 사례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전 학교에 레시피북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레시피를 안 한다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고 있으나 결국은 잔밥으로 나가는 게 절반이라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잔밥 안 나오게 만들 것인가라는 데 고민을 한번 하시면 그 속에 메뉴가 있고, 그 속에 레시피가 다 들어갑니다, 아이들 먹이려고만 하는 게. 요즘 TV에 보면 쌀밥 먹으라고 농협에서 선전합니다. 쌀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없습니다,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침밥은 옛날하고 달리 많이 안 잡수실걸요. 그와 같은 것을 괜히 돈 주고 홍보비만 내버리고, 애들이 쌀이 뭔데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쌀 나무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너무, 홍보도 좋지만 그거는 정말로 아니라고 보고, 지금 말씀처럼 그런 대답을 듣자고 제가 드렸던 얘기가 아니고, 저는 외식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점에 대해서 하나라도 생각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왜, 내 영역이 아니고 하니까. 그러나 거기 한번 생각을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늘 하는 말, 답은 현장에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매뉴얼을 진짜, 레시피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거 100개를 놔 놓으면 뭐 합니까, 먹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지, 하나를 먹어도. 그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잔밥이 어떻게 하면 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전에는 학교에서 밥을 대충 수량을 맞추는데 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복지관 같은 데 드렸어, 바로 해서 드렸는데, 요즘 복지관에 드려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선투자 후에 충분한 가치가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박남용위원

고생하십니다. 요구자료 2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이 2024, 2025, 2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확정된 금액이고, 경남하고 창원하고 4 대 6 비율, 도가 40, 기초자치단체가 60% 분담을 하고 있네요. 231페이지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창원, 사천, 하동 이 세 군데는 시설비나 우수 식재료 비용이 없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실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대응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5학년도에 급식 시설비를 투자한 지자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세 군데 있다고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진주, 거제, 양산에서 급식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게 그러면 기준 시설 이상이 되어 버리면 특별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급식 시설비보다는 다른 쪽의 시설에 투자를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급식 시설은 후순위로 밀리든지 지원 안 하든지 이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다른 쪽에 먼저 지원하고,

박남용위원

다른 쪽이라면 다른 급식 시설 아닌,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학교에 보면 다른 지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시설에도 지원 안 하고, 우수 식재료도, 우수 식재료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비중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열네 군데 시군이 지원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안 하는 네 군데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네 군데는 지금 저희하고 계속,

박남용위원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건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요청은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 사천, 양산 또 어딥니까, 하동. 그죠? 네 군데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창원, 양산, 사천, 하동 네 군데는 미지원입니다.

박남용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여유 있지 않다 이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까? 협의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퍼센티지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를 못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박남용위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창원·사천·양산·하동교육장께서는 2026년도에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광고비, 교육복지과가 200만원입니다, 그죠? 올해 신설하셨네. 작년에는 다른 쪽에 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200만원, 홍보광고비가 부서별로 쭉 있는데 2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은 퇴직 교직원 자원봉사센터 구축 홍보비였는데,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삭감을 하셨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아니 적의하게 조리 종사원, 조리실무사 광고라든지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지역 신문에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갖고 2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광고비로 책정하신 겁니까, 편성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느냐 하면 우리 앞에 경상남도교육청 퇴직 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뒤로,

박남용위원

반납하셨다면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래서,

박남용위원

미루다가 반납을 해 버렸네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홍보비 자체를,

박남용위원

아니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도 아니고 계획하셨으면 이 정도는 좀 선집행을 하시든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예산 자체가 퇴직 교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어떤 집합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 왜 안 하셨습니까, 하시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좀 미뤄졌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해도 된다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재편성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할 때 작년도, 재작년도 집행률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시기성이 좀 있다고 보고,

박남용위원

아끼다가 사장이 되어 버렸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좀 시기성이 있다고 봐서 삭감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부서의 사정은 안 있었겠느냐 생각하는데 편성했으면,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좀 써 주는 게, 어렵게 편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미래교육재단, 그 부서에서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미래교육재단은 저희가 안 합니다.

박남용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경남교육미래교육재단이라고 2013년도 출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좋아 통장 사업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던데.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적립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예산으로 적립하는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기부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직원들 연수 이런 것 관장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연수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연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 10월 말에 부장 교사 모여서 한번,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을 부장 교사를 불러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학생의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복합적 어려움을 학교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장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중심에 두는 학교 안 맞춤 지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수는 국별로, 과별로, 또 단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걸 하나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연수는 여기서 관장한다 이런 건 없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연수 자체를 사업별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이 과별로 흩어져 있고 해서 그거는 어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연수가 있을 거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그렇겠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조리 종사원이나 조리실무사 이런 분들은, 또 영양 교사, 보건 교사 해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남용위원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연수가 많다, 연수가 많으면 거기에 수반한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에 어떤 결손이나 결원도 좀 생기는 부분이고. 대체 강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어쨌든 법정 연수도 있겠지만 연수를 좀 줄이자는 분위기도 있더라. 학교 현장을 지키고, 그다음에 학습 현장을 좀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연수 때문에 학습이나 학교 현장을 비워야 하는 그런 경우 대체 강사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대체하기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번에 본예산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내년도 예산 형편도 안 좋기 때문에 과별로 연수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너무 과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게 통제나 관리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연수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연수를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듣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관심을 좀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관리 시스템.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있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요구자료 22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시작된 시점은 제가 확실히,

전현숙위원

2010년, 2011년 이때부터 시작됐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2010년, 2011년 시작됐을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자체가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해서 한 건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작년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드렸어요, 그죠? 올해에 좀 달라졌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지표가 나아졌을까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에 가서 질의하시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의 문제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책임감만 느끼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답을 주세요. 책임감이나 원론적인 말씀은 소용없습니다. 우리 다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실제로 예산을 주고 그 사업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주고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 돌아가지, 위에서 인식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대안이 안 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배치 안 된 곳은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예산이 줄어든 부분 때문에 조금 위축된 면은 있지만 아까부터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복지안전망, 그리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 이 세 개가 연동되면서 조금 더 복지적 측면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현숙위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은 어떤 걸 뭘 할까요? 그 시스템 안에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찾으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폭력이 일어나도 그렇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그렇고, 지금 교육 복지 관련된 것도 시스템화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해서 함께 좀 모아서 하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해 왔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한 곳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지원이 필요하거나 취약 지역이 있다, 또는 취약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상담도 되고, 그 학생의 필요에 대한, 전체적인 그 환경에 대한 사정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게 복지사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런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상담 교사가 다양한 연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직군이 교육복지사인 거예요.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성장 지원, 그리고 지역 연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지역 연결 교육복지망도 가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자체는 학업 진로 지원, 심리 정서, 안전 지원, 교육 복지, 경제적 지원, 그리고 다문화, 특수 이게 열네 개 영역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영역이 있고, 그 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통합 체계가 어디 어디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걸 그동안에는 과별로 분절적으로 다 지원했는데,

전현숙위원

그동안 통합해서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생기면서 어느 학생에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과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통합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전현숙위원

그걸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좀 어이가 없어요. 그동안도 그런 문제 제기나 당부를 했을 때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과별로도 좀 논의하고 교육청 바깥에, 학교 바깥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그런 자원과도 연결해서 시스템화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법이 있다, 그 법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면이 있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중간쯤에서부터, 지정 학교에 대한 조건이 달라졌나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법정 수급권자 41명 이상은 규모가,

전현숙위원

그 조건이 바뀌지는 않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 기준은 법정 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학교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위원

그것만 조건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현재는 그 기준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지정 학교와 공모 학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2024년 전체 우리 18개 시군 지역의 지정 학교는 다 공립입니다. 공모 학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립학교도 이 지정 학교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그 지정 학교에서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우리 선정 기준 안에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선정 기준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정 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립학교 우선으로 지정 학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사립은 교육복지사 배치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전현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사립학교에도 배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상. 다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립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조건에는 부합하더라도 지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립학교는 주변 환경이나 학교 안의 학생 수나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의 복지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변하지 않았는데 공모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지정 학교에 가는 지원금하고 공모 학교에 가는 지원금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왜 이렇게 사립학교는 배제가 됐을까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사립학교가 배제된 이유는 아까 말한 교육복지사의 배치 문제 때문에 배제된 것 같고요.

전현숙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를 사립학교에 배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데 왜, 이제 진짜 답을 해 주셔야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도 그 배제된 부분이 어느 시점부터 배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전현숙위원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현숙위원

사립학교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거나 사립학교가 환경이 월등히 더 나아졌거나, 공립학교보다 지금 일부 사립학교는 환경이 괜찮은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려운 사립학교는 지정 학교에서 빠져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경위를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문제 인식은 안 되신 것 같고 솔직하게, 파악하시고 이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배제되는 느낌, 실제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교육청의 이유로 조금 달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2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현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폐지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우리가 그러면 여기 어떤 권한이죠? 지원을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남미용고,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두 개소가 있지만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언론 부설, 시민단체 부설 이런 곳이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저희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학력 인정해 주는 그런 시설이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자료가 2023년, 2024년 가다가 2025년 갔다가 2023년 갔다가, 2025년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역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저희가,

정재욱위원장대리

이걸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리고 설치를 했다가 경영 악화로 폐지가 되었다가 또다시 설치하는, 보통 동일 시설이 계속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니따필라테스라는 곳 하고, 더센터오브필라테스 이런 곳은, 더센터 한번 보시면 연번 5번에 폐지됐다가 6번에 또 설치됐다가 17번에 또 폐지됐다가. 이거는 그냥 서류만 올라오면 우리가 다 승인해 주는 겁니까? 뭐 이렇게 제정 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결격 사유 조회라든지 현장 확인 후에 신고증을 교부하고, 폐지 시에는 폐지 사유와 폐지 날짜 및 남은 업무의 처리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서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거는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매뉴얼을 지금 읽고 계신 거고, 자료를 보시면 설치했다가 경영 악화로 폐지했다가 다시 설치해 놓고 또 폐지했다 설치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다 통과시켜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현장도 가보시고 해야지, 여기 폐지 사유 한번 보십시오. 다 경영 악화인데. 이게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도,

정재욱위원장대리

저희가 이거 잘 안 살펴봐서 그랬는데 보니까 자료도 부실하고, 뭔가 관리도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여기다가 학력 인정을 해 준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여기는 학력 인정은 아닙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뭔데 교육청에서 그걸 합니까? 이거 무슨 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평생학습인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 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정재욱위원장대리

아니 무슨 규정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정재욱위원장대리

평생교육법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현장 실사를 다 나가시나요? 관리를 연간 몇 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여기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정재욱위원장대리

이거 관련 규정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한번,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거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학원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말소라든지 정지라든지 이런 게 아주 강력 처분인데, 보통 어떤 사유로 이렇게 처분이 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말소라든지 정지 같은 경우는 수업료 초과 징수 이런 것을 했을 때 1회, 2회, 차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지하는 무등록 같은 것도 있지만 1차, 2차 이렇게 위반했을 때,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떤 사유들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신고도 받아야 하고. 어떤 부분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등록 시설 규모를 임의 변경했을 때 1회 위반하면 경고 및 시정 명령,

정재욱위원장대리

등록 시설을 임의 위반했다는 것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임의 변경,

정재욱위원장대리

임의 변경이 어떤 내용이죠? 자세히 설명을,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시설을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바로 변경했을 때 2회 위반은 교습 정지고, 3회 위반했을 때는 등록 말소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냥 단순 행정적인 자기들의 어떤 부정을 우리가 조치하는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같은 경우에는 1회 위반할 때는 교습 정지, 2회 위반할 때는 등록 말소,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정재욱위원장대리

학원비를 과하게 받았다 그 말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학원비 기준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걸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학원마다 다 등록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게시했는데도 등록된 교습비를 받지 않고 초과 징수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과목마다 등록된 교습비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디서 주시는 기준인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을,

정재욱위원장대리

각 지자체, 경남에서 우리가 만든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아, 이것,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학원비가 얼마 기준인지, 또 법으로 돼 있다는 걸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이걸 알리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원에 이걸 알려줄, 학원도 당연히 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되실 부분이고, 징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별도로 학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학원마다 그건 비치가 되어 있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학원마다 비치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는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교습비가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평생학습 관련된 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최동원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 체육관 시설이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이것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가 체육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을 2023년도에 한 39억866만원 집행했고, 2025년도에 28억4,470만원을 집행했는데, 두 개 사업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임대가 있고 체육관에 대용량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앞에 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 게, 각 교실에는 면적이 한 66㎡거든요.

최동원위원

교실은 놔두고 체육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체육관에는 저희들이 한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관 오염,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있고 대용량의 공기정화장치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차이점은 용량 차이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은 같고요.

최동원위원

공기청정기가 있고, 대용량은 어떤 겁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니까 교실보다는,

최동원위원

이게 기성품입니까, 주문해서 설계해서 시공하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설계해서 제작합니다.

최동원위원

제작.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성품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학교마다 체육관 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동원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용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최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체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해서 공조 덕트 설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저희들 설치할 때는 설치 용량이라는 게 설치하는 공간의 전체적인,

최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부피를 말하거든요.

최동원위원

자, 시간당 전체 환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간당 전체 환기 몇 회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 일단 설치할 때 학교의 체육관 규모에 따라,

최동원위원

어허, 참 내. 묻는 말에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시간당 전체 환기 횟수로 계산하실 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인당요?

최동원위원

체적, 가로 곱, 세로 곱, 높이 하면 공기 체적이 나오잖아요. 이 회의실은 작잖아요. 체육관은 높잖아요. 그러면 전체 환기 횟수가 예를 들어 30m, 50m, 높이가 10m면 얼마입니까? 4만㎥ 체적이 나오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최동원위원

이 체적을 1시간에 몇 번 정도 순환을 시켜야 적정하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12회입니다, 적정 기준은. 자, 그러면 공기청정기 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수단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용량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공기 정화시키는 용량이 크다 이렇게 저희들,

최동원위원

어떤 방식인지 압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은,

최동원위원

저는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학교에.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 체육관 공기정화장치는 급기구, 배기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고요. 일단 급기구에서는 바깥쪽 공기를 유입시켜서 피트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실내로,

최동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 했고, 2025년도에 16개교다,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랜덤으로 해서 대표적인 대용량에 대한 설계 관련한 설계도면과 관련된 일체의 용량하고 이걸 한 세 군데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시방서 있죠. 사양서, 용량, 그다음에 처리 효율 같은 것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보급하는 회사에.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그것은 체육관에 몇 대를 설치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체육관에는 사실 대수로 따지면 급기구에 1개, 배기구에 1개 이렇게 2개가 설치됩니다.

최동원위원

그 소형을? 하여튼 그것 관련된 자료 있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그것도 같이 사양 시방서가 나와 있어요, 처리 용량.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그것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체육관에 설치 전후 관련해서, 환경 조건은 분명히 측정할 때 아이들이 운동할 때를 전제로 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비 가동 이전에 측정한 기록하고 후, 이 설비를 설치했을 때 이후에 측정한 값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최동원위원

환경 조건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조건으로 한 측정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기가 미세 저감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체육관에?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에도 여섯 대 했고요.

최동원위원

그렇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전과 후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는 PM10,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시방서를 주세요. 대용량이라니까 과연 환기를 한 시간당 12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로 설계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환기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과가 없는데.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은 1만㎥ 이상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요. 전후를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한 45%, 초미세먼지도 한 45% 저감되는 효과의 측정 결과가 나타나서 저희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동원위원

그렇죠. 당연히 다중시설에 미세먼지가 저감돼야 되는 게 맞고요. 아이들이 운동할 때는 먼지가 날려요. 그런데 가만히 사용 안 할 때는 먼지가 가라앉죠, 그죠? 발생하고 실제로 또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환기를 제대로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래서 그 시방서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자 이렇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욱 부위원장,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박남용위원

금방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디셔너 안에 공기청정기가 다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각 교실, 각 기관, 하여튼 에어컨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라도 좀 돌리자라는 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오프만 하지 않습니까! 온도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전부 다 공기청정기가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얼마나 크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겠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저쪽에 있지만 얼마나 저게 공기 순환을 시켜내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저런 공기청정기는 전시용이다, 전시용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기청정기 시대를 좀 넘어가지고 아마 소독기라든지 살균기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나 홍보들도 좀 있다는 걸 드리고, 해마다 미세먼지 저감하면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이 수준으로,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은 더 줄어서 19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20억원 가까이...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시피 지금은 공기청정 키트가 부착된, 냉난방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 공사를 하면서 계속 최신형으로 지금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스탠드형 공기 임차하는 대수는 점차 줄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런 것은 사실 저는 전시용이다! 업체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아, 이것 공기정화가 좀 되는구나.’ 그 정도의 전시 효과밖에 없지 실제로 효과는 거의 미미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기후환경추진단 올해 홍보 예산에 유일하게 작년 대비 2,000만원이나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전 부서 동일하든지 아니면 하향 조정했는데 기후환경추진단만 3,000만원에서 2,000만원, 5,000만원으로 근 67%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홍보비 5,000만원은 학교에서 실천한 생태환경교육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제작비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 신규 사업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중심 생태전환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학생 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700만원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1학기 동안 활동한 우수한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광고를 제작하다 보니까 시기가 다소 늦어졌는데, 현재는 광고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11월 말 되면 지역 방송사에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한꺼번에 다 쓴다,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 5,000만원 그대로, 일단 9월 30일 자로 5,000만원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학기 학교에서 활동한 사례를 모아야 되니까,

박남용위원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몇 개 학교나 참여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9개 학교입니다.

박남용위원

9개 학교가 5,000만원 다 사용할 수 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홍보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지역 방송사 KNN하고 KBS 창원하고.

박남용위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역 방송사에 연결해서 홍보를 하신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면 광고 같은 건 안 합니까? 신문에 광고도 좀 하시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 지역교육청 예산보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올해 의욕적으로 아마 편성을 2,000만원 더 증액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계획대로 하시고 그래도 좀 남는 예산이 있으면 지역 신문사, 우리 종이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 지역 신문사 위주로 해서 홍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5페이지 각급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또는 기후위기 해가지고 시작된 태양광 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엄청나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포함해서 330개 규모로. 그러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도내 학교 유·초중고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효율성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전기를 발생해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기를 발생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그 해당 학교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든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자가소비로 끝나는 학교가 있고, 한전으로 다시 송전하는 설비가 있는 학교는,

박남용위원

판매하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규모가 큰 학교는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사례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설치 전, 설치 후. 설치 전에는 100만원 냈는데 이것 설치 후에 한 2, 30만원 줄었다든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걸 학교별로 전기요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한전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판매를 못 하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내용의 약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전기 판매 요금 이런 것들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상계 처리합니다. 전기요금 청구할 때 그걸 차감하고 학교에 청구하니까. 예를 들면 일반 전기를 1,000만원 썼는데 태양광으로 한 300만원 생산됐다 그러면 700만원만 한전에서 청구가 되는 셈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청구서에 다 내용이 나타납니다.

박남용위원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300만원 잡고 전기요금 1,000만원 내고. 단장님 방법이나 제 방법이나 비슷하긴 비슷한데, 어쨌든 그러한 수입에 대한 처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전기요금 명세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관장하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고장도 있지 않습니까,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유지 보수 이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지 보수는 3년마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요. 그걸 보내면 단위 학교에서 매년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설치 업체에서 AS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학교에서는 일상점검을 월 1회, 정기점검을 연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박남용위원

그것도 설치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0개 학교 정도는 매년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설치한 업체에서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설치한 업체는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요청하면 오지만 평상시에는 저희들 학교 관리자들이,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용역 계약 체결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 생각은 설치한 업체가 유지 보수까지도 가능하도록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관이나 계약서를 한번 들춰 보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진짜 학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전기 장치지 않습니까?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 일상점검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 전선 상태가 느슨하게 했다든지 피복 상태가 벗겨졌다든지, 또 먼지가 많이 있으면 화재 요인도 있으니까 청소를 좀 해 준다든지,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AS에 대한 책임은 설치한 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설치한 업체가 위탁을 주는지, 한전 대행업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TV 하나 설치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장비 아니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고장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장비라는 게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걱정이 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강성중위원

미래교육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경상남도청 생태환경교육원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포늪 생태교육원 자리에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인되고 있는 그 속에 전시시설 설계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건축 설계는 진행 중이고요.

강성중위원

전시시설하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전시시설 설계하고 제작 설치는 따로 발주해서 현재 입찰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업체가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2025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이 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계약이 되면 그것은 선급금으로 주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성중위원

1억원이 선급금이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공사 기간 동안 우포생태교육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뭉개고 새로 짓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 3월쯤 철거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런데, 경상남도환경재단에서도 창녕에 본소를 두고 있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생태교육원 인근에 있습니다. 환경재단이요.

강성중위원

람사르환경팀이 생태관광팀하고 환경교육팀을 운영 중인데, 교육청 생태교육원과 협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 교육청하고 환경재단하고 협업하는 부분은, 환경재단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요. 또 우포생태교육원과 람사르 습지 교육 교류 지원도 해 주고, 제비 국제 학생 캠프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들이 생태체험학습을 우포생태교육원에서 할 때 환경재단도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 청에서도 환경재단에 협조해 주는 부분은 학생기자단으로 구성된 람사르초록기자단을 환경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현재 어쨌거나 생태환경교육원이 새롭게 추진되기로 되어서 설계는 들어갔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설계 중입니다.

강성중위원

설계 중입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지금 설계 중이면 언제 그러면,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내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요.

강성중위원

내년 3월까지가 설계 용역 기간이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그 건물이 53년 된 건물인데, 요새 오래된 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례로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보면 아파트 그 뭡니까, 아파트 거기 뭐라 그러죠, 설계해 놓은 것? 그걸 지었다가, 사무실을 지었다가 뜯는데, (“모델하우스”하는 위원 있음) 아, 모델하우스. 왜 이 말이 빨리 안 나오노.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한 3년 쓰고 뜯는데, 글쎄요, 그게 지자체에서도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시끄럽고 그 지역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더라고,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람사르 생태계 철거할 적에는 말 그대로 그런 주변 생태계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고 없겠습니까?

웃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우포생태교육원 그 건물을 철거,

강성중위원

밀어버리고 새로 짓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그거는 미는 데 크게 애로점이 없어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주변에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들을 어떻게 살리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죠. 수목이 그 전체적인 아우라인데 당연히 잘 살려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평소에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일의 내용이니까 안 물었습니다. 아무튼 도내 기관들, 학생들하고 생태교육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교육원에서 도내 관련 기관과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그걸 짓는 데 전혀 불편함이나,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밀고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니까 적어도, 언젠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신축 건물을 지을 적에 최소한 10년까지는 그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사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계약을 하면 애당초 불법 내지는 잘못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힘들거든, 수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는 계약서에 그런 걸 반드시 넣어서, 요즘 현대 공법으로 짓고 나면 10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생태교육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단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따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어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생태환경 기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주변에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창녕은 세계적인 우포늪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자체가 자랑이고 보존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더더욱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해서...”하는 위원 있음) 총괄은 월요일 날 부교육감님 상대로 총괄할 겁니다. 미래교육원에 뭐 이야기할 게 있나요?

박남용위원

창의인재과 쪽에...

이찬호위원장

하실 말이 계시나요?

박남용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그럼 먼저 쓰세요. 창의인재과에 우리 박남용 위원님. 한 5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간단합니다. 과장님, 충전기 보관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재가 한 번씩 날 수도 있는데, 충전기 보관함 관리는 창의인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보관함 관리라기보다는 미래교육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 저번에 강성중 위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방안을...

박남용위원

그것 디지털 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안전장비를 설치한다든지 대책을 좀 강구한다든지, 예산도 좀 수반이 될 건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게, 충전기 보관함이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제품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등록된 제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박남용위원

등록된 제품이 없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원래 이야기할 때는 11월, 12월 중에는 안전점검을 마친 제품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제품 완성이 있는 게 없어서, 그 제품이 등록되고 저희가 만약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이후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하면 재정과 이야기하고 또 안전총괄과 이야기하면 시설과 이야기하고, 안전은 사실, 안전총괄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 제품이 왜 없습니까? 제품이 지금 시중에 또는 나라장터에도 아마 탑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어쨌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화재 나면 충전함 소실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아까 체육예술건강과. 지금 담당 부서니까 그것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합성초등학교 합성FC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제가 11월 6일이었습니다. 11월 6일 날 대표단들이 다 모였는데, 저와 장학관, 그리고 미래추진단 단장님하고 사무관,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FC 단장, 대표,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표 이렇게 참석해서, 그 앞에 크기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났는데 학부모님들이 이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11월 6일 날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서로 의논을 나누었고, 그 나눈 마지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문조사하시는 한 학부모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인가 다시 한번 더 모이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 측, 학부모 측, 그다음에 FC 측, 또 지역 주민,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학교추진단 쪽도 자유롭지 못하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 단장님까지 해서 서로 잡음 없이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일정대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소통을 통해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학교 급식 조리실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본청하고 노조 쪽하고 핑퐁 해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는데,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어찌 됐든지 현장에 있는 조리사나 행정직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보면 매뉴얼들도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이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우리 복지과에서, 물론 복지과에서 관장 안 하고 각 지원청으로 내려서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하기도 하는데, 관심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최근 학교의 급식 관련해서 MBC 보도 자료를 보면, 계속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월요일 날 부교육감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관심 좀 가져서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무슨 답변을 할지도 알겠는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 말 아시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박진우 기후환경교육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7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에는 행정국과 학교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며, 그 이후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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