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시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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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허재영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최치용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문정숙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이나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11월 14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우리 행정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대상 학교별로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정책국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4, 2025년 공동 교육과정 개설 현황 및 폐강 현황, 그리고 학점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 현황 및 예방 지도 보충 지도 운영 현황, 고교학점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현황, 대입정보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상담 유형별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 실적,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기준대로 조금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위원

학교정책국입니다. 내년부터 수업 중에 휴대전화 금지 알고 계시죠? 내년에 지침하고 규정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지금 초등생 교육법이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인권위에서 자기 편이 되었다가 이제는 인권위에서 손을 놓았어요. 휴대전화가 이제는 수업하는 데 학생들에게 크나큰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이 됐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온 겁니다. 이 신문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들고,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지침 규정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빠르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행정국의 노사협력과에 자료 요구합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공무직 접수 현황, 그다음에 결석하고 실제로 시험 치신 분 현황 그것 해 주시고, 공무직에 여러 종류 직렬이 있죠? 교육행정 있고 사무행정 있고, 직렬별로 좀 나눠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 그러면 허재영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님 총무과 질의하십시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화 관련 민원이거든요. 전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본청에 전화하면 저 역시도 그런 많은 경험을 했고 전화가 안 되어요. 당겨 받는 그런 습관도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 상담 건수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8월까지, 8월까지만 해도 1만8,000건이고, 2024년도 2만5,000건이고,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화 응대 또는 불응 사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일반전화 시대는 아닌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전화를 비치해서 민원 응대 전화도 하고, 또 관계 기관 간의 소통 차원에서도 전화가 있는데 전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각 개인별로 업무용 전화가 있긴 합니다마는 업무 중에 바쁘거나 회의 중일 때 조금 전화가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박남용위원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특정 부서에 전화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해 볼까요? (통화연결중) 전화 바로 받으시네요, 오늘은. 우리 재정과 직원이죠? 여보세요? 재정과 직원이죠? 그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 지난번에 이동욱 주무관이 전화를 별도로 받던데, 제가 한 열 번 정도 해서 한번 연결이 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화 바로 받으시네요. 그렇죠?

일동웃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박남용위원

금방 방송이 다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제가 전화 받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공공 전화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콜백 시스템도 해서 전화번호 뜨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뜨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전화번호 뜹니다.

박남용위원

전화 안 옵니다. 전화 안 와요. 그 부분, 필요 없으면 일반전화 없애세요. 일반전화 몇 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박남용위원

자료 주셨다 아닙니까? 일반전화가 상당히 적은 양이 아니던데 2023년도 4,800만원, 2024년도, 본청 기준입니다. 본청에 지금 649대 있고 2024년도 5,300만원, 2025년도 8월까지 3,400만원 전화 요금 납부합니다. 전화는 계속 거네요.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의 업무용 전화기 때문에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도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본 원칙이나 응대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대응 요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전화 좀 받아서, 아니면 부재중이면 좀 당겨서 받기라도 하고,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도에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었을 때 오죽하면 전화를 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 공무원 대체 인력 이 부분 우리 총무과입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 인력, 출산이나 휴직이나 병가나 미발령, 저도 매번 언급하지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체 강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급식, 통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몸이 불편해서 근무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대체 근무자를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본인이 선정해서 대체 근무자 투입을 시킵니까? 아니면,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투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금액 자체의 어떤 차이도 좀 나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박남용위원

지금 실제 9만원 지원하는 거죠? 우리 청에서는 9만원 지원하는데 실제 1인당 노임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건설 일용인부 노임 단가 같은 경우는 한 16만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9만원하고 16만원 차이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학교에서 학교 회비로, 운영비로,

박남용위원

학교 운영비에서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운영비도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된 운영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학교 측의 부담으로 또다시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학습 환경 조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외에 학교에서도 부담 못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자체 해결해라 하는 사례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대체 인력에게 차액만큼 지원해서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내가 쉬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16만원이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7만원이잖아요. 차액 7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박남용위원

처음 듣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노사협력과장도 계시지만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좀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1일 단가, 1일 인건비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임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30일 이상, 1개월 이상의 결함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체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직 인건비와 똑같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적은 단가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8만원, 9만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 구할 수 없어서 저희들 지침으로 인해서 학교회계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끔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편법 아니면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일반직들의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행정실에 보면 최소 인원으로 근무하는 행정실도 적잖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풀이라는데 가용한 인력을 우리 경남교육청이나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좀 이렇게 대체 인력풀제를 지금 운용은 하는데 현실성은 떨어지고 결론은 적잖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쉴 때 대체 인력이 들어와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교육복지의 저는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직종은 가능하고 어떤 직종은 불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노사협력과장, 또 총무과장, 그다음에 각 노조 노사 협의회를 잘하셔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위원

최근 5년간 승진 보겠습니다. 9급부터 해서 6급까지 승진 과정을 보면 2021년도부터 올 7월까지 쭉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평균 한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작년 7월부터는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라든지 퇴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승진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퇴직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승진 인원이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실 6급 승진 적체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래도 딱 중간 역할 허리 부분인데 이 조직의 일원들이 좀 승진 대상자나 거기에 밑에 하위 직원들이 볼 때는 조금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은 위에 퇴직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있어야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손덕상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더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결원을, 결원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조금 없기 때문에 승진 자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이나 지원청, 그리고 본청에 있는 여러 분야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특히 본청에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잘 지원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본청 6급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희망을 많이 한다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러나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고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힘든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일반 공무원 징계 처리 현황 10페이지 여기 총무과 맞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책받고, 강제 추행으로 견책, 절도, 불문경고 이런 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징계에 비해서, 사건 내용 보면 조금 약하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각 사안마다, 사안별로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이런 사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안이 특수절도, 강제 성추행 이런 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각 행위마다, 특수절도를 하더라도 물건을 많이 훔쳤는지 그 금액의,

손덕상위원

특수절도가 뭔지 아시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견책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징계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학교정책국 자료 290쪽을 보면 사립 교원들은 징계가 억수로 강합니다. 거의 다 파면, 정직, 감봉, 중징계를 때리는데, 유독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징계를 때리지 않아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 인사위에서,

손덕상위원

그 경중이 너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진짜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사립하고 이렇게 다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징계 양정을 적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7쪽도 우리 총무과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27쪽에 적정 규모,

손덕상위원

예.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가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지원과입니다.

손덕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전현숙위원

요구자료 7페이지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거의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장애인 고용 현황 보면 우리 초중고 교원이 장애인 고용률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반직은 다 되고 있는 것 같고, 공무직은 그래도 좀 높은 비율로 장애인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경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초중고 교원이 이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분들이 임용 시험을 거쳐서 저희들 교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자체부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지원하더라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과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이 더 합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고용률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현숙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가 교원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장애인이 덜 입학을 한다, 실제로 장애인 비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어쩌면 교원이라는 이 직종이 장애인들에게 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직종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후진 양성을 할 수 있는 직종의 장애인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식 개선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입학도 적게 되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거나 할 때에도 합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경쟁하는 데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추가 점수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그래도 초중고에, 초등은 105명 정도 계세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이분들이 처음부터 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로 고용이 된 건지 아니면 근무하던 중간에 장애등급이 된 분들이 일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은 통계가 나온 게 없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떤 부분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조금 교원의 자리가 벽이 따로 다른 데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인식이 되지는 않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라는 것도 있네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한 제도는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저희들 중증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장애인 판매시설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계 고용 도급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탁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부담금 부담 금액이 사실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교육직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또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에 대한, 우리 정재욱 위원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저는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이런 우리 정책 사업은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야 되고, 신설, 대체 이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경남교육청의 핵심 정책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저희들 지원청을 쭉 돌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 방향이 뒤죽박죽이다, 좀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적정규모육성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으로 해서 교육 환경 개선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못 했고 교육 활동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정재욱위원

통폐합을 하면서 약속을 해 주신 거고, 그 돈은 교육청에 맡겨놓은 돈이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걸 왜 통제를 하십니까?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올해 지침을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배분 비율을 대상 학교 70%, 교육청 30%로 새로 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보완하시기 위해 이렇게 지침을 바꾸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사업 부서 간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은 기존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게 되어 있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편성 사례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 중인 사업임에도 적정규모지원금을 중복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 어차피 해 줄 사업을 적정규모학교 예산으로 덮어서 지원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그렇게,

정재욱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학교 분교장입니다. 분교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에 창체 활동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학년당 연 1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이 분교장의 경우에는 6학년, 1학년만 있는데 연 1회 지원을 하니까 일부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지원 지침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랬을 때 지원의 어떤 횟수를 2∼3회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정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받아서 이 자료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뭘 하십니까? 의견 수렴 안 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해 하고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하고, 사정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고, 학교의 목소리를 왜 안 들어주시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인정하신다고 하잖아! 이것 지원청 다니면서 제가 그냥 질의드리고 의견 받은 내용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약속을 안 지켜주고 그러시는 겁니까? 자, 적정규모 육성 지원금의 어떤 진행 방향 이 지침을 짜실 때 어떤 추진 방향을 갖고 지침을 만드시나요, 취지가 뭡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적정규모를,

정재욱위원

통폐합하면서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을 조금 진행시켜 주고, 학생 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10년 동안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지난해, 우리 재작년입니까? 해외 연수도 가고, 수학여행 자부담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침하고 이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약속을 다 안 지켜 주시나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지침을 지원청이 학교에 하달하셨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내년에 우리가 2026년 예산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요구 사항을 좀, 교육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해야 할 돈을 교육청에서 다른 데 먼저 닦아서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그러면 자부담할 것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내년부터 못 해 주겠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내년부터 못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 사정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예산 예산 편성에서 조금 그런 어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못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고,

정재욱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 이런 부분에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 편성했는데,

정재욱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 관리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적정규모 여기 지침에 없어요. 안전 관리를 왜 적정규모 육성 지원금으로 지원합니까? 통폐합 안 해도 지원해야 할 예산을 왜 그 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복 편성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시냐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정재욱위원

아니죠. 통폐합하면서 서로 간에 체결한 약속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그 당시부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차별로 계획을 다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되었다, 예산 때문에. 그거는 적정규모 예산을 잡아놓은 걸 다른 데 메꾸기 위해서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국에서 배정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저께 체육예술건강과나 민주시민교육과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사실은 예산 확보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국에서 어려운 건 알지만,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 다 해 버리고, 예산 사정 어렵다 해 버리면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맡겨놓은 돈을 다른 데 쓴 거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 적정 규모 육성학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가 폐교된다면 110억원 정도 본교 폐교 지원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교육 활동, 학생 경쟁력 강화 사업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정재욱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 지원됩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3개 항목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하고 지원청에서 판단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저희들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설비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만 담지 않았다는 것이지, 저희가 총액으로 학교에 배당된 금액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한 거는 한 학교에 110억원을 장기적으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0년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학교마다의 사업도 있지만, 본청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 시도에도 본청에서 7 대 3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좋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은 100% 지원이 된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교육 활동이나 학생 경쟁력 강화 사업은 학교에서 요청한 거는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정재욱위원

100% 지원된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환경개선사업만 일부 편성 못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창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활동은 100% 지원이 된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산 항목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일단 요청한 거는 다 편성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추경을 잡아서 할 수 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간곡하게 통폐합 지원금은 실제는 목적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정재욱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왜 내년 예산 사정을, 교육청 사정을 일선 학교에다가 전가시키냐 말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 돈을 저희 학교지원과에서는 전액으로 편성해 달라, 목적사업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비 부분만,

정재욱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10년간 100억원이면 평균 10억원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정재욱위원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100억원이 있는데 올해는 50억원 하고, 내년에 5억원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이 있다 보니 이 부분도 좀 타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학교 지원금만큼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국장님, 그게 자꾸 재정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적정규모 통합이라는 것은 그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받아주는 건데, 다른 일반 예산들은 편성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약속이나 적정규모 110억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걸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추경에 만일에 요구하시는 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추에서 1순위로 해 주시기를,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재욱위원

1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해를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셔요. 꼭 적정규모 이 예산 아니라도 됩니다. 다 신설 대체 통폐합해 가지고 새 학교하고 하는데 그것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예산에 대한 문제를 방침은 그렇게 잡고 시작해 버리면 굉장히 위축되죠, 학교에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재욱위원

절대 이것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시고, 또 특수한 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강성중위원

자료를 보면 지역마다 지역청별 학생 수 편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1인당 학생 수가 최대는 두 배 이상 학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양산 같은 데는 한 학급에 15명, 16명 정도. 통영·거제에는 한 13명 정도, 김해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골 지역에 가서 보면 합천이나 산청이나 기타 이런 청에는 한 학급이 6명이 될까 말까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경남도 전체 교육지원청 중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두 배 이상이 난다, 이러한 편차 발생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어떤 학생 수의 차이라고 봅니다.

강성중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오히려 도시는 과밀학교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양산이나 김해 같은 데는 오히려 과밀학교를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보면 대도시 학급에는 교사는 또 줄어요, 이 데이터로 보면.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농촌, 그러니까 학생 학급 수가 주는 농어촌 학교는 또 교사가 늘어납니다. 자료 하나 보면 창원은 학생 수가 2만6,000명에서 2만6,3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사 수는 2,400명에서 2,200명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나 촌에 있는 데 시골 학교는 학생 수 비례해서 교사가 너무 편차가 맞느냐는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 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지만,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대책이나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 행정국에서 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학교정책국에서 답을 하는 것이,

강성중위원

그래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정원의 배정 방식은 지역별 학생 감소 증가 추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반면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1인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낮아 교사 과다 배치 논란까지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도시지역은 과밀, 농촌 지역은 과소라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의 적정 교원 배치와 도시지역 과밀 개선을 위해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책국에서, 학교지원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나 설계가 되어야 부서 내에서 의견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적정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령인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구가 쏠림 현상에 의해서 농산어촌과 구도심 지역의 어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지원과 입장에서는 수업 결손의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능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이런 적정규모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해서 한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규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적정규모 추진의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설정이 되면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쏠림 현상이 있는 데가, 우리가 지금 도심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개발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고, 우리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광도초등학교가 옛날에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해 가지고 중학교가 갑자기 팽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되는데 더 서서히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 5년 뒤에는 학생 수가 더 줄면 지금 신설한 학교도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분분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데라도 보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기준으로 해서 뒤에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까지도 한번 충분하게 컨설팅해 가지고, 앞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차이가 나는 이런 교실 행정이 되면 누가 제일 힘든, 학생이 제일 힘들겠지만, 그 부모님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해소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전에 준비하면 안 될 일 또한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충분히 예정되고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상호 간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과밀은 과밀대로, 작은 데는 작은 대로 이런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학교 행정에 학교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과밀학급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세 분 다 원하는데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아니면.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럼 이시영 위원님 좀 양보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께서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육성 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어서 그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게 됐으면 지금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통합이 옳게 통합이 잘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르시죠? 지금 뭐냐면 적정규모 육성 지원금이 제때 나가서 학교 통합하니까 재난지원금이 되니까 우리 학교도 통합해야겠다는 그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제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통합하고자 하는 학교도 지금 자꾸 멈칫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원금이 제때 지원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다른 학교도 통합이 빨리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적정규모 학생 육성 지원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학생 재배치 문제를 내년, 후내년까지 보면 지금 있는 학생 수의 반이 줄어집니다. 학생 반이 줄면 통폐합은 더 많이 발생할 거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을 안 잡아주면 지금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같은 데 공립 대 공립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립하고 공립하고 통합할 때 과연 사립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통합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진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현재 어떤 기준은, 사립학교 통폐합 기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철

김현철위원

되어 있어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되어야 된다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외.

현철

김현철위원

아, 제외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 같은 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외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통합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 뭔 말이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위에 교육부에다가 건의해 놓았다, 그것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해 보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재산의 어떤 환원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재산의 환원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특례 조항을 살려서 소규모 사립학교에 대해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변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 자료에도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하면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촉구하든가, 요구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냥 있다가 올해 하면 또 올해 요구할 거라는 내용이거든요, 답변 내용이.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렇게 여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 지나오면 지금 학생 수의 반이 줄어진다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이런 것을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될 수 있게끔 해야죠,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통합했을 때 사립학교 선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문제 제기하면 교육부에서 아무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답변만,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하면 이것은 해결 못 합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교육부에서,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도 교육감에 자료를 올렸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적정규모 육성 방안 연구를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포괄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통폐합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마칠게요. 지금 도내 통폐합 학교 기준 충족 학교 현황하고, 통폐합 예정 학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폐합 추진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서 사립·공립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힘의 구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사립학교의 재산권 문제, 교원 고용 문제, 통합 이후 부지 활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적 통폐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사립·공립이 상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빨리 마련해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청을 돌면서 여러 가지 파악도 했고, 학교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오늘 정재욱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 해서 연관성이 다 서로 있는 부분인데,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 지역에 신문초가 개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보도 자료나 여러 나왔던 중복적인 말씀보다는, 저는 개교가 결정되는 시점으로 봐서 그 이후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장 선생님 인사 부분은 학교정책국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신설 학교에 특수 상황이 개교를 앞두고 여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인사 발령은 언제 납니까? 교육부 발령은 이번에 언제 났습니까? 개학을 9월 1일에 했어요. 9월 1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9월 1일에 신설 학교가 개학하는데 준비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데 9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초등은 학교정책국에서 발령을 낸 거지만, 이런 특수 상황이 있으면 신규로 교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발령이, 제가 정책국에 다시 이야기할 건데, 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미리 다 파악하고 했었을 내용인데 뭐 했냐는 부분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교원 부분은 저희가 언급할 수가 없고,

이시영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신설 학교 개설 업무 취급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실장 정원은 개교 6개월 전에 배치해서,

이시영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보세요,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학생 배정이라든지 통학 동선이라든지 육교 설치라든지 살펴봐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 아니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을 9월 1일 자 발령을 낸다. 그에 대한 학교지원과에서 이 특수 상황이 있고, 개교에 대한 안전총괄과장님부터 학교지원과장님과 여러 가지 맞물려 있을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건데, 이것 제가 학교정책국에 다시 내용을 하겠지만, 이런 행정을 한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는 행정실장 정원을 우선 배치해서,

이시영위원

전보했어야 하는 게 맞았는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원청에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청에서 업무를 좀 맡도록 하고, 교장 발령은 교육부에 그것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책국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의령하고 유치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농어촌 지역에는 병설 유치원이 원아 수가 1명, 2명, 4명 이런데도 교육장님 말씀은 뭐냐, “초등학교로 수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닙니다. 여러 모든 지역이 똑같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에 대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지역은 31대, 어느 지역은 27대 버스 지원을 해서 통학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김해 지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첫째 날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중학교에서 지금 장유 지역 애들이 관외로, 그러니까 관외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장유지역이 아닌 김해 지역으로 오는 게 30%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모 우리 집행부 답변은 사적에서 주촌으로 김해고등학교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못 챙겼던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유 지역하고 주촌 지역은 엄연히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에 김해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도 양산하고 김해가 과밀이 지금 많다, 학생 수가 많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2∼3년 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해서 장유는 18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 중에 300∼400명 가까이가 장유지역에서 김해 지역으로 넘어와요. 의령에 한 명, 두 명, 네 명인 학생들 중요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도 지원하고 한다면서, 장유지역에서 300∼400명의 학생들이 김해로 오는 불편함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 쪽에 있는 율하 지역에서 제 지역구인 내외동으로 오려면 1시간 걸립니다. 버스로 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대중교통 환경이 되느냐, 안 됩니다. 주로 많이 오는 곳이 경원고, 임호고, 제일고로 많이 옵니다. 율하 2지구에서 김해 내외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 국장님, 과장님, 걔들을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최근 몇 년간 그에 대해 따르는 불편함과 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해는,

이시영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장유,

이시영위원

한 적이 있냐고요, 지원한 게 있냐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지원한 게,

이시영위원

한 게 있냐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서 어떤 교실 증축의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원한 게 있냐고요. 그 학생들에게 지원한 게 있냐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원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없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이시영위원

국장님 이래요, 지금. 그러면 농어촌에 두세 명인 학생들은 학교 존폐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통학버스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통합도, 폐교도 아직까지는 고민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과밀학교에 300∼400명 있는 학생들이 통학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하면서도 학교 신설을 고민하시든가, 통합을 고민한다든가, 그에 대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어느 하나라도 지원한 게 있냐는 거예요. 고민한 게 있냐고요. 관심을 가져본 게 있냐는 거예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 통학 편의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유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과대·과밀에 따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소는 저도 제 입장, 학교지원과장으로서의 어떤 판단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 그만 듣고 싶고, 제 말씀은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저보다도 수십 년간 행정을 보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농어촌에 가져주시는, 제가 지금 농어촌만 관심 가지고 도심은 왜 관심을 안 가지냐는 그런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학생들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경남의 학생들인데, 농어촌에 대한 소수의 인원까지도 촘촘히 챙기시려는 그런 노력만큼 왜 과밀 지역의 애들한테는 고민과 관심을 안 가지냐는 거예요. 제가 대안을 마련해 볼게요. 김해 지역에 고등학교가 두 학교씩 붙어 있는, 제가 그 학교를 학교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담벼락을 기준으로 붙은 학교가 두 학교가, 두 지역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학교는 지금 한 학교가 학생이 좀 적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우리가 학교총량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처럼 신설 요인이 있다고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장유 지역 쪽으로 학교를 그만큼 아이들이 불편한 부분을 감수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노력을 부지를 시하고 확보를 하셔서 지원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지원청하고 얘기해 본들, “위원님, 이것은 고등학교는 다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청에 이야기해 보셔야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게 지원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이것은 지금 김해 지역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직속 기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군 단위 이런 데로 다 보낸 것 이해할게요.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있는 이 부분만큼은 해소해 줘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역할 아닌가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두 가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과밀 해소, 또 과소 학교에 대해서 적정 규모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공통적으로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 장유 쪽에 과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자! 국장님,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들 지금 불편함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먼저 실태조사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통학 버스라든지 그 부분 지원을 조속히 마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학교총량제에 따른 김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장유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한 학교부지는 어떻게 있는지 지원청하고 지역에 지자체하고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빠른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대중, 대동 통합을 이끌어내신 점은 굉장히 잘하셨고 김해중, 김해여중도 가속화하고 계신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원청과 도교육청의 노력도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이게 그에 대한 로드맵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대중, 대동 통합하고 나중에 또 추후로 대동중이라든지 거기에도 다 흡수 통합하실 거잖아요? 그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한 통합으로 해서 추후적인 통합을 거기로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우선적으로 통폐합할 때 학부모들 의견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리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역 면 전체에서 그 학교로 통합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하나의 학교도 통합을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통합을 이끌어낸 것은 보면 모듈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나중에 대동중으로 통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그 정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하는 두 학교에 대한 모델로 나중에는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 그림은 그래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최동원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내년에는 이 질문이 안 나오도록 방법을, 대책을 수립해 봅시다. 질문드릴게요. 2023년도와 2024년도 납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 사립학교 160개교 대부분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학교법인의 납부율이 최저 3~5%가 다수이고 84%가 단 3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미납된 금액이, 법정 미납액이 270억원입니다. 창원지원청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짚었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한 번 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립학교 운영 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해서 페널티를 계속 물고는 있는데 여러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대부분 아실 테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일단 저조하고 기존에 있는 그런 수익용 기본재산이 비수익성 또는 낮은 수익성을 가진 기본재산을 보유한 탓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금, 예금이자, 현금의 금리가 하락된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또한 감소 추세가 있어서 그래서 법정부담금의 그런 납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최동원위원

그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저는 보니까 우리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것들이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 법인의 법적인 의무인데, 미납 법인에 대해서 조치와 대책을 지금 수립 중인 것은 아는데 간단간단하게 수립하고 대책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잘한 데는 인센티브, 30% 이상이 되는 데는 인센티브, 30% 미만은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조치가, 대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사립법인을 제재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메뉴 아니에요,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국공립, 사립학교 지원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에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것 가지고 과연 개선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행법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다, 이렇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비율이 따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비율이 정확하게 명확하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비율은, 법정부담금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최동원위원

그게 비율이 몇 % 이렇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30%면 30%,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30%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은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게 납부를 얼마를 학교에 하라 기준이 있냐 말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에 따른 법정부담금 금액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따라서 한다. 그게 몇 %예요? 분담 비율이, 사립법인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 기준 말씀하십니까?

최동원위원

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기준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 미비해요. 그것 어떻게 산정하라는 것인지 저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심의 과정 거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법정부담금을 매길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법정부담금은 산출식이 있습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게 법인이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부족액은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도 교육감 재량입니까? 어찌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합니까? 교육감 재량으로 그냥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법에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서 수박 겉핥기 하고 있네.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구조의 취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경영회계 컨설팅하고 경영개선 자문사업 시범 운영을 혹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경영평가는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하고 있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하고 있으나,

최동원위원

그러면 회계에 따른 어떤, 회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회계도 우리가 각종 연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년 차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 새내기 직원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육만 하시고 감사나 이 부분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감사는 당연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것들은.

최동원위원

사립법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사립학교는 국가 재원이 부족할 때 교육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기에 근대화 교육을 도입하고 또 여성 교육을 이끌면서 우리 교육의 기초를 세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농어촌, 벽지 등 공교육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교육의 문을 열어서 국가의 교육 기반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이 큽니다. 이러한 공적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행감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립법인이 부도덕한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을 막아야겠고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학습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첫째, 회계 컨설팅과 경영개선 자문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법인별 재정 지표 분석에 따라 차등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인센티브 방안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성실 납부한 법인에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그것은 하고 계신다고 했고. 교육부와 회계에서 분담 비율에 대해서 이것 조정해서 낮춰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재정안정기금 조성 방안 이것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부와 같이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담판을 지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법인, 지금 보고 있는 법인이 참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시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하여튼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최동원위원

이것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해야 됩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내년에 다시 또 이 문제가 거론되면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법정부담금을 만일에 안 내면 나머지 부분을 누가 부담하나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게 뭡니까? 학교 부담금이 어디에, 용도가 뭡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내나 연금,

이찬호위원장

4대 보험, 연금이잖아요, 연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연금은 교원 개인한테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본인하고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을 안 내면 본인이 비율을, 학교에서 안 내주면 그것을 학교에서 낸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학교에서 안 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관련 법에 보면 법정부담금을 일부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내나 그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뭡니까? 지금 무상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운영비 주면 그 운영비에서 부담한단 말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게. 이게 차원을 지금 달리 해야 되는 게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이것을, 아이들한테 돌아갈 운영비가 거기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최동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년 법정부담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법정부담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사립학교가, 저희 재정결함지원율을 보면 99.8%입니다. 0.2% 정도가 자체 세입인데 이미 이 부분은 사립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공적 기관으로, 공립학교로 본다면 법정부담금 제도 자체를 공립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법률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찬호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개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100%, 금방 99.8%, 거의 100%를 지원하는데 그것을 사립 보고 내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공립 수준하고 같게 봐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악순환을 해결하는 원천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노력들을 하셨나요? 우리가 교육부나 이런 쪽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전국협의회 이런 데서 가서 이렇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찬호위원장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자료 27쪽 한번 보시죠. 제가 지원청에 돌면서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쭉 받아봤어요. 지금 병설유치원 개수는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교원이 544명, 교원 중에는 원감 20명, 교사가 433명, 방과후 과정에 55명, 특수가 36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보는 게 지금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방과후 전담사, 강사 포함하면 4,800명이 넘습니다. 그때 모 유치원 원장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병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아이들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것 관련 자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뭐냐 하면 지금 폐원한, 병설 5개 폐원해서 1개 만들어낸 데 있죠? 자료 보니까 여기에 거점형 단설유치원 1교 만들어서 폐원한 것 있다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거제 용산초등학교 말씀,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병설유치원이 지역마다 상황은 다른데 농어촌 지역은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근에 사립이나 공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든지 해서 한곳에 모을 필요도 있고 통폐합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도심지 지역입니다. 동 지역의 병설유치원이 원아 수가 5명 미만인 데가 35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료 없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 없는 것 묻는 겁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질문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없는 것 계속 뒤적거리면 안 되고. 동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이 그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5명 미만의 병설유치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어떤, 거점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또 거기에는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손덕상위원

그런 논리들을 대면 안 되죠, 과장님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

손덕상위원

그런 논리는 안 되면, 학부모의 반대가 있다 그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방향은 거점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손덕상위원

그 방향인데 단설유치원을 인근에 공립도 있고, 단설도 있고 사립이 있는데 굳이 단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한곳에,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그 주변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 보십시오. 내가 아까 전에, 방금 자료에 보듯이 지금 병설 교원들이, 정식 교원들이 544명입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과후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 추가되는 직원들이 지금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 좀 상식에 맞지, 안 많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거점형 병설유치원 설치를 내년 3월 1일에 하는 부분과 또 거점형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손덕상위원

일방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은 학부모의 의견,

손덕상위원

학부모 핑계 대지 마라니까요. 우리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 잘 없어요. 바로 옆에 가면, 지금 사립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굳이 병설 안 가고 옆에 갈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충분히 어떻게 고려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방향이,

손덕상위원

방향이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점형 병설유치원과 거점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치만,

손덕상위원

이것 나중에 유특과 가서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조금 과감하게 통폐합하든지 폐원하든지 하시고 농어촌 지역도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주는 게 맞습니다. 한두 명이 다니는 게 그게 아이들한테 사회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차라리 아이들한테 농어촌 지역은 차량을 많이, 개인택시라도 하나 붙여서 한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옆에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학교지원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쨌든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손덕상위원

균형 발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방향은,

손덕상위원

병설하고 균형 발전하고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또 학부모는 그쪽에 자기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손덕상위원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병설유치원 몇 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학생 수가 1,000명 넘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에 아이들 몇 명 있는지 압니까? 바로 인근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거기에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것 계획하시고 차라리 저는, 그런데 이분들 교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필요한, 이럴 때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관 만들어서 이분들 거기 가서 다른 아이들이 또 와서 거기서 교육할 수 있게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거점형 병설유치원,

손덕상위원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김해 진례에 가면 유치원 원아들이 오는 체험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아체험원이 있어요. 그런 기관은 유치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런 기관을, 나는 폐교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멀더라도, 거기는 교통비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원에서 전부 다 통학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인력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내가 너무 멀리 퍼져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한번 충분히 고민하셔서 장기 계획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학교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질의 처음 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신승욱 과장님 워낙 잘하시고 해서 평소에 존경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산이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동부안전체험교육원 말씀이십니까?

허용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월 말로 공정률이 33% 정도 됩니다.

허용복위원

9월에는 30%의 공정률이고 10월에는 33%. 언제 개원이 되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준공 완료 시점은 지금 계획상 2026년 8월로 보고 있고요.

허용복위원

2026년 준공.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개관은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2027년도 1월 같으면 1월이라 해 봤자 우리가 연도만 2027년이지, 사실은 2026년도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33% 공정률, 앞으로 근 67%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한 1년 가지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계획서상으로는, 예정공정표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최초로 우리 양산에 제가 하나 만든 것이 동부권역의 학생안전체험관입니다 저는 고향이 진주지만 양산의 교육도시를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첫발, 첫 디딤돌에 돌을 하나 놨는데 앞으로 동부권역의 안전체험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동안 안전체험관이 있고 그다음 교실형 안전체험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부권에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고,

허용복위원

예, 진주에.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동부권에 체험교육원이 생기면 이 부분에 지역적으로도 조금 분산되는, 멀어서 못 오던 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또 진주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유아부터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들이 많고 그리고 지난번 지진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방사선 문제 이런 부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쪽으로 학생들이 유입되다가 동부권역에 학생들이 유입될 것 같은데 분산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분산이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제 꿈이나 이상으로 보면 모든 학생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성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시설이 크다고 해도 아이들이 접근해서 하루에 체험할 수 있는 상황들은 한 학급 단위나 이렇게 해서 2시간 내지 4시간을 해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금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한 번 경험했던 것도 크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분산이 되고 나면 40만에서 20만 정도만 분리가 되어도, 그렇죠? 지금 저희들 김해나 밀양에서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이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학령인구도 물론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AI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특목고라든지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산에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교육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양산에서 안정화가 되어 간다면 추후에 교육청에서 양산에 대한 프로젝트 혹시 하신 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맡은 분야가 안전총괄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양산 지역에 큰 프레임을 짜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소외됨 없이 경남에 있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격만큼 아마 자잘하게 잘 보실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양산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각 경상남도 330만 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긍정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안전총괄과에서 프로그램 말고 그것 외에 진주에 가니까 몇 개의 안전시설 또는 안전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허용복위원

추가로 양산에는 뭘 넣을 생각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저희가 약한 부분이 진주 쪽에는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유아하고, 지역적으로 양산은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전에 경주 지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지진하고 원전, 방사능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호 국회의원이 우리 웅상을 원전 그라운드 안에 넣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간 것 알죠, 13.5㎞.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래서 그것마저도 아마 원전, 고리원자력이 울산하고 우리 웅상 지역과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마 이번에 안전체험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경주 지진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진도 우리 지역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웅상 지역에서도 경주 지진 있을 당시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동부권역,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중부권이라든지 남부권 다 다양하게 챙겨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경남, 부산 행정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뜨고 있는데, 부산권역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울산에 법원이 있고 세무서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0m만 가면 울산이고 100m 가면 부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리 하나를 놓고 있는 샌드위치 그런 도시인데, 웅상의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인식을 잘하셔야 하고, 동서남북이 오히려 남쪽 빼고 양산 가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사면이, 양산 웅상하고 부산하고 기장하고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앞으로 안전총괄을 하시면서 웅상에 대해서 이런 개념 정리도 해 놓으셔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에서 이 정성을 들여주신 게 근 8년 정도 되었어요. 반면에 이 자리에서 물금고등학교도 같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신 여러분이 많습니다만 인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웅상에서는 이번에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같이 힘을 받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과장님.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직속기관, 소속기관들에 대한 안전을 다 총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저희는 행안부에 가지고 있는 중앙재난대책본부처럼 그렇게 별도의 웅장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의 거의 모든 과하고 안전 카테고리는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분야가 한 과에 치중되지 않고 여러 과에서 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남용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는 안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조례를 관리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금,

박남용위원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어딥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창의인재과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어딥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재정과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는 어딥니까? 시설과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저는, 아니, 전문화, 세분화 시대에 맞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전과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다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내부적인 사정까지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뭔가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 부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총괄과 이야기하면, “이건 재정과입니다.” “이건 시설과입니다.” “이건 어딥니까?” 이건 또 “창의인재과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쭉 보면 거의 학교 안전교육, 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재난의 종류가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실 요즘 사회재난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현업 근무자나 여기에 따른 산업재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 담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의 활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조직 진단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 안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학교 시설과 관련되는 안전 재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있다가 이게 시설과로 가 버려 놓으니까, 사실 저희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시설직이 1명도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부서는 만들어 놓고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립한다든지 중요도에 대한 고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세분화되어 있어도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박남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안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재 같은 게 가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안전관리 계획 안에, 재정과에서 관리했던 안전관리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탑재를 하고요. 일단은 모든 분야에 화재와 관련해서는 교육하고 의식을 고취하는 부분보다 선행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분을 저희가 계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급식실의 안전 문제, 분전반 화재 사고, 그다음에 학교 내 화재, 또는 지금 시설 쪽에서 담당하겠지만 불연재 사용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들 부서에 전달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달하는 공문이 있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불연재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자, 그다음에 디지털 단말기 보관함, 충전함에 대한 사고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화재 예방을 위한 또는 그러한 장비들이 구축되고 하면 정보를 수집해서 부서에 전달한다든지 그 정도 역할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 말씀드리면 “그건 재정과입니다.” “그건 시설과입니다.” 하시는 부분이 저는, 과연 이게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역할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 내에 공지도 하시고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도 하셔서, 다른 교육청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안전공제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전혀 지금, 거기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이사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관장을 하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11명입니다.

박남용위원

경남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것은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는데 허재영 행정국장이 앞에 정책기획관 할 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그런 내용조차도 없다는 거죠. 결산서 2023년, 2024년 2건 딱 올라와 있고, 우리 전입금 얼마 줍니까, 공사에다가.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전입금, 전출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학교에서 공제료로 납부를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40억원 규모로 주셨네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공제료 34억원, 그다음에 사업 수익 9억1,000만원,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4억원, 그래서 연초에 110억원 정도 규모로 세입을 잡아서, 2024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110억원 결산하고 이월금 있고 결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다 주는 돈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공제료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원래 안전공제회가 사실은 보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맞고요. 그걸 과거에는 학생들이 1인당 얼마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생 수에,

박남용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학교운영비도 교육청에서 준다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예산 반영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주는 돈 아니에요? 단위학교에서 운영비 일괄적으로 주잖습니까, 1인당. 초등, 중등, 고등, 유치부 같이 합쳐서 1인당, 초중고 다 다르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유치부도 다를 거고, 그 금액 환산해서 공제액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돈을 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홈페이지 내용 잘 보시고, 이것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내용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화번호도 하나, 공동전화번호 있고 직원이 몇 명인지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름은 빼더라도 그런 업무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사고가 보세요. 2024년도에 555건, 올 9월까지 387건 접수돼 있다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사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홈페이지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 그 책임을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충분히 개선하시고, 경남미래교육재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성중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은 어떤 장소, 어떤 얘기라도 부족함이 있지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내 지역청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자료를 받은 건데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내 전 교육청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100%가 돼 있더라고요, 손끼임 방지 안전장치가.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좀 더 세밀히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 안전시설 기준 이래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중 ‘교실문 미닫이 구조일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보면, 교육국입니다. 제23조 중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법령, 고시가 되어 있고 한데도 아직도 안전 장치가 왜 이렇게 미설치되고 미비한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전이라는 단어가 전부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 부서 단위,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부서, 부서가 취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안전총괄이라는 그 컨트롤 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총괄과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정말로 넌센스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다고 쳐도 현재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일들을 교육청에서 보는 시야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전사고를 대비한 어린이 손끼임 방지 장치, 이것도 역시 학교 예산에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진짜 해야 될 예산도 깎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이건 좀 덜, 시급성에 덜 기준을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러나 시급성을 따진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전만큼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안전해야 살아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안전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 유치, 초등, 고등학교는 좀 낫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이 폭력이 많고 성폭력이 있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장통, 크면서 어떤 그런 것,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안전사고는 말 그대로 예방이 최고 우선입니다. 사고도 범죄도 예방이지만. 그런데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서 나지만 안전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로 덜, 순서를 뒤에 두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이것은 제가 법령을 서술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모든 시설은 안전이 책무고 그게 필수입니다. 순서 따져가면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과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우리 경남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교육청에서 제일 으뜸이고 으뜸가는 교육청이고, 그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분들이 아까 말로 하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지혜와 실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 올 연말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게 수십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러나 작다고 생각하는, 손끼임 방지용 이것 하나만이라도 100% 되어서 학교가, 어른도 물론 안전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나 불합리가 특히 학부형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해야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교직자도 안전해야 되고. 여기 자료 145페이지에 최근 2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학생 사망사고 현황 해 놓았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살이 2024년도에는 20명, 2025년도 올해는 1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사고들의 유형별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자살 문제는 민주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아주 클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시민과에서 그 옆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나 전체에 대해서 심리 치료부터 모든 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데이터 관리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나마 4명이라도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들쑥날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순간은 개구리가 엎칠 적에 얼마나 높이 뛸는지 측량을 못 하듯이, 그 아이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미리 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엎칠 적에, 엎드릴 적에 어느 정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있는지, 어디로 뛰려고 하는지 정도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친구가 뛰어 봐야 알겠지만 왼쪽으로 뛰겠다, 오른쪽으로 뛰겠다는 것, 왼쪽으로 뛰면 어떤 방향, 어떤 대응, 오른쪽으로 뛰면 어떤 대응이라는 시나리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아이들 심리 교육하기 전에 상담이나 이런 걸로 먼저 위험군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기에는 아주 평범했던 학생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과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아이들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사전 예방, 우리가 말과 같이 사전 예방,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색깔이 있어서 색깔이 눈에 보이면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교육, 특히 학생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의 마음은 어른들처럼 고민하고, 어떤 사안이 하나 대두되면 고민하고, 내가 어쩌지, 어디에 말을 해 볼까, 어찌해 볼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알 수가 없어서, 금방 변해 버리니까. 순간입니다. 이 친구는 순간의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해 버려요. 내가 있건 없건,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것이냐는 생각을 얘는 가질 수가 없고 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간에 자기 행동을 해 버리는데 이런 것들, 말 그대로 교내 학폭 담당 내지는 담임 선생님 내지는 이런 분들이, 담임 선생님이 교과를 하면서 학생 하나한테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할 수 있는 교원을 두더라도 심리상담사라든지, 아까 보니까 마음 보살핌 교사인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저기 뭐야,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민주시민과,

이찬호위원장

민주시민과에서 답변을, 과장님은 공사나 사고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민주시민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괄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있거든요. 그래서,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현황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강성중위원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질의에 지금 이 장소에서 100% 답이 나오는 걸 제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는 경남교육청 경영 마인드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늘 말했듯이 학생이 줄고 모든 게 줄어드는데 사고는 늘어난다, 여기에 역발상으로 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바로 안 놓고 거꾸로 놓으니까 남해안이 최고 발전적인 현상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발상을 한번 바꿔서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지금까지 해 왔던 매뉴얼이나 모든 절차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볼 적에 별로,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든 누구든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길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심입니다. 아까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적에 절차적인 매뉴얼 얘기하고 치료 받쳐주고 하는 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말고 그 애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기 심리, 생각, 고민을 끌어내는 상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어른 기준에 맞춰서 자꾸 다른 걸 채워줘요, 모든 절차들을. 그러니까 얘가 변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 일차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상담사 본인이지만, 그다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학교 보면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애착을 가지고 상담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발상, 방법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는 말씀을 끝으로 총괄과장이 전부 다 총괄하다 보니까 수고하시는데 과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 더 애쓰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PM이라든지 자전거 안전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장님이 또 수고 많으시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2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8건이고 자전거 사고는 95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셨는지 몰라도 아마 비공식적인 사고 건수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실태 파악은 하셨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과 같이 tvN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PM이나 자전거 사고가 교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다 기록으로 보고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요즘은 학부모님이나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있고 그 학생의 출결이 문제가 될 때는 분명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공식적인 자료 외에 비공식적인 게 아주 많을 거라는 건 조금,

이시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마 이것은 사망사고라든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헬멧 보급 시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추진하고 확산하고 계신다고 저도 전달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제가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에 현지 의정활동을 가 보니, 더럭초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 일단 제주와 우리는 달라요. 뭐가 제일 크게 다르냐!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특별자치도라서,

이시영위원

예. 거기는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자치경찰단이고 저희는 자치경찰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와 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치경찰단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현장의 의원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이라든지 학교측의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가 되더라. 그런데 저희들은 협의체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과, 누가 주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치경찰단 말씀 들어보니까 2028년도부터는 광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풀려질 계획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앞으로 3년간은 지금 형태로 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의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자치도하고의 그런 차이점 때문에 알고 보면 그만큼 현장에 반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반영의 속도라든지,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되지 못하는 점이 그만큼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교육청이 이걸 다 주도하고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 3년간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지금 체제로만 그냥 갈 것이냐 하는 고민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너무 힘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하고 제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성이 지자체인 도청도 있지만 경찰청 위주로 많은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도 계시고, 교통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시영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위원회에 가서.

이시영위원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전체 위원회에서 모두 애들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어떤 금전적인,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요구를 반영 못 시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부분은 오늘 답을 내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거고, 그에 대해 과장님께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우리 통학로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으로 승하차 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와 안전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후로 된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이 학교의 상황을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런 부분 말씀하시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위치와 권한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실 게 아니고 교육장님들과 우리 도 안전총괄과에서 이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전수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 지역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7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구조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 환경이 유사한데 통학로 안전이 그나마 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지역구 민원을 받고 그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해 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동의를 해 본들,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시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이 만약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다루든 추경에서 예산조차 안 올라와요. 집행부에 안 올라오니까 그게 반영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학교는 지금 개선되어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 역할을 안 하시면 우리 도교육청에서조차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장의 위치와 권한으로만 일차적으로 볼 게 아니고, 지금 안전총괄과는 거의 초등학교 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관련이 많잖아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스템을 조금 매뉴얼화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주도해서 지역별로 챙기셔서 지원청을 직접 가셔서 그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해서 올라오면 그걸 반영할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주도하셔야 된다. 그게 업무의 범위나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하시기가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은 아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안전총괄과장님 “아!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는 게 많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뉴얼 체계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한테 그 권한 자체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학교 교장 선생님 의견만큼 교육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과 위원회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광역은 특별자치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선되거나 예산이 반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더라.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고민도 직접 해 보시고, 지금 우리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교장과 지역 교육장님들의 위치와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좀 더 주도하셔서 그런 것이 좀 반영되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정과만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손덕상위원

내용이 좀 방대한데 지금 점심시간이 딱 걸렸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팩트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이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전체적인 추진은 학교지원과에서,

손덕상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제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체비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 땅에 지금 신문1택지지구조합에서 그 땅이 부지로 정해져 있고, 체비지 부분에 지금 첫 번째는 1,490억원이라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체비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우리의 채권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없는 땅을 산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는 제가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알겠는데, 앞에 지금 개교한 학교 옆에 있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신문1초,

손덕상위원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신문1초도 처음에 매입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답변 결과는 법령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에서 받지도 않고 기각된 상태였고요. 그다음 그때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거기까지 이동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임시 배차도 하고 통학버스 운영도 한 상태였고, 불가피하게 1,000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기 힘들어서 현재 90% 대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이 건하고 앞의 건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지금 앞에 방금 이야기한 담당한 공무원들이, 교육청에서 일명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한 번 있었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결과가 있습니까? 1년째 아무 소식이 없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니 서류는 지금,

손덕상위원

서류만 갔지 아무 소식이 없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보류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무 이의 제기 없는 겁니다, 그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는 이번에 조합 측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협의회는 한 번 거쳤습니다. 일단 신문1택지지구조합하고 저희하고 공동 질의서를 교육부하고 감사원에 질의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손덕상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전에 의장님 통해서, 박 비서실장 통해서 국장님하고 한 번 만나셨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손덕상위원

아, 예.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문1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입주민들이 알고 계시기는 2027년 9월 개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보면 그 개교 시기는 안 맞을 것 같고, 우선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과장 말씀처럼 재산 부분, 체비지 부분하고 사권 부분에 공무원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분명히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일이 계속 앞에 우리 위원장님 계실 때 하고 지금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자리에서 일단은,

손덕상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절차에도 위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앞에 학교는그렇게 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의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또 전국 교육청 체비지 매입 현황을 혹시 한번 살펴보셨어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신문1지구 그 체비지 현황은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국적으로 보면 환지 처분 전에 민간에서 지금 사업한 것, 공공기관이 한 게 있는데, 총 29건 중에서 이 처분 전에 한 게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체가 어딥니까? 여기서 전부 국토부하고 질의를 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다 준비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맞는지, 앞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2027년도 개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교는 2029년도 본다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금 도시개발이 완료되고 환지 처분되고 나면 2029년 3월이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될 때는 일단 2년 딜레이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발생하는 아이들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버스 타고 3년간을 인근에 계속 분산 배치해서 가야 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신문초가 아마 제2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개교 준비 과정 일정에 맞춰서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이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예상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손덕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위의 법령도 검토했고, 감사원 여러 군데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위의 기관에 한번 미리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내용이, 안 된다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 저희가 적극 행정이나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법령에, 담보가 없이는 원래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기각당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 사례가 다른 데는 다 됐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환지 처분 공고 전에 했던 사례들은 대부분이 민간주택지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LH라든지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믿고 갈 수 있는 공기업들이고요. 지금 민간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위원

과장님. 앞에 과장님은 어떤 장애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까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손덕상위원

나는 그럼 어디서 들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손덕상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때 직원도 저한테 잠시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는 공사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학교도 지금 개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없으면 또 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안 다치게끔 질의를 상부 기관에 다 해서 검토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답변이 법률의 해석 기관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종합 검토 의견이 왔을 뿐이지 법령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앞에 한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럼 뭡니까? 지금 웃을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직원들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손덕상위원

그럼 결재 안 된 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과장 이상이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5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이게 면책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라 마라 하기에는 좀 입장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땅을 사라 마라, 체비지가 뭡니까? 기관에서 다 담보된 것 아닙니까, 체비지라는 것은. 공공용지로써,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 했지 그거에 대한 담보를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청구권이 있다고만 했지 이걸 담보로 해서 우선권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용지 매각 현황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이 위법적인 것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앞에는 했다 아닙니까? 그 사례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도 그 부분은 우리가,

손덕상위원

그것도 내가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1년 동안 감사를 한 데, 감사 상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감사원하고 교육부에 한 번 더 공동 질의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주택 측하고. 공동 질의서를 올려서, 그리고 사권 1,490억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 지구별로 공동주택 계획이 엄청 많이 되어 있네요. 한 4,000세대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 시기를 쭉 체크해 보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한테 한번 저는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손덕상위원

나한테 왜 건의합니까? 내가 집행할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체비지라는 부분이 민간주택이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사실은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땅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5급 이상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앞엣것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여기서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정과장 이상이 결재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금고 계약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지침은 안전성하고 유동성, 그다음에 시급성을 목적으로 해서 아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을 하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4년마다 합니다. 4년 이내에 한 번씩 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청 예산 운영 방침은 이제 과감하게 저는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자체적인 수입 기반이 거의 없는 구조이고, 결국 학생들을 위한 모든 사업과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산 배분하고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정 자체의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처럼 금고에 자금을 단순히 예치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 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금고 운용 전략만 조금 바꿔도 이자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자금 운용 전문가라든가 세무 관리 전문가가 실제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조원 미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용 전문가를 채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익의 전체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교육청도 자금 운용 전문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무 관리 전문가라든지 또 여기 교육청에서 자금 운용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이걸 맡아서 할 때 수익이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이야기했는데, 아직 누가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부분은 없지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가 뜬구름같이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운영을 이번에는 꼭 하십시오. 해서 정말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 규모가 엄청 큽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했을 때 이런 자금 운용만 잘한다면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꼭 다음에는 자금 운용 전문가를 좀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맡아서 해 보십시오. 그럼 이익이 다를 겁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약 체결 현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쭉 보니까 지금 특근 매식비 심지어 9,000원, 1만원, 1만5,000원 이런 부분들도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거 왜 그렇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이게 공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무원이 이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에듀파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듀파인에서 물품으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자체가 바로, 이분들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저절로 되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 개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잘 안되어 있던 부분, 사실 그거는 당연한 필수 요인은 아니지만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은 다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특근 매식비 그런 소액 결제한 부분도 학교 카드로 하니까 여기에 다 떠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야근은 학교에서 하고, 그거는 배달을 시켰는지 아니면 지역 외로 가서 저녁 먹고 퇴근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소나 기타 계약 진행 구분, 거의 공란이에요 공란은 십중팔구 역외입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개선 안 되면, 언제까지 개선하실 겁니까? 올해 안에 개선이 가능하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걸 왜 게시하겠습니까, 계약 체결 현황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사업자들도, 또는 여성 기업, 장애인, 중증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과연 우리 지역 내에 이러한 물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외에서 구입하는 건지, 가격 차는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구입에 용이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분들이 학습 준비물 좀 애정을 갖고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구입하다 보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다 구입이 가능하겠더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 개선 좀 해 주시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체결 현황 보면 최상단에 창원교육청 학교의 임차 계약 건 이게 상당 기간 오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계약 154만원짜리고, 계약 시작 8월 28일 했고, 계약 종료는 9월 8일에 했어요. 이게 왜 상단에 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시스템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466193 글 번호, 확인해 주시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됨과 동시에 여기에 탑재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일몰이라든지 시간 차에 맞춰서 차례대로 쭉쭉 떠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고, 주소, 기타 진행 상태 구분. 우리 도민이나 다양한 분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불용액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서별로 창의인재과, 미래교육원, 재정과, 시설과,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사천, 창원 및 교육지원청, 김해교육청, 미래교육원 이렇게 있거든요. 재정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부서에서 관장하지만 재정과 특수학교 신이설 해서 24억3,000만원, 진해나래울학교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했고 이번에 또 이월하는, 2023년도 이월해서 2024년도에도 감액을 못 하니까 이월한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비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지 보상 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얽혀 있는 부분이지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제가 검토한 바로는 실감정 가격하고 가감정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 영농 보상 금액비라든지 또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게 지금 보상이 안 되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모든 것은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다 됐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학교 사업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잘하셨고, 다른 9개. 지금 재정과는 그렇고, 관장하는 9개 것도, 아마 학교에 낙찰 차액들이 많이 있어요. 김해 같은 경우 31개 6억8,000만원, 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해서 38개 교 개선 사업해서 10억원의 낙찰 차액 플러스 환경 개선 사업비 한 10억원 정도 집행잔액 이월을 한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연내에 좀 가용이 필요한 학교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비라도 이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마지막에, 모든 공사에서는 낙찰 차액도 있지만 4대 보험 정산이 있습니다. 큰 공사에는 적어도 1억원부터 10억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정산서를 낼지 안 낼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법정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마지막에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없을 때는 사실 그 차액분, 4대 보험 정산금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서 계약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신속하게 정산도 좀 받을 수 있고,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10억원 같으면 4,000~5,000만원 정도 필요한 학교들은 충분히 한 25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아까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지만 분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공간 소화 용구 설치하는 부분은 안전총괄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게 너무 외람되게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화재의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방염 물품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방안전관리자까지, 그다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소화 용구 설치해라, 보니까 경북교육청이라든지 전북교육청이 예산 반영해서, 또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교육지원청별로 배정된 예산도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소화 용구 예산 반영하라는. 화재도 한 번씩 나는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총괄만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박남용위원

총괄하고 있으면 소화 용구 구입비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시설비는 어느 정도 다 지금 분전함이나 이런 부분의 화재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화 방염 물품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시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시설 부분은 시설과에서 예산 분전함 부분에 일부 편성되어서,

박남용위원

소화 용구는 안전총괄과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닙니다. 방염 물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분점함에 대한 화재 부분은 시설과하고 충분하게 교류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또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급식실 화재는 어디, 교육복지과입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급식실은 죄송합니다. 교육복지과에서 국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안전사고하고 시설 부분은 환기 시설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재정과 이야기, 안전총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총괄, 다양한 분야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는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안전총괄과가 해서 소화 용구 구입하고, 다음에 급식실, 분전함, 그다음에 아이톡톡 충전기 보관함, 이게 총괄과 정도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핑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서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화재 부분은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학교 학교장 소방안전책임자도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찾으려면 하세월이에요, 그 업무를.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나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은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혼자 하신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저는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지금 전자태그 도입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0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100% 되어 있고,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나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기로는 전자태그 문제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이용료 부분에 서로 학교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학교에 재량으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잘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도입된 취지가 우리 경남교육청의 재산이 아주 광범위하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점검이나 방향을 새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일선 학교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하면 자동으로 취합이 안 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동으로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만 관리를 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아마 물품 수급할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은 하여튼 문제입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어떤 대안을 주실 건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게, 아이북이라든지 학교 전자기기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어떤 식으로 이걸 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

특히 아이북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물건이 내용연수가 된 게 나올 게 뻔한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 싶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일단 창의인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있는 그 조례 안에도 있다시피 상위 법령에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있듯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저소득층 자녀, 그다음에 원조 지침에 대해서 외국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래되기 직전에 이것은 아이북 문제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창의인재과에서 컴퓨터가 불용 처리된 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들이 전자기기를 대량 구매한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루트로 활용이 되고 지원하지만, 물건이 많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외교부나 KOICA나 몇몇 지자체에서 개발도상국과 ODA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국제적 가치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물품 관리 또한 연계가 돼야 같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질의할 겁니까?

손덕상위원

아니요.

이찬호위원장

문정숙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박남용위원

요즘 힘들지요. 피케팅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파업 예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노사협력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단체행동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11월 20일입니까, 제일 가깝게는 급식소에서 파업 예고를 해 놨다 아닙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건 부서에서 어떻게, 노사협력과에서 하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파업 대책에 대해서.

박남용위원

결론은 상시직 전환이잖아,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파업 관련해서 주요 내용은 임금 관련입니다. 지금 임금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타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 20일부터 아마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릴레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는 12월 5일?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도 그때 급식 인원이 지금보다는 많진 않다,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부서나 청에서 노력하실 부분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감 임기 마지막이고, 교육감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본청 천막농성에 대해서는 상시직 전환 그 부분이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협상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가 쉽게 관철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365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주요 쟁점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게 늘 말로만 상생한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피해자들은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그전에라도 전국 단위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무실 소속 교육공무직 인사, 그다음에 교육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체협약 제39조 근평 관련 조항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노무관리 매뉴얼에 보면 피평정자, 소속 부서 부서장이 평정자로 되어 있다, 확인자는 학교장,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단체협약 제40조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 위임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대체적으로 전 학교가 매뉴얼이나 우리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의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갈등이 조금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단체협약 또는 협약 사항에 제39조, 제40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상호 간의 신뢰 부분이라든지 학교 업무 분장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 정해 놨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조항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서로 지키자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안 지키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도 없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 매뉴얼 관련한 내용을 얼마 전에 재차 공문을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노무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희들도 지역교육청을 쭉 다니면서 학교장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있고, 협약에 대한 준수도 학교장이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일반직, 지방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협조적이고, 거의 다 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학교 지방공무원이나 교육청 지방공무원 일반직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장은 좀 하자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안 지킬 경우에는 노사협력과라든지 뭔가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조정해야 안 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행정지도라든지 다양한 조합의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교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겠지만, 교원 또는 교육 전문직, 학교장 이런 분들의 생각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직들의 요구도 일부는 무리할 수도 있고 일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노사 합의 기반의 지침 개정, 지침 마련 이런 부분들, 협약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우리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사 부분은 도교육청 취업 규칙에 적시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철저하게 준수토록 지도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 이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단체교섭이 아닌 특정 노조의 요구, 공문, 기자회견, 집회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침이나 규정 마련은 다른 노조의 반발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답변도 주셨잖아,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일관화돼 있는, 단체교섭할 때는. 특정 단체가 아닌 우리 정식 교섭단체 뭐 뭐 있습니까? 우리 노사협력과 또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노조라고 한다면.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지방공무원은 3개의 노조가 있고, 교육공무직은 5개의 노조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공무직도 지금 직종별로 5개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직종별보다는 노동조합이, 그 안에는 다양한 직종들이, 직종별로 노동조합은,

박남용위원

이제 복수 노조가 가능하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직종이 중첩될 수도 있고,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시겠네! 그다음에 학교 업무 관련해서는 경남교육노조라든지 전교조, 학교비정규직 연대는 학교혁신과에서 관장하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그 3개 노조가 올 초에 학교 업무 효율화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일단 총괄은 혁신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행정실에 행정실장, 그다음에 교감, 교감은 지금 교육부에서 특수수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7월까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내용은 노사협력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이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원 관련 수당은...

박남용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감 수당이 나왔었어요, 지난 7월에. 아마 올해 소급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그러면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실장의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이야기 들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충분히 노동조합의 의견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실적인 내용들하고는 좀 충돌은 있지만 그 요구하는 자체가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행정실장 주요직무수당 이런 부분이잖아,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또 문제는 수반할 예산의 어떤 추계인데 전체 행정실, 규모가 크든 작든 행정실을 대표하는 행정실장이 급수 상관없이 1,000명 정도 가까이는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요. 또 행정실에 전가되는 인사 업무, 공무직 근로 조건 악화,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노사협력과 인식은 좀 어떻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2년 전인가 지방공무원 교원 관련 노조, 공무직 관련 노조에서 숙박을 하면서까지 끝장토론 내지 거침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소속에 따라서, 자기 신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아직까지는, 해소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다양성의 사회지만 인사관리실무, 그다음에 기준 정비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나 공식 협의체를 통해서 노조와 협의하고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 부분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박진현위원

요구자료 264페이지. 보셨어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여기 264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에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실무원에는 20명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인원에는 53명 감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특수교육실무원은 지금 특수학교, 요즘 일반 학생은 줄어드는데 특수학교 학생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학교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데 그 수요가 현재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명 증원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 내용은 학급 수 감소라든지,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급식 인원수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만큼 정원이 감되는 내용, 이것은 감소를 시킨, 자연 감소에 의해서...

박진현위원

단순 감소입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게 이렇게 감소하면 급식 실무하는 데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아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육복지과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급식 인원은 지금 배치 기준이 급식 인원수, 교직원, 학생 다 합해서 배치, 그것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용역 내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리실무사 인원도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상 특별히 급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보고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배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조리실무사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리실무사는 자격증이 없다. 칼질 한 번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일단 조리실무사님 채용에는 저희들이 따로 자격을 두진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제가 이 답변은 질의와 좀 상이할 수 있지만, 조리실무사가 저희 도교육청 관내에도 일부 군 지역은 지금 미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무사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처우 관련 때문에 그게 주요인인데, 여기에 자격을 또, 안 그래도 지금 미달 사태인데 자격을 요구하는 게 조금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현위원

여튼 너무 자격 없이 하다 보니까 결석률도 높고 그런 것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계셨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공무직, 1년에 한 번 뽑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1년에 2회 뽑습니다.

박진현위원

1년에 2회 뽑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게 수수료를 왜 안 받느냐는 거기에 대한 걸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결시율을 보면,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50% 넘는다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50% 넘지는 않고, 37%도 있고 35%도 있고, 결시율이 그렇네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근데 낮은 결시율은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 비하면. 도청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하면, 그죠? 인정하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게 맞는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때 위원님 지적과 함께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는데, 사실 교육공무직 채용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공채가. 한 4, 5년, 한 5년째인데, 지방공무원은 사실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5,000원 징수를 하는데,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3년 치 데이터를 한번 내 봤는데, 지방공무원 결시율하고 공무직 결시율은 지방공무원 결시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결시율은.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것 저한테 데이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래서 그냥 응시 수수료가 없어서 이게 과도한 결시율인지 아니면 시험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홍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자 서비스를,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문자 서비스를 알림문자로 해서 제공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홍보도 좀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면접이나 필기시험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또 묻고 싶은 것은 조리실무사님들 첫 발령을 어디다 냅니까, 보통?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지금 교육공무직 부분은 지역을 자기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생활근거지가 만약 의령 내면 의령에,

박진현위원

아니, 지역 말고, 1식·2식·3식이 있는데 보통 어디다가 첫 발령을 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3식으로 첫 발령을 내신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인데, 1식·2식·3식 중에 3식이 제일 힘든 곳인데 첫 발령 받은 이분들이 3식에 가게 되면 조리사로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일이 너무 힘들 것 아닙니까? 첫 발령만큼은 1식으로 보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퇴사율도, 퇴사율은 지금 안 주셨죠? 저한테 퇴사율도 자료 주십시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퇴사율도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여튼 단순한 무료화가 아니라 공정한 시험 운용 정책을 강구하셔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율과 행정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손덕상위원

지원청 돌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 보셨을 것 같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서면질문한 자료에 보면, 제가 데이터를 조금 정립해 봤는데 일단 특정 업체가, 몇 년 치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도내 60%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했는데, 혹시 이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 공정은 제가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들은 비율이 좀 다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런 사유는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 시공,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AS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전에 잠시 들은 바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 AS를 잘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청을 돌면서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분명히, 뭐 AS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부경남은 서부경남 나름대로, 동부는 동부 나름대로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많이 일감을 수주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계약이 거의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 걸 좀 써달라고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자료도 그렇고 작년 것도 그렇고, 특정 업체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역청의 역할, 본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시설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팀장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 캐노피 설치 장소를 쭉 봤는데, 우천 통로, 건물 외벽, 주차장, 스탠드 등등 조례대까지 들어가던데, 내가 양산청에 갔을 때는 양산청에는 주차장을 통으로 다 덮어놨더라고요. 물론 캐노피 설치하는 기준도 없겠지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일선 학교에도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김해에 근무해 보셨겠지만, 김해는 신설된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오히려 캐노피는 설치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점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신청하면, 학교에서 우후죽순 올리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그냥 실어주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어떤 부분은 반드시 설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캐노피라는 것은 급식소를 간다든지 어느 특정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비 안 맞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애들 비 안 맞히려고 하면 운동장 전체를 다 덮어야 돼요. 그런 기준도 없다 보니까 최근 2년간 발주된 전체 건수가 411건인데 114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한번 취합해 보지 않았다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예산 신청하면 큰 사정이 없는 한 다 예산이 실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설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된다. 특히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일선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원청 시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라고 하든지,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한 급식소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충분한 설치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요즘 조례대 이것 안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캐노피 가지고 주차장 씌워놓으면 그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차라리 교직원들 차량에 하려면 그냥 봉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도 될 건데 이 비싼 제품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천 통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목적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 한 2억원을 이 캐노피에 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전체를 캐노피로 다 덮어 놨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 꼭 하셔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남용위원

아니 아니, 시설과.

이찬호위원장

아, 시설과장님한테!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하고 하면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관리하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일단 그 과정은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데, 반송초등학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준공했고,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사업 유형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질의입니까?

박남용위원

준공 후에 시설 모니터링을 시설과에서 관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예산이 한 230억원 드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원교육청 시설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준공 이후 학교 시설과 스마트 교육 환경이 계획대로 구현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점검을 작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했다고 합니다, 계속하고 있고. 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에서 월간 점검, 또는 하자 점검 두 개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시설 담당이나 행정실장이 하겠죠.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자료만 보면 공간 혁신에 대한 효과, 스마트 시스템 활용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과연 체감하는 만족도가 이 제출한 자료하고 동일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만족도 하고 그 부분이 우리 시설과 소관이 아니고 미추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박남용위원

자료는 창원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사업 종료함과 동시에 각 교육지원청 시설과로 사업 전반이 전달되고 각 시설과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을, 제가 여쭤보니까 하고 있다면서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역청의 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박남용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후에도,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사후에도 그러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준공한 학교에 대해서는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단장님.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계속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후 모니터까지,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 반송초등학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2개 학교 이상급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본관동만, 별관은 안 했잖아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별관동은 대상 건축동이 아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 당시 학교장, 시설과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조례 갖고 계시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교육안전,

박남용위원

시설과 교육안전조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안전조례는 지금 여러 부서에 같이 되어 있고,

박남용위원

그런데 시설과에서, 주무과가 시설과잖아요.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주무는 안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 교육안전조례. 아까 그 교육안전조례 제가 창의인재과, 재정과, 시설과 이렇게 하니까 별로 언급 없었다 아닙니까? 시설과에 학교안전조례는 있습니까? 시설과에서 관장하는 학교시설안전조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안전조례는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된 조례는 여기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안전조례 내용에,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2019년 제정됐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우리 안전총괄과 하면서, 또 재정과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화재로부터 안전한 요즘 건축 마감재 이렇게 해서 경북교육청에서는 작년에 학교지원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직속기관, 해당 학교에 공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마감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이런 공문은 발송한 적은 없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불연재에 대한 관심은 좀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서도 그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학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 이렇게 보면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 난 게 한 40%, 부주의 28.3%, 기계적 요인 이런 식으로 화재 발생 원인의 80%가 건축 재료 자체의 발화 원인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제가 볼 때는 그린 스마트 또는 시설과 학교 시설하는, 신축이든 개축이든 증축이든 인테리어든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절수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절수기는 지금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절수기는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물이 일정 시간 나오는 양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신설 학교는 다 해당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신설 학교는 해당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에도 이게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법적인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 제15조,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또 시행규칙 1조2항에 이렇게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까지도 8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학교 현실을 좀 점검해 보고, 이게 수도 요금 또는 물 절약에 있어서 효율적인 이용을 좀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점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좀 하든지, 제가 볼 때는 큰 비용이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더 좀 챙겨봤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탄소 중립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원청 돌면서 인조 잔디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는 걸 모니터링을 하셨을 건데 제가 아까 우리 학교지원과하고도, 안전총괄과하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지만, 그게 지금 기준을 보니까 축구하고 야구에 대한 부분으로 교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입상 성적이나 그런 걸 근거화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입장이,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겁니까? 지금 짧게 한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좀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교기가 있는 학교, 실제로 시합에 갔을 때 인조 잔디가 필요한 그런 시합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전국에서 4강도 들어가고 아주 성적도 좋아요. 제가 여기서 학교명이라든지, 일단 축구, 야구 들어가고, 그런데 보니까 몇 년 전에 그게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운동장에 교기로 해서 특정 운동부들만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게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 사정이, 예전보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예산 사정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셨을 때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필요로 한 데도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꼭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입장을 갖고 계신 데가 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참 저희들이,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 한번, 지금 본예산은 거의 그게 다 끝났을 거고,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 기준은 같지만 학교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올해 사정에 대해서 작년에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 상황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님과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체육예술건강과와 소통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강성중위원

저희들은 제대로 보고 할 거라고 제가 통영에 있는 충무김밥을 오늘 우리 의회까지 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은 김밥을 먹었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강성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6페이지를 보면 2024년 갈전초 옥상 방수 철거 및 바탕 정리 공사 최초 계약금이 1억1,600만원인데 92%가 증액이 되어서, 2억2,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동진초등학교도 옥상 방수 공사가 최초 계약금 1억2,600만원에서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물어보는 사유가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전수조사를 했을 겁니다. 왜 방수를 하는지 방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을 건데 그게 드는 예산이나 예측 가능한 최대의 수로 빼낸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발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방수, 지적하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원 계약 금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면서 방수층을 제거했습니다. 방수층 제거를 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균열이 많이 확인이 되어서 부득이 균열이 있는 부분들을 다 철거를 하면서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균열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그런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건축 장비도 좋고 시설 준비 과정도 옛날하고 달라서 그냥 뜯어놓고 보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열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균열이 가서 예측 못 한 일이 만들어졌는지, 안 그러면 균열이 애당초에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균열을 못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균열이 나와서 공사비가 이렇게 배도 아니고 업이 되는 그런 경우인지, 처음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설 검사를 했던 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 들어가면서 방수층 제거를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거를 하면서 균열이 생긴 건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아, 제거하면서,

강성중위원

제거를 하기 전에 생긴 균열을 발견 못 하고 간 건지를 묻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아, 예. 기존에 있던 그 균열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묻는 이유가, 워딩이 그겁니다. 아니 미리 확인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과정을 보고 공사를 하기 위해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균열이 된 걸 발견은 못 했다, 뭐를 그러면 애초에 준비해서 예산 내지는 공사비 측정을 한단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할 때 육안으로 균열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방수층에 덮여 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조사할 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그 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공사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준비되고 사전에 되어야 되는 그걸 그냥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만, 우리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공사를 하는 분들은 현장 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진짜 현장 가서 제대로 보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설계만 보고 한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우리가 물품, 조달청에서 물품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주로 이렇게 보면.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게 있어요. 조달청에서, 우리가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져오는 물건은 전부 다 KS 마크가 붙은 물건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조달에서, 관련 인증을 다 받은 그런 부분만 조달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조달청에서 오는 물건은 전부 다 KS 마크가 인정된, 받은 물건이라는 말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제품은 조달에서 다 인정을 하고 믿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말꼬리 잡는 말이 아닙니다. ‘믿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이 KS마크가 아니다라고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달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KS마크고 국가가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그 이상 더 좋은 물건을 개인이 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이 최고 물건을 인정하고 받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물건이 KS마크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라는 실무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조달청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건이 KS마크가 안 붙은 게 많대요. 많대요. 다만 그 물건을 인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인정을 하지만 KS마크가 100%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것은 그러면 살펴야 결국 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강성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품을 학교 전 공사를 두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조달청에는 전화만 가지고도 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정품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론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건도 현장에 확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제일 믿음을 가치로, 이런 상품을 받는 조달청에서 보는 사람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최동원위원

최근 2년간 공사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1억원 이상 변동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시설과로 구분된 학교에서 학교 신축 공사 및 환경 개선 공사로 2024년도에 소답초를 포함해서 20개 교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이 합계 101억3,169억여만원이고, 미래학교추진단으로 구분된 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로 2024년도에 창원대산고를 포함해서 12개 교에서 증감된 금액이 43억6,224여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공사로 합천여고에서 1억8,220만원 설계변경으로 증감되었습니다. 2024년도 설계변경으로 총공사 금액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 무려 144억9,393만8,000원입니다. 2025년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이 합천여고 단 1건인데 감사 요구자료 작성일 8월 3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설계변경이 다른 곳은 일어난 곳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2025년, 말씀 주신 대로 2023년에는 27건, 2024년에는 20건 이렇게 1억원 이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제출된 건 1건밖에 없나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2025년에는 아직까지는 시설과 소관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없으면 합천여고를 제외한 2025년 설계변경 금액이 1억원 이상 변경된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항 없음, 기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오늘 17일 아닙니까? 표시하고 오늘 날짜 교육감의 날인을 받아서 확인서를 감사 종료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없다고 하셨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2025년 발주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원위원

단 1건밖에 없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1건도 미추단이고 시설과 소관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이후로는 아예 없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2025년 발주분에 대해서,

최동원위원

그러면 확인서 해서 받아오는 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나중에 그게 확인서 하고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교육감 직인을 받아야 되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아, 직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최동원위원

아니 이것 그냥 이렇게 대충 제출하지 마시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제출을 한 것도 우리 시설과에서 허위로 제출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곳이 있고,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공사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구분 기준이 뭐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소관 업무가, 부서 소관 업무에 따라서 다르게,

최동원위원

시설과는 공립만 하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원위원

미래추진단은 사립학교,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왜 그렇게 이게 따로따로 제출되어 있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미래학교추진단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동원위원

늦게 진행한 거네요, 재구조화 사업이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리고 시설과는,

최동원위원

그 앞에 진행했던 것은 시설과장님이 하시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뒤에 미래 공간 재구조화로 용어가 변경됐잖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미추단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아이고, 헷갈리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원위원

어쨌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예산 증액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관리를 그동안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할 때 예산 증액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제로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님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당연히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금까지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거고, 조사를 제출한 그 시기, 시점으로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거고, 이후에는 그 부분은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출 이후에는,

최동원위원

사유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이게 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렇게 보면 현장 여건 상황이, 설계서 오류, 설계서 오류, 설계서 오류, 이렇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설계변경이. 그리고 본청에서 심사 제도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객관성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실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기초 같은 것 한번 봅시다. 지하에 지질 검사를 한다지만 그게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지질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덮어버리고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현장에 맞춰서,

최동원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좀 절차를 거쳐서, 심사 제도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동의를 구하세요. 미리 동의를 구해서 도저히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는 부분은 동의하면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그냥 천장을 예를 들어서 뜯어보니까 과장님, 듣고 계시나요? 천장에 텍스를 뜯어보니까, 공사하려고 보니까 보에 심각한 균열이 가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경우에 이게 보에, 그다음에 기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덮어버리고 그냥 안 보이니까 끝내버리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설계변경은 현장에 맞춰서 당연히, 최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한 번 되짚기 위해서, 앞전에 창원지원청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반복해서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짧게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 관계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발주 기간 필요, 현장 여건 상이, 설계서 오류, 설계서 오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유가 설계서 오류입니다, 오류. 이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사전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나 봐요? 왜냐하면 현장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뭔 설계 오류가 이렇게 자주 나오냐 이거죠. 만약에 그런 설계 오류가 발생되면 설계사무소에 그 예산이 증감된 부분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잖아요.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혹시 잘못되었을 때 문제를 삼고 배상 요구를 설계사무소에 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변상금 요구는 지금 하지 않고,

최동원위원

설계사무소가 계속 앞으로 설계 오류를 이런 식으로 내면 배상 조치 요구하는 조항을 어디 찾든지 해서 좀 하세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잘못되어서 계속 시설과장님, 미추단 단장님, 그다음에 여러 사람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위원님이 계속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올해부터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현장 나가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설계를 해 봤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실수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설계 오류가 많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설계 오류를 내면 배상 요구를 좀 하시라고요. 누가 그 피해를 다 봅니까? 공사 물량 증가되고 공사 지연되고 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우스운 걸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황당한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 관급 자재는 내진 적용으로 금액 고가로, 외부 마감 판넬은 비구조 요소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급자 관급으로 변경해서 시공비가 증가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 오류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경남건축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십사, 설계변경이, 우리가 납품을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오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건축사회에도 요구를 했고 건축사회에서 향후에 연수 때, 교육 때 우리가 드린 그런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동원위원

증감 비율을 봐서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오류를 내는 데는 앞으로 배제를 시키세요. 그 고려를 해 보세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있잖아요. 사립학교의 경우에 공사 이렇게 진행할 때 설계를 학교 측에 다 넘깁니까? 이 설계와 발주를,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사립학교는 그 재정 특성상 사립학교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것을 본청에서 설계해서, 어떻게 발주는 거기서 하든가 하더라도 이게 설계서는 제대로 설계해서 내려보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정상의, 어떤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발주는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에서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나면 지역청에 검토를 받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게 절차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사 금액만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책정됐으면 1억원만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내면 다행인데 안 끝내요. 이게 왜냐하면 설계사무소를, 설계 작업을 학교 측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경 요소를 해서, 왜냐하면 사립학교 특성상 죄송한데 이걸, 환경 개선 신청을 본청에 내면 잘 선정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밥상 차려진 김에 손을 다 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딱 느낌에. 이것만 하라고 그랬는데 뜯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색깔이 안 맞아 옆에도 손 봐야 되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자꾸 증감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그 사유도 이해가 안 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발주는 거기 학교 측에서 하더라도 설계만큼은 본청에서 하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내려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에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집행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대신 그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에서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청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것 해 보고 싶은데 의회 일정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미추단 단장님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원청하고 하청하고 간단하게 구별 한번 해 보이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원청은 수의 계약을 하든지 공개 입찰을 하든지 우리 교육청과 계약 상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혹시 우리 의회의 의원이 육십네 분인데 원청이든 하청이든 공사를 할 때 혹시 푸시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원청이나 하청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 교육청 공사에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다행입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무슨 보도 자료를 봤느냐면, 교육위원회 피감기관의 직원이 사망했어요. 어제아래 이야기입니다. 교육위원회 피감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게 놀라서 뒤져보니까 충청북도 도의회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거기도 아마 행감 기간인데, 개선책 마련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아. 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어떤 관련 있는 분은 없겠지만, 또 그런 관련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가 어떻게 말이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억압한다든지, 피감기관에 푸시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우리가 진행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 더러 목소리 큰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만, 이런 것이 잘못 우리 피감기관 분들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오해할까 봐 이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거고, 또 열렬하게 토론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도 몰라요. 특히나 경상도 사람들, 특히 진주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큽니다. 그래놓고 자기 목소리는 별로 안 들려서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 피감기관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뭘 제시했냐면 신문이나 언론에서 혹시 우리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할 그런 행감도 저는 같이 엮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의견을 모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해도 괜찮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피로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런 데미지라든지, 불합리했던 일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 있을 때 개별적으로 찾아가도 다들 이해하실 분이고, 또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6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보도가 저는 교육위원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게 경상도가 아니고 충청북도, 일주일 전인 10일 날짜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드리는 거고, 제가 안 그래도 진행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언성이 좀 높아졌거나, 우리가 무시하려고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다들 인격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제가 사과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위원장이 해야 하겠지만,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금 원청이든 하청이든 좀 전에 원청에서 받아서 하청에 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예산상으로 차질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 가지고 불합리하게 일어났던 소음은 없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불합리한 소음은 상대자가 우리 교육청하고,

허용복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하청하고,

허용복위원

하청 업체하고, 원청 말고 하청 업체하고의 관계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금 지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건설 경기가 많이 악화하면서 좀 더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가 잡았던 예산하고 이게 인건비가 상향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에 계속 요구하는 편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은 일어나게 되고, 공사 기간이 길다 보면 그 횟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감당이 안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추가 예산을 다시 추경을 받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데 쓰일 예산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갭이 많이 컸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예산이.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산이 지금 추세로 쭉 설명드리면 기존에 낙찰 차액으로 웬만큼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 자료를 보니까 335억원을 책정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2019년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아닙니까? 벌써 6년 다 돼 가네요. 그리고 이게 쭉 진행돼 오면서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거하고 앞으로 1년 더 남았는데 그 예산가하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맞춰집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고, 공사 기간이 긴 것들은 대부분 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비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시설과에는 참 묘한 게 항상 질의가 좀 있습니다마는, 시설과장 서로 하려고 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시설과장 자리는 신경 쓸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왔습니까? 끌려왔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하기 싫어서 억지로 왔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설과장 자리가 그리 녹록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어찌 보면 시설과장님 자리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볼 때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림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림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아는 분들은, 갈수록 많이 힘이 듭니다. 대응해야 할 부분이 옛날에 없던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시설과장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 줄 알았더니 나름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자리다, 그죠? 좌우지간 바깥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또 안에 들여다보면 아픈 얘기도 많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행감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아무튼 지금까지 부딪히면서 왔던 그런 시간이 또 추억으로도 와닿습니다. 끝까지 우리 행감 잘 임해 주시고, 여러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과장님.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환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9월 1일 자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9월 23일 자입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더 늦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제가 학교 현장을 몇 군데 갔다 와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과연 이게 이름하고 맞는지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지원청 가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얼핏 한 것 같은데, 굳이 그린스마트 안 해도 될 것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 과정 중에 운동장 잠식을 해 버리는 것도 있고, 물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구성원들이 그렇게 설계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학교를 새로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한 100년 앞을 보고 지어야 하는데 운동장이라는 게 가지는 그 학교 안에서 포지션은 저는 억수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게 이미 설계되고 공사 중인 거는 빼더라도, 되도록이면 운동장을 잠식하지 않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재배치할 때 사전 기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운동장을 보존해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반영해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을 조성해야 하는 학교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지 못하고 예산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돈 드는 게 한 몇백억원씩 든다 아닙니까?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운동장 잠식을 좀 적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돈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 돈이 100년을 본다면 저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운동장의 잠식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도 정책에 더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짓고 애들 여기로 옮기고 하는 과정 중에서 운동장 잠식이 일어나던데, 그게 그린스마트해 가지고 크게 건물 새로 짓는 거 말고 큰 이점은 없다 아닙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그린스마트 스쿨해서 요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실제로 준공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아주 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있는데,

손덕상위원

물론 일시적인 만족도는 높겠죠,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새 건물을 지어서 애들 넣어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봤을 때 그 건축물이 과연 올바른 건축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더 정책에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BTL 관련해서 SPC가 내나 BTL이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2021년도부터 최근까지 보니까 대표자가 한 분인데 다양한, 몇 군데를 좀 많이 하셨네요, SPC를 보니까. 이게 왜 이래, 이 사업자 말고는 없는가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250페이지입니다. 뒤에서 자료 주세요. 뒤에서 그런,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SPC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번들로 사업 고시했을 때 이게 협의체가 구성돼서 오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통 보면, 한 분이 보니까 근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맞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장성호 밀양배움터,

손덕상위원

SPC에 가 있는 게 BTL 아닙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분이 10개 학교를 앞으로 한 20년간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S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시공사라든지 운영사라든지 특수법인입니다.

손덕상위원

특수법인인데, 이 대표자가 한 분이라는 거는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대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나중에 다른 운영을 하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건 맞잖아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 법인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 그 대표자가 동일인이니 20년 동안 관리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9월 23일 자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들이 많은데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를 쭉 보시면, 243페이지 이것 보면 됩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설사업입니다. 앞전에 맨 처음에 미래학교추진단장님 했던 단장님 또 차후 계속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계시는데 단장님 때는 아니더라도 여기는 사실 저는 우리 시설과에서 단장이 가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앞전에는 기후추진단장으로 갔었다 아닙니까? 시설과 직렬에,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직렬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직렬이 자리에 갔을 때 제대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이 가주셔야지만 저는 어떤 사업이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미래학교추진단이 당초에 원초가 시설과에서 파생된 거는 맞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에 미래학교 그린스쿨이 생기면서 저희가 단을 추진했고, 또 시설과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서 단을 설치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다음 인사 때는 그렇게 한번 좀 살펴 주시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순영 단장님한테 그 업무를 못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안순영 단장님도 더 좋은 곳에서 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자리에 맞게끔 인사를 하시는 게 맞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밑에 사무관하고 시설 6급 차장님들도 포진하고 계시고, 그래서 장이 시설직이 꼭 아니어도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이 시설직이다 보면 관리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손덕상위원

원래 지자체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공단 형태로 해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대상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띤 분들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가셔서 그 업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설직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직률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은 좀 안정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장님이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9월 말에 오셨다는데, 아마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미래학교추진단을 보면 불용 사유, 설계 변경, 입찰 지연, 사업 취소 이게 주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적으로 구조적인 원인이 있던데, 지금 파악되어 있는 구조적인 원인은 뭐뭐 있습니까?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시공 방법 적용이 변경되는 부분, 매번 언급되지만 착공 후에 철거나 터파기할 때 현장 여건이 사전·사후 달라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경력 기술직 다수. 이 기술직 공무원 업무 부담이 상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 저경력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체 인원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한 60% 되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50% 이상 되는 것으로,

박남용위원

56.8%라고, 기술직 공무원 전체 한 221명, 5년 이내의 저경력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 경남교육청에 2025년 7월 기준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험이나 경륜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부하가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어떤 설계 공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한,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하고 있고, 학교 공사 때 잦은 실수, 민원 발생 대응 매뉴얼도 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6급 행정실장일 때, 5급 행정실장일 때 모르면 물어본대요, 알 때까지. 그래서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이거는 시설직이나 전문직의 어떤 역할인데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일반직들은 그 한계가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본인 스스로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좀 활용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찾아가는 지원단의 어떤 단계별 컨설팅,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공간혁신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미래학교추진단 쪽으로 바뀐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경남에는 전혀 대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경남교육청 산하의 기술단을 최소 기간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운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한시적으로 해야 할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관이나 직속 기관들 또는 시설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 관리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나 소통,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연수 기회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직들만의 어떤 연수, 역량, 소통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 발주 전에 사전 검토, 주기적 사업 집행 상황. 보면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 또는 학교 요구 사항 이게 사전 반영 후에 설계를 확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안 그렇지요?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일반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조금 상이하고, 저희는 사전에 사전 기획할 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공사 진행 상황은 공유하지만,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중간에 어떤 간섭은 일반 환경 개선보다는 조금 더 최소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있는 기술직 분들로 해서 조금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촘촘히 지역에서 관장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중심은 미래학교 추진단이지만, 학교지원과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시설과하고도 정보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학교추진단이 학교지원과 중기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통계청 학령인구 자료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합천중, 합천고와 같이 소규모 학교 이런 경우에 제한된 면적 기준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 공간 일부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농산어촌 소규모 공간 연계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직 교육공무원들 인사 관련해서,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열거를 좀 하셨는데,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서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겠지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아까 학교지원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답변 안 되신 거 시간이 없으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알겠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 지금 또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청 감사 실시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구현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강인수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임경순

이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이나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보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구현숙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질의에 앞서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나, 금방 안에 계시더만. 혹시나 하시면 제가 마지막 말미에 간단히 드릴게요, 시간을. 증인께서 급한 일로 잠시 이석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모니터링하셨을 건데, 경남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보셨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이시영위원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직 교사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에 강사로 참여한 인물이 계약서상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겸직신고서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겸직을 신청하면서의 신청서에서는 강의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교사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강사를 하셨습니까, 신청하실 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

이시영위원

파악 안 되고 계십니까? 보셔야 될 내용 아닌 것 같은데.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

이시영위원

강사로 참여를 할 때 계약서상에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이것을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신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 서류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시영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신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해당 교사는 올해 2025년도 자율연수휴직인 것 같아요, 자율연수휴직.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민간업체 기술이사 신분으로 강사 계약을 체결해서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5개월 정도 해서 금액이 상당해요. 4,680만원의 강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 휴직 중에 교원이 민간업체 이사 직함으로 활동을 하고 강사비를 수령한 것, 이 상황 자체를 교육청에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모 초등학교 교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시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만약에 신분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강사 계약을 했다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더욱이 겸직허가서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소득 신고 자체를 월 200만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월 200만원이면 약 4개월 정도 했다고 보면, 약 5개월, 3월부터 7월이니까 약 5개월이라 칩시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수입인데 실제적으로 수령한 것은 약 4,700여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령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3,600여 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이는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은 단순 누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본인 신고가 이것은 허위신고예요. 그리고 이 사안은 학교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에 서면질문을 한 이후에야 교육청이 인지한 것, 저는 이게 더, 소득 신고를 허위신고한 부분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어서 서면질문한 이후에 교육청이 인지한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겸직이나 자율연수휴직의 실태조사는 연 2회, 7월 그다음에 1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때 조사를 할 때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원래 계획에 의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신청서에서의,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교육청이 지금 겸직자 관리 및 복무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 2회 조사를 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연 2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게, 부실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일단 일반적인 형식은 그렇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 겸직실태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점검해서,

이시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 같고, 이것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감사나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김해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는 김해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해당 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복무 위반을 넘어서 교육청 관리 체계에 전반적인 허점을 드러낸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이번에 벌써 무너진 것이라고 보고 정말 반성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개선책이 마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겸직하고 휴직에 관계되는 내용들 시스템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의 교원 겸직 관리와 복무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내용 다 들으셨을 것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겸직, 그다음에 휴직, 자율연수 전반적인 점검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무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시고 교원들의 윤리의식과 공직 기강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국 학교지원과 할 때, 이것은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문초 개교가 9월 1일 자였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중복적인 말씀 다 빼겠습니다. 학교 신설 개교에 대한 준비 사항, 특수 사항,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실장님, 행정실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장이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9월 1일 자 개교에 9월 1일 자 교장 발령을 낸다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일단 내가 국장님 말씀,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항상 이게 힘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개교하는 학교가 튼실하게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미리 발령이 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장의 발령이 대통령령이라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발령 통보가 오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발령 통보가 오고 나면 일주일 만에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시영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다 원론적인 것, 우리 다 서로 아는 내용이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알고 계셔서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개교 학교의 문화와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통학로까지의 점검을 위해서는 나름 개선책,

이시영위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아닙니다. 나름 개선책이 저희들 개교 업무 추진 TF를 구성을 해서 겸임교장을 임명을 하기는 하나 신문초와 같이 특수한 이슈가 있는, 말 그대로 통학로 개설이나 통학 버스 집행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시영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 달 전쯤에 개교를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느라 그 학교장은,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죄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진짜 곤혹스럽고 그분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독박을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통학 버스 준비하는 데 입찰을 올렸는데 그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서 낙찰이 안 됐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45인승 버스로 돌려서 어떻게든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9월 1일에 신설 학교 개교를 9월 1일 자 교장 발령 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대통령께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특수 사항이 있으니 몇 달 전에 이것은 발령을 내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장을, 지금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 말씀은 미리 전보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대통령령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겸임교장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를 앞으로 겸임교장에 대해서,

이시영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의원 대정부 건의안이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일은 두 번 다시 신설 학교에 이런저런 중구난방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면 지역민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지금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시영위원

같이 고민하셔서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2년간 초중고 학교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연차 교사의 주된 퇴직 사유는 무엇이 있길래 저연차, 요즘은 교육공무원을 많이 선호하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직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렇지, 나오기는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여기에 대한 퇴직자의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에서 생각하거나 그분들의 생각을,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지를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4년도 저연차 선생님 스물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사유가 확인되는 분들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타 시도 학교로,

강성중위원

가기 위해서,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가는 선생님하고 거주지 이전, 대부분 2025년도도 마찬가지 스물여섯 분 중에 스물세 분이 타 시도 학교로 새로 시험을 쳐서 이동을 하신 사례입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2025년도가,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인 그런, 꼭 개인의 일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가 부부 교사인데 한 분은, 그러니까 남편은 전남 광주에서 근무하는 체육 교사고 한 분은 통영에 초등학교에 있는 엄마 교사고 그런데, 이분들이 갈라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분들의 자녀가 셋 중에 한 아이가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아빠는 광주에 있고 엄마가 케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가 가서 할 수 있는 이 정도로는 했는데, 아이가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엄마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광주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여러 요로에 정말 눈물겹게 그것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같이 합칠 수 있는 인사 길을 틔워달라. 광주에서 경남으로 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여기서 한 분이 광주로 가는 분이 계셔야 그 자리에 한 분이 빠져서 경남으로 올 수가 있는데 경남에서 광주로 가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간에 좀 더 노력하기를 그러면 부산까지는 어떻겠느냐 해서, 부산 오면 부산에서는 또 경남으로 오기가 수월함이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했지만 결과는 안 되어서 제가 이 내용을 보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퇴직을 하고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임용고시를 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직하는 저연차 교사들이 가는 이유가 말씀대로 지역적인 그런 연고를 보고 가는데 아마 이런 사실들이 태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저연차 교사, 5년 미만의 교사들은 대부분 임용시험을 다시 쳐서 지역을 옮기는 경우고, 경력 교사들은 대다수 어느 정도 경력이 차서 결혼을 해서 별거 부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파견을 보내서 오는 방법하고 실제 시도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교류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는데 특히 광주는 교류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강성중위원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교육이라는 대의명분을 놓고 보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교육청끼리,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청 아닙니까? 이분들이 말 그대로 나보다 너라는 말을 하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특히 교육청 쪽에서 이런 인사 교류가 앞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절체절명의 자기 삶이,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중에 이 아이를 케어를 하려고 하면 사직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휴가 내지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이제 남은 것은 퇴직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인간사에 오는 것이니까 너무 절절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아까 인사 교류에서 트여는 있지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 다 광주교육청이든 경남교육청이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육청 아닙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의 가치를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꼭 새로 만들 수 있는, 이것은 법이 아니라 안 된다는 그런 전제만, 안 가니까 안 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이런 특수한 경우는 특수하게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인사권자의 권한도 있겠지만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저연차 교사로 들어가서 임용고시 지역마다 가서 쳐서 되면 다행이지만 한 10년씩 교사를 하고 나면 사실 그때 또 시험을 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 같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운전면허증 취소당하고 취소되고 다시 면허증 내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처음 내기보다. 삶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에서 놓고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교육청이 그런 측면에서 인사 교류가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편차나 절차를 떠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를 던지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별, 급지별, 도서 벽지나 가는 것 있잖아요. 퇴직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아시겠죠?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이분들의 심리라든지 생각을, 가는 분이 하는 말이 실제 진솔한 말입니다. 가면서까지 숨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셔서 잊어가는 이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소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지향되고 새로운 교직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대하니까. 교육청 내지는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포부나 생각을 한말씀해 주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많은 부분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부하고 자녀의 관계를 보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쪽에서 안 가고 저쪽에서도 안 오고 이렇게 딱 재어놓을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해서 충분하게 서로, 이런 것들이 좋은 하나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교육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생들 배치시킬 때 설문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받을 때 100% 다는 반영 안 되더라도 일부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각 교육청에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초등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본청에서. 일부분 반영은 있어야, 그러면 설문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삼천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현초등학교, 용현면에서 남양중학교 가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면 갈 수 있게끔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남양중학교만 아니고 제일중학교, 삼천포중학교,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 자기가 원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학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배정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인지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천교육청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인데 지금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관련입니다. 출석한 증인은 임경순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순 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님들 중에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회장님이기도 하고 원장님이기도 하고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현직 유치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박남용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그 유치원 운영하신 지가?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저는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임경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열 분의 교육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한 지는 올해로 만 30년이 되었고요. 김해에서 운영한 지는 16년째입니다.

박남용위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지금 경상남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박남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들 소통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원 원장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이 또 박종훈 교육감 출범 이후에 상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7월 이후에 반영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원장님들의 의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남 사립유치원들이 현재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경상남도는 타 지역보다 먼저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 있습니다. 3~5세 다 무상교육을 해 주시겠다는 것과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눈물까지 흘렸던 항목이 뭐였냐면 방과후 교사, 너희들 너무 고생하는데 방과후 선생님 지원해 주시겠다, 한 학급당 한 명을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학급당 한 명은 아니지만 두 학급당 한 명 이상 방과후 교사를 소액이지만 지원해 주셔서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나마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형평성 부분에 대한,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간에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공립유치원은 인건비, 행정경비 전액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원비나 자부담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요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공립과 사립의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아당 지원되는 유아학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수준이 총예산의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공립과 사립의 학급별 비교, 또 원생별 비교를 저희가 이번에 해 봤는데, 해 봤을 때 총예산은 공립이 조금 낮습니다. 한 10% 정도가 낮은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추산해서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60%를 더해 봤더니 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총금액이, 원아당 금액하고 사립유치원 원생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이 약 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저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교육감님께서 무상교육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전국에서 경남이 제일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원장님들과 소통을 할 때도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하는 데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뭐냐 하면 표준교육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해당하는 것은 2020년도에 정해진 표준교육비입니다. 그래서 55만7,000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4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6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받는 비용이 방과후 과정 3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은 특성화 비용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방과후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과목당 3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3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비에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20년도에 정해진것이고 2024년도에 정해진 60만원은 주셔야 저희가 아이들하고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비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교사들 호봉, 그다음 인건비, 물가상승률 이것 다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또 부족하고 저희 사립유치원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유치원이 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만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부모들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모두 다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유치원만 해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이 방과후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 선생님과 방과후 과정 선생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 과정 선생님이 방과후 과정까지 하루에 8시간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는 한두 명의 아이도 사실 보기 힘들어서 유치원에 다 보내는데 저희 유치원에 선생님들께서는 점심시간도 아이들과 같이 먹어야 하고 또 오후 시간, 돌봄 시간까지 교대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매우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공사립 유치원 몇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었을 때, 단순 비교를 해도 원생 수 대비 공립과 사립의 교원 수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쉬는 시간 없이 8시 전에 조기 등원하는 원생들도 있습니다, 공사립 막론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일찍 출근해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초등학교부터는 시작이나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는데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교육부에서 에듀파인 사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나이스는 아직 유치원에서는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왜 사용 안 합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의 투명성은 에듀파인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고 나이스는 학사와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나이스는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새로운 것들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부에서?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박남용위원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유초중고 이음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보통합 금방 언급하셨는데, 유보통합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 또 구성원들의 의견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저희는 사실 반영하는 것이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반영률이 떨어진다?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박남용위원

그 외에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답변이 조금 짧아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리고 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마지막에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많이 주신 것 같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나 추경에서나 몇 번 질의를 드렸던 게 초등이라든지 유아라든지 모든 게 지금 돌봄이나 방과 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요즘에는 손주돌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유치원 현장을 저도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 고충 중의 하나가, 돌봄이 아침 일찍 돌봄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에 대해 짧게 지금 사정이 어떠신지?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전체 유치원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아침돌봄 또는 저녁돌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이 아침돌봄이든 저녁돌봄이든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실시하고 계신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많다 하신 부분은 공립하고 사립을 아무래도 사립 입장에서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오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오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오전에도 저희는 돌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선생님이 당번제로 돌아가시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또한 선생님들은 격무가 되는 겁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방과 후 교사들을 채용하는 어려움, 그 자격 기준에 대한 고충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서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게끔 일부 개선이 된 건 맞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예산을 한번 봤어요. 방과 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27억원, 맞죠? 2023년도에 61억원, 2024년도에 95억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다가 이거는 다 썼습니까, 마지막에.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아닙니다. 지지난해에 26억원, 작년에 24억원이 불용이 되어서,

이시영위원

자, 그것까지만 들을게요. 아직 다 못 써서 이십몇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었다는 거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작년까지 있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시영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보니까 본예산이 54억원이었어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를 하다가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도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그걸 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54억원이 반영되었어요. 그러면 작년 수준의 한 60%,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방과 후 강사의 규모나 유치원의 현실이나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95억원일 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그때도 방과 후 교사 채용 조건이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한 교사당 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 투자를 저희 기관에서 해서 100만원 이상 주고 채용을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선생님을,

이시영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9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했냐는 거예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부족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점이 교사 1인당 비용이었습니다.

이시영위원

1인당 비용이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만큼 채용이 어렵다.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채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시영위원

자격 기준을 완화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대응 투자로 커버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유치원에서는 그거를 대응 투자로 다 커버를 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되는 것 같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54억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세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54억원이라면 작년 기준에 비해서도 한 6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기준의 방과 후 교사님들이 다 지금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작년에 95억원을 책정했으나 불용액이 생겼었고요. 지금도 작년 수준만큼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대응 투자로 지금 다 커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원하시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현실성 있게 이 정도라면 정말 그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에 대한 부분에 충분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지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시영위원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현실성 있게 말씀하세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시간도 3시간이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비용은 4시간 정도로 한다면 최저 15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 교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54억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배로, 작년에 불용액이 이십몇 억원이 있었으면 70억원 정도라고 보고 거기에 2배로 하면 140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보자면 불용액이 없이 다 쓰실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다 갖출 수 있는 겁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럼 거기에 54억원이라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은 학원의 원아 수가 몇 명입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저희는 224명입니다.

이시영위원

회장님 정도 되시면 평균치가 있으실 건데, 한 유치원당 원아 평균이 몇 명입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평균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200명 이상 되는 원들도 극소수고,

이시영위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0명 정도로 보면, 아까 다 모니터링하셨겠지만 과밀도 있고 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 통폐합도 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립은 5명, 4명인데도 유치원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특수 상황이 있거든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균이 100명이라고 본다면 100명 이하의 유치원은 지금 계신 원장님보다는 훨씬 더 열악할 거잖아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가 절반 이상 정도 되겠네요, 아주 많은 원아들의 기준이.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또 많이 비중을 차지하실 거네요, 그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그 100명 이하의 작은 원들은 대응 투자를 한다거나 자기들 운영비에서 집행부가 말하는 대응 투자라든지 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은, 큰 원들은 그나마 조금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원들은 그런 걸 대응 투자를 한다거나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은데.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그래서 작은 원들일수록 방과 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채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응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시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저는 증인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따로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위원장

자, 위원님들! 증인한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퇴청하시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하다가 부족하면 또 물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됩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됩니다.

손덕상위원

시간 되면 증인하고 같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된다 하면,

이찬호위원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들 생각들이, 그럼 증인 계속해서,

손덕상위원

길게는 안 물어볼게요. 앞에 다 위원님들,

이찬호위원장

아, 팩트 확인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덕상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손덕상 위원님은 증인한테 질의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도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사실 사립에 대해서 경남이 아까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신경 쓴 거는 분명히 맞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에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되다가 또 다른 부분이 또 깎여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우리 돈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애 과장님하고도 많이 소통을 사실 했었고, 또 우리 재정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뭡니까, 무슨 교사입니까? 두 학급당 한 명씩 주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방과 후 교사.

손덕상위원

방과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예산은 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하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사립 유치원 아이들이 살 수가 없고 선생님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예. 그 정도 필요성은 말씀했고, 과장님!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손덕상위원

전체 예산이 방과 후 두 학급당 1명 지원해 주는 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올해 예산은 49억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13억원 정도 되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13억원?

손덕상위원

13억원, 방과 후?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2026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예.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2026년은 기준을 조금 변경하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3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49억원이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 금액 수치가 저하고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우리 그때 예산담당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목이라도 좀 살려 놔 보자, 우리 또 예산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를지 그거도 의논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최소한의, 11만원 갖고 2만원 주기로 했다가 또 내년에 3세, 5세 준다. 그래서 내가 완충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럼 내년도에는 5세, 2027년도 가면 3세·4세도 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주셨다 아닙니까, 확정은 아니더라도.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것은 무상교육비의 표준 유아교육비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4만3,000원에 대한 인상비를 내년에 5세는 책정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이후에 4세·3세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회장님은 그렇게만 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까?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표준 교육비는 아침부터 1시까지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방과 후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석 달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린 것이 표준 교육비는 다양한 항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과 후 교사는, 저는 표준 교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다 안 주셔도 방과 후 교사비는 이건 주셔야 합니다.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떤 어머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조금만 눈을 돌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12개를 달고 다녀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게 집중력이 선생님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쉬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물이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방과 후 선생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덕상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이 들어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일단 원장님이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많이 안타까워서 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들도 사립 유치원이 우리 유아교육에 기여하는 공은 크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청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다 말씀을 하시다시피 왜 저희들도 아이들의 돌봄과 사립 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들의 재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공교육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 본다면 저희들이 집행 기관으로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한 군데,

손덕상위원

그 균형이 어느 쪽이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의 용어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하지만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 예산이 허락하면 되는데 예산이 지금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런 어려움도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학생 수를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면 공립은 한 1만 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립은 한 2만5,000명,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립도 우리 교육 기관으로 당당하게 지금 옆에 와 가지고 같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큰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금액을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님과 예산팀과 한번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유아특수교육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럴 것 같고, 서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국장님이 앞장서서 한번 이 사안을 잘 좀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공립과 사립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열어놓고 함께 고민을 해 보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결코 사립 유치원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마음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설 유치원 이것도 한번 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유치원도 저희들 원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통폐합이라든지 적정 규모 육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또 증인한테도 하나 확인해 볼 일이 있어요. 이거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교육부에서 올 7월,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서 교부한 예산이 있지요? 그 예산을 보면 목적이 정해진 재원입니까, 안 그러면 그게 그냥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다른 과목을 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은 유아교육과장님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하십시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이번에 사립 유치원 유아당 2학기에 11만원씩 5세에 대한 지원 무상 교육비가 배부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4억원 정도가 교부되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무상 교육비에 대한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무상 교육에 55만7,000원 표준 교육비에 반영이 되어서 이미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얼마를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55만7,000원입니다.

강성중위원

55만, 그러면,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55만7,000원에 대한 무상 교육비의 차액분, 시도 평균 48만8,000원의 차액분인 11만원에 대한 것만 교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2023년부터 올해까지 무상 교육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상 교육비 19만9,000원이 우리 자체 시도 교육청 부담액에서 그 액을 제외한 8만9,000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립 유치원에는 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2만원을 인상하여서 저희들은 57만7,000원의 무상 교육비를 5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11만원이 교육부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특별교부세처럼 내려온 거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게 그러면 결과는 다 나갔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중위원

앞뒤를 재든 빼든 그 틀에서 나갔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립 유치원 현장에서는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빠지고, 일부 빠지고 7만원인가 8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평소에 드렸던 21만원,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19만9,000원입니다, 올해.

강성중위원

19만9,000원?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자, 사립 유치원에서 보는 거는 이거예요. 그게 과거에 다 지급했든 안 했든 그거는 그때 지나온 문제고 현재 교육부에서 특교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1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19만9,000원인가 거기에 보태면 31만원 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주고 거기서 빼 버리고 7만원만 보태서 결론적인 얘기가 21만원밖에 안 나온다. 이게 지금 사립 유치원에서 하는 얘기, 현장 유치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치원 원아가 200명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 보면 많은 데가 과거에는 진짜 그 유치원 아니면 못 다닐 정도로 큰 유치원, 그 이름은 빼고, 유치원 원장이 지금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유아가 몇 명이냐 하면 17명, 18명 그렇습니다. 통영 유아들 절반 이상은 그 유치원을 다 다니던 유치원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상 사립 유치원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전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립 유치원 전체 단체가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것이 유보통합을 반대한다. 아니, 여보세요, 유보통합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부가 3세·4세 아니, 유아부터 다 관리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 하겠다 하는데 왜 유보통합을 반대하냐? 그거는 듣기 좋은 얘기지 실질적인 사립 유치원에서는 아직도 사립 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대로,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러면 공립 유치원 내지는, 뭡니까? 무슨 유치원이고, 그 유치원이 정부가 소위 말해서 하는 공립 유치원이 생기면 시설이나 모든 점들이 거기가 월등히 낫다. 그렇다 치면 아무리 부모의 그 판단으로 사립을 보내나 공립을 보내나 하는 건 부모 판단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원장님의 유치원에는 200명이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의 부모님들이 교육적인 질로 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사립이 낫다라고 해서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가서 보면 소수 사립은 거의 그냥 아사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하려면 사립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라고 이게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립도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 달라, 이게 그분들의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내놓고 하는 얘기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비가 1인당 11만원씩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연유든 간에 이게 앞뒤 잘리고 그게 다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교사가 3만원입니까, 인건비가?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방과 후 교사 1인당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거를 받지 않으면 지탱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게 사립 유치원의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참 좋은 장벽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치원 원장님과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상생하고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안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법을 논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이전에 공생하고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법, 법이 우선이고 법을 따라야죠. 공직자는 더더욱 법이죠. 그러나 법을 무시하자가 아니고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 환경을 보자. 내일 법으로 잘 살고 내일 먹으면 좋게 먹는다, 오늘 굶어 죽으면 그 내일이 무슨, 나한테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애절함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상생의 길을, 그래서 우리 의회나 어디든 자식을 놓고 유아를 놔놓고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이런 장면이 앞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좋은 관심과 지혜를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이 건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보면 사립 유치원을 어렵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같이 하자, 이게 국장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4명도 있고 5명도 있는 곳이 경남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방과 후 교사들은 다 잘하고 있죠? 작은 유치원들, 공설, 병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병설에는 방과 후 교사와 교육과정 교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시영위원

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거기는 다 잘하고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근데 사립 유치원에 작년에도 95억원이었는데 이런저런 조건과 기준이 어려워서 20억원 이상이 몇 년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대폭 삭감해서 54억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립 유치원은 더 힘든 상황이고 이런데. 지금 양쪽 간의 의견 차이가 수백억원이 되고 수천억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에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겠어요. 근데 불용액보다도 지금 사립 유치원 측에서 원하는 금액 자체가 금액이 그렇게, 원장님!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었으면 하는 예산이,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는 삼십몇 억원이라 하고 원장님은 십몇 억원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2,000,

이시영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찬호위원장

자, 이시영 위원님, 잠시만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방과 후 예산, 가정 예산이 사립에 만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얼마입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올해와 같이 지급된다면 49억원입니다.

이찬호위원장

49억원 주면 사립에 다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현재 지원하는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이시영위원

49억원이고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제가 듣기로 내년도 방과 후 과정 예산을 34억원 정도 책정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으로라도 주시려면 13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3억원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사립에 대한 걸 구분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은. 4~5명이 있는 우리 유치원에도, 공립 유치원에게도 필요한 거는, 당연히 꼭 필요한 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거를 표준 교육비를 조금 올려주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해서 방과 후 교사에 대한 금액을 손을 조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용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더 편성해 달라는 금액이고, 지금 이 관계만으로 봤을 때는 4~5명을 데리고도 방과 후는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수백 명이 있고 수십 명이 있는 우리 사립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 분담 차원으로 해서 그거는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왔기 때문에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립유치원 애들이든 공립유치원 애들이든 그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평등하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방 소통을 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권고하시는 사항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잠깐,

이찬호위원장

잠깐, 뭘,

손덕상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찬호위원장

1분만 쓰십시오, 그러면.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방금 13억원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연은 더 잘 아실 건데, 작은 유치원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해서 13억원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불용되는 게 거의 40%는 불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을 때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손덕상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되지만’까지만 하시고, 1분 다 됐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산상의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잠시 하십시오.

경순

임경순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받고 모든 유치원 원생의 수업이라든지 교직원을 책임져야 되는 게 원장이었을 때는 당연히 원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선생님과 아이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을 우리가 예전에 원장이 책임졌던 것에서 이제는 국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교육 가족이고, 또 그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저는 원장의 대표입니다만, 저도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짠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한테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학 유아교육과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너무 험한 직업이라고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3년 후가 되면 저희는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아교육이 전체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치원 교사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교육청과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임경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퇴장하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이찬호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회의 진행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까 볼 때 방과 후 예산 관련해서는 사립이라도 방과 후 예산은 같이 취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무상교육으로 가는 마당에 작년에 49억원 했다가 내년에 34억원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하세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에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방과 후 과정 인건비를 지원했고, 사립유치원당, 학급당 차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무상교육이 완성이 되었고, 그 무상교육비 안에 표준유아교육경비가 월 57만7,000원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표준유아교육비 내에 표준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표준교육활동비가 있고 표준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표준공통운영경비에 비정규직이나 비담임 교사에 대한 인력을 1명에서 14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앞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표준교육비가 사립 같은 경우는 그게 인건비 포함해서 55만7,000원이 가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공립은 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을 환산해 보면 당연히 사립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아요. 물론 그동안 공립, 사립이 달리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공사립을 같이 맞춰주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아까 국장님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립에 지원이 적게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아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아직도 과밀학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경남도 특수학급이 과밀이 되거나 아니면 특수학급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경남은 특수학급 과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특수학급 과밀은 2025년 기준 62학급이 있습니다. 작년 77학급에 대비해서는 올해 조금 해소를 하였는데요. 그래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매년 2.3% 정도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밀 현상을 저희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게 해소를 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자로 한시적 증원해 기간제 교사를 과밀학급 교사로 1명 더 배치를 하였고, 9월 1일 자로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한 6.3%의 해소, 줄어든 수치가 그 정도 6.3%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경남은 1.2% 줄어들었어요. 상대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지표가 나와 있고요. 특수교육의 핵심이 일단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는가인데, 과밀학급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하면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또 경남에서 하는 노력 중 하나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중에서 통합교육 시범학교, 시범교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다운학교 2개교 운영 중입니다.

전현숙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정다운학교는 통합교육에서 협력 교수 모델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연구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전현숙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연구학교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모델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일반 학교에도,

전현숙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린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따로 보고받았을 때는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오전에 자기 반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일반학급에 들어가서 함께 통합 수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수업 주 진행을 일반학급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특수학급 교사는 거기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알아보니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조 역할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게,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효과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의 교사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반학급의 수업에 치우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특수학급이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학교 학급에 장애 등급이나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합이, 특수학급 한 군데에서 그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특수학급을 운영한다는 형태는 띠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개별 맞춤 특별교육이 되고 있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의 형태들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들은 통합교육 안에서 일반교사가 수업을 하더라 해도 특수교사와 함께 그 특수아동에 대한 개별화 학습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해서 지원하고 함께 협력 교수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연구학교도 시행하면서 일반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실제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 파악은 되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을 원론적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른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의 운영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특수교육원을 통해서 연수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나 프로그램들을 직접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단을 또한 구성해서 현장에서 요청할 경우에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조금 원론적인 답변이 되는데, 여튼 여건이 되는 한 특수교사 양성을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고, 일반학급의 교사들이 특수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지나 교육을 조금 더 원활하게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꺼번에 특수학급 한 군데에서 모든 특수학생 수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도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세분화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선과도 비슷한 정책을 구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또 하나를 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합회 쪽에서의 불편함들이 호소되는 것 같고, 제가 지난 11월 3일, 단설유치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직접 방문했고 한 군데는 자료를 제가 받았었는데, 아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241명의 원생 중에 교사가 27명, 그런데 공립 단설유치원7개 학급 운영하고 인원이 124명입니다. 교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직원이.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학급당 교원은 2명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34명입니다, 전체. 34명이에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직원들의 수를 합하면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나의 단설유치원인데, 여기는 우리 지역구입니다. 원생이 95명인데 여기 교직원이 26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시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역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은 있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특별히 시설비는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시설비는 교육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의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시설비 개선하라고 그런 항목으로 예산 지원 안 하잖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시설비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립학교하고는 다르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관리가 되고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주인정신인 것 같아요.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주인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원아 모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아 모집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교육청에서 관장을 해 줍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일정이나 대상이나 연령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지만 그외에 유아 모집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 배치하듯이 원생을 배치하고 이런 역할을 안 한다,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오늘 현장의 다양한 말씀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운영비 지원 현실화, 그다음에 공사립 예산 불균형 개선 요구한 부분들, 교육청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측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방과 후 인건비도 배부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남용위원

왜 그렇게 미리미리 하셔서, 저기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조삼모사의 형태잖아요, 그죠? 주던 걸 계속 주다가 안 줘 버리면 안 해 주는 만 못한 그런 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줬던 것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주던 걸 조정하고 다른 걸 넣는다든지, 다른 걸 주면서 지금 주는 걸 조정한다든지 이런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지금 유치원 측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를 통해서 조정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본예산이 힘들다고 한다면 유치원 측하고 충분히 말씀하셔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나갔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박남용위원

사립학교는 본인 소유가 아니에요. 법인 소유에다가 양도, 양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어떻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사인이 경영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위원

개인 소유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통제는 하려고, 저희들이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준교육비를 비롯한 지원하는 인건비나 예산에 대해서 통제 가능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에듀파인.

박남용위원

에듀파인. 에듀파인하고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이스는 일부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립유치원 쪽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것 개인 소유다, 본인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무리한 요구는 사립학교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알고는 있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괜찮던 유치원들이 사실 어렵고, 이건 자구노력을 통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다시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가져가고 있는 유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예산 잘 반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이민애 과장님이 잘하시고 있고, 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 못한 예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부서에서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유치원 측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정리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2026년에는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그러한 경남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아이들이 경남에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이나 제도를 잘 만들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의 사항들이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오전에 모니터하셨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지원청 돌면서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포인트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감교사하고 다 합치면 한 544명 되고요. 그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직원들이, 강사 포함입니다,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잠깐 수정할, 5,000명이 된다는 부분은 어디에서,

손덕상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강사 포함, 우리 자료 받은 거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강사를 포함해도 5,000명 이상은 아닌,

손덕상위원

사천 몇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자료 교육청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자료 보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마 특성화 강사까지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아이들은 주는데 교원들은 오히려 늘어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 거제, 통영 다 줄었는데, 병설유치원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유아체험분원을 김해에 가서 보고 시설이 조금 빈약하다고 해서 그 시설 투자도 조금 해 주십사 했는데, 기관 설립은 이런 데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것 한번 추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정말 높더라고요, 분원 가 보니까. 일 평균은 백몇십 명씩 오고 큰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인원만 어느 정도 하고 아이들 볼거리, 즐길거리만 넣어주면 폐교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 주면, 특히 대도심 주변에 폐교가 있으면 관내는 보통 한 30분이면 각 지역에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체험분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체험분원도 설립 계획이고, 그다음에 영유아안전체험교육원도 설립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건 돼 있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김해입니다. 김해는 한 군데 있지만 정말 필요하거든요. 거기 할 데가 세 군데 정도 제가 보이는데, 한번 추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그런 걸 보통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 우리한테 건의해야 되는데 내가 역으로 건의드려서 되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 점에서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고려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금 조절하시고 통폐합하시면 이 유용한 인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는 것은 이 원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사들을 다른 원에다가 넣어서 다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못 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원의 수급 상황은 병설유치원이 휴폐원되거나 하면 도내 잉여 인력은 방과 후 전담 교사나 다른 교사로 옮겨서 전보시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쓸 수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렇게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동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5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물론 장점이 있겠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학부모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의 휴폐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걸 만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 부족한, 현수막까지 붙여서 병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을 오히려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앞에 유보통합도 있고 하니까 더 낫지 않을까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공교육이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두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우리도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느 A라는 학교를 그것해서 병설학교를 폐쇄를 시키면 그 아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는 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동 용지초등학교 병설 몇 명인지 압니까? 모르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저도 숫자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면, 거의 4~5명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대원초등학교나 이런 데 병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원초등학교 한 반 있어요. 그러면 한 반 더 늘려서 그 아이들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숱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본청에서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이찬호위원장

논의했는데 결과가 뭐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아마 학교지원과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지원과하고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업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 이야기 더 이상,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정재욱위원

먼저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2학기 기준으로 보면 학교에 공동 교육과정이 86과목,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 53과목 개설되었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2025년도 2학기 개설 과목의 폐강률이 37.2%, 즉 10과목을 개설하면 4과목 가까이 폐강이 되는 구조인데, 이걸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도 과목이 많이 증가되고, 보통 고등학교의 평균,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한 50과목이 개설됐었는데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학생 선택에 맡기며 80과목 정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개설하다 보니, 개설 기준이 있습니다, 과목 개설 기준이. 그 기준이 수강신청 학생 수가 최소한 5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참여 학생 비율이, 거점학교라고 하는데, 내 학교에서 내가 개설하는 경우는 그 학교에 30% 참여 인원이 되어야 그 강좌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강좌 개설 요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폐강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참여 학교 학생이 없으면 폐강이 되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공동 교육과정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연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내에 운영하는 온라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마다 다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니까, 각각의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 있는 편입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과목을 개설해서 폐강될 것을 왜 이렇게 애들이, 폐강될 것 그럼 뭐 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과목 개설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가 개설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개설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죠?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 다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하는데 또 폐강이 높고 하니까, 폐강이라는 것은, 개설된 것은 신청자가 있으니까 개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강이 높다는 것은 학습권 보장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얼마 정도 딱 끊는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학년 2학기 개설 과목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고, 심지어 1학기보다 준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과목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1학기 공동 과정 개설 강좌가,

정재욱위원

104개고요. 2학기 때 86개, 학교 연합의 경우. 2024년, 2025년 비교했을 때 학교 연합이 213개, 190개, 온라인 98, 93. 그래서 이게 계속 줄고 있거든요. 1학기, 2학기 비교해도 2학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과목 수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주는 경우는 1학기 때 많이 신청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1학기 때는 학기 초에 신청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재욱위원

학생들 만족도에 대한 접근은 어떻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들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을 열어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으로는 94%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데,

정재욱위원

숫자가 안 되는 것은 폐강을 다 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분석한 것은 이게 대부분 일과 시간 외, 즉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 학생들이 다른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도심지 학생들과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 때문에 이게 과목이 개설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좋게 포장하시니까 개선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니 개선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 교육과정을 다 두루뭉술 뭉쳐서 이야기하기에는 개별적 공동 과정에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학교는 지금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면 단위에는 학교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에, 12월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고 강좌를 개설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2월 학교의 교육과정에,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그 학생이 이것을 선택해야 하니까 그 시간에는 선택 과목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학교에 참여하는 학교의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학교 연합이라고 해서 인근의 학교를 묶어서 거점 학교를 만들고 방과 후나 주말에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 거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게 학교 연합이고요. 그다음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중에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학생들이 자기 집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온라인 공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방과 후나 주말에 개설된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하고, 관리를 온라인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과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 여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실 때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올해 처음 안착이 되고, 시도하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지원청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계속 과장님은 하고 계신 것을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이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의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원거리 학생, 농어촌 학생에 대한 이동 편의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야 하고, 폐강 기준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 학생과 농어촌 학생 간의 교육 격차 해소가 중점이 돼야, 이 부분들이 메인 내용이 되겠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강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과목을 개설했는데 학생들의 신청이 적어서 폐강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인 과목이,

정재욱위원

개설이 됐는데 폐강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1명이 신청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데 한 학교에 1명 가지고 수업하기 그러니 이걸 공통 교육과정을 신청하려고 다른 학교에 신청했는데 학생들이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5명 이상 되면 신설이 되는데, 신청 학교가 1명 이상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맹점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그걸 완화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 소인수 과정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학교에서 강사분을 초빙해서 그 학교에 운영해서 학생들에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방법론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방안을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 지도, 또 보충 지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는 학교에 안내하고,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소 불만족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욱위원

미도달 비율이 5.6%, 이거는 1,600여 명 정도 추론이 되고. 이 미도달마저도 보충 지도했을 때 미이수 비율이 0.5%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소 미달 학생이 많은데 보충 지도, 학습 상담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 과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가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학교 현장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교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교사 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제적인 논리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사 수 정원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 개설되는 강좌에 맞춰서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비 지원을 2019년부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배정해 왔습니다. 올해 13억원을 배정해서 강사비를 지급했고요. 내년에 비로소 교육비에서 특교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비를 해서 한 3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학교에 지원할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데, 미도달 학생 비율이 5.6%라는 이것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1학년 1학기 말 수업이 다 끝나고 평가가 나왔을 때 5.6%입니다. 이 학생들을 다시 저희가 최소 수업 보장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0.5%가 나왔는데, 0.5%는 사실 아무리 불러도 수업하러 오지 않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아무리 꼬셔도 오지도 안 하고 아예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도 저희가 챙기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좀 더 주셔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 학습은 100% 온라인 보충 지도 가능하다는 이 완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효력이라든지 분석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미이수 도달로 해서 출석률,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0.5% 되는 미이수 비율 이 학생들은 출석률마저도 안 나오기 때문에, 결석하고,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출석률도 안 나오기 때문에 미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보 관련되어서 대입정보센터라든지 진로교육원,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상담 교사분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잘 분장이 되고, 잘 시스템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0월에 교과서 주문이 확정되면 그 이전에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 이전까지 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방향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진로 교사의 의견을 들어 보고, 또 1학년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진로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로진학설계단을 학교마다 구성해서 학생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학교 과정까지 진로 선택 부분에 대한 진로 연계 교육이 좀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뭔가 큰 그림을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 마무리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설 업체를 통해서 이런 교육 상담을 받는 학교가 경남에 16개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컨설팅 영역에 있어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다소 부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사설 컨설팅 업체가 학교, 우리 학부모들에게 들어오고 있고,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입정보센터라든지 거점형으로 이런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의 진로를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진로 적성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내에 우리 중등교육과뿐만 아니라 초등, 진로교육과, 특성화담당까지 더불어서 대책을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고교학점제 관련입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이 조금 양보하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한다니까.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우리 정재욱 위원님의 이야기에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선택할 수 있는 개설 과목 수를 쭉 보니까 7개를 개설한 적극적인 학교가 딱 하나 진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4개 개설한 학교가 2개 있고, 3개 과목 개설한 학교가 4개교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굉장히 소극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최동원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선택 과목 개설이 없는 데가 많은데, 이 소극적인 학교는 왜, 그냥 주어진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학교 연합인데, 도시형인데, 도시의 인근 학교를 연합해서 개설하는데 우리 학교에 몇 개 학교가 오느냐, 몇 개 개설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219페이지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 연합인데 거점 학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거점 학교만 표기해 놓은 거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나머지는 거점 학교로 가든지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온라인학교라든지 공동 교육과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첫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보니까 교원 부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선택 과목을 하는데 이것도 말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지금 정확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호흡을 맞춰서 쭉 진행해 왔으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사 수 확보입니다. 이게 교사 정원이 줄어드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과장들 회의할 때 교사 수 증원 이야기하면 교사 수 정원을 내려보내 줄 때 고교학점제용으로 내려보내 줄 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육청 중등의 학급 수 증가에 비례해서 교원 수는 줄어들거든요. 그 말은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고등학교에 보내라는 이야기인데, 동생 걸 빼서 형님한테 주라는 말인데, 이거는 안 맞다 우리는. 전체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좀 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원 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최동원위원

복수 전공한 교사분들도 여기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복수 전공을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교원 수를 계속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복수 전공한 분들을 투입하면 이것도 방법이지 싶은데,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라서,

최동원위원

법적인 부분이니까 교육부에 건의하시라고, 그냥 하라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지금.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2024년에 수립된 일반 고교의 학점제 운영 계획이 있는데, 그 외에 따로 우리가 2025년도 올해 수립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료. 보니까 여기에 특히 나타난 것은 없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내려보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특목고나 자율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포함해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일단은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고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특목고나 그다음에 대안고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최동원위원

특성화고는 내가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유연한 것 같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일반계 고교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다양성을 추구해서 학점을 취득하게끔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최동원위원

아니 내용이 고교학점제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자퇴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기사에, 보도에 나왔어요. 수적으로도 굉장히 증가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 격차나 자퇴율 증가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인 과제이긴 하나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자퇴가 는다는 데이터는 아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최동원위원

조사가 된 게 없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고교학점제 자체가 출석률이 최소 이수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충실히 다니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 그러한 조건들을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 분석해 놓은 것을 좀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퇴율이 높아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올해 시행이 끝나고 나면 과연 자퇴율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마는,

최동원위원

40점 이하는 소위 말하는 과락이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저희 최소 성취 수준과 출석률 두 개가 합쳐져서 미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교학점제가 유도하고 있는 방향 자체도 학교를 충실하게 다니고자 할 때,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계절 학기 수업을 하든 이렇게 보충해서 애가 학년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면 이게 대학도 아니고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아직 유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동원위원

그래서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낫겠다, 검정고시가 쉽다고 그래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아,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냥 자퇴하고 간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하지만 아직 저희가 유의미하게 그걸로 인해서 자퇴가 는다는 데이터는 확보를 못 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올해 연말까지 그거 좀 조사해 보세요. 내일모레 도정질문에 들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준비를 좀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진로교육과장입니까?

이찬호위원장

하십시오. 일정이 있어서 진로교육과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면 취업률이 30% 미만도 많고, 거의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인재 육성을 주로 하는 그런 학교인데, 취업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액면 그대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몇 퍼센트다 해서 취업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취업률을 전국 단위로 보면 2023년도에 전국 8위 하던 게 작년에는 4위를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직업을 가르쳐서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그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도 좀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 취지 목적은.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런데 그 취지대로 안 가고 지금 어떤 학교에는, 심지어 9명 있는 학교에 취직이 2명 됐는데 출장비는 1억여만원 이상이 든다 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 취업률 자체가 공업 계열인지 상업 계열인지 보건가사 계열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취직을 목적으로 했는데 2명 취직하는 데 그 취직 알선하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1억원 넘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취지 목적이 취업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진학률이 높다, 그러면 일반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 차이를 두는 부분들은 특성화고등학교는 빨리 취업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데, 그런 목적대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밀양의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거의 95% 이상 취직을 하고, 그거는 자기 취지대로 간다 그래. 왜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제 길을 못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왜 목적대로 가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목적대로 가지 못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그 기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관해서 무슨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빨리 취직이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빨리 취직이 되고, 그 취지의 목적대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제구실을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제구실을 못 하는 부분이, 아까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외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 기업체하고 협력 방안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취업 기반 교육 강화도 전략적으로 새롭게 짜야 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맞을 때 특성화고등학교가 제구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와 협업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라고 하니까 제가 말을 귀담아듣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알고 올바르게 특성화고등학교가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제구실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전현숙위원

요구자료 183페이지 기초학력,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 기준 땡땡해서 자료 부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은 기초학력을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교과목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전체 표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 밑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표집 학교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초학력 보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 데이터 없이 전국 표집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맞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중등은 교과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해서 하는 자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총예산,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에 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직접적이지 않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기반 조성하는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교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전현숙위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표집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진단과 지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체 통일된 어떤 표집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업은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신다는 건데,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실 때 지원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아니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를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학습 지원 대상은 어떤 지원 대상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진단 검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보호자 관찰 등을 통해서 비학습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그리고 학교에서 판단해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학부모와 담임의 판단이네요. 객관적인 자료나 진단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살펴보니 그렇다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신 거네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진단 기준은 진보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검사 도구도 있고, 검사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학교마다 자체.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 기준은? 그 진단 기준이 학교마다 자체 개발한 진단 기준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그 진단 기준을 개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연구원이나 교사들이나 그런 연구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담보할 만한 진단 기준이다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의 경우는 많은 학교가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진보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현숙위원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요? 여튼 일단 지금 초등·중등교육과장님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진단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담임에, 학부모에 의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업은 100억원에서 플러스알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가 요청하는 예산을 쓰는 거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중등 같은 경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수업 중에 책임교육입니다.

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자료에 이미 주셨습니다. 기초학력 1단계, 2단계, 3단계 주셨고,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자료화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이 사업량이다 해서 지원을 준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서 그 효과 분석한 것을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는 6월 달, 9월 달, 12월 달 3차에 걸쳐서 향상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료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개인의 어떤 자료는 개인정보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연초에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기초학력 미달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각각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전체 자료화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인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학부모와 담임이 그 학교가 각자 자기 학교 자체로 개발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예산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냥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주먹구구식 운용을 하고 있고, 주먹구구식 답변이 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옛날에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3R을 일제고사 형태로 진단 도구를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3R의 성적은 아주 우수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적응 학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현숙위원

그러면 진단 도구가 여러 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적 진단 도구, 비학습적 진단 도구. 그러면 비학습 진단 도구는 저희들이 평가의 결과를 정성적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풀배터리 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어를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정책 자체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사업이 아니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전현숙위원

국장님!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전현숙위원

용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진작에 용어는 미리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2012년에 한국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니까 2.2%였는데 2022년 11.1%로 5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 경남은 전국에서 그 지표의 수준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자료화를 해서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고, 수준 분석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성과 분석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화가 안 되어 있고.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충분히 걱정하시는 마음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전현숙위원

자료화는 하실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자료 분석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 정책을 펼칠 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현숙위원

단위 학교 말고, 교육청 내에서도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한데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도교육청에서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정의적 영역이나 지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학습부족 학생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인식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옛날처럼 한 줄로 세워서 성적을 쫙 내는 게 아니라,

전현숙위원

국장님!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전현숙위원

옛날처럼 한 줄로 세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평가 기준도 있으면 국영수과 성적이 어떻게 줄 세울 수 있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체육이나 음악·미술 또는 다양한 다른 걸로도 평가를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 합쳐서 포괄적인 기준을 이것 이것 이것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화가 다 되면 분석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열화하는 것은 지금 그런 추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서열화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분석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 자료화도 안 되고 있고, 자료화가 안 된 것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자, 잠시만요. 중등과장님, 초등과장님,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경남에 아이톡톡, 아이북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이찬호위원장

아이톡톡 뭐 합니까? 아이톡톡 할 때 뭘 합니까?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취도나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해야죠.

이찬호위원장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저희들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그것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걸 까맣게 잊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도입해서 할 때 뭐였습니까? 경남만은 아이들에 대한 성취도나 아이들 개인의 수준별로 성취도를 분석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데이터를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자꾸 없다 하니 나는 답답해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없다는 자료는 같은 도구로 사용한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찬호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전현숙 위원 말씀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 부진한 아이를 나열시키라는 게 아니라, 나름 우리 경남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분석은 돼 있잖아요. 그것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것 알아요. 저도 안 돼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은 내가 별도로 나중에 한 번 하도록 하겠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보충...

이찬호위원장

자, 나중에 내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셔서. 우리 이시영 위원님 뭐,

이시영위원

저는 진로교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진로교육과는 조금 있다 하고,

이시영위원

조금 있다가 할까요?

이찬호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덕상 위원은? 진로교육과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고교학점제 시행되는 자녀를 둔 당사자 학부모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실 지금 첫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입학이 진로의 선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교육청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 적응 못 하면 전학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학? 다른 학교에 갔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학이 어떻게 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전학도 가능하지만 자기 선택한 과목이 그 학교에 개설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손덕상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설명을 받았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애로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시행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내가 진로로 선택한 과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없다면 학교연합에 강좌 개설을 요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학교라든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찾아서 수강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인수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 학생이, 전학을 30명에서 40명 단체로 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한두 명 학생을 위해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교장이 꼭 이 학생은 이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강좌 개설이 안 되고 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도 개설할 수 없다면 소인수로 해서 그 학교에서 그런 강사를 모집해서 모셔서 그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자,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전학이 불가하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전학이 불가하다?

손덕상위원

예,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전학이 불가할 수가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생이 원하는 과목들이 그 학교에 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부분이 전학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그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론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학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건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청을 돌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 아실 거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관외 출장으로 해서, 관외 출장보다는 연수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면 가야 되지만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제가 전체 자료는 받진 않았지만 그때 출석한 교장 선생님만 보더라도 몇 분이 그런 분이 보이더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전체를 봤다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과장님들 통해서 초등·중등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또 행정국에서 만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하더라도 우리 학교정책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복무나 여러 가지 관련 연수를 시키고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끝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여튼 일단 정답은 정답인데 너무 간단하게 답해 주시니까. 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등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물론 교복 담당 과는 따로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중등에서, 그때 내가 현장에 가서 모 교장 선생님을 발언대에 모셨는데, 입학할 때 한 번 입고 졸업할 때 한 번 입는 교복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복은 어떤 교복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생이 3년 동안 교복을 두 번 입는다는 이런 이야기...

손덕상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안 입는다는 거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도 학교에 1년 반 교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학생들 교복·체육복을 여중이라서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혼용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아이들이 교복을 많이 입진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복을 그냥 평상복으로 하고 교복 지원비를 지급하는, 거기는 조금 구도심이라서 그런 방안을 학생들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안 입고 20% 정도 입고 다니는데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학생들은 80%가 교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앨범 찍을 때, 소풍 갈 때, 그다음에 행사할 때 이럴 때 교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 그런데, 교사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으로 나아가지 않고 일단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논의를 중단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문까지 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일단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것 같고. 아이들 의견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 보면 체육복 입고 학교 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교복은 딱딱해서 사실 세탁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야 된다든지 등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복은 사실 세탁기 간단하게 돌려서 할 수도 있고, 그 중간 단계의 생활복이라든지 일상복을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남는 졸업사진이라든지 입학에 필요한 사진은 교복을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대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교복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A라는 학교가 있으면 졸업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럴 때 교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대여로 해서 하면 3년 동안 교복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제안을 책임 부서인 체육건강과장과 의논해서...

손덕상위원

그것은 예산의 문제고, 방법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교복 신청할 시기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교복은,

손덕상위원

들어오는 아이들 입학이 확정되면 교복 신청할 건데, 이걸 빨리 공문화해서 혹시 의지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보통 이런 것 한두 군데 시작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복을 하는 그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일상복으로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IB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빼고 13개 시도에서 IBO 국제 바칼로레아기구하고 공식 인증학교 운영 중인 건 알고 계시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작년까지는 12개 교육지원청이었고,

박남용위원

아마 강원도가 합류를 했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합류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강원도 합류하고, 강원도는 지난 7월입니까, 7월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9월 박종훈 교육감하고 도정질문하면서 IB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감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

박남용위원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4년 당해연도 안에 IBO하고 협약 및 구체적 절차 진행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 아무것도 없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장님, IBO하고 MOU 체결 일정 언제쯤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교육감님께서 저번 월요일 때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조금,

박남용위원

일련의 과정은 그렇고, 그때 교육감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회의 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이번에 또 정책실에서 싱가포르 IBO 아시아본부에 가서 우리 경남교육과 IBO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오셨고요.

박남용위원

탐색만 지금 하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경남교육에 적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나 토론회 형식을 우리 위원님이나 그다음 관계자...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을...

박남용위원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과정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올 9월 13일 창원 경일여고에서 IB 설명회 개최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안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창원시, 경남도에서는 2시간 이상, 한 3시간가량 거기 같이 배석해서 이야기를 듣고 갔었어요. 그게 지금 지넥스트 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넥스트하고 IB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넥스트 사업,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분들한테 좀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기회도. 그런 기회조차도 지금 안 주고 있다, 경남교육은. 앞에 공효순 과장도 나름대로 작년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바뀌었어요, 올 하반기부터.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제가 불쾌합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유형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역외 유출 이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최근 10년간 우리 경남 관내 중학생 34만2,000명 중에 1만300명이 타 시도로 전학 또는 진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타 지역 특목고 진학 비율이 27% 정도 되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16.8%인데 우리가 10% 더 역외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경남교육청에서도 IB 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나 지원,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5년도에 2개 학교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삼천포중앙고등학교하고 용남고등학교.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바뀝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아, 내년에. 내년에는 예산 2,000만원 또 빼버리고. 삼천포중앙고등학교는 공립형 자공고로 바뀌어버리고 그다음에 용남중이 들어옵니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용남중, 용남고, 또 욕심을 내면 초등학교 하나가 해가지고 PYP·MIP·DP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걸 용남중으로 제한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는 다소 이해 못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뭐냐 하면 ‘아니, 왜 용남중을 주느냐?, 공모는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IBO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주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같이 했고, IBO는 사천시에서 제공하자고 논의가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천시에 두 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수립한 거고, 타 시 지자체는 그 당시 IBO에 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요청에 따라서 두 개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주도권은 사천시 교육특구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은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것 관심 있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 예산은 우리 교육청이 사천시와 협의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 프로그램 단절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삼천포중앙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을 물었는데,

박남용위원

못 하겠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못 하겠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IBO 교육과정 그것과 그다음에 자율학교가 올해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그쪽에 몰입하겠다는 학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해당 학교의 자율적인 의견인지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행정적인 절차인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IBO 인증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계속 준비학교만 2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 시간 낭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준비학교 했으면 이제 시범학교로 돌리든지 빨리 MOU도 체결하고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입시에서 IBO 교육과정으로 대학 입시에 적용하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IBO 교육과정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수반될 뿐이고, 경쟁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

박남용위원

아니,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IBO 지금 DP 가지고 대학을 못 간다고요?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IBO 과정으로 대학에서 입시에, 그 기준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아직 대한민국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가능한 학교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니,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할 수는 있는데 IBO 교육과정을 이수해가지고,

박남용위원

우리 국내에 상당한 학교가 IBO 프로그램 가지고 대학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IB 준비학교 운영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부서에서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가 지표라든지 관리 체계라든지. 그냥 뭐, 사천시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특구 사업이니까 좀 수수방관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서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IBO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라서 사천시와 저희 교육청이 IBO 교육과정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사천시도 우리 교육청에 다 일임을 했고, 우리 교육청도 예산을 내려주고 그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천도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 중등교육과나 경남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 해당 학교 두 군데만 받은 예산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박남용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 말씀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학교에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의 기대는 상당했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참 안타깝고, 지금 제주 표선고가 IB 하면 선도학교이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표선고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사실 지역소멸 위기에서 지금 초중고 이어가지고 상당히 외부로부터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표선고 교장 선생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하대 교수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 소멸, 지역 소멸, 지역 위기, 인구 소멸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100% 대안이 된다고 할 순 없지만 제주 표선고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겠다, 경남교육청도. 맨날 말씀으로만 하지, 뭐 그냥 일반화된 교육, 보통 교육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효과 검증을 한 후에,

박남용위원

신중하게 계속 검토만 하고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시범사업을 한 2년은 해야 된다고...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아태 IBO 본부 갔다 왔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 내에 한번 그냥 방문하는 겁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교육에 IBO 교육과정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경남에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IB 관련해서 정책 추진 일정이라든지 후속 계획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토론회를 통해서, 포럼 형식의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사실은 싱가포르 출장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갔더라고 한다면 좀 더 큰 기대가 있지 않았겠느냐 싶고, 우리 교육청은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과 이번 해외 연수단 방문 결과를 좀 충실히 반영하고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표를 좀 수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절차를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IBO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남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협약 체결 계획 추진 일정 명확히 하고 필요한 예산, 행정적 준비 사항도 조속히 제시해 주시고 교육 혁신과 공교육의 질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준비 기간이 한 5년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에 이렇게 시군 지원청에 가보면 지금 와서 준비를 한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고1부터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보면 경남의 고교학점제가 크게 문제가, 무난히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군부나 이런 데는 과목 개설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경남 같은 경우는 한 80개 과목을 신설했다가 과목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80개 과목을 하려면 거기 수급할 교사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래서 다과목 교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아까 선생님이 타 과목을 이렇게 그걸 못 한다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니 수학 선생님이라면 수학1, 수학2, 미적분,

이찬호위원장

관련해서 과목들은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혹여나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은 강사풀이 많잖아요, 지금. 그게 역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각 교육청에서도, 지원청에서도.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들께서 이걸 잘 분석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되고 있다, 그냥 강사 수배해서 온라인 수업하고 뭐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시라는, 우리 과장님 현장에 계셨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뭔지 이걸 뭘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서 우리 경남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다음에 대학 입시에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한 말씀만 하이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교육부도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사실은 그런데 경남은 도시와 우리가 도농 통합,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비를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은 다른 시도는 안 하지만 우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억원 이하씩 해서 강사비를 학교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경남 온라인 학교도 전국에 시범학교 할 때 저희 교육청이 가장 먼저 시범학교를 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게, 온라인 학교나 강사 수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현장에 가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실제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접속하면 그게 한계가 있고, 인원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과장님은 잘 된다고, 노력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방치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준비를 더 하시라는 그 말씀을 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제가 현장을 더 방문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더 파악해서,

이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인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질의하실,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이시영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답변에 저는 참 왜 우리 경남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저희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딘지를 국장님,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 8위에서 4위로 취업률이 상승을 해서 경남 특성화 교육,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타 광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지금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게 과장님 생각이시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니 제가 그걸,

이시영위원

짧게 답변을,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런 생각이 아니고,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하니 지금 현재 사회 구조상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경남의 어떤 위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시영위원

경남의 위치는 상당히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나쁘지는 않다,

이시영위원

나쁘지는 않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박남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IB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사업, 그다음에 글로컬, 지금 모든 교육 방향이 교육부에서 주도하던 것을 지역이라든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지역에 정주 여건을 마련하라는 그 틀이죠? 맞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대학은 글로컬이나 라이즈라면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특성화하고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하고,

이시영위원

맞죠? 교육발전특구하고 같이, 교육혁신지구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김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김해는 뭡니까? 지역 주력 산업이 뭡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자동차, 의생명입니다.

이시영위원

의생명과 지금 물류,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과학고하고 건설고등학교 잘하고 계십니다. 이 두 학교를 제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 산업, 원예조경, 농산업, 식품 가공, 건설 정보, 건축 디자인, 전기 제어, 정밀기계, 중기 자동차입니다. 해당되는 학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에 지금 부합하는 학과는 뭐가 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우선 김해건설공고,

이시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정도 과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김해 지역에 발전혁신지구에 지금 부합되는 학과가 뭡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지금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학과 재구조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시영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뭐냐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중기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데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중기 자동차 하나가, 이게 옛날에는 중기과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게 이제 중기 자동차로 바뀌었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리고,

이시영위원

저희가 지원청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을 때 공통적인 잘 안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작년 올해 2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분석한 것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잘 안되는 고등학교는 정보고, 그다음에 공고, 그다음에 여고입니다. 공고는 창원공고를 말씀드린 거고, 그 말은 중복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 지금 정보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률 갖고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정보고등학교는 왜 경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년 전에, 20년 이상 전에 커리큘럼을 지금 시대 변화는 빠르고 청년 유출, 지금 중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 관내에서 빠져나가는 유출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표선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제주 한림공고를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한화 임원이에요. 그 애들은 다 취업을 어디로 시키는 게 목표냐, 한화예요. 그러면 우리 창원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창원은 그러면 대기업이 뭐 뭐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테크윈, 엘지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 임원이 지금 우리 경남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 계신 분 있습니까? 김해 의생명, 우리 생명과학고하고 건설고등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던 의생명,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임원이 여기에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경남에도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몇몇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타 광역에 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진짜 생각 바꾸세요. 두 번째, 기숙사 유무예요. 김해생명과학고에 지금 김해가 말씀하셨던 동물 산업이나 원예조경이나 농산업이나 식품 가공은 경남으로 확장을 시킨다면 농산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원예 올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가 있습니까? 서부 경남의 영농 후계자들이나 산업을 이끌어가야 될 2세대 친구들이 김해의 생명과학고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냐고요. 안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이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벌써 뻔히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고, 공고, 여고, 그다음에 기숙사가 없는 학교, 모집 단위를 전국 단위로 풀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 저희도 알아요. 그러면 경남에서라도 의령에 있는 친구들이 김해로 올 수 있어야 되고 김해에 있는 친구들이 거제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 3년간, 5년간 봤어요. 그나마 잘하신 게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나노 말씀하신 그것 잘하시는 것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양산 지능형 인공지능 고등학교 잘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 5년 후 되면 학생 수가 감소할 거잖아요. 그러면 양산에서 애들만 다 받아집니까? 경남 애들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기숙사에 있습니까?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립 당시에 기숙사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결론만 말씀하자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것 지금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저희가, 이것 결론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자체적으로 8등에서 4등으로 올라갔다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계신 우리 경남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가 보기에는 몇 년간 봤을 때 시대 변화와 산업의 변화에 저는 정말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표정 보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의 정보고등학교와 공고나 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느껴진다면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교육위원회로서 몇 년간 봤을 때 위원장님이나 손덕상 위원님이나 더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노력은 전혀 저희가 느낀 체감하는 것은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변화는, 정말 우리 진로교육과의 변화는 더딘데 우리 애들의 유출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글로컬이나 라이즈나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게 정말 그것에 대해 부합할 수 있게끔 빨리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방향을 빨리 잡으시고 그에 대한 노력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게끔, 그게 곧 지역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을 저도 평소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과 개편만으로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기업의 인식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독일 가서도 느꼈지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기업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고, 이걸 다시 저희들 교육과정으로 들고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에 있는 유수한 기업의 고교학점제 학과를 개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배운다든지 또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자체와 함께 기업에서 필요한 그 역량을 교육과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교육부 차원에서 특성화고 육성에 대한 이러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감히 저희들은 건의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의 인식 개선과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융합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시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시영위원

빨리 수정하셔서 진짜 체감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어요?

박진현위원

진로교육과에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하세요.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수능 시험 부정행위 몇 건이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작년에 18건인가 17건인가 그랬습니다.

박진현위원

18건이었어요. 올해는 몇 건이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올해는 25건입니다.

박진현위원

몇 건 늘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8건 늘었습니다.

박진현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그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건수입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대부분이 소지하면 안 되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들이고, 그다음에 4교시가 탐구 영역인데 한 번에 2개 과목을 동시에 놔두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제1 선택과 제2 선택의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건데,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반입 금지 물품 소지가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시험 준비 규정이나 시험 당일 대응에 실질적인 대비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대부분이 졸업생들이 많고 재학생들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박진현위원

졸업생이 많든 재학생들 많든 간에 이게 그 시험 당일 실질적으로 안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진로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설정은 물론 시험 준비 지침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결과가 지원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부정행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한 10% 증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지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박진현위원

과장님, 학생 수 증가했다고 그러면 그것 늘어났다는 게 당연한 타당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니요.

박진현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아침 1교시 전에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수험표를 나눠주면서도 그와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동영상까지 틀어주면서 애들한테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위원

반입 금지 물품 소지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학생 대상 유의 사항 안내나 준비 교육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18건 부정행위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18건 나오고 나서,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도 학교에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 예방 방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박진현위원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지하면 안 되는 반입 금지 물품, 그리고 4교시 시험에 대한 내용들,

박진현위원

아니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작년에 18건이었습니다.

박진현위원

18건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의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거예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까?

박진현위원

누구를 대상이든 간에요. 학생이든 교사든 학교에든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학교에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 그리고 수능 책임자나 그다음에 진행자들에게 연수를 통해서도, 세 번에 걸쳐서 연수를 통해서 그 부분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수능 시험 부정행위가 올해가 25건이잖아요. 단순히 어긴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체제의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의 책임을 이양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진로교육과가 학생의 진로 설계뿐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고의가 아니라 사전 교육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무효 처리는 학생들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시험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신뢰를 지키는 최종 책임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촘촘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좀 더 열심히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애들이 무효 처리되고 이것 1년 동안 또 시험을 못 치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좀 더 경각심을 줬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왜 우리 경남만 늘어납니까?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 잘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289페이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보면 어쨌든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시작은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단위 학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했다, 그렇죠? 289페이지,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이 6개 중에서 함안에 있는 아라초등학교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처음에는 100%, 43개가 있었는데 43개의 거점 체험영어센터가 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접으면서 남아 있는 게 지금 총 6개,

박남용위원

처음에 42개에서 지금 6개 남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금 곤양, 사파, 신방, 자은, 유목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적인 부분도 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소프트웨어,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현실적으로 노후화되지 않았느냐 새로운 버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학교는 반영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욕심 같아서는 전체 학교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일단 한 학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거점이 되다 보니까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차량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차량 돌리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그다음에 또 센터 자체에 여러 가지 비치된 물건들,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꿨으면 하는데,

박남용위원

그것은 전혀 지금 예산 가지고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말씀대로 하드웨어적인 내용보다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좀 바꿔주는 게 편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지금 수정 후 자료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오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렇게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게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연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천의 곤양 같은 경우에는 435명에 작년에 연인원 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절반 정도, 절반은 좀 넘어서네, 그렇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2학기 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많이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인원은 채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우리 장학관이 노력하는 부분, 또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나간 거지만 지금 중등교육과, 지금 사립학교 교원 채용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 전체 교원 15명 정원 중에 작년, 올해 공히 정규 교원은 5명이고 기간제가 10명이에요. 그런데 또 모범적인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은 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남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유감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지금 경남은 시골의 사립학교들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듦으로 해서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사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미발령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립에서 미채용 교사죠. 저희들이 정원을 줬으나 채용하지 않은 교사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립학교에 약 30% 정도의 기간제를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골에 있는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한 데는 10명 중에 1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인사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부분은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채용하는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이 전액 지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적인 어떤 추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기간제를 선호하는 교원들도 있고,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제 같으면 좀 책임감 있게 수업 진행을 하겠느냐 하는 학부모들의 고민, 또 우리 학생들도 정규와 기간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더라, 그런 가운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신분이 보장되고, 신분과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제보다도 정규 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계속 사립학교 재단 쪽에 독려를 좀 하시고, 사립학교의 문제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고 사립 교원들의 문제라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번에 그 이후에 교육감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립학교의 정규직 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박남용위원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게 정원을, 본청에서 정원을 안 줘서 그런 거지, 과장님이 답변한 사립학교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정원은 줬는데 정규직 채용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저희들은 기간제 교사를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을 주면 7명 정도는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찬호위원장

아니 30% 정원을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에서 그보다 더 적게, 그러니까 기간제를 더 많이 한 사십 몇 퍼센트 정도,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재단 측 생각도, 재단 측 생각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지원하는 교원들의 생각하고 비슷, 부합이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전속해서 정년까지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교원들보다도 여기 좀 해 보고 또 좀 내가 거리라든지 근무 여건이 불편하면 옮기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페널티를 좀 기간제 교사가 50%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한, 시내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는 학생 수가 줄어도 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50%가 안 되는 학교들이 사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원, 학생 배치까지 포함해서, 학생 배치라고 하면 학급이 줄 수도 있거든요. 학생 배치까지 포함해서 학교지원과와 함께 좀 다각적으로 해서 어쨌든 미채용 교사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지원과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중등교육과는 주무 부서고, 그다음에 초등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초등은 사립이 2개 학교,

박남용위원

초등도 있긴 있다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의 문제인지 교원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지원의 문제인지 고민을 잘하셔서 어쨌든 고용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페널티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페널티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현숙 위원님, 혁신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만 하고 좀 지나가고 싶어서요. 124페이지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전현숙위원

보니까 학부모 지원센터에 거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전현숙위원

경남 센터에 인원이 2명이 있고, 진주 거점에 1명, 거제 거점 1명, 창원 거점 2명, 대부분 거창, 함양, 밀양 다 1명의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이 자료에 주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전현숙위원

많은 부분에서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니까 학교마다 학부모 지원 사업 담당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나 봐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학부모지원센터는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 겁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저희가 본청이 거점이 되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 중에서 센터가 미설치된 거는 사천, 창녕, 고성, 합천, 의령, 남해 그 6개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센터가 교육지원청 담당이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하고,

전현숙위원

교육지원청에 이 담당이 센터로,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하고, 본청은 센터가 따로 있어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 2명이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이고 진주 거점, 김해 거점 이렇게 하니까 그 거점센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학부모 아카데미 8회,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학부모 교육 이런 거 있고, 함께 배움 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학부모 사업,

전현숙위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학부모 교육 쪽에서 저희들이 체계화해서 기본 전문 특색 과정으로 해서 각 담당별로 우리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또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본청에서.

전현숙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전체 예산이 저희는, 학부모 전체 예산 말씀하시죠?

전현숙위원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예산이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센터가 바로 저희인데, 센터가 바로 본청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부모 담당의 예산으로,

전현숙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서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전체 예산 중에 3억원이 센터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3억원입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학부모센터 예산이 3억원,

전현숙위원

학부모센터 예산이 3억원,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래서 학부모 교육과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학부모 상담 지원이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 내용에 보니까 도내 상담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내 상담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담 기관이.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상담이 자녀 교육이나 고충 상담 이런 거는 저희 센터에서 주로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전현숙위원

센터에서 누가 하는데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현숙위원

그 학부모 전문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본청에 아까 2명하고 전문가가, 지역청 아까 말씀드린 6개 청 빼고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위센터나 상담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는 그냥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상담은 경남기관 전체에다가 공개 입찰해서 저희들이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관이 아니고요.

전현숙위원

올해에 입찰되어 있는 상담 기관은 몇 군데인가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한 군데 저희들이,

전현숙위원

한 군데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전현숙위원

매년 한 군데 아니면,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공개 입찰,

전현숙위원

공개 입찰 보니깐 학부모 심리 상담 지원 현황이 그다음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학부모거점센터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여기다가 따로 빼놓은 건가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지역별 심리 상담을 지원한 현황을 말씀하시죠?

전현숙위원

127페이지에 있는 것이,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8번이 7번에서 하는 것을 8번으로 따로 일부만 빼 가지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 내용을 뺐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 입찰이 된 한 군데 상담센터가 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전문기관 연계해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이 창원부터 합천까지 전체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이 다 있어요. 이 많은 상담을 한 군데에서 다 쳐내려면 다른 데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되는 심리 상담만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인력이나 수준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상담센터가 어디에 입찰했는지 거기에 그 인원과,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해 드리면 한 군데가 입찰되었는데, 이 위탁 업체가 지역별로 브렌치가 있답니다. 그게 지역별로 상담,

전현숙위원

그것도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상담이 이루어져서 합산된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보기에는 7번의 학부모지원센터 현황과 운영 현황을 쭉 보면 여기에 이 인력으로 중간중간에 담당자 워크숍이 있고, 뭐가 딱 있는데 이 자료로는 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학부모 상담 지원해 놓고 도내 상담 전문기관 위탁 운영해 놓았는데, 이렇게만 해 놓고. 8. 2년간 학부모 상담 심리상담 지원 현황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도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학생 상담하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위센터든지 상담 선생님들이 이 지원을 함께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연계해서 할 것인데, 특히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은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가 되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 저희들이 조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보충 설명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입찰한 기관은 허그맘이고, 거기에서 18개 지역에 업체들이 다양하게 센터처럼 되어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앞에 2024년에는 더 많은 그런 심리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그 업무를 추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교 예산이 줄어들어서 심리 상담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만큼 적어진 부분이거든요.

전현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횟수 정량적인 이런 자료는 있는데, 어느 정도 정성평가 부분은 이건 사실 정성평가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만족도라든지 전체 이런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자료화된 것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회의나 이런 내용 안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심리 상담 지원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은 5점 만족도에 4.48, 가족 상담은 4.44, 그다음에 집단 상담은 4.11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기는 하나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그맘 관련해서 그 회사 지명하고 허그맘이 어떤 곳인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위원장님,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과장님은 나중에 총평할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설명을 꼭 해야 됩니까? 답변을 꼭 해야 됩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조금...

이찬호위원장

조금 해야 돼?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총괄할 때 하시면 됩니다.) 총괄할 때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총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근현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그 자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근현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동춘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창의인재과장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본청 총괄에 대하여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에게 질의할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무조건 간단하게 1분 내로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답변이 좀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부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8개월째 됩니다.

박남용위원

8개월, 그간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런 부분은 잘한다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감님이 봤을 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 제가 와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생들이 협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생태 교육이나 독서 교육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 다만 조금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수요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부족한 점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력 저하라든지, 학력은 보는 개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도민들의 또 다른 수요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같이 해 버려서 두 번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감께서 오셔서 18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한번 방문을 했든지, 간담회를 요청해서 만난 적은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기초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용위원

예.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부지사와 창원시장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개별적으로 두 번을 찾아가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들이 나가 있지만, 박종훈 교육감께서 늘 하는 말씀이 아이를 위해서 전 도민이 어쨌든 협조가 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18개 시군의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부단체장은 부단체장대로 그 교육장하고 같이 그런 간담회를 다음 일정이라도 한번 좀 가진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협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7일 동안 마무리하는 차원인데, 경남의 학생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 말씀드렸던 대로 IB 교육이라든지, 국제학교 증설에 대한 요구, 또 특수목적고 신설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의 현실을 8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그 필요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국제고나 또는 자사고, 그다음에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특수목적고 부분에 대해서 외고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과학고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주신 말씀으로는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학교 이 부분들에 대한 신설 내지는 확대 부분들에 대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역외출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이상을. 전국 평균의 한 10% 이상이 관외로 전학을 가든지, 진학하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흔히 말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키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각각의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우수한 애는 우수하게, 부족한 애는 또 우수하게 끌어올리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간에는 사실은 후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교육 정책을 펴온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하는 그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 또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은 아마 박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계속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아까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고민만 계속하잖습니까? 준비만 하고 그만두게 되고, 준비만 하고 단절되고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면 시범해서 또 실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학교라든지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겠고요. 간단한 건의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권한과 책임을 학교장으로서 지정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상 학교 1,053개 중에 학교장이 선정된 학교도 있습니다. 13개 학교는 학교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68명이 행정실장으로 선임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0㎡ 이하, 저는 이 부분도 참 불편한 그러한 자료인 것 같거든요. 학교 규모 큰 데는 책임자가 있고, 규모가 작은 데는 그러면 화재가 안 나든지 책임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좀 선임되어야 학교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장 중요직무수당 이게 학교 교감은 올 7월부터 적용되어서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학교의 행정실장도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에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 직원 요구가 지금 봇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지, 하나씩 처리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방학 중에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길은 열어두고 도입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귀담아들으시고, 우리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이 내용 전달해서 협의를 잘 거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송부하면 답변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만 들으시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 것도,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부감님, 모니터링하신 것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을 건데, 일단 우리 교원들 연수 관련된 거는 들으셨을 거고, 초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등은 우리 교원들 인사가 몇 년마다 일어나죠, 학교에서 학교로 전출 가는 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년으로,) 2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는 교육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립고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교원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한 몇 년 정도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 조금 머물 수 있게끔은 해줄 필요가 있다.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게 해야지만 공립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이해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원청 돌다 보니까 각 지원청에 보면 지원청 안에 과장급 되는 분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학교지원과장, 무슨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 업추비를 보니까 정말 이게 업추비인가 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그분들이 일 다 하거든요. 직원들하고 어디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자기 사비로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현실화해 줄 필요 있다. 두 가지 꼭짓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가 했던 말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말씀 주신 거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보건 교사나 상담 교사나 교육복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아이들의 환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경남에는 이 세 보건 교사, 상담 교사, 교육복지사가 많이 필요한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좀 살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만족도 조사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것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수요자에게 만족이 되는지, 필요한지를 보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단순 만족도 조사도 좋지만, 이 만족도 조사가 이 프로그램에 정말 원하는,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황 분석과 끝나고 나서의 성과 분석이 좀 제대로 된다면 그다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졸업 앨범이나 수학여행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한 70% 정도의 자료가 왔어요. 그 관련으로는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작년부터 이 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배경이 그 안에 조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나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아까 관련해서 답변 잠시 하시랍니까, 아니면,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관련해서 답변하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보시는 분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부존재하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진단 보정 시스템, 초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국어·수학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 학생은 기본적으로 교과가 조금 부족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에다가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데 교과 플러스 비학습적인 요소 정의적 영역, 행동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종합적으로 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료를 부존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학교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나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공개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 가지게 되는 위축감, 서열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혹 어떤 학교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도 있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되었을 때 우리 학교는 많네, 또 어떤 학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개가 됐는데 저 학교는 선생님들이 열의가 좀 부족하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그게 저희가 원했던 게 그겁니다.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할 건데,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다고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 세 분 아까 질의보다는 건의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간략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먼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지켜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작성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 답변을 좀 드릴 텐데, 특별히 고교학점제 대응이나 AIDT 활용, 그다음에 직업계고 관련 개선 방안이나 IB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중시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년 내지 3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몇 가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반 행정실의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실 법제화 작업이 국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대우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명료해질 거라고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원 연수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일하는 직원들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초등학교의 보건이나 상담이나 교육복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과 교사들인데, 물론 중등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과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배치나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전·사후로 두 가지를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사후 검증 비교 통계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는 일괄적으로 도입은 못하더라도, 중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도민들의 눈높이이고 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주신 의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송부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이 오겠지만, 그 외에 그게 많은 질의나 많은 어떤 정책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전 부서에서 앞으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학력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간혹 위원님들이 언성이나 조금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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