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곽명환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4068호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응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올 해 말 준공예정인 복합문화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료 항목은 조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69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지원 선정기업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조항 신설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속 추진을 위하여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기금지원 선정기업에 대한 대출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를 보시면 사용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데 스크린골프장이 1회면 혼자 쓰는 거예요, 4명이 쓰는 거예요? 지금 스크린골프장이 1회에 1만 원이거든요, 1시간 30분, 그런데 1인당 1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들어가면 1시간 30분 동안 1만 원인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1인당 1만 원입니다.
곽명환위원
그걸 써 놔야죠, 이런 걸. 탁구장은 1인당 5000원인 거예요?
‘인당’이라고 써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당구장은 인당으로 하나요, 원래?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당구장이나 탁구장 같은 경우는 다이 별로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셔서 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셔서 저희가 수정할 건 수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확인 부탁드리겠구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합문화센터가 어제 박해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다목적실하고 회의실 하고 2개가 있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신효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되면 이 쪽 회의실은 어제 뭐 극동대학교 강의실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여기 10층인가 그 쪽에도 센터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다른 쪽으로, 예 저는 이 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중복될까봐 질의드렸구요. 아무튼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공고 해가지고 진행하실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동의안 바로 만들어서 의회승인 받고 위탁하게 될 겁니다.
신효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공정은 지금 70% 정도 됐는 데 연말까지 내부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연말에 마무리 되구요. 과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이 복합문화센터를 만든 이유는 근로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페나 이런 커피나 음식값이 너무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 관에서 위탁을 줬지만 비싼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도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0시 1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에 총 8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