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8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복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위험과 안전관리 수요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충전,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황조사, 보급·개선, 합동점검·훈련,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로는 화재 감지·경보·자동차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및 상태감시, 방화구획 보강, CCTV, 비상정지, 피난유도표지 등 핵심 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지상 설치 우선, 지하 설치 시 개방성 확보, 취약계층 이용시설 우선 등 위험도 기반에 우선 지원 기준을 두어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게 됩니다. 셋째로 보조금 교부정산과 부정수급 환수, 현장점검 등 절차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하고 옥외설치 권고, 원격모니터링 도입, 정기점검, 훈련 등 관계인에 대한 안전성 강화 권고를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수준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했습니다. 중복지원 방지 규정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도 확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관계인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5조는 지원 가능한 안전시설의 범위,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안 제7조는 보조금 교부정산과 사후관리, 안 제8조는 관계인 권고사항, 안 제9조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는 중복지원 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포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음으로 관계부서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없음, 규제신설·강화 사항 없음, 재정지출 증가 해당 없음으로 종합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과 재정위험이 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예방-현장안전-사후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엮어 도심,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 공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의 확산과 함께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충주시가 안전의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최근에도 ○

차량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배터리 충전으로 인해 화재 발생한 것도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는 보급에서 지금은 안전까지 겸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더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 행정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주지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이 우선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공동주택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후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걸 다 거쳐서, 아니면 주민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한 후에 지원이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점을 건축과 공동주택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기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거 하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주민 동의를 받은 후에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맞다고 판단하는데, 예산의 지원범위가 에너지팀이 아니라 이거는 건축과의 공동주택팀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신규 설치할 때 과충전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신규 설치할 때 요즘에는 PLC라고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요새 전력선 통신모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전 정부에서 그걸 의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모든 충전기를, 기존에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 완속 장치에 그게 많이 빠져있던 거를 지금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지상으로 바꾸면서 PLC모뎀이 다 포함돼 있는 시설만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도 설치하실 때 의무조건, 가입조건, 신규로 할 때 이 부분을 아예 PLC모뎀이 장착돼 있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게끔 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팀에서는 그거를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변경했어요. 90% 이상 충전돼 있는 차량은 충전을 할 수 없게끔, 진입 자체가 안되게끔 규약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규약까지 추후에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규약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을 통해서 각 공동주택 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을 못 하게끔 권고사항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꿔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보면 안전관리 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때 권고조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성을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본 조례의 목적은 일단 준비과정이고 권고사항입니다. 상위법에도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차가 최초에는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게 주차장, 지하로 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누구나 공동주택에서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고 신규로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지만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화가 안 돼 있었고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갈 길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조례 시작이고 여기에서 앞으로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요, 위험성에 대해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첫발을 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번에 곽명환 의원님이 전기차에 대해서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권고사항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제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거 같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고 좀 전에도 말씀하신 건축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동의가 제일 중요하지요. 기존에 주민들은 지하에 놓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다 지상으로 옮긴다는 건 권고사항이라지만 좀 부담스럽고 공동주택은 무조건 주민이 일단 우선인 상황에서 앞으로 안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체크해 나갈 게 많을 거 같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번 사고가 나면 워낙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권고사항만으로는 약하지 않나 강제사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예, 정용학 위원님.

사실은 권고사항이라는 게 상위법에 권고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가지, 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추후에도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예요. 다 지하로 가다 보니까 지상에 조경이나 이런 면적들을 갖다 보니까 결국 지상에 대부분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추후에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을 때와 지상에 있을 때 화재의 발생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지하에 있을 때가 더 위험성이 크잖아요. 확대되고 그래서 지상으로 다 올리자, 이렇게 되는데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건의할 사항은 최소한의 전기차 퍼센티지가 2%잖아요. 지금은 신규는 5%로 확대됐잖아요,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는 50면에 1대까지는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두게끔 보완을 해줘야 돼요. 상위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상에 주차해 놓고 이거를 전기차로 올리려니까 주차면적이 없어요. 거기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아파트 내에. 왜냐하면 자연녹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통해서 새로 신규아파트지만 전기차만큼은 지상에 주차하는, 주차공간을 별도로 만들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 문제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하려면 전력을 끌어오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계단이나 아니면 올라오는 그쪽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화재 났을 때 피해보는 거 아니냐 해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신규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둬야 되지 않나, 다 지하로만 가는 그런 구조로 아파트를 신규로 짓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제안 좀 해주세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화로 급증하는 수돗물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사태를 대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 인용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이행책임, 이행명령, 과태료,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법」 제15조에 보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모든 건축물이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용가 수압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충주시 평균 수압.

과장님, 답변 좀.

평균 수압이 3kgf/㎠ 정도 됩니다.

3kgf/㎠.

예,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평균 3kgf/㎠ 정도 됩니다.

평균 3kgf/㎠ 정도, 그러면 98㎪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압이?

98㎪면 수압이 1kgf/㎠ 정도 됩니다.

1kgf/㎠요?

예.

1kgf/㎠ 정도면.

기준치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1kgf/㎠ 정도면 너무 약한.

예, 약합니다.

약하지요? 세탁기 정도는 쓸 수 있을까요?

쓸 수는 있는데요,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알아볼 게 있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제주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분에 5ℓ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1분에 계량을 해보니까 10ℓ 정도 나오거든요. 충주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양이 나오나요?

저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서 2015년 2개년 동안 전수조사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화장실에 대한 기준에 맞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샤워 같은 경우에는 공급수압이 98㎪고 그다음에 최대 토수유량이 1분에 7.5ℓ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변기는 6ℓ 이하,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2ℓ 이하로 돼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다 부합되지요?

예, 관계 규정에 맞게 저희가 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주시에서는 물 절약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사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절수설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에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통해 수돗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절약을 위해서 충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순 위원님.

정용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 줄이기. 그런데 옛날에 화장실에 페트병 넣어서 물 줄이기 캠페인도 했었고 줄이는 가정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시행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흘리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휴 가면, 새로 짓는 목욕탕은 대야에 물이 딱 차면 물이 자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오래된 목욕탕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사우나 이런 데 보시면 절수설비라고 해서 버튼식으로 누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압에 따라서 막혀서 물이 안 나오게끔 하는 이런 게 다 절수설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돼 있고 그게 고장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보상을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각각, 이게 상수도만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도 양을 해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절약함으로써 하수도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수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의무화돼 있습니다.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법」 제15조에 따라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의무화돼 있는 만큼 사전에 검토할 때는 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만 추후, 향후 관리할 때 그런 제품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홍보활동을 통해서 보상기준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특히 절수설비가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최대한 절수할 수 있는 제품이 설치돼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나를 자주 가다 보니까 휴 하고 그냥 일반 목욕탕을 가보면 객쩍게 물을 막 틀어놓고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용학 의원님이 이거 잘하셨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가다 보면 오래된 목욕탕은 그런 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고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모든 숙박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목욕업은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명도 바꾸지만, 기존에 화장실 위주로 된 조례들이 지금까지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점검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그전에 안 돼 있던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고자 해서 그 안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만 담겨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인 「수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담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72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겠고요. 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억.

20억?

예, 20억 3,43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25%로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졌잖아요. 앞으로는 더 높아질 텐데 과연 이 기금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노인기금이 노인회에서 어떤 행사 때 쓰시고 남는 거는 적금하잖아요.

예, 이 기금 가지고 사업을,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비 그다음에 각종 어르신 건강증진대회가 있습니다. 파크골프대회라든가 그라운드골프대회, 등등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회회장급행사 지원이라든가 타 지회와의 문화교류행사, 이게 지금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받았나요? 아니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받았나요? 최근에 기금, 일반회계에서 전환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더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0억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하고 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쓰이나요?

지금 이 기금 원금에서 이자수입을 받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5,50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은 거의 그대로 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다 치른다?

그렇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자수입 10%는 재예치를 하고 나머지 수익금 가지고 말씀드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6,000 정도 이자수입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1년에?

예.

그래서 5,500 쓰고 나머지 10%는 다시 기금에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다르겠지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제도적인 부분인데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 크게, 기금의 예산성이나 적법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당연히 이거를 검토하고 5년에 한 번씩 기금을 운용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같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좀, 법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연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만큼 효율적인 부분도 필요하시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가 낮아질 때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종합의견에 보면 성과관리지표도 도입하고 사업성과보고서 이런 것도 제출하는 걸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충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집행성과, 이런 여러 가지를 운용위원회에서 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마련은 돼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을 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사후관리 쪽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73호로 상정된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주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완료 이후 시설물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리모델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와 사용료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의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4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현체육센터 내에 조성 중인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목적·정의·기능, 운영대상·시간·휴관·예약제도에 관한 사항, 이용료의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의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0호로 상정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5년 9월 26일 수탁포기로 인한 계약 해지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5년 기준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15명이고 소요예산은 6억 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맞춤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다가 제안했던 부분이 별표, 여성문화회관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감면대상이 있잖아요. 아이맘행복놀이터나 가족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꼭 충주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을 가보니까 동주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도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관광단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성문화회관의 아이맘행복놀이터라든가 가족놀이터는 홍보가 되면 인근에서도 올 수 있어서 혹시 그런 거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번 조례안을 작성할 때는 그 점을 고려를 안 했는데요.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포함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 시에나 저희들이 검토.

저희들이 수정해도 돼요?

예, 초반에는 이용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동주도시라는 게 ‘주’자 들어가는 데잖아요. 나주시, 원주시, 청주시 이런 데가 하나의 동주도시라고 해서 ‘주’자 들어가는 도시끼리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단체장님들도 하고 계시고. 자매결연도시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그분들이 견학이나 왔을 때 감면해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를 추가적으로 받았잖아요. 3억 7,600 정도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 구성요건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 한 3억 7,6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을 테고 청소용역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의 구성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비일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른 거 먼저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팀장님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에 관한 기준 중에 제가 제2조 정의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설명 왔을 때. 나이가 5세부터 9세로 돼 있잖아요. 만이라는 나이를 표시 안 하다 보니까 기준은 만 나이 5세부터 9세인데 시설 자체가 체력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연령대가 만 4세 정도 되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 4세부터 저학년이 쓰는 거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만 나이니까 10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3학년 정도까지.

3학년까지.

그래서 만으로는 9세, 그러니까 연령을 4세부터 정도로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견해는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 4세부터 만 9세, 이 나이라는 얘기시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감안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수탁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직원 갈등이 반복돼서 그거를 주 이유로 해서 수탁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갈등이라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직원은 승계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센터장의 갑질신고가 2번 정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더 갈등 봉합이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간의 문제는 아니고 센터장과의 관계, 주 민원이 그거다?

예, 주로 그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탁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혹시 페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일단 규정에 있는 페널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점을 감안해서 공모안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년 운영하고 갈등 문제 때문에 하게 되면, 센터장님만 바뀌는 거겠지만, 직원들이야 승계되니까 상관 없는데 이런 게 또 하나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대한 부분,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업무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없다고 하면 수탁·위탁 관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은 승계되는 거고 남은 기간만 하는 건가요?

올해 말까지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말 되는 거고, 새로 위탁하려고 동의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새로 위탁받으시는 그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3년입니다, 2026년부터.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3년?

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만 하는 게 아니고 3년 그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동의안은 신규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이 위탁기관이 현재 숨&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S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뜰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 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사항도 내려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BBS에서도 청소년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규약사항을 꼭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회관 비용추계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저희가 관리는 정규직 2명하고.

정규직 2명인데 직책이 있나요?

예, 1명은 관리 때문에 기계직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기계직하고 또 그 안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하고 기간제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5명?

예,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월요일에 쉬잖아요.

예, 월요일에 쉬고요.

그래서 3명?

예, 그래서 인건비가 7,1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 7,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6,700만 원, 또 청사.

기본운영비?

예, 청사조경 3,000만 원 해서.

공공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계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행정직이 필요한 거고 기간제 3명, 기간제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층에 어린이놀이시설 거기 관리하고 또 3층에 가족놀이터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교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예요?

1명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에서 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에 1명보다는 2인 1조로 많이 구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 여건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회관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면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잘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 의견이고 지리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리상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쪽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목행, 엄정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쪽으로 다 지나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주로 전에 평생학습관에서도 차량으로 다 움직이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행복한 놀이공간, 문화공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위치거든요. 쉼터나 숨&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걸어 다니기는 어려운 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차량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교통대책도 마련하셔서 차량에, 대중교통에 보면 표시도 좀. 여성문화회관을 경유하는 것처럼, 앞자리에 표시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 거리거든요. 크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 거리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완을 해주셔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정착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도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을 좀, 양성평등이 들어가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여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구, 이거 여성문화회관 간판 좀 색다르게 다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간판을.

예, 여성문화회관.

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꿀 생각이 없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성만 강조하던 시대는 사실은 기울어져 가고, 지금도 성평등 가족보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우선해서 이거를 허물어뜨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여서 지금부터 상황과 그 추세를 보고 저희가 그 명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문화회관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양성평등이라고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양성평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문구를 색다르게 검토해 보시고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제목을.

제목.

충주여성문화회관이 아닌 예를 들면 가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성평등과 문제없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시간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이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충주여성문화회관은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오는 시설도 아이맘행복놀이터라든가 가족놀이터, 공유오피스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명을 앞으로 바꾸는 데에 관심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일 전과 7일 이내 그리고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날짜조정이 5일로 단축됐잖아요. 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제9조 말씀하시는.

제11조.

사용료 반환.

예, 사용료 반환, 개정 전 조례.

아, 개정 전 조례요?

예, 제11조가 전에는 7일 이내와 7일 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5일 전 취소와 5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료 또한 반환액도 50퍼센트를 반환하다가 10퍼센트로 조정이 됐잖아요. 개정 전에는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해서 그 날짜며 이런 거를 가장 합리적인 날짜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신고일이 속한 월분은 반환하지 않는다.’가 개정 전이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횟수를 고려하여 반환한다.’고 개정돼 있는데 그렇다면 일수로 수강료를 정산해서 반환하는 건지.

저희가 이거를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의 조례가 잘 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이번에 하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설은 야현체육센터 안에 2층에 있는 시설로서 키 성장하고 5대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균형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시지각 협응력하고 아이들이 조금 기다리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테마로 해서 미래아이라는 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플레이존이 있어요.

플레이존이요?

예, 거기 보면 암벽타기가 있어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암벽 높이가?

높이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지는 않고요. 4세∼9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암벽타기보다는 작게 구성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잠깐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처음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경기 이남에서는 최초로 하는 거라서 저희는 구로구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낮게, 더 신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체력인증을, 감각이랄지 인지능력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 키 성장이라든지 아이 엄마들은 엄청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테스트하고 나면 결과물을 바로 엄마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는지 미진한지 이걸 알아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놀이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체력인증을 죽 하고 있으면 나머지 공간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놀고 끝난 아이들도 놀 수 있게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높거나 이러지는 않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회차별로 인원이 최대 몇 명 정도까지 입장이 가능한가요?

회차별로 10명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10명이면 하루에 최대.

30명까지.

하여간 체력인증센터니까 아이들이 체력 관련돼서 와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암벽타기는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에 나오던데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용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사고도 그만큼 많이 난다고 해요. 떨어지면서 낙상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할 계획은 없는 거거든요.

가능은 해요?

그거는.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위탁인데 지금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보면 사무위탁할 때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도 받고 상당히 절차도 엄격한데 공공위탁은 그냥 하나 조항에 넣어놓으면 그만이잖아요. 운영관리계획 한 줄 넣어놓으면 그만인데 상당히 위탁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위탁하지 않나, 공공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되는 거는 거기로 다 가져가고 수익성 안 되는 거만 민간에 주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위탁 조례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따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의원 발의로 해야 될지 시에서 따로 해야 될지 이거는 검토를 해보셔서 조례를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센터장의 갑질, 거기에 분규가 생기면서 BBS에서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듣기는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꾸로거든요, 그게. 직원들이 오히려 센터장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결국 여러 명이 입을 맞추면 하나 바보 만들기는 일도 아닌데, 3인이 있으면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는 판이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개입을 하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중도포기할 때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강제성을 강하게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직원들은 전부 인수인계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센터장이 오고 하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게 되면 일도 쉬운 거만 하려고 하고 휴일근무시키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센터장을 따돌려버리면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계조항을 무조건 넣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직원들 승계를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다 뭉치면 센터장만 혼자 바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못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82번으로 상정된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지역자활센터는 2021년 2월 4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이래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2월 3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충주지역자활센터의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25년 소요예산은 총 28억 9,1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자활기금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 및 시설, 자산관리 전반, 자활사업 등 충주시장이 자활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한 충주지역자활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실시 후에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하일 경우에는 수탁기관 공고를 통해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 9월 24일 실시한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개최를 하였고 평가결과 평균 92.1점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충주지역자활센터와 재위탁 추진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예산 28억 9,100만 원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운영비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운영비요?

예.

운영비가 4억 1,400이고요. 나머지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인건비 같은 거를.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직이 잦대요. 그게 급여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차적 원인이. 사실 그런 쪽에 근무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7 대 3, 70 대 30%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75호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간의 기능 중복, 해당 조례의 실효성 저하 및 운영 비활성화에 따라 폐지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시 유림을 포함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어 별도의 산림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실무에서도 시 유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처리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사용료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의 사용료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상이한 건 없지요?

상이한 게 지금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이한 게 전혀 없다, 똑같이 적용돼서 불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사용료가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충주시 농촌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1호로 제출한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시설의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관리위원회에 재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세부 위탁시설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건물만 유지관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했을 때는 마을공동 문화공간이랑 숲탐방길 그리고 마을비도 제작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 활동공간으로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게 9억 5,700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2층 규모 정도 되고요. 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명시돼 있는데 결국 표현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이에요.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회관이면 어떤,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면 그거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사업을 하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지, 이거를 위탁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 지원현황이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으로? 왜냐하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원 범위가 달라요. 경로당일 때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비용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건데 추후에는 전환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정주여건 환경개선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도 약간의 사업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서도.

결국은 국비를 통해서 마을회관 하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마 마을운영위원회, 주민운영위원회랑 저희가 협의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을회관 쪽으로도 시설이 신축되고 있고요.

균형개발과에서 농어촌은 창조적마을이나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동지역은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는 두부공장도 만드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면 그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도비 받아서 그거만 하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데 굳이 창조적마을을 만들어서 위탁 동의안 받고 이런 거는 사실 모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마을회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만들어 내서 강사도 불러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숲길 같은 거 하려면 추평호 거기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는 이런 걸 만드셔야지 결국 그건 그냥 위탁만, 마을회관 관리만 해주세요, 시설점검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나중에 시에서 만약에 내용연한이 지나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느 부서에서 해줘야 돼요, 균형개발과에서?

이게 10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10년 이후에 관리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추후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전환해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5년 하고 다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 걸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 본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을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감면대상에 “전국 동주도시 및 자매결연도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본문 중 “5세부터”를 “4세부터”로 수정심사하고 별표 이용료 감면기준 감면대상에 “전국 동주도시 및 자매결연도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현황 등 총 13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