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채희락 의원 발언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01시 04분
유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주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단체에 대해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향인의 공로를 예우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및 소속감을 강화하려는 조례입니다. 현재 출향인은 전국 각지와 해외 각 분야에서 충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 공적을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시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향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향후 시정 참여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주시가 출향인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077, 4076으로 상정한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힉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유재산인 호암동 543-29번지 현 호암119안전센터 부지에 센터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센터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소방서 호암119 안전센터 신축 지원을 위한 시유건물 철거안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충주소방서 호암119안전센터 신축 지원을 위한 시유재산 철거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호암119안전센터 신축 지원을 위해 시유건물인 호암119센터를 철거하는 사항으로 철거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과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충주시는 철거와 신축에 관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며 2026년 설계작업을 걸쳐 2027년 건물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주읍성 사고 복원에 따른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충주읍성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충주읍성 사고추정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여 충주읍성 사고와 관된된 건물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연차로 추가매입하여 발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12필지와 이에 속한 건물 7개 동이며 2026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2028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주 라바랜드 리모델링 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지도가 하락한 캐릭터를 교체하고 노후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이고 공작물의 규모는 연면적 1,760㎡입니다. 올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26년에 착공하여 같은 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충주읍성 사고복원에 대한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을 지금 다 토지를 매입하고 내보내야 하는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분들의 동의는 있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거기 보시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1단계 지역은 건축물이 거의 무너지거나 뭐 철거했거나 해서 폐허처럼 돼 있어서 지금 거주하는 분이 없고 2단계는 도로라서 그렇고, 3단계는 한 군데는 식당이고 한 군데는 한복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응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견은 저희가 기 확인을 했습니다.
홍성억위원
거기 충주사고를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사고에 대한 어떤 옛날에 있었던, 사고의 모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게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정확한 위치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되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만으로도 저희가 추가로 충청북도나 유산청에 추가로 문화유산,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려고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발굴된 범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가치는 있지만 조금 더 건물이 옆 토지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발굴을 확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정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토지를 더 매입해서 조금 더 발굴을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억위원
거기 사고가, 옛날에 있던 사고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어떤 규모로 있었는지 이게 전혀, 문헌상으로 나오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억위원
그거를 전혀 그런 역사적 고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복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이제 규모는 말씀드렸듯이 발굴을 하면 건물이 있던 흔적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복원한 지역도 있고 또 남아있는 사고도 있습니다. 대개 건물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종이로 된 문서를 보관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억위원
사고가 원래는 저쪽 동량면 하천리에 있었던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거기 있었다는 것도 거기의 규모가 전혀 나온 적이 어디 기록된 게 없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규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홍성억위원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지어왔으면 이쪽에 충주역에 동원, 객사 동남쪽에만 이사를 갔다 지었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 규모로 어떤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복원을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가치가 있지만 더군다나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존재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 가치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확인하고 또 복원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현재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억위원
그게 뭐 옛날 문헌상으로다가 규모가, 크기가 얼마정도였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나오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만 전혀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복원한다는 게 무리인가 싶고요, 또 하나는 거기를, 거기에 있는 상가들도 있고 주택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나 미래의 삶을, 그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뺏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그 옆에 중앙시장도 옛날에 철거하고 나서 거기도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터라서 지금 해놨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시내가 지금 공동화가 되는 현상이 아닌가, 오히려 시내 지역에는 상가를 만들어서 시내를 갖다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헐어가지고 내보내고 저기를 만들어놔 버리면 오히려 우리 시 발전에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두 가지만 짧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호암119안전센터 신축 지원을 위한 시유건물 철거인데요, 이게 토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렇죠. 토지만 제공하고.
유영기위원
예전부터 시유지 위에다가 119안전센터가 있었나 보죠?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시유지에 있었고 지금 현재 건물은 저희 거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도에서 비용을 들여서 짓고.
유영기위원
아, 건물은 저희 거였는데.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제는 소관이 도 관할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다는 얘기시죠?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100%라고 써있길래, 이게 맞나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도비 100%.
유영기위원
토지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 부분이요?
유영기위원
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거는 건물 신축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한 겁니다.
유영기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전체예산 따질 때는 토지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소중한 시유재산이잖아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네.
유영기위원
이게 호암신도시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검토의견 보니까 장비보관이나 이런 게 협소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축을 함으로써 이런 게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렇게 되나요?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그 부분은 여기 소방서에서 오셨는데 소방서에서 대답하는 거로 해도 가능할까요?
유영기위원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충주소방서 예산장비팀장 김재철입니다. 질의하신 말씀은, 저희가 소방차량이 요새 최신화되고 높아지고 그런데 노후청사 3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저희가 노후청사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내. 그래서 첫 번째 호암센터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영기위원
장비의 대수도 좀 늘어나요?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장비가 좀 늘어납니다. 소방차량이 4대 정도 있는데요, 1대 정도 늘어날 겁니다. 물탱크나 이런 특수차량이 늘어날 겁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지상 2층인데,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쓰임새를 대략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부지가, 다른 저희가 소방청사가 기본 900㎡ 건물이고, 부지는 넓으면 훈련공간이 충분한데, 저희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3층 정도로 올려서 계획되고 있고요, 1층은 차고로 하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생활관, 심리안정공간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앉으셔도 됩니다. 119안전센터는 그정도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라바랜드 관련해서 지난회기 때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사업기간이 2025년도 6월부터 2026년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26억을 반영을 해서 1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리모델링 공사이다보니까 좀 시기가 이렇게 토공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마무리해서 그 이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10개월씩이나 걸려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공사를,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발주를 하다보면 그정도가 소요될 거로.
유영기위원
선정하고 발주하는 거까지 다해서, 그럼 어쨌든간에 1월 1일부터는 라바랜드가 서겠네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10월달까지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개장을 못하고 내후년 봄 쯤으로 봐야될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내년 하반기에는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위탁기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제 그것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 민간위탁 동의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라바랜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고 사실은 저희가 정산해서 받아야 될 금액은 3억 5,000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게 법인으로 되다보니까 좀 받는 거가, 재산이 법인으로 돼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기위원
저희가 뭐, 어떤 부동산을 팔아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경매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최저입찰가가 70억이 안 되는데 아마 140억 정도가 거기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어느 분들하고 하게 된다면 보증보험을 끊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받아놓으시든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 넘게 정산이 안 된 거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1년 6개월 정도.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정산이 안 되면 그때부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친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싫은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암119안전센터 신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필요성이? 노후입니까?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소방서에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민서위원장
네.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건축 관련해서 신축과 노후청사인데요, 저희가 노후청사보다도 노후 30년 이상 됐지만, 협소 청사입니다. 차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저희 센터 119센터 같은 경우는 990, 1,000㎡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32년 된 거라 6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 선정이 됐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노후청사로 보기에는 사진상에 보면 철근콘크리트조로 보여요, 그래서 30년 이상 정도 됐다고 노후로 보기에는 저희가 사실 시유재산 측면에서 노후돼서 헐어야 될 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됩니다. 또 이게 신축 관련해서 과정이 한 2년 정도 소요돼요, 2년 동안에는 다른 부지에서 대체를 하나요, 이 업무를?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임시청사는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신축계획은 선 건가요?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네?
고민서위원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지를 활용해서 호암동에 소방안전센터를 운용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끝났는데 신축계획은 철거한 후에 거기다 지금 짓겠다는 계획은 미리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우선 임시청사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사실은 화재 이외에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응급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호암지구 쪽에 저희 거주인구들이 많이 늘었고 생활인구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2년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신축하는 건축이 한 300㎡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향후에 호암동이나 이 주변에서 인구증가나 이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된 평수죠?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저희 신축 과정에서 시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충주소방서예산장비팀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078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제도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자치단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연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2026년 출연예정금액은 전년대비 340만 3,000원 감소된 1,7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인데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이게 나와있는 거죠?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출자를 하게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수년동안 계속 출자를 해왔고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방 정부들이 출자를 해왔는데, 시행령에 보니까 법조항이 94조인가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서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이 자료?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네, 거기에 1번이 1만분의 1.2, 2번이 1만분의 0.5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저희가 1만분의 1이니까 0.01%를 하는 거죠, 결산 부분에서?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이 법조항은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1%가 아니라 약간 유동성 있게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처음에 1만분의 1.5로 시작을 해서 22년도에 1만분의 1.2로다 내렸고 올해는 지금 조직혁신방안으로다가 1만분의 1%다가, 1만분의 1로다가 내려서 저희가 작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기위원
정률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근데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이 문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시행령 94조.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지금 거기 1만분의 1.2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영기위원
네.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그게 1로다가는 연말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1만분의 1로다 바뀌게 됩니다.
유영기위원
아, 시행령 개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 1.01%로 바뀐다는 얘기죠?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4066호,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항 공무원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행 4급에서 5급이상으로 변경하였고 단순 독촉장 발송과 공매 또는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됨을 신설하여 성과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제3항 공적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3명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문의 띄워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홍성억위원
집헹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이거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업무제휴나 투자유치를 하기에 많은 곤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저희가 협약할 때는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서를 만들면서 기밀유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기밀유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같이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면 업무협약서 만들 때 기밀유지조항을 빼고서 업무협약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량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량기업 유치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엄청난 큰 피해가 예상되고요, 우리 조례를 갖다가 개정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조례를 개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퍼져나가고 기업체에도 퍼져나간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투자유치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량기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홍성억위원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보통 흔히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를 기밀유지를 하면서 해야 될 건들이 우리 종종 발생하는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는 일반 상업이나 그거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타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모비스, 하나의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를 저희가 유치할 때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쪽에서는 뭐 200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뭘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 플러스 얼마, 다른 거 해주겠다고 해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유치할 때 인센티브 주는 거를 저희가 터무니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런 기밀유지조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조례를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보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업무협약한 것에 대해서 최종 투자결과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그 경과사항 같은 것을 갖다가 회사에 계속 물어보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아마 그 기업체에서 엄청 불편을 호소하면서 괜히 왔다고 아마 그런 얘기하는 회사가 많을 겁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번에 동서발전에 LNG발전소 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나니까 소통을 안 하고 나니까 좀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됐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투자유치과장 부임해서 그 내용을, 협약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의원님들하고 주변에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충주시에 얼만큼 도움이 될 건지 아닌지, 업무협약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홍성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NG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큰 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주에 SK공장 옆에 바로 거기도 LNG발전소 있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홍성억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아파트단지 있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홍성억위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LNG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다, 그런 나쁜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충주시에서도 그런, LNG발전소 유치를 할 때 미리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알려서 했으면 반발이 없을 텐데, 자꾸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LNG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에 업무협약을 했지만 앞으로 장소가 있으면 저기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것은 올 1월 달입니다, 그게 12월 달에 PF 인증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동서발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업무협약 할 당시에는 그 동서발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그거 되면서 PF 인증 되면서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동서발전에서 자기네 계획을 세워서 산업자원부에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동서발전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상의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이두원 위원입니다. 먼저 LNG발전소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번달 회기 때 “투자유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하고 굉장히 상충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광의적으로 할 때는 투자유치로 볼 수 있지만 협의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두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협의적으로 본다라는 게 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냥 말로만 해서 구두로 협의하고 우리가 도의상으로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규정으로 지어서 딱 절차를 만들어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업무나 이번에 같이 LNG발전소나 저기할 때는 광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피해보다는 충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상의할 여건이 그때는 안 됐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상의할 여건이 안 됐을까요? 동서발전에서 상의할 여건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웃기고요, 시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동서발전에서 음성에 짓고 있는 발전소가 지금 두 번째 가스노출 사고가 났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시민들한테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 거고, 의회보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홍성억 위원님 질의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에 제한된다, 기밀유지가 포함돼 있는 그거를 그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기업에다가 어떤 경과사항을 확인을, 뭐를 보완하겠다는 거죠? 저번 달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영기 위원님이 저번 달도 말씀하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라고 적어놓은 것은 MOU 다 맺고 나서 나중에 어떤 기업이랑 어느 정도 했다, 이거 내용을 거기하고 맺은 MOU 내용을 전부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대체 경과사항이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유영기 의원님 발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MOU 다 끝나고나서 사후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달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달라는 거지 누가 그 회사에 얼마에 어떤 이익을 줬고 지금 그런 거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사무감사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러면 동서발전 MOU 맺은 거 지금 지금 3년 다 됐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유영기 의원님 지금 자료요청하신 거 저도 아까 얼핏 봤는데, 저희한테 보고 안 하신 MOU가 꽤 있던데요? 목록 다 공개해 드려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이미 받아놓으셨어요, 사무감사 때 MOU 맺은 거 저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거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자고 지금 앞서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기업에다가 계속 경과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해서 기업들이 싫어할 거다, 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조례에도 써져 있잖아요, 일정 및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라고 맺으신 거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뭐 기업 추진률이 몇 프로가 됐습니까, 뭐 얼마 거기선 이득을 봤습니까, 얼마 깎아줬습니까, 이런 거 필요없다니까요? MOU 다 하고나서 나중에 어떤 기업이랑 어떤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만 달라는 건데 그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조례에다가 이거 삭제 안 하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두원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저번 달에도 질의드렸지만 제가 저번 달에 자료요청 드렸죠, MOU협약 맺은 거 좀 달라고, 한 장도 안 주셨잖아요.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시면서 지금 와서 뭘 충분히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번 달에 그럼 왜 안 주셨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기밀유지로다가.
이두원위원
그러실 거잖아요, 기밀유지라고 안 주실 거잖아요. 이거 조례 안 하면 다음달, 다다음달에도 자료요청하면 기밀유지라고 못 주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업체하고 기밀유지 협약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죠, 태블릿PC로 기업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다고. 과장님도 안 주시는 자료를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링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보고 매번 그렇게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래도 업무협약서 총괄적인 거하고.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해한다고요. 기밀유지 하세요, 저희가 말하는 게 그거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앞뒤가 딱 맞고 논리적이면 아무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없이도 의회에다가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청하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주신다면서요, 지금도 또. 이거 조례 안 하고도 제가 만약에 주기적으로 매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업무협약 맺은 데 MOU자료 주세요,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 드릴 겁니다.
이두원위원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게인데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 비밀에 해당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해서 드릴 겁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요청한 거는 한 장도 안 주셨잖아요,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민서위원장
같은 논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답변, 질문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 작성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저번달 자료는 제가 구글링해서 이미 다 봤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유영기 의원님의 조례 내용은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보고를 해달라, 라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더 들을 게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통상 기업 간이든 기업과 관이든 업무협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업무협력 목표와 목적 명확화, 기간 및 법적효력 명시, 해지규정 작성, 상호논의와 조율 및 법률검토, 비밀유지 약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때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업무협약 계약이나 다른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개인정보법,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예외조항 인정, 뭐 여러 가지 상위법률에 근거했을 때 사실은 조례의 준수사항이 미흡하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저희가 업무협약이라는 단계의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계약에 가기까지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업무협약서에 명기된 비밀유지 약정은 업무협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약 이후에 양호기관이 주고받는 모든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 계약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련 정보기관처에서도 업무협약 이후에 본계약 체결 이전에도 NDA 비밀유지각서를 법적 구속력있는 비밀유지각서를 표준화해서 받아라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기업과의 MOU체결에 비밀유지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저희가, 충주시가 비밀유지를 지켜야될 수 없다는, 이미 상위법들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있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저희 조례에서 본 안건이 통과돼서 조례에 의무보고 사항을 둔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사항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충주시에서 산업단지조성이나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피해가,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항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업무제휴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위한 과정입니다. 충주시가 그 신의를 저버린다면 사실 본계약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충주시도 의회에 보고할 충실한 의무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비밀유지 관계에서 적정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적으로 해서 비밀유지 서약의 의무가 양호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개 안 했는데 인터넷이나 다른 데 공개한 기업들 그쪽들은 잘못한 게 맞는 거죠, 그럼? 비밀유지 거기서 안 지킨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관이 아니라 자기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비밀유지를 거기선 안 지킨 게 맞는 거죠, 시에서는 지킨 건데.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자기네 홍보, 그 회사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홍보든 아니든 비밀유지를 안 지킨 게 맞는 거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럼 그쪽 기업들 고소하실 건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근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 관에서 피해 본 게 없다고.
이두원위원
상위법상 지금 MOU체결 각서를 위반한 거잖아요,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모든 걸.
이두원위원
고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비밀유지를 하되 서로 공개할 때 양해를 구해서.
이두원위원
양해 받으셨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양해 받으셨어요, 기업에서 공개할 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양해받은 저기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한테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받으셨냐고요, 지금 기업들, 홍보했던 기업들. 공개하겠다고 양해 받으셨냐고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봤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MOU 다른 데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보도자료 제출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자기네 홍보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내면서 홍보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러면 우리도 보도자료를 내서 같이 홍보해 주겠다, 그런 협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상호간에.
이두원위원
제가 지금 고민서 위원님 얘기 듣다가 비밀유지는 상호라는 게 생각이 났고 지금 양해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의문인 건 저번달 자료 제출할 때,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신 분들은 다 서로 양해가 된 거네요? 홍보에 올리신 분들은, 그렇죠?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협약을 했더라도 저희 충주시에.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공개하기로 협의를 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기업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이 홍보하는 거를 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 그럼 그분들은 비밀유지를 어긴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런데 홍보하는 사항은 그게 충주시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법을 어쨌든간에 충주시에 영향이 있으면 이분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고 영향이 없으면 그거는 어겨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첫 번째가 협의를 하고, 협을 안 했는데 공개를 했으면 그분들이 이걸 어긴 거고요, 두 번째로 협의를 했는데, 기업들이 협의를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고 쳐요, 그럼 협의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하셨으면 그건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과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전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됐으면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양쪽에서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비밀유지를 하기로 해서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업이랑 협의가 됐다면서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이 잘못됐거나 그 기업이 잘못 됐거나, 아닌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 해당 사항에 기밀유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하고.
이두원위원
아, MOU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기밀유지 서약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기업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협의가 됐다면 공개해도 되죠, 그런데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 기밀유지 조항은 상호간의 신의관계지만 신의관계이면서 서로간에 피해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밀유지를 하자고, 그래서 만약에 공개, 서로 영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호협의가 됐을 때 공개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한 기업들은 상호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보팀에 홍보한 기업들은.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공개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왜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세요? 협의가 됐는데.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에는 내게 돼 있어요, 특히 협의가 돼 있다면 당연히 내셨어야 돼요. 그런데 안 내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신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두원위원
아까 협의가 됐다면서요, 기업이랑.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받아보신 거와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두원위원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한 장도 안 주셨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MOU 체결한 거 한 장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한 장도 안 줬으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MOU협약서 사본을.
이두원위원
네, 요청했잖아요, 한 장도 안 주셨잖아요, 기업들 목록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저번달에 제가 발언한 거 영상이랑 회의록 남아있는데 갖다드려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MOU협약서가 기밀조항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협약이 되면 상관없다면서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제출요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업체에 제출해도 되겠냐, 그런.
이두원위원
공개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를 공개해도 돼서 그쪽 기업에서도 공개를 하고 보도자료를 뿌렸으면 이미 공개하기로 협의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난 거예요? 양쪽에서 공개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협의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올리고 보도자료도 뿌리지만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 요청한 거는 안 준다, 그러면 그게 뭐가 맞는 건지는 과장님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글쎄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공개를 했는지.
이두원위원
인터넷에 공개가 아니라 과장님도 보도자료를 푸신 거예요, MOU 나와있잖아요. 뭐가 자꾸 글쎄요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잖아요, 협약을, 협의를 해놓고 공개를 했는데 과장님 자료 안 주셨으면 공개하기로 협의했는데 안 주신 거니까 과장님 잘못인 거고 협의를 안 하고 기업에서 만약에 홍보팀에서 뿌린 거면 그 기업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저버린 거다,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은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홍보하든 저희가 홍보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해서.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올린 거는 다 상호협의가 된 거죠, 공개하기로?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런데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건에 자료제출 안 하신 건 그럼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되더라도 업체에다 동의를 구합니다. 공개돼 있더라도.
이두원위원
그러면 지금하신 말씀,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게요. 하나 더 물어볼 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MOU 맺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업들 전부에게 물어봤습니까, 의회에 자료제출해도 되냐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일반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MOU 달라고 한 거 기업마다 다 물어보셨어요? 의회에 내도 되냐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MOU 계약서요?
이두원위원
네, 제가 요청했잖아요, 저번달에. 그런데 한 장도 안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다 물어보셨어요? 자료 제출해도 되냐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일반자료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나 그런 데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하는 거고, MOU 계약서 같은 경우는 기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왜 자꾸 같은 말씀을 하게, MOU 자료가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MOU 계약서 사진이 돌아다니는 기업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들 협의가 된 거냐고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홍보에 MOU체결서가 돌아다니는 기업들, 협의가 돼서 그 기업들이 공개한 겁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거는 협의가 된 겁니다.
이두원위원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런데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제출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협의가 됐는데, 공개하기로. 공개하기로 협의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공개가 돼 있어도 업체에서 한번 더 저기했을 때는 그 동의를.
이두원위원
그러면 다음 거 물어볼게요. 업체마다 전화해서 의회에 자료제출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자료제출은 안 물어보고 저기는 업무협약서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기업마다 물어보셨냐고요, 제가 기업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요구 받으신 적 있냐고. 다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요? 답변하세요. 기업마다 “의회에다가 이거 MOU사본 자료제출해 달라는데 내도 되겠습니까?” 다 물어보셨어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런 기초자료는 기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기업에.
이두원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에 물어봐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다 물어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자료제출이 아니라 업무협약서에 대해서는 물어봤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기업들 다 MOU협약서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담당자가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저는 부서에서는 기업들마다 MOU 자료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기업이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회의장이고 회의록이랑 영상이 남습니다. 똑바로 대답하세요, 과장님.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글쎄, 저도 그거는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업무협약서 가지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이두원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게 분명히 업무협약서를 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고민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업무협약서만 제출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원위원
네, 업무협약서랑 맺은 기업들 목록이랑 제출요구 했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제출목록, 그러면 유영기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요구하시는 게 업무제약과 관련된 업무협약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영기의원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고민서위원장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업무제휴와 협약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공개를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도 업무제휴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만이고 그 향후에 벌어지는 상황, 투자시기, 투자금액 일체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요구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유영기의원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번 보고받을 때 보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고민서위원장
네.
유영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투자유지과는, 투자유치에 관한 것은 예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외조항을 삭제를 해서 연말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마치기 전에 저도 한 5분 정도,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찬성 입장도 있는데, 조례 발의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한 5분 정도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업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중재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업무협약서에 표기된 내용, 일반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을 당시에 양측이 양해해서 보도해도 괜찮겠느냐, 양해하에 보도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사항, 기업이 기밀유지를 당부하거나 MOU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관례는 아니지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밀유지가 그 보고된, 밖으로 보도된 자료, MOU협약서에 한하는게 아니고 MOU협약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MOU협약서 외에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도 발언하셨듯이 MOU협약서, 언론에 공개되는 이후에 대해서 투자시기, 투자금액, 뭐 양호간의 협상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이나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 질의할 수 없다는 게 담당부서 입장입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영기 의원님. 아, 유영기 의원님 발언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의원
제가 사실 처음에 소명받으신다고 할 때 제가 사실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요, 이게 지난번 회기 때하고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발언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었는데 저도 제가 발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 조례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과장님.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의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그 안에 보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진행사항이 업체명 쓰고, 예를 들어서 언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상황이 공사진행중이다, 아니면 준공 후에 공장이 운영중이다, 이정도만 받으면 돼요. 거기에 뭐 저희가 투자시기나 내용이나 투자금액이나 현재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두원 위원하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있어서, 기밀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도자료에 다 나와있는 내용을 기밀유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모비스 얘기 이번에 또 하셨는데, 타지역에서는 200억 플러스 알파를, 200억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200억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이,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요, 그 모비스하고 맺은 MOU내용에 보면 도와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 외에는 없어요. 거기 금액이 뭐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예를 들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모비스를 유치하는 데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약을 공개할 수 없다? 아니 내용에도 없는, 협약내용에도 없는 자료를 저희 공개받을 이유도 없고 공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비스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MOU를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의원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요청했을 때, 저도 재선의원이고 7년, 8년 지금 뭐 산단에 관심도 많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8대 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때도 자료요청하면, 그때도 자료요청을 하면 안 줬던 것들을 지금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와서 줄 수 있다고, 또 일부는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로 명문화하기 전에는 사실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당연한 얘기고요. 또 과장님이 말씀한 주요내용이 그정도니까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법적인 내용으로 아까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짧게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 비밀유지하고 의회 보고, 의결 면제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갖는 법적, 행정적 의무로서 제3자에게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이 비밀유지의 의무이고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49조에 따라서 의회요구권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지금 두 개의 법률적인 게 상충이 될 때에는 의회의 공식적인 요구권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비공개대상이라는, 비공개대상 자료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요. 또 정보공개법을 아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얘기드렸다시피 정보공개법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제14조에 부분공개라는 게 있는데, 제9조1항에 각호 어느 하나에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밀유지나 보안을 요하는 MOU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자체 내에서도 부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이 조례에 대한 논란이 이번 회기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끌고 가면서 실익이 없는 논쟁들을 계속하는 것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의, 운영상에서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보류를 거듭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고 상위법과의 충돌도 있고 해서 사실 담당부서가 성실보고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사실 조례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의 의회보고와 기업과의 관계 안에서 적정선을 유지하시면서 성실보고의무를 다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이 조례안이 담당부서의 모든 것들을 협의적으로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통과여부에, 결과에 상관없이 담당부서는 의회 성실보고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실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위원
저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예전에 드림파크산단 출자동의안을 8대 의회 때 했을 때, 저희가 4분의 1 이상 출자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쪽에서 SPC에서도 저희한테 정보를 줄 의무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자동의안을 한번 보류를 하면서까지도 25%를 맞춰달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한 얘기가 “24%를 맞추더라도 저희가 드림파크산단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매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그 뒤에 드림파크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단 한 건의 자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당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조례나 이런 쪽에 넣어놔야지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구두약속만으로는 힘들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 드림산단 관련 자료요구에, 자료를 제출 안 하신 이유와 유영기 의원님은 자료를 못 받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담당부서가 의원이.
유영기의원
자료를 안 준 이유는요, 저희가 25% 이상의 출자를 하게 되면 SPC에서도 4분의 1 이상 출자를 하면 SPC에서도 우리 충주시의회에 자료를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주시에서 24%,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를 안 준 거죠. 그래서 당시에 1%만 더 높여서 25% 출자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또 말씀드리지만, 24%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승인을 해줬는데, 어쨌든 당시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구를 해도.
고민서위원장
지금 유영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담당부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24% 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유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25% 이상 출자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이나 그 같은 출자사에서도 SPC에서 그거를 어느 지자체든 그거를 25% 이상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때도 충주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4%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대우건설이 부도나서 같이 참여는 못하는 상황인데도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아마 그 현대산업개발이나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25% 이상 안 해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엄청, 의회 승인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이 엄청 지연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통제받는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안 해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의원
제 발언의 의도를 약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의도가 아니라 구두약속만 믿고 그때 사실 해드렸는데 그뒤에 변화된 게 없더라, 그 얘기, 그 말이 제 발언의 요점입니다. 자료제출을 지금 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고민서위원장
아까 유영기 의원님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 자료요구에는 자료제출 의향이 담당부서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드리면 자료제출에 대한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직접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제5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정례회 때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때 업무협약이 빠져있나요? 사업, 기업간의 MOU나? 여기에도 비밀유지 근거로다가 전 건이 빠져있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고민서위원장
아까 이두원 위원님 발언대로, 기존에 있는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사후관리에 보면 충주시장의 의무로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조례에 의무화 돼 있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상임위 발언대로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영기의원
위원장님,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 조례상에 투자유치가.
고민서위원장
빠져.
유영기의원
네, 예외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넣어서 받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고민서위원장
그럼 유영기 의원님은 이 투자유치의 예외사항과 여러 가지를 인정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투자유치 사항이 빠지고서 정례회 1회 때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까?
유영기의원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죠.
고민서위원장
의무 보고사항으로.
유영기의원
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서 명기한 대로 MOU계약 관련 사항, 추진사항과 MOU 협약서의 내용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의원들이 요청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십니까? 담당부서나 기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어느 정도의 비밀유지가 업무의 특수성상 이해관계선상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시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유영기의원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고민서위원장
유영기 의님한테.
유영기의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고민서위원장
조례 발의자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나 지금 논쟁이 계속 되는 게 MOU, 밖에 공개되면서도 왜 의회보고사항만 꺼리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 언론에 보고된 사항 정도, MOU 체결사항 정도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MOU 체결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다 보면 MOU 진행과정이나 투자시기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겹쳐서 우리가 비밀유지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셨듯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MOU 협약서에 담긴 내용 정도에 국한한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계약과 관련된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유영기의원
MOU협약 외에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그 내용 한에서 해달라는 거고, 사후보고도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현재진행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공사중이다, 아니면 지금 준공해서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받자는 거지 아까 이두원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하겠느냐, 뭐 직원을 얼마 고용하겠느냐, 그것까지 알면 좋겠죠, 그런데 알 수 없으면 알 수 있는 만큼만 공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고민서위원장
네, 공사진행사항이나 이거는 이미 본계약에 이른 후니까 사실은 공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업도 본계약에 이른다면 고시 의무라든가 의무 공시를 절차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공개의 부분을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공개의 의무는. 떠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하셨듯이 MOU계약서, 언론에 공개되는 한도, 특별하게 기업이 투자시기나 여러 가지 공시나 뭐 여러 가지 기업 내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언론보도나 밖에 비밀유지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전체 의회보고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의회에 최대한 많이 자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로 의무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무화했을 때 담당부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딱 MOU협약서에 담긴 내용 한도 내에서 의회에 성실보고를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투자유치에 영향을 주느냐를 묻는 겁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투자유치 경쟁력에서 엄청난 약화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염려 때문에 이 조례를 유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의무가 수반되거나 뭐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는 100건 중 극히 미비해서 한 2~3건 정도라고 충주시가 보고를 했고, 특히 기업이 특별히 MOU체결 과정도 비밀리에 붙여주세요, 하는 것도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담당 상임위나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아직 기밀유지 보완이 필요해서 보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양해를 구하더라도 그래서 후보고를 택하더라도 전반적인, 일반적인 MOU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무보고화를 해도 투자유치에 영향이 없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일부 예외성을,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부 예외성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위 법률상으로 봐도. 인정하고 의회에 성실보고는, 의회에 보고 의무화는 명문화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네, 지난번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를 보시면 일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명의도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그때 약식표시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회사는 다 공개해도 상관없지만 어떤 회사는 그 회사 명까지도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MOU계약서의 비밀유지 사항이나 기업간의 정보공유에 관해서 비밀사항이든 이해 못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예외사항을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본 조례도 그렇게 있고, 다만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개정 조례안에 4조 단서조항이 달린 게 있죠, “4조3항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없어도 사실은 의회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든가 공유재산의 목적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명기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발효시점이 제3자의 권한에 있다는 것은 사실 계약에 의미를 두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실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합의가 시작되면서 그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충주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게 되고 의무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면, 사실 의회승인 없이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명문화를 이렇게 명문화를 해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계약의 흐름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영기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한정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다는 조항은 저도 삭제를 하는 데 동의를 해요. 이 조항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최근에 보건소에서 MOU 맺은 거 혹시 아시나요?
고민서위원장
네.
유영기의원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의무부담이 들어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럼 그거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승인을 안 받고 MOU를 맺은 거거든요? 그거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세 가지, 세 군데 병원에다가 돈을 지원을 내년부터 해주기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라는 게 이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포함이 되지만 이 회사별로 어느 비율로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회에 얘기도 없이 MOU 맺었어요, 보도자료 다 뿌려놨어요, 예산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는 이거 삭감할 수 있어요?
고민서위원장
아니, 유영기 의원님.
유영기의원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해서 이 조항을 좀 앞에 거는 좀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더라도 이 조항은 남겨둬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민서위원장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기본적으로 3항에 이미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승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외조항이 사후에로 오인될 수도 있고.
유영기의원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로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좀 불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뒤에 가서 해도 된다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투자유치과 때문에 열어놓은 거예요.
고민서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에서 명문화하지 않아도 상위 투자유치 관련된 법률 안에 명기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을.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계약시점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갑과 을이 계약시점을 제3자의 의결 동의하에 있다라고 명문화하면 뭐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시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사실은 의무수반을 할 수 없습니다.
유영기의원
이걸 빼버리면요. 이걸 빼버리면 조례상 보면 무조건.
고민서위원장
의회가 승인 안 했는데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유영기의원
조례상에 이걸 빼버리면 투자유치할 때 협약을 맺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해야 돼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후에 해도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히려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라니까요. 이 조항이 없으면 조례상에 MOU 맺기 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맺고 MOU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정보나 이런 것도 더 새나갈 확률이 크죠, 우려하시는.
고민서위원장
다시 한번 정회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수정문구가 필요한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7.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8분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65호,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제안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충주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개 위원회의 폐지 및 6개 위원회의 비상설화 실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5조까지 그리고 제7조는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그리고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원회, 소비자 보호대책 심의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의 비상설화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충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의한 지능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일괄 개정조례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의 사항은 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정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도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있다고 사전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5조에 소비자 기본조례 있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유영기위원
거기 보면 소비자보호대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상시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안건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유영기위원
지금까지 소비자보호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최근 4년간 2번 개최가 되었는데요, 23년도에 한 번, 25년도에 한 번.
유영기위원
상하수도 요금이죠?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 분뇨 및 가축분뇨 운반수수료에 대한.
유영기위원
상하수도 요금 인상할 때는 열리지 않았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최근 4년간에는 열린바는 없습니다.
유영기위원
어,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한 건지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의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가 상하수도 사용료인데요, 얼마전에 인상하지 않았나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22년부터 25년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그 전에 하게 됐으면.
유영기위원
아니요, 상하수도 사용료 한 2~3년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봤는데요, 23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봉투가격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유영기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기능이 꽤 많아요, 지방물가 안정이라든지 그 관련 기관 단체간의 협조, 또 소비자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뭐 소비자 피해 등 물가안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한번도 안 했죠, 지금? 다른 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회의만 계속 열렸던 거죠? 그렇다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상시화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냥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어야 될 거를 안 열고 있다가 지금 폐지를, 상시화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해당부서 의견이 공공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거는 상설화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요금 이외의 사안들은 아마 이 소비자보호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논의한 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논의한 적이 없는 게. 에를 들어서 소비생활보호 및 물가안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위원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상시화를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정기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보니까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영기위원
그거는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사항이고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로.
유영기위원
아니, 물가 부분이나 소비자 이런 지원이 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 유영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행 개정대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사항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부분 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의 책무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조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들이 개정이고 본 조례안이 삭제되는 건 아니고 위원회가 단지 없어지는 만큼, 본 조례안에 주어진 시장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내수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면 제10조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에요. 사실은 여기 추진단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위원회거든요? 시작부터가 사실은 조례 이행과 성과와는 결과 없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해당 위원회가 23년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상식적으로 추진위원회라면 사업을 하는 측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심의하는 기구는 심의위원회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여기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라는 혼선의 말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시장 만들 때부터 조례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지 않았나.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그 추진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 조례를 두고 있는데 사안이 계속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 조례를,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고민서위원장
시장이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하는가, 사업추진단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세요, 하면 이 사업이 바람직한가를 하는 게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어도 본 조례안들에서 주어진 시장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민서 행정문화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079호로 상정된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총 39억 4,700만 원을 충주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보수인상,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금년대비 1억 2,800만 원 증액된 16억 6,8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는 전자문서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금년보다 6,700만 원 증액하여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비는 금년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6억 2,2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는 재단의 총예산의 1%인 3,900만 원을 반영해서 긴급사안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보다 투명하게 출연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해 대비해 가지고 9.4% 올라가고 사업비가 10.8% 올라가는데 이게 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앞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듯이 일단 인건비는 정원이 늘어나거나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수인상률 그리고 호봉승급 그리고 승진자에 대한 인상분 등이 반영돼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 운영비는 말씀드렸듯이 전자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금년에 보다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 문화예술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증액을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인력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러면 호봉 승진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9.4%까지 올라간다는 건좀 많은 거 아닌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보수인상률하고 호봉승급, 그다음에 승진자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홍성억위원
보통 우리 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집행부 기준에서는 많은 거 아닌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여기도 급여체계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 급여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물론 문화관광재단이 일을 열심히 하고 평가도 좋게 나와서 격려해 주고 사기진작도 할 필요는 있지만 물가인상이나 호봉인상 이런 것을 했을 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당초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사업이 제가 단일사업으로 보면, 충주생활문화페스티벌에 일반단체 출연료가 한 팀당 얼마죠? 30만 원 정도 되죠? 축하공연이 500정도가 돼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생활문화페스티벌이 일반 우리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축제 아닌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시기가 언제쯤 개최되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6월 달에 다이브페스티벌 기간에.
고민서위원장
네, 다이브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고 누구나 보기에도 다이브페스티벌에 민간무대를 열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축제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이더라고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사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생활문화페스티벌은 생활문화인들이, 동호인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 축하공연 500씩이 어떤 내용이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주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 아마추어 동아리분들을 무대에 세워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또 일반인도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예술인들의 공연을 한번씩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이브축제는 티켓파워가 충주시에서 가장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인페스티벌까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까지 만든다면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저도 이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공연비가 사실 팀당 30이면 굉장히 실비, 뭐 악기를 움직이거나 식비를 계산하거나 교통비를 계산하기도 부족한 금액인데, 우리도 그분들이 축제의 일부를 관여하면서 공연기회를 열어준다고 해서 그분들도 봉사의 의미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부분의, 일정 부분의 주인공행사는 못할망정 이 다이브축제의 티켓파워가 굉장히 센 행사에 맞아도 그 500에 전문예술가까지 초빙해서 생활문화페스티벌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평가보고회나 재단의 문제점을 협업 부분이 약하다는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입장을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런저런 사업에 심사수당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문화예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수당이 50만 원이고 권태응문학상 같은 경우는 11만 원, 그다음에 공예전시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수당이 50만 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심사수당을,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태응문학상 심사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1년 동안 출판된 동시집을 심사위원분들이 수일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을 결정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2시 0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13시 34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67호,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주시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료를 정비하고 헌혈유공자와 장기기증자에게 감면혜택을 주어 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4호는 체육시설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주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시 영리목적의 상행위도 허용하여 실제 사용 실정에 맞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1에 충주 보치아구장은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신규시설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충주종합운동장, 야외행사장, 앙성생활체육공원, 주덕다목적구장,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에 그밖의 행사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부과기준은 기존 운영되는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별표2의 2-2호는 별표3에서 다회 헌혈자와 장기기증자에게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명철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8분
명철
강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관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으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는 여전히 관광지 접근과 이용에 있어 다양한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사회보장통계 정보에 따르면 2025년 7월 충주시의 내국인 총인구는 약 20만 7,000명이며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에 해당되는 인구는 약 8만 1,0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3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장벽없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관광약자 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도시 충주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13시 4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고 결정하신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 단서 조항을 “다만, 사전에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총 130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